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순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업무계획(생활보장과) ·2025년도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세출사업명세서 533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관련입니다, 과장님, 이게 내년도 예산이 증감이 됐더라고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보니까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는 작년과 변함이 없는 거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히 비교해서 증감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기준중위소득이 올랐습니다. 중위소득이 6.42%가 내년에 인상되거든요. 범위가 넓어진 거죠.
김미희위원
아, 수급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예상 인원수 같은 것은, 가구 수는 나와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이게 기준이 확대됐으니까 내년부터 신규 대상자를 받아야 하는 거죠.
김미희위원
신규 대상자를 받아서... 정확하게, 기초적인 거라도 산출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100억 원입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한 2000세대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김미희위원
2000세대 정도를 예상한 거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100억 원 안에 2000세대가 늘어날 것을 생각하고 넣으신 거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내년도 진행 사업을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해가...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277페이지, 이게 연계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277페이지를 보시면 성과 지표의 제일 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증가율’ 해서 2025년도에 목표가 3.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달성이 3%가 되어 있고...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증가율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4% 증가를 목표치로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것과 연관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증가율의 4%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4%를 더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발굴? 아니면... 이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4% 증가를 목표로 잡은 것은 복지를 더 탄탄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완화되어서 저변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수급자 증가율은 자연히 늘어나는데 마구잡이로 늘어날 수 없잖아요. 기준이 있으니까 4% 정도 늘어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내년도에 2000세대 정도 더 늘어나면, 지금 1만 7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는 보통... 밑에도 보면 재가의료급여 건수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 건수 같은 게 지표를 정할 때 더 체크하기가 쉽다거나 목표치를 정할 때 쉬운 거 아닌지, 어떤가 싶어 가지고... 퍼센트로 정하는 것보다 건수, 어떻습니까? 금방도 ‘2000세대 정도를 해서 일만 몇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퍼센트가 나와 있길래... 보통은 성과 지표에 지급 건수로, 그래야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몇만 건 목표에 몇만 건 달성했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퍼센트로 되어 있어서 되게 광범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과 지표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신 거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34페이지이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5페이지, 그다음에 82페이지... 과장님, 교육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기존에 계속 나가던 건데, 주로 교육급여 지원은 작년 같은 경우 몇 명 정도 해당되었습니까, 아이들...? 여기에 보니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것을 교육청에 자금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보조 비율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비율 3%를 예산에 얹은 거거든요.
김미희위원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사천... 예.
김미희위원
모든 지원에 대한 아이들의 인원 수 같은 경우는 다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는 전혀 모릅니까, 그러면?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알 수는 있지만...
김미희위원
비록 3%이지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 자금을, 돈을 이전하고... 보내고 나서는 현재 나온 결과가 없네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혹시나 나중에라도... 교육청에서 해운대구의 기초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의 아이들에게 이런 입학금, 수업료 등의 금액을 지급하는지 이게 자료가 나오면 나중에 보충을 좀 부탁드립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인 저소득층 대입 컨설팅 지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보통 보면 부모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도 대입 컨설팅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조손가정이나 시설 아동 같은 경우에 할머니 밑에 있거나 해서 부모의 손길이 못 미치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했고 이렇게 콘택트(contact)를 해주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데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의 사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했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10명 정도만 생각하고요.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후 내년에 확대해 볼 생각인데 이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모두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잘하고 약간 장래, 미래가 보이는 학생한테 투자를 먼저 해볼 생각입니다.
김미희위원
8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미희위원
100만 원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시간당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김미희위원
어디, 학원 같은 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컨설팅(consulting) 회사가 많더라고요.
김미희위원
이게 급수가 있어요. 저희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급수가 있는데 보통 많으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정도의 컨설팅 회사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중상은 되는 것 같은데...
김미희위원
중상 정도 되는 데입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80만 원으로 잡은 것은 저소득 아이들이라고 하고 그 회사에 조금 협조를 구해볼 생각입니다.
김미희위원
금액을 더 다운(down)을...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재능기부도 부탁을 하고 해서...
김미희위원
저는 이게 일종의 장학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먼 미래에 우수한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장학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컨설팅비 80만 원 같은 게 일반인들도 사실은 선뜻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0명보다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 협약을 좀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 우리의 돈을 다 주기보다는 조금은 기부 형식으로 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80만 원이 아니고 조금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이게 좀 더 꾸준한 사업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을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시지 마시고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도 질의에 앞서 짧은 정치적 발언을 먼저 시작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서창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여튼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 자체가 절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비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한 당사자는 계엄에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민주정당에서 정파를 공격할 때는 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보고 ‘쓰레기 정당’, 우리가 쓰레기입니까? 이것은 도를 넘은 발언이라고 보고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런 표현은 자제하시고 말이 씨가 되어 그네들에게 향할 수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발언하고 있어요.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장님!
서창우위원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본회의장에서 하이소! 왜 상임위에서 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어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민주당에서...
성식
박성식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성군
김성군위원
본회의장에서 하시라니까요, 왜 상임위에서...
서창우위원
엄중히 경고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짧게 마무리하시죠.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성군
김성군위원
본회의장에서 하시라니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정치적인 거잖아요. 정치적인 거 이 정도 들었으면...
상수
김상수위원
먼저 했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어제 제가 해서 박기훈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충분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충분히 다 발언할 수 있죠, 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라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비난을 했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부 다 조용히 해주세요.
서창우위원
아니, 제가 비난을 했습니까! 엄중히 경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서창우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도를 넘는 발언은 삼가기를 바라면서 제가 짧은 정치적 발언을 했고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로 우리 아이들에게 80만 원씩 컨설팅 교육을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이 대상이, 컨설팅 회사가 부산시 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번에 할 때 대성, 명인, 서울 메이저급을 일단 알아봤고요. 시간당 1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요청을 해서 80만 원 정도로 할 생각이거든요.
