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시당 의원 발언
류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제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이어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후 13시 50분에 총괄 및 정책질의에 대한 생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행정부 공무원께서는 13시 45분까지 3층 심사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방송 종료 후 잠시 정회한 뒤 여기 1층 심사장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별 소관 순으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5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존경하는 류종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육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대구 미래 50년을 이끌어가는 성장동력이 될 대구혁신 100+1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서민복지 및 취약계층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래 세대에 빚을 지우지 않기 위해 3년 연속 신규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재구조화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10조 5,872억 원보다 3,375억 원이 증가한 10조 9,24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8조 3,451억 원보다 4,244억 원이 증가한 8조 7,69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2조 2,421억 원보다 869억 원이 감소한 2조 1,552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 8,961억 원, 지방소비세 1조 1,544억 원, 지방소득세 4,630억 원 등 3조 3,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173억 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37억 원, 재산매각 수입 102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64억 원 등 1,5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 3,288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373억 원 등 1조 3,693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조 1,365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43억 원 등 3조 6,3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00억 원과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87억 원 등 2,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 준비, 군공항 이전부지 조성 등 TK신공항 건설 추진, 70여 년 만에 반환되는 캠프워커 부지 사업 등 대구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핵심사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 2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확실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연내 착공, 우수기업 성장 지원 등 미래 5대 신산업 개편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4,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신천 프러포즈 명소 조성과 동촌유원지 일대의 수상레저시설을 조성하는 금호강 명품 하천 조성사업,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등 수변에서 도심까지 도시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공간 조성에 1조 6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세계 6대 마라톤에 버금가는 대구마라톤대회 개최와 대구국제사격장의 세계적 수준의 시설개선, 국내 유일 오페라 전용극장인 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등 대구시민의 자긍심과 국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2,9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전국에 확산 중인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대구의료원 전문인력 보강,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등 250만 대구시민 생활 밀접형 정책과 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서민복지에 5조 3,0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급식비 인상, 시민안전보험,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시민안전 분야에도 4,9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정수 및 급수시설 개량 550억 원, 상수도사업 운영비 1,129억 원 등 2,7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1,383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477억 원 등 3,4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대구교통공사 운영 지원 사업 1,218억 원,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보전 647억 원 등 3,3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53억 원, 봉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120억 원 등 7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초수급자 등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7,107억 원,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98억 원 등 7,3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1억 원, 산업단지 환경정비 3억 원 등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32억 원 등 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군위군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5억 원, 군위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3억 원 등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66억 원, 내당 119안전센터 재건축 25억 원 등 3,79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 증축비 지원 1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0억 원 등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에 8,94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대구혁신 100+1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취약계층을 보듬고 시민의 안전을 살피는 서민복지 예산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
김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위원장님.
류종우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혹시 자료 요구를 오늘 기행위 소관만 해야 되는 겁니까?
류종우위원장
예. 방송 때 해도 되고.
육정미위원
아, 그것 관련해서만.
류종우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자료 받는 데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다른 부서 것도 해도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류종우위원장
자료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 하시면 됩니다.
육정미위원
전체 다?
류종우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2024년도 엑스코.
류종우위원장
저쪽 보고 얘기하세요.
웃음소리
육정미위원
아, 오케이. 제가 너무 마음이 다. 2024년도 엑스코 관련해서 입출금 내역서를,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툭 적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엑스코도 분명히 자체적으로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할 때 안 올라오는데 엑스코 관련해서 2024년도 것 상세 내역 꼭 좀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아마 따로 또 빼놓을 것 같은데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 사업, 저번에도 추경 때 요청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뽑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한 장에다가 이렇게 탁탁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예전에 그런 자료 한 번 받아본 적 있거든요. 며칠 남았으니까 상세하게 했는 것 2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 주민 청취 내용하고요. 그다음 의견수렴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전경원 위원입니다. 대구의료원 최근 5년간 경영성과자료, 손익이라 그래야 되겠지요? 수입 대비 지출 비용, 대구시에서 지원된 비용을 주시고 최근 5년간 건강검진센터, 해마다 연도별로 건강검진센터에 몇 명이 하셨는지하고 그걸 일별로, 실질적으로 운영됐는 일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별로 나눠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명 했다. 이렇게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최근 5년간 수익률, 수익 났는 내용,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홍 시장님 임기 중에 재산매각수입하고 앞으로 계획, 그게 있지요? 그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더 이상. 우리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지금 바로 다른 위원회 것까지.
류종우위원장
예.
김정옥위원
할 줄 몰랐는데, 경제국의 패션뷰 인대구 사업, 거기 최근 3년 동안의 예산 현황하고 실적,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인 만큼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예결위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시고 처장님을 대신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우리 직원들 건강검진 관련해서 집행부는 작년 25만 원에다가 10만 원 올려서 3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책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집행부하고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별도 규정으로 돼 있는데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동욱위원
그리고 우리 의정공통경비 1,650만 원이 삭감이 돼서 국외여비로 전용이 되어 있던데, 플러스됐던데 거기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지금 우리 의원 전체가 사용하는 공통경비 금액 1,650만 원이 삭감되어서 국외여비로 사용했는데 국외여비가 의원들 전체 공통경비로 사용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저희들 공통경비는 총액 한도로 자율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 선진도시 교류사업 4개 항목을 묶어서 총액으로 편성돼 있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1,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부족하면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목 간 조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삭감하고 국외여비로 플러스시켰는데 국외여비 그거는 의원 전체가 활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공통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활용합니다.
이동욱위원
의회 전체가 활용한다.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한쪽이 부족하면 다른 쪽에서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거 총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인사업무추진 급식비가 당초 400만 원이 잡혔다가 제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의정정책관실의 급식비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책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죠?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태손위원
저는 청사 환경정비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질문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준공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1954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한 70년 됐습니다.
이태손위원
70년쯤 됐지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태손위원
그런데 70년 된 건물 바로 뒤에서 공사하고 있지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태손위원
터파기 하고 덜덜거리고 이러던데 본 위원이 그쪽에 근무할 때도 그쪽 2층이 굉장히 시끄럽고 많이 흔들렸거든요.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데 우리 청사의 내진 이런 쪽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매년 두 번 정도 정밀점검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건물에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직원들이 굉장히.
이태손위원
균열이 가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우리 경환위 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참 근무하기 어려워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에 출근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지만 우리 직원들은 계속 근무하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태손위원
하루종일 있는데 어떻게, 또 건물 균열이나 이런 게 본 위원은 걱정되던데 그것도 다 지금.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균열하고 이런 거는 저희 총무팀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태손위원
점검하고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그쪽 소장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터파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문제가 됩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으나 그러나 우리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유지·보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예산이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저희들 유지·보수에 1억 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요. 작년보다는 한 2,000만 원 감액이 됐지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터파기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앞으로 항상 모니터링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장님이 잘 좀.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국장님하고 이렇게 뵙기는, 앉기는 또 처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은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이름이 좀 그거하다.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사업에 3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순수 우리 시비입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디지털 시대에 맞춰 의안처리나 의안, 자료 유통 그리고 각종 행정업무 등을 시스템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공통된 지방의정 표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의 구축이 이번에 다 됩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지금 우리 디지털의정시스템은 13개 시·도가 같이 예산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같이 전체적으로.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총액은 한 54억 원으로 해서 우리가 분담하는 게 한 4억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좀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고 있고요.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3억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지요?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이 내년에 언제 본격 도입되며 그리고 이 표준플랫폼이 구축되면 어떤 부분들이 체계화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일단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지는 거는 2025년 말에 되고요. 내년 6월부터는 일부가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는데, 저희들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청가나 출장 이게 다 수기로 되고 있는데 그게 전자시스템이 되면 컴퓨터상에서 이제 결재도 되고 다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나 이런 쪽에 자료를 요청할 때 전산시스템으로, 행정감사자료나 뭐 어떤 계획서를 보자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의안이나 이게 발의가 되면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의안처리시스템이 컴퓨터상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이런 모든 일처리 부분들을 이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다 볼 수 있다. 이런 그거지요. 그지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체계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니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우리 이동욱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 300만 원이 운영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속기사가 입고 있는, 이분들의 단복입니까? 뭡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근무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근무복으로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근무복을 입는 게 좋으냐, 자율복을 입는 게 좋으냐?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물어보지는.
이영애위원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만약 근무복을.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한 3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옷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속기사분들이 근무복을 입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시지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출근할 때는 사복을 입고요.
이영애위원
예. 지금 앉아 계시는 분 근무복이.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이거 근무복이에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근무복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근무복 치고는, 우리보다 좋다. 그런데 이미 해줄 거 그분들의 취향에 맞게 수렴을 해가지고 좀 좋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입을 수 있고, 이 근무복 입고 있다가 퍼뜩 볼일 보러 나가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갈아 입고 나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좀 좋은 재질로 해가지고, 속기도 잘해 주시는데 이 돈이 적으면 좀 더 증액해서라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 제가 질의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영애위원
얼마를 더 줄까요? 알아보고 옷 가격 추계를 내주셔야지.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이때까지 300만 원으로 다 했는데.
이영애위원
물가도 오르고 지금 모든 게, 지금 그 수준에서 질도 높아져야 되고 좀 그런 거 아니예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 40만 원으로 단복을 입고요. 저희들은 30만 원.
이영애위원
그러면 40만 원 수준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조금 더 올려주시면.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맞잖아. 우리도 다 좋은 옷 입으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수고하십니다. 예비심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15쪽에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447쪽에 인력운영비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11개월 분으로 일괄 편성했다. 이런데 이렇게 편성할 수도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저희들 그거는 집행부 전체적으로 그렇게.
육정미위원
다 이렇게 하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편성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1개월 분은 어떻게 하는데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육정미위원
다시 반영해서, 쪼개가지고 한다는 뜻이죠?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육정미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의원들 전체를 통으로 교육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교육받으러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육정미위원
그 예산은 공통경비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공통경비 안에서는 민간 쪽에 할 때 우리 공통경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가는 거는 공통경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민간에 교육받으러 가는 셈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교육 간다 할 때, 지방 의정에 간다, 교육받으러 어디 간다 할 때는 민간인 셈이네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번에 올해 여수에 갔는 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공통경비로 활용된 겁니다.
