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오늘도소관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행정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안을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박종철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호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행정과소관2025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31쪽운용총칙입니다.안성시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및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고향사랑기부금의원활한모금접수와효율적인관리운용을위해2023년설치되었습니다.기금사업은다양한주민의복리증진에필요한사업을위한것으로2023년1억원을시작으로5년내에15억원조성을목표로설정하였으며2025년도기부금은전액예치하는것으로하되기부금조성규모와시특성에맞는고향사랑기금사업발굴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32쪽기금총조성규모입니다.2025년도말조성목표액은8억2995만원으로모아진기부금은전액예치금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 다음33쪽부터35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수입계획으로2024년모금액인예치금회수액5억2345만원과2025년목표액3억원,이자수입으로650만원을계획하여총수입액은8억2995만원이되겠습니다. 36쪽부터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청소년아침간식으로지정기부얼마목표로잡는건가요?

저희가1억을목표로잡았습니다.

올해안에그럼1억이딱모이면사업할수있는건가요?

네,사업을할수있고요.그기간은더늘릴수가있습니다.그래서내년까지모금을할수가있습니다.

내년까지도할수있는거고.

네.

고향사랑기부를할때그내용들을기부하려는사람들이어떻게알수있는건가요?

일반기부는지자체로해서답례품을받고요.저희가지정기부로해서또사이트를만듭니다.

지정기부사이트.

네.그럼거기고향사랑e음이라든지,아니면민간플랫폼위기브를들어가면요.저희가사이트를열어놨어요.그럼그걸보고또기부를할수가있고그렇습니다.

저번에의회에그사업을하겠다고보고를한건가요?

네,그건.

보고사항인건가요,승인사항인건가요?

그건의회보고했다가의회의결이안됐고요.이건모금이기때문에저희가모금을다한다음에지출할때변경계획안을다시의회승인을받겠습니다.

승인만받으면되는건데.그렇게지정기부를했는데의회가승인안해줄수도있는건가요?

그것은저희가지출할때변경계획을받는건데승인을안하면지출을못하는거죠.

어쨌든그럼지정기부제도는아직잘모르시는것같아요,일반기부하려는분들이.

네,그래서많이활성화는안됐습니다.

네.홍보를많이하고.어쨌든지정기부를할수있고일반기부도할수있는건데이런선택사항이있다는걸많이홍보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네.

네.지난번에는어쨌든모금하고승인을받으려고했던게아니니까.

네,그렇습니다.

이제는모금이끝나면그걸갖고승인을받을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이렇게1억모으면얼마기간동안누구를대상으로줄수있는건가요?

지금3개중학교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는1억을모금하면일반회계에서지출하는비용을저희기금으로대체를하려고합니다.

그런식으로하려고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지정기부사업들타지자체에서도여러가지있는거죠?

네,많이있고요.저희도지금용역을해놓고있습니다.그래서용역이12월28일날끝나는데요.거기서다양한지정기부사업이발탁이되면내년도에도저희적극적으로할예정입니다.

네.그것잘살펴서모범사례같은것좀많이발굴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뭐라고그러죠,기부하면돌려.

답례품.

답례품은지역별로안성이뭐되게좋다는얘기가들리던데어떤객관적인데이터가있는건가요?

저희가답례품이100가지가넘고요.지금12월달한달동안은특별이벤트를좀하고있습니다.그래서삼겹살도500g증량을하고요.쌀도10㎏인데2㎏증량을해서지금호응이많이좋은편입니다.

네,알겠습니다.잘해서사업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다하신건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무전기를구입하신것은연한이끝나서그렇습니까?

기금.

아,기금하시는거예요?기금은그럼나중에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올해집행금액2200만원이있는것같은데요,’24년도집행액이.그것어디에사용한거죠?

그것은저희지정기부사업용역을발주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12월28일날결과보고가나와서요.내년도에저희가지정기부사업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것용도로용역비를세워서…….

네,그렇습니다.기금에서편성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없습니까?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행정과소관2025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행정과총예산액은전년대비19억7586만2000원이증액된376억2213만7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모범시민시상입니다.시정발전에기여한시민및단체,퇴직공무원등에게수여할표창패등제작비용과외부초청각종회의,타기관벤치마킹시내방객등에게제공할기념품구입비용으로18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03쪽시민과대화의채널다양화입니다.각종행사추진에필요한경비와연중시행하는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업무추진비등을포함해총4795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05쪽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지원입니다.관내에거주하는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에대해생활안정과명예회복및피해구제활동지원을위한생활보조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7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06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원입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성시협의회운영비및자문위원통일역사연수,안성평화통일원탁회의비용으로2933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108쪽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금지원입니다.민주화운동관련자와유족에대해생활보조및명예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7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09쪽이통반장단지원입니다.행정최일선에서원활한주민소통을지원하고지역을대표하는봉사자인이통장들에대한복리증진사업으로2억3529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11쪽전화금융사기예방을위한시민감시단지원입니다.경찰서,금융기관간업무협약을통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을위한시민감시단지원사업으로5860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2쪽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기부금모금을통해주민복지증진사업을추진하는고향사랑기부제운영에필요한홍보및운영경비,생활인구연구용역,사이버시민제도웹환경구축비등3억5559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114쪽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입니다.자매결연및우호협력도시와의교류활성화를위해국내외자매결연도시초청및방문을위한운영비와여비등으로51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116쪽통합방위운영및훈련지원입니다.예비군법에의거직장예비군편성운영및지원을위해2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17쪽국경일관리입니다.광복80주년을맞이하여국경일게양용국기구입비용97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18쪽자치단체간협력구축입니다.전국시장군수협의회및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부담금으로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19쪽인사관리입니다.출산휴가및육아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최소화를위한대체인부임,원활한인사관리를위한인사위원회운영비,공무원본인및배우자직계존속사망시지급되는부조지급금장애인고용부담금등9억1013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21쪽모범공무원시상입니다.시정발전에기여한모범공무원등시장표창수상자포상금및상장케이스구입비용으로15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22쪽직무능력육성입니다.변화에대응하고각분야에서전문적역량을강화하여수준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직원교육비및교육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5년에는창의·소통·공감역량강화교육등총5억2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24쪽공무원동호회및체육활동지원입니다.활기찬직장분위기를조성하고직원들의사기를도모하기위해공무원직장동호회운영비및체육활동지원비6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126쪽공무원복지지원입니다.구내식당운영,맞춤형건강검진비,공무원단체보험료,행정조합배상공제가입비,복지포인트등다양한복지지원으로직원들의근로의욕을고취시키기위한사업으로45억3900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129쪽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입니다.영유아보육법에의거상시여성근로자가300인이상또는근로자500인이상사업장은직장어린이집을설치또는위탁보육을지원해야함에따라관내·외어린이집과위탁보육협약을체결하고보육료지원예산3억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30쪽공무원행정지원입니다.원활한행정업무추진을위한업무수첩및대민조끼제작비용과직원들의업무효율성향상및조직분위기활성화를위한직원화합펀행정운영비로총314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32쪽보안관리입니다.시청당직근무수당,무인경비시스템및주차관제시스템유지관리비,청원경찰근무장소조성등원활한청사방호도모를위해1억9376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설명서134쪽문서관리실운영입니다.기록물의훼손을예방하고안전한관리를위한유지비와본청23개부서문서발송및반송을위한우편요금으로1억6745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136쪽기록물관리입니다.행정정보공개심의회및기록물평가심의위원수당과표준기록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30년이상비전자문서DB구축및서가재배치사업비,표준기록관리시스템고도화사업을위한신규장비구입및용역비등으로총6억914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138쪽공무원노조지원입니다.공무원과공무직의복지및권익보호를위한노조활동지원비,공무직피복비,공무원노조이심전심화합의날비용등총9698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41쪽청사방호지원입니다.악성민원및각종집회대응을위한청사방호운영지원비로1365만원을계상했습니다. 142쪽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입니다.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의일환으로자녀방문학습지및자격증취득지원비로16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143쪽북한이탈주민소통화합및인식개선지원사업입니다.도비보조사업인북한이탈주민체육대회및지역주민과함께하는통일김장담그기사업비2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45쪽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사업입니다.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비200만원을전액국비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 146쪽각종행사관리입니다.시민의날행사및시무식·종무식등각종행사를추진하기위한행사운영비등으로1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47쪽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입니다.사업장종사자의중대재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산업보건의위험성평가위탁용역등을실시하는사업으로총8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149쪽안전보건관리체계운영관리입니다.산업안전보건정기교육및현업근로자특수건강검진,안전·보건용품구입비등으로총521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151쪽공정한선거관리입니다.2026년6월3일실시하는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로1억240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2쪽인력운영비(공무직)입니다.공무직근로자101명의인건비58억451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인력운영비(기타)입니다.시정에대한종합행정을원활히수행하기위한법령에따른공무원인건비중명예퇴직수당과사회보험료,연금부담금등총227억4352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56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및부속실의업무추진에필요한일반운영비와출장여비등6875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158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원활한시정운영을위한업무추진비로1억991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9쪽공무원연금관리공단전출입니다.공무원본인및대학생자녀의학자금대여에소요되는지자체부담법정경비로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5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대일항쟁기여성근로자분은연세가지금몇세정도되십니까?대일항쟁기여성근로자의연세가어떻게되십니까?연세.

