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7건의 조례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진숙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부가 발의한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휴가 신설·확대로 직원 재충전 기회 제공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육아시간, 모성보호 시간 중복조항 삭제, 선거 사무수행 공무원 휴무 조항 정비,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복무조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신설하였습니다. 5년 차 미만 공무원 대상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하고,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10년 차 이상에서 5년 차 이상으로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였으며, 근로자의 날을 대신한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사기진작 도모로 활기 있는 공직사회 조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우리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인력운용계획의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정원조정 및 인력운용은 매년 조직진단 등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조례규칙 개정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여건 및 행정수요 전망, 중기인력운용계획,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과 행정 여건 및 수요 전망은 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첫 번째, 비효율적인 기구인력 정비, 핵심사항 및 행정 방침 실현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방침에 따라 2022년 정원을 2027년까지 유지하며 정원의 1% 이상 인력 재배치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체계적인 조직진단으로 유사 중복업무, 기능쇠퇴의 분야에서 신규행정 수요로의 인력 재배치 추진을 하겠으며, 기준인건비 내에 인력 유지 등 조직운영 목표관리제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 계획입니다. 집행기관 1891명, 의회 45명 총 1936명의 정원을 정부방침에 따라 2029년까지 변동 없이 유지할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력증감 총괄입니다. 향후 5년간 정원변동 없이 인력재배치 인원은 총 135명입니다. 실질적인 정원조정은 조직진단 등 세부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정원 조례규칙 개정 등을 거쳐서 확정되겠습니다. 8페이지, 2024년 하반기 부서별 인력요구 현황입니다. 2024년 하반기 인력요구 인원은 총 191명입니다. 현안 사업, 신규업무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력요청을 하고 있지만 정원 증원은 불가하며 부서 내 적정한 사무분장과 인력배치, 기구 통·폐합 등 효율적인 행정기구 운영으로 인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향후 기능별 세부진단을 통해 유사 지자체 대비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인력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연도별 인력 운용 세부 내역입니다. 2025년 인력 재배치 규모는 45명으로 문화예술재단 사무 이관, 코로나 감염병 대응 등 업무량 감소, 기능 쇠퇴분야 인력 감축요인을 외국인 이민정책,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자원봉사, 여수만 르네상스 세부 실천사업, 해상풍력 등 신산업 분야, 건축안전센터, 웅천·돌산국민체육센터, 죽림 어린이도서관, 해양보호구역 및 습지보호구역,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의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2026년 인력재배치 규모는 총 23명으로 영유아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 등에 따른 인력감축 요인을 노인 의료·통합돌봄 지원사업, 선소테마정원 운영, COP33 유치 추진 등 현안사항 시책 추진에 인력을 재배치하겠습니다. 현안사업과 시책추진을 위해 2027년에는 19명, 2028년 28명, 2029년에는 20명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는 매년 말 행정안전부에서 결정 통보합니다. 올해의 기준인건비는 천팔백오십, 오백삼십, 삼천팔백만원으로 11월 말 기준집행액은 천오백, 죄송합니다. 천오백 칠천, 천오백칠십

표기가 잘못됐어요?

아닙니다. 1573억으로 집행률 85.5%입니다.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력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따라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조직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와 협의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 안건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를 받은 후 의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조직진단 언제 하셨죠?

조직진단은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예.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예, 저희 총무과에 조직교육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팀에서 진단을 해서 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두 번째가 2023년도 기준 했을 때 우리 여수시에 약 6400여 명의 외국인이 있네요?

예, 우리 자료에 보면.

자료에가요?

예-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9천 명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인력풀을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어떤 인력풀?

인력풀, 외국인 근로자 관리.

근로자 관리 인력풀이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그냥 우리 숫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인 또 이주민 관련해서 지금 업무가 앞으로 생길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를 이제 팀을 만들든 직원을 배치하든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인력 요청한 부분이 지금 총 191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배치는 할 수 없고 어딘가 하나는 정리하고 정원을 늘리더라도 해야 될 부분이거요, 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업무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올해 보면은 인구청년이민국인가?

예-예.