서창우위원
이게 사업 기간을 보니까 3~12월 기간이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수능 점수가, 보통 채점이 언제 나옵니까? 12월 중으로 나오죠? 11월에 수능을 치고 채점은 12월 중에 나오죠? 그래서 이 컨설팅을 하는 목표는 아이들의 점수 가지고 어느 학교, 어느 과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컨설팅 아니겠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생각한 것은요. 초반부터... 딱 시험 치고 나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로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데 연계해 가지고 아이들을 관리해 갈 것이고요. 보통 엄마들이 말하기를 컨설팅 시기를 8~9월이, 여름방학이 최고 적기라고 하거든요. 수시도 있고, 입시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꼭 시험을 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학생이 필요한 시기에 자기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컨설팅 회사랑 붙여줄 생각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예산 800만 원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굉장히 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한 단계 업(up)을 하기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라고 저도 판단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800만 원이 적다고 느껴진다면 몇 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해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 꾹 삼키고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저소득층 대입컨설팅 지원 이 부분을 대성, 서울 메이저급 기준으로 검토해 보셨다고 하셨네요, 보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그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어려운 친구들에게 해줄 때 제대로 된 것을 해주자는 마음에서 그렇게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웃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 부속서류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못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못 보셨어요? 컨설팅비가 현실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어서 효과가 우려된다, 그런 말씀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솔직히 저는 컨설팅 비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저도 이래저래 찾아봤어요. 혹시 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타 지자체까지는 제가 아직 못 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이번에 동래구에서 이 사업을 해놨어요. 공고를 했는데 컨설팅 비용이 저희랑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혹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이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전화벨 울림)
현신
문현신위원
할 것 같죠? 일단 명칭으로 봤을 때...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 드림누리에 보면 드림진학 코칭(coaching)이라고... 제가 홈페이지를 캡처해 온 건데, 드림진학 코칭이라고 해 가지고 대학 정보와 입학 전형에 따른 맞춤 전략, 진로 설정, 대입 면접... (전화벨 울림) (전화받는 이 있음) 위원장님, 질문 중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회의 시간에는, 적어도 회의 중에는 회의실 안에서 통화는 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런 요청이 몇 번 들어왔는데 제가 위원님의 인격을 믿고 지금까지 발언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문현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화를 받을 때는...
서창우위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밖에 나가서 받아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미안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의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말씀드린 게 연계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저희 교육... 소통협력과인가? 하도 많이 바뀌어서... 고향사랑기부제 하지 않습니까? 아, 홍보협력과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 진학 컨설팅’ 해 가지고 기금에도 그 사업이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서는 보면 교육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 프로그램 산출 내역이 학생 1인당 1시간 컨설팅에 10만 원, 4회 그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구의 사례도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 그리고 홍보협력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논의해 가지고 그러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보협력과」 하는 이 있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세서 536페이지를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기말수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저희 공무원 봉급 체계에 기말수당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의료급여관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계획 이런 게 따로 있더라고요. 이것에 따른 보수 내역인 거죠, 이게 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위에 보면요. 정액 급식비가 있어요. 정액 급식비가 인당 1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앞의 533페이지, 명세서를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급식비’ 해 가지고 또 9000원이 나와요. 월 2만 7000원이 되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 때 나오는 그거 맞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만약에 초과근무 때 받을 수 있는 급식비까지 2만 7000원을 다 받았을 때 금액이 15만 2000원이 되는데요. 타 부서에 이런... 급식비 같은 경우도 아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관리사 지급 기준에 따르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봉급은, 기본급하고 근로자 보수는 거기에 따른 것이고 앞쪽에, 533페이지에 있는 이 급식비는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이 초과근무를 할 때 그 예산에 따른 거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정액 급식비는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정액 급식비는 536페이지에 있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거는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본인 봉급인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액 급식비는... 아까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게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겁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 거기에 정해진 거예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거기에 정해진...
현신
문현신위원
아...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보니까 공무직이 초과 급식비 편성이 전혀 안 돼 있고,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공무직을 살펴보니까 초과 급식비 이 부분은 없고 정액 급식비 부분이 다른 데는 14만 원이더라고요. 금액이 다르길래 이것만 특별히 이렇다는 거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저희...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은 그런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아까 초과 급식비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뒤에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1031페이지를 보면 의료급여사업 운영이라는 단위사업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초과 급식비 같은 경우가 단위사업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의료급여사업 운영이라는 단위사업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단위사업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의료급여관리사 있잖아요? 그 인건비 같은 경우도 다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의료급여관리사의 급식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고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명세서 1032페이지에, 의료급여관리사 부분을 보면 그전에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산출 근거를 보면...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수진실태 확인여비나 교육여비 이런 데를 보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1명이 추가되는 부분은 혹시...?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담당자를...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의료급여관리사를 총괄하는 담당자...?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게 1032페이지의 202-01에 ‘국내여비’ 해 가지고 교육여비를 편성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201-05라고 해 가지고 교육여비 통계목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도 검토를 나중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정치 관련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아까 교육 보조금 관련 자료... 3%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자료가 나오시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아, 제가 아까 김미희 위원님한테 보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료가 있어 가지고... 10월 기준 현재로 1605세대, 4849명이 있다고 일단 말씀드렸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주무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및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업무계획(교통행정과) ·2025년도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행정과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업무계획(주차행정과) ·2025년도 예산안(주차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중이라도 3명 이상 착석이 돼야 회의가 계속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고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과 두 부서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편성을 하셨어요. 한번 정비를 하셨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정비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도로 정비만 한 게 아니라, 시설 정비만 한 게 아니라 예산서도 정비를 하셨는데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보니까 세부사업으로,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정비’ 해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달랑 있었는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관리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단위사업으로 빼셨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단위사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정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아마 과장님 스스로도 좋으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보기가 용이하고 또 주민들이 누구나 관심 있는 분들이 봤을 때에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산서는 보기가 조금 용이하게 편성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설명서를 한번... 사업을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하느라고 설명서를 찾아보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다 보니까 버스정보안내기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및 정비, 활주로형 횡단보도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세출 사업에 대해서 18개의 사업이 설명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작성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9개 사업이, 무려 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1~3월 정도에 설치 대상지 조사 및 유관기관, 그런 식으로 설치... 1~3월 사이에 시설물 설치 대상지를 조사 및 선정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추진 현황이나 이 향후 계획을 보면... 이걸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현업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쪽에서는 이게 관례적으로 해 오시던 업무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늘 아마 이랬을 건데 유독 이번에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수요를 미리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산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그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석이 되기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교통 민원 수요는 늘 넘쳐납니다. 지금 대기 순번을 정해 놓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대기 순번이 있다 하더라도 연초에 그 민원에 대해서 동 순방을 하게 되면 또 동에서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시급한지를 조금 판단을 해 가지고, 예년에 들어왔던 민원하고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연초에 기존의 원래 수요 파악은 돼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기번호가 다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러면 그 행간을 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신규 수요까지 파악을 해서 그중에서도 선 순위를 먼저 선정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697페이지를 보면,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 쪽에서 보면요.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새로이... ‘어? 이것은 기존에 못 봤던 건데...?’ 싶었던 것들이 보여 가지고... 물론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나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것들이기 때문에...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낯선 것은 알겠는데 무인단속카메라 전기요금이 1개소가 있더라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라는 게 뭐지? 과속?’...