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93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숙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안 11조에 보면 우수 기업인 시상이 현행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우수기업 및 기업인 포상 돼 있는데 우수기업을 포상했을 때 어떻게, 공로패만 줍니까? 우수기업이 됐을 때 장려금이 지원되든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었을 건데.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우수기업인 수상은 저희가 별도로 장려금을 주거나 하는 건 없고 패만 드립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조6에 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군수는 지역선도산업, 지역특화산업, 첨단산업 등 해가지고 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용어를 정의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지역선도산업이 뭡니까? 지역특화산업이 뭐예요? 첨단산업이 뭡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어의 정의 부분은 호텔용어를 정의하였다고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16조6에 말하는 지역선도산업, 지역특화산업, 첨단산업 등이라는 말은 당초 조례에 있던 용어를 그대로, 개정하면서 그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재한 내용은 이러한 우리 울주군의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개념을 작성한 건데, 지역선도산업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뭐……
이상걸위원장
아니, 과장님. 포괄적으로 용어를 하면 이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인터넷에 나가서 다 보는 건데 용어 정의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원 내용을 ‘각 호에 따른다.’라는 내용을 수식하기 위해서 수식용어로서 사용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선도산업이라는 말은 정의가 되어있지 않지만 상위법에 지역특화산업이나 또는 첨단산업에 대한 건 상위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상위법에 돼 있어도 이 조례를 보면서 용어정의가 돼야만이 되지 상위법에 됐다 해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조례를 보면. 그럼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이 뭡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지역특화산업은 그 상위법에……
이상걸위원장
상위법 말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를 들면 기술, IT……
이상걸위원장
그럼 상위법에 준용한다는 그런 글을 써야 되죠. 그런 내용도 없잖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지역선도산업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한다는 어떤 지원 내용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조례에.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념을 현재 조례제2조 정의 안에 다 넣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각 조례가 규정하는 개별 단어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에는 거의 통상적으로 많이 넣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꼭 필요한 항목에 한해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역선도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거기 개념을 따르면 지역 발전이라든지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그런 경제산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우리 종전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현재 지역선도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옛날에 이 법도 있다가 없어졌는데 우리 지자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 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역선도산업을 앞서 아까 균특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지역발전이나 경쟁력에 어떤 기여도가 있는 그런 사업을 의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말 그대로 지역선도산업이라 하는 거는 어떤 국가경쟁력이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특화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그런 산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첨단산업은 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라는 거의 각 특별법에서 이런 개념 정의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조금 지원대상 부분을 특정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확하게 용어 정의가 돼야만이, 이 중요한 문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리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그 지원하는 내용을 각호 1, 2, 3으로 별도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1, 2, 3호에서 정하는 기업들 중에 저희가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어떤 기준은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걸위원장
무리가 없더라도 추상적인 이런 거, 첨단산업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준용한다든지 어떤 용어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회의중지
10시1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94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조례를 새로 개정하려는 사유가 뭐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온산공단에 고려아연이라는 화학회사가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60년도에 제정된 법에 의해서 자가발전 50% 이내는 자체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50%는 한전에 전기를 사도록 법이 제정돼 있는데, 이제까지는 전기료가 그렇게, 회사에서 한전에서 사는 게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하다가 2019년도부터 산업용 전기가격이 올라가면서 회사 자체에서 앞으로 향후 전기세가 더 오를 걸 대비해서 자가발전을 50%로 하고 50%는 한전에 전기를 사는 걸로 해서 화력발전을 자기들이 자가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가발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자체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세입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회계에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만 확보돼서, 당초에는 화력발전이 남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고려아연 회사가 자체 화력발전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돼서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영철위원
고려아연이 언제부터 화력발전을?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9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19년도부터 해가지고 ’21년도에 준공돼가지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2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22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만㎾ 이상 발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세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과세는 2022년, 2023년에 과세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무과에서 과세를 하다가 이 부분이 원자력발전이 에너지과에서 과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 과에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받는 걸로.
김영철위원
그러면 2022년하고 2023년하고는 우리 군에서는 과세는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2022년에는 120만 원, 2024년도에는 1400만 원 정도.
김영철위원
그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2022년에 2100만 원, 2023년에 2600만 원, 2024년도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 예. 2200만 원.
김영철위원
전체가 6200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 지금 4조의 4항에 보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해가지고 개정안에 보면 ‘현행과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화력발전을 추가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당초 고려아연은 애초에 화력발전소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조항을 수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거 보니까 어차피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이고 화력발전이기 때문에 향후 혹여나 사고에 마스크라든지 분진팩이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수정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이거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개정한 게 언제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23년도에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제가 보는 2023년 10월 26일 날 한다고 돼 있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하반기에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고려아연이 가동이 2022년부터인데 그전에는 사실은 누락이 됐잖아요. 개정이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전까지는, 저희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동서발전, 화학회사, 원전 이런 쪽에서 세수 나오는 걸로 판단했는데 민간기업에서 자가발전하면서 그걸 지역자원시설세로 포함한다는 건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모르고 있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모르고 있었는데 세무과에서 세수를 수입을,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례 개정을 좀 제때 했더라면, 세입을 못 잡았잖아요. 몇 년간에 금액이 한 6200만 원 정도인데, 3년 동안.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들어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돈은 지금 세무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이게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과만 바꿔서 하는 거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4조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화력발전을 추가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수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 개정에 준하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조정교부금에 세입이 잡히면 이 사용 용도는 현 조례에 준해갖고 원전자원시설세하고 똑같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같이 포함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같이 준해서 나와 있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국한되지 않고 울주군 전반적인 사업에……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군 전체 지역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최대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 하면 지역자원시설세가지고 지역에 할 수 있는 게 50%든 60%든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 전체, 전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하되 최대한 온산 쪽으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 있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비중을 그쪽으로 잡아서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안 제4조제4항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및 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을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회의중지
10시2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95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석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입니다. 군의 축수산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현행 ‘군수는 특구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도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에서 여기 보면 ‘군수는 특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특구 관련 단체 중에 축산 관련 단체에는 ｢축산법｣ 제3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외에 축산 단체 중 한우불고기특구 번영회나 한우불고기특구 내에 축산물 유통관련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고 한우불고기특구 단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에 현재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특화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번에 불고기축제가 무산됐다 아닙니까, 그죠? 예산 다 반납했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입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여기 제4조제1항에 또 보면 ‘군수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박기홍위원
지금 불고기특구 특화사업은 중소벤처기업사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특화사업 아닌가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특화사업자가 누구죠, 지금? 불고기특구 특화사업자는 누굽니까? 군수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군수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조례 규정에 의하면 누가 받는 겁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특구관련 단체.
박기홍위원
특구발전추진위원회가 있던데 그럼 위원회에서 받는 겁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 특구발전추진위원회는 그 사업을 선정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위원회가 설치된 거는 2008년도에 됐고요. 위원장은 현재 부군수님으로 계시고 나머지 당연직 위원으로 제가 지금 소속돼 있고 우리 군의회 의원님도 지금 두 분이 위원회에 포함이 돼있고 각종 축산단체나 민간위원님들이 또 한 여섯 분 계셔서 전체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를 명문화시키는 사유. 명문화를 시켰잖아요, 그죠? 조례에 여기 보면 지금 명문화를 시킨 거잖아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문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박기홍위원
시키는, 하는 정확한 사유가?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것도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이 특구 조례가 2007년도에 제가 알아보니까 만들어졌고요. 그동안 한 4차례 정도 개정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특구사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개정이라기보다 조문을 조금 다듬거나 띄어쓰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국소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특구 발전의 필요성도 있고 또 실제로는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면 직접적인 보조사업의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축산법｣ 3조를 가지고 지자체장이 이런 시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뒀는데, 실제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서 종전에 4조대로 하면 ‘군수가 이 방안은 모두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강행규정의 의미가 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정책 결정을 모든 걸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약간 융통성을 줘서 풀어놓은 부분도 있고, 또 그 범위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종축개량이라든지 경쟁력 강화라든지 브랜드 가치라든지 너무나 러프하게, 폭넓게 이렇게 규율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게 이런 것 말고도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유통과 관련해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우리가 종전에도 계속 지원해 온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명문화해서 생산과 유통과 모든 장비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하고자 했던 거고 특히 특구 관련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현 조례 4조대로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구관련 단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위해서 좀 더 규정을 세분화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구홍보대사가 있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제12조에 홍보대사가 있는데, 지금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없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홍보대사 규정에 인원수를 삭제하셨네, 그죠? 전에는 두고 있었습니까? 홍보대사.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현 조례 제12조에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위촉을 3명 이내에 하도록 돼 있고 또 이 분들에게는 홍보활동으로 해가지고 초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최근에 우리 군에서도 울주군 홍보대사가 그동안에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련 근거 조례 없이 홍보대사를 각 사업별로, 축제 별로 위촉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인 부분도 있고 해서 최근에 11월 5일 자로 홍보미디어과에서 홍보대사 위촉 관련 운영 조례안을 발표한 게 있고 거기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인원에 대한 말은 없거든요. 없고 ‘임기만 2년으로 준다.’라고 돼 있고, 예산에 대해서, 연예인을 만약에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실제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출연금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율하는 어떤 인원은 저희가 볼 때는 굳이 3명이라고 딱 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뺐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홍보미디어과에서 지금 조례 제정하는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한 조례 안에서 다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언양불고기축제가 무산되고 우리 부군수님하고 국장님하고 또 봉계·언양불고기번영회 임원님들하고 저희 경제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간담회를 가지고 뒤에 그쪽 번영회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번에 개최되지 않은 방안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아직까지는 전혀 없네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간담회 하고 거기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강구가 전혀 논의된 바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는데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없는데 그런 방안을 먼저 만나갖고 의논을 하고 저걸 해야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활성화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듣고 조례 개정에 삽입될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삭제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때 우리가 그런 거를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간담회까지 개최했는데 전혀 그런 의견을 수렴도 하지 않고 조례만 지금, 왜 조례를 개정하느냐고 하니까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정을 하면 어떤 게, 지금보다 어떤 게 활성화됩니까?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활성화가 됩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지금 불고기특구 현재 조례 가지고…….