지금고령이시고요.한분죽산에계시고인적사항은조금공개하기는그렇습니다.

연세는모르세요?고령이십니까?

80넘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

생활보조비30만원에건강관리비30만원인데건강관리비는이분이혼자병원도다니시고아니면어떤다른도와주는분이계십니까?

그런건없고정액으로이렇게법률에의해서60만원씩자동이체로드리고있습니다.

혹시가능하다면이분의활동도좀도와줄수있으면좋겠습니다.병원가실때도마찬가지고요.

법률에정해진최대한의범위로저희가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네,감사합니다.그리고아까이관실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제가추가로궁금한게있는데요.행정과직원세분이파견된겁니까?근무,행정과소속직원세분계신거죠,기록관실에?문서관리실에지금세분이계신거죠?

네.

맞죠.거기에아르바이트학생두분에DB구축하시는분두분,제가조금전에갔다왔거든요,궁금해서.그런데그공간자체가포화상태가넘었죠?

포화죠.

네,넘었죠.부서에서이관증이오는데받을수없는상황이라모빌랙을추가로설치해서잔여공간은이동하실건데2200만원들여서.향후에는이게조만간에필요할것같습니다,보니까.DB구축도중요하지만공간이마련되지않으면어려울거라보거든요.중요문서같은경우는영구보존도있고제가40년걸한번보고왔거든요.자주볼수없는게보게되면훼손이되니까.DB구축을해서모니터로보게되는건데그렇다면앞으로준비를철저히해야되는데중요한건뭐냐면저도예전에근무할때기계는물론정확하지만언제어떻게될지믿을수가없거든요.그래서저는항상USB에내용을담아놓고또자료도별도보관합니다.세가지를다보관하는데문서관기록관실도마찬가지저상태로포화상태라면현재로는보관이되게중요한데혹시방화계획은어떻습니까?예를들어화재가났을때저기록관실은어떻게보존합니까,유사시에.그게궁금한겁니다.

그런계획은따로계획을마련하고있습니다.예를들면화재가나거나그러면번호를정해놔서가장먼저빼내야될것들그런것들을순번을정해놓고그리고위원님이말씀해주신그런기록물에대한것들에대해서백업을충실히하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화재가났을때는사람이먼저빠져나올것같거든요.제일중요한사람이살아야되니까요.후속조치로보니까방화문이약하게되어있는것같아요.방화문이예를들어이중으로되어있으면화재는거기까지차단이되고들어갈수없을겁니다,일차적으로.그런계획을세워놓으셨으면당분간못옮길걸대비해서안전하게하셨다는거죠,기록물에대해서요.이것한번고민좀해주셔서보완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저희가지난번에도계속얘기했는데조사도한걸로알고있는데요.하위직급청년공무원들복지제도마련을계속적으로요구를드렸는데이것다른지자체에도같은목소리가많고요.혹시뭐가진척된게있나요?새로운건없는것같아서.

행정과장안병기입니다. 저희가작년위원님말씀처럼올해총조사를했습니다.후생복지랑여타설문조사를전직원대상으로했고거기에대해서지금데이터를내고있고여기데이터에,설문에근거해서내년부터후생복지라든가직원근무여건이라든가여타이런계획은별도로수립할예정입니다.

아직조사결과가완전히나온건아닌건가봐요.

지금조사결과는나왔는데저희가데이터를분석하고있습니다.

분석하고있나요?하여튼발빠르게내년추경에라도사업세워서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02쪽에시홍보물기념품4만원짜리125명이있는데이것누구한테주는건가요?

네,말씀하세요.

이것은시를방문하시는내방객하고요.그다음에유관기관이라든지도청이라든지이런분들한테지급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104쪽에여론담당공무원은5명이어떤일을하는건가요?

이것은저희행정팀직원들이5명입니다.그래서주요매년읍면동동향이라든지국정에대한상황이라든지상황근무,비상시비상근무이렇게해서매달1인당10만원씩특정활동비를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읍면동여론동향을좀살피고.

네.파악을해서.

비상근무는무슨비상근무를말씀.

이때,대설관련해서비상근무라든지직원들동원이라든지이런것을겸해서같이하고있습니다.

주말에도나와서교대근무하고있고평일저녁에도남아서하기때문에그런.

여론담당공무원이라고하니까명칭을좀바꾸셨으면좋겠어요,그러면.이것은건의를한번드리는거고요.109쪽에이통반장단지원에서행정복지센터안내간판설치가있는데이게그읍면동복지센터앞에있는간판을교체하는건가요?

이게저희가조례를금년4월에개정을했습니다.그래서읍면사무소,동이것을행정복지센터로명칭이다바뀌었습니다.그래서서운면같은경우예전에서운면사무소인데서운면행정복지센터로바뀌었기때문에지주간판하고아니면입간판기존에새로신설되는청사는제외를하고요.기존에있는데를바꾸려고합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사이버시민제도아까말씀하셨는데그자격요건같은,신청만하면누구나다되는건가요?

행정과장안병기입니다. 사이버시민증아까팀장님이말씀하셨는데하나는뭐냐면사이버시민증은생활인구를유도하기위해서저희가하는제도인데하나는사이버시민증을어떤분한테줄건가,이런것들은저희가아직확정이된사항은아닙니다.고향사랑기부를한분한테사이버시민증을줄건지그리고어떤혜택을줄건지전반적으로아직확정이안됐고저희가내년에용역비가수립이되면전략용역을해서거기에맞게사이버시민증을발급할예정입니다.

아까괴산군하고공주시얘기하셨는데요.거기는어떤경우에시민증을발급하는건가요?

거기는누구나다사이트에들어가서신청을하면다발급을받고아까말씀드렸듯이거기에방문하면관광지라든지이런혜택을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인구의거의2배내지3배정도의시민증을발급을하고있고요.타지자체도강원도양구라든지이런데도교부세가산정산식이좀바뀌었거든요.얼마만큼생활인구를많이확보했느냐로교부세를산정을하기때문에타지자체도생활인구를늘리기위한정책을많이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런데이게제도적으로문제가,나중에는수정이필요할것같은데예를들어서그렇게아무나다발급이된다고하면전국에사이버시민증을저같으면다끊을것같거든요.그러면실제로가지않더라도그지역의사이버시민이돼버리는거니까어쨌든2026년부터산정한다는방식이정해져있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이용역은언제끝나나요,저희는?

저희는생활인구용역은3개월이고요.사이버시민증은9개월이라내년12월에끝납니다.

너무늦네요.

그래서저희가미리도입을했어야되는데늦은감이있긴있습니다.

용역기간을최대한단축을하더라도빨리시작을해야또인구도늘지않겠습니까?

최대한좀빨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몇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127쪽에맞춤형건강검진지원금이2억이증액이됐어요.이게인원이늘어서그런건가요,왜그런건가요?

행정과장안병기입니다. 맞춤형건강검진비같은경우는저희가예전에는2년에한번씩했었는데그때는많이참여를안했습니다.그리고대상도한정이돼있고그런데저희가매년하면서전직원을대상으로건강검진을하다보니까수요가폭발적으로늘어났습니다.

