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339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40억 3,000만 원 대비 8,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3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10억 1,600만 원, 국도비 보조비 등 17억 9,600만 원, 특별회계 5억 8,600만 원, 기금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환경기후과 등 11개 부서에 총 4,59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15억 6,800만 원 대비 17억 7,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 우리 군의 세입·세출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 지역 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사업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1천만 원 이상 과·소별 자체 신규사업을 보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등 6개 부서 16개 사업, 총 34억 8,900만 원이 신규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전체 168건 645억 4,300만 원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총 138건 476억 5,400만 원으로 환경기후과 5억 9,300만 원, 일자리경제과 22억 300만 원, 친환경농업과 3억 9,100만 원, 농축산유통과 19억 4,700만 원, 산림휴양과 22억 600만 원, 군민안전과 11억 8,800만 원, 건설교통과 90억 1,5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29억 4,100만 원, 농업기술센터 16억 5,800만 원, 수도사업소 55억 1,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 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예산 확정 즉시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은 총 7건 2억 4,100만 원으로 호우피해 재난구호 지원금, 벼멸구 피해지역 긴급방제 지원금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금년도 우리 군의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연도 말 폐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적기 예산집행으로 이월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491만 1,000원을 감액한 247억 4,89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840만 원을 감액한 10억 9,1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오염원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으로 2,6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상단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1,54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하단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고자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를 보조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변경되어 1억 4,8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중간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를 만들기 위한 다회용컵 자동세척 살균기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남생이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 중 1,92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억 2,074만 8,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남생이 생물자원보전시설 건설공사 건축 기획용역을 12월 말까지 추진 중으로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어 사업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금정면 복지회관 건립공사비입니다. 총 3억 7,9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76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3억 7,135만 3,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데요. 주민특별지원사업 사업계획 부지 변경으로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실시설계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코자 합니다. 173페이지 금정 초·중학교 농촌유학센터 건립공사비입니다. 총 7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만 665만 원의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35만 원 낙찰 차액을 국고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생이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국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건축기획 용역이 12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실시설계를 착수 못 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예.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입니다. 319쪽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77억 4,5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4,696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증액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하단에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일자리 사업입니다. 유통전문가 일자리 사업으로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균특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매칭 사업비 2,272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입니다. 조선업 재직자 중 신청자에 한해서 2년간 본인 부담 200만 원 매칭해서 국비, 지방비 기업 부담을 각각 개인 부담액만큼 지원해서 2년 후에는 800만 원을 수령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 매칭비 미반영분 군비 1억 3,734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325쪽입니다. 맨 위 상단에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산업부 공모에 선정돼서 투자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1억 8,000만 원에 대한 군비 매칭 미반영 예산 1억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산업부 공모 확정으로 삼호 일반산단을 대상으로 조선산업의 최종 생산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뿌리산업 중 로봇 용접시설 지원과 로봇 용접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서 군비 매칭 예산 7,59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입니다. 조선업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 후에 조선업 재취업한 관내 근로자에 한해서 월 25만 원씩 1년간 채용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교부금 1,080만 원 반영했습니다. 326쪽입니다. 맨 상단에 대불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입니다. 산업부 공모에 최종 확정돼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면서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불산단 내 재생에너지 공급률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218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32억 원 중 군비 1년 차 하반기 매칭 예산 1억 7,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산업부 공모에 선정돼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원 중 군비 부담 3억 원 반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531쪽입니다. 하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이자수입과 이자 보전사업 후 남아 있는 예치금 1억 7,973만 1,000원 반영했습니다. 명시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6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암 수제맥주 양조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 2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되면 리모델링 사업 설계 후 사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두 번째, 수제맥주 양조장 조성 상표 홍보를 위한 상표등록입니다. 상표등록 및 네이밍 용역 착수 예정일이 12월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서 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그 아래에 수제맥주 양조장 조성 시설비 균특 예산입니다. 상표등록 및 네이밍 개발비로 이것도 12월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비 시설비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심사를 완료했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12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비를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그 아래에 마지막, 영암 워케이션 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안전진단 비용입니다. 워케이션 조성부지 매입예산이 미확보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 173쪽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영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용역비입니다. 이것도 16개월 용역 기간으로 해서 11월 계약 의뢰해서 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사업비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금년에 곤란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14억 6,331만 2,000원이 증액된 1,016억 2,3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감액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 계상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0쪽 상단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입니다. 하반기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9,9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마찬가지로 사업량 증가로 4,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상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3억 34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 또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1억 6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상단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4억 5,700만 원을 바로 아래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에 1,7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중간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1억 2,00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중간입니다. 배추 작목 전환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전라남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을 반영하고자 5,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상단입니다.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배비 및 박스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비입니다. 금년도에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상기온 피해 발생에 따른 도비 사업으로 1,185만 원을, 바로 아래에 무화과 호우피해 관련해서 2,970만 원을, 바로 아래에 인삼농가 피해복구비로 7,505만 원을, 마지막으로 이상고온에 따른 벼멸구 피해복구비로 8,35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군비는 군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339쪽 중간입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을 전부 완료했습니다만 어업인의 추가요청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40쪽 상단입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직불제 국비 사업으로 1억 1,263만 4,000원을, 중간에 소규모 어가 공익직불제 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요.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농업 통합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이고요. 당초에는 농업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이상기후도 많이 발생하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관리실태도 필요해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다 보니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생태마을 네트워크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진 사유로는 당초에는 영암군에 지정된 생태마을 7개 마을을 대상으로 표지판이나 경상적 경비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4개 마을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11개 마을에 대한 둠벙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또한 내년 하반기 완료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당초에 미암면에 이건수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득이 10월에 농가가 친환경 농업 인증이 박탈됐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5년 상반기 완료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회 정도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사업대상자가 없다가 11월에 미암면에 있는 명도수산에서 사업 신청했습니다. 일단 사업 적절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25년도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액에서요. 1억이 넘게 반환된 사업이 3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요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반환하나요?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했는데요. 사업량 확정 후에 남은 잔여 사업비를 반납 조서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용작물 같은 경우는 2억 4,000이 반환했네요. 거의 이런 경우는 금년 사업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전체적으로 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포기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전액 반환?