이상우위원
현재 조례를 말씀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을 때 지금보다 어떤 게 더 활성화, 아까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했을 때, 전에 조례를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게 더 활성화가 된다고 이 조례를 개정합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특구지역 특화사업 지원 규정을 확실히 함으로 해갖고 투명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활성화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하지 않게 했다는데 지원은 해 왔잖아요.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축산법｣ 3조에 의해……
이상우위원
그니까 지원을 해 왔잖아요? 지원을 그 근거에 의해서 못 한 것 같으면 올해도, 근거에 의해서 올해는 못 해갖고 불고기 축제를 못 했다면 활성화에 저해를 입었는데 올해도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쪽 사정상 안 됐었잖아요,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근거를 마련하는 거하고 이 활성화, 전에 하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죠? 조례를 개정해도 근거만 마련되지.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타이틀 자체가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특구번영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종전 조례를 보시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지만 현 조례에는 향후에 특구발전을 위해서 홍보 노력을 다각화 할 수도 있고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까지도, 여기에 보면 4조3호에 편의시설까지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금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게 특구 발전과 활성화와 상관이 없다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조문을 다 일일이 열거는 못 하지만 어쨌거나 현 기존 조례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화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것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양쪽의 번영회하고는 그때 다양한 의견은 나왔지만 사실은 그 접점을 마련하는 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저희가 빠른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끝내놓고 번영회 측하고 한번 더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과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가 아니고 제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여기에 보면 ‘군수는 특구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에서 이제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불고기축제 안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뜻은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이상우위원
‘할 수 있다.’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4조에는 ‘군수가 모든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행규정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이거를 바꾸자 한 거는 지금은 군수가 내 뜻에 나는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지금은 해야 되잖아요, 조문에.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원칙대로라면 ‘해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군수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걸로 바꾸잖아요, 쉽게 말하면. 조문을 봤을 때는 군수가 이거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사정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표현이죠.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인데. 군수가 어떤 사정으로 해서, 여기 사정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내용에 사정은 없잖아요, 그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 사정은 놔두고, 군수가 올해는 쉬고 싶다, 올해는 불고기축제 하지 말라 해 버리면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근데……
이상우위원
아니, 단적으로 이 조문을 보면 그렇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조문은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만……
이상우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 것 세부적인 설명을 더 듣자는 게 아니고 우리 조문의 내용만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군수의 의지와 관계없이 특구계획 안에 특화사업 있잖아요, 그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안에 현재에서 못을 박아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특화사업을 군에서 지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앙에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왔잖아요. 그러면 받아온, 이 사업 받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해서 하겠다고 해서 받아 와놓고 지금 와서는 이제는 군수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까 말마따나 그거는 사정이라고 했지만 문구를 봤을 때는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이렇게 지금 문구가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중소벤처기업부의 특화사업 관련해서도 그거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하거나 없애거나 할 때도 역시 충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내가 하는 정책 방향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4조2항에서 규율하는 이런 5가지 사업 외에도 추가로 얼마든지 하려고 하면 다시 승인을 받아서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사업이 장기간 시행됨으로 인해서 주민 수혜도가 낮다고 볼 때는 그 사업을 종료사업으로 해서 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을 수도 있죠. 있는데 이걸……
이상우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답변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은 두고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개정해야 됩니까, 개정해 놓고 받습니까? 법에 그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법 14조대로라면 승인을 득한 후에 하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우위원
맞죠? 그러면 이유는 달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법이 지금 절차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절차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그거만 대답하세요. 안 맞으면 안 맞고, 이래 이래 하는 거는 놔두고 법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법대로라면 ‘부합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14조 규정에는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맞지는 않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하면서 다른 걸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예인데, 얼마 전에도 추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법을 왜 다 위반하고 지금 이걸 안 바꾸면 불고기가 내년에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회기가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충분하게 있고 토의를 해도 되는데 이걸 무리하게 해서 지금 바꾸자는 이유가 뭡니까? 절차를 위반해서. 일단 안의 내용은 두고 무리해서 바꾸자는 이유가 뭡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이상우위원
아니, 전체적인 내용은 놔두고 이렇게 급하게 바꾸자고 하는, 그 절차를 밟아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절차를 어기고 이거부터 통과받겠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4조 규정을 따르는 경우에는 이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합하여야, 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변경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사업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변경을 하려고 하면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되고 그 변경 승인 요청하는 항목 중에 보면 재원의 표시도 들어가게 돼 있고 특화사업 개별사업에 대한 것까지 거기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 자체가 이게 지금은 불고기특구 자체가 우리가 2006년도에 지정받을 때 계속적으로 특구로 지정되는 걸로 받아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계속 하지 말고 3년이나 일정기간을 정해서 특구 계획을 지정해서 변경하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두동에 하는 전체적인 다목적행사장 면적을 특구구역 안에 추가를 하고 다시 특구기간도 한 3년 이내로 단축하고 그다음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변경계획을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공문을 안 보내고 일단은 변경……
이상우위원
국장님, 답변……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이 내용을 들으셔야 되는 게 왜냐면 저희가……
이상우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물은 게 저는 그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위반된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우리가 그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심의를 할 때 그 절차에서 맞나 안 맞나만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건데……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는 지금 그거를 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못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의 일부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못 받았냐라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게 맞냐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맞으면 맞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14조 위반은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맞죠? 그거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왜 못 받았는지를 질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좀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금 홍보미디어과에 보면 홍보 대상 운영 조례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25일까지 해 놨습니다.
이상우위원
해 놨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도 홍보대사 뒤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질의를 한다 했는데, 3명에서 아까 박기홍 동료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지금 인원을 제한하는데, 그럼 입법예고가, 홍보미디어과에서는 울주군 전체의 조례에 대해서 관련 전체 입법을 하는 거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입법이 25일에 된다 하면 이것도 절차를 다 거쳐갖고 홍보대사에 대한 운영 조례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불과 한 20일도 안 남았는데 이게 다 결정되고 이걸 또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절차적으로 또, 이거는 절차적으로 맞다 안 맞다 하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이거는 하고 있는데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희 조례안이 의회에 먼저 올라온 부분이 있고 이 홍보대사 운영 조례는 12월 5일 날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우리 조례하고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예고문을 보고 ‘지금 그쪽 과에서 추진하고 있구나’라는 내용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 홍보대사와 관련한 거는 울산시도 그렇고 다른 아니, 울산시는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에 한우와 관련한 특구가 지금 4군데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에도 보면 홍보대사는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규정 자체가 우리가 군에서 지금 5일 날 입법예고한 이 내용하고 만약에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맞는데, 우리 군의 현재 조례 제정안을 보면 임기와 관련된 것만 해서 ‘2년으로 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우리 현재 조례하고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는 특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두겠다는 그런 규정이고, 우리 군의 홍보대사 조례는 문화관광축제나 농특산물 홍보, 우리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하고 해서 임무를 부여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25일 이게 다 통과되고 제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조례가 가야 될 이유는 저희는 딱히 없다고 봅니다.
이상우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5월에도 홍보대사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네요, 올 5월에도?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하나 받았는데, 올 5월에도 했는데 이때에 왜 수정이 안 됐습니까?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올 5월에도 했네요? 불고기축제를 보면 운영성과보고서는 매년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매년 이 실적을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해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이제까지 보고 매년 했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보통 축제 추진하고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
이상우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다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같은데,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절차적으로도 우리가 축제를 안 했을 때는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네, 그죠? 올해 같이 축제를 질병이나 전체적으로 어떤 재난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취소가 됐을 때는 간단하게 한 장으로 보고하면 되겠죠. 올해는 이래해서 전국적으로, 아까 말마따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 구제역으로 해서 모든 축제가 취소돼서 못 했다고 한 장으로 하면 되겠지만 올해 같은, 불고기 축제가 2019년도인가 언양에서 개최를 못 할 때는 사유를 제출했어야 될 거 아닌교? 그때 사유서 보고한 자료를 지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뒤에 담당팀장이 그 내용을 조금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
이상걸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
태준
박태준축산유통팀장
축산유통팀장 박태준입니다. 운영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보고를 하고 있고 축제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축제를 추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운영성과를 제출 안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일단 운영성과는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축제를 안 했을 때는 안 한 데 대한 내용을 적시 안 됩니까?
태준
박태준축산유통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미개최 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개최……
이상우위원
미개최를 했을 때 그 사유가 안 들어갑니까?
태준
박태준축산유통팀장
사유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2019년도하고, 올해는 아직 보고가 안 됐을 거 아닌교, 그죠?
태준
박태준축산유통팀장
예.
이상우위원
2019년도 맞죠? 질병 없이 임의적으로 안 했을 때가 언양에 2019년도인가 해갖고, 그때는 미개최를 어떤 사유로 적시를 했는교?