이것언제부터,내년부터이렇게하는건가요?매년전직원으로바꾼건.

그건몇년됐습니다.

그런데2억이.

예전에건강검진에대한인식들이좀낮아서나이드신직원들은많이안했는데지금젊은직원들은거의100%건강검진을하고있습니다,지금.

어쨌든그수요가늘어서그렇게증액이된다는말씀이신거죠?

네.

알겠습니다.그리고그밑에공직자마음채움워크숍에50명30만원씩2회한다고했는데이것은대상이어떤대상으로하는건가요?

일단그것은주로저희가행정과에서하는것들이직무역량교육이있고이것은직원복지차원에서힐링캠프비슷하게전직원을대상으로할예정입니다.거기예산에맞게저희가수요나이런것들은조사해서할예정입니다.

어쨌든지난해보다는감액하셨네요?

전반적으로예산사정이어렵다보니까기본적인필수경비아닌것은저희행정과도자체적으로웬만큼전부삭감을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다른위원님질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정천식위원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여기에업무추진비있죠?시장님,부시장님,국장님.158쪽이요.시장님이자진삭감한다고그런것아니에요,업무추진비?그렇죠?

네,말씀하세요.

네,그것은금년도예산을자진반납했고요.이거는업무추진비실링이있어서그렇게세워놨고아마내년도도다집행은안하시고중간에반납하실.

신문에32%삭감한다고내년도도나왔죠?

네.

셀프삭감할거예요?

내년도요?

추이를봐서,시장님과상의해서삭감할수있으면삭감하도록할게요.

네,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의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네,이중섭위원입니다. 127쪽공무원복지지원에관련돼서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보니까공무원해외출장하고각종시책추진,우수공무원연수,그다음에해외시찰및견학여비가작년보다한1억2000만원정도가증가됐습니다,보면.증가된이유가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총무팀장고정숙입니다. 여기서각종시책추진우수공무원연수의경우는교류사업도시방문에서세부사업이변경된사항입니다.교류도시쪽보다공무원복지쪽이맞는것같아서세부사업이변경된사항이고그리고각사업별해외시찰및견학여비는기존에는국외업무여비에같이포함되어있었는데이경우는통계목자체가국제화여비에맞아서이것을따로분리한사항이고요.그리고공무원해외출장은작년본예산은5000만원이세워졌으나추경에증액이돼서올해최종예산은1억2000만원이었습니다.그렇게따지면실질적으로증액이된것은크지않습니다.

잘이해됐습니다.그러면이번우리안성시기조는저희가자매도시에관련돼서는예산을줄이고쉽게말씀하시는것들어보면우수공무원연수가더필요하다,이얘기를말씀하신거죠?

그사항은아니고요.이것은국제화여비,이성격자체가각사업별해외시찰및견학여비,각종시책추진우수공무원연수자체의사업성격이교류도시쪽의그런성격이아니라공무원의복지지원쪽이어서세부사업을바꾼거지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의도는아닙니다.

왜냐면저희가보니까자매도시가있는데자매도시관련된사업이많이축소가됐어요,보면.전체적으로봤을때.교류를할것이면제대로하든지지난번에도반납을많이했더라고요,보니까.그때어느부서였는지기억이안나네.그래서자매도시랑저희가사실은이교류가상당히필요성이있기때문에,예를들어서책임자들이못가실거면관계부서장들이나그밑에있는분들이같이가셔서교류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냥말로만교류한다고해놓고교류를안하면무용지물인데서로저희가축제때그냥순간적인교류만한다는것은저는의미가없다.그래서평상시에교류를해야된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행정과에서도자매도시관련돼서는같이유기적으로교류를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그제가법인콘도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저희법인콘도이용률이상당히어떻습니까?127쪽에있습니다.

법인콘도이용률은제가확실하게는답변드리기가어렵고요.제가따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이게왜냐면법이,우리가공무원들의복지를위해서콘도를활용하는것아니겠습니까?저도이문제는복지를위해서는,공무원을위해서는복지를확대해야한다.그래서콘도이용이좋으면,많으시면많은대로저희가더확보를해서공무원들이복지를위해서우리가좀고생하시면그만한대우를해드려야하는데그러면이용률에따라서필요하면더구매를,구입을해서해야한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그것확인해서말씀좀주세요.

네.

청사133쪽보면보안관리가있습니다.저희가청사CCTV가유지보수용역료라고하는데지금기존에우리가용역을하고있지않습니까,유지보수용역을?이게신규로있는것은아니잖아요.

네.

133쪽.

네,유지보수는해마다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작년에도했을것아닙니까?업체가바뀐겁니까아니면어떻게되는내용입니까?

이것은기존에무인경비시스템유지보수하고청사CCTV유지보수용역을한꺼번에했던것을이것따로따로나눈사업입니다.부기만바꾼사항입니다.

금액은관계없고부기만바뀌었다,이얘기말씀하시는겁니까?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위원님들이많이들말씀하셨는데109쪽에보시면이통반장단지원하는것에보면사업내용을간판설치에관련돼서여쭤보겠습니다.전면간판이있고지주간판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저희가우리안성시에서어떤간판에대해서폼이있습니까?폼.

기본안이다있어요.

기본색깔부터디자인이런폼이다있죠?

다있습니다.

거기에맞춰서그중에,디자인중에건물하고맞춰서결정하는겁니까,아니면예를들어서임의적으로각자면에서결정하는겁니까?아니면행정과에서결정하는겁니까?

전략에서그것을기본도시디자인계획안을각부서에배부해서현수막색감부터글자색까지기본적인것다주어졌어요.그래서저희가할때가급적주변과조화가잘맞도록간판이나이런것다.

그러니까기본폼이딱정해져있는거죠?스펙이딱.

네.

어떻게색깔하고디자인하고이것은딱그냥정해져있다,이렇게이해하면되죠?

네.

그래서발주는누가합니까,이거를?각면에서합니까?아니면,네.

네,말씀하세요.

예산이서면읍면으로재배정해서요.읍면에서.

읍면동에서.

네,그렇습니다.

제가왜그러냐면지난해에저희가몇년이죠.한2,3년전됐죠.저희가시에서소상공인지원해야된다고그래서지역에간판들을싹재정비했지않습니까?제가한몇차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가장큰문제점이중국산램프를쓰는겁니다,쉽게.수명이너무.처음에는좋은데결과적으로계속하자죠.1년도안돼서안에램프가예를들어서문제가돼서다전면적으로문제돼서민원도많이폭주하고.민원혹시접수받아본적없으세요?그때무슨과가담당을했을텐데.

예전에도시개발과에서중앙로정비사업,간판정비사업한거라.

그러니까그게그렇게민원이폭주하는데도유야무야하는거예요.왜예를들어서이게시끄러우면안되니까,민원이많으면안되니까사실그냥어떻게든틀어막고있는건데사실이게현실이됐습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안에폼에도,분명히내용물에도어떠어떠한램프를써야한다.왜냐면어차피조명들어가는것아니겠습니까,이것?조명들어갈것아니에요,안들어가나요?

들어가는것도있을것같아요.

그러니까그럴수있는것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규격을제대로주고그안에내용물도어느,어느회사것을써라,이런식으로아예줘야지그냥돈만주고“알아서하십시오.”이것은제생각에는문제가있다.왜?또반복된다.불이안들어와요,1년지나면.나중에A/S도나중에예를들어서면장님이바뀌면넘어가는거예요,또.

저희가재배정할때국산부품사용하고시방서에좀하자없는제품.

그런것잘챙겨서제생각에는행정과에서아예폼을받아서“이폼대로하십시오.”라고딱스펙을주면그것대로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없으신가요?지금몇가지질의드리고.먼저피복비관련된게좀있어요.청원경찰피복비도그렇고식당에서근무하시는분들해서피복비가전부쭉나와있는것같은데요.이것증빙은지금다하는거죠?증빙관련된것좀작업복,이게예산서17쪽에공무직근로자작업복이있어요.이것관련된증빙서류좀다주세요.

네.별도로보고드릴게요.

그것하고청원경찰것하고도.구입증빙서류하고해서다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조금몇가지여쭤볼게요.우리가행정과가지금전년도사업예산보다증액됐나요?

