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여수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자원시설과장 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4921호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수시 관할구역 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개정사유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2029년 12월 31일자로 일부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정수 과장님 질의내용이 없으므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입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채경 의원님을 포함한 14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해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돌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지역사회 핵심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돌봄체계는 정보부족과 각 사업 간의 연계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가정에 돌봄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운영의 비효율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서비스 간의 연계강화와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중심의 아동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환경 개선을 통해 부모를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여수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마련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아동돌봄 통합지원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돌봄정책에 체계적인 추진을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제22조는 돌봄시설에 지도 및 감독과 돌봄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단체, 개인에 표창 수여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김종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아동돌봄에 대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아동에 대한 대상이 여수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18세 미만 사람으로 수용하고 있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까지 돌봄대상자의 범주를 넓혔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연1회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합아동돌봄협의회 설치를 바탕으로 기관과 단체 등에 연계 및 관리를 통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부모의 일·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5조1항1호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과 제6조1항1호 아동돌봄 기본현황 및 정책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 담당자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영유아교육 보육 유보통합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 물어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경희입니다. 박성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아동양육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등 9개 자치단체에서 아동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을 위한 통합체계구축을 통하여 아동에게는 건강하고 성장한 환경을 조성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돌봄을 제공하고자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관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번 우리 정부가 교육부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개선을 해가지고 늘봄학교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1학년만 올해 시범했고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그래요? 이 조례가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도, 광역시, 특별시에서 한 조례가 있고 지자체는 계룡시가 이번 9월 달에 하나 처음으로 조례 발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현재적으로 우리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아동돌봄에 대한 통합구축이 가능합니까?

지금 각 분야별로 프로그램 각자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조례가 발의되면 혹시 있을 수 있을까하는 사각지대가 혹시 있다면 통합돌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 교실을 하다가 늘봄학교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늘봄학교도 사실은 좋은 시스템 같아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충수업 했듯이 내가 부족한 지식을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도 조례가 없는데 우리 여수 전라남도 조례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이 보니까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해가지고 19억 9400만원 나왔어요. 쉽게 도 조례가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시 조례가 병행된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대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해서 이 조례가 통합지원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계룡시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까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사각지대나 보다 더 통합체계 구축을 통해서 효율적인 돌봄을 지원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좀 더 저도 물론 이게 좋은 제도입니다. 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도 갖추는 것도 좋은데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학교 늘봄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치단체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이런 쪽에서 방과후에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고 돌보고 있는 프로그램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늘봄을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까 통합돌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이나 공동육아 나눔터 기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각 기준들도 있고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또 자격기준이 또 있습니다.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각 운영되는 기준법에 의해서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체계가 구축이 되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사각지대에 아동들에 대해서 케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동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0세부터 18세까지 너무 광범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부분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도 심사숙고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짧게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돌봄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각 유아부터 아동부터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도 있고. 아동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돌봄 통합체계를 어떻게 구축한다는 건지 나는

지금 각 분야별로 지금 돌봄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구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통합체계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구축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 그 체계들을 어떤 센터를 유용적인 센터를 만들어서 그 체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각 프로그램 시스템들을 좀 더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좀 더 효율적인 효과를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동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하면 사각지대가 해소가 됩니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분야별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꼭 아동통합체계를 구축해야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 유아부터 아동부터 다 나름대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동통합지원 조례안이 생겨서 아동통합체계 구축을 해야지 꼭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 나는 이걸 어떻게 통합체계 구축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걸 조금 답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구축한다는 거죠, 이걸? 그냥 조례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아동부터 유아부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체계를 교류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이 조례에 보면 12조에 통합아동돌봄협의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각 분야별로 돌봄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연계를 되거나 각종 수요에 맞는 비용서비스 제공 관련들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각종 돌봄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자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각 돌봄센터 같은 데는 협의체 구성되어 있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실무협의회나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각 실무협의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운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의외로 이원화 되는 부분도 생기지 않아요? 단체가 여기도 있고 또 통합아동돌봄협의회가 설치되면 여기 새로운 기관이 또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와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또?