예.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 도비 1억 2,300.

당초에 2회 추경 때 예측을 잘못해서 많이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이 금액입니다. 확정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군비만 먼저 반납하려고 조서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입니다. 농축산유통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8,459만 8,000원을 증액한 392억 8,9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가운데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8,991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자 추가 선정되어서 정리 추경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스마트축산 솔루션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1억 6,335만 9,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장에 축산 ICT 프로그램과 함께 장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아래쪽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사업비 소요량 반영해서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1,18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3,000만 원, 소 구제역 채혈비 1,0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49쪽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으로 소 전업농 1억 4,857만 1,000원, 돼지 전업농 2억 8,51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에 가축 살처분 보상비 3억 4,524만 원입니다.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되면서 사업량 반영하였습니다. 350쪽 통제초소 민간인 근무자 인건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추가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금농장 사육 제한 보상금으로 9억 9,89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겨울철 특별 방역 기간 육용오리 사육 제한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가금농가 사육 제한 역시 도비로 3,81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51쪽 가축분뇨 이용 촉진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쌀 가격안정 경영지원사업으로 1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23년산 쌀 가격하락에 따른 지역농협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차 사업비 확정하고 집행은 내년도 연초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영암군 홍보용 가공식품 구입비로 1,326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특산물을 활용해서 쌀, 무화과, 고구마를 활용한 신규 시제품을 개발하였고 그중에 상품화가 용이한 쌀칩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 물량으로 상품화해서 내년에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위쪽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3,12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55쪽 영암몰 기획전 추진사업비로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연말연시 기획전 비용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66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으로 4억 8,202만 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동계 조사료 발아율 저하 등으로 추가 파종 등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 이월합니다. 사전에 도와 협의하여 잔여 사업비 내년도 사업비로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시설비로 14억 5,503만 9,000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활력 기반 구축 지원사업으로 대동공장 내에 시설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이고 이월하여 내년에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351페이지에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가 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심층 치료가 무슨 치료인가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같은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운용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가요? 살처분 후로.

