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남지원 의원 발언

제285회 제5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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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 그리고 신속한 보충자료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미경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전미경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철 비전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비전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비전전략국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해운대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부터 비전전략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비전전략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인철 비전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영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행정국장

반갑습니다.행정국장 류영입니다. 연이은 정례회 일정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예산안(행정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류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태승 문화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문화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문화관광경제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유태승 문화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의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업무계획(신청사건립추진단) ㆍ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신청사건립추진단)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상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 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행감에 이어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저는 현 청사에 대해서...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사가 옮겨가는 것은 갑, 을이 바뀌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우리 갑 쪽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의 성과계획서, 거기의 10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성과 지표를 보면, 위에도 보면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 ‘현 청사 활용방안 마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성과를 나중에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인정하시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 좀 신경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사업명세서를 보시겠습니다. 177쪽에 있죠, 현 청사 활용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현 청사 활용 관련 전문가 자문’,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125쪽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의 사업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현 청사와 주변 지역을 연계한 통합발전방안을 분석하겠다고 했고, 밑의 내용을 보면 건축방식과 그다음에 투자 사업 유형, 시설별 분류에 따른 심층 검토 그다음에 면밀한 여건 분석 및 국내 사례조사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돼 있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용으로,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부족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부족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앞에 용역도 하고, 여러 차례 포럼도 열고, 설명회도 가지고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계속 해봐야 똑같이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결과물만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증액을 하거나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 답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단장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걸로.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

윤정

심윤정위원

빠른 시일 내에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지, 신청사가 다 올라가고 그때까지 답을 안 내고 계속이렇게 할 건지...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추경에 좀 더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이렇게 결과물을 가져가려고 하면... 분명히 이걸로는 진짜, 우리 갑 쪽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1회 추경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단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수고 많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신청사인데,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삐걱거려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공사를 개시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개시했어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11월 29일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단장님, 사업명세서 17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기금 전출금이 50억 원이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50억 원이 아니고 5억 원이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예.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저도 50억 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5억 원이네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삐걱삐걱하고 있는데... 우리 총사업비가 1741억 원이잖아,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총사업비가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야만 그래도 우리의 염원대로 신청사가 완성될 건데... 지금 올해(내년 예산) 5억 원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되겠습니까? 공사비 때문에 중단되는 일은 없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로서 공사비 때문에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올해(내년 예산) 목표가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60억 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 재정 상황상 현재 본예산에 5억 원으로 돼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추경에 60억 원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내년 예산) 지출만 해도 600억 원쯤 지출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무리 해운대구의 재정이 안 좋다고 하지만 5억 원만을 가지고 신청사 건립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난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5억 원만 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60억 원을 주장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구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는 5억 원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삽을 떴으니까 제때 완공을 해야 되겠죠.

상곤

이상곤위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2027년 5월 완공(예정)이지만 조금 늦더라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41억 원도 많은 예산이 아닌데 계속 이렇게 예산부터 차질이 됐을 때는 건립 자체가... 예산 때문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올해(내년 예산) 계획이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꼭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 없습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단장님, 앞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금에 향후 전출이 5억 원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향후 신청사건립기금에 보전금액으로 얼마 정도가 더 전입이 돼야 됩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일단 폐기물을 빼고 256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했을 때 기금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야 되는 게, 남아있는 금액이 256억 원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총 1202억 원에서 필요한 돈이... 현재 저희가 기금으로 확보가 된 돈이, 다행히 이자수입도 많아서 94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일단 그거는 지출한 것 빼고 기금 조성액입니다. 기금 조성액이 940억 원 정도이고 그래서 256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시비 100억 원이 내년에 더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작업을 하겠지만 지방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백철

김백철위원

지방채를 후년에 발행하지 않나요? 2년 뒤에 발행하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업은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모자라는 돈은 현재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56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나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256억 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때는 이자를 빼고 구에 요구하는 돈은 총 60억 원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지방채로 100억 원을 할 거니까 156억 원 정도...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거기에서 100억 원은 시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시비로 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 넘어올 수 있는 거는 하반기에 50억 원 정도...?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사실 이자분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총 62억 원 정도를... 내년에 60억 원, 후년에 2억 원 정도를 더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자를 다 해서 현재 필요한 돈은, 구비로 확보할 것 같으면 56억 원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일단 60억 원을 더 편성 요구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폐기물 때문에 시와는... 지금 기금에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시비 말씀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시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사후정산을 하자고 합니다. 저희도 사후정산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편성은 내년에 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아주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기금에서 이전비용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이전비용은 재무과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는 현재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가 더 증액이 될 거를 예상하고 또 현재 저희 1202억 원에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 부족분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 또 당초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때도 이전비는 책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않았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추가로 책정할 수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전비용이 최소 50억 원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거기의 사무가구비,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광케이블이나 전산 이동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10억 원 넘게 비용이 들거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제가 여기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중앙투자심사에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없고...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재무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신청사에 대한, 이 성과 지표가... 성과 지표로는 신청사 건립,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단위사업으로만 현 청사 활용방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사업에 있어서의 성과 지표도 분명하게... 아, 성과 지표는 있는데 단위사업으로 신청사 건립 하나만 돼 있거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단위사업은 2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단위사업에 신청사 건립 하나로만 묶여있고 예산 세부사업으로 2개를 쪼개놨어요. 그래서 신청사 건립에 현 청사까지 묶여져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 과 명칭이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서...?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러다 보니까 부서 목표를 할 때도... 그래서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성과 지표 말고 단위사업으로도 분리를 해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표하고 예산사업으로 나눠놨는데 일단 단위사업으로는 하나밖에 안 묶여있으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거는 저희 자체적이 아니고 지표를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 같이 상의를 해서 그게 맞는지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를 하면 밑의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렇게 바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 기획예산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업무계획(기획예산과) ㆍ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예산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계속 행감이랑 2025년도 사업설명 또 사업 계획을 잡는다고 욕보시는데... 사업명세서 105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반여·반송 발전방안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언뜻 이 말만 들으면 뭔가 구청에서 반여·반송에 대한, 계속 그 부분만 고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거를 하게 되었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해운대구의... 사실 균형 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이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만들 겁니다. 조례를 만들고 나면 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원분들을 통한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발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사실 우리 해운대구가 한 개 구라고 하지만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동서로 나뉘어져 있고, 권역별로 보면 5~6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의 발전은 하나로 보기보다는 그 권역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꾀해야 되고, 그것의 어떤 스타트가 반여·반송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내년 예산으로) 반여·반송을 하고 나면 추후에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발전대상이 발굴이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그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반여·반송 쪽의 주민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열악한 주택 환경입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걱정해서 동네마다 재개발 촉진 지구로 선정해달라는 플래카드도 지금 많이 붙이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재개발을 하든, 구역별 정비를 하든 이번에는 정확한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용역을 하셔야 되고, 금액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3억 원이라는 거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가상의 금액이죠?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3억 원을 잡은 거는 저희들 품셈표에 의한 금액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든, 많이 들든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 정확하게 로드맵을 잡아서 이제는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전에 한 10년 전에 이 비슷한 유형의 것들을 했는데 그거는 주민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은 마스터플랜을 잡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사실 갑과 을이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해운대구의 비슷한 분위기로 갑, 을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신청사도 이제는 재송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여·반송에 사실 노인인구가 많고 반여1·4동을 빼고 나면 10~15평짜리 집들이 거의 80%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그 열악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에 대한 용역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들을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금까지 연구돼온 부분들은 많습니다. 도시재생이라든지 부분적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은 그러한 부분적인 생활개선을 포함해서 반여·반송지역 전체 발전에 관한 로드맵을 잡기 위한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센텀2지구라든지 동부산대학 폐교 그리고 해운대수목원이라든지 센텀2지구에 따른 도시 변화 부분들을 감안해서... 단기·중기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공청회도 참석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개발 방식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 사업, 전면 철거 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해서 주민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한 장단점 부분도 주민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용역을 추진할 때는 주민참여단을 운영해서 꼭 주민의 의견이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3억 원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내면 좋겠지만 이거는 만들어 내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거보다는 뭔가를 하기 위함의 첫 단계라고 보는데 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면밀히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문화관광벨트 조성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책자에만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제로 되면서 각 구의 지자체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많이 담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용역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설명 좀 해보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 안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희 해운대구는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해리단길이라든지 해수욕장, 아쿠아리움, 해운대시장, 동백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해리단길을 보면 해운대로로 인해서 구남로와 끊어져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해수욕장으로 전국 최고를 자랑합니다마는 타 지역 대비 차별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해수욕장 자체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광안리라든지 타 지역에 비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안은 해리단길부터 구남로, 해운대시장, 해운대해수욕장 그리고 주차장을 포함한 송림공원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까지 쭉 연계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조금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노후화돼 있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기능 부분에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신축을 해서 어떤 관광명소화를 하고 랜드마크화를 하면서 그것 자체가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현재 송림공원 같은 경우에도 송림공원 주차장에, 이번에 포장마차촌을 철거했지 않습니까?

송민우위원

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물론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한 안은 일반 주차장으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하로 넣고, 상부에는 어떤 관광 콘텐츠를 집어넣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의문을 가지실 부분이 있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이 용역을 하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 과에 복합돼 있고 우리 구 전체 발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금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내용을 하다못해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한테 좀 주고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냥 이렇게 3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너무 뜬구름이거든요. 떠오르는 구상이 없어요. 사실 많은 설명들의 자료들은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을 하기 위한 자료들은 저희한테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송민우위원

이해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사실 해야 되고... 해운대구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또 말하지만, 이게 큰 사업이거든요.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이 큰 사업들을 그냥 책자에만 담지 말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시스템 운영이 있고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의 정의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시스템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e호조라고 부르는 지자체의 재정관리시스템입니다.