그래서 사실 각 돌봄시설에 대한 근거가 각각 아동복지법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각 법에 근거해서 시설이나 돌봄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돌봄시설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롭게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10조에 보면. 10조에 보면 돌봄시설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새로 또 이렇게 이런 새로운 시설을 하나 또 설치를 해서 운영한다 그 말씀이죠?

이제 이것은 돌봄사업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현재 각 프로그램별로 사업별로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돌봄시설 설치를 또 따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와서 어떻게 구축을 한다는 건지 감이 안 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좋고 나쁘고의 의미가 아니고 좀 너무 산만하다 그래야 될까 그런 측면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죠? 현재 맞는가요?

예.

그런 측면으로 이 조례가 정확하게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만 많이 나열을 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실제 타 다른 조례에도 이 내용이 조금 유사합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타 시도에 있는 조례요?

예.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합니까?

예.

그런 측면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 조례가 돌봄을 통합으로 하겠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통합돌봄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0세에서 18세로 한 거 맞나요?

통합돌봄에 대해서요?

예.

지금

아동의 정의를 했고 아동돌봄의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동돌봄시설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맞죠?

예.

그런데 뒤쪽에 보면 돌봄사업에는 영유아보육법도 들어오고 다양한 아동돌봄지원법도 들어오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박영평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동을 어디까지 보는 건가 돌봄을 어디까지 보는 건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것도 다 돌봄으로 보고 모든 걸 돌봄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장님도 잘 모르는 우리가 잘 모르는 늘봄이랄지 교육과정이랄지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정책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근거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일단 의심이 들고요. 의구심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5조를 볼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수립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가 기본계획수립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는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겁니까?

대부분 돌봄시스템은 국·도비 기금이나 국·도비 매칭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러지요?

예, 체계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그럼 여수시는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그게 가능한 행정인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시정부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야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 각 분야별로 개별 분야별로는 저희가 기본 현황이라든지 실태 현황을 매 연말이든 연초에 조사를 해서 그 사업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시정부에서 주신 자료에서 여수시 돌봄사업 현황을 보면 다양한 기관들을 거의 20개에 육박하는 기관들을 포함해서 주셨는데 거기에가 시설부분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돌봄의 대상이긴 하나 엄청난 중복의 수혜의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저희가 지원, 정부나 예산 지원할 때 중복 수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촘촘한 복지를 실제 여성가족과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다른 전남에서도 저는 여수만큼 이렇게 잘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는 그건 행정의 책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경계가 계속 모호한 거예요. 이거로 해석하기는 또 유보통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유보통합이 됐을 때 돌봄과 교육은 이 안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럼 또 이걸 만약에 뺀다고 치면 이 수많은 기관들이 각자 현재 종합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각자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럼 이 세워진 계획을 어떻게 기본계획에 녹여 낼려고 하지, 그럼 하나로 모은다는 뜻인가 그러면 각 산하기관에 있는 위원회들은 의미가 없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여기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긴 거예요. 이번 조례를 보면서, 그래서 실태조사라는 것을 3년에 한 번 하는 것도 허덕거려요. 실제 저희 조례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하는 것도 힘들어라 하는데 1년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실제 행정은 민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을 직접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행정이 간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 행정이 더 복잡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7조 조례안을 봐도 접근방식과 적용범위가 굉장히 모호하다,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하다보면 중복 수혜는 우리가 봐도 누구나 봐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는 또 육아종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종합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옥상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럼 실질적인 아동돌봄이라는 것이 행정의 서류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10조에는 또 뜬금없이 돌봄시설 설치 시 안전 환경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엇을 말하는 건지, 저희가 법정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여기하고는 별개의 얘기인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보장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보장시설은 사회보장법으로 빠졌다 하더라도 법정단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나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유보통합도 있고 하니까 그런 조금 긴 호흡으로 이걸 조금 더 정말 깔끔하면서도 아동 통합돌봄을 통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오히려 아동 통합돌봄을 위한 사업에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부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아까 강현태 위원님께서도 도 조례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도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이후에 지자체에서도 그와 연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사실 유보통합이 27년에 완성이 될 로드맵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예를 들면 저희 돌봄시설 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도 지금 물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해당되지만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가 어떤 늘봄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로드맨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1년에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해석을 통합 쪽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자들하고 논의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걸 통합적으로 계획 수립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각 근거 법들이 각각 틀리고 또 수혜 대상자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각 개별적으로 계획수립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그걸 어떤 의문사항으로 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도 부담금을 솔직히 가질 수밖에 없지요. 계속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또 여성가족과 조례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디보다도 조례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여성가족과가 본연의 업무보다 우리 의원들도 조금 그걸 고려하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될 형편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기가 도달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스마트하게 만들지 않으면 중복규제의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조례는 아동돌봄을 하겠다는 조례인데 이 조례가 범위를 넘어서 버릴 수도 있어요. 원래는 돌봄을 하겠다는 조례인데 해석의 여지가 넘어서버릴 수 있다, 조례의 규범을 근거를,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초점이 분산돼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더 스테디로 검토를 한번 해서 이 조례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지요. 의원님이 고생해서 만드신 건데 그런 검토는 필요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한번 뜻을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평 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이야기한다는 것이 잠시 누락을 했습니다. 조례 제7조에 돌봄사업있지 않습니까? 제1항 5호에 보면은 초등돌봄교실 사업이 있어요. 이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여수시 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교육청이지요?