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게 원래는 과속단속카메라인데 경찰에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는데 2022년도 12월에 청사포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일본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하면서 청사포 해변열차 정류장이 조금 위험하다, 이래서 여기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촬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하다 해서 경찰 쪽에 의뢰를 했는데 경찰은 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적극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 3년 정도 관리하고 난 다음에 경찰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저는 안 그래도 ‘이게 경찰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쭤봤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찰 업무가 맞습니다. 그때 현장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확인...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하고 다 같이 나와서 확인했었는데 경찰 예산으로는 여력이 조금 안 된다 해서 저희가 미리 설치를 좀 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예산 심사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담당자분하고도 확인을 해 봤는데 경찰이 해야 될 것을 예산 부족으로 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보니까... 그러면 그때 청사포 사고, 저희는 그래서 급한데, 안전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해서 급한데 경찰 쪽에서 아까 후순위에 밀렸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후순위라기보다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순번을 정한 그거에서 후순위에 밀려서 그것을 기다리자니 너무 급해서 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는 일단 저희 주민의 안전과 또 저희를 찾아주는 관광객들의 안전이 우선이라서 조금 적극 행정을 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설치하고 경찰로 이관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관이 언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23년 한 8월경에 이것을 설치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2023년 7월에 설치했다고 제가 안 그래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2025년 7월에 경찰 이관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것도 12개월이 아니라 이 개월 수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자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이관되는 건 알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도 보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은 정산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닙니다, 뭐 그렇게까지... 이거는 그런 액수까지는 아닌데 이관, 그런 거랑 확인을 한번 해 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 698페이지의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 그것도 그건 거죠? 그 의미인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8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 설치 및 정비가 있어요. 이게 266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설명서 26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별표 해 가지고 부연 설명이 써 있는 게 ‘교통사망사고 발생 등 시 경찰청(서)의 긴급 안전시설물 설치 수요대응’이라고 써 있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이동식 단속카메라 역시도 지금 경찰 쪽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한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일단 설치를 해서 좀 운영을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들게 되면 또 다른 곳에 이동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동식은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말 그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연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아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 원래 경찰 예산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청사포 부분은 사고가 그때 당시에 나서 저희가 그 긴박성을... 저희가 필요해서 이렇게 했다 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왜 저희가 이런 것까지 다 감당을 하는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저희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집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씩, 둘씩 해서 저희한테 자꾸 떠맡기게 되지 않을까, 하나씩, 둘씩 받아주다 보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정말 맞는 말씀이 맞고요. 시에서 해야 될 일도 저희 구에 떠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경찰에서의 일이지만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게 주민과 딱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보니 저희가 못 하겠다고 얘기를 못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 현실이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은 업무가 더 과중해지고... 직원들도 힘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직원 업무 과중에다 예산...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자체 삭감도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개씩... 지금 안전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물꼬가 트여지기 시작하면 그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저는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점차점차 자꾸 넘어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정리...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확인을 좀 해서... 그렇게 치자면 안전에 관한 건 정말 다른 것도 많잖아요. 주민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타 기관에서 하는 것들,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은데 ‘아, 지금 우리 주민한테 너무 필요하니까...’, 그렇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가 하나씩, 둘씩 이관을 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둑 하나 무너지는 데는 바늘구멍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검토 좀...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 좀 한번 써주세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99페이지, 보면 버스 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설명서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 설명서에 개별항목, 이 개별사업의 항목 부분까지 다 비교증감 부분이 파악이 돼서 되게 좋거든요. 보니까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뭔가 봤더니 명시이월 부분, 1066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사업이 명시이월된 게 있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버스 승객대기시설 보급률 확대로 신규 설치 대상지 검토 및 선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이게... 제가 실은 이것을 먼저 봤거든요. 명시이월조사를 먼저 그냥 한번 쭉 훑어보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걸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예산이 또 이렇게 편성이 됐기에 ‘어?’ 하고 봤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감액 편성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게 이 명시이월 부분에서 신규 설치 부분을 제외한 유지보수 부분만 올린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요. 신규 설치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도...?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들어가는 예산 부분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 신규 설치도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렇게 신규 설치 대상지를 못 찾아서,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해야 될지, 할 곳이 이제... 이미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설치할 데가 없다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시켰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도로 환경이 변화가 되면 또 신규 설치될 대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버스 승객대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온열의자를 좀 놔달라, 뭐 송풍...
현신
문현신위원
아~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예전에는 온열의자가 겨울에만 됐는데 요즘에는 또 그게 여름에 냉방이 된다네요, 엉덩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로 또 교체해 달라는 민원들도 있고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이상 말씀 잘 들었고요. 주차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011페이지에 저희 특별회계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이게 201-01, 사무관리비로 그냥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공무원하고 공무직 피복비를 할 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고 이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01-04 있죠? 여기에 편성하는 걸로... 지금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서 257페이지를 보시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관련이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구는 몇 세 이상이 이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는 75세 이상이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정도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는 혜택이 굉장히 약하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다른 구도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구가 다 시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부산시에서는...
성군
김성군위원
부산시는 반납하는 게 65세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65세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기장군도 65세로 돼 있고,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연제구는 보니까 75세인데 30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올해 20만 원으로 올렸는데 세수가 적다 해서 1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제일 처음에는 2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이게 고령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설명서 269페이지를 보시면 자전거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명세는 698페이지이고... 올해 자전거 보관대 신규 설치 문서를 보니까 파크골프장 내에 하나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690㎜X800㎜짜리인가, 그거 설치할 때는 얼마 들었어요? 언제 설치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는 늘푸른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보통 1개소에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것은 27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역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것은 일단 저희가 설치할 때 이 차양막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으로 잡아놓는데 아마 차양막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설비가 더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걸 좀 확인해 보세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27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니까 오해를 삽니다. 그리고 설명서 264페이지요. 투광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동수로 나누는 것은 아닌데 작년까지 우리 구에는 모두 몇 개가 설치돼 있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가...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까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 저희 전기요금이 잡혀 있는 게 200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한 180대가 설치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327개가 설치돼 있던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327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작년에...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숫자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웃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해 봐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는 몇 개가 설치됐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저희가 20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0개소 설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설치 개수를 보니까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우동, 중동, 좌동은 도로가 많아서 그런가, 180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송, 반여도 134개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정은 13개밖에 없어요. 송정도 도로가 넓은데 왜 이것밖에 안 됐습니까? 이게 좀 편중된 것 같은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잘 살펴보고 저희들이 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5년 사업에는...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예산도 2024년도를 보니까, 이 투광기 설치 문서를 보니까 40개에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올해도 보니까 신규에 88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20개소에...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 20개를 설치하는 게,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정비 비용하고 합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지금 5000만 원... 당시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적던데,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설치 비용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마 이 설치 비용은 에버리지(average), 평균적으로 이 비용을 한 것 같고요. 그 설치하는...