이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외국인 근로자 인력풀을 만들어서 우리는 수산업 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새터민이나 또 다문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우리가 인구통계를 추정치로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좀 풀을 만들고 또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직 분야와 관련해서 목표관리제 시행, 이게 이제 성과측정을 하는데 2022년 수준을 유지하고 매년 정원을 1%를 재배치한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1936명 정원을 2029년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겠다, 목표는?

예.

그런 것이고 이제 1%를 매년 재배치, 이거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예.

1%면 한 20명 되는데 매년, 재배치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행정수요와 또 통·폐합 내지는 이런 측면에서 증감 재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측정에 대한 성과측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어떤 페널티 이런 거 주죠?

아니 그런

이게 다음 안 되면?

저희가 기준인건비로써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준인건비는 다시 내가 물을 텐데. 이거 1% 재배치 이거 관련해서 이행을

의무, 의무사항입니다.

그니까 의무사항으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7년에 5급 이상 3명을 감하고 6급을 3명 늘린다. 그래서 제로베이스 되는 건데 이게 5급 이상은 2027년에 섬박람회 관련 5급 이상 과장들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됐기 때문에 다시 배치해서 기구를 없애겠다, 그런 측면이죠?

예-예.

예, 그럼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우리가 2023년 보니까 103.95%예요, 예산액 대비 보면은. 그리고 결산액 대비 보면 101.4% 이렇게 되면 이게 페널티 받는 거죠, 행안부?

지금 현재는 이 금액에 공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공제가 돼서 이 부분까지는 지금 확실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걸 좀 더 이 수치만 현재 자료만 보면 오버는 돼 있고요. 저희가 공제받을 금액, 보험료 납부하는 사항이라든가 이제 그게 89억 정도 돼가지고 지금 페널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공제하면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예.

어쨌든 그런 공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결산액 기준이라 하면은 그 집행액을 말하는 겁니까? 결산을?

결산액.

예산결산액이에요? 아니면 집행결산액이에요?

집행결산액이요.

집행결산액이죠?

예.

이런 부분은 초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이게 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에 보고를 해서 적정성 검토를 받는데 협의 결과는 대충 시에서 올린 안 그대로 됩니까? 아니면 도에서 조정을 일부 해 줍니까?

보통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까?

예.

이거는 그렇게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협의해서 올리는 거죠?

예-예.

어쨌든 보니까 1936명 정원 고정해놓고 유사 업무는 통·폐합하고 새로 신설된 수요는 재배치하고 전반적으로 돼 있어요, 이 내용이?

현재 그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여수시 인구가 어떻게 줄어들지 행정수요가 어떻게 늘어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거 매년 연동하는 것이죠, 5년마다 계획을 하되?

예-예, 매년 보고드립니다.

