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본예산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안, 2025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24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25년 세입·세출 추계분석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 및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16에서 47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 90·9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906·907페이지 계속비이월, 887·900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김원일위원
123페이지 정관에듀파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편성이 내년에 준공으로 보고 예산 편성을 전액 다 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내년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지금까지 수차례 실정보고를 받았고요. 받았고, 그 실정보고를 종합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한 번 이뤄졌습니다. 일단 시공사 측에서는 우리가 실정보고한 걸 다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앞으로는 지금 계획된 공정의, 9월까지 일단 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 않는 한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공정대로 마쳐야 된다.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상금까지 우리가 벌하겠다고 지금 한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보면 지금 1차수 공정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공정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1차수는 지금 내년 1월 말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계획은 1월 말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지금 공정이 무슨, 어떤 공정을 작업하고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공정은 2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어디예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2층 슬래브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2층 일부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지하 뚜껑 덮었습니까, 일부? 안 덮었죠?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제가 전에 있던 공정표를 보니까, 2025년 5월에 준공되는 공정표 있죠,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공기를 2025년 9월로 지금 연장 안 했습니까,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4개월 차이 나죠,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걸 4개월 앞으로 당겨서 1차수 공정이 끝나는 시점이 1월 말입니다,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걸 4개월 앞으로 당겨서 보면 9월까지입니다. 8월 말까지의 공정을 지금 보면요 어디를 하고 있어야 되냐 하면요, 지금 8월 말까지 공정이 4층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고 있어야 되고 1층 조적공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일부는 지하 뚜껑을 아직 안 덮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 공정 2025년 5월을, 4개월 연장했죠? 그죠? 근데 그걸 다시 1월, 1차수 공정 1월 말을 거꾸로 4개월 앞당겨 봤습니다. 지금 이 공정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데 이걸 내년 9월에 지금 완료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현장에서 그런 세부공정계획을 짜가 오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예산이 또 이렇게 다 그냥 편성을 해 놓으면 또 이월돼야 될 예산입니다.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봐서는, 저번에 했던 공정표 이거 확인해가 역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 현장에서는 아무리 공정을, 뭐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당기라고 하지마는 결코 당겨질 공정이 아닙니다. 그래 하고요. 그다음째 이게 지금 보면 123페이지 교육행복타운 공공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지금 똑같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요까지 질문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십시오.
박우식위원
일단 뭐 간단하게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공정과 공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78억이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돈이 이제 재정이 들어간다고 하신 거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우식위원
에듀파크, 정관에. 공공도서관, 에듀파크.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에듀파크는 지금 현재.
박우식위원
맞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15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요번에 올라온 게 그 정도 올라왔네요. 77억 이거 아닙니까? 아, 150. 요걸로 최종 다 합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검토는 해 보셨어요? 올라왔던가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리가 실정보고를 받아서 설계변경 당시에 다 조정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상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반영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시기는 상반기에 진행됐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우리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다 지불하셨네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을 받아서 지불…. 예, 우리가 지금 공정대로.
박우식위원
돈이, 돈이 나갔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갔다는 게?
박우식위원
금방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금액 검토해가지고 군수한테 승인받아가지고 예산 받아서 우리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공정이 진행된 거는 다 집행됐습니다.
박우식위원
확실하게…. 팀장님, 지불된 거 맞습니까?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예.
박우식위원
예산 받아서?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우리 현재 낙찰잔액하고 확인해서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급했네요?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예.
박우식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박기조위원장
팀장님, 직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예. 전략사업팀장 박국묵입니다.