조금증액됐죠.

얼마정도증액됐어요?

19억이었어요.19억.

19억.그런데이게지금기조들을보면예산이이제많이줄어들것이라이렇게예상을하는데늘려놓은이유는뭐예요?

최소경비로좀.

이게최소경비인데늘었는데무슨최소경비야.

그러니까기존에조금인력이있든지약간의변동이,큰금액은아니에요,사실.

그래도.그렇다면예산은줄지는않았어요.전체적으로봐도1억1조800억정도.작년에한9000억후반대였었는데많이늘었어요.그런데이게예산이뭐가어렵다는건지잘모르겠어요.그리고실제적으로시장님이32%를반납을했다는데반납하겠다고하는건지그것도잘기준도모호할뿐더러예산이늘었는데뭘반납을해요.이게장난하는것도아니고예산을기조도안맞고.이게무슨예산분석을제대로하는지모르겠어요.예산이어려워요?과장님,국장님말씀해보셔봐.

이게아마지금위원님들은재정이어렵다고많이말씀을들으셨는데이번에부서에서직원들이열심히하려고신규예산까지잡은게가용예산대비제가몇천억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중에서도이게국장들한테도몇%씩감하라고해서감한예산도많고.

감했는데증액됐잖아요.

그러니까이게최소한의증액이에요,사실은.이게필요한것만증액한거고.

아니,감을하라고했는데증액이됐는데뭐가어렵다는건지도대체모르겠어요.

증액됐지만그부서에서낸예산은.

그래서전체적으로이제이것을전체적으로볼필요가있다.그래서도대체예산이증액됐는데어느부서는예산이없다고발버둥을치고있는데어느부서는증액됐고.이런부분들이예산을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한문제가발생하고있는거잖아요.제가보면시장님은그런공무원들예산들은,행정과에소속된공무원들예산은건들기어렵다판단하신거고나머지것들은건드려도된다고본건가요,혹시?(과장을보며)네.말씀하세요.

행정과장안병기입니다. 저희가예산이증액된부분들은법정경비들,연금이라든가이게7억6000만원정도상승이된겁니다.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다른부분은어렵다,어렵다해서쥐어짜듯이했는데이부분은고통수반없이그냥가겠다,행정과는.그런거죠?네.

그런부분들은아니고저희가법적으로부담해야될것을연금이라든가이런부분이올라갔고저희전반적인예산들은삭감내지동결이됐습니다.

동결.삭감된것은뭐가있어요,구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는꽤많고요.이게전체적으로예산컨트롤타워는.

그것을삭감할이유도없었던거지,예산이늘었으면.이게그래서전반적인기조를살펴보는데이기조에전혀안맞아요,행정과는.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어느정도는의회에서도고민하고있다,이런부분은.고통을감내하려면같이해야죠.예산심사를저는조금이번에철저하게해야된다,기조에맞게.이렇게말씀을드리겠고요.나머지뭐구체적인사항들은별도로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행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좀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계속해서시민안전과소관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41쪽운용총칙으로설치근거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및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며설치목적은재난관리에소요되는비용충당에있습니다.기금운용의기본방향은재난사전대비응급복구를통한재난예방,재난발생시신속한재난응급복구를통한시민들의피해최소화입니다. 다음은기금조성현황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175억7936만4000원이며2025년도수입액29억4492만1000원,2025년도지출액9억8000만원으로2025년도말조성액은195억4428만5000원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다음은42쪽융자금미회수채권및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은없습니다. 다음은43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2025년도총수입은205억2428만5000원이고총지출은수입액과동일합니다. 다음은44쪽수입계획은이자수입5억3431만4000원,예치금회수금175억7936만4000원,일반회계전입금은24억1060만7000원,총액은205억2428만5000으로전년대비25억5267만원이일반회계전입으로증가했습니다. 45쪽지출계획은재난예방홍보및재해복구장비임차료,재난관리물품구입비로1억6000만원,재난예방응급복구및방역자재구입으로3억원,재난관리활동및방재예방시설설치및유지보수로5억2000만원지출예정입니다. 다음은46쪽여유자금예치금은152억9941만3000원,법정의무예치금은42억4487만2000원으로총액은205억2428만5000원이되겠습니다. 47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48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2024년도말현재액175억7936만4000원이고2025년도말현재액은195억4428만5000원으로전년대비19억6492만1000원이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잘아시겠지만안성시는지금재난사항입니다.그래서우리시민안전과가컨트롤타워역할을하고있는데요.지금상황실을오래비울수있는상황은아니어서간단하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면,나머지부분들은별도도질의를개인적으로하셨으면좋겠고계수조정할때그런부분들은참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2025년도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5년도시민안전과총예산은전년대비24억9505만2000원이증액된139억8823만원으로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재난안전관리입니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안전관리계획서제본비용및위원회심의수당,점검수당,재난·재해방지를위한교육및워크숍비용,집중안전점검홍보를위한비용으로52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65쪽…….

일단설명도생략하시고요.일단질의답변만,우리위원님들질의답변만간단하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최승혁위원입니다. 짧게좀하겠습니다.191쪽보면재난상황실운영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재난안전문자비용은좀안들어가있는것같아요.이문자비용은별도로저희가세워놓는예산이아닙니까?

사회재난팀장윤명선입니다. 이건아마재난문자보내면기지국을통해서안성시주민단위별,면단위로보낼수있거든요.그런데이건아마행안부에서납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자체에서도별도로보내잖아요?

네.

그런데비용이안세워져있잖아요.이게무료는아닐거잖아요?저희가이번에도폭설로재난발생했을때안성시에서직접적으로보낸건한건도없는거죠?

그렇죠,네.

안성시에서는없는거잖아요,단한건도?그런데이번본예산에도예산이없어서찾아봤는데이안전문자는도대체무슨비용으로하는건지.

저희가새올에시스템에있고요.아마정보통신과쪽에통신비쪽에좀약간잡혀있을수도있어요.

정보통신과에서?

네.

이건시민안전과에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

하는데새올시스템에문자를무료로보낼수있어요.

무료로?

네.

알겠습니다.별도로그러면제가이건확인을다시해보겠고요.그리고재난피해재난지원금지원5000만원세워졌습니다.이게’24년도에예산다집행했습니까,이것?

말씀하세요.

자연재난팀장유윤상입니다. 그당시에는피해상황이없어서지원을못한거고요.그게소규모사업이발생했을때선지급하기위해서세워놓은예산이거든요.

이것도예산을안쓰면좋겠지만저희가재난을생각해서는이것은집행이없더라도세워놓기는좀많이세워놔야되지않냐,이런의견을좀드리는데.다음추경을통해서라도저희가이런예산은좀많이세워놓을필요가있다,이런의견을드리니까다시검토를좀해보시고.아까이관실위원님말씀하셨지만기상청문제는엄연한기상청에서실수로인한우리안성시가피해를받는상황이잖아요.그래서우리국장님계시지만감사법무담당관이랑말씀을하셔서기상청에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는방안을좀모색해주시고저희가어쨌든피해를안성시민전체가다봤는데기상청에서지금오보다,라고도얘기를안하고있어요,기상청에서는.뭐JTBC나이런데서야저희안성이오보다,폭설기상이오류가났다,라고는하지만기상청에서는아무지금관련해서얘기가없는상황인데이것도우리기상청이랑좀얘기할필요도없습니다,이건.저희가손해배상청구를무조건해야된다,이렇게말씀드리고이것도추가적으로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제가좀말씀을드릴게요.지금아까말씀좀드렸는데요.짧게하시고개인적인질의나예산에관련된부분들도하여튼개인적으로좀질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지금하여튼뭐상황실을오래비울수없는상황이니까우리위원님들참고하셔서짧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네,황윤희위원님.

재난과관련된얘기만드리겠습니다,그래서.손해배상청구소송이이럴때실질적인효과가있을지,없을지는모르겠지만안성시기본적인적설량측정이안됐다는건,이건굉장히엄중한문제여서안성시를무시하지않으면어떻게입장발표조차도안하는가.굉장히이건문제시삼아야되는부분이다.꼭상징적으로라도손해배상청구소송을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는거고요.