성군
김성군위원
업체가 다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업체가 이것은...
성군
김성군위원
다릅니까? 작년, 재작년, 올해 업체가 다 다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서... 이 과가 아마 주차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달맞이의 해마루 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해마루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주차행정과 소관이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어떤 사업인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하는 사업은 없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무단 사용 관련돼서, 주차장 무단 사용...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달맞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달맞이 해마루... 원래 시공, 조성은 늘푸른과에서 했는데 그 이후 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해월정 말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해월정...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해월정 주차장 관리요?
상수
김상수위원
해마루, 해마루...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해마루는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아마 거기는 그러면 주차 구역선이...
상수
김상수위원
(자료화면 제시) 그러면 이거, 이거... 이 해마루...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무료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거기는 주차 구역선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아무나 댈 수 있는 곳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것은 늘푸른과인 것 같습니다, 공원이라...
상수
김상수위원
아, 늘푸른과...?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699페이지, 쿨링 포그(cooling fog) 시스템, 설명 좀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아마 이번에 구남로에 쿨링 포그 설치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벤트광장으로 가는 길에 보면 여름에 분무식으로 해 가지고 시원하게 나오는... 분사식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바닷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여름에 너무 땡볕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열이 올라와서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쿨링 포그에서 한... 그러면 주변 온도가 3℃ 정도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각된 그런 걸 분무식으로 안개를 뿌려주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좀 쾌적하게 기다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설치를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버스 정류소가 몇 개나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 버스 정류소가 지금 442개에...
서창우위원
442개에 이게 다 설치가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안 되죠.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게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의 쾌적성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제가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이 버스 정류소가 442개나 되는데 시범적으로 3개를 설치했다,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버스를 타면 안에 냉방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차행정과장님, 반여2·3동 노상주차장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설문조사 참여 인원이 총 340명입니다. 그중에서 반여2동이 173명이고요. 반여3동은 16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로 따지면 반여2·3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77%이고요. 그 외가 나머지 우리 구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타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2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응답자의 57%가 재반로 노상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 사유로는 제일 많았던 게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한 비율이 39%로 많았고 두 번째로 근무지가 인근이라서 주차장을 이용했다는 비율이 32%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폐지 의견은 71%가 찬성을 하셨고 29%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응답자 중에 243명이 찬성했는데 그중에서 주민이 72%이고 상인이 28%를 차지했습니다. 상인은 반대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은 찬성이 높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추후 일정대로 그러면 연말까지잖아요, 그렇죠? 1, 2구간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연말부터 바로 본연의 교통시설로 이제 회복을 시킬 거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일단은 행정예고를 또 해야 되거든요.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치고 거기에서 또 의견이 만약에 나오면 그 의견을 검토해야 되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1월에 바로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여튼 두 분 과장님, 오늘 대군을 이끌고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질의를 많이 참으신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교통시설팀장님인 백 팀장님, 제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 접수를 받았는데 적극행정을 하시고 또 귀 기울이셔 가지고 빠른 대처를 하셨다고 주민들께서 칭찬 좀 해 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백 팀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님들한테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장내 웃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재중인 환경위생과장을 대신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교통환경국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반간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강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업무계획(환경위생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위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감사무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 주요사업설명서 283페이지, EM(유용미생물) 용액 무료 보급 자판기 설치 건... 주요사업설명서 283페이지...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282페이지요?
명진
최명진위원
283페이지.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국장님은 답변도 안 하실 건데...
장내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국장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
웃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답변하고 안 되는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사실 EM 용액 무료 보급 자판기 설치를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설명을 좀 들으려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이 사업은 주민제안제도로 해 가지고 우2동에서 신청한 사업인데요. 현재 유용미생물 EM 용액 무료 보급 자판기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반송1동에 자판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이게 유용미생물이라서 이것의 보급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배양액을 가지고 하천이라든지 우리 집에서 쓰는 생활용품 등에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보급 시키는 자판기인데, 우2동 같은 경우 우동천이 있지 않습니까? 우동천이 너무 더러우니 이런 EM 용액 자판기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하천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제안이 계속 있었고...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 기존에 반송1동에 있는 것은 기증되어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의 예산을... 예전에는 이것을 만든 업체에서 기증을 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보급을 시켰는데 지금은 업체 자체에서 기증 활동 자체를 안 하니 저희 예산으로 직접 해 가지고 우2동에 드리면 우2동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하천 부분도 살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반송에 설치된 것은 좀 어때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반송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석대천의 수질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아... 악취도 많이 안 나나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악취도 많이...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석대천 수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아무래도 제가 많이 듣는 민원이기도 하고 또 원영숙 위원님이 항상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꼭 반영시켜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84페이지를 보시면 탄소모니터링 앱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공동주택 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웃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사업을 더 확대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이신 거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예.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는 시책 사업이고요. 이게 예산 자체가 조금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3개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내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그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 선정 기준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앱을 사용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앱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공동주택 선정 시 기준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보니까 동일한 사업을 수원시에서 진행 중인 걸로...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를 참고해서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참고해야 할 부분이 좀 있을 걸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85페이지를 보면 쿨루프(cool roof) 사업 관련인데요. 제 생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확대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감액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감액한 게 사실은 국비 지원을 하던 게... 처음에 시작할 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시비, 구비가 많이 지원됐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쭉 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2022년부터는 시비만 지원되고 국비 자체는 첫해에만 지원되고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쿨루프 사업을 많이 했고 취약계층들 대부분이 많이 한 상태이고 앞으로 수요 자체도,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취약계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세수 부족에 따른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도 사실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혹시나 참여자가 많거나 이러면 다음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추경 예산을 통해서... 대상자가 많으면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명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의 추가 질의를 할게요. 쿨루프 시공...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서창우위원
구비 100%란 말입니다, 그렇죠? 내년에 편성해 달라는 것은...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125만 원에 20가구인데, 취약계층에 살고 계신 분들의 거주 형태를 보면 다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보조사업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보급이 안 되니까 구비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시행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몇 가구까지 했어요, 이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지금 현재 400여 가구 정도... 올해까지 하면 한 450여 가구가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국장님, 취약계층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걸 원할 거예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다 원할 겁니다. 다 원하면 적어도 감액된 만큼을 우리 구비로 편성을 더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수요가... 신청을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하절기에...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온을 2, 3도 떨어뜨린다면 이것보다 더 취약계층에 거주하는 분이 바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추경에 꼭 반영하세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282페이지를 보면 비슷한 사업인데, 쿨링&클린로드(cooling&clean road) 시스템 유지관리인데요.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서창우위원
오늘 앞선 시간에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정류장에 쿨링 포그(cooling fog)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손님은 요새 길어봤자 10분 이내에 다 목적지까지 원하는 버스가 있고 버스가 오지 않으면 환승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짧은데, 442개를 내년에 우선적으로 3개 업체에서 1개에 1000만 원씩 해서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데 이 사업은 저도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이나 든단 말입니다. 이 유지·보수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비가 2개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좀 들고요.