매년 보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진숙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진명숙 의원님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전국 화재 발생 장소 중 주거시설이 11만 55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는 여수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수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주거 화재는 2022년 39건으로 2023년 47건, 2024년 11월 15일 기준 38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남면 횡간도 주택 화재, 올해 초 2월 11일 밤 남면 대두라도 주택 화재 등 화재피해 주민들은 재산 손실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중단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화재피해지원금 지원의 종류를, 안 제5조에서는 화재피해지원금 지원의 지원 기준을, 안 제6조에서는 임시거처 지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심리 회복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 신청 절차와 지원 결정 및 관리 절차를, 안 제11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시가 저번에 저희가 기준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도 있었을 때 화재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몸소 느낀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고 이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 지자체에 관련된 서류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이라든가 그런 복지관을 통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라든가 공단의 산단에 있는 곳 중에서 화재 피해나 이런 것들의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 1500만원 그러한 기준으로써만 일을 해왔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타 지자체, 저희는 지금 전소일 경우에는 1천만원입니다. 그래도 중간 2천만원 한 곳이 딱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 여수시도 그래도 적극행정을 위해서 이번 조례에 전소일 경우에는 1천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도 좀 놓친 부분은 있지만 이번이라도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저희 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작 조례가 좀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집이 전소가 돼가지고 황당한 경우를 당했는데 마침 이런 조례가 이렇게 고생하셔서 만들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작년부터 그래도 준비를 해서 조율을 계속하는 과정 중에서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함께 노력한 조례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성미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우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희우입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회복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검토 결과, 화재의 특성상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신속한 피해복구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12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의 지적은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기명 시정부도 적극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성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제정·발의를 하셨는데 최근 3년간 화재피해 현황을 보면은 22년, 23년, 24년 매년 평균 40건 정도 이렇게 많은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수시는 이 화재가 발생 되면 이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현재 저희들은 재난을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하고 일반주택 화재는 재난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의해서 생활안정금으로 전소는 1천만원, 반소는 700만원, 부분소는 5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인 화재 시에는 저희들이 이재민 구호품으로 취사도구하고 그다음에 응급구호세트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라남도 조례나 상위 단체 조례나 또는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것 외에는 지자체의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전국의 79개 지자체가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남만 보더라도 곡성이 21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어요. 나주시도 21년 그다음에 목포도 21년, 이렇게 타 지자체가 일찍이 벌써 4년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화재피해주민에게 보상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수시는 그야말로 상급단체나 또는 국가에서 하는 기준 외에는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 이것은 화재피해에 대한 시민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인근 지자체도 좀 파악을 해보고 전국에 75개 지자체가 할 때까지 여수시는 가만히 있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발의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안전 총괄을 하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더 앞으로 분발해서 시민의 어떠한 재난이나 또 개인 화재나 전체적으로 더 지원에 촘촘하게 더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수용하고 저희들도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 제정 이전에는 다른 법들도 적극 검토해서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하다고 사료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같이 시민들이 불편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조례가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는 경우는 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저희가 45건 정도 발생을 했을 때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저희가 도나 지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차상위계층이나?

예-예.

그래도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하셨나요, 그때?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차후에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그 부분들은 반드시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직 예산 편성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걸 거르고 그러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신 말씀은 나중에 조례가 시행됐을 때 그때 저희들이 시행할 때 지원할 때 그 부분은 같이 해서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화재보험이 범위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전소가 된다고 100% 화재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 비율을 그래서 이 화재보험을 꼭 가입이 돼 있는 데 외에 지원할 수 있는, 가입을 하더라도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왜냐면 전소를 해서 1천만원을 여수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오히려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금액보다 화재보험에서 보험사에서 주는 금액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시·도도 화재보험이 가입되면 제외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범위를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주택들이 화재보험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사에서 지급된 금액들이 여수시에서 1천만원 정도 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규모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꼭 화재보험이 가입이 돼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은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험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당장 이렇게 어떤 부분을 답변드리기는 좀 난해하고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최정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약에 수정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주는 금액이 우리 조례에서 주는 금액보다 적다 하면 어떤 기준으로 더 수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우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2조 정의가 지금 배달노동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 기사하고 택배노동자가 있어요. 그럼 택배노동자는 배달노동자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의에 포함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번에 추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당초 조례 제정 할 때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내용에 그분들이 빠져서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그걸 확대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게 택배노동자 또 배달노동자 하면 이게 중복성이 있어요. 광의적으로 보면 택배노동자도 배달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배달노동자 속에 택배노동자도 포함이 된다. 그런데 택배노동자 따로 띄어내서 택배노동자 해놓고 그다음에 배달노동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중복성이 있는 거고 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정의개념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배달노동자랑 택배노동자 할 거 없이 모든 배달하는 노동자는 다 포함될 거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용어 정의라는 것은 물론 해당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용어정의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헷갈릴 수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의 부분에 해놓는 것도

그렇다면 배달노동자 속에 또 무슨 배달, 무슨 배달, 무슨 배달 이렇게 다 나눠야 돼요. 특별히 택배만 배달노동자 이렇게 가야 됩니까? 세분화해서 그러면 다 나눠야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교하게 정의 개념을 고민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이게. 특별히 택배노동자를 중점을 두고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배달노동자 하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부분에 배달노동자를 제외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잖아요. 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전부. 그래서 이 정의가 조금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민을 하십시오.