초등돌봄교실을 아마 이것은 학교 내에서 돌봄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학교에서 초등돌봄을 다 케어하지 못하는,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권역별로 학교 밖에서 초등돌봄 교실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업에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현재 교육청사무라서 아까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전라남도 도 조례에 포함돼야 만이 우리 여수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매끄럽게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도 조례가 선행된 다음에 우리 여수시에서 시행을 해야지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릴려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옥상옥이지 않느냐하는 판단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개별적으로 또 관리도 되고 있고 또 계획해서 수립도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정보망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로 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광역시나 도나 이런 쪽에서 사실상 보면 전체적인 관리를 또 할 필요성은 필요에 따라서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지자체 중에서도 소소한 시까지 이렇게까지 지금부터 이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각자가 지금 각 기관마다 센터마다 잘 되고 있거든요. 그 특성에 맞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망 구축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일만 많이 시키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전부다 이런 자료만 수집해서 가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한 번 해본다든지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습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이것은 제안인데, 사회복지과의 통합돌봄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통합돌봄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봐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생각하는 게 통합돌봄과가 생겨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 아동뿐만 아니라 돌봄에 대한 것을 통합해서 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향후적으로 통합돌봄과에서 우리 영유아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우리 아동에 포함되는 18세까지 그런 통합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과 지원이 그거 어떻게 보면 통합돌봄에 관련된 그런 현실적인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통합한다는 얘기는

다른 시 예를 들어 광양시나 다른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이 통합돌봄과가 지금 사회복지 쪽에 4개 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노인장애인, 여성가족과, 통합돌봄과 거기서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에 통합돌봄팀이 있는 그것이 과로해서 각 과에 지금 분산돼 있는 돌봄에 대한 것을 통합해서 아마 그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걸 지난 해에도 조직개편 때도 당초에 논의됐던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적으로는 통합돌봄이 우리 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사회복지 쪽에 통합돌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통합돌봄을 할 정도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지요. 아이가 없는데 뭔 통합돌봄을 해요.