서창우위원
좀 드는 게 아니고 그게 어느 정도 드는데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2000만 원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게 설치한 지가 조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부분의 세세한 것은 제가 뒤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에 대해서 어떤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서창우위원
유지·보수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비용 아니겠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씩이나 투입된다는 것은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저도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국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김미희위원
세입예산사업명세서 715페이지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274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인데요. 일단은 274페이지의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이것은 아마 단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밑에 세입추계 현황이 있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김미희위원
세입추계 현황에 1143만 3000원입니까? 11억 원이죠? 밑에 산출내역은 11억 원... 어떻게 된 거예요? 단위는 천 원이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
김미희위원
설명서 274페이지를 보시는 게 빠릅니다. 밑에 연도별 다음에 세입추계 현황을 보시면 단위가 천 원인데 2024년 예산액이... 이거 1143만 3000원이죠? 그런데 밑에 산출액은 2024년 예산액을 가지고 하는 거 맞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예.
김미희위원
결론은 제가 보니까 단위가 틀린 것 같아요. 단위가 틀렸는지 ‘0’이 하나 빠져서 더해져야 하는지... 맞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징수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희위원
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뒤의 팀장님들, 이해하셨습니까?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2024년 예산액 말씀이신가요?
김미희위원
예, 세입추계 현황의 2024년 예산액에 ‘a’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천 원 단위로 읽으면 1143만 3000원, 그런데 산출내역의 징수예상액이... 위에 수입 근거를 보면 작년도 징수예상액 곱하기 7.5%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징수예상액은 11억 4331만 원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11억 4331만 원...
김미희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이 단위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 단위가 틀렸다고... 이해하셨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김미희위원
(위원들을 향해) 내가 잘못했습니까? 맞지요? 그거 나중에 찾으십시오.
「아니, 맞아요」 하는 이 있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뒤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그것을 헷갈려 하셔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맞습니다. 체크하십시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은 왜 이렇게 적게 잡혀있는 거죠?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은 1173만 3000원, 본예산인 거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예산끼리 비교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징수교부금은 본예산과 그다음 추경 1회, 2회, 3회 때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것을 제가... 당연히 본예산하고 비교한 거라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보통 이렇게 세입추계에서 본예산끼리 이렇게... 지금 최종적으로는 11억 원 정도가 징수교부금이 예상되어서 7.5%를 곱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1173만 3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이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EM 용액 무료 보급 자판기 설치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해운대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예.
김미희위원
국장님, 거기에 활동계획서라고... 조례 제7조를 보면 이럴 때 활동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2동에 시범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2동에서 어떠한 활동계획서를 내셨는지, 그런 게 있어서 우2동을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위원님, 활동계획서는 저희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반송에 있다고 했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 외 우리 18개 동에, 우2동 빼고 이것을 원하는 곳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사실 조금, 조금씩 수업으로 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이게 크게 필요한 것은 그 용액 자체를 자판기에서 바로 받아 가지고 앞으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중에 되면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동 자체에서는 이 사업 예산 자체를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 구에서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다른 동에도 원한다면 저희가 보급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천을 끼고 있는 게 우동천뿐만 아니고 춘천천도 있고 그 주위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요하다면... 모르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좀 확대하거나 진행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2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취약계층 미용 봉사활동 지원을 보니까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행감 서류를 보니까 취약계층 미용 봉사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적, 몇 회, 몇 분, 이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미용사분 15명 정도가 1회에 100~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저희는 해운대 제3(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김미희위원
요양병원?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자명병원에서 3월, 7월, 8월, 10월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총 지원 인원 정도는 그러면...?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연 인원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보통 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를 둬야 하지 않습니까? 이 미용 관련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지 제가 못 찾아 가지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에 보면...
김미희위원
해운대구입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해운대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를...
김미희위원
제3조, 제4조입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289페이지,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관련이거든요. 밑에 2024년 추진현황의 합계를 보시면 전기자동차의 잔여가 42대 그리고 지원 물량이 208대로 되어 있고요.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지원이 5대이고 45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5대 정도로 줄여서 올리신 것 같은데, 5대 정도밖에 안 됐으면 대수를 전기이륜차 구매 부분에서는 조금 더 줄이고 차라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여기에 보면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으로 2개가 잡혀있거든요.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지 않고...
김미희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전기자동차는 많아서 이륜차 예산에 남은 부분은 전기자동차를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12월 안으로 전부 다 지출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김미희위원
올해하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조정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사용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대수가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전용 같은 게 안 되는 줄 알았고... 이것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그다음 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해운대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거 처음을 저희가 하는 거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시에서...
김미희위원
총사업비는 8억 원 정도이고 구비가 15%가 드는데, 이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인력이라든지 장소, 그다음에 기관이 이백몇 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244개 정도...
김미희위원
어떤 식으로 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얼마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김미희위원
했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동서대학교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요. 기존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 이번에 수탁기관이 1개소밖에 안 들어와서 여기에서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영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동서대학교에서...