일단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정말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점으로 쉼터를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지금 현재 학동상가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운영비까지 하면 돈이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걸 거점으로 해서 컨테이너박스 무인으로 이렇게 거점을 마련해서 추가로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내부 중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컨테이너박스라고 그러셨죠. 혹시 야외쉼터를 이용하는 지자체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가 공유재산 그니까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있었던 방범초소를 누가 방범초소에 가서 물어보겠냐 그래서 조금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스틸하우스로 해가지고 만든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되면 방범들이 거의 야간에 활동을 하시니까 방범초소에 관련된 분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 공간을 쉼터로써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거점이 아니고 어느 곳에든지 쉼터마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 놀이터에 요즘 우리가 스마트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죠. 그 그늘막에 여수형으로 제가 제안을 드려서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늘막에 보면 의자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활용뿐만 아니고 각 놀이터 야외쉼터를 이용한 것 또한 버스 이동하시는 분, 버스노동자에 대한 것들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본인 거라는 생각보다 처음부터 이 거점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재산이다라는 인식만 심어주면 누구든지 와서 쉴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이게 꼭 이동노동자에 대한 정의보다 어느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 기후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사건사고들이 많아서 함께 이런 우리 여수시가 집행부가 직접 노력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쉼터공간이 누구나 갈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건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좋은 아이디어고요. 하여튼 조사를 한번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개방형 화장실 있듯이 각 공원에 보면 정작 엄청 좋게 잘 된 곳들 많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한 줄만 이거는 이동노동자도 함께 쉼터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르신들도 그분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줄 수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저도 찾아봤는데 노동자를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를 요즘은 플랫폼 노동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플랫폼 SNS나 앱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이 배달노동자나 대리기사 분들이 플랫폼 노동자라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 정의를 보면 배달노동자도 지칭하고 대리기사도 지칭을 했지 않습니까? 플랫폼 노동자를 통합적으로 보거든요. 플랫폼 노동자를 삽입하든 이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지칭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플랫폼 노동자가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플랫폼 노동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사무실이 없는 플랫폼 노동자라 하는데요. 그 포함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습지 교사라든가 다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계완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대부분 조례가 발의되면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봅니다.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점이 어떤 건지 좀 다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마을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마을 300m 거리 안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마을공동체가 함께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게끔 한 조례입니까?

어떤, 그럼 이게 지금 공동체가 발의하는 지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들 참여형으로.

그럼 이거 주민들이 했을 때에는 가능하게끔 된 거고 방금 말한 이격거리가 있는 조례는 어떤 차이점, 그니까 100%가 안 될 경우에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이건 가능하다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게 굳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에 몇 군데가 안 되어 있어요.

시민참여형으로는 다섯 곳이죠?

시민참여형으로 많은 게 아니고 다섯 곳입니다. 제가 혹시 못 찾은 건가요?

조례 내용은요? 지금 현재 현행에 나와 있는 자치법규 안에 들어가도 다섯 곳이고 우리 집행부가 준 거기도 다섯 곳이에요.

입법예고를 한 거 아닌가요, 그럼? 최근에 입법예고를 한 곳이고 조례가 통과된 곳은 의원님이 그 재개정 현황에 다섯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집행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갑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에너지과장 손용봉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갖은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갑태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는 경기도가 2019년 6월 최초 제정한 이후 유사한 조례는 전라남도를 비롯한 9개 자치단체가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주도로 추진되는 에너지전환 활동을 지원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관련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융복합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에너지자립 출연 및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참여자가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을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공공·상업 건물 등에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설치해 주는 사업이며 탄소중립 및 전기료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시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부지에 있어서는 우리 시는 난개발 및 형평성 논란 우려로 국비공모사업 등 공익사업 목적 외에는 임대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우리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이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에너지사업으로 인해서 태양광, 태양열로 인해서 마을별로 조금 민원이 있었거나 갈등사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 주도형으로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지금 주도형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격거리 300m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것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준수하고 그럼 똑같네요? 그 300이격거리에서 100% 찬성은?