육정미위원
공통경비로 활용되는 거네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의원 본인이 요구하는 어떤 교육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의원인 경우에는. 그렇게 가게 될 때는 개인 자비를 지출해서 또 가게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각자의 욕구는 다를 수 있는데 교육을 받고 싶은 대로 받을 순 없나요? 해봤자 크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건 어떻게 되지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그거는 제가 의원님 개개인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한번 하셔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한 번 갔기 때문에 그다음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갈 때 돈을 지출하는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처장님.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괄 및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선조 행정부시장님과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가정에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어 대구시 예산 심사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오전 심사에 이어 대구시의 정책과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부시장님께 묻고 답하는 총괄 및 정책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년 연속 국세 결손에 따른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지난주 2024년도 대구시 마지막 추경 예산을 심사하였고 오늘부터는 다시 내년 2025년도 첫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세수 상황 속에서 대구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의 심사 방향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파산이나 폐업이 급증하고 지역 소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 경기를 이끌어 주던 부동산 거래의 장기 침체는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지역 상권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마저 줄어들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소비 부진으로 점점 벼랑 끝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과 주택시장에 몰아친 한파로 상심하는 소시민들을 보면 시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없이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심사를 하고 심사를 받는 질책과 비난의 자리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허심탄회하게 함께 논의해 보는 진심 어린 소통의 자리였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고 앞으로 3일간의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조 원대의 대구시 살림살이 예산은 시민들의 땀이 배어 있는 소중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힘들게 마련한 이번 2025년 대구시 예산안이 메마른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단비이자 대구시 미래 백년을 위한 힘찬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시는 지금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군사시설 이전 등 대구의 미래산업 지도를 바꿀 백년대계 사업들은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걸려고 합니다. 예산은 대구시의 정책 의지이자 시민들의 약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그 어느 해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번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심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럼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님께서 해주시고 부시장을 대신해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 한 분당 답변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부족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 질의·답변 시간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달서구 출신 이태손입니다. 오늘 질문할 내용은 중소기업은행 대구 유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중소기업은행을 1순위로 선정하고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중소기업 이전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와 지방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구체적인 수치와 또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 중에서도 중소기업은행을 제1순위로 꼽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태손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선은 중소기업은행 본점이 대구로 이전할 경우에 중소기업의 법인세가 한 9,000여억 원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지방세가 약 10%인 9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방 세수가 될 수 있고 또 중소기업 임직원 수가 1만 3,642명, 이게 2023년 기준인데요. 본사 직원만 해도 한 2,0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본사가 만약 이전한다면 인구 유입이 상당히 있을 거고, 그것보다 또 저희들이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들이나 다른 또 여타의 상업은행들이 대구로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은행을 대구로 유치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시가 그 중소기업체 종사자 숫자에 있어서나 중소기업 수에 있어서도 특·광역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만약 중소기업이 옮겨온다면 가장 적합한 은행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손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에 윤재옥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시에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성격의 법률안을 부산, 대전 지역 의원들도 반복하여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재옥 의원이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에 대구로 유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방위적 홍보나 대외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태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구시 예산안을 보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홍보비 예산이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홍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대구시는 오히려 예산을 줄였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태손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혹시 대구시에서 예산을 감액한 것을 보면 크게 유치할 의지가 없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만약에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5,000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유치 문제가 현 정부에서 총선 이후로 저번에 연기돼서 추진된다고 했는데 지금 국토부 용역 진행 상황을 보면 내년 10월로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상당히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최소 필요한 5,100만 원만 지금 올려놓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배라도 올려서 저희들이 홍보 예산을 더 계상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기업은행 유치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또 국회, 시의회나 기업은행 등과 충분한 소통 노력을 하여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홍보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다면 10배라도 올려서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알겠고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태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하여서 당초 국토부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11월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또 11월 이후에는 2차 이전계획을 발표할 그런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나 연구용역이 연기되고 또 공공기관 이전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의지가 떨어지고 있지 않나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아마 이것은 지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좀 꺼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인 대사고 언젠가는 이룩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추진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마 적당한 때가 돼야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항상 이렇게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줘야 이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저희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범시민적인, 그런 총력적인 결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손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부산과 대전 등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특히 부산은 높은 유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여서 국제적 금융 역할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점도 염려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은행 지방 이전 반대의 목소리도 있던데 기업은행의 경우는 전국 지점 600여 개 중에서 400곳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또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또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국내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면서도 시중 은행과 영업 형태가 동일해서 또 본점을 옮기게 되면 지역에 있는 우리 기존 은행들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측도 있고 찬성하시는 측도 있으니까 균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으로 옮겨 와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그런 데, 수도권에 그렇게 많은 지점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도 언젠가는 이게 한 번쯤 조정이 되고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언젠가는 한 번쯤 다시 재검토돼야 될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있어서 은행과의 경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마치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큰 국책은행이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은행들과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경쟁 상대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집적의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태손위원
방금 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입장에서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기업은행 대구 유치의 의미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대구는 특·광역시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된 중소기업은행의 유치를 더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2021년 기준 그 중소기업 비중을 보면 99.94%로 전국의 8개 특·광역시 중에 최고의 수준입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태손위원
최근 기업은행과 대구신용보증재단이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3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을 협약했습니다. 또 기업은행은 대구신보에 20억 원을 특별히 출연하고 또 신보재단을 통해서 최대 300억 원의 보증 지원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앞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 유치가 대구시의 일자리나 세수 효과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또 하나의 큰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우려스럽게 말씀드린 사안들에 대해서 꼼꼼히 잘 챙겨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고, 특히 기존의 시중 은행들이나 대구신보재단과 같은 지역 금융과의 상생 모델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유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제의했던 것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달서구 출신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구염색공단 악취 문제와 또 2030년에 군위산업단지로의 이전에 대한 이런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대구염색산업단지는 1981년 준공되어 섬유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되면서 이제는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했던 영광보다는 악취 유발과 대기오염 문제로 지역민들에게 오염단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2022년 대구시의 요청으로 환경부가 8개월에 걸쳐 실시한 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염색산단 반경 2㎞ 안에 고농도 악취가 확인되었고 그 외 주변 지역도 상당한 수준의 악취 영향권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악취 측정 결과 염색산단 반경 2㎞ 모든 지역에서 최대 48배, 10배~48배, 서대구역은 무려 86배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배가 넘으면 악취가 난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인근 주민들이 고농도 악취에 시달리는 사실을 입증한 조사입니다. 또 대기질 조사에서도 지정악취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8배 이상 검출되어 염색산단 사업장의 대기오염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질의는 우리 부시장님이?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제가 먼저.
이영애위원
답변하시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구시가 염색공단 악취 저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대구시에서는 염색산단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악취개선추진단 TF를 구성해가지고 매월 점검회의도 하고 긴급대응 등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 자로 이제 획기적인 것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개선 권고나 미이행, 과태료 정도가 아니라 개선 명령, 조업 정지, 미이행 시에는 고발까지 하는 강화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악취는, 2024년 5월에서 11월 사이에 6개월 간 일평균 악취 민원이 한 1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 한 6개월간은 일평균 83건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대폭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영애위원
예. 행정조치 결과 이제 그 건수는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합악취에 대한 분석 결과 아까 48배, 86배 이런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복합악취가 3배에서 6배 농도로 분석이 돼서 상당히 양호해졌다. 원래 기준을 보면 공업지역 기준은 20배 이내이고 기타 지역은 15배 이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아졌다.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많이 좋아졌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서북부 지역 악취 민원 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만 3,700건이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서구하고 인근 지역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밤 1시 돼서 악취 현장을 찾으려고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한번 급습했는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또 많이 줄고 행정조치도 많이 취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추진한 사업들이 과연, 지금 저감 그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영애위원
어느 정도, 우리 시민이 이렇게 체감적으로 정말 많이 줄었다는 이런 정도로 지금 줄었다고 보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래서 지금 민원 건수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일평균 83건의 민원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1일부터 악취개선추진단 TF를 만들고 지금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6월 1일 부로.
이영애위원
예.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 이후로 보면 일평균 1건으로 83분의 1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영애위원
83분의 1이지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지만 시민들이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만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작년 7월에 염색산단의 하늘을 누렇게 뒤덮었던 황산가스 누출 사고를 아십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악취와 유해물질의 배출까지 이런 상황에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대구시에 한번 의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서 청구블루빌, 아, 서대구 인근의 지식센터 옆 청구블루빌 거기에서 젖 먹던 어린아이가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토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 인근과 서대구 일대는 악취로 주민들의 고충이 너무 심하거든요. 시민들 눈높이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정화시설이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악취저감장치를 더 확충하는 등의 다양한 저감대책을 대구시는 내어놓아야 합니다. 염색산단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대구시는 군위군에 조성할 첨단산업단지에 염색산업단지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죠. 그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영애위원
부시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는 군위군 우보면 군위2첨단산업단지로 이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가 지난 8월에는 소보면 군위1첨단산업단지로의 이전이 타당하다고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대한 용역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 부분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이영애위원
예. 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
류종우위원장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경제국장 박기환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효령면입니다. 정확히 우보면 근처 경계에 있는 효령면의 염색공단을 단독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단독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에 대한, 인프라 시설들에 대한 조성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했을 때 한 6,70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좀 검토가 됐고 그에 따라서 분양가를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약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영애위원
결국은 6,700억 원이라는 사업비 절감으로 인해갖고 주민들이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그쪽으로 옮길 때 주민들의 반감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주민이라는 거는 그 인근 주민을 말씀하십니까?
이영애위원
예. 인근 주민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새로 이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주민, 그러니까 염색공단에 이전하시는 분들의 의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의 안에 대해서는 평당 단가도 높고 해서 너무 경제성이 낮아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영애위원
우리가 시간이 한정이 되어서 제가 조금 중단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이전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30년으로 밝혔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겠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옮긴 것도 우리 사업비 절감을 위해 옮기셨다 했는데,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전비용 규모와 자금조달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말씀드린 대로 제1첨단산업단지로 옮기기 때문에 거기는 기존에 기 계획돼 있는 데 저희가 염색산단을 분양받아 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은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 동의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연초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27개 사 중에 한 62개 업체, 53.4%가 일단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과반수는 넘는데, 50%는 넘지만 다는 그건 아니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투자를 하기에는 염색산단, 입주 기업들 입장에서 반대가 심하지는 않으셨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사실은 입주 기업을, 저희가 강제로 이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어떤 제도적으로 입주를, 이전을 하는 게 합리적인 어떤 판단,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나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군위산업단지에 첨단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고 복합 섬유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할 수 있다고는 해도 당장 경영난에 처한 지역의 섬유업체 입장에서는 군위 이전에 대한 투자 결정을 선뜻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대구시가 이전계획을 수립했으니 업체들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병문위원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하병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말 오늘 비상시국에 우리 대구광역시 공직자분들하고 또 우리 선출직 시의원들은 우리의 임무,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로 해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께서 민선 8기 우리 대구 굴기의 원년으로 해서 줄기차게 출발하시면서 우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 특별법 통과를 또 이렇게 하셨고, 본 위원이 2022년도 시장님께 두 번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아마 신공항특별법이 한 단계 나아가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신공항 사업이 행정통합하고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군위, 의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마 일시 중단된 것처럼 우리 대구·경북민들은 또 느끼고 있고 두 번째는 개발 방식 부분에서 원래 SPC 민간 특수목적법인으로 하기로 했다가 우리 모든 건설사업, 아파트,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다시 공영개발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저도 뭐, 근데 사실은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하병문위원
그렇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공항건설단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한번 여쭈어봅니다.
하병문위원
본 위원은 부시장님께 하고 싶은데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말씀.
하병문위원
그렇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제가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병문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 도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군위, 의성 간의 갈등 문제가 있는데 활주로 부분으로 해서 동쪽 이쪽은 아마 국방부 작전상 이쪽을 국토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의성 입장에서는 개발 확장성 부분에 의해서 의성 군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데 부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간단하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8월에 화물터미널 조성에 대해서 의성군이 화미터미널 배치를 주장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해가지고 화물터미널 관련 전문가들을 그 검토기구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제2화물터미널을 의성 지역 활주로 동쪽에 배치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투기가 떠야 되는데 그 사이로 지금.
하병문위원
그렇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가로지르게 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의성군에서는 좀 확장성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북도에서도 어느 정도 나서고 있고 의성을 좀 설득을 하고 있고요. 또 의성에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간 상황이 갈립니다. 서쪽에 하자는 분들도 있고 또 동쪽에 있으신 지주분들은 오히려 동쪽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병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서 간부들 긴급 현안회의를 하면서, 모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위, 의성.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군위, 의성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조율 중이고 또 그 부분에서 일정.
하병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일단 이철우 지사께서, 원래 12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달 11월까지.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원래는 그렇게 10월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병문위원
10월까지 했는데.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두 달을 더 달라고 해서 기간을 12월까지.
하병문위원
더 달라고 해서 12월까지는 결론을 짓겠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래서.