박우식위원
1차, 1차 금액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그 상승분율 해가지고 얼마 받았습니까? 군수 결재는 언제 받았었고요?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한 6, 7월경 받아서 아마 한 5억 정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5억 승인 받아가지고 지불하셨네요?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2차는 또 올라올 예정은 없습니까?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물가변동이라는 게 이제 계약일로부터 90일 지난 다음에 3% 이상이기 때문에 또 물가변동이 3% 이상 된다 하면 아마 해당 시공사 측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1차가 올라왔으면 2차도 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뭐 내년에 아마 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럼 최종적으로 보면 됩니까, 그거를?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150억이 다 완결하게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 안에에 이 금액이 포함돼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그 건설업자가 아직 그 조정금액을 아직 우리 군수님한테 감리하고 다 조정을 했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55억이 아니고 나중에 또 시간이, 그 공기가 늘어나거나 그러면 조정금액이 올라오면 또 예산을 또 잡아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쵸?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 이게 다 이게 150억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물가변동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뭐 3% 이상 또 늘어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150억이 최종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공기 늘어나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거고 또 미래 상황을 봐서 또,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 요구는 할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이거 어차피 2차도 거의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인 금액이냐 하니까 이제 이 금액을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아직까지 그 예산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 답변 부분은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박우식위원
1차 금액 조정금액을 군수님 결재난 걸 한번 사무실에 좀 갖다 주세요. 요 간단하게 요거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단장님.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요, 이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우리 단장님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에듀파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일위원
예. 그렇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김원일 위원께서 이제 수차례 자문도 하셨고 지금 질타도 하셨는데 지금 그 이후로 제가 시공사 그다음에 감리단장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공정이 1층 슬래브, 2층 슬래브 일부 치고 지하 뚜껑 덮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제가 이 공정표를 확인한 이상, 확인 한번 해 보니까 이거는 2026년 4월 달에나 준공이 되는 현장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정을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을 100% 지금 태워가지고 이 예산을 다 주라, 또 이월시키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지금 뭐 전문지식은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마는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제 내년도에는 모든 사업들이 다 지금 준공을 치닫기 때문에 제가 매주 공정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요. 지금 제가 확답까지는 아니지마는 아무리 못해도 내년까지는 준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부서에서는 목표로 하겠지마는 준공이 이 공정계획표상으로 하면 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ES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다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주공정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만큼 공사가 진척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은 편성되고 공사는 진척 안 되고 이월이 되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뭐 동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뭐 예산, 아까 기획실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특히나 전략추진단은 예산 받아서 이월시켜서 안정화기금에 넣고 다시 또 예산 받아서 또 이월시키고 이 패턴이에요, 패턴. 그리고 소방이나 정보통신은 아직 한참 뒤에 맨 나중에 지금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또 선금이 다 나갔어요, 계약이 돼서. 그래 지금 뭐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또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을 지금 이월이 다 돼가지고 176억이 지금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또 전출금으로 78억을 또 받습니다. 일광유원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상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일광유원지의 지금 보상이라 하면 현재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맹승자의원
진입도로 그 부분이 연말에 계약 들어갔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실제로 지난해에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맹승자의원
근데 왜 이걸 다 하지도 못하는 금액들을 다 받아가지고 재정에 넣고 왜 자꾸 이 패턴으로 가시는 거예요? 반납도 안 하시고. 전략추진단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서 아마 기획실에서도 맨날 준공한다, 준공한다, 준공한다 하고 가장 큰 사업이고 주민들이 목매달아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예산만큼은 건드리지 않고 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진척과정을 보면 정말 추진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빠른 빠른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장님 뭐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뭐 핑계가 아니고 실제 뭐 1년 단위 단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미래 예측이 좀 어느 정도 한 80% 이상은 명확한데, 2년 이상 장기사업은 참 미래 예측을 한다고 해도 워낙 복합적인 공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좀 공정상에 좀 우리가 예측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 자문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사업 마무리에 진척을 하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예. 추진단에서 안정화기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260억 가까이가 됩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안정화기금.
맹승자의원
다른 부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추후에 다시 내년도 또 행감을 하고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다 한다면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이 사업하는 패턴이 전혀 개선이 없다. 거기에 요번에 또 K컬처팀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들도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빠른,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업들을 갖고 가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업들을 제때제때 뭔가 수행이 되고 뭐가 돼야 되는 거지, 예산만 해서 다 그냥 기금에다 넣어 놓을 것 같으면 예산 이거를 그때그때 해서 가져가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게 추가 우리 산업단지 분양대금입니다.