송민우위원

그거는 알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고 그다음에 재해복구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2개년도에 걸쳐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 셧다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복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구가 완료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이게 어떤 비상시를 대비한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높은 이유는 2개년 구축 사업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2개년이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2024년도, 2025년도 2개년도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신청사에 갔을 때 이게 또 어떻게 구축이 되는 건지, 같이 연계돼서 가는 겁니까? 그때는 그때대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신청사에 가면 그대로 시스템을 연결해서 쓰면 되는 사항입니다.

송민우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마 이와 유사한 말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잘 시켜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일단 예산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의 가장 큰 사업은 용역 2개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함이 굉장히 다 많으실 것 같고요. 방금 송민우 위원께서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3000만 원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3억 원씩이더라고요. 3억 원씩 해서 6억 원의 예산을 이번에 넣으셨는데...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타 부서들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깎였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쥐고 계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라고도 생각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5년간의 용역을 좀 보면... 조금 전에 저도 더하기를 좀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10억 원 정도의 용역을 했어요. 관광벨트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게 2억 원쯤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이주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한 용역이 3억 원쯤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해운대 2040 비전 전략 수립 용역 5억 원짜리... 이거는 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취소된 상태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소송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소송은 지금 그게 아무래도 보고서에 따른 표절이 되다 보니까 현재 변론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사업비 5억 원 중에서 우리가 기성금을 1억 6000만 원 지급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은 소송을 제기할 때 기 지급한 1억 6000만 원 외에 계약이행보증금 2000만 원까지 해서 1억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직까지 진행 중이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표절 관련은 소송 기간이 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용역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듣기로 어느 직원 한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절 상황들을 잘 찾아냈다,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혹시 이 표절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 상황들을 보면... 받고 나서 보면 다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의 용역이 다 진행된 게 아니고 과정이라고 들었는데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왔던 거는 아니죠? 과정상에서 표절이 보여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종 보고서가 나온 건 아니었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과정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중간 단계에서의 부분들은 찾아내서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최종 보고서에 적용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용역이... 그러면 중지라고 합니까, 취소라고 합니까? 말을 어떻게 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계약 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용역 계약 해지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기존에도 정책이주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3억 원이 들어갔고, 관광벨트와 관련해서 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용역을 할 때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용역은 단지 이 사업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추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지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여러 사업의 기본서로 적용될 것이라는... 저희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다, 최근에 한 것들도 있습니다. 2024년도 있고 2023년도 많습니다. 2020년, 2021년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 이것들은 다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고 다시 용역을 진행한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해운대 신도시와 관련해서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 지금 해운대그린시티도 굉장히 노후화가 되면서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해운대그린시티뿐만 아니라 그린시티 인근까지, 중동과 송정동, 우동까지 다 포함해서 이 용역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소위 말해서 엎어진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는가... 이 지역의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10만 명이 아니라 거의 20만 명의, 이거는 정주인구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갑과 을로 나눈다면 갑에 대한 거는 관광벨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을에 대한 거는 정책이주지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면 정말 정주인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안에 대한 용역은 진행을 하는가... 엎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끝내버리고, 이제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가 관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결국 정주인구들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발전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쏙 빠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혹시나 지난 용역을 진행했던 것들을 좀... 재활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업사이클링(up-cycling)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용역이라는 거를 해서, 만약에 그 용역이 100% 실천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일부 추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발전방안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타 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관광벨트 조성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해운대 공원의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재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용역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개략 사업비하고 사업 추진절차 그리고 사업비 확보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도 있는 베이스(base)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여·반송 발전 용역 같은 경우에도 물론 비슷하고,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포괄적이고 거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지역개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볼 때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발굴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했던 것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리고 현재 아마 송민우 위원님은 잘 아실 겁니다. 주민분들 일부에서는 재정비 촉진 지구를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이번에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리모델링 부분이라든지 해운대 공원의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개별 사업으로 용역을 해야만 오히려 집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 가능한 것이지 두루뭉술하게 크게 용역을 하고 나면 결국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들면 이 용역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전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인지하고 있는 수준의 용역인 것이지 그게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어서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역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말씀하시고, 주차장도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더 구체화되지 않나, 사업과 직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용역계약 현황은 구체적인 부서들 거는 아닙니다. 제가 뽑은 거는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관광과 그리고 반여·반송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두루뭉술한 그런 용역들이에요. 그런데 그중의 기획예산과 게 딱 하나가 뭐냐 하면 해운대구 2040 비전 전략 수립 용역이에요. 이 용역에 대해서 그린시티 주민들도 전체 그린시티를 중심으로 정주인원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때는 노후 특별법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이 한창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KTX-이음이 들어왔을 때의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이 진행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은, 오히려 하던 용역은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 않고 자꾸 했던, 거의 비슷한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2040 같은 경우에는 구 전체 발전 용역이었고 그리고 신시가지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반여·반송지역 관련 용역은 앞서 말씀드린 지역 맞춤형, 특화된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역 맞춤형 용역은... 반여·반송은 특히나 많이 했다고요. 얼마짜리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반송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이 5500만 원이었고요. 반송1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1억 6800만 원짜리였고요. 그다음에 반송2동, 반여2·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 414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여·반송 정책이주지 발전방안 포럼 용역 1840만 원짜리가 있었고요. 반송2동, 반여2·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 계약 해 가지고 또 3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비슷한 용역이... 반송1동, 반송2동, 반여2·3동 해서 계속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게 최근까지거든요. 올해 9월까지도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또 어떤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리고 해운대 관광벨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 4400만 원 그다음에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1단계 용역 4850만 원, 해운대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구체화 용역 계약 2112만 원,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2단계까지 갔어요. 이거는 1, 2단계를 보면 거의 1억 원이 넘는 용역입니다. 2단계가 6440만 원입니다. 이 로컬 브랜딩 사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진행되었고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간 있지 않습니까? 해리단길부터 해서 구남로를 포함한 해운대해수욕장까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으로 설명을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왜 이 용역을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용역이 이 용역이 아니고 저 용역이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린시티와 관련된 용역을, 그러면 그린시티 거는 진행된 거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진행된 겁니다. 그게 5억 원짜리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40이 전체란 말입니까? 갑, 을 전반적으로 우리 해운대구...?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2040은 구 전체이고, 그린시티는 그린시티 전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들, 정회하고 오후에 할까요? 시간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05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가 예산이 9억 74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실제로는 증액된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비비 편성이 14억 5000만 원에서 감액이 되고 나서 실제로는 5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증액 편성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액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했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감액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전에...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있더라고요, 있기는... 통합재정시스템 유지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부 감액된 게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일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구정 소개 영상 제작이 있었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000만 원, 이거는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한 번 만들고 나면 보통 짧게는 5~6년에서 길게는 7~8년까지 쓰기 때문에... 한 번 편성했기 때문에 최소 4~5년 이내에는 편성할 일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구정 소개 영상은 5년 이상 이 영상을 이용하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영상이라는 게 영원히 쭉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수정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2~3년에 한 번 정도씩은 영상을 수정하는 예산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중간중간에 수정도 되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한 번씩 수정한다, 중간중간 수정한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2024년도에는 편성됐고 2023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에 편성된, 밑에 보면 지속가능한 해운대권역별 토론회 있잖습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도에 제정되면서 저희들도 2025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지속가능발전은 학문적인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하고 같이 주민토론회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방안을 찾을 때 같이 활용될 예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다 정비되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2022년도에 법이 제정되었고 2024년 4월에 부산시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부산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저희들은 내년 초에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