하병문위원
그리고 국토부 민간항공 고시를 원래 12월에 하기로 했는데 1월로 미뤄졌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손발 놓고 있지 말고 의성, 군위나 경상북도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 역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현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는 개발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원래 우리가 SPC를 구성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영개발로 전환한 거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SPC 구성을 하루 놔두고 용역을 해서 바로 공영개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아쉬운 건 우리 후 선택도 동시에 같이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한 번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 시민이나 경북도민들이 ‘아, 이거 신공항 되나? 안 되나?’ 의심을 하는 거예요. 부시장님, 아시겠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공영개발로 했을 때는 여기 도표상에 보면 거의 10조 3,0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 만약에 SPC를 구성해서 했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7조 원이라는 예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영개발로 유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방채를 13조 원 정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기재부나 또 행안부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그런 특혜를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힘들지 싶은데.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행안부의 여러 실무부서들과 실무책임자들과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SPC 방식이 아니고 공영개발을 하든 어떻게 하든 기부대양여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우리가 돈을 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하병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재정위기단체로 꼭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을 할 때도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몇 퍼센트의 채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병문위원
부시장님, 지금 그래서 우리 주호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2차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시·도마다 정해진 지방채의 상한선을 좀 없애자, 그 부분하고 또 국토부 개발 건을 우리 대구시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개정안이 국토위에서 통과됐잖아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하병문위원
그럼 나머지 법사위하고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시민들에게 알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상 짧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하병문위원
정말 우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백년대계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물려줄 대역사적인 사업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견고한 기득권에 우리 대구·경북이 대항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후 개선책으로 같이 분리해서 각각, 물론 다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통합신공항만이라도 우리가 분리해서 차선책을 꼭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 대구·경북민이 바라는 소원을 성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저는 무조건 두 가지 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각각을 분리해서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대구경북신공항은 추진돼야 될 백년대계의 사업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다들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도시철도 4호선 철제차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맹 우리 부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아닙니다. 이것도 좀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게 더 충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류종우위원장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허준석입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 지난해 3월에 도시철도 4호선 관련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열렸는 것 아시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 많은 전문가들이 그 시민들과 철제차륜의 방식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AGT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4호선이 모노레일 방식에서 철제차륜 방식으로 변경한 이유가 모노레일 생산업체가 불참으로 되어 있는데 좀 이래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말씀드렸던 저희 기존 3호선 할 때는 철도안전법에 형식승인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2014년에 형식승인이라는 제도가 들어왔는데 형식승인을 말씀드리면 이 기술이 우리나라 철도 기술에 적합한지 안전성이 확보되는지 이거를 차량에 대해서 분석하고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일본의 그 회사가, 납품을 해야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면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저희가 국토부, 철기원과 여러 번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면제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걸 저희가 히타치와 협의했는데 히타치는 결국 최종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희가 공문으로 공식 통보받았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결국 3호선도 노후 차량의 교체로 형식승인 문제가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지금 2015년에 개통했으니까 제작자 권고 기준으로 보면 30년 뒤인데 지금 15년, 한 20년 안으로 다시 차량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땠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2045년 이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국내 기술사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거의 한 80% 정도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때까지 계속 협의를 해서 기술을 개발하면 그때는 충분히 다른 대안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한다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80% 정도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4호선에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절대 부족하고요. 추후에 저희가, 한 2045년 이후인데 그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4호선 같은 경우는 아홉 편성입니다. 실제로 아홉 편성을 제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회사들의 사업성을 봤을 때 아홉 편성을 위해서 기술 개발이나 이런 의지가 없고 저희 3호선 같은 경우는 차량 수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 4~5배 많기 때문에 그때는 여건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아니, 우리나라 그 기술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재우위원
지금 모노레일이 전국에서 우리 대구밖에 없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럼 이래 수요가 적은데 거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개발을 하겠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당초 3호선 할 때도 그 국내 회사가 하청을 받아서 제작해서 납품을 했었습니다.
김재우위원
아니, 그래. 기업도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 대구 모노레일 그것 하나만 봐가지고 그 막대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겠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 기존 3호선 같으면 28편성 이상이기 때문에 뭐 사업성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호선하고는 그 숫자 자체가 좀 다릅니다.
김재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국토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식승인을 좀 면제받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모노레일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당초에 2022년부터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그것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분야에서 그 부분을 많이 협의했었는데 국토부는 단호합니다. 일단 “국내 모든 기업들이나 국내 모든 차량들이 다 형식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안전을 위한 제도인데 왜 그 회사만 그걸 면제해 달라고 하냐?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걸 최근까지 저희가 협의했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리고 모노레일 교각 그 기둥이, 그 철제차량 기둥이 더 큰 건 아시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크지 않고 동일합니다. 지금 모노레일하고 그 규격이, 폭이 동일한 기준입니다.
김재우위원
폭이 동일하다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재우위원
거기 현장에 같이 갔던 분들이 다 재고 왔는데 거기 지금 모노레일 교각이, 지금 그게 2배가 더 크다고 그래갖고 이제 보고가 왔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그것 다른 지역 것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저희 기본계획 때 저희는 3호선과 동일한.
김재우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 뭐. AGT 거기서 직접 와서 재고 다 그래갖고 왔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이 제 생각에는 아마 김해 경전철이나 인천 2호선 같은데 거기는 저희보다 구조물이 더 크고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한 거는 저희 3호선하고 똑같은 1.8m입니다.
김재우위원
아니, 그래. 그렇다 치고요. 기둥 직경을 줄여서 왕복 4차로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직경이 더 커진 철제차량 기둥에 과연 거기 왕복 4차선이 되겠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 방금 제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단면도까지 있는데 말씀하신 대현로 구간이 저희 구간 중에 가장 좁은 구간입니다. 24.2m가 가장.
김재우위원
폭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가장 좁은 구간이 24.2m인데 거기 중간에 1.8m를 넣으면 그 도로 기준을 다 저희가 충족하는, 도로 폭이 다 저희가 충족이 됩니다.
김재우위원
아니, 그것 억지로 기둥을 줄여서 거기 왕복 4차로가 가능하다 해도 결국은 주변에 보면 차선폭이나 인도 폭을 줄여야 되는데 뭐 교통안전과 사고 문제가 크지는 않겠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고도 폭도 딱 지금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요. 차로 폭이 지금 기존에 대현로 같은 경우는 일부 한 4m 막 이렇게, 3.7m인데 그 구간을 3.4m 정도로 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폭을 축소해서 도로 기준에 다 적합하게 설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철제차량 거기에, AGT가 민원이 제일 큰 게 소음 문제거든요. 소음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기본설계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평가 때 저희가 다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다만 한 군데 경북대학교 어린이집이 거기 좀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 구간이 한 3데시벨 정도 조금 초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은 저희가, 도유기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레일에 기름 같은 거를 바르고 그리고 방음판이나 이런 것들을, 투명 방음판을 이렇게 설치하면 다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할 때도 저희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다시 한번 분석하고요. 추후에 또 건설 후에도 사후 영향평가를 통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거기에 또 방음벽을 설치한다. 안 그래도 맹 투명을 거기에 한다고 그래도 거기 시야가 다 가리고 그럴 텐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런 방안까지는 아닌데.
김재우위원
그것 해버리면 거기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경부선이 이리 지나가지만 거기에 소음이 계속 끊임없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만약 해놔서 거기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저희 기준이나 이런 것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음판도 있고, 방음판이 아까 말씀드린 방음벽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AGT가 고가 형식이다 보니 양쪽에 살짝 날개처럼 약간 오르는데 거기 투명유리판을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레일의 소음을 다 차단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기라고 해서 기름을 바르면, 여기 소음이 스킬소음이라고 그럽니다. 약간 회전할 때, AGT는 주로 회전할 때 소음이 나는데.
김재우위원
아니, 기름 그거를 거기 매일 바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재우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위에서 계속 어떻게 그걸 유지관리를 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것 실질적으로 다른 철도나 AGT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아양로에서 대현로까지 한 2㎞ 정도 되는데 인도 폭이, 거기 도로 폭이 25m에 불과한데 이격 거리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보도 폭이나 이것들이 다 유지가 되고요. 저희 그 AGT 상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슬림한 구조 형식을 도입해서 7.69m입니다. 인천의 8.4m에 비해서 한참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69m면 기존 모노레일보다 조금 더 큰 구조물이라서 지금 저희가 다 분석했을 때는 문제가 없고, 추후에 또 이렇게 우려가 많이 되시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주변의 일조권이나 뭐 이런 것들.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우리 공청회 당시에도 전문가들 대다수가 철제차륜은 단점이 너무 많으니까 도심 밀집 일부 구간은 지하화를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국토부를 좀 설득해서 모노레일 방식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전문가들이 의견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 전문가들의 의견, 시민들 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서 도시철도 4호선 방식을 좀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저희가 일단 기본설계 중이니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예.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책질의를 하기 전에 질문 꼭지들이 사전에 다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답변도 부시장님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직접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아니면 담당국장이 하시겠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제 거는 부시장님이 좀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책적인, 정무적인 답변 내용이 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전경원위원
시내버스 연료 저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최초에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부시장님.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이 부분은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기름에 대해가지고 운전 습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연료저감장치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 그 절감된 만큼을 업체와 좀 가르되 우리 입장으로서는 재정도 절감한다, 이런 뜻으로 시작됐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렇지요? ESCO 방식이라고 하는데.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사업자가 자금을 투입하고 그리고 대구시라든지 버스운송조합에서 운행하는 버스에다가 물리적으로 장치를 달아서 운전자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급발진이라든지 급가속을 하게 되면 경고음이 울려서 그걸 좀 자제하게 해서 연료를 좀 덜 사용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었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최초에 대구시가 8%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전경원위원
부시장님, 이 도표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5년 동안 평균을 낸 타 시·도와의 결과입니다. 보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미리 드렸는데 대구시가 5년 동안 전국 타 시·도에 비해서 연료 저감이 반밖에 안 돼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전경원위원
이것 왜 이렇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이 부분은 부산이나 서울 이런 곳과 비교를 하면, 특히 부산은 굉장히 도로 사정이 안 좋고 대구는 거기에 비하면 도로 사정이 좋고, 또 서울도 사실 7.5%로 우리와 유사하기는 한데 서울보다는 우리가 또 도로 사정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료를 절감할 때 사실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던 상황에서 이제 그런 장치를 달고 운전 습관을 바꾸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전경원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도로 사정이 안 좋으면 연료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전경원위원
도로 사정이 좋으면 연료가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렇지요. 도로 사정이 안 좋았던 서울이나 부산은 원래 기름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연료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 저감장치를 달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의해서 안 좋았던 곳이 오히려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이 대구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경원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부산이나 서울보다는 도로 사정도 좋고 교통 사정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그 한계가 더 적다, 이런 겁니다.
전경원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서울하고 대구하고 아까 표에 보면 별 차이가 안 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서울이 7.5%이고 대구가 6%입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전경원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좀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답변을 하기에는 운전자들 습관이 지금 뭐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버스 운전자가 대구 사람들만 난폭운전을 하고 다른 시·도는 그렇게 뭐 점잖게 운전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전국에서 연료 저감률이 가장 낮은 업체하고 최근에 다시 재계약을 했거든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전경원위원
작년 4월에 보면 시에서 특정감사를 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 기억으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향후에는 다른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방안을 마련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시에서 답변을 하시기로는 “계약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재입찰 공고를 해서 연료 저감률이 높은 쪽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우리 대구시의회에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2023년 7월에 관련 사업이, 계약이 종료되면서 시에서 두 번 정도 입찰공고를 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전경원위원
입찰공고를 냈는데 그 당시 입찰공고를 낼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정액제 유지보수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8.2억 원, 연간 4.1억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겠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대구시가 설계한 내용을 보면 연료 저감 6%에 맞춰서 이렇게 했어요. 33억 원 정도를 연료 절감했을 경우에 4.1억 원 정도를 가지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2회 연속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우선은 전면적인 노선 개편이 내년부터 있으니까 18개월만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절약, 절감되는지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절감 배분율을 원래 ESCO 사업에서는 35.5%를 업체한테 주는 걸로 했는데 업체한테는 좀 불리하게 14%로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86%를 가지고 업체는 35%에서 14%로 하향 조절을 해서 우리가 좀 유리한 계약은 하되 이게 연료 절감을 하려면 기준 연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연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노선이 개편된 상태에서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전경원위원
부시장님.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것 달라지기 때문에.