똑같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단지 조례를 바꿔서 이런 마을형 주택단지가 태양광 했을 때 재해 상황으로 조례를 바꾸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이격거리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주민정책간담회나 이런 거는 했을까요? 이격거리는 그대로고 마을참여형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발전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나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사실 주택 일반주택이랄지 융복합사업에 대해서 추진했고요. 지금은 이제 마을형 공동 발전시설 주변사업 마을에서 현재는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뭐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갈등에 대한 것들이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마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본인의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나가야 되는 추구방향이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됐으면 이 발전 그니까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발전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조례안에서 녹여져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이걸 지금 발의를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택에다 설치하는 거하고요. 이것은 시민이 햇빛 기금조성 그런 이익금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한 게 없어가지고요. 시행단계에 이번 조례 제정되면 전체적으로 방안을 한번 계획 검토해서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하고 이 조례를 했을 때 우리 부서하고 이야기는 일단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에서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저는 지금 드러나지 않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지만 이 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갈등이 있고 고발, 고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참여형으로 했을 때 이격거리는 그대로 두고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과연 주민들이 그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게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해야 되지만 지역민들이 참여형이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 통과 이후로 다음에 성과물을 저희가 검토해서 받았을 때는 여수형 이런 에너지전환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이 단독주택이나 주택단지 옥상 이런 것은 지금 이격거리 제한을 안 받잖아요.

주택 위에 있는 것은 이격거리 안 받습니다.

그렇죠? 옥상에 설치되고 이런 것은 이격거리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할 때는 어떤 토지를 부여해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도시계획법도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나름대로 도시계획법 이것도 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조례 올라온 취지를 갖다가 달성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마을에 공동부지가 있다 이 말이야. 마을 소유지로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다가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버리잖아요. 이격거리라든가 아무리 주민들이 100% 해준다 하더라도 법안 자체가 모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이격거리가 있지만 공공 그런 마을시민들 공유차원에서는 조금 이격거리를 제한사항으로 제외를 해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넣든가 마을공동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이격거리는 제외시키게끔 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순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랑 발전허가가 안 나오잖아요. 나와요?

지금은 31년

7년 동안인가 막아버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발전허가 나오지도 않는데 마을공동사업으로 간 것은 발전허가를 줄 거예요?

똑같이 적용합니다.

적용은 똑같이 받지. 근데 지금 조례를 어떻게 보면 문갑태 의원님이랑 여러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왔는데 법안 만들어 봤자 이게 발전허가가 안 나오면 뜻을 어떻게 이룰 거예요? 그래도 조례는 만들어보겠다?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발전허가를 안 줘 정부에서부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일단은 뭐 조례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한번 보고 있겠습니다마는 나아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 정도 되는데 이 조례가 패스가 되어도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지금 봐서는 없다. 왜, 마을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한 것은 발전허가를 주겠다, 이런 어떤 명시가 되면 몰라도 존재가치가 필요 없는 조례가 돼 버린다 그 말이죠. 하여튼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반기 때 저희 상임위에서 어느 지역의 태양광 조례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어떤 것이

화양면 안포마을 해상태양광인데 마을공동체 범위가 어디까지라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범위는 없는 거 같고요. 발전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거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발전허가도 안 나고 송전선로도 확보가 안 될 것이고요, 향후 몇 년 동안. 그다음에 지금 이격거리나 또 마을 동의, 우리 동의가 100% 아닙니까. 그럼 또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해요. 그다음에 아까 공공부지는 안 되고 하게 되면 이분들이 자기들 공동으로 땅을 사거나 해야 할 것이고 저는 이 조례가 희망조례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조례 모양만 보고 타당성이 인정된다.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했던 도시계획조례가 안 바뀌면 이거 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상충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협의해야 될 부서가 있고. 협의 부분을 좀 안 한 것 같고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농림관리보호지역이죠? 농업진흥지역이죠?

예.

거기 태양광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는 안 되는 걸로

안 되죠?

예.

