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정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홀트수영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송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홈트수영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03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69호 홀트수영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홀트수영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다함께돌봄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다함께돌봄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는 홀트수영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함께돌봄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홀트수영다함께돌봄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사무 전반입니다. 시설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2024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법인에 지정위탁으로 진행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90.25점으로 적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운영지원예산은 1억 1,366만 6,000원으로 운영비 1,670만원, 인건비 9,696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초등돌봄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수탁기관은 연평균 이용자 만족도 92%, 위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 우수 89.5점을 받는 등 기존 위탁기간 동안 대부분의 평가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 경험 축적을 통한 안정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 갱신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갱신하고자 하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문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69호 홀트수영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홀트수영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공립 수아&영이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09분

예,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구정활동과 행복한 수영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과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70호 공립 수아&;영이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만료 시점이 도래한 공립 수아&;영이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상호명은 공립 수아&;영이어린이집 운영이고, 민간위탁 사무내용 등 위탁범위는 공립 수아&;영이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사무기간은 수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4조에 의거 5년입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과 산출 근거는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민간위탁 적정성과 성과평가 후 수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 의회 동의 후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보다 보육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육의 전문성이 더 요구되므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더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70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70호 공립 수아&;영이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없으셨지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가족행복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공립 수아&;영이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이거는 가족행복과뿐만 아니라 복지환경국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복지환경국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다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과장님께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는 공립 수아&;영이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작성했을 거로 사료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제6조 제3항에 민간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대한 란에서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의무조항입니다. 그 의무조항의 내용을 읊어드리면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내용, 4. 위탁시설개요,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거고, 가족행복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되어 왔던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내어주신 조례, 동의안에 무엇이 빠져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형식을 갖추지는 못했는데 내용이 좀 상세하지 못했고 특별하게 빠진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제가 무엇이 빠져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간단한 위탁사무명, 조례명이기 때문에 갈음했을진 모르겠지만 위탁사무명이 빠져있었고, 위탁시설개요에 필요한 지원시설, 그다음에 위치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진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까 제9항에 읊어드린 대로 내용에 의거하자면 사실상 저희는 그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제출한 내용에 의거하면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이것이 어떤 거를 통하여 적정성이 나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 2년간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과에서 다 민간위탁 사무동의에 대해서는 자료를 의회에 올리지만 그 조례를 올리는 까닭 역시 사실 민간위탁의 목적에 있겠죠.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해서 공무원분들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에게 민간위탁을 주어서 저희가, 주민들이 더 나은 복지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틀조차도 사실은 만드시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읽어보는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 모두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에 입각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 빠진 거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가족행복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에는 조례에 의거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내용을 봤을 때 파악을 할 수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줄 만한 목적에 의거한지와 그다음에 뒤에 보면 적정성, 타당성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어떻게 적정성을 통과를 시켰는지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예, 조선민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후부터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랑 업무처리지침 여기에 대해, 의거해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안이 5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형식만 잘 갖춘다고 하면 그다음 후임자나 그다음 후임자들도 보기 쉽게 만들어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다음 동의안에는 보다 명확한 자료들을 넣어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립 수아&;영이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8분