전경원위원
노선이 개편돼도 기본적으로 버스가 운행을 하면, 우리가 일반 승용차도 킬로당 얼마 정도의 기름이 들어간다. 1L당 몇 킬로 정도 달린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료저감장치를 설치해서 5년 동안 이걸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35.5%에서 14%로 줄였는데 그러면 이게 기존 업체를 염두해서 이렇게 줄인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기존 업체가 연료저감장치를 업체 비용으로 그걸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최초 투입.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전경원위원
기 투자 비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35.5%를 지급해서 계약을 했는 거고, 지금 이걸 두 번 유찰하고 나서 새로운 입찰을 하면서 유찰이 됐으니까 나올 업체가 없으니까 기존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대구시가 기존에 기 설치된 장비들이 있으니 더 이상 장비 추가 설치가 안 되니까 35.5%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14%로 줄였는데 여기서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습니다. 2018년도에 시작할 때는 연료 비용이 이만큼 안 비쌌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2020년이 넘어가서는 연료 비용이 굉장히 상승해서 그 당시보다는 한 1.8배 이상 연료 비용이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서 대구시가 어떻게 했냐 하면 비율대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연료 저감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연료 비용,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거기 비율에 맞춰갖고 업체에 지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업체가 5년 동안 가지고 간 게 한 6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연료 저감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이 업체하고 또 계약을 했다는 건지 난 도대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노선 변경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노선 변경이 된다고 해서 버스가 대구시 내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 내에서 노선 변경이 되고, 군위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
전경원위원
아니, 담당국장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시고, 제가 발언 마무리하고 끝낼 거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전경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정말 전향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셔가지고 나는 상응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그리고 버스 노선 개편에 맞춰갖고 자꾸 뭘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연료 절감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 결손 관련해서도 굉장히 절감이 되는 케이스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우리 대구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2030년도, 2040년도, 2050년도에 단계적으로 줄여야 될 여건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 연료 절감으로 인해서 탄소배출권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귀한 말씀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경청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예. 손한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1인 가구 증가, 또 그 속의 고독사 등이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예방 정책의 실효성과 제고를 위해 우리 대구시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안 되나 싶어서 점차 증가하는 우리 고독사 사망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 친지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을 고독사라고 그러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안타깝게도 우리 대구시의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를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5년도만 보면 2019년도에 105명, 2020년도에 125명, 2022년도에 146명, 2023년도에는 무려 183명이 사회와 단절된 채 외롭게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고 나타났습니다. 2022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무려 25.3%가 증가해서 전년 대비 우리 특·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를 했을 때 대부분의 특·광역시는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우리 대구시는 유독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걸 보면 전국 고독사 사망자 증가가 전국에 102명인데 그중에 우리 대구는 37명으로 36.3%를 차지합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증가율을 살펴보면 우리 대구시는 연평균 증가율이 14.5%로 전국 17개 도시 가운데 3위를 차지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로 3위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고독사 사망자 수로 3위라는 게 정말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우리 대구시는 2021년 고독사 예방대책 수립 용역과 2022년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을 토대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꾸준히 하고 계시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우리 고독사 사망자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대구시가 3배가량 높은 것은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고독사 예방 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미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의 고독사 사망자가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어서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며 대구시 기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 점을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지난 5년간 연평균 14.9% 증가하고 전국 평균 5.6%보다 높은 것으로 일단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대구시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시의 고독사 사망률은 3.1%로 낮고 또 노인인구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제주도는 증가율이 43.6%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건복지부에 물어봤는데도 이게 정확하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잘 분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이런 수치가 나왔고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고독사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 숫자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실질적으로 왜 높게 나오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데 그건 한번 협의는 해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책임이 없다. 혹은 이게 전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손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통계는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한국위원
예. 부시장님 답변은 그러니까 우리 실태조사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약간 좀 이상합니다. 이게 받아들이기에 조금 이상합니다.
손한국위원
예. 전년 대비 우리 고독사가 늘어나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광역시 중에 유독 많이 늘어나는 이 부분이, 현재 실태조사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그건 명확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래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대면 돌봄을 확대한다든지 새로운 비대면 예방 사업을 도입해서 고독사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그리고 지난해 우리 대구시가 청·장년 1인 가구 대상으로 실시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살펴보면요. 50세에서 64세 장년층은 1인 가구의 19.5%, 20세에서 39세에 달하는 청년층은 1인 가구의 19.7%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청·장년층 1인 가구가 10만 가구가 넘는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고독사 위험군 비율이 더 높아지는 점이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까요? 왜 이것 청년층에서, 살기가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게, 전국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물론 뭐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나 정치적 지원이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부시장님, 경기 불황이 장기적으로 되면서 본인의 의사도 있겠습니다마는 취업을 못 하고 또 실직을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서 사회에 발걸음을 한 번도 내디디지도 못하고 타인과의 의미 있는 교류도 맺어보지 못한 채 청년층의 고독사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 맞춤 대책이 있을까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저희들이 지금 대구시의 여러 가지 현황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1인 가구 증가 현황이 전국적으로는 연평균 한 5.2%씩 증가하고 있는데 대구가 이것보다 조금 높은 5.4%입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증가율을 보더라도 전국은 3.5%인데 대구가 4.1%로 더 높거든요.
손한국위원
청년층만 간략하게 말씀. 청년층만 말씀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안에도 보면 청년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의 이런 문제점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금년도 2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는 금년 말에 저희들이 나올 예정인데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고립 청년이 얼마나 되며 또 그 실태가 어떤지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크게는 결국은 취업이나 취학을 잘 못 해가지고, 특히 취업에서 오랫동안 소외되는 바람에 그것이 은둔으로, 고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결과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의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어쨌든 취업도 못 하고 본인이 경제활동에 발걸음도 한 번 못 해보고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니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 대상을 직접 방문해서 대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등 우리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도 체계적으로 고독사 사망자를 줄이고 위험군 대상자들을 연령별, 유형별로 케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시민 홍보와 교육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누구도 이런 고립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걸 서로 공감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또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데 대구시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되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더 이상 혼자 쓸쓸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없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귀한 말씀 저희들이 잘 경청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부시장님, 저는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우리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은 안동댐 직하류에서 대구 문산·매곡정수장까지 경북 지자체들을 관통해서 총연장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통해서 취수한 물을 가져오는 게 이 사업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여기 중에서 중요한 녹조와 중금속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올해 여름에 안동댐에 녹조가 대발생 수준으로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녹조가 안동댐을 뒤덮었고 일부 시민들은 특유의 고약한 악취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안동 시민들조차도 이 안동댐 물을 먹는 것을 꺼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댐 퇴적물에 카드뮴 등 중금속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시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상류에서 여러 가지 퇴적된 것은 있는데 다만 제가 위원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전국에 있는 모든 댐에서 퇴적토를 조사하면 다 중금속이 있습니다. 그 중금속이 있다는 것과 중금속이 용출돼서 수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정옥위원
자, 부시장님. 부시장님.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제일 중요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최상류에 석포제련소가 있지요? 아연 제련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맞지요? 그것 때문에 1970년도부터 50년 동안 퇴적물에 그게 쌓여있습니다. 안동대학에서 2020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상류 쪽의 하천 퇴적물보다 안동댐 퇴적물에서 중금속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위에는 심각한 녹조, 아래에는 중금속이 깔려 있는 그 중간 사이의 물을 우리 대구 시민들의 취수원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맞으시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지금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추진단장이 이 전문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류종우위원장
예.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제가 질의.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댐 퇴적토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1997년도부터 한 30년간 정부에서.
김정옥위원
50년간. 1970년도부터.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니, 1997년도부터 한 30년간 정부에서 1년에 네 번 안동댐 수질조사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그 수질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정옥위원
자, 단장님. 단장님.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래에 중금속이 깔려 있다고. 중금속은 무거워서 아래에 바닥에 깔려 있고 안동댐 중간에 있는 안동댐 물에는 검출이 되지 않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정옥위원
바닥에 있는 중금속이 그러니까 용출, 뒤집혀서 합쳐지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안동대 팀에서 용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퇴적물이 충분히 용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가뭄과 폭염 이런 기후 변화로 해서 과거와 달리 댐의 저수율하고 수계가 매우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저수율이 20%로 떨어지면 수심 깊이도 줄어들고 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집중호우라도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댐 물과 퇴적물이 혼합돼서 막 이렇게 용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지요? 이런 와중에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시가 뭐 안동댐 물에는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녹조나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 시민들이 불안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맑은물하이웨이를 추진하는 이상 우리 안동댐 수질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문제가 우리 대구시의,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구시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동댐 퇴적물에 중금속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전수조사를 좀 하시고 수질에 대한 지속 관리를 좀 하시고 석포제련소를 최상류에서 좀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생각을 좀 해주시고 또 제련소 오염원 방지 대책도 대구시가 정부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일단 그 퇴적물에 대한 조사는 매년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물환경정보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에 보면 안동댐 퇴적물에 대한 수치가, 정확한 중금속 수치가 고시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포제련소를 이전해야 한다는 게 최근에 정부, 국회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환노위에서도 나오고 있고.
김정옥위원
예.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런데 그 문제는 기업이 이전을 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대구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구시가 사실은 바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래서 다만, 위원님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대구 시민이 뭘 걱정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에 석포제련소로 인해서 안동댐 물이 오염되거나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주의를 갖고 관심을 갖고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정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잘 건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 9월에 예타 면제를 포함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이걸 경남이나 낙동강 하류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그저께부터 현재 우리 정국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대구·경북 지역의 핵심 현안사업들의 향방이 지금 안갯속입니다. 어떻게 뚫고 나가실 것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물론 그 문제, 사실 상당히 뭐 예기치 않은 정치적 이슈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7월에 이 사업이 공식화되고 나서 9월 10일 윤재옥 의원님의 대표발의를 한 낙동강 취수원 이전 특별법이 지금 발의돼서 환노위에 회부돼갖고 지금 심의를 대기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예타를 면제하기 위한 어떤 방안의 법이고, 사실은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이 대구의 계획이 아니라 국가 계획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인데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해갖고 저희가 이번 달 12월에 상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정이 돼서 국가 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가장 중요한 절차는 이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상반기라도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국가 주도의 상수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정부 사업으로 확실하게 추진되려면 낙동강 인근 주민들의 협의, 동의도 필요하고 인근 지자체들의 요구도 많을 것입니다. 이 인근 지자체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이고 진행은 잘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동안 환경부랑 저희가 8개 지자체와 수시로 설명도 하고 소통도 하고 부단체장 회의도 한 결과 지자체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혹시 수량이 부족해져서 농업용수나 취수장애가 일어날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 46만 톤을 제시한 거는 최대 가뭄 기준에도 상류 지역 그 하천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는 46만 톤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그 상류 지자체가 다 포함이 된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해서 그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소통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정옥위원
단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정옥위원
부시장님, 지난 우리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대구 시민들의 먹는 물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환경부와의 협의에서 도출된 이런 것, 금방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취수량 그리고 경제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중앙부처와 국회에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이 대구·경북 지역 상생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안동댐의 중금속과 녹조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이라는 인식과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립치의학연구원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대통령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공약하였습니다. 그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이후 작년 12월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이어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관련해서 용역을 지난 7월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내년 4월까지 하는 것 맞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기초로 소요 예산과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 선정 부지는 용역과 별도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결국 이 용역 결과가, 대구시의 의지와 지역의 여러 활동이 우리 지역 선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적정한 대지 요건이라든지 대상지 검토를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입지 선정 방식에 대한 결정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유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권기훈위원
있다. 그렇다면 그 용역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역 안에.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 주요 과업 내용으로는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 또 적정성 검토, 운영계획 수립, 대지의 어떤 적정 요건에 대한 분석,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그런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 항목에 대구는 거의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당초에 천안시가 대통령 공약 지역으로 낙점된 이후에 최근 대구와 광주, 부산 등에서 지역 선정을 공모 방식으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역 공약 이행 촉구를 주장하며 천안 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추진하였고, 또한 오스템임플란트가 3,700억 원을 투자하여 지금 공장을 시설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광주 같은 경우에도 2012년에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치경쟁에 나섰습니다.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2곳이 있고 231개의 관련 기업이 여기 광주에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추진 활동에 나섰는데 유치 입지에서도 강서구 명지지구의 시유지를 확보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부시장님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지금 반면에 대구시의 현재 유치 전략이나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지 조건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에 저희들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에서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또 정치권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TF도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와 지역 정치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럼을 세 차례나 개최하는 등 타 도시보다도 오히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공모를 통한 입지 선정의 필요성이나 대구시의 입지 강점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요로의 중요한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부지 선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유치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시민들의 공감대 확대와 참여를 독려할 차별적인 홍보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된 저희들의 어떤 홍보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저희들이 내세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치과산업 제조업체라든지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비수도권에서는 최대의 치과산업 도시입니다.