김미희위원
죄송합니다. 동서대학교는 다른 지역에도 이것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없다고... 우리 해운대구...
김미희위원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보통 관내 대학교에서 많이 해서... 예전에는 동부산대학교에서 하다가 동부산대학교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이번에 동서대학교에서 저희 구를... 시에서 사업을 할 때는 계속 5년간, 올해까지 하고 있고 내년부터 해서 5년간 저희 구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양사가 없는 열악한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그런 영양 부분을 다 관리하면서 체계적으로 지금 잘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동서대학교에서 저희 관내... 기존에 하던 것을 저희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단지 저희 구비가 15% 더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올해 하면서 구비가 15%, (시비) 35% 해서... 당초에는 시에서 50%를 했었는데 저희 구로 넘어오면서... 이게 부산시 내 16개 구·군에서 이 부분을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구비가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팀원들하고 잘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 띄워져 있죠? 국장님, 잘 아시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 바닷가 거리 500m, 그렇죠? 현재 올여름 상태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도로 가운데 쿨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요. 저게 설치된 지가, 202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설명은 팀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올여름에 가동이 1주일 넘게 안 됐죠?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가동이 안 된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노후화로 인해서 벨트 같은 부분이 고장이 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20년도에 설치했는데 벌써 노후화되었습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처음에 설치하는 업체가 전국에 1~2개소 이 정도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쪽을 어쩔 수 없이 선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물이나 물 통로 그런 것 때문에 배관 같은 게 조금 상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5년 정도 되면 배관 같은 게 조금 부식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노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 설치할 때는 전국에 1개 업체밖에 없었어요. 독점을 했었어요, 이 업체가...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아마 우리 부산에서는 해운대만 했고 다른 시·도에서도...
상수
김상수위원
한 것은 해운대만 했는데... 이 사업자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 업체가 독점을 해서 설치했었고요. 설치 비용은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상당히,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상당히 높게 설치가 된 것 같고요.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설치 비용은 9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500m 거리에 9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었... 투자된 만큼 실용성은 어떻습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처음에 이 비용을 보면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쿨링 이런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여름철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쿨링이라는 것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500m 거리에 예산이 10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이게 앞으로 실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고장이... 조금 전에 팀장님의 말씀대로 누전이 자주 발생한다든가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 올여름 같은 경우 8월에 제일 폭염인 날씨에 이것 가동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상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햇수가 오래돼서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누적되죠.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수가 오래되면... 과연 10억 원이라는 값어치를 할까... 이게 구비죠? 아, 그때 당시에는 공모로 해서 매칭으로 50:25:25로 했는데 앞으로 모든 운영비 투자는 전부 다 구비잖아요?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앞으로 구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과연 투입 대비 실용성,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비 이게 과연 맞을지 저는 우려가 좀 되고요. 지금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지역에 설치해 놓은 것은 이런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다른 지역도 역시나 설치한 연도별로 노후화가 되고 고장 같은 게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누전... 요즘 근래에 보면 횡단보도에 빨간 신호등 같은 경우 땅에 붙여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게끔... 그 또한 땅에 매설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누전 관련해서 문제 발생이 많이 된다고 해서 많이 보강시켜서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업체가 1군데이다 보니까 이 문제점을, 단점을 보완시켜서 개선해야 하는데 그 상황이 과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당시에 제작한 그대로 가게 되면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세울 건지, 그게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한 것 같고요.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전국에 1개뿐인데 그것도 수도권 업체라서 사실 자기들이 한 번 내려올 때 출장 일정이 전국적으로 예약되어 있고 해서 딜레이(delay)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다른 업체,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고 있고 애초에 설치한 다른 시·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하든지 해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걸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 업체가 전국에서 1개뿐이다 보니까... 주로 사용하는 게 6, 7, 8월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적시적소[適時適所]에 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업체가 하나라서 만약에 동시에 고장이 여러 개가 나서 순서대로 가다 보면 우리가 항상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시스템이 원격제어장치로 되어 있죠?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원격제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나요, 지금?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저희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스스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이 기기의 모니터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루에 몇 번이죠? 물을 살수하는 게, 원격제어를 하는 게 몇 번을 합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여름철 운영 횟수는 3회 정도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고장이 나서 시간당 1번씩 이렇게 살수를 했고요, 8, 9, 10월까지... 그리고 유동적으로 우리가 너무 덥고 그럴 때 조금씩 간격을 달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당초 계획을 보게 되면 하루에 3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여름에는 폭염이 유난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조정은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정을 해서 해야지 당초 계획이 3회라고 해서 3회만 딱하고 말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좀 판단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 것 같고요.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내용을, 소요예산 산출 근거를 보게 되면 상수도 요금이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8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동하는 달만 나오지 않습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위에 사업 기간이 6~9월까지입니다. 6, 7, 8, 9, 4개월이죠?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4개월 동안 물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6월 같은 경우는 사용빈도가 좀 적고요. 8월 같은 경우는 빈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고, 그렇죠?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평균을 보더라도 4개월인데... 상수도 요금을 월 30만 원씩 6회로 잡아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 기본요금에 의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 쓰든 안 쓰든 기본요금이 30만 원입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그렇게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본요금 플러스 여름에 많이 쓸 때는 얼마 나옵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낸 상수도 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상수도 요금하고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통신 요금이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월 35만 원씩... 이 통신 요금은 뭘 말하는 거죠?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통신 요금, 인터넷 요금...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쿨링과 관련해서 통신 요금이...?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유지관리 통신 요금이 매달...
상수
김상수위원
통신을 어떻게 하길래 35만 원입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원격으로 모니터를 사용하는 그 요금에 관련된...
