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권민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과 권진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8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8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불량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정책 연구용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인용 제명을 정비하고, 안 제4조는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부정용역행위의 제재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9월 12일에서 10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교류업무의 특성상 지자체 차원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며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금의 설치·운영 등 추진 실적이 전무하여 조례 존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9월 11일에서 10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구보 발행을 돕고 있는 새수영 명예기자 운영 활성화,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활동 지원과 참석 수당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제6항은 명예기자 교육과 현장 견학 활동 등의 지원 근거를, 안 제7조 제7항은 명예기자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고, 현실성 있는 원고료 지급을 위해 안 별표1 원고료 지급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9월 12일부터 2024년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7년부터 수영구 홍보 도우미로 활동해 온 새수영 명예기자의 운영 활성화와 사기 진작 및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수요 감소 및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보건소 일반임기공무원 정원 감원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직속기관의 5급 정원을 “5명”에서 “4명”으로, 5급 총계를 “38명”에서 “37명”으로 1명 감원하고, 6급 이하 총계를 “623명”에서 “624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총 정원은 667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0월 8일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전문화·다양화로 업무추진 시 종합적 법률 해석이 요구되는 자문과 소송이 증가함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3조는 쟁송사건의 당사자를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9월 12일부터 2024년 10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59호에서 제1863호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과 권진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영구 공유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임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유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 위촉 위원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한 것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4년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수영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윤형 운영총무위원장님과 권진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간정보편집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운영동 기준 경계와 지번자료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행정운영동별 관할 구역을 일제 정비하여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에서 행정운영동별 관할 구역을 현행화하고 표기 방식을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최일선에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에게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 경비 중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2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공무원의 정보 공개 수준을 조정하여 행정안전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던 직원 정보 항목을 ‘정보 제공자와 담당 부서명 등’에서 ‘담당 부서와 연락처 등’으로 하여 성명이 비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제7조 제2호의2 신설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인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동별 관할 구역 현행화, 통장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안번호 제1865호에서 제1868호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진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72호부터 제1877호까지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4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실효성,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일관성 확보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의2에서는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별표3에서는 징계대상 비위행위별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을 제한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포상의 영예성을 보장하도록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는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을, 안 제13조에서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연임제한, 출장보고서의 점검·보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투명성과 결과보고에 대한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추가, 안 제10조 출장보고서의 충실한 점검과 보완요구 근거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사적사용 제한기준, 부당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안 제8조 교육 및 점검, 안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시점을 명기하고 주민의 회의 방청을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1조에서는 회의록 공개 시점을 명기하고, 안 제80조에서는 회의의 방청 제한 시 고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75호에서 제1877호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진성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징계 대상 비리 유형별 세부 징계 기준을 신설하였는데 징계의 종류와 이에 따른 간략한 설명 및 불이익에 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병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관련된 것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에는 상위법인 국회법 제163조와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로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회의’는 재적의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본회의’를 의미합니다. 계속하여 징계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고는 의장이 공개된 본회의에서 징계대상이 된 의원을 출석시켜 징계사유가 된 위반사실을 말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과는 징계대상 의원이 공개된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의원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며, 출석정지는 징계된 의원을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 일정기간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회기에 불출석한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명은 의원의 자격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며, 제명의 의결은 의원의 퇴직사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의 별표3의 징계기준에서 적용기준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상위법인 국회법과 자치법에 따라 ‘경고’는 ‘공개 경고’로, ‘출석정지’는 ‘30일 이내 출석정지’로 수정 동의함을 요청합니다. 안건 12-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병제 위원 외 1명 발의) 11시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