아니, 그 통합돌봄이 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지요. 장애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래요. 하여튼 간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내용관련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내용 관련 협의를 위하여 10분 이내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동·대교동·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인숙·문갑태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송하진 의원님을 포함한 15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 1915시간의 긴 노동시간과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18.9%로 OECD 평균을 11.5% 초과하고 있으며, 가족 시간 보장 순위가 31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2%로 증가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51.5%, 7세에서 12세 자녀를 둔 가구는 58.6%에 달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맞벌이 가구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 마련의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수시 일·생활 균형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가족친화인증 확산과 가족친화기업의 지원 혜택을, 안 제9조에는 가족친화제도 활성화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일·생활 균형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일·생활 균형 지원에 기여한 기관단체 등에 포상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뿌리내릴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생활 균형 관련해서

우리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부모가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일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약간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유연근무제, 출근시간을 좀 늦게 한다든지 아니면 퇴근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허용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족친화 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일부 허용을 해줘야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가족친화제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직장생활을 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좀 마련해 보자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경희입니다. 정신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관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생활 균형이란 개인과 가족의 다양한 삶의 형태에 맞추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일·생활 균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특히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등 21개 자치단체에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일·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관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족친화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19개 됩니다.

여수시가예요?

예, 저는 없는 줄 알았드만 그래도 있구만요. 다행이구만요. 하여튼 이런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절차도 있구만요. 대통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해야 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구만요. 주로 회사를 잠깐 거론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거즘 중소기업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예.

이런 부분도 대기업도 활성화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까?

저희 여수시청이나 도시관리공단도 포함됩니다마는 저희가 솔직히 대기업들은 이런 시스템이 사실 잘 복지나 직원들의 그런 근무 형태에 대해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좀 지원이 가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사실 조금 CEO가 어떤 경영철학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친화 인증기관이 중소기업들이 저희는 많이 참여가 됐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성 직원들의 또 몇 퍼센트 비율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산단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장치산업이고 남성 위주에 기계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러면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은 어찌 다양합니까? 어쩝니까?

저희가 그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경우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 팸플릿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 행사가 시가 주관하거나 도나 대단위 행사를 할 때 홍보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합니다마는 향후에 저희가 이렇게 교육이나 홍보에 저희가 조금 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을 내년부터는 더 좀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많이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연한 기업 경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라도 찬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기업 대표를 모셔가지고 그런 좋은 자리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경희 과장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행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철민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인구 절벽의 속도는 더 빨라져 현재 노인인구는 22.9%에 달해 이제 노인 정책은 단순한 돌봄 정책을 넘어서 노인들이 활기차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선배시민이란 단순히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닌 후배시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서의 노인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노인 세대가 단순히 복지차원의 접근을 넘어 노인의 사회 기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2조에 정의를, 안 제4조에 선배시민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돌봄의 대상’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에 보면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공익성 있는 사업을 말한다 그렇게 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선배님들이 해왔던 각 전공 분야에서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업의 지원 보면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동아리 지원도 있고요.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도 있고 또 이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연대해 추진하는 공동체 추진사업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여수 시민 전체가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고 이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선배시민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동아리라든지 교육, 연구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여기에 대한 지원을 다 하게 되면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여수 시민은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물론 사업지원 내용에 보면 아주 폭넓게 생각은 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조금만 하여튼 자기가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대노하시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해주고 어떤 분은 안 해주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어떤 위원회가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걸 조절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가요?

이건 지금 노인 조례에도 있지만 물론 이게 선배시민이라고 해서 무한정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시행하는 거에서 우리 선배님들도 후배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공동체 가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재능들을 봉사차원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은 그렇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신 분들 많지요. 근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으신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욕심도 많으시고 해볼려고 의욕도 갖고 계신 분도 많고 근데 그런 분들을 다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그분들의 의욕만 남기고 현실적으로 안 됐을 때 오히려 더 큰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이제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시민협회 창립총회도 열였습니다. 올해에. 그래서 우리 노인에서 노인으로 또 우리 돌봄의 대상에서 우리 또 주체로 하자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또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기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그 자각하고 후배들에게 견인하는 역할로 우리 선배시민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으신 것 같으나 여러 가지로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너무 또 광범위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조금 고민을 좀 깊게 더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하고 상의도 잘하고 또 어르신들의 사업에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 가면서 또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금번에 올해 우리 민생회복 복지지원금이라는 특별법이 1인당 25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 우리 민주당 주관해서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4인 가구는 백만 원정도 지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용어가 선배시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근데 선배시민이라면 현재 65세이잖아요?