네.

제가그매뉴얼을좀제출해달라고그랬는데매뉴얼아직안주셔서보지는못했는데좀제출을,재난관련된매뉴얼이있을거잖아요.어떻게대응해야되는지.제가저번에추경때말씀드렸었거든요.그걸좀제출을해주십시오.그리고어쨌든지금복구를해야되는데저희가재난지원금이있고재난관리기금이있잖아요.기금이나재난지원금이나지금이상황에서쓸수있는거라고파악이되는데어떤건가요?

과장님이답변드리세요.

말씀하세요.

현재저희안성시재난관리기금은도로응급복구차원으로지원을할거고요.그리고향후에농가지원나갔을때그걸대체할계획에있고요.현재농업쪽에서는축산쪽에예비비가한9억7000만원정도배정이됐고농가쪽에는자재예비비로1억정도를지원할계획에는있습니다.

어쨌든긴급히복구해야돼서돈이당장필요한부분들이있어서그렇게축산과9억얼마라고그러셨고농업쪽에1억,여기시민안전과에이재난안전,재난지원금하고재난관리기금은아직계획이없나요?

네,현재경기도에서4억5000만원이우선배정이된상태고요.그리고추가를한3억에서5억정도추가지원계획이있거든요.그상황을본다음에저희기금은사용할지계획은해야될것같습니다.

어쨌든계속해서검토를하고계시는거죠?네.당장급한것들돈이빨리집행이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셨으면좋겠고요.저희가어쨌든아까재난안전문자라고하셨는데그재난안전문자는일부한테만가더라고요.안성시민전체로문자가한번도안간거잖아요?

기지국을통해서가면그기지국에잡힌핸드폰한테만가요.

네.그래서그런문자라도보냈어야된다는거죠.38국도5시간씩정체될때나붕괴위험이있을때이것은꼭보냈어야되는거다.그러면매뉴얼에그게있었나,확인하고싶은건데아직못봐서그렇고요.매뉴얼에없으면만들기라도해야되는지점이분명히있는것같아서이건제도개선을반드시해야될것같고요.눈많이오던새벽에문자를날렸으면피해규모저는줄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시스템을바꿔야된다는생각을하고요.어쨌든이장단통해서마을방송은하셨다고하지않으셨어요?

저희가갖고있는예경보시스템의그거랑마을방송통해서문자는저희가1300명정도다들어가거든요.이장님,재해취약시설에거주하시는분들,그런분들은강설에대비하라고문자를보낸사항이고요.말씀하시는것은전시민안내는CBS문자방송이거든요.그런데그게어떤규정사항들이좀있어서그래서아마.

기지국에쏘는것은어떤규정이.

행안부의통제를받는사항입니다,그건.

행안부의통제가…….

네,그래서행안부나도에서일괄로발송한걸로좀알고있거든요.전시민상대로요.

경기도에서문자받고,재난안전문자받은건있어요.그런데특수상황이,안성에지역상황이더특수한것들이있어서저도그민원을엄청받은게38국도그날27일저녁에그정도였으면좀안내라도,문자라도와줬으면특수상황이니까차를아예그쪽으로가지않았을거라는시민들이많았거든요.그래서어쨌든제가시스템전체를보자는거니까문자한내용이나,마을방송어떻게하라고했는지지침이나,그래서실제로어떻게나갔는지에대한자료를좀제출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것요구를드리고요.어쨌든시민안전과고생하시는데요.재난은우리가예상할수없는거여서기본적으로시스템을제대로갖추고그게제대로작동되느냐를봐야되기때문에이번기회를통해서전체적인매뉴얼을한번재점검을할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거고요.어쨌든고생많으신데끝까지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세요.

이중섭위원입니다. 192쪽좀봐주시면좋겠습니다.재해영향평가심의회운영이있는데이게보니까다른위원회보다심의비용이상당히많이책정돼있어요.그런데재해영향평가이게보통어떤걸의미하는겁니까?

행정계획은있는데가장우선임야부분을,한단편적으로얘기한다고그러면임야부분이5000㎡이상이되면재해심의대상이되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안전한지를검토하는,서류를검토하기위한심의사항입니다.

물류창고를만든다든지할때일정면적이넘으면재해영향평가를심의받게돼있어요.

그러니까아파트라든지,뭐물류창고라든지.

그렇죠,네.

임야가있는부지나예를들어서말씀하시는건데.

네.위원님,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인허가건하고또저희공공기관행정청에서하고있는공공사업분야에서도도로라든지,하천이라든지각각의어떤공공사업에도일정규모이상일경우에는재해영향평가를받게돼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의무적으로심의를해야되기때문에이렇게수당을좀반영을하는겁니다.

그런데이게보면서면심의가많이있더라고요,지금.워낙서면심의를많이합니까,이게?

원래당초에는5만㎡이상은대면으로했었고요.지금서면으로도갈음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대면보다서면이많은이유는상관이,법적인문제는없다는얘기시잖아요?서면으로해도?

네.맞습니다,위원님.

보통왜냐면현장답사같은건없고도면만보고그냥결정합니까?

그자료를심의위원들한테배포를해서그걸검토해서5개분야별로검토내용을받아서조건부냐,보완이냐,그런사항으로점검하고있는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명단좀한번줘보세요.잘알수있도록부탁좀드리고.보통왜심의가대면심의가원칙아닙니까,그런데?부득이한경우에서면심의를하는거지보통대면심의가더맞는것아닌가요?

저희가건수가위원님,어마어마하게많이들어옵니다.그렇기때문에5만㎡이상인대규모사업에대해서만일단심의위원들대면심의하고또현장도같이가서조사를하고이렇게규정이돼있고요.나머지소규모재해영향평가같은경우에는그냥일단은위원님들이자주올수도없고그래서이분들에대한서면심의를하고또위원님들이개별로더궁금한사항에대해서는본인들이현장조사도하고그래서그렇게심의를하고있습니다.

왜그런말씀을드렸냐면지난번에,작년이죠.저희가공도,원곡이죠?원곡에아파트가있었는데아파트에우리가기부채납받은걸보면그사면을,결과적으로법면을너무가파른데를저희가기부채납을받다보니까,이것심의도다여기서하는것아닙니까?재해이런것도,거기에관련돼서?

원곡오투.

네,오투그란데.

그당시에는재해영향평가제도가없었습니다,위원님.그래서일단은도시계획시설로지정돼있으니까어쩔수없이그냥녹지부분에대해서공공시설인수를받은것같은데요.그이후로그런어떤문제가있기때문에재해영향평가제도가도입이된거거든요.지금은좀많이그런대로개선이되고있습니다.