예,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일현입니다. 구정발전과 행복한 수영구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과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87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상위계층에게 분뇨청소수수료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적기 청소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제1호는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의 지원 대상을 ‘수급자’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안 제4조, 제7조, 제13조, 제1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정화조 청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 조례, 위해 분뇨 청소 수수료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7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3명 발의) 14시23분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보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을, 안 제5조와 6조는 협력체계구축과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언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오늘 제출되어 있는 수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좋은 이런 어떤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는 두 가지 저는 문제점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실효성이라는 점과 두 번째,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바로 지난번 우리 251회 임시회에서 김보언 의원님께서 직접 임시회 상임위에서 실효성 문제, 여러 지원 조례에 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251회 회의록을 찾아보면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 때” 의원님이 발언하신 발언 그대로입니다. “특히 어떤 특정한 직업군이나 또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좀 더 실효성 있게 그분들의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내는 여러 가지 조례가 실효성을 쉬이 담보하지 못하는 이유로 첫째, 실질적으로 보면 타 지역에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를 시작으로 해서 조례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 이렇게 지원 조례들을 한번 쭉 검토해 보시면 만들 때는 기분을 내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나 또 구나 구청장을 포함한 이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 거의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검토의견을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이 조례가 지금 111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고 부산시에서도 5개 구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시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근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주신 참고자료에 보면 자료가 있는데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교정통계연감에서 뽑아낸 자료입니다. 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제시한 바로는 이렇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정착지원을 했을 때 재범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법무부 교정본부, 즉 여기 공단의 보호사업 진행기간이라고 했는데 어떤 공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단의 보호사업기간 동안에 일어난 어떤 통계치이고 이거를 지자체에서 이런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재범률이 얼마나 낮아지느냐에 대한 것은 지금 통계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도 확인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의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인가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적절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을 하고 있는 법무부 교정본부는 바로 이런 업무를 하는 법적기구입니다, 교정본부니까요. 그래서 교정본부에서는 이런 사회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 이 대상을 파악하려고 하면 전과가 있으신 분들의 정보를 우리 지자체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적절한가, 지자체가? 우리 구청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김진 간사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언 의원입니다. 첫 번째, 제가 일전에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과 적정성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8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원 조례에 대해서 무분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지원 조례에 대한, 그게 만들기 위한 근거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적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만들지 말자란 취지는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지금 실효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약간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나서 227개, 111개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면 일단 해당되는 법무부에서 직접적으로 교정을 포함해서 또 이렇게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공단 등을 통한 또 위탁성의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법무부 산하의 봉사단체라든지 법무부 산하의 후원단체들이 그들이 개별로 돈을 모으고 또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이 부분들에,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교육, 어떤 정신적인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차별을 둬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상도 받고 또 잘 살고 또 이렇게 좋은 도시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분들과 함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구도 실효성이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적절성에 대한 부분들 이것 또한 당연히 의료와 법조계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핸들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또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 여기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1,500만원. 또 특정한 구에서는 특정한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적지 않은 돈, 그보다 더 많은 큰돈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다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크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구청장이 금액적인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드렸던 거는 “어떤 특정하게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겼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좀 모아서 또 의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밀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적절성과 실효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특정한 구에서는 예산을 수천만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전국적으로 1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라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도 5개에서 제정·시행되고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정 구는 어차피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사하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앞에도 지원 조례 하신 것처럼 근거를 만들어서 더 세밀한 부분들, 또 어떻게 적용할 건지, 또 예산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관에서, 우리 수영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통계치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통계치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에 대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원하고 와서 하고 싶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교육을 통해서 범죄율이 줄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데이터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영구와 구민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수영구민을 위한 조례라고 하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수영구민을 위한 게 아니라면 여기에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제가 여기 검토의견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것은 이 프로그램을 법무부 교정본부에 했을 때 재범률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지더라는 측면이거든요. 저 여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문제시 삼고 있는 거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이런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해도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을 제가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지자체에서는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알 수 없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따로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김보언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라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표결 방법이 있습니다만 회의 규칙 제44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면...... 손을 내려주십시오. 투표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집 계)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유효투표수 6표 중 찬성 세 위원, 김보언, 김태성, 조병제 위원 총 3표, 반대 두 위원, 권진성, 김진 위원 총 2표, 기권 한 위원, 조선민 위원 총 1표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4명 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1명 공동발의·3명 찬성) 14시41분

반갑습니다. 조선민 의원입니다. 수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의안번호 제18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임신 확률이 높은 시기에 생식세포를 동결하는 방식 등으로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래 출생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각각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에는 지원 대상, 제4조에는 가임력 보존 시술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중복지원 제한을,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각각 협약체결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선민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진 간사, 조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끝내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의사진행발언은......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란 거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조선민 김진 김보언 권진성 김태성 조병제 출석공무원( 4 명) 복 지 환 경 국 장 김 정 미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문영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