예.

노인연령의 나이가 65세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라든가 복지라든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나 시에서 이 노인에 대한 65세 이상에 대한 지원범위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많다기보다도 저는 현재 복지 체계로써는 좀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노인복지 일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에 의해서. 그 복지관을 통해서 각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다가 프로그램을 다 지원하고 있고 음식 양곡비라든가 건강 진단비라든가 다 이런 혜택을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현재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 즉 노인복지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할인혜택이라든가 지원정책을 다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선배시민이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해 갈 것인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프로그램은 굳이 꼭 지금 현재 정해진 건 아니고 현재하는 프로그램도 노인 따로 또 이게 중장년층 따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함께 해가는 공동체를 이끌자는 그런 변화를 이끌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실은 65세 이상이 되면 건강문제라든가 경제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직면한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 맞춰가지고 맞춤형 보편적 복지를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 안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현재 거기까지 하게 되면 너무도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넓혀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이걸 좀 확대를 할려고 보면 또 하염없이 나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그 예산적인 면은 집행부하고 논의를 못했습니다.

억 단위입니까? 아니면 천 단위입니까?

그런 예산수반보다는 현재하고 있는 일들을 선배와 후배와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의 공동체 활동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고령화 사회와 기대 수명 연장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노년기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서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함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민입니다. 진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선배시민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복지,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제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거주한을 거주하는으로 하여 과거 의미를 현재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 제2항 지원 내용 중 예산의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법제처 표기법 권고 사항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노인이 우리 사회의 시민이자 선배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휘를 인정받고 공동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집행부 검토안에 보면 전부다 이견이 없어요?

예.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데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의 범위를 저희들이 추계는 아직 저희들이 처음에 추계할 때 비용이 현재로서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재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노인회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빼와가지고 지금 했고, 만일 이 사업 중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수시 노인인구가 6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6만 37백 명 정도 되는데요, 23%로써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단체를 한 200개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주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단체를 만들어서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단체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만일하게 되면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해가지고 했을 때 한 단체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르신들에게 많이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못 해드리고 시행 초기에는 아마 5개 예를 들어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소수 단체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 및 지원에 보면 여수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연대해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수 시민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결정할 거냐고요, 이것을. 그러면 이 조례에다가 차라리 어떤 목적에 맞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명시를 해줘야지 그 단체에 어떤 거기에 맞는 아니면 맞는 거기 활동하는 단체에서 1년에 10개 정도 해줄 수 있다, 20개 정도 해줄 수 있다면 아니면 단체도 어떤어떤 것은 명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놔두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결정할 겁니까? 이건 누가 결정할 거예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조례에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덜 담겨있습니다. 덜 담겨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예산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이제 예산을 신청했을 때 아까 과장님하신 말씀대로 그런 게 조례에 안 들어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사업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조례에 없이 그냥 우리 과에서 알아서 선정할 거예요.

조례에다가 그 세부 지침까지는 넣지 못 했습니다. 넣지 못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세부 시행 지침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먼저 세부 지침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지금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여수시 전부다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세부적으로 좀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될라면은 실질적으로 될라면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미 다 머릿속에 다 돼 있는가보네요.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한 곳이 지금 전국에서 6개입니다. 광역지자체가 3개고, 그다음에 일반 기초지자체가 3군데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현재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지금 제정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초기라서 저희들이 완벽한 시행지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리고 내년도에 바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내년도에 바로 시행은 어렵고요 예산상으로도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릴지라도 저희들 내부 지침을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더 불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규칙이라든지 조금 더 고민을 검토를 하고 나서 뒤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렇게 시급하게 급하게 이렇게 조례를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례를 하면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많이 생기고,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제가 이해한 취지가 맞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수혜 받은 노인에서 벗어나서 주체적 노인 활동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맞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노인이란 지금까지 받기만 한 존재

그니까 그게 맞지요?