제가그런점을염려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왜냐면담당공무원께서는분명히문제가생길걸알면서도재해영향평가그당시에는없다고하니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결정해서나름대로승인해주신것같은데지금도오투그란데그사면에,우리가기부채납받은부지에제가알기로는계속보수비용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비용을왜굳이우리안성시에서그런면을기부채납을받아서왜자꾸만쓸데없는돈을낭비하느냐.이건안성시세금을,세수를낭비하는것아니냐.그말씀을지적하고싶어서말씀을드린거예요.다만,그래서서면심의도서면심의를해야될게있고대면심의가필요할때도있지않느냐.그래서보니까거의서면심의더라고요,지금내용을보니까.그래서말씀을드린거니까자료좀제출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30초만쓰겠습니다.어제질의했는데임차차량설명질의답변을꼼꼼하게잘,감사하다고말씀드립니다,국장님.그리고자연을이길수없는데그와중에과장님이이하공직자분들너무감사했고요.또특히팀이름대로자연재난팀에서너무유윤상팀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질의는개인적으로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하여튼뭐재난상황이니까짧게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전체적으로는시민안전과는이번재해에관련돼서좀열심히해주시고종합적으로는아마점검을다시진행해봐야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별도로그건위원님들하고같이진행하는한번종합점검을다시해야되고예산배정이나추경이런문제도다시한번검토를다시좀해봐야되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그리고우리일기예보관련돼서일단은저희결의안을냈는데요.그안에일기예보관련된내용이좀들어있었어요.그래서어제아마일부기자한테예보관들이항의전화도한것같아요.그래서정신나갔다,저는생각하는데요.별도로저도입장문을제개인페이스북에는올려놨는데요.이건명백하게하여튼기상청의문제니까요.이건다시우리안성에서적극적으로좀검토를해서사과를받든,아니면뭐소송을제기하든해야되면차후검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하여튼우리시민안전과직원들,공직자여러분들고생이많으셨습니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시민안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오후2시에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계속해서세정과소관2025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세정과총예산은전년대비7064만5000원이증액된7억7942만7000원으로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도세부과입니다.도세신고납부처리및적기부과·징수를통해징수목표액달성에필요한경비로고지서구입비등사무관리비923만1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3쪽시세부과입니다.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등시세징수목표액달성을위한사업으로일반수용비,지방세심의위원회수당5280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5쪽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입니다.지방세부과·징수업무지원에필요한경비로일반수용비,업무추진비,세무업무활동비,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유지비등5억6920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268쪽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입니다.공정과세실현및공공일자리창출을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도비보조금50%와시비50%로구성되어있으며기간제근로자등보수6703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270쪽지방소득세부과입니다.지방소득세신고체계의안정적인운영과납세자중심신고서비스편의를제공하고자지방세,국세합동신고창구운영및신고납부안내문발송등을위해기간제근로자인건비,우편발송료등3205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272쪽기본경비입니다.원활한세정업무추진에필요한경비로일반운영비,출장여비등4429만9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274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세정과부서운영에필요한업무추진비48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5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시세부과자동차세선납제도있잖아요.이것선납제도이용하시는분들비중이좀늘었습니까?지금몇%정도될까요?

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네.

선납할인율이당초에는10%씩1월초에납부를하면감면이됐었는데요.할인을해줬었는데요.올해는5%,내년에는3%로줄고요.내년에3%로고정이될것같습니다.그리고선납비율은25%정도되거든요.자동차세전체세입중에25%가선납으로지금납부를하고있습니다.

선납할인율을줄이는이유는뭐어떤이유가있나요?

그게선납지방세를할인해주는게원래지방세법취지에맞지를않고요.옛날에증여세,양도세같은경우에미리2개월내에신고를하면할인해주는제도가있었거든요.그것도신고납부를독려하기위해서한시적으로운영을했던건데자동차선납도원래는지방세가1월부터5월까지부과세목이없습니다,시세같은경우에.그래서그걸재원을고르게배분하기위해서1월달에선납제도를이용을했던건데요.그래서많이선납을이용할수있도록10%할인제도를뒀던건데그게계속그걸폐지하자는의견이있었고요.그걸단기간에폐지하기는어려우니까연차적으로9.1%,9%,7%,5%,3%그렇게차등을둬서할인율을낮추는방향으로그렇게법이개정이됐고요.올해는5%,내년에는3%로개정이되는사항입니다.

전국이다똑같다는말씀이신거죠?

네.

네.그리고266쪽보면지방세전자고지시스템사용료도있고발송수수료도있는데어쨌든이러면전자고지할텐데일반고지서발송료도증액을했어요.이건왜그런걸까요?

공공운영비가우편요금이430원으로좀올랐고요.그다음에지방세고지건수도올라서일단은저희가우리세정과전체예산중에공공운영비가거의40%차지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좀올렸고요.전자고지하면올해지방세감면조례를개정을해서당초에는500원할인을해줬었는데요.지금800원으로좀할인율을높였습니다.

어쨌든고지건수도늘었고우편요금도올랐다는말씀이신거죠?

네.

네,알겠습니다.그리고271쪽에저희가지방소득세를열심히거둬야되는상황인데고지서고지하는과정에필요한예산은,사무관리비는조금감해졌어요.이것갖고괜찮은건지,또납부율높일방안같은것좀세워야되지않나,이런생각인데어떤가요?

지방소득세는지방세,국세합동창구를계속5월달에운영을했었는데요.그것을당초에는1개월치기간제인건비를계상을했었습니다.그런데1개월을운영을안하고요.미리사전안내문을보내서한열흘정도밖에운영을안하거든요.그래서기간제인건비가줄은상황이되겠고요.그리고먼저도말씀드렸는데평택세무소안성지서가개청이돼서올해같은경우에는분산으로신고납부가진행이됐습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는한1000건이넘었는데요,방문자수가.그런데올해는한700건으로많이줄었고요.전체적으로는평택세무소안성지서를방문하는인원이더많았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평택세무소안성지서에서일괄적으로합동창구를운영하는걸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서가생긴게지방세납부율을높여주거나이런연동관계가있나요?

저희가올해신고납부방문인원을보니까요.전체적으로방문인원은많이늘었습니다.늘어서지서가생기기전에는평택세무소로가셨던분들이평택에있는평택세무소를가질않고요.안성지서로방문해서민원을,신고납부를하는걸로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네,어쨌든지방소득세수납이잘되도록해주시면좋겠고요.지난번어쨌든얘기했던건데저희국가차원에서는경제성장률이라는게있잖아요.안성시차원에서안성재정규모,성장률이런데이터도나오나요?

저희가파악하는것은전체적으로지방세가매년얼마씩증가하느냐,그수준으로저희는자료를갖고있고요.

세정과에서는요?

네.

혹시어쨌든우리가’24년도예산액에비해서본예산은,’25년도예산이늘었습니다.일반회계는7.7%늘은거잖아요.

네.

그런데어쨌든저희가추경에세입으로잡을걸본예산으로당겨와서늘었다고볼수있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당초에는3.4%정도였는데그게7%로.매년지방세평균신장률이6.9%입니다.6.9%인데우리가본예산제출할적에는한3%대였는데그게6.9%로,이번에100억증액을하면서6.9%가되는것입니다.

그래서어쨌든어떠한착각이있을수있을것같아서정리를해보자면추경에서담을걸미리본예산까지다담아서전체재정규모는증가를했다,라고봐도무방한걸까요?

네,그렇습니다.

게다가제가또보니까이예산에서가용예산이있고저희가국·도비매칭을어쩔수없이무조건해야되는예산들을비교를해봤는데가용예산은2022년부터’25년까지거의2400억대수준이더라고요.그런데어쨌든전체예산은늘었으니까저희재량권은축소됐다고봐도되는거죠?

제가말씀드리면저희가저희재량권으로쓰는예산은지방세,그러니까순수하게얘기해서우리자체적으로거둬들이는지방세세외수입이랑지방세가되겠고요.그다음에지방교부세,그다음에조정교부금.그런데그건우리가자체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쓰는사항이되겠고요.보조금이라든지,아니면그런것은우리가그건어차피목적이지정이돼서내려오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우리재량사항이라는그세들이그것을가용예산이라고볼수있는것아닌가요?

네,그렇습니다.

네.제가그래서봤더니가용예산은거의비슷한규모예요.’22년부터.’22년에2400억수준이었고요.’24년에2329억이었고’25년은2409억이더라고요.어쨌든전체재정규모는경제성장이게진짜문제는전체재정규모자체가줄어드는게문제인데가용예산도거의비슷한수준이어서우리가그래서긴축재정을자꾸얘기를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실제로저희가35개과인가요?그런데이중에서예산편성률이예산액이마이너스가되는과는11개과밖에없고어쨌든이런착각들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세정과장님보시기에어쨌든추경까지다해서전체1년예산이있는거잖아요.그1년예산이올해보다내년이적어질가능성이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전략에서물어봤어야되는데.

아니요.내년도에국세전체세수규모가4.1%가늘었습니다.그래서올해기준으로.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위원님말씀대로주는이유는지방교부세가작년보다많이줄었습니다.그래서전체우리가용재산이줄은걸로그렇게수치상으로나와있는거고요.지방세라든지지방교부세외에는다늘었습니다.느는상황이고.

예산팀에서도내년도에교부세가줄거로예상하고있어요,지금.