권기훈위원
예.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또 의료기기 수출 실적에서도 비수도권에서 1위이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고 또 이 부지 마련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첨복산업단지 내에 설립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이걸.
권기훈위원
그 정주 여건은 우리가 뭐 좋다고 가정합시다. 1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지요.
권기훈위원
그렇지만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제가 이거를 지적해 봅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현재 이거 지역 간의 유치 활동을 전부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보건복지부에 대구시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측면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것 대구의 강점들을 이래 가만 살펴보면 대구 지역의 치과산업 관련 업체 수나 종사자 수, 생산액 모두가 최고의 수준으로 비수도권의 1위라고 말씀하셨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또한 국내 10대 임플란트 기업 중 3곳이 입지해 있고 약 900여 개의 치과병원과 370여 개의 치기공소도 있습니다. 그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대구는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부지 확보해서 치의학연구원을 만드려고 그러면 부지 확보하는 데 3~4년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산업적인 기반과 어떤 속도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대구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구는 여러 여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5대 미래 신산업으로 의료헬스케어를 지정하고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치의학 분야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생태계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기반한 유치 타당성에 있어서 충분히 전달하였는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런 여건들이 다른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는 천안, 광주, 부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들 대구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습니까? 확신합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유리한 위치를 잘 살려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이라든지 유치 활동을 더 강화는 해나가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리고 지난 9월 같은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님과 정장수 경제부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주도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해서 국회에서 포럼도 개최하셨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이런 국회 차원에서의 활동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우리 시민들에게 치의학, 우리 시민들에게입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시민들에게 치의학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치의학연구원의 필요성이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지금 외부에서 모니터링한다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대구시의 의지가 거기에 비춰지지 않나 싶어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하여튼 소중한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 내의 어떤 역량을 끌어모으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는 아직 홍보가 좀 잘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저희들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국립기관을 유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타 지역과의 유치경쟁도 너무 치열한 상황이라서 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만의 강점이 분명히 있고, 생각해 보면 첨복단지나 디지스트 유치도 다 어렵다고 하였지만 결국은 대구에서 유치를 해냈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대구의 앞선 치과산업 인프라와 첨복단지, 디지스트, 대구·경북의 치과대학과 같은 대구가 가진 우수한 자원들이 어우러진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결과가 성사될 때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치의학연구원 유치의 본격적인 경쟁은 용역이 끝나는 내년부터 벌어질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용역이 끝나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대구가 총력을 해서 업계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대구에서 꼭 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성사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북구 출신 이동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황순조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우리가 전년 대비 취득세가 944억 원, 지방소득세가 512억 원 감액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런데 2024년 10월 정부에서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신규 분양도 줄고 해서 주택 거래가 많을 거다, 지금 정부는 그렇게 추측을 했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를 88조 5,000억 원, 금년 대비 한 10조 5,000억 원을, 아, 10조 8,000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습니다만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부동산 과열 대책의 일환으로 실제 대출 규제를 더 강화했기 때문이고 법인세 부분은 사실은 올해 국가가 예상했던 법인세 세수가 77조 4,000억 원이었는데 국가가 14조 5,000억 원 결손을 냈습니다. 14조 5,000억 원 결손을 냈습니다. 77조 원에서 14조 원을. 그래서 전 지자체의 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되는 2년 연속 결손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국가가 법인세를 거기에다가 또 추가해서.
이동욱위원
10조 8,000억 원 가까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88조 원을 넘게 해놓아서 이제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겪어서 지자체들이 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전 지자체들이 그것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올해도 14조 원 결손 냈는데 거기에다가 11조 원을 더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신중하게 세수 증가 예측을 한다는 점이고, 또 법인세는 아무리 걷혀봤자 대구시에는 대기업이 없어서 법인세 세수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신중한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아무리 그래도 제가 지금 편차를 보니까 거의 취득세는 944억 원, 지방소비세 512억 원이니까 감소한다고 잡았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예측했는 것 따져보면 2,000억 원이 넘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사실은 2,000억 원이 넘는다는 거는 너무 편차가 안 큽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취득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내년도에는,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이, 분양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주택의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신규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절반으로 주는 감소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밀하게 예측을 해서 취득세 산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대구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대구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렇지만 이건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세출이 경직성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시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법정 경비 예산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주로 복지 예산을 매칭하다 보니까 법정 경비를 일부러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어서, 해야 할 사업들은 많은데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법정 경비들을 조정해서 당장에 재원이 충당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했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막기 예산을 하다 보면 추경이나 다음 예산 편성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당연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꼭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법정 경비, 예를 들면 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간 이렇게 뒤로 민다고 하는데 그런 건 전 시·도에서 다 조금씩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얼마나 더 고민하고 있는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많이 고민하고 있고 대응책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구청에 전출하는 당해분 조정교부금 또는 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부담금 같은 경우는 필요액에 비해서 매년 보통 90%를 줘야 되는데 한 75% 정도 반영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적지 않은 금액을.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편성을 그렇게 하는 거고 당연히 2년 안에는 저희가 다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떼먹는 건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예. 맞습니다. 2년 안에 할 수 있지만 너무 적게 주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그런 충분한 협의나, 구청하고 교육청이랑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구·군과는 매달 협의회도 지금 하고 있는데 돈에 관련된 문제니까 확실한 협의라기보다는 조금 서로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대구시 전출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살림살이 계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교육청이나 구청보다는 시청이 훨씬 더 살림이 어렵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리고 저희 지역의 일입니다. 사실은 태전동 화물차고지 확정교부금 101억 원을 주기로 하고는 70억 원을 주고 연말에 30억 원을 안 주고 삭감해서 내년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시립 산격도서관 건립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 정리 추경 때 5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올해는 예산 자체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여기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정말 구청이나 시청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심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지금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는 북구청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립 산격도서관 건립 문제는 조금 정책 방향성의 문제인데 도서관이야말로 가장 주민 밀착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 시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교육청이나 구청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해왔는데 대구시립도서관을 지금 대표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예외로 하더라도, 그거는 전체 도서관을 총괄해야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 시립으로 하는 것이 좀 적절치가 않다. 이거야말로 구에서 좀 추진을 하되 대신 우리가 충분한 지원을 해서 이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이 업무까지 다 시청에서 한다면.
이동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는데.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동욱위원
이거는 4호선에 대한,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에게 달래기 위해서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도서관을 지어주겠다.” 그런데 막상 계속 사업비가 드니까 “너희 구청에서 안아라. 구립으로 해라. 지원 많이 해줄게.”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 재원으로서 가능하지 않잖아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좀 더 검토를 해서 추경에 검토하든지 하여튼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의회에도 설명드리고 구청에도 설명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사업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시민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확정되고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는 모습은 신뢰성 없는 행정 모습인 듯 안타깝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육정미 부위원장님.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민주당 비례대표고요. 현재는 당원자격 정지 2년입니다. 물론 강○
시당
위원장이 있을 때고요. 제가 오늘 행정부시장께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거는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들의 성과 부실함을 그냥 냉정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들으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3일에 뜻하지 않게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서 그 새벽에 또 해제가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정국 자체가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항특별법, 그다음에 행정통합 특별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이 3개가 다 국회를 통과해야 될 문제인데 일정 자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대구 지역 안에서 차분하게 우리가 그래도 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 개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잠깐만. 제가, 지금 우리가 굵은 사업이에요, 굵은 사업. 굵은 사업 세 가지,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업이 공항인데요. 공항은 공자. 2024년도 5월에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서 결국 드러난 셈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반쪽짜리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 2023년도부터 시작할 때의 어떤 아파트 건설경기 자체나 2024년도에 특별법이 통과될 때의 상황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빴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 SPC 사업으로 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결국 국회 안에서의 타협에서 반쪽짜리로 누더기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걸로는 되지 않으니까 공자기금으로 가겠다고 지금 국회에 발의해 놓고 소위 통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일보 안에는 10일에 본회의 상정될 거다, 이래 나오는데 지금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행정부시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항을 하는 데도 아까 땅이 있으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가는 돈이 14조 원이라고 나오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14조 원 맞습니다. 대구시를 위해서 정부에서 해줘야 될 게 14조 원이에요. 그다음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200개에 달하는 눈부신 특례 조항들도 정말 된다면 눈부신, 눈부시기 때문에 아마 안 해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겠다고 발바닥에 땀을 내면서 하는 대구시가 갸륵하기 때문에. 그 눈부신 특례 조항을 보면 2조 원이라는 교부세를 그냥 받아올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14조 원을 대구시에 주고 또 2조 원도 주고, 그다음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안동댐에 110㎞를 하려면 그 자체만으로 지금 1조 원이 넘어가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1조 8,500억 원입니다. 그러면 한 지자체에 통으로 이 사업을 해주려면 14조 원, 16조 원. 행정통합을 하려면 16조 원뿐만이 아니죠. 떼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조 원 가까이를 줘야 되는 이런 걸 합니까? 우리가 지역 안에서 정치를 해봐도 북구 쪽에 한목에 다 예산을 우리가 툭 잘라줍니까? 이렇게, 내가 비여당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를 가지고 쥐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항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공항은 일찌감치부터 얘기가 계속돼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밀양부터 해가지고 계속 쟁점화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즉흥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짧게, 앞에서 이미 우리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의 절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공항 부분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신공항 특별법 문제 관련해서 지금 가덕도의 경우에는 100%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니까 실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공항을 지어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육정미위원
국회 일정 말씀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래서.