그러면 내가 농사짓다가 나이를 먹어서 수익이 창출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나이를 먹어서 정말 내가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럼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행법상 묵혀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수익을 친환경에너지를 하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편법을 써야 되고요. 이런 상황인데 하시려 그러면 정말 이렇게 공동체나 개인들이 하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살펴줘야 되는데 저는 이 조례는 희망고문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도 물론 고심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데 관련된 우리 법규도 한번 따져보시고 그런 의견을 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과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관련해가지고 많이 협의를 하고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서로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도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감한 사항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마을공동체나 이쪽에서 계속 이 관련돼서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발주된 허가는 없어요. 그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우리 시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고 보거든요. 당장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안 된다, 못 한다 이래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민들께서 우리 시정부를 어떻게 보겠냐 그 말씀이죠, 과장님.

현 시점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정책방향이 또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좀 더 친환경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정부의 기조가 바뀌면 그때 하면 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그 흐름을 봐서 관계되는 조례나 이런 걸 저희가 개정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철민 위원님이 지적한 농토 있잖아요. 답이랄지 전. 이게 염도가 심한 데는 염도 측정을 해가지고 허가가 나오던데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목포 쪽을 가다 보면 농토 근처에다가 많이 해놨잖아요. 제가 그걸 파악을 해봤더니 왜 이쪽 서쪽에는 이게 되냐하고 물었더니 바다의 인근 그런 땅에서는 염도가 엄청나게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염도측정을 해가지고 우리 농촌기술원 여기서 측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해놓은 염도가 넘으면 그 지역은 태양광 허가를 주게 돼 있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있어요.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 것이 좀 의문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럼 RE100 저희가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또 하지 않습니까? 그건 발전허가가 어떻게 돼요?

RE100사업도 지금 현재는 허가는 다 된 상태입니다. 사전허가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롭게는 RE100도 안 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안 됩니다. 30년까지.

그러면 RE100 공공기관에도 하려고 해도 지금 안 된다.

현재로서 신청된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럼 발전허가가 다 안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면 발전허가는 안 나오고 기 나와 있는 발전허가를 갖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풍력이라든지 풍력도 똑같습니까?

풍력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력은 장기사업이 되어 가지고 준비단계가 워낙 오래 한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혹여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정책방향이 바뀌면 바로 될 수도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의견 낸 거 있죠? 종합검토의견.

예.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국가공모사업에서 보류하는 입장이다 그렇게 의견 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보류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사실 공공부지는 그전의 사례가 율촌주차장 거기에서도 서로 간 주민들끼리 다툼이 있어가지고 보류한 상태고요. 그래서 공익성이나 공모 같은 그런 경우에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나 지금 에너지 관련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용역 이 부분을 줘가지고 과연 여수시가 어느 정도 타당할 것인지 용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조례가 이 조례로 된다고 그러면 이 조례대로 했을 때 보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 이 말이죠. 행정에서 그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해서 제안하겠다 그런 겁니까, 조례에 그 내용을 담을 겁니까?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단은 주민 수용성을 먼저 지침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지침에서 그럼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니까 그런 장치가 없으면 이게 제안하기가 좀 어려움이 예상 된다. 그래서 내부지침 만들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안을 하겠다. 이것이 나중에 완료될 때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용봉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제12조 여수교육지원청 또는 지역에너지 관련 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에너지 관련 기관으로 조문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정을 해도 관계가 없겠죠? 쉽게 말해서 여수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12조에. 이것을 갖다가 공공기관으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너지 관련 기관 이래놨어요. 이것을 갖다가 에너지 관련 기관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죠?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요. 좀 더 고민을 해서 토론이나 제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발의하신 우리 문갑태 의원님.

팀장님 지금 현재 국동에 있는 무허가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옮기신다는 거죠?

예.

지금 몇 평에서 지금 몇 평으로 옮긴다는 건가요?

관련 사항을 함께하신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축제지원팀장 김성욱입니다. 현재 국동항에 있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설치해본 결과 약 200㎡가 좀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건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 증축 면적은 그것보다 훨씬 좀 큽니다.

얼마나 크다는 거죠?

지금 증축은 405㎡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평이 좀 넘나요?

100평 좀 넘습니다. 120평 가까이 됩니다.

다 찾아봤는데 여기밖에 없었나요?