영숙

원영숙위원

2025년 초에,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 됐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조례 제정 예정입니다. 조례 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만들게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회를 해 가지고... 아직 조례는, 그러면 우리 구의 제도는 정비가 안 됐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법이 제정이 되고, 시에도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고, 우리 구도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해서 원만한, 좋은 사업 실적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더불어서 질의를 조금 더 하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런 관심이 UN에서 새로운 목표들이 설정되면서 각국의,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과 경제발전에 대한 이 부분이 지속되는데요.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릴 거는 이것과 더불어서... 107페이지, 아직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한국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비도 지급을 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공약 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되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약이행평가단이 있는데 매니페스토 쪽에서나, 요즘에는 공약이행평가단보다는 주민배심원단을 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약이행평가단은 처음 정해지면 위원회 성격으로 계속 가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위원회 성격으로 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남구도 그렇고 계속 지속가능한 위원회가 조성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야기할 건데 지금은 우리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공약이행평가단이 아니고 주민배심원단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주민배심원단은 뭐냐면 예산은 지금 있는 거랑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18세 이상 주민 중에서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해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그 회의가 끝나면 해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공약이행평가단이 그때마다 또 담당 구청장이 바뀌거나 이럴 때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속가능 쪽으로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챙기고, 또 공약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는 주민배심원단으로, 다 그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다른 지역도 해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속가능 해운대권역별 토론회도 하고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정책 쪽으로 변환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주기적인 조례 변경 부분,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속가능 조례가 이루어질 때 그 이름에 걸맞게 주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조례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조례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같이 검토하고 주민배심원단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 밑에 구정 혁신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일반사무비에... 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950만 원 정도가 업(up)이 됐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어떤 부분이 업이 된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업이 됐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행사운영비로 매년 편성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외부 주민이 아니라서 사무관리비로 재분류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재분류됐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과목이 변경돼서... 증액된 건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정 혁신 워크숍은 보통 몇 월에 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워크숍은 11월에 하고 평가는 12월 4일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편성 전에 이게, 사용이 아직 안 될 예산으로 계속 남아있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거의 11월쯤에 워크숍을 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11월에 워크숍을 해서 1년 동안 노력한 것들을 발표하고 그걸 2단계에 걸쳐서 평가를 거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리고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자료를... 성인지예산인데요. 이거 쉬는 시간에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서 7페이지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있습니까? 화면에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거를 켜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나오네요, 다행히. 우리가 성인지예산이,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자꾸 지적을 해서 그만 좀 하고 따로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18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150억 원이어서 35억 원이, 23%가 증가됐었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 잡을 때는 100억 원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논란이 돼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2024년도에, 지금 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의 7페이지에 전년도 당초 예산이 2024년도입니다. 그래서 100억 원 정도로 20억 원 정도를, 20% 정도를 상향시켰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2023년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게 가족복지과에서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지만 그때도 말씀드릴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 자체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런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의 지표가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갈수록 줄어드는 식으로 된다는 거는... 우리 얼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도 위원회가 할 때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조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줄어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감안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따로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건 아니잖습니까? 위원회에서 보고 분류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우리 해운대구 얼굴이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성인지예산 자체가 따로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서 안에서 사업을 발굴하는데 그게 사실은 4월하고 5월에 가족복지과하고 부산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예산서를 보고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4월, 5월에 그분들이 발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때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전에 의견을 전달해서 충분히 확보되게끔... 전달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100억 원 이상 줄어들어가지고... 조금 상향이 되는 거 같더니 다시 돌아가버렸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연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겁니다. 그때는 전달이 된 거 같은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챙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담당자가 바뀌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준비된 게,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좀 떨어지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5월에 사업 조사할 때, 그전에 챙기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관심만 가지면 무조건 감안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주셨는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하신 거 있잖습니까? 여기에 이게 삼의를 할 때 우리가 보조금을 각 과에 지급을 하면서 편성을 하는데 이 자료가 부적정은 한 건밖에 없어요. 이 많은 것들 중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인데, 따로 제출해 주신 거예요. 2024년 제5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 이걸 보고 적정, 부적정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하는 거잖습니까? 이게 자료가 일부러 부적정을 뺀 건지 하고 보니까 이 많은 것들 중에 부적정은 딱 한 건입니다. 문화관광과의 동마을 축제 지원 해운대 마린시티 열린음악회, 500만 원 지원한 이게 부적정이고 전부 적정이에요. 이게 심의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부적정을 다 뺀 건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이거 그대로 예산이 다시 다 반영됐겠네요? 이 적정으로 나온 것들은 우리 예산에 다 들어갔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부 조정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따로 좀 주십시오, 조정된 부분들. 이 위원회만 봐가지고는 이 예산이 제대로 평가됐는지도 파악이 잘 안 됩니다. 혹시 반영이 안 된 것들은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역대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예·결산할 때마다 민감하게 진행되고 하는데... 정회시간 이런 때는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나누지만 그 생각 있잖습니까? 반여·반송도 그렇고 해운대 핵심 이 부분도 그렇고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잖습니까? 다 이렇게 한 번 해봤던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용역이.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부분도 용역을 한 번 해놓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니까 안 되겠다.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용역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렇게 봐도 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해운대 핵심 문화관광벨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다양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어떤 발전 계획을 뽑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서 사업비를 예측한다든지 절차 그리고 재원 확보 이런 부분들이 이번 용역에서 검토되고 나면 부분 추진할 때는 별도 실시설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의 작은 부분이 된 것도 있고 전체 또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전체적인 그걸 해서 차별화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되고 나면 또 용역을 실시해야 되고... 3단계를 거치는 느낌인 거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그린시티 발전 용역 같은 경우에도 당장 눈에 안 드러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린시티 발전 용역에서 5억 원을 집행하고 난 뒤에 송정해수욕장 주변의 일반상업지역 건축물 용도 정비 계획에도 이 용역이 쓰였고 그리고 대천공원 조성 정비에도 쓰였고, 춘천 생태하천 복원 계획에도 쓰였고 그다음에 환경...

백철

김백철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쓰이면서 또다시 실시용역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다양한 부분에 영향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그린시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되면서 그 용역은 다시 봐야 돼요. 시행령이 지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은 다른 디테일 부분이고 어쨌든 이 용역을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역 차원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핵심 문화관광벨트는 큰 그림...

백철

김백철위원

예, 큰 그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에 작은 것들을 다 했는데 또 한 번 모아서 하고 또 이렇게 모이고 나면 이걸 계기로 또 다시 용역에 들어가고... 3단계를 거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설명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다 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수욕장을 접한 콘텐츠 문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용역에서 시도한 바가 없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부분은 시도한 바가 없어요. 그것만 시행한다면 큰 그거는 없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용역비는 너무 업이 되어 있고요. 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거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작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걸 다시 하나로 묶고 그리고 이걸 다시 쪼개서 다시 또 용역을 주고, 3단계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차후에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11페이지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람들이, 자료에는 보통 하루에 9건 정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하루에 한 명당 20분씩 9명 정도...

상곤

이상곤위원

9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때 변호사가 계속 바뀝니까? 아니면 그분이 1년 정도 같이, 한 분이 계속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파견 나오신 한 분이 계속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회당 인건비 8만 원, 변호사협회에서 7만 원,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구청에서 8만 원을 주고... 3시간을 하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8만 원 하고...

상곤

이상곤위원

구청에서 9만 원 주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구청에서는 그렇고 변협에서 7만 원을 부담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15~16만 원...? 여기에 8만 원으로 돼있으니까 15만 원 정도가 된다, 그렇죠? 3시간을 하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구에는 보통 매주 이렇게 하는 걸로 많이 돼있던데 어떻습니까? 용역을 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랑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데는 보면 매주 이렇게,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운영을 적게 하더라고요, 횟수가. 그리고 1년에 12개월도 아니고 9개월. 1, 2, 8월을 빼고 9개월 하는 걸로 돼있던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구에는 법률홈닥터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상설로 유지가 되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니, 우리 문복(문화복합센터)에 법률홈닥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설로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문복에 하는 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매주 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에 대한 구청의 지원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분들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여비만 이번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비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변호사협회에서 지급하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저희들은 월 14만 원, 약 7회 정도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다른 구에서 매주 하는 거하고 홈닥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법률홈닥터 같은 경우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지역적으로 시청하고 수영구, 남구, 사상구, 해운대구 해서 다섯 군데만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 구는 지금 하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법률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무료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 대신 우리는 홈닥터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법률홈닥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급자 위주로, 법률적인 구제를 못 받는 분들을 우선해서 하고 그 외의 나머지 분들은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12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인구정책 수행이라고 해서 인구정책 관련 교육,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인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는 시책입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200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게 인구정책 관련 홍보물을 일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관련 홍보물은 사실 예전에는 종이로 많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SNS를 통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활용을...

상곤

이상곤위원

몇 종을 만드는 건가요? SNS로 하면 웹자보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1000매인데... 제작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곤

이상곤위원

교육은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300만 원 중에서 큰 부분이 인구 관련 교육입니다. 교육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내년에는 주민도 포함시켜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금액이 증액된 게 아니고 무슨 내용을 해가지고 인구정책에 대해 교육을 시킨다는 부분인지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단순히 그냥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이런 걸 하는 건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떤 심각성 인식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교육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런 교육을 갖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보통 성인분들은 인구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분을 느낍니다마는 아무래도 조금 연배가 낮은 분들은 인구감소에 관해서 크게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행정공무원들부터, 특히 젊은 직원들이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아무래도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서 일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젊은 직원들 대상으로 내부 교육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올해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 처음으로 했었고 내년에는 두 번째다, 지금.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매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회 정도 교육 횟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 교육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참 좋겠지만... 총무과에 보니까 직원들한테도 출산하면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직원들한테도 출산장려금을... 첫째한테는 20만 원, 둘째한테는 30만 원, 셋째한테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교육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멀리 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교육을 더 한다고 안 낳을 아이를 낳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출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있으려면 일자리가 가장 우선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센텀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계획이지만 미래혁신팀을 인구정책팀으로 바꾸고 그리고 저희 미래혁신팀에서 인구정책을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총무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시책을 계속 발굴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출산율을 늘리고 결혼을 하게 할 수 있는 제일 큰 환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자리하고 교육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교육여건...? 전체로 봤을 땐 주택이 큰 것 같고요, 결혼하려면. 두 번째로 일자리도 중요할 것 같고... 제일 큰 게,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의원연구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제일 큰 게 주택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출산지원금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해 주는 게 필요한데 해운대는 주택을 지원해 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아파트를 무료로 지원할 수 없는 거고,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택을 전세 낸다든지 주택을 구입할 때 그에 대한 일부 지원을,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자 지원은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들도 그런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한다든지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교육만 자꾸 1년에 두 번씩 시킨다고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성은 당연히 요새 다 알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때문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로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구체적인 교육이든, 구체적인 출산정책이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용역 위주로 예산이 많이 잡혔던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큰 사업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방향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사업 방향은 팀 분류하고 똑같습니다. 기획, 예산, 법무 조직, 혁신 그런 방향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사업 내에서요. 어떤 사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우리 사업에서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예산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은 기획 업무를 하면서 물론 구정 전체 운영 방향에 관해서 고민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고민의 산물로 나온 게 반여·반송 발전 방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가 지금은 국내 최고의 관광지라고 하지만 보다 나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해운대 핵심 문화관광벨트 조성 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예산 부분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있지만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인구정책에 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팀명도 바꾸고 좀 더 어떤 업무의 비중을 높여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뭐, 크게 나눈다면... 방금 말씀하신 게 용역 위주라서... 제가 말한 방향은 해운대구 전체 방향을 잡는, 기획예산과가 가장 먼저 방향을 잡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해운대구 내 지역 불균형 해소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을 잡은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불균형 해소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두 번째가 인구 유출, 아까 말씀하신 인구변화 대응 시책 추진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신청사, 현 청사 방안인데... 인구변화 대응 시책 추진이 부산에서 엄청난 중요한 내용인 걸 알면서도 예산이 3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1800만 원 정도 감액됐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총괄 관리하는 부분이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다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럼 전체도 설명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전체는 국·시비 보조사업 포함해서 681억 원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681억 원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개별 사업을 설명드리면... (집행부 자료 찾음)