상수
김상수위원
그 사용 요금은 누가 갖고 갑니까? 어디에다가 냅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통신회사에서 갖고 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통신회사에서... 원래 원격 제어하는 게 월 35만 원이 듭니까? 어떤 장치이길래 이게 월 35만 원이나 들어가죠?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다음에 정리해서 답을 주시고요.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정리해 가지고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전기 요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잡혀있어요. 이것도 맞는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격제어로 해서 쿨링 그게 돌아갈 때만 전기 요금이 나오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한 겨울에도 전기 요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40만 원씩 나오는 건지, 성수기 때 얼마 나오는 것을 평균으로 잡아놓은 건지, 이것 또한 파악을 해서...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금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달이 이렇게 월별로도 파악해 주시고요. 몇 월에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라는 것은...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로 가운데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요.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안 좋아요. 공사를 할 때 가운데 홈을 팠지 않습니까? 홈을 파서 공사를 해서 메웠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장치가, 시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게 벌써 다 일어나고 푹푹 파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저것은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죠?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구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그 공사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시공업체에서 공사식으로 도로 밑의 하부 쪽에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공사 명칭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작업 비용은 누가 댑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작업 기간이... 처음에 설치해서 예상 기간이 몇 년입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
상수
김상수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파악을 해주시고요. 저게 2020년도에 설치해서 8월에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가 4년 차예요. 벌써 하자가 발생하고 누수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 관광특구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 구에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업체가 1군데밖에 없으면 앞으로 하자·보수 비용도 굉장히 많이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비용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가운데 홈을 파서 공사해 놓은 게 실질적으로 가보면 내년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할 거예요. 저게 폭이 좁습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 봤는데 좁은 폭에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아요. 저렇게 설치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10억 원이나 투자했는데 그만큼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물론 시범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려가 되어서 저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유지·보수도 2000만 원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잡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유지·보수를 업체가 와서 수리했을 거 아닙니까? 누전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그 비용은 얼마나 발생했나요?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작년에는 2319만 5000원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로관리, 유지·보수비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천삼백 얼마요?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2319만 5000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올해는 현재 1874만 5000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2300만 원이 들었고 올해 1800만 원이 들었고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게 이 내용이거든... 그러면 내년에 더 문제가 되면, 올해는 2000만 원을 잡았는데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게 적당한 건지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확인·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공한 다른 시·도가, 창원하고 대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이나 아니면 회의를 진행해서 그쪽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아무래도 5년 이상이니까, 저도 이게 효용성이 금액 대비해서 조금은 떨어진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설치된 시설이라서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기는 해야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는 창원이나 대구나 이런 데 가셔서 함께 공유할 부분은 하고 이왕 설치한 거 시설 관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계시죠?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2명 남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국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확인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팀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님하고 김미희 위원이 질의한 건데 EM 있지 않습니까? 283페이지,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동에 하나 설치를 하는데 반송에 설치가 하나 되어 있다 그랬는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반송1동에...
성군
김성군위원
팀장님, 되어 있습니까?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반송1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것은 구하고 동하고 전혀 관계없죠?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업자가 기증을 했고 그다음에 유효 미생물도 제공을 계속해 왔었다고 들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지금 현재는 올해 6월부터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반송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한 대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자판기는 있고요.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자판기가 있다는 말씀이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더 이상의 예산을 그쪽 업체에서 지원을 못 한다고 했고 배양액 안의 자체 재료는 직접 사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반송1동에서 주민 자치 프로그램으로 이걸 운영을 하든지, 배양액 그 재료비 부분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그동안에는 재료비까지 그냥 기증... 자판기를 했듯이 재료비까지 다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해 가지고 줬는데 그 부분을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주민 자치 프로그램...
성군
김성군위원
철거를 해 갔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
성군
김성군위원
다 철거해 갔습니다. 이제 못 해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자판기를...
성군
김성군위원
다 철거해 갔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오해하실까 봐... 반송에 있다 그러는데 이게 5년 전에 반송중학교 출신 어떤 사업가가, 독지가가 반송을 위해서 이 EM을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근 28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1년에 7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년 동안 했는데 이것을 자기가 5년 동안 했으니까 주민자치위에서 이 사업을 받아라, 그런데 주민자치위에서 못 받겠다, 그래서 철거해 간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나는 있는 걸 그냥 운영을 하면 되지, 새로 또 신규 사업을 3000만 원 들여서 우동에 하는데 반송...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 하시는 분하고 동하고 감정이 좀 있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업이 중요한 건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게 참 호응이 좋았거든요. 이 EM이라는 게 배양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수요일에 매일 받아 갔는데, 무작위로 오시는 분이 계속 받아 가고 이랬는데 참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운영을 하신다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은 이게 다시 복귀가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제일 처음에 기증하고 그 배양액도 주고 해서 반송1동에서 잘 쓰고 있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작년 하반기, 올해 초부터 그러면 배양액만이라도 반송1동에서 자체 부담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주민자치...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마저도 못 하겠다고...?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돈이... 그러면 6개월만 잡아도 한 350만 원 가까이가 드니까 그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는 없다라고 되면서... 그러면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송1동에 확인할 때는 2024년 6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그 자판기를 철거해 간 것까지는 저희들도 몰랐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걸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이상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잘하고 계시면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제 금방 앞서 반송,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은 일리가 있으신 것 같네요, 들어봤을 때... 저희는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부서에서도 모르고 있었듯이 저희는 당연히 또... 당연히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고 있던 상황인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세입 부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 274페이지인데 아까 정회 시간에 얘기가 이래저래 왔다 갔다 오고 갔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으면서... 처음에 저도 이걸 보다가 ‘어? 예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그런데 제일 처음에 복지정책과부터 볼 때는 이 설명서 274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징수실적표가 있고 세입추계 현황표가 있잖아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똑같이 2024년 하면 2024년 예산액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위에도, 연도별 징수실적에도 2024년 예산액으로 나와 있고 세입추계 현황에도 2024년 예산액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 복지정책과... 그 앞 부서의 세입 부분을 볼 때 ‘어? 왜 예산액이 다르지?’, 다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2024년도 예산액이 다르지? 오타인가 보다.’ 하고 봤었는데 보니까 위에는, 이 연도별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 2024년 예산액은 추경까지 다 거쳐서 최종 경정예산,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최종 경정예산액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세입추계 현황에 있는 2024년 예산액은 말 그대로 2024년 본예산에 올라온 요구액입니다. 아니, 요구액이 아니라 편성된 액입니다, 맞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것 먼저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너무 차이가 나기에 찾아봤더니 이게 2024년 본예산 자체가 1143만 3000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경정예산이 이렇게 큰데...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이렇게 결산액이랑 봤을 때... ‘경정예산이랑 결산액이랑 규모가 있는데 2024년에는 왜 갑자기 본예산에 이렇게 줄였다가 경정예산은 다시 이렇게 늘어 가지고 원상복구가 됐지?’ 하고 봤더니 여기에서 부서의 실수가 딱 나오더라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 숫자를 잘못 입력해 가지고... 저는 이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유,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그때도 이미 죄송하다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추경에 재편성하면서...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실수는 그때 한 번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것은 세입 예산편성을 다시 현실화하신 거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달라고 하시기에 제가 마이크 잡고 정리를 한번 했고요. 사업명세서 721페이지,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이게 저희 구비 편성은 없고 국·시비로만, 교부되는 금액으로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계획이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8월, 9월 집행 예정이라고 그렇게 돼 있던데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만 한번 해 주시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예.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장산 습지 일원에 연간 7500㎡에 대해서 생태계 교란식물, 특히 장산 같은 경우에는 돼지풀, 이런 부분인데 업체에서 사람이 8~9월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종 자라는 시기가 8~9월이 되면 다 자랍니다. 다 자라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15일 내지 20일 정도 사람이, 4~5명의 인력이 투입돼서 직접 그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제가 처음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가 주민위에 있다가 기획위에 있다가 또 기획위에 있다가 주민위에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몇 번 하셨잖아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교차되는 지점에 저도 환경위생과를 한 번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부서의 업무를 잘 모르니 앞서 위원님들의 회의록을 읽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의록을 쭉 봤을 때 이상곤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혹시 국장님,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따로 어떤 부분을...