태준
박태준축산유통팀장
그 부분은 한번,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상우위원
그거 자료를 지금 하는 동안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박태준축산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 있으니까 저도 자료를 좀 더 취합하고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이상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조례 개정하면서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안 받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안 받고 했을 경우에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
김영철위원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혹시 문제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조금 늦더라도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될 게 특별한 게 없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축산단체라든가 불고기축제 하는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근에 공문이 올해만 해도 한 2번이 왔습니다. 왔는데, 올해 처음에 1월 달인가 공문이 왔을 때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구 기간이 계속특구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계속특구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서 다시 특구 변경 신청을 해 달라는 요청의 공문이 왔었고,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그 관련된 내용을 봉계불고기 다목적행사장 면적 추가하는 거하고 해서 공문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전국에서 지금 특구가 한 19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특정특구 이런 거 관련해서만 해도 한 60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 한 명 사무관이 검토하기는 너무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공문을 보내지 말고 메일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해서 저희가 3월 초에 메일로 자료를 보내 드렸고, 그간에도 우리 담당자가 빨리 승인이든 어떤 공문을 보내면 되겠냐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12월 3일자, 엊그저께 날짜로 다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속특구로 남아있는 게 전국에 한 5개인가 되는데 너희 기관에서는 특구기간을 정해서 변경승인 요청을 우리 쪽에 공문으로 내년도 2월 25일까지 보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저희가 다시 공문화해서 앞서 말씀드린 봉계 다목적구장하고 이걸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왜 이 조례안을 이쪽에 승인을 안 받고 먼저 보내려고 하냐면 우리 거기에 자료를 보내는 특구 운영계획 안에는 이 특구사업의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게 돼 있고 관련 예산도 들어가게 돼 있고 관련 예산의 재원까지도 구분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종전 지정특구보다 10% 이상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의하는 정식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거 미만인 경우에는 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안에 있는 담당과에서 자체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승인 통보를 해주는 식이 되고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2006년도에 지정받고 난 이후에 그간에 한 2번의 특구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특구변경 1차 특구를 2010년도 12월 31일 자로 고시가 됐는데 거기 내용 안에 보면 당초에는 4개 사업에 9개 세부사업을 하게 돼 있는 거를 신규사업을 그때도 종축개량사업 조사료 생산기반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를 포함했고, 그러면 단위사업명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는 거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안 받은 예산을 A사업에 1억, 2억, 3억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만약에 보냈을 경우에 나중에 이 예산에 증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중소벤처기업부에 재변경 심의를 보내야 되는 점도 있고, 지금 또 공문이 안 온 것도 아니고 2월 25일까지 내라는 공문이 또 한 차례 더 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이 특구변경 계획안을 다시 넣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3월 달에도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 예산까지 같이 다 넣어야 되니까 분명한 거는 절차상의 하자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잘못된 걸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기에는 단위사업명도 들어가야 되고 단위사업 예산을 향후에 저희가 2025년, ’26년, ’27년에 대해서만 특구지정기간을 정해서 이번에 변경안을 보낼 건데 그렇게 되면 예산심의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넣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 조례가 규율하는 안의 내용들을,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걸 집행하려고 하면, 올해도 3월 달에 공문은 보내지 말고 메일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아직도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승인받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조례의 4조대로 하면 이거하고 관련된 거는 굳이 어느 걸 연결한다고 하면 그 밖의 특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로 해서 사실은 축제예산을 우리가 3억씩이나 주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한 변경계획 승인을 늦어도, 공문상에 2월 25일까지 했지만 저희가 다른 자료를 이미 다 만들어가지고 1차 보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안만 조금 변경을 해서 보내면 될 것 같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조례가 되고 나면 바로 승인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승인받은 뒤에 지출을 해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지출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하자 없도록 이게 돼야 되지. 편의상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조례 내용을 보내가지고 승인을 득한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하시는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하여튼 문제 없도록,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어야 또 집행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국장님이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위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정회 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홍보대사에 관련해서, 인원도 3명 이내에서 홍보대사를 하기 위해 바꾼 사유는 인원이 명시되어 있다가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11조. 아니, 12조.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홍보대사를 축제할 때 위촉을 합니다. 종전에도 했는데, 굳이 한 분야에 3명 이내다, 몇 명 이내다 인원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전에도 축제를 할 때 A라는 분을 위촉했다가, A라는 분을 1년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B라는 분을 위촉하지 A라는 사람을 위촉해 놓고 다시 B라는 사람을 위촉을 안 합니다. 단적인 예로 예전에 울산에 옹기축제를 할 때도 박재동 만화가님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적이 있었고 그 뒤에는 가수를 위촉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보면 단기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고 정말 파워력이 있고 덕망있는 분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해서 중복위촉이 가능하지만 대다수는 연예인이라든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위촉하다보니까 위촉 기간은 실제적으로 장기위촉을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세 명이라는 인원을 둘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이상우위원
제 질문요지와 답변의 요지가 많이 달라지는데, 세 명 이내에서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거는 세 명이 작았다는 뜻입니까? 세 명 이내 같으면 한 명을 해도 되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한 명을 해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한 명을 해도 되는데 이걸 없애는 거는 세 명이 작았다는 뜻입니까, 이제는 다섯 명, 열 명 더 하겠다는 뜻입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많다는 의미죠.
이상우위원
많다는 의미이면 세 명 이내면 한 명을 해도 되잖아요. 한 명만 해도 되잖아요. ‘세 명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세 명 이내’라고 해놨으면 한 명도 되는데 바꾼다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세 명 이내가 작으니까 10명도 하고 20명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많다는 뜻이면 없애야죠, 한 명을 해도 되는데 바꾸는 취지가 뭡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인원에 제한 없이 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백 명이든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홍보대사를 이거는 특구홍보대사입니다. 울주군 전체 홍보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수를 위촉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 명 이내로 하면 세 명까지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세 명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어느 특정인 한 명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위촉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상우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없어지면 10명까지도 할 수 있고 100명 까지도 할 수 있고 폭이 더 커지죠, 국장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세 명 이내라고 해서 세 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없애지면 백 명도 할 수 있고 천 명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폭이 훨 넓어지죠, 그 답변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꾸는 이유가 있지 싶은데, 국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맞지 않거든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실제적으로는 이 조항을 다듬을 때 저와 담당 팀장, 실무자와 의논을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굳이 세 명을 위촉 안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으로 ‘세 명 이내’라고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나, 우리는 한 명 정도만 위촉하면……
이상우위원
그렇다면 이걸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1명 이내로 하든지 2명 이내로 숫자를 줄여서 명시를 해야 돼요, 국장님 말씀대로 해석하자면 이 숫자를 3명에서 2명으로 하든지 1명으로 줄여서 하는 게 이 문구에 바꾸자 하는 취지가 맞지 이걸 없앤다면, 아까 세 명 이내를 굳이 안 할 건데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것과 반대의 유권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어쨌거나 개정의 취지는 소수의 인원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조정할 때 말씀드리고, 과나 취지는 그렇지만 조례상을 봤을 때에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부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폭이 더 넓어졌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밑에 3항에 보면 홍보대사에게 홍보물을 제공하거나 그밖의 각종 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는 홍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이 됐는데, 이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경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비 지급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바꿉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실제적으로 홍보대사가 홍보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의 다양한 활동방법이 있을 거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두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특구홍보대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불고기축제장에 가수 언양 사람이니까 박군을 초청한다고 가정하면 그분이 오는 데에 따른 여비 성격도 지원할 수 있을 거고 출연하는데 출연료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각종 경비를 포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홍보대사 활동에 있어 경비 지급에 대한 사항에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지침으로 못이 박혀있어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집행기준을 살펴보면 홍보대사로 선정, 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 가수를 초청하는 거는, 홍보대사라는 것은 1일 홍보대사로 위촉하지는 않잖아요. 행사에 가수 와서 노래 세 곡을 부르고 갔는데, 그거는 출연을 하는 거지 홍보대사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무보수 또는 여비, 부대비 등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그런데 아까 출연료도 줄 수 있다, 포괄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아무 범위도 없이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출연료를 줄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위배해서 출연료를 줍니까?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자담까지 포함해서 3억 1000만 원 안에 축제를 할 때 그 지원한 금액에서 가수를 부르든 뭐를 하든 거기에서 지급된 거지 그 외에 국장님 말씀대로 가수를 불러서 홍보하는 데에 가수비를 따로 주겠다는 뜻입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현재 군 조례에 입법예고 중인데도 보면 출연료라는 명문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거는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료를 주겠다는 조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초청가수로 온다면 행사비 안에 가수비 명목을 별도로 잡아서 홍보대사가 아니고 정식 게스트로 오는 걸로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무엇이 어떻게 필요해서, 우리가 개정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개정하잖아요. 아까 읽어드린 게 무보수 또는 여비 부대비 등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비를 해보니까 홍보대사가 그분이 서울에 살고 계신데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하니까 여비는 줘야 돼서, 현재는 초청만 했지 여비를 안 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여비 때문에 했다든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설명도 없이 답변도 못 하시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방금 내년 내용으로 설명 안드렸습니까, 출연금과 여비 등 제반경비로 쓰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여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외자가 관내로 홍보를 위해서 오시는 경우에 주는 거고,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군에 25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5조를 보면 출연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례상 5조는 각종 군정이나 시책을 위해 홍보활동을 하면서 군의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서 출연료를 주겠다고 하니 가수로 오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아까 조례 5조와 같이 홍보활동에 그분이 직접 참여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에 참여한다면 그때는 출연료를 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행안부의 무보수 여비나 부대비에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여비도 아니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여비에 대해서는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비 플러스 알파 다른 필요사업에 대해서, 아까처럼 홍보물 제작에 출연료라든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 경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비라는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우위원
홍보 제작은 행안부에는 우리가 홍보하는 거는 몰라도 홍보대사에게 홍보 제작을 하는 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행안부에는 홍보대사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제작비를 주라고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장으로 가면 제일 먼저 4조에 아까 자료가 왔는데 읽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각 호의 모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해서 1. 언양봉계한우불고기 경쟁력강화 2. 한우번식기반 조성과 종축개량 3. 특구 내 환경정비 4. 특구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향상 5. 그밖에 특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사업의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삭제됐죠? 조례에서는 삭제되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 항은 없어집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삭제되죠? 지금 제가 읽은 거는 삭제되는 거 아닙니까? 삭제되고 2항으로 신설되는 개정안이 1.한우불고기의 생산 유통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 특구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특구내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기반 조성 지원, 한우불고기간 축제 관련 지원, 한우불고기특구 홍보지원, 5번 4번 사항은, 3항까지 보면 이걸 삭제하고 새로 2항이 신설되는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봉계불고기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외부에서 고기를 사와서 언양봉계불고기특구에 소를 팔라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에, 늘 군수님도 다니면서 말씀하시지만 대통령상을 세 번 받았다고 해서, 개량을 해서 우리 지역의 소가 이만큼 좋다는 걸 전국에 홍보하는 거지, 지금 번식 기반 종축 개량은 없애고 불고기는 외부에서 사와서 해도 된다. 너희는 소를 먹이지 마라. 사와서 축제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한우불고기 생산이라는 거는 불고기는 도축된 걸 뜻합니까? 뭘 뜻 합니까? 불고기 생산은.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도축된 겁니다.