지해

박지해위원

가장 큰 것부터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금액적으로 보면 제일 큰 게 부모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급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지해

박지해위원

예, 괜찮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방향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아까 인구변화, 유출되는 원인은 첫 번째가 주거, 두 번째가 일자리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나가는 현황은 1위가 부모급여 지원이잖습니까? 둘째 이상 지원, 그래서 이게 해결 방안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재원 규모로 봐서는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일자리 부분은 센텀2지구라든지 53사단 이전을 통한 최첨단 산업단지가 유치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저희들 지자체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그러면 주거랑 일자리 둘 다 지금 구청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택을 마련할 때 이자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초지자체가 가능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냥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끝입니까? 뭔가 다른, 초반에는 대응을 하려고 이것저것, 센텀2지구도 그렇고 방안을 마련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담당을 다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세부적으로는 파악하기 힘듭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청년 고용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거하고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반송에 있는 인큐베이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일자리 확보를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구청에서 하기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청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육아, 보육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분야를 점차 넓혀서 더욱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용역이 두 가지가 있던데 해운대 갑, 을 해가지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반여·반송 발전 방안, 이게 지금 수차례 한 게 맞습니까? 비슷한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처음입니까? 아니면 수차례 진행한 게 맞습니까?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주거환경 개선 지구라든지 일부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반여·반송의 어떤 종합 발전 마스터플랜을 하는 용역은 처음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기존에 과장님께서 용역을 주셨을 때 해결 방안으로 나온 가장 큰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반여·반송에서... 주거지역하고 방금 다른 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반여·반송 발전 방안 마스터플랜을 입안하고 계획하게 된 부분은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마는 현재가 지역적으로 가장 많은 변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센텀2지구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센텀2지구에 따른 어떤 도로개설 그리고 반송터널 그다음에 동부산대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발전 방향을 잡을 시기가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종합적으로 변화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센텀2지구가 진행된 지 꽤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센텀2지구 같은 경우는 그 이유 중의 일부이기는 한데 센텀2지구가 조성이 됐을 때 반송의 연관관계라든지 역할 그리고 배후지로서의 상호작용 관계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주거지역 관련해서 했다고 했는데 반송의 주거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전에 용역을 했던 결과를 가지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이고 가장 큰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전에 했던 용역을 바탕으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전에 했던 용역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민이 거주하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부분도 일부로 국한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랑은 범위도 다르고 결도 다르고 핵심 내용이 다르다고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범위도 다르고 결도 다른 거는 알겠는데... 과장님께서 용역을 가장 크게, 해운대 갑과 을로 나눠서 3억 원씩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중심이 서 있어야 이 용역이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선 다음에 그에 맞는 전문가와 용역을 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용역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 용역의 목적은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반송에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이 높고 일부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 촉진 지구를 희망하고 있는 주민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주민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의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주민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과장님께서 먼저 용역을 쓰기 전에, 전문가를 쓰기 전에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지부터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 (1회 타종)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 내용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갈래 그리고 작은 갈래를 먼저 정해서 명확한 결과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시간 때문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 예, 하세요.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행감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짧게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신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주신 거 있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조금 늦게 제출하셨죠? 늦게 제출하셨고 몇 년은 안 주셨죠? 좀 챙겨주십시오, 이거 앞으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잘 챙겨달라고요. 분석 이거, 책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산 제출할 때 같이, 항상 시기에 맞춰서 잘 제출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는 12개인데 분석에는 11개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1개가 빠져 있던데, 왜 빠졌죠? 공공시설 등 설치운영 기금이 빠져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미운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미운영해도 이게 어쨌든 1년 미만이면 이걸 갖다가 안 해도 되지만 1년이 이미 지났고 이러면 미운영해도 지금 이렇게 해서 미운영이라는 거를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보고서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앞에 행감할 때도 얘기했던 이러이러해서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런 것도 다 검토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잘 신경 써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아까 인구정책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성과계획서를 좀 많이 봤었거든요. 보니까 계획서가 조금... 이건 나중에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무엇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성과계획에서부터 그런 걸 좀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 가지, 다른 분들은 예산 많이 있는 거, 이게 필요하냐는 이런 걸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 않고 이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10쪽을 보시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있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신고자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금액의 30%를, 맞죠?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부산진구는 150만 원이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 이번 연도부터 새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이런 포상금은,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홍보겠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포상금, 이 부분도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홍보는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구에서,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라서 편성은 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된 바가 없다 보니까 최소 금액으로 했습니다. 추후에는 홍보도 하면서 금액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따로 어차피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심윤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같이 또 질의를 받았습니다. 107페이지의 평가업무 수행 있잖습니까? 지금 성과계획이,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성과관리시스템 이걸 통해가지고 이걸 다 작성을 합니까? 107페이지 중간에 평가업무 수행에, 201-01 공공운영비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관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BSC(Balanced Score Card), 그러니까 균형성과기록표 이걸 통해가지고 이걸 다 관리하죠? 과장님, 이게 우리 위원들이 아시겠지만 예산 때마다 성과계획을 아주 신경을 많이 쓰잖습니까?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성과 지표에 성과관리 자체평가 체계적 관리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라서 이렇게만 했는데... 일단 이 유지비는 11.7%만 내는 게 어떤 의미죠? 부산시에서 하는 거에 우리 구만큼의 몫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요율입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상에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백철

김백철위원

예, 유지 보수비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침상에 전체 사업에 대한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업체가 따로 있는데... 어쨌든 이게 BSC 기반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이 평가가 5개년 계획으로 잡아지고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잘 모르세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5개년 계획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그래서 이게 추진 점검이, 중간에 실시간으로 성과가 달성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도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예산이고,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구고 이걸 통해가지고 해운대구의 모든 부서가 성과 지표에 맞춰서 자기들이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너무 간과되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성과계획서도 그리고 성과 결과도 여기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속도 면에서도 일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성과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냐는 거죠. 지금 우리 지표가 어느 정도 돼있고, 여기에 맞춰서 어떤 사업의 추진 속도가 늦고 그리고 우리가 지표가 떨어지고... 이걸 담당 부서장들이 체크를 하냐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체크를 하도록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구정 혁신 워크숍을 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워크숍을 할 때 BSC 기반의 성과관리시스템, 이거에 대한 발표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 예산이 전부 성과계획에 의해서, 우리 이번에 정책예산만, 총예산에서 성과 관리하는 예산이 7580억 원입니다. 모든 예산의 정책이 이 성과 계획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산을 너무 간소화 해놓고서 일반운영비로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해 기획예산과에서 분기별이나 반기별이나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의 평가 예산만, 전부 결과가 나오고 나면 책을 내서 그냥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결과를 내버리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중간에 이거 체킹을 못 하고 있어요, 계획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분기별로 중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중간평가를 하는데 과장들이... 평가는 자체 우리 위원들이 결과만 보고 평가를 하는데 과장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부서의 과장들이. 제일 중요한 건 부서의 과장들이 우리 과의 성과 지표가 뭔지 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발령이 새로 나게 되면 그 과의 성과 지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라... 이 성과 지표에 따라서 그 과의 팀원들이 전부 연말에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의 책임이거든요.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구정 혁신 워크숍에 꼭 좀 넣으십시오.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과장님. (1회 타종) 예산사업을 하는데 이것들이 안 되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공모사업에도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2차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업무계획(관광시설관리사업소) ㆍ2025년도 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있잖아요? 3쪽이요.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 있죠? 1억 7300만 원, 이게 시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하는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해수욕장 화장실을 전면 관리하는 거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보면 공과금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도에 추경에서 공과금, 수도요금 같은 거를 저희가 증액하지 않습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시설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공과금이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된 거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가 공과금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수돗물...?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때 중수도 설치는 어떻게 됐는데요? 생각해 봤습니까? 왜 인상을 쓰고 그럽니까?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검토를 다 해봤는데...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안 돼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실질적인 실익을 계산해 봤을 때...

근호

나근호위원

불이익이 있던가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용한 게 아니더라고요. 시설 설치비도 과도하게 들고 그다음에 그때 알아봤을 때...