맹승자의원
예. 그러니까 전체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 동남권 의·과학 산단 요 부분도 지금 예탁금 원금 42억 또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하는 지금 패턴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 것들은 빨리빨리 하시고, 또 예산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때 만약에 다 못 쓸 것 같으면 일부 일부, 다른 부서들은 꼭 받아가야 되는 것도 못 받아 가는 지금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방대한 사업들을 하시는 건 알겠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지금 우리 부서 내 공사감독은 제가, 지금 내년이 이제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정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끌어가고 지금 막바지 단계기 때문에 좀 주도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실제 장기사업은 실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정이 진행이 되고 지금 이 사업들이 아시겠지마는 시스템상에 사업비가 확보돼야지만 원인행위가 가능합니다. 원인행위 없이, 발주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널리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한마디 더 할까요. 10억을 예산 쓰겠다고 폐기장 관련돼서 이거 저희가 삭감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에 못 쓰고 또 반납해서 다시 또 신청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부서에 하는 이, 하는 이 뭐랄까요. 일의 절차들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산 삭감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꼭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도 우리가 삭감하고 10억 남겨줬는데 결국 일 못하고 다시 또, 그거 빨리 또 불용했으면 좋았을 건데 막바지에 다시 넣고 다시 또 예산 또 투입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면 정말 난리, 더 난리를 칠 일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봐, 보고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단은. 정말 많이 의회에서도 계속 이거를 보고 가고 보고 가고 보고 가고,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니 좀 개선이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부서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제가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단장님.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127페이지 공공폐기물처리장 있죠?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10억 이거 반납한 거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 지금 표기가 돼가 있네요. 반납했죠, 이 부분?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아, 그렇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번에도 지금 보면 93억 1800이 지금 올라왔는데 폐기물처리장은 우리만 단독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고등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해야 될 작업이거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고등기술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협의를 어떤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행정절차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매립장은 저희가 하고 소각장 복합플랜트는 고등기술연구원이 이제, 유치한 업체가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는 같이 가고 있고요. 이제 매립장과 소각장 이제 착공만, 지금 소각장이 먼저 가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런데 소각장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는 지금 고등기술원에는 지하가 지금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지하를 같이, 부지가 같은 부지에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우리만 하고 고등기술원은 뒤에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지금….
김원일위원
그래서 고등기술원하고의 우리하고의 업무협의가 어느 정도 돼가 있는지, 그럼 언제 정도 착공을 하겠는지, 이런 부분하고는 우리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고등기술원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세부적으로 절차에 대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예, 같이 가는 거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내년에 고등기술원에서 언제 착공한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한 3월 정도 착공되고 저희들은 한 7,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7, 8월 정도 하면 예상하고 있으면 이거는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결론이?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그 시기적으로는 맞지마는 이제 실제 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우리 산업단지 준공인가 조건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제 산업단지 준공인가 신청을 내년 3월에 이제 신청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각 부서마다 협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 폐기물처리장을 조성인가 조건을 내걸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면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기장군 전체 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산 확보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공사는 시작 안 해도 내년에 저 어디고, 고등기술원에서 3월 달에 착공한다면서요. 우리는 7월 달에 들어가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이거는 본예산 말고 추경에 해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째 지금 다음 한국야구박물관 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군비가 41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설명서 보면 지금 부산시에서 보면 6억 4900 지금 시비가 들어왔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설계비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설계비가 6억 4천 들어왔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기존 4억을 선금으로 쓰고 지금 6억 4천 들어왔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예산안이 19억 7천 지금 올라왔거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부산시에서 이번에 설명서에 보면 50억을 본예산에서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확인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그 당시 우리가 예산편성요구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협의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한 20억 정도 지금 예산을 요구했더라고요.
김원일위원
그렇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부산시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매칭비율이 얼마입니까, 비율을 따지면?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매칭이라기보다는 지금 총예산 190억 중에 우리가 41억만….