이상우위원
도축된 걸 생산하는데, 논산에 가서 사오든 예를 들어 타 지자체에서 소를 사와서 내 집에서 불고기를 생산하면 이걸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꾸네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렇지 않고요, 생산은 당연히 우리 지역소를 쓰는 거죠.
이상우위원
우리 소를 쓰려면, 특구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소가 없어서 특구가 아니잖아요. 언양 쪽에 울주군의 소가 타 지자체 소보다 품질이 향상되고 고유의 맛을 가지고 이런 걸해서 특구를 하는 거지 고기 파는 특구 같으면 특구를 지정해 줄 수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에 다 특구화 해야지, 고기집 없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한우불고기특구라는 것은 생산과 유통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 지역 우수한 소를 홍보하고 축제를 판매상들의 단합과 우리 지역 한우 우수성을 홍보하는 게 축제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현행 거를 두고 밑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행 꺼는 불고기 경쟁력 강화를, 언양봉계불고기 경쟁력 강화를 없애고 한우번식 기반조성 종축 개량을 다 없애잖아요. 거기에는 아까 말대로 불고기 특구상 기본 원칙에서 삭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말 안 한다, 사오든 말든, 우리는 팔기만 파는 데에는 불고기만 생산해라. 이 밑에 본 위원이 봤을 때 5항, 6항, 7항, 8항으로 자체가 만약에 삽입이 돼야 된다면 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구관련 단체의 지원육성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특구관련단체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축제 번영회, 언양 봉계번영회입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상우위원
뭐를 지원하고 뭘 육성합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조례 4조에 보면 특구관련 단체를 이미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서 뭘 지원합니까? 특구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이미 본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아까 자담까지 해서 3억 1000만 원 지원하는 게 지원이라고 보는데 그 외에 뭘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뭘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축산물 유통에 사실 도축장에서 고기를 잡아서 식당이나 식육점에 유통할 때 냉동탑차라든지, 유통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려고 1항을 넣었고요.
이상우위원
불고기 축제할 때만 유통하는교, 평상시에도 쓰는교?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평상시에도 특구지역에 유통하는, 기업 조합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기업조합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노후화되다 보니까 바꿔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상우위원
건의가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 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차량을 한 대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모든 특화사업 기본원칙이라는 현행 사업을 전부 삭제하고 차량을 사주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게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아까 차량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알고 있고, 민간자본보조사업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안 오고 순 군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계속해서 차량을 3대, 4대 준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쪽 단체에서는 차량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면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종전에 지원한 거는 ｢축산법｣ 3조를 가지고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축산법｣ 3조는 어떤 분야라는 게 명확하게 없고 전체적으로 축산 개선이나 가격안정이나 유통개선,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우리 지자체는 여기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만 가지고 보조금을 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고기 축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산이든 유통이든 이것과 관련된 장비 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고, 축산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 단체는 현 조례 2조 4호에 보면 단체를 5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계하고 언양하고 불고기단지 번영회도 들어가고 음식업중앙회도 들어오고 축협도 들어오고 축산 관련 단체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는 현 조례 2조 4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조금은 그냥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넣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은 2조가 안 나와 있어서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2조 정의에 보면 4호에 ‘특구관련 단체란’이라고 해서 ‘언양봉계한우불고기단지 번영회, 사단법인 한국음식업 중앙회 울주군지부,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회 울산광역시지회, 울산축산업협동조합 축산관련 단체 학술연구기관을 말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단체에는 이 안에 들어오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2조도 삭제가 돼야 되네요? 그 법령으로 이걸 지원하기에 근거가 맞지 않아서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조에 그게 남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지원 대상이 결국은 4조 2호에서 말하는 축산관련 단체 지원 육성이라는 게 축산관련 단체가 특구관련 단체는 방금 4조 2호에서 읊은 거고 이외에도 1호와 관련해서 번식과 기반조성을 뺐냐고 하시는데 생산이라는 표시하는 의미가 우리는 번식과 그거까지 포함해서 생산이라고 받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구단체도 있고 특구 외에 특구관련 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한 부분이 2항 2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체를 다시 2항에 넣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과 과의 뜻은 충분히 알지만 그러면 문구가 전체적으로 수정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번식은 송아지를 생산한다는 표현을 하지만, 예를 들어 송아지나 큰 소 사육을 위해서 라는 표현을, 여기에 누가 봐도 불고기 생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산이 송아지를 번식하는 것도 생산에 포함된다고 크게 유권해석을 하시는데 이 문구를 보고 불고기 생산에 송아지 번식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유권해석을 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게 맞지 않다면 5항 밑에 필요한 사업을 삽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항에서 5항까지 삭제했을 때 지금까지는, 아까 2006년도 했죠, 20년 가까이 이걸 가지고 특화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특화사업이 어떤 모순점이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전체 삭제가 되고 문구가 일부 수정도 아니고 전면 삭제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완전히 바뀐다고 봐도, 지원방법이나 특화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적으로 바꾸는 사유가 어떤 사유로 바꿉니까? 이거는 전면적으로 바뀌는 틀인데.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호에서 기존에 5호까지는 번식 기반이나 종축개량은 한정되어 있는 표현이 맞고 나머지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만 갖고는 보조금 지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조례가 그동안에 왜 문제가 안 됐었냐면 이 조례는 처음에 만들 때에는 2007년에 만들었고 특구는 2006년에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보조금도 경쟁을 공모를 통해서 줘야 되고 특정인에게 못 준다는 것들이 지방재정법이 2014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개정되면서 군에서 조례 발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고. 저희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축산법 3조만 가지고 두루뭉실하게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조금 더 면밀해서 이야기를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듣고 나중에 정회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발전추진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한다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비상설화로 전환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군에 각종 위원회가 100개 넘어있는데 그동안 군민권익위원회에서 매번 연도 말, 연도 중에도 그렇고 1년에 공문이 보통 2, 3회씩 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 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해야 되는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설화를 하든지 폐지를 하라고 강하게 요구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특구위원회는 거의 한 3년 넘어 동안 개최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에도 특구위원회를 없애라고 과에 많이 지시를 했고 과에서는 올해는 개최하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방침에 따라서 비상설화해서 개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6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산회해서 바로 해산하는 식으로 해서 비상설화를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상설화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더 강하게, 불고기특구위원회는 분기별 1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된다고 바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그런 소통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통이 덜 되고 막바지에 가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비 5000만 원 받아온 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반성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그 사람들이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강제성을 띠게 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월로 하든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조례에 삽입하는 게 맞지 그런 걸 거치지 않아서 올해도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제 더 백지화를 해서 아예 비상설화를 하겠다, 국장님이 설명하신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수긍합니다. 지침이 내려왔겠죠, 본 위원회에서도 위원회가 몇 개인데 몇 년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거는 폐지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계속 만나면서 추진발전을 위해서 특구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안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노력을 안 했다고가 아니고 안 했으니까 삭제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맞으면 비상설화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강화해서 의무적으로 분기별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바꿔야 됩니까?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조문을 할 때 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절차상의 문제와 특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인 바,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96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순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전순이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 현재 목욕탕 굴뚝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개수가.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총 10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0개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10개에 지금 8개가 해당되는 대상이네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3m 이상, 20m, 30m, 10m에서 20m, 10m 미만 이래갖고 8개소가 있는데, 이게 거의 건축 햇수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제일 오래된 게 지금 1970년도…….
성환
한성환위원
’25년도 대상에 보니까 3개소로 나와 있는데 3개소가 몇 년 정도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언양에 있는 건 ’82년도.
성환
한성환위원
’82년도.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또 ’87년도, 1970년도 이렇게 3개.
성환
한성환위원
’70년도, ’80년도 같으면 지금 한 45년, 거의 한 40년 이상 됐네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걸 왜 일찍 안 하고 이제 하는교?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안 그래도 이게……
성환
한성환위원
근래에 와서 굴뚝에 위험성 요소가 있다고 해서 주택과에서 이걸 조례에 항목을 지정해갖고 올렸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아니요, 이건 시에서 시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2022년도에 경상남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좀 위험성이 많다 이래가지고 지금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 행위를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이 돼서 흉물로 남아있는 울주군의 건물들이 좀 있을 건데, 혹시나 그런 숫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그거는 현재 파악된 건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안 돼 있어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조례를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만 건물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노후 굴뚝에 대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일반 건축행위를 하면서 각 지역에 보면 흉물이 되어 있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사업에서 지원이 돼갖고 우리가 정리를 해갖고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노후 빈집 철거하고 난 뒤에 주차장으로 쓰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분야들도 이번 계기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건데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지금 ｢건축물관리법｣ 15조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이거를 조례에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15조 1항에 보니까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전, 화재안전성능,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는 있다’ 이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목욕탕에 굴뚝은 자기들 영업 잘 돼서 돈 많이 벌어갖고 현재 굴뚝을 사용 안 하는 에너지전환이 되다 보니까 안전이나 흉물적인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원 조례에 넣어갖고 지원을 해 주면서 철거를 하는데 일반적인 건축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건축물들을 보면 흉물뿐만 아니라 범죄의 산실로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우리 도시화 돼 있는 인근지역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조례의 어떤 대상이 돼갖고 조례에 일부개정을 하도록 지원이 돼서 그게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공공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일단 검토 대상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현황 파악부터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 더 써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울산시 전체에는 이게 몇 개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굴뚝 말씀하시죠?
이상우위원
예, 굴뚝.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잠깐만요, 울산시 전체에는 총 62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저희들 말고 다른 구군에도 다 이렇게 올해 합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중구에는 27개, 남구 17개, 동구 6개, 북구 4개, 울주군 8개.