예, 이제 새로운 창고를 신축을 하게 되면 그 부지는 일부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건축비가 더 많이 들고 그다음에 대체 부지를 창고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가 조금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창고를 증축해서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좀 더 편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착공하고 있는 준공에 대한 그 주변에 대한 것은 다 데이터를 알고 계시죠? 지금 있는 가장물 보관 창고마저도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2026세계섬박람회 초입입니다. 초입이고 저는 우리 집행부가 저 혼자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정말 갈 데가 없을까 그리고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든다라고 하고 그 예산 대비 100평 이상을 한다 그러면 평당 한 300만원 정도는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상 예산이 듭니다.

지금 그럼 산출된 내용을 쭉 제가 보니까 그러면 저는 이 장소는 정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사를 위해 거리라든가 동력으로 가는 게 있고 무동력으로 가는 게 있으니까 다리를 건너야 되는 부분, 그런다고 우리가 시민회관을 주변으로 해서 연등동 다 고지들도 있고 그럴만한 장소가 없다라고 저도 판단을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SOC사업이라든가 저의 생각을 그냥 제안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저희가 주차난 때문에 그런 난리가 없어요.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 우두 보건지소가 2층을 짓는 거 알고 계시죠, 내년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언덕인 거 알고 계시고 그렇죠?

예.

그 언덕 밑으로 우선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정비를 해가지고 지하를 정비해서 그냥 지하도 아닙니다. 도로로 보면 1층이에요. 우두 보건소나 출장소에서 봐서는 지하로 보이지만 그냥 도로로 봐서는 지하가 아닙니다. 그냥 1층이에요, 그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우선 거기를 정비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다음에 정상적인 곳에다가 놔두지 않으면 이 공간은 다음에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는 제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부 지금 나가야 되는 게 맞지만 현재로써는 좋은 방안이 없으면 그 방법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 확실한 거는 좀 아쉬운 거는 진모지구에 지금 섬박람회 앞둔 그 앞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 지금 이렇게 장소가 없다라고 정리는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앞에를 대여를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계과에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멀리 봐서는 이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이 그냥 임대해가지고 임대만료가 됐는데도 거기 창고니 뭐니 그 부분이 다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를 좁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시의 개념으로 좀 봐주셨으면 해요. 박람회를 앞두고 가설건축으로 막을 생각을 하지 말고 투명하게 오픈을 시켜 가지고 세계섬박람회 온 사람들이 거북선축제 할 때 이런 판옥선이 있고 이런 거북선이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게끔 하려면 그 예산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보여 줄 수 있는,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약간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에 보충 몇 마디만 할게요, 짧게. 박성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부지가 있으면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하십시오. 제대로. 그리고 아까 거북선축제가 우리가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영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잘 보관하고 또 보관할 것도 있겠지만 또 이거를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 말처럼 상시 전시할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밖에다가. 같이 이거 고민하셔가지고 이참에 같이 분류해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순희 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산에 대한 부분은 긴급을 요함으로 정리가 되면 좋지만 지금 우리 검토안이 몇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지에 확보할 때 방금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특정한 지금 말한 곳이 아니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주변에 몇 가지 안건들이 나왔었거든요.

장소가 여기가 아니고 지금 다른 데를 지적을 해준 거 아닙니까?

예.

그 장소를 옮겨주라 그런 말이죠?

예, 거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럼 이것을 심의를 해서 보내줄 수 없는 내용인데 부결을 하든가 보류를 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예.

심사보류입니까? 그럼 뭡니까? 부결입니까?

보류를 해줘야 일단은 좀

심사보류?

예, 그래서 예결위에 올라오더라도

김행기 위원님. 아니요, 조용히 해보세요.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를 심사보류를 하게 되면 예산통과가 안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어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고 예산도 성립시켜 주고 급하니까 위치변경은 저기서 다시 검토를 해서 대안이 마련되면 다음 의회 때 공유재산 위치변경 승인받으면 되니까 그런 절차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산을 실어 주되 우리 심사는 그대로 해 주고 장소변경을 요구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이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여 예산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면 되게끔 삭감이 아닙니다, 이건. 급하기 때문에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주장한 것은 그대로 보내주고 장소위치를 갖다가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거북선축제 가장물 보관창고 증축)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거북선축제 가장물 보관창고 증축)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