아직 민간인데요. 직접 나타나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경우는 없는데 일단 반영해본 사안입니다.

반영해서 예비로 세워놓은 사업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분이 나타나지는 않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AI 어떻게 잘 잡혔나요?

예. 현재 AI 그 이후 추가 상황은 없고요. 인근 강진이나 타 시군에서 계속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서 관내 방역 추진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 같아요. 럼피스킨 그것도 나왔지, AI 발생했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방역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생 안 된 거,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방역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각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화과하고 쌀, 고구마를 이용해서 저희가 특산물로 가공식품을 시제품까지는 개발했거든요.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개발했습니다. 그중에 쌀칩이라고 해서 그건 저희가 유통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이 운영하는 데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걸 실제 상품화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쌀칩이라고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식품업체랑 연결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예. 앞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발주는 가능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식품기업하고 이미 시제품 하면서 사업을 해놨던 완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가생산만 하는 단계여서요.

물론 일부는 홍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판매까지 해보는 게 1차 목표여서요. 유통까지 해보는 게. 이제 저희가 물량을 한꺼번에 다 인수하는 건 아니고 단계별로 한 네 차례 정도 나눠서 물량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판매를 잘할 수 있을지는 물론 걱정이 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우려하는 바는 있지만…….

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2024년 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500만 3,000원을 감액한 224억 6,1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산림휴양과는 1천만 원 이상 계상 건은 1건, 명시이월은 2건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입니다.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으로 1억 6,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영보정 유리온실 실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8월 특별교부세 확정된 사업으로 2회 추경 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와 감리비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찬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명시이월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균특 전환사업으로 숙박동 3동, 캠핑장 부속시설 1동 신축 등 총사업비는 23억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전남도에서 공공디자인 심의, 계약심사 등이 25년 1월에서 4월 중에 예정되어있습니다. 5월 중 착공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23억 중 14억 57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1,089만 3,000원을 감액한 192억 6,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호우 재해피해 복구비입니다. 9월 19일부터 21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공공시설물 응급복구비로 복구를 위한 도비 보조금 사업비로 4,5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풀베기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 성립전 사업으로 국가하천 위임관리 구간 내 관리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7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21일 사이 호우피해 재난복구 지원금입니다. 9월 호우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보조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군민안전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5건에 11억 8,8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 거점 통합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교세 4억 원으로 당초 10월부터 해서 11월 착공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원 중에서 4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1월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림천 구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전환사업입니다. 이 사업 위치는 군서면 지방하천 일원으로 총 5억 원 중에서 현재 3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8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12월까지 예상된 사업비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송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중에서 1억 5,12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4,870만 3,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 구간 내에는 현재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속도 상향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공정 예정일이 1월 21일로 시기가 미도래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간단속 구간 지정 및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8,000중에서 9,000만 원 도비는 이번에 불용시키고 9,000만 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서와 도경 무인단속실, 도로교통공단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류미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1억 8,600만 5,000원을 감액한 587억 99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로등 관리예산으로 가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2,000만 원, 신북면 경관가로등 설치사업에 전액 도비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서호 군도 3호선 선형 개선공사에 특별교부세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정면 안노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 금정면 안노-모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5,000만 원, 삼호 현대대불로 차선도색 공사에 5,000만 원, 학산 계천마을 우수관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78쪽 상단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농경지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 전환사업으로 국비 80%가 지원되는 신북 이천지구 등 총 6건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시종지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에 3,000만 원, 신북지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부족분 2,8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예산입니다. 역리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에 건축공사 해체 등 부족분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지난 7월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으로 국비 포함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 명시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30건에 90억 1,5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자연마을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시설 지원사업이 전동킥보드가 삼호읍만 현재 2개 회사가 목포시에서 허가받아서 삼호읍에서 이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구역이 있습니다. 2개 회사가 한 50대에서 100대 정도가 이용되고 있는데요. 영암군은 아직까지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주차장이라고 하죠. 자전거 보관대 같은 그런 주차시설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포함해서 저희가 군비 확보해서 전동킥보드가 정차하고 무단으로 놔두고 일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을 2,600만 원을 확보해서 한 13개소 정도 확보하려고 이번에 예산 요청한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질의를 했거든요. 보행자라든가 차 방치 이런 부분이 삼호가 그것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났어요. 이제 하는 것도 늦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민간인들이 킥보드 타고 아무 데나 버리잖아요. 보도블록에 놔두고 차 옆에 놔두고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해놨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킥보드 회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안에다가 만약에 안 들어갔을 때는.