현신
문현신위원
늘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거듭 주장을 하셨거든요. 이게 저희가 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 시기가 늘 이랬어요. 지금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 최종 자라는 시기가 돼지풀, 이게 단풍잎돼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라는 시기가 그때쯤이어서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15일에서 20일 정도 제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곤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늘 산에 다니시는 과정에서 체험을 하신 것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박기훈 위원님께서도 산에 많이 다니시니까 ‘나중에 무슨 말씀을 따로 해 주실 게 있을까?’ 했는데 안 계셔 가지고 모르겠는데 늘 다니면서 이게 8~9월에 집행할 게 아니라 4~5월에 제거를 해야... 이게 다 퍼지기 전에 미리 제거를 해야 그게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하셨거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늘 해마다 과장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시정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방 국장님의 말씀으로는 최종 자라는 시기까지 일부러 기다린다라고 제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국비, 시비... 이게 딱 장산 습지 부분, 제가 그전에 여쭤봤을 때도 과장님께서 습지 부분만 아주 협소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습지 부분만 협소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2012년도에 보면 부산시에서 장산 교란식물 제거사업을 대대적으로 한 번 했었어요, 2012년도에... 이때도 4~5월에 집행했거든요, 부산시에서 할 때도...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부금으로만 했지만 이제는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란식물 같은 경우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에는 수동적으로 교부금으로만 했다 하면 이 부분이... 저는 요즘은 솔직히 등산을 거의 안 다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교란식물로 인해서 피부염이나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한다 하니... 보니까 장산에도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쭉 나열해 주신 것을 보니까 많은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관리 주체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늘푸른과하고... 당초에는 위원님, 이게 2016년 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2012년도는 늘푸른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제가 학습을 하기로는 2016년부터 환경위생과로 넘어와 가지고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지금 또 관리는 늘푸른과에서 하고 있고, 장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푸른과하고 얘기를...
현신
문현신위원
같이 그러면...?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더라도 그 안의 필요 부분은, 대상지는 늘푸른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내년에는 구비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국·시비 말고 구비를 더 확대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작업이니 그런 지역이 많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서창우 위원,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729페이지를 보면요.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이 나옵니다. 이 사업의 근거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데요. 공중위생업소 내외부 시설 개선비의 사업 비용 일부 지원이란 말입니다.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저는 여기에서 이미용업소는 중소상인, 즉 영세한 업종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운대구의 숙박업소에는 구태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 사업비를 차라리 이미용업소에... 이미용업소는 영세합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맞지, 숙박업소에 300만 원을 지원해 봐야 이분들은 감사한 마음도 없을 거고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안 그래도 올해부터 저희들이 노후된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개선 사업을...
서창우위원
그러면 숙박업소는 거의...?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숙박업소는 앞에 많이 했었고요.
서창우위원
신청이 안 들어오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숙박업소보다는 이게 사실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영세한 이미용업소에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똑같이 사업명세서 729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5만 원씩 12명, 35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분들이 활동을 했을 때 위법 적발 내용을 찾아내면 어떤 페널티(penalty)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감시원이...
서창우위원
이분들이 공중위생업소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내용을 찾을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서창우위원
찾았을 때 그 적발된 업체는 어떤 페널티를 받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감시원 이분들은 이렇게 가 가지고 어떤 적발보다는 지도, 계도, 이런 활동을 주로 하시고 적발 부분은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점검할 때 주로 하고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하나의 일자리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그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5만 원씩 해서 1년에 35일밖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35일밖에 하지 못하면 175만 원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그러면 무슨 일자리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이런 공중위생업소의 감시원이 나의 사업장에 왔다 하면 중소상인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실효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으면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 같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이분들은 그런 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업무도 하지만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예를 들어서 명절이나 무슨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 또 갑자기 위에서 점검을 하라고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활동 내용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5만 원 받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개념도 없죠,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4시간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이제 지역을 주는 거죠, 업소를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전의 그런 불투명한 부분은 딱 몇 개소의 업소를 해 가지고 나눠드리는 거죠.
서창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사업명세서 72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식중독 현장 태블릿PC 통신비가 있는데요. 이게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어떤...
성식
박성식위원장
727페이지에...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태블릿PC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통신비... 이게 갑자기 식중독 관련해서 위에서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 지시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태블릿PC를 7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어디에서 가지고 하는데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 위생업소를 직접... 그러니까 그 식품업소를 방문해서, 음식점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점검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7대의 태블릿PC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직접...?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지금 7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서 바로 사용하는 그 통신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식품업소가 우리가 현저히 많을 건데 그걸 7대에 다 입력을 한다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직원들이 직접 그걸 들고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점검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월 얼마씩이에요? 현재 보면 삼백...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월 얼마씩의 개념보다는 이게 이제 연간에...
성식
박성식위원장
연간 310만 원인데...?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국비, 구비로 해 가지고, 50:50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이 관리비가 월로 나가는가 봐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 많을 때는... 그러니까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쿨링&클린로드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수선유지비가 아까 2000만 원, 또한 전기나 통신요금, 그에 대한 자료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국장님, 예산, 또 행감 2개에 다 참여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생활보장과장 조순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환경정책팀장 조대학 환경보호팀장 정민재 식품지도팀장 윤성만 식품관리팀장 한도영 공중위생팀장 김경임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