근호

나근호위원

관리도 어려워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수도요금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계속 또 증액이 될 거 아닙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도 8% 정도가 올랐고 증액이 되는 거는 맞는데 저희가 실익을 따져봤을 때 그게 설치하는 데 공간이 엄청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설 설치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별로 실익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중수도 설치는 이제 물 건너갔네? 안 될 거 아닙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곤란합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의지가 없는 거는 아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확실하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377쪽 있죠? 일반운영비인데...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62일 동안 이 금액을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수상구조대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62일간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민간수상구조대가 있을 때는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두 번째 칸에 보면 공기통 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공기통 50만 원 곱하기 4개로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거는 수중수색용 장비를 할 때... 공기통이 필요하거든요. 수중수색용 장비는 저희가 이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대여를 하는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구매를 하는 거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구매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작년의 거는 어떻게 했는데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의 것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공기통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수상구조대가 몇 명인데요, 다이빙할 수 있는 사람이?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 할 수 있습니다. 100명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기통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해연도에 다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계속 구매를 늘리는 거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구매는 저희가... 사놓고 쓰다가 훼손되는 거는 처리를 하고 또다시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훼손되는 거는 뭐, 어떻게 훼손되는 건데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훼손되는 거는 폐기물처리를 하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훼손이 어떨 때가 훼손인데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깨지거나 이럴 때...

근호

나근호위원

공기통이 깨진다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기통은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전문가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선하고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공기통을 구매를 해 가지고, 그 알루미늄 통이 깨진다고요? 압력이 얼마나 높은데...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수색 장비는 저희가 올해 안 사고 작년에 산 게 맞고요. 공기통은 작년에 구매를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4개를 구매하는 거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4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의 2세트랑 내년의 2세트,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공기통은 4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공기통을 하나 사놓으면 알루미늄이라서 10년 넘게 쓰거든요. 압력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래서 의구심이 생겨서 이거를 보고 여쭤본 거거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습니다,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공기통을 보지도 않았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비에 없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압력을 견뎌내기 때문에 4개를 사놓으면 10년 넘게 써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산 게 없어 가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예를 들어서 수상구조가 일어날 것 같으면 해운대의 인원을 전력 다 투입한다...?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소리고, 무슨 배가 빠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처음 구매한다면 맞는데 아까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수중 장비 2세트를 구매했고 그다음에 공기통 2개는 대여를 해서 썼고요. 내년에는 장비 2세트를 더 구입하면서 공기통 4개를 구입할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개수는 늘어나겠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100명이 다 수중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사안이 생겼을 때 몇 명이 짝지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2명이 1개 조로...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명이 1개 조로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다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소장님, 나근호 위원님이 질문한 거를 계속 받아서 할게요. 이게 민수대(민간수상구조대)에서 수중 장비 세트를 몇 개까지 (구매)할 생각입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민수대에서, 이거는 작년에 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장비가 모자란 부분은 민수대장님하고 민수대 팀장님이 사적인 개인장비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저희가 했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작년에 한 세트 아니었어요? 두 세트였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한 번 썼습니다. 그것도 안 쓰려고 하는 거 한 번 썼는데... 이게 4세트 이상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송정에도 있습니까?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에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더 문제입니다. 송정에도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민수대원들이 가지고 와서...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송정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수중탐색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하나 정도는 예비용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민수대의 이런 장비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매년 수트를 100개씩 사주고,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교육비마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예산은 많이 절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4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작년이 처음이었고... 민수대가 관리하게 된 게 언제부터였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0년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년이 됐는데, 민간으로 완전히 넘어온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수상구조대를 운영한 게 딱 10년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운영은 10년 됐는데 관리 책임이...?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것도 똑같습니다. 10년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로 수중하고, 해변하고, 해수욕장 밖에하고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세월호 이후로 저희한테 관리가 전적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민간수상구조대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제가 조금 착각... 세월호 이후로... 그때부터 장비가 많이 필요했는데, 어쨌든 이 정도하고 내년에는 수색 장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397페이지의 제일 마지막에... 과장님, 이 몽돌해변 있잖아요? 여기에서 행사나... 이런 운영은 거의 안 하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만 나가고 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 인건비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청소 인건비만 나가고 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송정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몽돌해변, 이 몽돌해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청소 인건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조성할 때, 이 몽돌해변을 조성할 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나름 신경을 써서 새로운 명소로 만들려고...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돌도 갈고 닦고, 다른 데서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새롭게 발견된 해변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가 인건비만 주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표지판,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을 안 하고, 이 시설관리비만 계속 들어가고, 인건비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는 행사가 1도 없거든요. 사람들도 안 찾아가고... 그냥 인건비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자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너무 아까워요. 올해도 이렇게 갈 겁니까?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인력을 다른 데로 돌리고,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몽돌해변 관리를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제 말은 해수욕장의 멍때리기 대회, 이런 거나... 조금 소소한 행사 같은 것들은 여기에서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꼭 좀 해 주십시오. 나름 괜찮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몽돌로 돼 있으니까 바다보다는...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거를 꼭 좀 해서, 또 다른 행사를 하기보다는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에서 하는 행사를 여기로 좀 나누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게 성과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요. 몽돌해변하고 청사포 관리에 대해서... 청사포 관광시설관리에 이것도 성과 지표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가 질의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큰 거는 아닌데 377페이지에 보면 민간수상구조대 호각을 200개 정도 구입한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어떤 호각이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호루라기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비싸서 그러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보통 2000~3000원 하거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방구에서 파는 호루라기는 안에 동그란 거, 스티로폼 같은 게 들어있어 가지고 그게 움직이면서 소리가 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거는 물에서 쓰기 때문에... 그런 호루라기는 물을 먹으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알이 없는 걸로 해서 바람으로 내는, 전문가용 호루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붕어처럼 생긴 호루라기를 말하는 거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붕어...?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널찍하게 색깔이 좀 그렇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까만색으로 돼 있는 거...

상곤

이상곤위원

축구심판들이 쓰는 거는 보통 기본적으로 3~4만 원 하고, 아까 말한 안에 알맹이가 있는 거는 2000~3000원 하고... 그래서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에 들어가도 소리가 원활하게 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 뒤에 보면 야간단속 근무자들이 경광봉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매년 소모품이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소모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 정도로, 40개 정도를 사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건전지를 끼워야 되고,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근무자들이 호루라기를 잘 안 써요. 저도 매일 아침마다 교통 정리를 하기 때문에 사는데, 요새는 LED 충전식 있잖아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2만 3000~2만 4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건전지를 안 끼우고 충전식으로... LED 충전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호루라기가 달려있고 경광등 시설이 돼 있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 경관봉이 호루라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호루라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충전식은 아니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스위치를 누르면 호루라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저도 압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쓰는 거라서... 제가 몇 개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건전지 이런 것보다는 충전식을 쓰면, 충전식은 보통 2만 3000~2만 4000원 정도면 살 수 있고, 충전식이 아닌 거는 7000~8000원을 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저희는 건전지는 끼우고 있고 호루라기 소리는 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너무 지출이... 1년에 40개를 소모품으로 쓰고 있는 게 아까운 것도 있고 또 건전지가 필요 없이, 어차피 갈수록 LED 충전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해서 계속 활용하는 게 안 낫겠나...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371페이지의 세입예산을 봐주시겠습니까? 찾았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세입이 절반가량 더 늘었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9억 2700만 원의 자체수입을 올리겠다는 계획이죠? 파라솔이라든지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직영을 해서 이 성과들이 세입으로, 기타 수입으로 잡히는 거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여름에 직원들의 노고들이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세출이 88억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80억 원가량은 100%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참 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관에서 수입을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해야 안 되나... 우리 구민의 어떤 세비가 들어가는데, 특히나 프로션 존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진지하게 기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거든요. 얼마든지, 거기의 점·사용료만 해도... 사실 거기 면적의 점·사용료가 3억 원 이상이 나오는 구간인데 저희가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는 건, 다른 데의 점·사용료를 받는 거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프로모션 존에 대해서 기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업소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영숙

원영숙위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아깝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37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하고 폐장 후에도 백사장 평탄작업을 위해서 포클레인을 임차하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예년에는 중기 임차를 할 때 운반비가 포함이 됐거든요. 운반비를 포함해 가지고 110만 원을 줬는데, 그런데 올해는 임차비도 올랐고 운반비도 별도로 편성했거든요. 뭐,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운반비는 운반차량이 따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편의상 따로 뺀 겁니다. 운반차량을 저희가 따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운반비가... 타이어형이 아니고 궤다형으로 오는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궤다...? 궤도형?