그분들이 킥보드 회사들이 처음에 사용료를 얼마 내고 영암군 삼호읍에 보니까 대수로는 100대 정도 있지만 그걸 실제로 쓰겠다고 신청해서 등록한 개인별로는 한 2,000명 이상이 등록해서 이용하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킥보드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이동하는 구간에 대해서 놔둘 때는 아마 그 이용자들한테 과태료 부과 정도 해서라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13개소를 하더라도 아마 전체 100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 확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점차 증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하는 것은 빨리 추진해주시고 그 이후에 킥보드 타는 사람들이 그 주차장에 안 들어갔을 때 아무 데나 버리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후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6페이지에 안노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하고 안노-모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도비 있잖습니까? 이게 도지사님?

예. 도지사님 방문 때 예산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 발주는 설계 들어갔어요?

영암군에서 들어갔습니다.

설계해서 공사하실 때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구간이 겹치잖습니까?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설계하고 참고하셔서 도로를 설계해서 마무리하셔야 될 거 같네요.

예. 저희가 설계 들어갈 때 생태하천 자료를 같이 참고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이 겹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24년 기정예산 대비 14억 1,059만 5,000원을 감한 486억 3,3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소송사건 손해배상입니다. 22년 12월 삼호읍 윗방축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하단 삼호 서창저수지 전원 주거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 용역비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지가 60% 이상이 법원 임의경매 개시 결정 및 입찰 매각됨에 따라 사업 대상지 확보를 위하여 마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용역 지정을 위하여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상 없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있는 용역비는 현재 저수지 건너편에 산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혹시 상황에 대비해서 지역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 용역비만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본예산 대비 1억 6,200만 3,000원을 감액한 133억 4,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1건으로 429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액 도비 매칭 사업으로 벼멸구 피해지역 긴급방제 지원비 2,9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벼멸구 긴급방제 약제비로 10,000ha 6,262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회 추경 대비 상수도는 3억 1,553만 1,000원, 하수도는 4억 6,966만 3,000원, 총 7억 8,519만 4,000원이 증가한 643억 2,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50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물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 정수시설 보강 및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삼호 정수장과 신북 정수장에 대해서 2억 4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 신축 관련입니다.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청사부지 조성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파일 시공, 1층 바닥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층 기둥과 벽체, 2층 바닥에 대한 상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2층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종합공정률은 26%에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는 1차분에 대한 설계변경 부분이 있고요. 관급자재자 추가가 있어서 7억 3,71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517쪽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인버터 교체입니다. 영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에 대한 인버터가 고장이 나서 이에 대해 수리하는 데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학산 하수처리장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지난 9월 19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학산 하수처리장 지하실이 침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 복구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7,6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노후 하수도 관로 정비공사에 대한 감리비로 금번 발주하여서 감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영리 및 월암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되겠는데요. 영리지구는 금년 말로 준공됩니다. 월암지구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매칭 사업비로 7억 6,8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고 명시이월 사업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태양광 인버터 얘기 나왔는데 그거 태양광 설치가 언제 했습니까?

1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인버터 교체를 안 했나요?

예. 중간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모듈기나 이런 것들은 교체했는데 인버터는 이번에.

몇 ㎾예요?

기억을 잘 못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에서는 3㎾ 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금액 예산이 많이 소요되죠?

예. 용량이 큽니다.

10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명선입니다.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불기업지원단 제3회 추경 예산 총액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16억 8,797만 원에서 4,474만 2,000원이 감액된 116억 4,3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자동제어장치 시설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행 계획에 의해 냉난방, 전기, 조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