이상우위원
이거는 원래 폐업을 하면 처음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그 시설로 쓰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허가 조건에 그런 건 없었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허가 조건에는 그런 건 없네요, 그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는 누가 했는교?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안 그래도 이 비용은 2022년도에 경상남도에서 먼저 사업을 한 게 있어서 울산시에서 진주시의 거를 사업비 산출근거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는 우리 군에서 용역이나 견적을 뺀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걸 그대로 받았네요, 그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8개소로 나왔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이게 수백 개 되는 것도 아니고 8개소 같으면 정말로 이게 높이가 다 우리는 파악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다 파악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죠? 그러면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이걸 나누다 보면 지금 현재 나온 금액을 보면 대충 m당 금액이 나오는데, 20∼30m 사이가 우리가 지금 보면 4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0∼20m가 지금 비용추계가 3000만 원이 돼 있어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 여기 30m하고, 10∼20m 사이 11m면, 만약에 11m짜리가 있다면 이 비용추계가 맞지 않거든요. 아까 30m가 4000만 원 하는데 11m짜리가 3000만 원 한다면 비용추계가, 그래서 이게 몇백 군데 몇천 군데가 된다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는 게 맞는데 8개소라면 우리가 높이가 이미 다 나와 있다면 현실적인 비용추계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거는 현실적인 비용추계가 아니거든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안그래도 목욕탕 굴뚝이 있으면 옆의 상황에 따라서, 옆에 주택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는 장비도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일단 이거는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현장 상황에 따르면 오히려 이거는 30m지만, 예를 들면 20m가 비용추계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30m를, 예를 들어 허허벌판 같은 데, 아무것도 없는 데에 하면 폭파 형식으로 으깨버리면 되지만 주택이 밀집된 중앙에 있다면 이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런 정확한 높이, 단순논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높이만, 그런 게 있다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30m가 4000만 원이 아니고 20m가 4000만 원 더 들 수도 있는 비용인데 시에서 내려왔다 해서 100% 시비를 줘도 그런데, 그래도 우리 돈이 20% 들어가잖아요, 그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우위원
60, 20, 20이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군비가 20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내려왔다 해서 비용추계를 그냥 시 그대로 하는 것보다 우리도 예산을 올릴 때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이대로 시비가 내려왔더라도 한번 추계를, 용역을 준다든가 견적을 한번 받아 보고 추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일단 기준은 시에서 내려왔고요. 저희 담당 팀장님이 현장을 2, 3번 갔다 왔고요. 그거 합해서 낸 금액이고 저희들 사업이 들어가면 2인 이상 견적을 받을 예정이고요, 받아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지금 현황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언양에 언양사우나헬스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30m인데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지금 잡아놨거든요. 시에서 내려온 건 4000만 원인데 현장 여건을 보고 조금 장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파악이 돼서, 옆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00만 원으로 해 놨고, 지금 제일 낮게 온양에 신화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8m인데 그러면 10m 미만으로서 2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 3000만 원으로 해 놨거든요. 현장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조금 더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이거 뿐만 아니라 군에서 여러 가지 공사도 있고 그외에 사업비도 있고 견학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업체에서는 이 책정된 금액에 전부 다 맞춰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미 책정된 그 부분에 돈을 다 지급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업체는 견적을 내라 하면 이 금액에 딱 맞춰가지고, 돈 10원도 안 남기고 다 빼먹는다고요. 그래서 지적드리는 거예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그렇진 않고 저희들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이상우위원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견적 들어온 걸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더라고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아,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제가 단순 논리로 봤을 때 이건 맞지 않다고 지적드리는 겁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까 말마따나 들어갈 데는 더 들어가야 되지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회의중지
14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3호)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전순이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기금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 불법이 아직까지 많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수시로……
이상우위원
거기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1년 안에 다 받아들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부과를 했는데도 못 받는 데가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지금 건축물도 하고 있고 옥외광고도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추진 중인 게 총 22건 있는데 이행강제금까지 간 게 한 4, 5건 되는데 지금 부과를 거의 해 놓은 상태죠.
이상우위원
그 상태면 그 기한 안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며칠 지나면 가산금이 몇 %씩 붙는 원리가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가산금 안 붙으면, 안 내도 가산금 안 붙으면 낼 사람 없지 싶은데. 안 내도, 내가 100만 원이 떨어졌는데 다른 거는 안 내면 2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안 내면 이행강제금을, 고발하게 돼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그거 지금 안 내서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고발까지 간 건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고발 가기 전에 울주군에 다 냈네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이게 광고물에 대한 체계가 조금 안 잡혀가지고 제가 1월에 와서 지금까지, 그전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안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부과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1회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참 모순이란 점이 어떤 게 모순이냐면 이거는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그쪽 부서에는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서로서로 자기 부서의 것만 이야기하고 불법이 있어도 “그거는 우리하고 관련 없다.”하고 저쪽에서 “이거하고 관계없다.” 하고, 다 보면 과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이행강제금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에서 ‘연 1회까지 한다.’라고 조정했죠, 그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건축관리 조례를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조정되면 이것도 다 연 2회에서 1회밖에 부과를 못 하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는 그 조례에 따르지만 그게 울주군 전체를 봤을 때는 각 부서에 해당이 다 되잖아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조례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활에 참 어떻게 보면 같은, 이 건축물이 불법으로 돼 있더라도 생활의 거주를 위해서 불법으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를 보면 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불법으로 돼 있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이 불법건축물로 가지고, 옥외광고물이나 건축물을 가지고 내가 수입을 연으로 하든 월로 하든 1000만 원을 번다. 그런데 이것도 연이나 월로 쳤을 때 1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저라도 철거하겠습니까? 900만 원 벌고 100만 원 강제이행금 내는 게 낫지, 수입을 내는 사업인데. 그러나 사람이 생활에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조금 불법이 있었던 거는 수입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법 개정을 할 때도 분명히 분리를 해서 어떤 분리가 돼줘야 하는데 행정에선 그런 걸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지적을 했지만 똑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을 부추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마따나 불법건축물 지어서 1년에 1억, 2억 수익 낼 수 있고 1000만 원 벌금 내면 전부 불법건축물 해서 그거 할 수만 있다면 다 하죠,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수입이 목적인데 벌금 1000만 원 내고 1억 900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불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구분해서 강제금 내용을 매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상우위원
그렇죠, 그거는 건축허가과에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했는데 지금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까 말마따나 수입도 첫째 수입이지만 군민의 안전과 연결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제이행금만 매기지,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을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다른 거는 지금 잘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불법을 해서 “우리는 이행강제금에 법적조치를 우리는 1차, 2차, 3차 다 보냈습니다. 안 내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행정에서 할 거는 법상 우리는 다 했다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될. 저게 위험한데, 아까 조금 전에도 굴뚝 제거를 우리 돈 들여서 하잖아요. 그걸 왜 합니까?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게 쓰러지면 다칠까 싶어서 시비, 군비 들여서 철거하잖아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도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서 철거하고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수입의 목적으로 해서 이런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놓고 이행강제금만 해서 아까 말마따나 수입은 얼마를 해서 얼마를 버는지 몰라도, 안전을 했는데 이런 거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법을 좀 검토를 해서 건축 관리 조례가 건축허가과에 있으니까 건축허가과랑 같이 의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서두에 제가 한 게 그래서 부서마다 다르다고 하는 게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울주군의 관문이라 해도 관문인데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이야기할 때 과장님이 똑같은 그 이야기를, 건축과하고 건축법에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보니까 한 10개월 간 검토 중에 있는 모양이네, 10개월 가까이 됐지 싶은데. 원협하나로마트 앞에 거기 보면, 거기 있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우위원
거기는 지금 군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어요. 거기 앞에 승강장이 있어요, 승강장.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정말 대형구조물, 크레인 같은 것도 태풍에 요새 강풍이 불고 하면 막 쓰러지고 하는 판국에, 앞에 그 승강장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앞에 맞은 편에 보면 학교가 있어요. 등하교시간 되면 애들이 정말로 비좁을 정도로 나오는데, 강풍이 불어서 쓰러져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에, 생명에 지장을 입었을 때 행정에서 우리는 다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법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고조치 3차까지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다.”. 법만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렇다면 조례를 어떤 쪽으로 개정을 하든지 찾아야 돼요. 지금 현 법에 할 수 없으면, 과장님도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 개정 잘 하시데요. 그럼 조례 개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만들어야죠. 현 법만 자꾸 탓하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할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이랑 국장님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일단 법이라는 부분이 위원님께 설명드리자면 불법건축물이든 불법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불법인데 생계에 관계됐다 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불법인데 생계에 관계된 게 아니라 다른 요건이 있어서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는 규제를 또 많이 한다든가 이거는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때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내부적 방침이라든가 이런 거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느냐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정말 선량하게 생활에 필요해서 했던 불법이고 한쪽은 안전을 또 침해하거나 이런 불법이 있을 때는 행정이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야 하느냐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 있어서는 분명히 형평성 문제 때문에 법을 어떻게 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행정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고민을 하신다니까, 그 고민도 단시간 안에 결론이 나야 되지 1년, 2년 아까 말마따나 보리 흉년에 다 굶어 죽고 난 뒤에 뭐 하겠습니까? 사람 다치고 난 뒤에는 고민해 봐야 필요 없습니다. 언제, 내일이라도 쓰러질 수 있는 게 2, 3년 동안이라도 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꼭 넘어져서 사람이 죽고 다쳐야, 만약에 그 광고물이 넘어져서 당장 30∼40명이 다리가 부서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렇게 다쳤어도 그대로 불법이라고 조치 안 하고 하겠습니까? 아직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그냥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당장 사고가 어제 났다. 그런데도 오늘 질의를 했을 때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는 않을 거거든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굴화 쪽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고 안전 쪽으로 방향을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은 수차례 질의를 했는데 어떤 방법이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검토는 내 해봐야 필요 없는 거고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거기뿐 아니고 이만큼 질의를 했는데도 불법 옥외광고물이나 해서 어떤 재해로 해갖고 인명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행정에서도, 법에는 무관하겠지만 그래도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이만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군민의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했는데도 무관심하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잘못하면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 지출 현황에 보면 401-시설비 및 부대비 해갖고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 해갖고 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 지정게시대 설치해 놓은 게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25년도에 설치할 곳.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25년에도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에 5기를 할 예정이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3개소 5기.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3개소, 5기.