영숙

원영숙위원

예, 궤도형.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맞습니다. 해수욕장에는 거의 궤도형으로, 모래사장을 평탄화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중장비는 거의 궤도형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궤도형으로 왔을 건데 운반비가 별도로...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계상할 때 같이 엎었고 이번에는 저희가 임차료를 따로 내다 보니... 따로 빼놓은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이게 예산편성이... 그때는 포함해 가지고 돼 있고, 더 적은 비용으로 됐는데... 장비를 빌릴 때 협상을 잘 해 주십시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소장님, 394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특구공원에... 394페이지 제일 밑에 특구공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 예산편성이 3억 5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돼서 2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문탠로드 경관조명사업이 끝나 가지고... 그때는 그 사업이 들어있었고 지금은 빼서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특구공원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많은 사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도 6억 7500만 원이 편성됐었고, 작년에도 3억 5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1억 3200만 원이 편성됐다는 건... 물론 이전에 특구공원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올해 이 사업이 유독 많이 줄어들었다...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수영부두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보수보강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D등급이라서 이 부분을 보수보강공사를 하면서 높다란 펜스를 쳐놨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보면 해안가 경계 디자인형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업무계획에 잡아놨더라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현재 쳐져 있는 펜스하고 이 펜스, 쳐져 있는 펜스는 다 거둘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임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철거할 거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철거하고... 1.5m면... (손짓으로 표현하며) 이 높이로...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이로 해서, 안전상 높이가 규정돼 있거든요. 1.2m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그 정도의 높이로 해서 저희가 튼튼한 걸로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이 지역이 SNS를 통해서 뷰(view)가, 사진 찍기 좋은 경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장소거든요. 광안대교 뷰와 마린시티 뷰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선전을 안 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이 펜스를 높게 쳐놓으니까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펜스를 언제 철거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위치에, 광안리나 민락공원같이 꽃밭이나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저희도 질식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영부두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위험등급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2년 이상,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정말 참다시피 할 정도로 돼 있고... 또 저희가 행감 자료를 봐도 이곳을 빨리 공원화시켜달라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곳곳에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시설비에 예산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3000만 원을 편성하겠다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영부두 쪽에, 마린시티 재난방재사업을 위해서 테트라포드를 제작하는 거를 거기에서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을 못 올렸어요. 거기를 재난안전과에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에 부딪혔습니다. 민원인들이 거기를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라... 이런 민원에 부딪혀서 재난안전과에서는 거기를 테트라포드 제작하는 장소로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수가 없었고요. 공원 시설비를 토털(total) 탈탈 긁으면 3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임시로 1000~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펜스만이라도 설치해서 개방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가 엄청 큰데 1000만 원을 가지고 펜스가 쳐집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로... 아, 임시가 아니고...

영숙

원영숙위원

임시로 하면 안 되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펜스만이라도 칠 생각이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다가 벤치도 놓고, 꽃밭도 조성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저희는 특구공원팀에 있는 시설비로 펜스를 설치하고 추경에 다시 시설비를 조금 받아 가지고 공원에 필요한 다른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비를 조금 증액시켜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본예산에 증액이 된다면 주민들이 당장... 이게 몇 년간, 사실 수영부두 자체가 D등급이 되면서 강제로 펜스가 쳐졌고 해서 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게 빨리 해결되면 정상적인 공원이 되겠다는 희망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안전등급도 B등급이 나왔고 조치가 다 끝난 상황에서... (1회 타종) 공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쉬운 게 많은데 예산이 빨리 좀 편성되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시급한 사안인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재난안전과에서 사용을 안 한다고 했으면 올렸을 건데 사용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었고... 본예산에 증액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펜스만이라도 쳐서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시설비를 좀 더 받아서 완벽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살펴주십시오, 과장님.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보완 설명을 좀 드리자면 394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고, 왜 줄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시비를 많이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하늘숲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사포공원의 은하수길 거기의 보행데크도 시비를 확보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산 생태축 복원 사업에도 시비를 13억 원 정도 확보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시비를 다 확보해놓고 있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행감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크게 할 게 없어 가지고... 우선 38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01-01 시설비, ‘해수욕장 및 공원 가로등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가 분할합병 때문에 해지되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는 기간이 남아있을 텐데, 남은 기간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거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분할합병하고 하는 거를 우리 소장님은 모르셨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은 다른 업체가 당연히 할 텐데, 잘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남은 기간 유지·보수는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를 제가 한번 체크한 부분이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보면... 또 말씀드려야지, 성과계획. (예산의 성과계획서) 여기 616쪽에 보면... 만족도조사를 할 텐데 이게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맞죠? 1회 추경에 올릴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만족도조사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만족도조사.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있을 텐데... (집행부 자료 찾음)

윤정

심윤정위원

없는 것 같던데...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저희가 시비 보조금으로 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1회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올리실 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이게 보니까 매년 동일한 업체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기고 있거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전에는 다른 데였고 몇 년 전에 동아대로 바뀌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동아대가 아니고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에 맡기고 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업체로 해서 새로운 시각과, 평가 방법도 조금 달리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1200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꼭 1200명을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닌데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우리가 실효성 있는 그런 만족도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행감이 다 끝나고 이 발표가 났더라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우수 해수욕장으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강원도 경포해수욕장, 삼척해수욕장 3곳을 선정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수고와 노고에 우리 소장님, 자리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늘숲길이 혹시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갑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늘숲길은 예산이 내년에 일부 많이 내려오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시도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 원을 내년에는 먼저 내려준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억 원을요? 20억 원짜리잖아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 이야기되는 거는 없습니까? 용역 외에 그러면...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내년에는 1억 원을 받아서 용역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점차적으로 내려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하늘숲길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달맞이하고 밑의 그린레일웨이하고 연결망이 없다 보니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특히나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청사포 몽돌해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접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접근성 자체가, 이 하늘숲길이 조성되면 달맞이에서 내려오는 그 접근성도 청사포 해변까지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청사포 몽돌해변은 30여 년 동안 군 시설로 개방이 안 됐던, 폐쇄됐던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에 몽돌해변이 오픈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접근성의 문제가 제일 크다는 생각이 들면서, 보면 부산에 몽돌해변, 자갈마당 이런 게 몇 군데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다대포 자갈마당 그다음에 우리 몽돌해변, 몽돌해변이 큰 편입니다. 그다음에 몰운대, 이기대 이 정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특히나 자갈마당 같은 경우, 자갈마당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매력도가 엄청나게 있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대포 자갈마당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간 음식의 부분이라든지 혹은 안 좋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든 어쨌든 연계해서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몽돌해변이 좀 알려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개방은 2019년 정도에 했다고 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알릴만한 콘텐츠가 없었을뿐더러 과정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몽돌해변에 청소하러 갑니다. 저는 비치코밍을 하러 매월 가거든요. 월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가서 청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청소를 하러 와서 그 아름다움에 깜짝 놀라세요. ‘어? 이런 데가 있었나?’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바다에서 멍때리기 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몽돌해변 이런 데도 작은 콘텐츠라도 한번 넣으면... 사실 여기는 멍때리기가 더 좋죠. 차르르차르르 소리도 나고... 몽을 때리든, 멍을 때리든 어쨌든... 여기에서 작은 행사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접근이... 우리가 그린레일웨이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청사포에서, 청사포 끝집이 있지 않습니까? 군 초소 같은 게 있는데 저는 항상 그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가는 구간 자체가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도 초등학생들도 다 지나가서 거기에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조금만 더 조성이 되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뭔가를... 우리가 행사를 하든, 그게 작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넣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활성화를 시켜서 제3의 해변으로 우리가... 해수욕장과는 또 다른 곳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의 생각을 잠시 듣겠습니다.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몽돌해변이 정말 아깝습니다. 정말 좋은 자산이고 한데 접근성이 약간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등한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해변열차나 이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린레일웨이로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변열차를 타고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해변열차를 타고 갈 수는 있죠. 갈 수 있는데, 해변열차를 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내려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있거나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여기는 그냥 가볍게 가서 앉아서 도시락도 까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피크닉도 짧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해변열차와 연계해 가지고 (열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예를 드셨던 것처럼 멍때리기 대회를 한다든지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거기를 많이 알릴 수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해수욕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별, 바다축제 있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별, 바다축제가 작년에도 송정해수욕장 그다음에 재작년에도 계속 송정해수욕장에서 하는, 이거는 하나의 문화콘텐츠인데요. 이게 작년에는 송정에서만 안 하고 여기 해운대해수욕장에서도 했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올해. 올해 그거는 어떤 예산으로 한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해 가지고 4번을 했고요. 해운대는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시비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집행이... 그러면 시비가 우리한테 올라왔던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추경에 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번에 거의 인력 운영비가 편성돼 있고 특별하게 사업 예산은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소장님.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본격적으로 또 질의할까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농담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 325쪽인데요. 사업명세서는 378쪽인데요. 소요예산 산출근거 40만 원 곱하기 4척 곱하기 62일, 이 날짜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사업명세서를 보면,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포함입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인건비하고 용선비입니다. 두 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378쪽을 보세요.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4척 곱하기 62일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해운대해수욕장 용선비 있죠, 부표 설치 용선비?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45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보면 사업 기간은 5~9월이에요. 이게 필요시마다, 들어갈 때마다 40만 원씩이에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를 임차하는 비용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게 40만 원이거든요. 인건비는 하루에 15만 원이고 배를 빌리는 건 하루에 25만 원입니다. 그리고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은 늘 들어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62일이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62일이 계상된 거고... 부표는 떠내려가거나 파손이 있는데 가서 점검도 하고, 62일을 다 나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45일로 올려놓은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45일인 거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81쪽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시설비에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망 설치·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매년마다 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보수입니까, 아니면 아예 들어내서 새로 하는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냅니다. 2달만 사용하고 9월 초에 다 들어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 들어내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생각보다 이게 금액이 크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380쪽요. 재료비인데요. 수영 수상레저 금지구역 표시 부표, 이게 370mm하고 240mm하고 용처가 어떻게 돼요? 150개, 500개인데...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40mm는 바닷가에 나와보시면 두 줄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줄이 50m 구간에, 그러니까 바다에서 50m 들어가는 구간의 물놀이 경계선입니다. 그게 240mm짜리가 10m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m에 하고 100m 구간에 370mm를 설치하거든요. 50m 구간에 240mm를 설치하고 370mm는 100m를 떨어져서 하거든요. 이거는 레저 금지구역, 안으로 못 들어오게... 레저는 그 밖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370mm 같은 경우에는 30m 간격으로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370mm가 먼 바다로 나가겠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100m 구간에 들어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밑의 로프 14mm하고 12mm, 이 용처는 뭔데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로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프는 작은 거 12mm는 240...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표에다가 로프를 매달아가지고 로프 밑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도가 세거나 큰 부표에는 큰 로프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작은 로프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근호

나근호위원

작은 로프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40mm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2mm가 240mm하고 같이 한 묶음 되는 거고, 370mm가 14mm하고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이 해파리 차단망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4년부터요.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먼저, 저희가 2년 정도 운영하다가...