육정미위원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래서 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육정미위원
지금 국회 일정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현재 국회 일정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육정미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안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 대안에서 그 일정대로 기조실장님이 언론 인터뷰한 것처럼 우리 대구시에서 하기로 했던 것 누가 어렵다고 하든지 말든지 하시던 대로 쭉 한번 밀고 나가 보십시오, 공항과 관련해서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금 2027년 지방선거하고 같이 해서 특례시로 나가겠다고 지금 목표를 두고 시작한 거예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것도 이것 참 말도 안 되지만 이런 것 다 잘라내고요. 2022년 7월에 취임하면서 원래 진행됐던 것 다 무산시키고 안 하겠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느닷없이 2024년 5월에 하신 거예요. 5월에 해가지고 막 숨가쁘게 진행을 했어요, 숨가쁘게. 이런 얘기 여기서 저도 반복, 동어 반복 계속 안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으면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사실은 다른 건 어떻게 생각하면 넘어가도 길게, 긴 역사, 긴 시간 안에서 한번 만들어 내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시작할 때부터 특례시를 지방선거하고 같이 가져가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국회 일정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만약에 동의를 해주시고 경북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쯤에 특별법을 상정해서 최대한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물러서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자,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데 지금 40등 하고 있는데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한다고 해서 그게 믿겨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회에 지금 다수당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지금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이 사태 이전이었다면 저는 정치력을 발휘하면 가능하다는 생각도 솔직히 좀 했습니다. 어렵겠지만 조금 잘라내고 협상을 하면서. 근데 지금은 탄핵을 같이 가지 않으면 내란죄인데 너희들, 어제 이미 국회 안에서 격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국에서는 어떻게 될지 희미합니다. 모든 게 이런 사업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이미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발의한, 그 발의 법안 이름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특별법안에 안동댐을 취수원으로 하겠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그 자체 원래 취수원 다변화할 때 취수원 그 사업은 국비가 제공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원래 환경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는 사업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사실 우리 손 떠난 사업이었어요. 그게 2022년도 4월경에 다 마무리되어서 해평취수원에서 28만 톤 가져오겠다고 결정이 난 걸 홍 시장이 들어서면서 뒤집어 버렸어요. 뭐가 화가 났는지 100억 원까지 주면서 안동으로 가겠다고 해서 지금. 이미 그렇게 됐더라면 2028년도부터 우리가 28만 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북 쪽에 12.8만 톤인가 주기로 하는 그런 약속들이 진행됐을 판이었습니다. 그걸 뒤집어 버렸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제가 1분 남았기 때문에. 군부대 통합 이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군부대가 4개소가 있고요. 미군부대가 3개소가 있는데요. 부시장님, 제가 듣기는 들었지만 미군부대와 관련해서 소파 협정이, 다른 건 다. 지금도 벌써 제 임기가 1년 7개월 남았습니다. 홍 시장하고 임기가 같습니다. 홍 시장이 권영진 시장 때 했던 것들 다 뒤집었던 것처럼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다 뒤집어집니다. 이런 행정력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지금 우리 혼자만 결정한다고 되지도 않는 그런 사업에 되기도 전에 된 것처럼 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안에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서 또 행정통합추진단까지 기행위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특별법이 추진되고 나서도 TF로 꾸리고 난 다음에 했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력 낭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 나머지 다 하셔도 됩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것은 행정력 낭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정책의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힘차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다 되고 난 뒤에 조직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특히 조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 TF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의 직원들이 가서 일하기보다는 아주 우수하고 또 추진력 있는 직원들을 끌어모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누군가 주체가 돼서 열심히 해나가는 조직체가 있어야 이게 추진력이 있는 것이지. 정부에서 해주고 난 뒤에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부시장님, 한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부시장님은 우리가 물을 때 그 질의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는 데 충실하게 노력하십시오. 의원이 말하는 것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신경질이 난다든지,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의원들이 말하는 어떤 것에 대해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과 학견을 가지고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류종우위원장
육정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및 정책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구시 재정과 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과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언급된 사항들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평소 대구시정에 보이는 남다른 관심과 애정 어린 제언들인 만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025년도에 역시나 재정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을 잊지 마시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실·국장님 대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자영업자 폐업 신고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한 13.7% 정도 되는데 우리 대구만 한 16.1%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생 관련해서 예산도 우리 민생경제과의 예산이 2023년에는 500억 원 정도 하다가 지금 현재 217억 원 가까이, 57%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대구의 민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입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이동욱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 그 부분은 예산이 통계적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아마 보이고 있을 겁니다.
이동욱위원
예. 수치상으로 바로 나오니까. 부서에서도 예산이 줄은 게 바로 보이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제일 큰 부분은 신매와 칠성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투입되고 있던 예산 106억 원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국고보조금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일자리 예산 국고보조금이 166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으로 합해서 약 한 27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통계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반면에 저희가 내년에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했고 또 전통시장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지원도 확대하는 등 저희 시 자체 예산은 늘려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하여튼 일단 폐업률이 높으나, 하여튼 내년 예산은 좀 전체적으로는 사업 끝난 것 말고는 늘어났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 두 가지 사업이 좀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소방안전교육세 일몰법 관련해서 그게 지금 현재 올해 연말에 끝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연말에,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9년간 특례를 연장해 왔거든요. 3년씩 계속 연장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마지막으로 1년만 더 연장한다는 결정이 있었고, 그래서 시행령을 총 10년간 특례를 연장해 왔고요. 이번에 올해 끝나게 됐는데 아마 시·도 의견 조회를 해본 결과 대다수의 시·도에서, 왜냐하면 시·도에서도 재난안전 예산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시·도가 일몰에 찬성을 했고 행안부도 정책적으로 추가 연장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소방당국과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당장 여기에 대한 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내려가는 게, 소방안전교부세. 이게 제일 포지션이 큰 것 아닙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예산 규모가 약 한 38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372억 원이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370억 원.
이동욱위원
이게 제일 포지션이 큰데 이게 당장 없어지면 이건 어떻게 하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들 당시에 원래 소방과 일반 안전 예산으로 5 대 5를 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소방의 장비를 보강한다는 명분으로 예외적으로 75 대 25로 쓰도록 했던 그런 특례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10년간 충분히 소방장비가 보강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는 일반 안전 예산에도 투입을 하자는, 다시 원래의 계획대로 돌아가자는 그런 논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또 짧게 더 물어본다면 진입곤란 안심소화기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3,5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근데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대상지가 몇 군데 되는지 혹시나 담당, 정확하게 아시는 과장님이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소방안전본부장이나.
류종우위원장
예. 소방안전본부장이.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이동욱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3,500만 원밖에 안 잡혔으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3년간 계속사업으로 오는 거였고요. 지금 현재 한 80여 곳이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년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자꾸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할 때마다 좀 달라지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한 80여 곳에서 83곳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 현재 관리하고 있고, 내년에도 봤을 때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 더 파악해서 가고요. 거기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진입이 곤란하니까 1차 현장에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차가 진입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장비를 미리 보관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실질적으로 봤고, 제가 이 혜택을 못 봐서 사실은 차를 불태웠습니다. 골목 안에 차를 세우고 갔는데 과열돼서 불이 났는데 주위에 소화기가 없어서 불을 전소하고 그다음에 폐차를 하고 다시 했는데. 83곳이라는 곳이, 그러면 당장 이 소화기 관련해서 몇 대가 필요한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몇 대가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좀 지형적 영향이나 주차 현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거는 골목길 안심소화기를 한 770개 정도 해놓고요. 그다음 비상소화장치를 한 88개소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조사하면서 우리가 또 무조건 새로 설치한다기보다는 소화기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주변에 방치된 것이, 조금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약간 망실된 부분까지 보수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 예산을 잡아가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화요일에 계수조정이니까 정확한 대수 가지고, 이것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예산을 잡아야 될 걸 지금 현재 안 주니까 편법으로 이걸 넣은 것 아닙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게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도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 소방 예산으로 잡아서 계속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나게 되면요.
이동욱위원
그래서 하여튼 목요일에 오전 계수조정 전까지, 오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개수가 필요한 부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한 내역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통합, 본 위원이 전자에 신공항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가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공과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큰 역할을 대구·경북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구 시민이나 경북도민들이 아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이게 1차 여론조사입니까, 2차 여론조사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1차, 2차가 있지 않았습니다. 공식 여론조사는 최근에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제출했던 찬반 여론조사 한 번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여기 보면 대구 시민 찬성 68.5%, 경북도민 62.8% 이렇게 나왔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랬는데 오늘 2시쯤 경향신문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 내용은 오보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오보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
하병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이번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 지금 엊그저께 제가 브리핑을 했던 그 자료는 저희 통합추진단에서 공식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기행위에도 올라갈 때 찬반으로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고 본회의에도 찬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창진 통합할 때도 찬반, 여론조사도 찬반이었습니다. 그게 공식 여론조사고요. 제가 통합 추진을 위해서 한참 홍보가 시작될 때 제 밑의 평가담당관실에 일반 여론조사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과연 통합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지 인지도 조사, 관심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잘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로, 찬반이 아니라 다점 척도, 5점 척도로 잘 아느냐, 적극 찬성하느냐, 모르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통합추진단에 줬습니다.
하병문위원
실장님, 그런데 언론상 여기 경향신문에서 나왔는 걸 보면 대구시 관계자가 1차 조사가 있었던 게 맞고, 당시는 경북을 빼고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행정통합 찬성률이 매우 낮아서 공개하지 않고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언론상에 나와 있는 거는 이런 내용으로 했었고, 1차 조사에서 업체 2곳이 맡아서 시민 각각 1,000명씩 대상으로 예산은 4,000만 원 투입되었다. 2차 조사와 같이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가 50% 정도에 머물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결정하기로 했다, 언론 자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 오보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오보입니다. 악의적인 보도고요. 제가 의회에서 지금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병문위원
그러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조사에서도.
하병문위원
잠깐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이것 오보라면 바로 우리 대구시 집행부에서 아마 반대, 이것 오보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반박 자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모든 내용을 정리 좀 하셔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시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를 들어 다음 회의가 있을 때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자, 이 부분이 왜 그렇나 하면 모든 것이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지금 현재 국가도 신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기가 되고 하는데, 비상시국이라서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여론을, 모든 게 여론 어떤 조작이 아니라 여론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우리 대구시도 이 신공항, 예를 들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 부분을 떠나서 신뢰도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는 물론 정책적으로 우리 실장님께 좀 여쭤볼 사항인데 지역에 국한된다기보다도 우리 대구시 집행부에서 사업의 어떤 현실성, 약속성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도매시장 이전 문제 때문에 거기에 보면 강북컨벤션 옆의 북부화물터미널 자리를 대구시에서 아마 한 5,000평 되는 곳을 한 400억 원 정도로 매입을 했을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거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매시장 관련 상가를 우리가 신축하자, 이렇게 본 위원이 그 당시 그 지역 담당에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자의나 타의 반으로 해서 사업 자체가 캔슬되면서 땅만 사놓고 있다가 작년 11월에 대구시에서 대대적으로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셨죠? 그 당시 발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기억납니다.
하병문위원
우리 실장님 아시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거는 시장님하고 다 이렇게 결재를 받아서 발표를 한 거니까.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실장님 통해서 제가 수차례 논의도 했고 추진 과정을 또 문의도 했고 계속 일정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이래 있다가 최근 들어서 제가 예산관한테 통보받기로는 행정통합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사업 자체가 보류라고 그럴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사실입니다.
하병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도 많이 의견을 나누고 좋은 조언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그 땅을 매입했던 이유는 거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던 땅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을 하빈으로 이전이 결정되면서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왜 이전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도심 지역에 아주 효용성이 높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첨단 신산업 위주의 복합단지로 조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용성이 높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제일 중요했던 것은 행정통합입니다. 통합이 되면, 아시다시피 저희보다 훨씬 더 큰 경북의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을 해놓고도 기술센터를 따로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통합이 돼서 더 큰, 더 발전된 조직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하병문위원
올해 상주에서 농업기술원 부지 삽을 떴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신공항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 대구시의회도 아마, 안이 올라왔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우리 이제 본회의에서, 아마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것 같은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통과했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들 각자 그 의견을 표출해서 아마 표결으로 갈 건데 저 역시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만약이 아니고 우리 이원적으로 혹시 거기에 대비한 또 방안도 있어야 되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렇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그 땅이 환매조건, 환지 그러니까 사들이는 분들한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돌려줘야 됩니다.
하병문위원
만약에 공공시설물이 안 들어오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우리 법 규정이 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2026년 5월입니다.
하병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행정통합이 됐을 경우는 우리 실장님이 얘기한 부분대로 첨단산업이, 공공기관이 온다, 이 말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어떤 기관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선 것은 없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환매권 행사가 2026년 5월이고요.