성환
한성환위원
위치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위치는 온양하고요, 언양, 서생.
성환
한성환위원
온양하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언양, 서생.
성환
한성환위원
언양, 서생. 과장님, 우리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족해서 불법으로 죄 없는 가로수 나무에 쭉 걸고 있거든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정게시대를 꼭 옥외광고물기금으로 가지고 해야 됩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아, 안그래도 이 기금이 있는 게 옥외광고사업 배분 수익금이 해마다 1000만 원씩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게 기금이 있는 곳에 주겠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옥외광고센터라는 데서 1000만 원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일반회계로 안 주고 기금이 있는 곳에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지정게시대를 꼭 기금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그러니까 기금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는데 또 해마다 기금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만 받아가지고 운영을 안 하면 기금평가에 점수가 낮아지니까 저희들이 또 편성을 해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금이 들어오면 기금으로 편입을 해서 사업을 하면 되고, 지금 기금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게시대 1년에 3, 4곳에 해갖고 언제 다 확충하고 공급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거를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신규로 설치해 드리고요, 아니면 또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해 달라고 하는 읍면에 요구사항들이 별로 없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요구서를 받거든요, 읍면에 공문 시달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3군데……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차후 연도에 3개를 설치하는 것은 읍면에 지금 수요 파악이 된 상황에서 3곳 정도만 설치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르네요. 저는 읍면을 돌아봤을 때 지정게시대가 부족해서 불법현수막이나, 가로수를 이용한 불법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거든요. 지정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근데 게시대가 부족,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정게시대에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성환
한성환위원
아파트분양 말고. 아파트분양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용해서 공무원들 근무 안 할 때 그거는 불법으로 했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 일요일 저녁에 철거해 가는 거고. 일반적인 우리 상가 점포 오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민간사업자들이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정게시대에 우리가 10개가 걸려있으면, 예를 들어갖고 15일이다,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철거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자동적으로 철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신고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옆에 그대로 게시를 해 버린다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게시를 할 때 옥외광고물 게시대에 대한 사용료를 신고를 하고 사용료를 내면서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반적으로 옆에 부착을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기에 건다’ 그렇게 생각하지. 저희들이야 예산을 심의하고 이게 어떻게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행정적으로 예산 편성해갖고 이런 게시대를 해서 이걸 달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반적인 현수막 하는 데서 잘 지켜주면 되는데 거기도 잘 안 하잖아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꼭 부족해서 그렇게 다는 건 아니고요,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5년도에 3개 및 4개를 해도 충분하게 수요에 대한 공급을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 지적 사항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극 행정을 통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회의중지
14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 편성한 게 있죠? 살수차 임차료인데, 이거 왜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계속 기후온난화로 인해가지고 폭염이나 폭우가 많이 동반되는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대비해서도 필요하지만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경우에 도로 정비나 아니면 재해현장 복구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보니까 기존에도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바라든가 힌남노라든가 이래가지고 도로가 훼손된다든가 하면 정비하고 나면 살수차 동원해서 당연히 해 왔는데 목을 따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분리해 놨어요.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거 별도로 해 놓은 게 “왜 했을까?” 하고, 그다음에 최근 3년 간에 보니까 재난예방·응급복구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얼마였죠? 3년간 최근에 들어간 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철위원
예, 시설비, 부대비로 해가지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사실 최근에 2022년도 힌남노 이후로 해가지고 큰 태풍이 없어서 2023년도는 한 5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한 22억 정도 해서 저희가 선제적 예방 활동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2025년도에는 지금 얼마로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025년도에 15억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부대비용은 최근 3년간에 5억 돼 있던 게 엄청나게 증액됐는데.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5억으로 작년에 편성을, 아, 올해지요. 지금 2025년도 거를 하니까. 올해 5억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중간에 선제적으로 예방활동 하는 부분에 학남리에 응급복구조치라든가 아니면 문수산에 숲길 등산로에 낙석방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중간에 필요해서 계속 변경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 시설비 쪽에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5억에서 15억으로 해서 3배를 늘려놔서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좀 제대로 편성해야지 이래서 또 이월돼 버리면 다른 사업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길까 싶어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이게 산출이 되고……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재난관리기금이 사실상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잘 못하는 사업들이라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문수산이라든가 학남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당초 편성 때 5억 가지고 사실 그 부분을 다 하고 나니 남는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1추하고 3추에 증액을 다 포함하면 한 12억 정도를 증액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난이란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 대비 자체를 잘해놔야지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적극적으로? 하여튼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76페이지 302. 이주민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02목에 보면 민간인 재해복구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서 재해·재난예방, 복구지원 민간인 급량비 해서 급식비가 9000원, 간식비가 3000원 잡혀있는데 500명에 2회해갖고 900만 원 잡혀있는데 1000명이네요? 9000원 가지고 급량이 됩니까, 요즘? 도시락 주문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간인 자원봉사자나 방재단이 오면 그분들 급량비인데요. 일단은 공무원 급량비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9000원 정액으로 다 같이 맞추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재해·재난 시 복구지원에 민간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거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군에서 군민의 목숨이 위험했을 때 안전에서 구출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재해 때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이분들 배라도 따뜻하게 해서 속이 든든해야 한 사람 구할 거 두 명 구할 수 있는데 9000원짜리 해갖고 그거 도시락 줘서. 9000원 하면 도시락도 옳게 못 먹지요? 국장님, 맞지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저희들 공무원 급식비 단가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초과해서 편성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9000원 편성했고요. 간식비를 3000원 더 넣었다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간식비 3000원을 2회를 해서 6000원을 해 주든지, 뭐라도 든든하게 먹여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지금 2회로 돼 있긴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2회로 돼 있는교?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든든하게, 어찌 됐든 우리가 인력이 필요해서 지원했을 때는, 요즘 노가다 1인당 인건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하가 15∼20만 원입니다. 거기 비하면, 노가다는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러 가는 입장이지만 여기는 정말 봉사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 주관에서 옷이라도 안 주면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여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꼭 어떤 근거 방식에 의해서, 공무원 급식비, 급량비에 대한 근거 방식에 준해갖고 한다고 하지만 예외란 게 진행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비비를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시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계산할 때 간식이 2회지만 3회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참고를 해 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학남리 이야기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학남리 그 절개지 위험, 신문에 보도된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거 총괄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안전총괄과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그린벨트 구역입니까, 거기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까지는…….
이상걸위원장
그린벨트 구역 아니죠,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럼 총괄하는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업무 자체는 도시과에서 원상복구라든가 응급조치, 사실 비탈면에 계속 사태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응급조치하는 부분하고 도시과에서 전체 다 책임지고 하고 그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시설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는 거기 업무에 관여 안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나 이렇게 쏟아지고 하면 그 밑에 한 두 가구 정도 사는데 주민대피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 도시과에서 빨리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그때 신문에서도 나오고 이순걸 군수님께서도 설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들었는데 아직까지 행정대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의 안전과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님께서도,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밑에 두 가구가 산다 그랬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군수님 이야기를 빌리면 폭우가 올 때면 우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모텔이나 호텔까지 잡아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갑바로 전부 다 덮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거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는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되고, 실행하는 부서는 도시과지만도 컨트롤타워가 될 안전총괄과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도시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 부분은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왜 이렇게 행정대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행정대집행 그 부분은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하는 그 부분은 행정대집행으로 보는데……
이상걸위원장
원상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안전에 노출돼 있고 절개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도시과에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행정대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는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대응 자체는 비가 온다든지 호우시에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행정대집행이 될 수 있게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서, 도시과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협업을 해서 빨리 이게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계속 저대로 방치하면 됩니까? 신문에는 계속 나오고 언론에도 지금 계속 나오는데.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 밑에 두 가구 산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군수님도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던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라도 알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상걸위원장
설계도 다 끝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원상복구 작업을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이상걸위원장
내년에 한다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어차피 12월 달이니까.
이상걸위원장
아, 12월이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내년에 바로 집행 들어가면 빨리 조치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신경을 좀 써서 같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과에 그런 부분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까 인명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회의중지
15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397호)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종합하여 찬성, 반대 또는 그 외의 의견을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동현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PPT 보고가 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PPT 보고는 따로 보고를 드리는 건 없고 질의하시면 그 해당 페이지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발언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 준비하신다고 바쁜데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총괄 현황을 보니까 205개소인데.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209개에서 올해는 205개로 지금 4개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173개 돼 있고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32개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2023년도하고 이렇게 대비해 보니까 장기미집행 건수가 6개 증가됐네, 그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왜 6개나 증가됐어요? 이게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새로 결정된 게 6개 추가된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새로 결정된 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도로 4개, 공원 1개, 체육시설 1개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도 결정을 새로 하더라도 이게 증가된다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우리 사업 내용에 이 부분이 안 들어갑니까? 예산 편성할 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산 편성은 사업을 직접 시행할 때 그때 예산이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로, 올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이상걸위원장
올해 몇 건이 됐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6개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6건 됐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하고 똑같네. 6건 빼면 167개. 줄어들지도 않았네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집행이 2개가, 도로개설 완료가 된 게 2개가 있고 그중에서 미집행 돼 있던 것 중에서 폐지된 게 있거든요. 그게 6개 있어서 총 감소가 4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군정서면질문에도 했듯이 이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가지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사유권 제한을 지금 많이 받고 있죠, 그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심지어는 행정이 깡패라서 이런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이 사유재산권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침해를 하고 있고 또 이게 헌법불합치가 돼 있죠, 그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10년 이상 된 부분의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 우리 군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저희가 별도의 팸플릿을 제작을 해서 각 읍면에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홈페이지에도 따로 배너를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그 이전에는 따로 홍보는……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팸플릿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해가지고 그거는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직접 우리 과장님이 나가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팀장이 나가셔가지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그래도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장이 아니겠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적극 행정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매수청구권 제도가 있으니까 사유권 부분에 대해서, 제한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분들이 본인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이 땅을 우리 군에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군정서면질문을 할 때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봤더니 심지어는 예산을 편성해서 매수청구권 제도를 갖다가 최대한 활용하면서 우리 군민들 아니면 국민들 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법에는 10년 이상 된 걸 하도록 돼 있죠, 그죠? 10년 이상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도록 돼 있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런데 10년 이하 되는 대지라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적극 행정을 통해가지고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유권 제한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해소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군정서면질문에서 장기도시계획 시설로 묶여가지고 있는 전답에도, 전답에도 할 수 없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검토가 더 돼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10년 이상 되더라도 전답이 개발행위가 가능한, GB구역이 아니고 개발행위가 가능한 그런 지역에도 매수청구를 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사유권 제한을 받지 않게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꼭 다른 데 한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2025년도 당초예산에.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도로 개설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장
아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편성 한 개도 안 됐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는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매수청구를 그렇게 홍보를 하면 매수청구를 요구했을 때에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매수청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매수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년 안에 매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예산을 편성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따로 먼저 예산을 편성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하면, 지금 땅을 꼭 필요한 부분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지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매수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지금 도로과장님 배석하셨는데 도로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됩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0년 이상 된 도로를 보니까 171개 있네, 그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10년 미만 개소가 24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 내년 되면 새로 늘어나잖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신규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늘어납니다.