근호

나근호위원

해수부는 2013년이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14년도에 해수부에서 했을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5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해수부에서 하면서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한 거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구에서 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번에 해파리 쏘임 사고 건수가 몇 건이 일어났어요? 송정하고 해운대하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파리 쏘임 사고가 해운대가 462건 정도 일어났고요. 송정 같은 경우에는 240건 정도 일어났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 차단망이 있는데도 이렇게 건수가 많이 일어나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차단망이 있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 파도에 밀려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차단망이 있으면, 망이잖습니까? 그러면 망을 타고 오면서 촉수 같은 게 끊겨가지고 사이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 차단망이 있다고 다 그건 아니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00% 막아지지는 않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노컷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2024년 2월 23일 16시 06분에 구청도 ‘몰라’…의혹투성이 해운대구 ‘해파리 차단망 설치’라고 해가지고... 업체 담합하고 그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처리됐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아니고 작년도...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다 처리가 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발주를 할 때 만약에 A 업체, B 업체라고 한다면 A업체가 2년간을 했었고 이번에는 B 업체가, 2023년도에는 된 겁니다. 됐는데 B 업체랑 A 업체랑 같은 업체가 아니냐고 이렇게 돼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업체는 다른 거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해결은 잘 끝났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수사를 해서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마이크도 안 켰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과장님, 37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피복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수중 수색용 장비 세트,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전동카트 이런 거 등등을 지금 총 다 하면 몇억 원 가까이... 다 올리셨던데, 혹시 지금 2025년에 전부 바꾸기로 한 겁니까? 근무 조끼...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한 개씩...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복, 냉난방기, 전동카트, 공기청정기 그리고 장비 세트 이런 게 이때까지 매년 쓰던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 해서 크게부터 설명해 주시고, 작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동카트기부터 말씀드리면 전동카트기가 해수욕장에는 지금 없습니다. 공원 관리에 두 대가 있고 해수욕장에는 없거든요. 저희가 이번 여름에 직영 구간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직원들이 해수욕장이 1.5km인데 하루에 몇 번씩 거기를 뛰어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계니까 고장도 잦고, 저희가 돈도 바꿔 줘야 되고, 시재금도 넣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하루에 한 곳만 해도 서너 번을 들러야 되는 입장인데 1.5km를 저희가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동성을 위해서 저희가 전동카트를 했고... 평소에도 트럭으로 호안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 호안도로 파손률도 있고 그다음에 차가 다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전동카트를 이번에 장만하려고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하고 제습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없었던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없었던 거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 테니까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냉난방기도 없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수상구조대나 119 같은 데서 사용을 했던 게 이때까지 재활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능도 안 좋고 해서 이번에 바꿔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과 특성상 수많은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당연히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보험도 다른 과보다 많이 들어가야 되고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피복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이런 데에 지금 3억 4000만 원 그리고 적게, 적게 해서 몇천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항목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분산돼서... 하나하나 하면 몇천만 원이지만 다 하면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의복은 또 왜 바꿉니까? 작년에 바꾸지 않았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피복비는 위원님, 이게 따로따로 있는 거는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피복비는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31명 정도의 근무 직원...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저희가 새로 다 몇 달 단위로 뽑거든요. 뽑으면 조끼라든지 모자라든지 그런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나눠주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수색용 장비 세트 이것도 새로 구입하는 이유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해수욕장에?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색용 장비 세트는 작년에 2세트가 있었고...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그 공기통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기통은 이때까지 없어서 세트를 맞추기 위해서 4개를 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공기통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공기통은 4개인 거를 알겠는데...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색용 장비 세트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런데 세트를 전체 다, 다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색용 장비 세트는 두 세트를 작년에 샀고요. 내년에 두 세트를 더 살 거고 공기통은 작년에 안 샀기 때문에 내년에 4개를 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작업복과 안전화, 근무조끼 등등해서... 사무관리비 하면 총 3억 49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단지 장비 세트 하나만 얘기한 건 아니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피복비 같은 경우에도 공무직하고 야간단속반들이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환경정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77페이지 제일 밑에 공무직, 야간단속반. 저희 게 아니고 공무직들하고 야간단속반들 그분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것도 있고, 그것도 새로 사고 아까 31명 그것도 새로 사고 378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환경정비 근무자 물품 해가지고 근무조끼도 새로 사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람이 다르니까 새로 사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재활용되지 않고 매년 새로...?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정비 근로자는 자활근로자거든요. 자활근로자고 조끼는 1년 내내 입고 이렇게 잘 못 합니다,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적게, 적게 다 올리셨는데 총비용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든다는 거를 상기시켜드리고 여기에서 그래도 과장님께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줄이려는 노력을 해 주시고 환경상 재활용을 많이 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조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뭐, 방수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되어 있던데 1년만 쓰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끼는 지금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2만 5000원으로 잡아져 있거든요. 최소 비용이고 그다음에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은 계속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일반 직원 같은 경우에도 유니폼 같은 거는 다 최소 몇 년씩 입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씩 바꾼다는 거는 사실 좀...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쓰이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요즘 환경상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비를 해야... 그러니까 옷 재질을 잘 살펴보시면 몇 년씩 입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고요. 377페이지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저희가 예산 절감을, 이번에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엄청 절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3570만 원을 절감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더 줄이... 절감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10% 이상이 절감이 된 상황입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그리고 300... 아니, 전체적으로 뒤에 보면 개장 근무 직원까지 다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388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운영비 여기도 5700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1억 700만 원으로.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운영비는 추경에도 한 번 올려가지고, 올해도 추경에 올렸잖습니까? 그렇게 수도 요금하고 공공 요금, 전기 요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요금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세족장을 이번에 새로 다 개선을 해가지고 수도 요금이 좀 많이 듭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수도 요금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수도 요금은 매년 똑같이 드는 거 아닙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도 요금이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8%가 인상이 되거든요. 사용량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주민 이용객 수가 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세족장을 새로 다 개선을 했습니다, 위원님. 전체 세족장을 다 개선을 해서... 예전에는 웅덩이처럼 만들어가지고 발만 담그고 나갔는데 지금은 수돗물이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사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계속 틀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이 이용할 때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할 때마다 틉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용할 때마다 트는데 지금 2배 가까이...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몇십 년간 그렇게 해왔는데 거기서 줄였다는 거는 잘 알겠는데 앞으로 할 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재정비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반갑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해파리 퇴치 용선 임차를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송정이랑 해운대가 있지 않습니까? 다릅니까? 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용선은 똑같습니다. 용선은 송정 같은 경우에는 해파리 차단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용선을 4대를 저희가 임차해가지고 해파리를 뜰채로 떠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것마다 주워 담는 거고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해파리 차단망이 있기 때문에 용선 한 대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 이 주요사업설명서의 330페이지와 325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산출 근거나 사업개요나 이 부분이,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 부분을 보니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세부사업 내용이나 산출내역이나 조금,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었다면 좋지 않았겠나 싶거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 부분을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감성 포토 존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1식인데 구비가 이 정도로 들어가서, 감성 포토 존이면... 이번에 새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 부분도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아까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망 이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괜찮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용역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올해부터는 공사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공사로 전환을 하면서 비용이 조금 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이런 부분도 여기에 있었다면 다 좋았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빠진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지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설명서를 낼 때 한 장으로 하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말은 없고 서식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서식이 있는데 보통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나 이런 데에 보면 사진으로 설명서를 많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이거구나. 이거 진짜 해야겠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카트가 왜 필요하지? 어떤 걸 말하는 거야? 그냥 625만 원짜리 두 대, 어떤 건지를 모르겠네... 무슨 카트가 625만 원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한지는 알겠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골프장 카트...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전동카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런 그림이나 이런 이해가 없어요. ‘어떤 카트를 이야기하는 거지?’, 전동카트를 모래에서 쓰면 고장이 잘 안 나겠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모래에서 안 쓸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위에서만? 호안도로에서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호안도로에, 지금 저희가 자재를 옮기거나 할 때는 트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이용을 하지만... 그 대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이거 설명서가... ‘이거 보고 설명이 돼? (예산을) 받을 의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할 때 예산이나 추경 때나 이럴 때는 위원들을 설득하려면, 아니면 그림을 가져와가지고 저 화면에 띄워가지고 보여 주시든가...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비나, 재선위원들은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큰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알지만 초선들은 이 히스토리(history)를 몰라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고 필요한데 설명서가 한 장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40만 원 인건비가 다 포함되고 했는데... 해파리 용선 말고요. 부표 설치에 3600만 원인데 뒤 페이지, 380페이지에 재료비의 부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왜 재활용으로 안 쓰느냐고 했는데 역시 또 올라왔는데... 행감 때 했으니까 당연히 올라왔겠죠? 이게 우리가 이 재료를 사주고, 이 재료를 들고 이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 재료를 우리가 사줍니까? 이분들이 삽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사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줍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남는 것들은 가지고 있다가 수리할 때 이분들이 쓰나요? 아니면 이게 파손됐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걸 주나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할 때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150개... 1.5km니까,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 같은 경우에는 120개, 이렇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사주고 그다음에 또 필요할 때, 태풍이 오거나 파손이 많거나 하면 추가로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추가로 사주기 전에는 업체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러 가는 거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건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쓰면 안 돼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도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알아봤는데 나올 때 처음에 기름칠까지 다해가지고 나온답니다. 기름칠까지 다 하는데 1년이 지나면 기름은 다 날아갔고 그다음에 이게 색깔도 다 바랬고, 1년 정도 햇빛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된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관이 제일 문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법 많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보관하려고 하니까 컨테이너 2개 정도 분량이 필요하고, 보관이 또 문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발걷기 대회, 385페이지요. 주요사업설명서는 335페이지입니다. 4000만 원... 이거 2700만 원, 거의 3000만 원이 업이 됐는데 이 이유가 3번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맨발걷기 대회는 올해 2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2번을 더 하겠다는 거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백사장을 걷잖아요. 백사장을 걷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LED 조명이 필요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할 때 거의 해질녘에 시작했거든요, (오후) 5시에. 그러니까 동절기쯤 되면 해가 뉘엿뉘엿 지고요. 그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안내 역할도 해 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요, 다 좋은데... 백사장은 밤에 밝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밝고, 굳이 안 써도 될 조명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추울 때는 사람들이 맨발로 물에 안 들어갑니다, 추워서...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1월에 했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늦어도 11월까지 끝내야겠죠. LED 조명이 왜 필요한지...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명을 하면요,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안 해도 바닷가가 너무 밝아요. 그냥 기본조명이, 바닷가가 훤합니다. 아시잖아요? 굳이 LED 조명을 왜 쓰시는지...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 쓰냐고...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밝습니다. 굳이 써야 되는지...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생각되고... 중요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2개가 남았는데... 사업명세서 379페이지의 차랑 선박비, 이게요 제트스키를 유지하는 데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보관만 하면 되는데 보관비는 따로 있잖아요. 한 달에 8만 8000원 해 가지고 9개월 해서 396만 원이, 378페이지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지비는 뭐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유지비는 수리·수선하는 유지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 달에 한 번 할 때 175만 원?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름비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기름값은 밑에 따로 있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119 수상구조대 장비 유류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이거 기름비 포함입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UTV 유지·관리... 수리하는 데 500만 원이에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리비 500만 원이면 웬만한 중고차 한 대 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미치겠네, 이게 왜 안 뜨노... 이거 꼭 봐야 되는 건데... 제가 탭이 안 돼서 폰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리모컨의 허용 좀 눌러주세요. 그냥 중간의 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료화면 제시) 폰으로 보는데요. 이거 수리됩니까? 이거 수리될까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리... 곤란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수리하면 또 사야 될 것 같아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만 수리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수리가 되겠습니까? 이것만 수리해서 될 게 아니면, 이건 폐차시키셔야죠. 새로 구입을 하셔야죠. 어떻게 이런 걸 계속 씁니까? 이거 있는 것만으로도 해운대에 너무 흉물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올해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날아갔어요, 그러면?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진은 안 보여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사진 보면 누가 날리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써요? 이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4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송정 2대, 해운대 2대죠? 이거... 이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추경에 올리세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수리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수리가 곤란한 게 철판은 부식이 돼서 저렇고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판만 바꾸면 안 되나」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자체가... 무슨 이거 정크, 예술품 전시해놓은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내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리하는 데, 정비소에 가 있는 시간이 더 길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한 대에 500만 원으로 수리하면 새로 사야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설득을 할 때 좀 가시적으로 보여 주고... 이거 보여줘 보세요. ‘이걸 어떻게 수리를 해?’, 바로 나오죠. 이거는 어차피 주로 많이 쓰는 게 여름 해수욕장 개장 때 쓸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700만 원이었다」 하는 이 있음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전에 1회 추경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자체가 흉물입니다. 해운대의 얼굴입니다, 이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바꾸고 싶습니다,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왔다고 이야기하시고 반드시 조치되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한 대 얼맙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대에 250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매년 500만 원씩, 작년에 700만 원이었죠? 4번 고치면 한 대 삽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6페이지. 밑의 청사포 관광안내소 운영 바로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해월전망대 간판 및 안내판인데 어떤 거길래 이게 6500만 원이나 하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해월전망대를 이번에 명칭 공모를 할 거고요. 명칭 공모를 하고 나면 그 명칭으로 해서 저희가 간판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건데... 저희가 처음에 안을 잡을 때 주탑에 간판을 세우는 거였고요. 지금 저희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조금 절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적당한 금액을 우리 의회하고 소통해서, 우리가 예산안을 조정하기 전에 소통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다 날립니데이. 그러니까 꼭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소장님, 로프 갖고 다시 질의 드려서 좀 그런데... 이 로프 재질이 뭐예요? 와이어입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와이어는 아니고 보통 배에서 쓰는 그런 로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배에서 쓰는 로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선박 로프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와이어는 아니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재질은 모르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근호