하병문위원
2026년 5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5월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지, 도매시장이 나간 원부지와 지금 말씀하시는 추가 부지까지 합쳐서 저희가 그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종합 연구용역이 2025년 9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예정되어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 부지를 가장 효용성 있는 좋은 부지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밀 연구용역이 내년에 곧장 진행될 예정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육정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병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통합 이전에, 작년 11월에 우리가 여론 조성되기 전에 발표를 했을 때는 군위가 우리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농민들이 거의 5만 명, 4만 명에서 5만 명에서 6만 명까지 농민이 증가된 상태에서 교통적 입지 조건이 그쪽 부분이 맞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포부를 갖고 적극적으로 호응도 하고 이랬었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일단은 실장님 말씀대로 첨단산업이나 행정통합이 되기 위한 염원이니까 그 이후에 공공용지로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유통공사에서 어떤,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시의회에 이렇게 보고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인사 부분 때문에 국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뀐 상황에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인사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행정국장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이미 일이 일어났고 우리 시의회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환위에서 우리 중요한 예산이라든가 법안 검토 시기를 앞두고 갑자기 인사가 있어서 많이들 당황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좀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오래전부터 시장님께서 산하기관 회의에서 신규 채용 부분에 대해서 절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몇 번의 당부가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국장인지 감사 총괄하시는 그 자리 등을 포함해서 채용할 때 기준이 다른 시·도에 그 동일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소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훨씬 낮은 직급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런 부분들은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스크린을 하고 그냥 산하기관에다가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유사한 산하기관의 채용 문제로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반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라는 시장님의 철저한 당부가, 반복된 당부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고도 없이 경제부시장도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몰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사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다 보니 물론 인사 권한은 시장님의 전속 권한입니다만.
하병문위원
그렇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민감한 이런 의회 시즌에 하필이면 그게 겹쳐서 너무 아쉬운 부분은 있었다. 예.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곤란합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어제 언론부터 해서 소상히 다 나왔는데 시의회에서도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렇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 인사들이 그렇게 바로 나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다음부터는 혹시 저라도, 제가 의회를 담당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최대한 와서 빨리 상의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육정미위원장대리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인은 신청사 설계비 신규 반영과 또 매각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이 지난 9월 신청사건립추진단을 구성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요?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이번에 그 출발점으로 설계비가 165억 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신청사 건립의 예상 소요 금액이, 2030년 준공 완료 시까지 기금운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또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려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 행정국장이 본인이 하겠다는데.
이영애위원
예. 하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행정국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장대리
예.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이영애 위원님께서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9월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출범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 165억 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본 결과 신청사 건립 자체에 4,5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공원 조성과 인근 도로 또 상수도시설 이전 이런 등등의 비용들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청사건립기금 예치금이 조성돼 있는 게 한 731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4,257억 원 정도의 공유재산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성구청 건립 예정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린이세상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까지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한 6,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에 재정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야 재정 문제는 없겠죠. 매각을 다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니까 문제는 없겠죠. 사실은 이 두류정수장 대상지가 선정되기까지 참 많은 시민들의 그게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고 또 문제점도 많았는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5건 매각 대상 중 새롭게 추가 발굴한 공유재산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다 받아봤지만 성서행정타운은 제외하고 이래 25건이에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게 저희가 원래 당초에 매각 계획이 있었던 것이 성서행정타운,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등 해서 당초에 5건, 2,970억 원을 예정했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재정 상황이 워낙 좋지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 중에 활용도가 낮은 그런 공유재산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고요. 그렇게 발굴된 추가.
이영애위원
잠깐만. 활용도가 낮다고 했는데 대구시청이 우리 달서구의 시청입니까? 지금 제가 부지를 봤을 때는 처음에 우리 행정타운 그것 저희들은 매각을 안 하려고 그만큼 우리가 반대를 했었잖아.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이슈가 되었었잖아. 그래갖고 우리가 신청사가 건립이 됨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내놓자. 우리 달서구민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고? 중소기업 그 뭡니까? 판매장.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판매장.
이영애위원
거기는 해당 여기에 그것도 들어있지 않은데 성서산단 이사장님이 이거는 좀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여기에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서 그거를 제가 넣었어요. 그렇게 했으면,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언성이 높아지냐 하면 2029년에 성서농산물직판장 이것까지 하면 우리 달서구에 4건이 되더라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대구시 신청사지 달서구 신청사는 아니죠? 이렇게 이 달서구 성서농산물직판장은 그 인근에 성서만 아니고 달서구 관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판매장이거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상이 되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 부지는 농협하나로에서 1998년도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했었고요. 17년간 무상 사용을 한 이후에 2015년도에 저희가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런데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료가 연간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행정재산이다 보니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 그러니까 승강기 교체, 시설운영비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재정으로 봤을 때.
이영애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비용이 많은 것 같으면 우리 대구시에서, 심지어 구에서도 주민복지를 위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거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그거였으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금 성서농산물직판장이라는 이런 것처럼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대책을 세워놓고 하십니까, 이렇게 넣었습니까? 자, 이 전체 다 매각을 하고 하니까, 나라도 집에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얼마든지 살림 적자 안 내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안 낸다는 이런 조건하에 대구시 전체 지금 25건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만약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다시 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성서 장기로 거기에도 처음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 예산이 첫 사업에는 거기 220억 원인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300 몇십억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만약 지방채를 냈을 때 그렇게 100 몇억이라는 이자가 불었을까요? 지방채를 내서 이자가. 그래, 이런 그거에서 이렇게 땅을 다 매각 대상으로 잡으면 다음 차후에 우리 대구시에서 사업을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자꾸 팔기만 팔고 이대로만 유지를 할 겁니까? 새로운 사업들도 구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걱정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대구만으로 따지면 빚만 많고 여유 재원이 없으니까 전통적인 방법은 그거죠. 청사기금에다가 계속 전출금을 500억 원씩, 1,000억 원씩 집어넣어서 한 5,000억 원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집어넣을 돈이 없어서 땅을 판다는 건데.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저희가 통합의 직접 비용은 저희가 한 2.5조 원 정도 국가에서 매년 지원을 더 받는 것으로 요청을 해놨는데 그 비용에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직접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재원 대 재원의 판도 대구 예산과 경북 예산이 합쳐진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플러스알파로 중앙으로부터 재정 이양이라는 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액수를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통합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재원 대책을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게 공유지 매각이었습니다만 합쳐지게 되면 땅도 많아지고 그리고 매각할 부지도 생기고 재원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만 바라보지 마시고 1년 반 뒤에 통합이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요.
이영애위원
아, 그것 희소식이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은 재정이 위기 상황이지만 또 경기는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좋아지면 청사기금에다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을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판이 바뀌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올 겁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러면 실장님, 행정통합이 되면 기금이 마련되니까, 그래 돼도 지금 여기 우리 신청사는 그대로 지금 추진할 거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신청사 이전은 확고한 저희의 결정 사항입니다.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이 마련되면 다 충분한 그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특히 칠곡행정타운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두 차례나 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또 동인청사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다 그때는 매각 대상에서 다 제외되겠네.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그때 상황을 봐서 해야죠. 지금 현재로서 해놓은 거지만 또 이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여러 권한과 재정이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이영애위원
통합은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뭐 온 데 문구, 동마다 구마다 사거리마다 막 문구가 3개씩 걸려 있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우리 정신이 혼란스럽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통합되면 뭐더라, 무슨 고등학교가 자율적으로 유치되고, 다 좋은 문구더라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바라는데. 실장님, 그렇지만 한번 고민해 볼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짚고 넘어갈 문제들은. 그리고 지금 도청 후적지 개발은 신청사로,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잖아요.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문화예술허브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2027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화예술허브 착공 시기와 산격청사 이전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특히 동인청사의 경우에는 2030년 신청사 이전까지 청사로 활용 가치가 있어 매각 시기의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제가 했듯이 이런 건 다 뭐 시기적으로 좀 조율이 될 그런 게 있다.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그래, 신청사는 정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이제 추진은 됩니다. 그죠? 재원 마련이 문제죠?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 재원이 2030년까지의 재원 대책이고요. 일단 위원님이 필요로 하셨던, 주장하셨던 그 설계비도 지금 편성을 했고 또 신청사건립과도.
이영애위원
그러니 처음부터 찾아보이소. 그러면 신청사 그거 지금 이래 통합되면 여기에다가 결국은 서는데 그 반동가리 팔아갖고 뭐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말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떻든 우리가 해외 연수를 가도 그 지역의 시청사가,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보는 게 시청사입니다.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도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우뚝 서서 앞으로 제2의 관광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멋진 의회 청사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대리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손한국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안전실장님.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손한국위원
211페이지입니다. 우수 유출.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사업설명서입니까?
손한국위원
211페이지에. 예. 설명서 211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손한국위원
우수 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 지금 이게 우리 대구시에 마지막은 언제 수립했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2016년도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10개년 계획인데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 유출 저감대책도 포함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 시가 마지막으로 했는 게 2016년 10월이라는 얘기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보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당초에는, 이게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도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으로 수립되었는데 지금은 2018년도에 제명이 바뀌어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육정미부위원장, 류종우위원장과 사회교대) 10개년 계획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다 우수 유출 종합계획을 포함해서 했는데 행안부에서 보니까 이것을 법도 그렇고 자연재해대책법의 제16조하고 제19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별도로 또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별도로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차 계획부터는 전부 다 별도로 수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서 우리 대구시는,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2016년에 하고 수립을 안 했다? 전국 71곳에 수립 중이거나 지금 수립을 안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대구시에는 유일하게 미수립 상태예요. 2016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그런데 그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받은 게, 제재된 게 없었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 과거에는 우수 유출 종합 저감계획도 대책이 어떻게 보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었는데요. 앞으로 2차 계획 때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하고 우수 유출 저감대책계획으로 분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2021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3년간 계획으로 예산을 또 주셔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요. 지금 준비 중인 것은 군위군하고 달성군의 계획이 연말에 완료되면 포함해서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손한국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럽도 마찬가지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에도 올해 여름에 2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폭우로 전국 곳곳에 우리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잖아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손한국위원
그게 뭐 지자체의 역할이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손 놓고 있었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에서 했고, 우리 올해 대구시는 폭우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이번에 폭우에 대한 피해는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 9일에 191㎜가 와서 군위군 지역 일부가 침수되어서 이재민도 좀 발생하고 했습니다.
손한국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관련 대책은 세웠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을 내가 잘못해서, 달성군 지역이고요.
손한국위원
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2023년도에는 카눈 때문에 군위군 지역에 침수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교량 문제라든지 이재민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지금 대책이 완료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달성군의 일부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 금년도 말까지 대책이 수립되면 내년도 우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내년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내년 말까지 돼 있는데, 지금 달성군과 군위군은 제외한 사유이고 이게 왜.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법적인 내용입니다.
손한국위원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안 그래도 달성군하고 군위군은 자연재해법상으로 별도로 또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을 안 시켰고요.
손한국위원
예. 제외되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그리고 이번 우수 유출 저감대책이 2개년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 2027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제가 안 그래도 실무자한테는 몇 개월이라도 일찍 해서 2027년부터는 이 대책이, 5개년 계획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대비하자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다만 반년 정도라도 최대한 빨리 당기면 당길수록 좋겠고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손한국위원
그리고 지난 8월 31일에 우리 대구 방촌, 금호강 제방 인근에 싱크홀, 땅꺼짐 현상이 있었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이게 우리 대구시에 다른 싱크홀 피해는 없었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종합적으로 5개년간 보니까 한 7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방촌동에 영남네오빌 옆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 발견해서 신고가 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노후 하수도관에 의해서 싱크홀이 발생했고 동구청 건설과에서 다 완료를 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유사건 71건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한 50% 정도가 상하수도관의 노후화라든지 다짐 불량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절반이 상하수도 노후관으로 인해서.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뭡니까? 도시개발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거는 빗물이, 도시개발이 되면 빗물이 지하로 내려가서 그 싱크홀은 생기는 게 없을까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 분야 외에 50%가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손한국위원
한 50% 정도를 상수도관 노후로 보고 그 외에.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주된 원인이,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제가 비율적으로 보니까 50% 정도가 상하수도관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 나머지 50%는 난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이제 KT라든지 민간인이 지하 매설을 할 때 다짐이라든지 이런 불량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리고 우수 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은 빗물처럼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싱크홀 발생 대책 방안도 마련해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손한국위원
이 자체가 중대법 이후에도 산업재해 수가 크게 줄지 않는 만큼 대구시에도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관리 방안 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지금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면.