예-예.

그러면 수혜 받은 어르신으로서는 여수시가 예산 얼마 쓰고 있는지 혹시 분석 안 해 보셨지요?

예, 죄송합니다.

여수시 전체 예산에 저는 어르신으로 쓰여 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그래도 그 정도는 저희가 판단하고 들어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는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안 이유를 제가 보면은 선배시민으로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참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수혜 받는 노인이 아니고 주체적 노인이라고 이해한 거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제안 이유가 약간 방향성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그동안에 이 기본적으로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이 복지는 계속 발전할 거 아닙니까? 계속 지원이 될 거고, 그 차원은 그 차원대로 진행이 되고 이 차원은 그야말로 사회 환원의 우리 노인이 주체적으로 플래폼이 되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겠다, 자발성에 근거한 조례 내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조례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자발적으로 한다랄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하겠다랄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위기 만들어 주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대우하고 존경하고 그런 문화가 선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밥집을 가도 우리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후배가 돈 내는 일은 거의 없지요. 거의다 선배가 냅니다. 그래서 선배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로 정말로 정말 가고 싶다면 사회 환원의 플래폼에 그런 조례가 구성이 되는 게 맞다, 근데 이미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걸 보면 어르신을 또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고 싶은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배시민 조례가 시민의식을 높이고 진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조례로 완성되면은 최고의 조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지원의 형태의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별반 그동안에 수혜를 받았던 그 조례하고 의미에서 이게 퇴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는 그 점을 검토하는 게 맞고요, 아까 협회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협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전국에?

아니요. 협회는 선배시민 모임 협회라고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드신 거지요?

예, 자발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발성이 맞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말 엄청난 조례예요. 어르신들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고 후배들이 선배들을 배우면서 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방향성도 정하고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조례로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마중물식으로 부어 주면은 그분들이 자발성으로도 혹시라도 모임이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도 예산을 지원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신의 영역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의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의 취지가 정말 맞는 조례로 가고 싶다면 정신적인 영역으로 접근해 주는 게 맞고, 당연하게 우리 후배들은 선배를 존경하게 되고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도 지금 많은 지원이 돼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요청을 사실상 보면 많이 받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저런 단체 해달라고 하는 부분 많이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니면 여수시가 나아갈 방향, 어른들에 대한 어떤 예우 모든 것이 또 함축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좀 더 검토도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사실상 보면 예산의 문제 또 지금까지 돼있던 거 정리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어떤 그 분야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또 범위를 좀 한정시킨다든지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요?

예, 그런 부분은

그래요.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내용 관련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내용 관련 협의를 위하여 10분 이내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조에 보면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강제규정으로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4조의 3항, 4항을 보면 할 수 있다라고 한 사유가 있습니까?

4항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평가를 위하여 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3항과 4항은 임의규정을 둔 이유가 있냐고요?

근거해서 한 겁니까?

페널티까지 여수시가 먹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강제로 가는 게 일관성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쩐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철민 의원님은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민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시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제가 김철민 의원한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강제적으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그럴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조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반드시 저희들은 조사연구평가를 위하여 과제로 선정하여 연구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의뢰를 할 수 있다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본사항을 짜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예산을 가급적이면 편성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기본정책이 현재로서는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수시가 이번에는 의지를 한번 보이실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은 아니나 페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그러면 4항 조항을 바꾸는 것은 어떠세요? 이해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기는 한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의뢰하여야 한다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다로 했지만 임의규정으로 뒀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 세워서 한번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인 조항은 없지만 내년도에 한 번 더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부분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도 한 번쯤은 궁금하고 여수시 장애인 복지정책이 어디까지 와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이게 정상으로 추진되고 가야 될 길인가를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행정을 할 거니까 일단 이 조례안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기업들은 페널티를 먹더라도 이 부분을 일부만 고용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말 어떤 장애인 고용촉진에 신경을 쓴다면 외부 외주를 줘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가도 페널티까지 먹으면서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242회 정례회 회기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또한 2024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다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