이상우위원
늘어나잖아요, 그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거 장기 계획 같은 걸 했을 때 이렇게 계속 밀려나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려면 장기 계획 같은 게 있어요? 계속 이렇게 171개 정도 시설이 또 지정되고 계속 170개 언저리에서 10년 이상 지속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따라서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수량은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매년 약 400억 정도의 예산을 도로 개설에 집행하고 있고 현재 보면 도시계획시설만 약 도로 개소수가 1600개 노선이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게 한 195개 정도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이 171개 정도 됩니다. 또 이게 도시계획 도로뿐만 아니라 저희가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도 함께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도로 개설할 수 있는 게 많이 해야 앞에, 앞서 연도별로 쭉 살펴봤을 때 도로 개설이 약 10개소 이내로 전부 다 연도마다 개설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로 사업에 역점을 기해서 매년 한 15개 이상씩 하려고 작년에 효율적인 도로집행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개 정도 개설이 되면 도시계획지정을 또 1년에 한 10개 가까이 이렇게 하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도 매년 읍면별로 한 개 노선 이상은 저희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12개 정도가 지정된다고 봤을 때 이거를 그대로 간다고 해도 20년 돼도 늘어나는 것 빼고도 지금 이게 10개소 같으면 20년을 해야 다 개설이 되잖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10개소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울주군이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 수치는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그죠?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계산적으로……
이상우위원
10개 늘어나고 10개 하면 계속 171개는, 물론 개설되는 데는 있지만 새로 남아있는 거는 계속 171개 정도는 남아있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네, 그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도로개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지정하고 도로개설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도로가 거의 많이 개설되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다면 아마 유지관리 쪽으로 도로 사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향후 저희가 도로 개설을 빨리 했을 경우에는 계속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20년 이상 되면 자동 실효가 되는 조건이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도로 171개 중에서 내년도 3월 되면 92개가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지나고 나면 실제 남아있는 게 한……
이상우위원
몇 개가 실효된다고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92개가.
이상우위원
92개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실효되는 부분이 꼭 필요하면 재지정하잖아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92개는 지금 필요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대로 놔둔다는 거는 도로로서 우리가 개설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런 뜻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우선순위에 좀 밀리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다면 92개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재산권 침해를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92개라면 지주분은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실효되는 거를 기간에 맞춰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용역을 하거나 검토를 했을 때 개설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선조치를 좀, 발 빠른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교?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오늘같이 권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께서 직접 해제를 시켜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민원인이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의회에서 권고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기간이 덜 되더라도 해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그거는 행정에서 요청하는 사람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알아서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법을 몰라서도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 분한테 예를 들자면 일괄적으로 공문이라도 사실은 이래이래서 신청을 하면 20년이 다 돼 가는 건 사실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계획에서 우리가 저거를 한다고 공문 같은 거라도 발송을 해서 안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저희가 실효가 다 되고 하면 공고를 내든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효기간이 안 된 경우에 사전에 보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 법을 알고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검토를 해갖고 저거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상우위원
그런 거를 군민이 아는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자기 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르는 군민들은 20년을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꼭 해야 되고, 또 20년이 지나도 다시 이렇게 도로를 지금 20년 동안 개설을 못 했지마는 또 몇 년 안에 도로가 필요하다면 재지정을 하잖아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용역을 하든지 검토를 했을 때 정말 20년 지나도 이거는 도로에서 의미가 없다 하는 거는 17년이 되든 16년이 되더라도 신청을 해서 “폐지 신청을 해 주세요.”라고, “해 주세요.”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갖고 토지주분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선조치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사실 92개소 같으면 정말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될지 모르거든요, 주민들이.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 분들이 정말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땅이 묶여서 지금 살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매매해서 여러 가지 사정상 저게 있는데 쓸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전혀 재산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갖고 이렇게 가능하다고, 필요한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니까 100% 되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상이 되는 거는 해제해 드립니다.”라고 이런 건 한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홍보 쪽을 조금 더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 행정은 그냥 행정절차에만 따른다고 했지만 정말 우리가 1년, 2년도 그런데, 이 2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하나 사놨는데 하필이면 도로선 그어 놓고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도록 그냥 놔둔다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이거는 저거 하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오늘 이거 끝나면 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시든 용역이 된 게 있다면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도 개설의 의미가 없는 거는 공문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대로 도시계획법 자체가 공익 측면에서 그게 과하다 보니, 재산권 침해가 심하다 보니 이런 법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도시계획시설 남아있는 것들은 전에 이 법의 규정이 생길 때 1차적으로 정리를 다 했었습니다. 울주군만 문제가 아니고 전 시·군에서 다 그렇게 했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그나마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고, 그래도 점차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제를 해 버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20년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주변여건이 변해서 만약에 해제를 해 버렸다, 집이 들어서고 그러면 도로가 정리가 되고 각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집이 들어서면 철거해야 되는 문제, 이중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현재 규정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묶어놓는다는 거는 건축이나 이걸 못 하고 아까 말마따나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나 다른 행위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그게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는 본 위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도로를 낼 때 민원 순서적으로 나온 걸로 냅니까, 인구가 많은 쪽부터, 많은 것 중에 10년 이상이 있고 10년 미만도 있고 새로 결정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도로를 지금 이 많은 것 중에 우선으로, 1년에 10개씩 개설을 하는데 어느 위주로 개설을 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전에 도로 개설 관련해서 선정한 거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할지 여부를 타당성 평가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주민 수혜도라든지 아니면 교통 통행량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여건에 따라서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점수화된 점수를 책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개설돼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읍면별로는 조금 안분을 좀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개 그냥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쪽에 하면 수혜를 많이 받겠죠, 그죠? 그러나 인구가 적은 쪽에도 사실은, 예를 들어 이 도로가 꼭 개설돼야 되는데 10년이 됐거나 10년이 넘었는데 아까 1년, 2년 만에 다시 이런 게 들어왔는데 그쪽에는 인구가 4000∼5000명 살고 여기는 100∼200명밖에 안 사니까 수혜로 봤을 때는 늦게 들어온 게 당연하게 수혜면으로 봤을 때는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100∼200명밖에 안 산다고 할 망정 10년이나, 이 도로가 나기는 나야 되는데 기다리고 그만큼 불편을 느꼈다고 봤을 때 수치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맞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 200명이 10년을 기다렸다고 생각하면 2000명이 되잖아요, 10년 동안. 이 사람들은 2000명이지만 올해 저거를 하면 1년밖에 안 됐지만, 계산적으로는 비교는 안 되는데 수치를 예를 드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2000명이 되더라도 그분들도 수혜를 입어도, 예를 들면 1, 2년 기다렸다가 수혜를 입을 수 있어야 되는데도 오로지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10년 동안 기다려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그런데다가 다른 데 또 개발이 돼서 만약에 더 인구 많은데 또 들어오면 이 사람들 또 밀리고 또 밀리고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점도 심도 있게 충분하게 챙겨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저희가 도로 개설함에 있어가지고 공정성도 기하고 또 안분도 잘 해서 적절하게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일단 도시과장님한테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2단계에서 1단계 조정사업으로 된 게 지금 6건이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6건 중에 현재 1개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밀렸거든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웅촌에 2-142호가 2단계로 조정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 도로과장님 답변에 준하면 도로의 우선순위, 개설에 대한 우선순위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교통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수렴, 그다음 도시화가 되어 가는 속도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1단계에서 2-2단계로 밀린 사유가, 조정이 된 사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로과 의견을 받아서 한 부분이라서 도로과장님이.