손한국위원
예.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지금 법률적으로 500㎜ 이상 관이 있는 쪽에서는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GPR이라고 해서 지하투과레이더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법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매년 1년 동안 지하 시설물 관리자가 육안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토안전관리원에 신청하면 거기 국토안전관리원이 GPR이나 차량용하고 또 뭐 개인용으로 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이용해서 또 탐사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와서 지하안전협의체라고 민간을 포함해서 21개 기관을 포함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지하 안전시설물을 매설한다든지 이럴 때 좀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상시 회의를 통해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모든 사고는 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니까 꼭 싱크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손한국위원
안전이 우선이고 사실 싱크홀 이런 거는 지나가다가라도 갑자기 인명 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 물적이라든지 모든 피해가 아주 심각하니까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실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각별한 신경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지하 시설물 싱크홀이나 이런 쪽 안전 문제에 있어서 시민에게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태손위원
제가 몇 년, 2년 전이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병문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는 것 중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태손위원
2년 전에도 내일 행감 생방송이 있는데 오늘 인사 발령을 냈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누구?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아, 옛날 이야기.
이태손위원
그래 2년 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내일 행감을 2시에 한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한 4시쯤 넘어가지고 “내가 내일 행감 못하고 딴 데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부구청장 나가신 분이요?
이태손위원
부구청장 가기 전에 다른 데로 갔어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제가 환경국장을 하다가 재난안전실장.
이태손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것 둘이 이야기하시고. 자,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26일에, 추경 심의 있는 25일에 국장이 또. 경제국장이 또 발령이 났습니다. 물론 인사발령권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회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며칠간 묻어두고 우리 시의회 일정을 끝내고 발령조치를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보고만 계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국.」하는 위원 있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그걸 제가 뭐. 행정국장이 왜 보고만 있었는지 한번 좀. 그점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웃음소리
이태손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좀 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못했다. 참 아쉬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태손위원
아쉬웠다로 끝내실 것이 아니고 그다음 날 추경 여기 오셔갖고 발언대에 나오셔가 우리 모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금방 어제 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 저희들 시의원들이 해야 할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일정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옆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 그것도 아쉽습니다. 아무도 입이 있어도 말도 못 하고 계시는 분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신임 경제국장이 주말에 더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아쉬운데.
이태손위원
주말 아니고 하루, 25일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자기가 가는지 금요일 밤에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태손위원
그거는 뭐 그쪽 내부 사정이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저도 안 그래도.
이태손위원
우리가 볼 때는 하루만에 와서 어떻게 뭐. 실장님 천재 수준에 가까우면 몰라도 그걸 바라기는 저희들도 무리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 경제환경위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 뭐 전부 다 펜 한번 움직이면 가고 오고 뭐 하는 게 숙달되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이번의 경제국장님도 그 내부적인 사정은 하루 이틀 만에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태손위원
누적되었는 것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하면 이때까지 누적됐는데 며칠 참았다가 마무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도록 옆에서 우리 시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앞으로 2년 가까이 남았는데 이런 일이 또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이태손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98쪽에 보니까 제가 봐도. 검토보고서 98쪽에 보니까 제목이 너무 어렵습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 디지털 헤리티지, 이게 공원 이름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시관 이름입니다.
이태손위원
전시관 이름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태손위원
사업명이 너무 거창하고 한데 이렇게 사업명을 정하신 배경과 또 거기 하게 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군위군에서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멋진 표현을 써놨는데 저도 그 내용 다 파악해 봤고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삼국유사테마파크 안에, 삼국유사 하면 일연대사시잖아요?
이태손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일연대사님 전시관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놨냐 하면 일연대사의 일대기 같은 거를 판넬로 거기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처음에 만들 때. 2000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직원분들도 애기들, 초등학생 애들 데리고 거기 삼국유사테마파크에 많이 놀러 가는데 가면 아이들한테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이게 교육적으로도 좋은데 아이들이 흥미를 전혀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하려는 게 디지털 홀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중에 빛으로 떠서 만질 수도 있고 또 터치를 하면 어떤 퀴즈도 나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디지털화시켜서 아이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디지털 전시관화하는 사업 그걸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저희가 여기에 13억 원을 한다고 그래서 기초 3억 원에다가 광역 10억 원을 지원해서 13억 원으로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이렇지 않습니까? 청도 하면 소싸움, 의성 하면 마늘, 성주는 참외 뭐 이렇게 있는데 군위 하면 삼국유사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13억 원 들이는 게 참 창피합니다. 이런 걸 하려면 저는 130억 원 들여서 전국적으로 명물 장소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군위가 대구에 편입돼서 좀 더 발전을 하겠지만 그런 관광산업도 더 좀 확실하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업보고서에 보면 인구정책사업 추진하고자 편성한 거라고 하는데? 인구정책하고 이거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여기 인구정책은 그냥 생활인구, 뭐 경제적인 인구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그냥 왔다만 가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인구의 개념이 주민등록상의 인구도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출퇴근하는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까지 있고, 저희가 경제학적으로 효과를 따질 때는 유동인구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구라는.
이태손위원
유동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도.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 유치라는 거는 사실 많은 시·군에서는 사활을 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라는 게 그냥 지나가는 인구가 아니라 관광객은 여기서 자고 먹고 쓰고 또 그 지역을 알리고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도 우리 대도시와 달리 도 지역의 시·군들한테는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콘텐츠다.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이 이름에 대해서 계속 이대로 가실 겁니까? 이렇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갈 때는 삼국유사 간다고 해야 되겠나, 아니면 테마파크 디지털 헤리티지에 간다고, 이렇게 길어갖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용어는 디지털 헤리티지, 그러니까.
이태손위원
디지털 헤리티지. 이게 어디 있나 하면 군위 삼국유사?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삼국유사테마파크 간다.
이태손위원
테마파크 안에 그게 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안에 여러 관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심관. 이제 이것은 사업명이고요. 실제 거기는 디지털 헤리티지 사업이라고 저희가 심사를 받은 거지 실제로 그 명칭은 일연대선사관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쓰는 건 아니고요.
이태손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과 같이 연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안부에서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대해서는 뭐 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인센티브.
이태손위원
인센티브 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런데도 64억 원을 받았는 남구하고 서구는, 실적이 남구는 11억 3,0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다음에 서구는 28억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서구하고 남구가, 사실은 지역소멸기금의 대표적인 대상은 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저희 대구에 서구하고 남구가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인구가 줄어서 지역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 핵심 사업은 서구 같은 경우는 와룡산 숲 하늘 쉼터 조성 사업이었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조금 지연이 돼서 집행률이 저조했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올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캠핑장 감사를 집중 받았고요. 그때 불법으로 만들었다, 그것하고 플러스로 이 소멸대응기금사업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도 같이 받았는데 감사 결과의 내용은 그게 일자리 플랫폼이 공연장을 끼고 있는데 주택가의 한가운데 있어서 소음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가 하나, 두 번째는.
이태손위원
자, 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이태손위원
아무튼 이걸 예산을 내릴 때는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17%, 44%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없습니까? 64억 원을 줘놨으면 거기에 마땅한 사업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이것은 사실 그 기초지자체가 행안부에 요청한 사업이 이거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명칭이라든가 사업의 속도 관리 등등을 저희 광역이 지도·감독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설명서 31페이지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거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2페이지에 보험금 지급 실적이 163건, 4억 1,003만 6,000원, 2024년 9월 말 기준이고요. 뒤의 34페이지에 누적 실적이 425건, 이 기간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누적 실적입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누적 실적은 시민안전보험이 생기고 난 뒤부터입니다.
김정옥위원
언제 생겼어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2019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김정옥위원
2019년도에 생겼습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22억 8,000만 원 정도 나갔다. 그지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생활밀착형 사고라고 하지요.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이런 생활밀착형 사고가 적어요. 그지요? 2024년 9월 말 기준은 1년 동안 했는 거잖아요. 실적 163건. 이번 연도 2024년도.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이번 연도 9월 말까지.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9월 말까지지요? 그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실적이 왜 이렇게 적다고 보십니까?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들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시민안전보험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안 그래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2년 전에는 보험가입액 비율로 해서는 굉장히 높은데 다른 연도는 약간 67% 내지 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내년도에 1개 종목을, 화상수술비라고 해서 우리 인근에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한 종목을 확대하는 걸로 하고 또 우리가 개물림에 대해서 기존에는 응급실에 있던 것을 일반 병실로 가는 것도 한도액은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추고 1회에 한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요. 안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행안부에서 우리 가입 종목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권고항목에. 그렇게 해서 타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안전보험으로서 적정한 종목이 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발굴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종목도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우리 대구시가 최대로 많습니다.
김정옥위원
증액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적이 적은 이유는 홍보를.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홍보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각종 홍보툴을 통해서 홍보합니다만 저희가 내년부터 좀 추가할 분야가, 우리가 개물림 사고는 동물병원이라든지 인근에 그 관련 종목에 있는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의사협회하고 많이 해서 환자로 왔을 때 우리가 접점 지점에서 그 시민안전보험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문제점인 것 같죠?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생활밀착형 사고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나 이런 게 피해사실이 확인이 안 되어서 기간이 아주 오래 걸려서 수혜를 받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 분야가 이제, 또 보험청구액 실적을 우리가 당해연도만 볼 수는 없고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김정옥위원
3년 동안이지요?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기간 문제하고 또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아까도 접점에 있는 의사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같이 좀 컨설팅을 해서 어느 분야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잘 펼쳐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설명서 86쪽입니다.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비인데 이거 계속사업이죠?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었어요. 처음 시작을 2022년도에 5,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번 연도에 1억 3,000만 원까지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동호회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22년까지 9,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제대로 사업 시행을 못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에 5,000만 원으로 동호회 활동 예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이 1억 원이었는데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한 바가 있고요. 내년 예산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정옥위원
지원하고 증액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건전재정을 이루는 이런 대구시 재정상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원 예산을 보니까 3,000만 원 이래도 일률적으로 30% 깎고 이런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우려가 좀 됩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존경하는 우리 김정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MZ 공무원들이나 이런 젊은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사기 진작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김정옥위원
맞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포인트나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혜택들이 구·군에 비해서도 사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 동호회 활동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가지고 좀 직원들 사기 진작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조금 피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직원 동호회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선호도에 따라서 그런 모양이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정옥위원
인원에 따라서?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직원 동호회가 지금 24개, 또 내년에도 더 추가될 수가 있는데요.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원에 비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행사비 성격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그 동호회에서 총무과에 어떤 사업을 갖다가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동호회에 예산 지원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그 동호회에서 그해에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안을 저희들한테 올렸고 저희가 그거를 심사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준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노래·댄스동호회 같은 경우는 신설된 동호회다.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3,4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이 금액을 보면 별도의 꼭지사업으로 나누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도 되지 않았나 할 정도의 그런 편성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보기에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걸로 아시고, 저도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는 사실을 알아주시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공무원 골프대회 소송 진행 상황을 보면 최근에 항소장을 제출하셨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민사소송 100만 원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제출한 배경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배경이요?
김정옥위원
예.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고 행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종합감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를 공개했냐, 안 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청구인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게 1심에서 100만 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제대로 법리 검토가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퉈봐야겠다는 법무담당관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동호회 활동도 물론 직원 사기를 위해서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생 예산에도 소홀함이 없이 좀 균형감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항소장 제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해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집행 내역과 모든 정보들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9일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복지 및 교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