예산팀에서는교부세가줄거라고예상을하고있고.그래서제가하고자하는얘기는과별로예산이준과가더적은상황이다.우리가긴축예산,재정이라고얘기하는이유는우리가재량껏할수있는가용예산자체가주니까당연히매칭해야되는예산은빼놓고생각을한다면어쨌든그런가용예산에서는삭감과동결할수밖에없었던상황이크고그래서가용예산이가장많이들어가는도로시설과같은경우에삭감률이컸다,이런것은좀정리하고넘어가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건설관리과는여기도우리가재량예산이굉장히많이들어가는건데건설관리과는많이늘었어요.도로관리과는엄청줄었고.제가민원을받아보면대부분건설관리과소관의사업들이많은데건설관리과사업예산이줄지않은건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어쨌든우리가재량으로할수없는것들을줄여야되는상황에서도로시설과예산이많이준것아닌가,이런정리가필요할것같아서말씀을드린거고요.제가틀린얘기가있으면나중에라도한번지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다른위원님들의견주십시오.없으신가요? 세정과는원래세출이적죠?세출이거의한7억정도있으신거잖아요.

네.

여기도늘었어요.

작년보다7000만원늘었습니다.

7000만원늘었어요.근본적으로는이게긴축예산인지아니면확장예산인지이해하기어려운예산심사다,이렇게보입니다.그런데도이게그런측면이있어요.뭐냐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전체적으로진짜어렵다고하소연하고있는게되는,이예산들이확장됐음에도불구하고지금충분하게고려되지않았다,예산자체가.편성이.이게좀답답한측면이있습니다.저희각부서에서보면그런것들이안분하고배분하는건시장님이직접하시는거잖아요.예산편성을하시는편성권을갖고있는데이게도대체어떤기준으로이런예산이편성됐는지참답답하기이를데없습니다.앞으로도하여튼세정과는우리세입추계하고세입을하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특별하게더하실말씀없으신거죠?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세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회계과소관2025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회계과총예산은전년대비7억3876만2000원이감액된875억220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서445쪽효율적재정집행및결산업무추진입니다.원활한결산업무추진을위해사무관리비등49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47쪽회계관리공무원재정보증입니다.지방회계법제50조및안성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따라회계관직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설명서449쪽계약및입찰관리입니다.원활한계약사무추진을위해사무관리비등1561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51쪽공유재산관리입니다.재해복구공제회비및영조물배상공제비지급을위해8억8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53쪽물품관리입니다.전자태그발행기사용에필요한소모품구입비등을위해10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55쪽공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입니다.공유재산실태조사용역및시유지재해예방및민원해소를위한공유재산정비사업등789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57쪽시청사유지관리입니다.시청사의효율적인관리및경관조성을위해사무관리비등15억6960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61쪽삼죽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삼죽면내강리46-2번지일원기존행정복지센터부지에행정복지센터,보건지소,작은도서관등의용도로건축될예정입니다.현재내부마감및부대토목공사진행중에있으며지하1층,지상3층으로연면적2212.41㎡규모입니다.올해까지105억1000만원예산을확보해서2025년본예산에14억9000만원반영후총사업비120억원을투자하여2024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463쪽안성3동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구안성의료원부지인당왕동455번지일원에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등의용도로건축될예정입니다.현재내부마감공사중에있으며지하1층,지상4층연면적은2324.69㎡규모입니다.올해까지77억원의예산을교부하였고2025년본예산에13억원을반영해총사업비90억원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2025년1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465쪽서운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서운면인리107-4번지일원기존행정복지센터철거후행정복지센터와보건지소,작은도서관등의용도로건축될예정입니다.현재2층골조공사진행중이며지하1층,지상2층에연면적은2028.65㎡규모입니다.올해까지76억6000만원예산을확보하였고2025년본예산에43억4000만원반영후총사업비120억원을투자해2025년3월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467쪽구안성3동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공사입니다.안성3동행정복지센터신축이전후에당왕동534-7번지인구안성3동행정복지센터를리모델링해주거복지센터,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등의용도로활용할계획입니다.2025년본예산에1억원을편성해2025년1월부터5월까지공사착수,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469쪽공공건축심의위원회운영입니다.공공건축사업의건축계획에대한사항을심의및자문하기위해공공건축심의위원회위원참석수당및심사수당등195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71쪽공용차량관리입니다.공용차량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해사무관리비등7억5403만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74쪽저공해공용챠량구입입니다.경형전기자동차2대구매예상액6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76쪽기본경비입니다.조직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무관리비등5014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78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57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80쪽기본경비(공통)입니다.직위별,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1억21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81쪽인력운영비입니다.공무원인건비지급을위하여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등695억5563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84쪽인력운영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입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건비지급을위해기본급,각종수당등60억7571만1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486쪽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입니다.청원경찰및실무수습직원인건비지급을위해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등10억5107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491쪽부터498쪽입니다.세입예산은총50억572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적인내용으로는경상적세외수입으로공유재산임대료1억3500만원,예금이자수입으로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공유재산매각수입3억원을계상하였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는공유재산변상금수입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지난연도수입으로공유재산지난연도수입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보전수입등으로는순세계잉여금2005만5000원을계상하였고예탁금및예수금으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원금회수수입44억6000만원을계상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이자수입6467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설명서499쪽공유재산집단화입니다.공유재산집단화를위해특별회계의여유재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예정액제외후에최소비용인4572만5000원을예비비로계상했습니다. 다음500쪽임대형스마트팜조성부지매입입니다.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임대형스마트팜조성부지매입비는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조례제4조에따라안성시개발계획에따른토지매입으로회계과소관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에20억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안성시고삼면가유리내국유지,도유지총9필지를매입하여해당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설명서503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입니다.공유재산특별회계여유재원의통합적관리추진을위해특별회계여유재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29억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5년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예산의감액도중요하지만기존에있는경비를줄여서절약하는그런방법을찾고자하거든요.제가전에전략기획담당관도질의할때각종본청,외청,읍면동건물마다임대를하는계약건이있거든요.그계약건을통합해서했으면좋겠다는질의를드렸거든요.그래서계약담당하시는,혹시일이많아서그러실것같아서회계과에서일괄적으로예를들어각청마다복사기,정수기또는파쇄기등해서통합하면금액이꽤되더라고요.그럼만약에1000만원의10%만감해도100만원이거든요.그비용만절약해도꽤많다고보는데그게절차상으로혹시가능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참고로어제국장님께질의드렸던임대차량있지않습니까?그건국비가포함이되다보니까당연히그건시비를절약하는차원에서는안하는게낫죠.질의답변을드렸는데이것같은경우는생각했을때혹시그런어려운점이있나요?

저희가각부서별로자산취득비를세우려면정수승인을받거든요,대상물품은.그런관리측면에서는부서별로예산을세워서관리하는게효율적이긴한데전체가격을약간할인받거나이러려면모아서하면효과는있을것같습니다.한번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공유재산관리에서영조물배상재해복구공제회비가30%정도늘었는데이게공제비가이렇게오른건가요?452쪽입니다.

이게한국지방재정공제회조정율참조해서산출한건데요.영조물같은경우는약10%,건물시설물같은경우는약18%고요.그다음에손해율이높은도로같은경우는약90%,상하수도같은5～50%상향수준적용한거고요.공유재산중에서특수건물연면적1000㎡이상은화재보험및신체손해배상및대물배상등특약필수가입대상이며의무배상보험보상한도액의법으로규정되어있어서최소10억원이상.그리고건물시설물의재해복구공제특수건물유리손해담보특약과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특약의신규도입에따라서특약추가에따른예산이계상된겁니다.아울러도로라든가둘레길,신축건물등기타영조물수시의신규가급등해서영조물피해보상에따른자기부담금지급요청건수가전년대비약200정도증가돼서예산이증액됐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잘이해를못해서서류로.

저희가공문온게있어서그걸가져다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455쪽인데요.공유재산실태조사용역작년에2200,올해도2200이고요.공유재산정비올해1500만원늘어서3500만원인데이실태조사용역은매년해야되나요?

네,말씀하세요.

재산관리팀장김문정입니다. 네,매년하게끔되어있습니다.

매년계속했었,어떤걸조사하는건가요?

저희가갖고있는일반재산그것다조사하고요.그걸통해서계속쓰고있으면변상금을계속물린다든지그런걸조사하고있습니다.

공유재산을사용하고있으니거기에어떤변동이있는가를보고.

그런것도,네.

그걸조사를해서변상금같은걸물리기위해서하신다는건가요?

그관리도하고있고요.