성환
한성환위원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지금 웅촌 소로 2-142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성환
한성환위원
예.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지금 웅촌 2-142호선은 일부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연결되는 도로 같은 경우에 현재 아직 계획을 안 했었는데 특별한 이유보다는 저희가 개설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여건이 조성될 때는 이 부분도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2-142의 종점이 지금 현재 미개설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끝나고 난 뒤에 계속 연속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1단계에서 2-2단계로 조정이 됐다는 겁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도시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우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맹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10년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해지 요구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가 있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20년을 한정하다 보니까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도 질의를 했었고 이상우 동료위원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촌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왜 결정이 됐는지, 또 이 결정이 됨으로써 뭐가 유리한지, 뭐가 또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시설 결정이 되면 건축행위를 하다 보면 시설결정선이 있다 보니까 그 시설결정선에 의해서 건축을 못 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신규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설 결정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주변여건에 대한, 지주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상당히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사실 법적 절차상에 주민 열람을 하든지 그렇게 보름 동안 저희가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도시화가 돼 있는 읍 단위는 별문제가 또 아니지만 도시화되지 않은 우리 면 단위에 보면 지주들이, 어르신들이 지주들이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주변 지역에, 또 시설 결정에 편입되는 여러 지주들하고 소통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설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20년인데 10년 안에 도로가 나버리면 내가 맹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따라 건설 계획이 돼버리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지주들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20년 후로 난 뒤에 결정돼 있다가 실효가 되면 그런 기대감에 있던 지주들도 서운해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울주군의 행정에 관계되는 도시과나 도로과에서 앞으로 다른 체육시설이나 관계되는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시설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그 관계되는 땅 지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어서 시설 결정에 대한 원만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도로과장님한테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울산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알프스시장 있잖아요, 언양에.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앞에는 울산시에서 하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울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산시에서는 도로시설 결정이 언제쯤 됐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됐고 지금 경찰서 앞에까지만 도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전부 다 철거는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이상우위원
그래서 시에서 하는 걸 알면서도, 또 우리 군에 있잖아요. 도로니까 군의 도로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위에 사유지는 전부 다 인가고시로 해갖고 이미 다 철거를 해서 도로가 다 완공이 됐잖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일부 구간은 완공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완공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거기 상인들이 갈 데 없다 하는 그거는 놔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또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하게 자리를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될 문제고, 개인 사유지는 그렇게 해서 다 하는데 그러면 재경부 땅하고 다 시유지하고 이렇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언양파출소에 서부리 도로 확장 말씀하시는데 거기 시장에 상가가 나갈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철거가 안 돼서 확장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저도 먼저 언급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상가를 제가 쫓아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거는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상가는 언제 해도 나가야 된다고요. 현재 밑에 다리도 다 넓혀놓고 위에 도로도 개인사유지 다 넓혀놓고 저게 그대로 계속, 협의 안 되면 계속 아까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들이나 읍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아무도 시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이해를 못 하거든요. 개인사유지는 다 허물고 해갖고 아까 말마따나 강제수용절차, 그것도 다 협의보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 마쳐갖고 도로까지 이미 다 했는데 시유지이고 국유지고 재경부 땅 이거는 상인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군에서라도, 이거는 상인들은 군에서 협의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죠? 보상은 시에서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에서 해야 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상가가 이전을 한다면…….
이상우위원
만약 이전을 하든 보상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안 비키고 있잖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시장을 해 줘야 된다면 그걸 어디서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다. 그죠?
이상우위원
나는 주체가 누구냐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군에서 해야 되면 군에서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마련을 빨리 해 줘야 되고. 이거 서로 해갖고 도로 다 내놓고 안 하고 있으니까 읍민들이 보면 이해를 도대체 못 하는 거예요.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아까 말마따나 그거는 개인사유지라도 다 그러는데, 강제수용절차 밟아서 하는데 이걸 다 놔놓고, 지금 거기 사고가 벌써 몇 건 났어요? 아실 거예요. 지금 도로가 희한하게 돼 있거든요. 강변주차장에서 나오는 것부터 해서 저도 거기 하루에 한두 번은 다녀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역이 거기다 보니까, 이쪽 로터리도 아니고 보면 거기 엄청나게 위험해요. 특히 시장 날 되면 사람 건너다니고 차가 여기서 와서 끊겨서 도로가 정말 이상하게 돼갖고 벌써 사고가 몇 건이나 났어요. 사고도 사고지만 이게 언제 그 도로가 시에서 완공될, 완공이라기보다 철거를 하고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과장님.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 자료로 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올해까지 거의 7년간 그 사업기간이었습니다. 지금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위원님, 그거 제가 오기 전에 담당팀장을 해가지고 아는 데까지만 좀 말씀드리면, 시장이 앉아 있는 부지가 말씀하신 대로 재경부 부지하고 시장 상인들의 땅이 아니거든요. 그 땅은 저희가 재경부나 이런 데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시장 상인들이 거기가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보상을 하려고 해도 그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고 실제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거는 영업보상밖에 해당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업보상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게 상인들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울주군에서 적당한, 상인들이 나가주는 대신에 따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해 달라, 그것 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가지고 그게 아직 협의가 잘 안 돼서 도로개설이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는 안 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게 빨리 해결이, 그것만 해결되면 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우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벌써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아무 대책이 없거든요. 계속 협의가 안 되면 그렇게 아래위로 다 길 넓혀놓고 병목현상을 만들어서 2년이고 3년이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 안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이전해 줄 부지나 생각이 없으면 도로 못 내네요. 그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정식적인 건물로 적당히 보상이 나가고 하면 시에서도 해결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영업보상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다보니까 이걸로 다른 데에 상가를 얻어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딱한 사정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울주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제가 있을 때에는 상호간에 협의가 있었는데 그게 빨리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땅은 국유지인데, 오랫동안 생업을 하시고 생계를 유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영업보상만 주고 내보내기에는 본인들도 억울하다, 시에서도 그렇고 안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해결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국에서 소원하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도로 부서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역경제과와 상의를 해서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동떨어진 부분이기는 한데……
이상우위원
이것과는 다른데, 이거는 지역경제과와 다뤄야 될 게 아니고 부군수님, 군수님과 같이 이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와 대체부지를 해서, 보상을 더 줄 수는 없잖아요. 만들어줘서 의논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내보낼 수 없다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강제 철거시켜야 됩니다. 계속 이걸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사람들이 오래 했는데 건물을 지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군수님과 해서 땅을 사든 뭘 하든 방법을 찾아서 이걸, 군에서 없다고 생각하면 강제 철거시켜야지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사유지 부분도 협의보상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안 돼서 수용도 한 게 있을 건데, 군에서 오래 해온 걸 군민한테 그냥 무턱대고 내보낼 수는 없는 사항이고, 노력을……
이상우위원
어렵다면 지어줘서……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복합적으로 이리 저리 얽혀있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우위원
’18년도부터 6년 동안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 더 노력하시면……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해주시면……
이상우위원
저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군수님과, 상인들이 다른 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부분이 힘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홍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청구권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이 173건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게 개인별로 택지별로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주가.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폭과 연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개략적으로 지주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한 노선당 짧은 거는 10필지 정도 될 수 있고 긴노선 같은 경우에는 100필지, 200필지 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적극 행정을 통해서 개인별로 매수청구권 부분에 대해서 우편물을 보내줄 수는 없나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용역을 통해서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금방 생각나는 게 우편을 통해서 개인별로 직접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용역 할 때, 사실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거는 대지에 한해서 하는데 대지만 뽑으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고민만 하지 말고 적극 행정을 통해서 우편으로, 좋은 취지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제한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군정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과 도로과장님,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아까 2025년도는 92개가 실효된다고 하셨는데 20년 되어서 실효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도시계획시설을 묶어놓고 필요없는 부분에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지정고시를 해제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까? 두 부서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뒷전인 것 같아요. 군민들은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침해를 당하고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관하는 도시과에서는 나 몰라라 놔두고, 도시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로과장님과 협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자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재산이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있다. 재산권 행사를 못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20년 기다리지 마시고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정을 해지해 주십시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측면에서 PPT를 띄워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북 소로 129-21, 책자111페이지, 국장님과 과장님 뒤에 보십시오. 도시과장님, 저게 몇 년 됐습니까? 도시계획시설 지정 고시일로부터. 저 시설이 과연 필요한지 검토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 시설은 필요없는 것 같은데요. 저것도 20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실효될 때까지.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이 도로가 최초 결정된 게 2013년에 결정이 됐는데 그때 결정될 때 상북초등학교 하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에 연결하는 도로로 결정됐는데, 이 도로는 일반공업지역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쓰임이 없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도로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리 개발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이후에 주변 여건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당초에 계획됐던 대로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고 실효가 돼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나 재산상을 보면 이 도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 도로를 폐도를 해서 재산상 이용해야겠다는 소유권자마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상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이상걸위원장
잠시만요, 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실효가 아니고 해지하는 부분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로과장님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당초에 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당시에 목적이 없어졌다면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장
사업이 바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에도 엄청 밀릴 것 아닙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까 2013년이라고 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2013년.
이상걸위원장
12년 지났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8년 만에 하겠습니까? 20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된다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협의를 잘 하셔서 지정고시를 해지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군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공업 지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이것 때문에 같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거든요. 단순히 도시계획시설 도로만 폐지하고 해지하는 것만 검토할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용도지역과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소로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시와 용도지역과 병행되는 관련 부서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서생 소로 2-64호, 도시과장님 저거 언제 지정고시 됐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이 도로는 2014년에 결정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14년, 11년 됐네요? 도시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이 도로는 주변에 가로망이 있었는데 주변 가로망들이 실효가 되면서 이것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주변 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적극 검토하셔야지요. 아무 의미없는 도로입니다. 도로과장님 어떻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주민동의가 있다면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눈으로 봐도 폐지해야 되겠지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온산 소로 2-24호, 봤습니까? 언제 지정 고시됐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저것도 2014년도에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이 도로도 강양 우봉지구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상걸위원장
외곽도로가 두 군데 나고 있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그게 해지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강양 우봉지구 농어촌 도로로 개설하고 있는데, 그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도로과장님.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강양 우봉지구 도로를 계획하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있고, 그 도로와 이 도로가 연결되어서 접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걸위원장
접속이 안 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일단은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이 부분의 폐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라든지 토지 이해 관계분들이 폐지를 요구한다면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얼른 보기에 3건이 나왔는데, 173건 중에 이렇게 검토하면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방치할 겁니까? 도시과장님 주관부서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권고로 요청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도로과장님, 책자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의회에 보고하면 끝 아닙니까? 그러면 2025년도 12월에 의회에 위원님들 청취보고 하고,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해지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은 걸 왜 20년 동안 묶어놓습니까? 사유재산권을 그렇게 제한을 두고 행사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헌이라고 판결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묶어두고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과장님 주관하셔서 팀장까지 해서 전면 리뷰하십시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3건 중에 온산과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장 가보지 않았지만 도로상만 봐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얼른 보니까 그런데, 173건을 검토해 보십시오.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1년에 한 번씩 장기미집행시설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꼭 해주셔서 군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장님들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별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보상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