나근호위원

알았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추가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국 알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수국 꽃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문들만 하셔가지고...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모를 수 있습니다. 보통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 꽃말이 진심입니다, 진심.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기 좋은 꽃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수국과 관련한 예산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비료 있는... 그건가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수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황톳길을 조성하면서 보식을 다 할 거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저기가 어디냐면 거제도 저구항에 있는 곳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저것도 해안길을 따라서 저구항이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저기는 김해에 있는 수안마을입니다. 우리 해운대 거요. 해운대 거 또... 해운대의 2개를 보면 느끼는 거 없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식생이 좀 안 좋았습니다, 위원님.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는 가물고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건 충분히 봤어요. 저기에 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예뻐요, 안 예뻐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예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저 줄의 용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거제 저구항하고 김해에 있는 수안마을을 보여 준 이유가... 그다음에 태종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쪽 서부경남에 가본 데는 네 군데밖에 없는데 저렇게 이상한 새끼줄을 쳐놓은 데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저 용도가 사진 찍는 걸 방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냥 말뚝 2개를 박아놓고 줄만 설치해 놨어요. 저거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든지... 아까, 수안마을을 한번 보여줄까요? (사무직원을 향해) 앞의 거. (자료화면 제시) 제가 수국의 꽃말이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데에 가보면, 저구항에도 가보면 중간중간에 앉아서 사진도 찍고, 사진 찍을 상징물이 한 개씩 돼있어요. 저렇게 수국공원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와서 꽃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으라고, 요새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블로그에도 올리고 해갖고 오신 분들이 자동적으로 홍보를 해줘요. 그런데 저희들은 가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새끼줄 쳐놓은 게 끝이에요. 그리고 수국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했잖아요. 저희들 수국은 저구항, 수안마을, 태종사보다 꽃이 참 예쁜 거예요. 특별히 꽃이 더 좋은 꽃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작황이 안 좋아서 비료 좀 주는 거, 관리는 제가 여름에 몇 번 가보니까 진짜 물을 많이 주고 관리를 진짜 열심히, 고생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거기는 땅이 다르다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순 모래땅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황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영양분을 많이 안 먹지만 지금은 많이 컸는데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는 영양이 없어요, 순 모래땅이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관리하고 키워놨는데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잖아요. 누가 봐도 저기를 보면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 잘 돼있습니다. 태종사에 가보면 중간중간에 의자가 설치돼있어서 사람들이 앉아서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있고요. 조형물도 돼있습니다. 지금 저게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수국 축제를 할 정도로... 저는 축제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축제를) 할 정도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아무 관리가 안 돼요, 심어만 놓고...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상곤

이상곤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황톳길을 조성하면서 수국이 듬성듬성하거나 한 데는 다 관리를 할 거고요. 올해도 비료하고 다 했고, 위에 잘라주면 또 잘 자란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작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신경을 특별히 더 쓰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입구 간판까지 예쁘게 세워가지고... 입구 간판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바닥에는 뭐로 돼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세석이요?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요, 수국에 다니는 그 바닥이... 시커먼 자갈이죠?

「시커먼 자갈...」 하는 이 있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세석이 돼 있죠.

상곤

이상곤위원

그 시커먼 게 왜 왔는지, 처음부터 조성할 때... 황토면 황토든지, 시커먼 자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길을 말씀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이번에 저희가 황토 색깔의 콘크리트...? 하여튼 황토 색깔로 규사 포장을 할 거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아, 할 거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이렇게 조성해서... 누가 보더라도 좋은 수국을 가지고 지금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소장님도 인정을 하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제는 우리가 할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렸기 때문에 수국에 치중했다고 하면 지금은 수국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수국과 주위를 이렇게 같이, 조형물도 만들고 해서... 큰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행히 이번에 황톳길을 하니까 더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비전전략국장 김인철 행정국장 류영 문화관광경제국장 유태승 감사담당관 전미경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강정대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해양진흥과장 안정순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 문화회관장 전정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민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