매년이렇게해야한다는말씀이신거죠?네,알겠습니다.그리고458쪽공공요금및제세가있는데6300만원증액을했어요.어쨌든공공요금올랐으니까그런건데관사관리비가있는데저희관사몇군데있는건가요?

부시장님관사가있습니다.

거기한군데있는건데이건월세인가요,그러면?

저희가구매한거예요.

구매해서여기살고계십니다.

그런데매월관리비44만원은그럼뭐가들어가는건가요?

가스비부터시작해서전기료.

거기전체들어가는.

일반적으로가정집에서들어가는그것다들어가고있습니다.

네.그리고그옆에석면제거공사는올해도1억인데요.시청사아직도석면이다제거가안된건가요?

네.아직도저희회계과도안되어있고요.그위에저희일자리경제과도안되어있고그다음에전략기획담당관도안되어있고요.

올해는끝나나요,그러면?

아니요,내년도까지도일단해야합니다.

시간이오래걸리는건가요?

금액이커서단계별로하고있습니다.

네.461쪽부터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를하는데저번에제가통합감리라고들었는데이것은다별개로감리를하는건가요?

네,말씀하세요.

공공건축팀장한혁입니다. 삼죽과서운면,3동같은경우에는전부다개별발주가되어있었고요.통합발주같은경우에는가족센터랑평생학습관같은경우통합감리를하고있고예전에했었던공감센터랑원곡면같은경우에통합발주를했었습니다.그런데지금것같은경우는통합발주하지못한사유는발주한시기가5개월정도씩차이가나다보니까통합발주못하게되었습니다.

네.어쨌든시기가맞아서통합으로발주를해야통합감리도할수있는그런거네요?

네,그렇습니다.통합발주를하게되면최소한20%이상은감리비를절감을할수가있는데시기가달라지다보니까그렇게하지는못했습니다.

네.비슷한몇개월차이나면아까우니까그런것도이제는발주를할때통합발주도많이고민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아까말씀드렸듯이이건똑같은경우거든요.자원의재활용차원에서말씀드리는데요.시민안전과에서150대CCTV를노후화돼서교체할예정입니다.메모리삭제하고서시설관리공단에서폐기처리하거든요.그런데이것을CCTV가범죄예방에탁월한효과가있는데요.가짜CCTV를달아도효과가좀있거든요.저외곽지역에.그래서이것을시민한테,폐기처리하실거라면시민한테주실수만있다면그절차밟아서가능하다면되게좋은재활용사례라고보거든요.혹시국장님고민은한번해보셔서가능하다면.

네,한번.

버리기전에한번.

저희가보도블록시민들한테무료로배부하듯이한번저희가거기있는자료삭제다되고확인해보고별도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있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네,정천식위원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다섯명인가요?

말씀하세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현재9명구성돼있는데요.그중에서당연직두명이있고요.일반위촉직이7명있습니다.그런데내년1월달에임기가끝나서다시재구성을해야되는데요.그규정에의해서7명도할수있기때문에두분의위촉직을줄이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섯명으로하신다고.그런데전략기획에서도민간전문가를운영하고있어요.거기에공공건축이두명이들어가있더라고요.거기예산이많이잡혀있거든요.그런데중복되는게아닌가.

관련법령이조금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요?부서마다다거의똑같은사람들이많은것같아요,위원회가.그러니까한번확인하셔서이쪽에도지금7명전문가를두는데5600만원정도가서있거든요.공공건축두명을여기선임하게돼있어요.확인좀하셔서쓸데없는예산이낭비안되도록.두번심의하는것같은데,그렇죠?

전략기획담당관에서하는민간전문가는심의위원회는아니고요.

자문.

자문위주로하는.

그런데예산이엄청잡혀있더라고.

네.

그분들이아마한번오면컨설팅비용을조금씩드리는것같은데이런위원들이나아니면부서에서사업발주할때나입안할때의견을많이듣기는해요,사실.위원성격은아니고자문성격이에요.

그래서위원회가다있기는있는데중복되는사업같은경우는여기서도자문구하고또회계과에서심의위원회하고할것아니에요.그런게낭비아닌가.

저희가중복되지않도록위원님말씀잘해서추진하겠습니다.

네.

다른위원님들질의없으신거죠?그래서아까우리심의위원회도보니까시의원님들도심의위원회에여러가지,원래는7대때는많이들어가계셨던것같은데8대에는거의안들어가계시잖아요,지금.그래서조례는한번우리정책지원관이나한번해서들어갈수있는의원들있으면조례는한번다정비를해주세요.들어갈수있게끔.

다들어갈수있어요.

현재도?그러면추천을좀받아서들어가서업무를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제가좀말씀을드릴게요.우리공유재산정비사업이라고있잖아요.그거는해마다뭘정비하는거예요?3500만원서있는것.네,말씀하십시오.

2000만원정도세웠었는데이번에1500만원이증액한부분은요.봉산동재해위험옹벽공사그게마무리돼서제초작업등유지관리가더필요한부분이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시유지내무단폐타이어이런게저희도모르고있었는데덤블같은것을들추니까그런게나와서민원이들어왔어요,빨리치워달라고.그래서그런부분도있고제초작업부분도있고또공유재산저희가관리하는부분에위험수목같은것있으면제거해달라고그러면그런것도하고.네,그렇게간단한소파보수,위험지역이런것하고있습니다.

그래요.그래서이게3500만원하는데이거어디산출근거로없고그냥3500만원이렇게세워서계속받았던거예요?소규모이것은.

2000만원정도했었는데올해는조금증액한부분이고요.어떤일이일어날지모르니까.

그러니까그래서이런예산은솔직히안되는예산이에요.심의하기어려운예산들입니다.원래는읍면동에도3000만원씩세워주는우리소규모응급복구사업보다커요,이게.그렇죠?3500만원들어와있는데.

올해같은경우도시유지내에폐기물처리하는데도한490만원정도들었고요.

대략적인산출근거라도주시면좋을것같아요,이거는.그리고우리시청사석면제거공사가이게지금안되어있는데가어디,이게어디,어디예요?아,질의하셨죠?우리의회도혹시있나요?

의회는없습니다.

이천장은석면아니에요?

네.1별관은없습니다.

아,1별관은없어요?

본관만저희회계과하고요.본관4층거기에주로있습니다.이거는아닙니다.

아,그래요?이것은저기는아닌거같아요?

네.

알겠습니다.그리고이제좀답답해서여쭤보는건데요.우리지금공도시민청어떻게되고있나좀상황을좀설명을해주십시오.

11월26일조달청으로부터계약해지처리가되었고요.그다음지금또단가가상승이됐기때문에재설계를그사이에다했습니다.그래서조만간에조달청에다시재계약요청을할예정이고요.2월이나3월중에는낙찰자선정후에바로착수할예정에있습니다.

그러면상당히빨라지는건데.그러면그쪽에서혹시소송을건다든가이런것은없었나요?

아직은들어오지않았습니다.그런데그것에대해서지금포천시도동일하게그해당업체랑계약해지를한사항인데요.포천시랑같이협동으로법률적대응을검토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아직끝난것은아니네요.

그업체로부터아직소송은들어오지않았는데요.만약에들어온다고하더라도그것에대해서지금법률적검토를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그런데그게법률적검토가문제가아니라상당히시민청공사가지체가되니까,어떻게됐든소송중에는공사를할수없는거잖아요.

가처분신청이인용이될경우에는공사를할수없을수도있을수있지만그렇지만그렇게인용이되지않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것은좀반가운소식이기도하고지금시민청관련돼서는저희도민원엄청많이받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그것관련해서는1년내내시달림받았어요.지금그냥흉물처럼남아있는게공도시민청이라그리고거기를어떻게한번우리시민들이이용해볼까,각단체마다머리엄청굴리고있는데이게계속늦어지니까상당히어려운점이있어서말씀드린거고요.최대한빨리공사가진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뭐더이상질의가없으시니까요.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회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시민안전과관련해서질의들을위원님들이많이하실예정이었는데지금재난상황이다보니까상황실을오래비워둘수가없어서하여튼짧게끝내는바람에일정이좀짧게마무리됐습니다.오늘위원님들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다음주계속해서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