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구민호 의원 발언

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계수조정과 우리 상임위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처리할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로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시작하는데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방송 중단】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속기·방송 재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와 방송을 재개하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섬발전지원과 813페이지 화양면 안정항 선착장 정비사업은 필요성 재검토를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설과 966페이지 돌산천 하상정비공사 시설비 4천만원과 쌍봉천 퇴적준설토사업 시설비 1720만원은 중복편성으로 전액 삭감합니다. 섬박람회지원과 1066페이지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운영지원은 소식지 발간 부적정 등 특화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해 1억 2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일부 삭감합니다. 1067페이지 섬박람회 랜드마크 조성은 사업비 투자시기 조정으로 50억 원을 30억 원으로 일부 삭감합니다. 1068페이지 세계 섬, 한국의 섬 테마존 조성은 사업비 투자시기 조정으로 50억 원을 30억 원으로 일부 삭감합니다. 1068페이지 섬박람회 상징아트 포토존 조성은 사업비 투자시기 조정으로 18억 원을 7억 2천만원으로 일부 삭감합니다. 1068페이지 주행사장 열린 문화공간 조성은 사업비 투자시기 조정으로 18억 원을 7억 2천만원으로 일부 삭감합니다. 1072페이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사후활용 추진 용역 1억 원은 시기상조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25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월 19일에 심사했던 안건이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 때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마친 사항이지만 후반기 위원회가 재구성되었으므로 시정부 제안설명 및 안건 재상정에 따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안건 재상정에 따른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윤국한입니다. 제242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해수욕장과 피서지로 구분하여 사용하던 것을 해수욕장 명칭으로 통일했으며 해수욕장 시설사용료의 현행화와 만 나이 정비 및 조직변경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해수욕장 명칭 정비에 따라 별표 1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0조 1항의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등 별표를 별표 2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12조 제1호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표시를 삭제했습니다. 안 제18조제2항3호와 4호는 정부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 부칙 제2조는 규칙내용이 조례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규칙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주관 과 의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편의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인가 이 현황조사를 했더니 해수욕장으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반영해서 한다고 했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조사결과는 내년도에 해수욕장 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을 상정해서 안건이 충족 안 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용역결과가
용진
고용진위원
반영이 되었어요? 그때 용역결과를 가지고 반영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반영됐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절차가 해수욕장협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별도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게 1년이 넘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이거 그때 작년에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였습니다. 상반기 때
용진
고용진위원
상반기 때 답변하셨잖아요. 상반기 때인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용역결과가 뒤에 나와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상반기 초에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결과가?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결과는 나왔는데요. 그 반영은 내년도에
용진
고용진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보니까 유림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시설 기준이 좀 폭이 20m가 기준인데 18m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성리해수욕장의 경우에도 여기는 환경기준인데요, 환경기준이 1.5m 이하 수역은 10m인데 8.2m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백사장 같은 경우에는 서도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폭이 13.4m로 되어 있고요. 손죽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19.7m, 대풍해수욕장은 13.6m로 백사장은
용진
고용진위원
손죽은 20 나왔는데 폭이 20m 나왔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19.7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건 해수면이 19.7이겠죠. 1.5m 이하의 해수면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서 19.7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직 협의회 보고를 거쳐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협의회 반영해서 요건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전체를 해수욕장으로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기준을 보면 시설기준이 있고, 환경기준이 있고, 백사장 비고 이렇게 해서 토양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군데가 충족하지 못하죠? (자료 확인) 천천히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보면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금 이게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별표 1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지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게 충족이 안 됐는데 지정을 했다면 바로 해지가 되는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 그래서 충족 안 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해수욕장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건 반영 안 하고 이 조례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안건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부 개정안 중 제3조는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최종 검토하여 이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검토하시고 추가 및 삭제할 사항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공모 신청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모사업 신청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윤국한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2026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공모 신청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이거 도에 신청을 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전국에서 하는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수가 하면 몇 회나 돼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여수 우리 시는 2015년도에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18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대회는 몇 박 며칠 하는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4일 동안 개최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이 5만 명인데 선수가 몇 명, 관계자가 몇 명?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선수는 7천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계자 및 일반 동호인들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따로 구분해서 적어주셔야지 선수가 7천 명, 관계자까지 5만 명?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방비가 13억인데 도비가 포함된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도비가 예년 대회 보면 보통 포함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도비는 얼마 정도 몇 % 시비하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7대 3 정도 했는데 저희들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경제 효과는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기재를 해 주시지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신청한 계기는 사실은 우리 세계섬박람회 연계사업으로 추진해서 세계섬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개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 부분도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호텔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선수가 7천 명이면 일인당 1박했을 때 얼마 그런 것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시비, 도비가 들어가니까 깊이 있게 검토 좀 해보십시오. 어차피 도에 신청서류를 올렸다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이따 또 중간에 한번 이 부분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결과발표는 언제 예정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국에서 경남 거제시하고 우리 시가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12월 12일 날 해양제전위원회가 개최되거든요. 그때 피티 발표하고 아마 거기서 결정이 날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가서 발표하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피티 준비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거제는 단독이죠. 우리처럼 박람회하고 지역행사나 이런 거 연계된 것 없이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직 큰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거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개최를 안했거든요. 처음 개최고 저희 시는 한 번 개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세계섬박람회하고 연계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꼭 우리 여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해수부 7억은 정해졌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국비는 정해졌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방비가 13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남도하고 지금 현재 지방비 비율은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직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거기까지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협의는 안 됐고요. 개최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하고 협업을 통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하면서 신청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서로 비율은 어느 정도 지방비는 부담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있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7대 3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2015년도 대회는 한 5대 5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비하고 도비
옥기
정옥기위원
1회부터 18회 하는데 다른 지역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나름대로 지원 받았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최지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이 공모 신청해놓고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하기 전에 하는 게 맞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하여튼 공모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정상 보고를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보니까 하기 전에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