김원일위원
그래 비율을 따지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7.5% 정도 됩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부산시 예산하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이 예산 25년도 본예산에 50억이 들어온다 해도 56억 4900입니다. 여기에 27.5% 15억 53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굳이 많이 앞서갈, 우리 예산으로 앞서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밖에 안 됐다 하면 그에 맞춘 비율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 편성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왜 이렇게 많이 할 겁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 말씀도 맞지마는 저희들이 우리 자체 군비를 좀 많이 확보해야 부산시를 좀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원일위원
군비는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전략사업단에 뭐 예산 지원 안 해 줬습니까? 승인을 안 해 줬습니까? 하지만 그런 비율을 맞춰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먼저 그냥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겠다? 지금 전략사업단에 이런 게 많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우선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먼저 하겠다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실제 협약, 당초 협약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비가 전액 시비였습니다. 시비였는데 지금 계속 사업이, 협약이 장기간 중지가 되고 마지막 변경협약을 하는데 한 7, 8년 걸렸습니다. 걸렸고,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우리 이제 1 대 1로 부담하기로 한 사항이지, 실제로는 전액 시비가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 절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전액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시에서 당초에 108억인가 얼만가 투입되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는 1 대 1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41억 투입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예산으로 같이 매칭돼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아니, 우리가 그냥 시에서는 가만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공사를 하겠다? 이 부분 시 예산 확인해가지고요, 확인했습니까? 20억?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50억이 아니네요,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의 127페이지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사업 지원요. 여기 우리 부담금이 지금 214억에서 170억 들어갔고 요번에 그러면 이제 44억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수출용신형연구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내년에도 또 남아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남아있어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총사업비가 214억.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정정하겠습니다. 수출용은 마지막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에 들어가면, 44억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뭐 이야기 들은 거 없어요? 과에서? 지금 보면 23년 4월 달에 콘크리트 타설 및 운영허가 신청 들어와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뭐 말 들은 건 없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들은 바 없어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원자로를 안치할 건물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거푸집 세운 게 콘크리트를 부으면서 거푸집이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원안위하고 이쪽에서는 전부 다 난리가 났는데 부서에서는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됐어요, 지금?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사고 난 시기가 언제쯤 되는 줄 아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연초예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지금 전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이 지금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도 지금 이렇게 2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거푸집이 터진다는 이런 기본적인 이런 걸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군에서 거기에 관해서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 하면 상당히 참 난감한 일입니다, 이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제 이 부분은 실제 이제 발주청이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범위 밖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 주민과의 대화 시에 장안지역 주민들이 당초 협약상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앞으로는 준공 시까지 계속 그 주민협의회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하기로.
운철
황운철위원
주민협의회에가 지금 그래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현재 구성이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 그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군청에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네요, 그러면?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근데 주민들이나 민원을 이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원안위에서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현장까지 뭐 방문을 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군에서는 지금 그러면 그 소식조차를 못 들었다 하니까. 뭐 관리감독이나 이거는 물론 그쪽에서 다 하죠. 하는데 우리 돈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거기에 관해가지고, 뭐 단장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한빛에서 원자력 본체 건물에 지금 안에 공극이 발생해가지고 그게 전국 각 전부 다 원자로 있는 지자체들 다 문제 돼가지고 우리도 조사를 다 하고 우리도 공극에 관한 위원회까지 다 꾸리고 다 했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뭐 그냥 뭐 공극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 거푸집이 터져가지고 그랬다니까 일단 뭐 수습을 어느 정도 했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부터 해가지고 전체 좀 군청에서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군비가 가고 뭐 하고 이래 해야 되는 것들이지, 이렇게 지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만 지금 덜렁덜렁 지금 뭐 우리가 내야 될 돈이다 해가지고 덜렁덜렁 줘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현장 소장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전체 이번 일 사태에 대해가지고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의회에도 전체 다 보고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에서 159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4페이지하고 5페이지 연결됐는데요. 군정행사 운영 관련해갖고 3·1절 기념행사비가 지금 전년도보다 일단 100만 원이 줄어들었고 그에 비해갖고 3·1절 기념행사 차출 지급경비라 해가지고 120만 원이 새로운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부연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요 차출 경비는 우리 요 새롭게 아마 예산편성 기준에 휴일날 이런 데 뭐 우리가 행사나 이런 데 차출됐을 때 수당을 줄 수 있게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요 행사비용은 전년도에 좀 금액이 남아서 요번에 좀 줄여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요 다른 데 그러니까 우리 조그마한 기획사 같은 데다 그냥 넘겨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아쉬운 게 우리 군에서 하는 3·1절 기념행사 같으면 이런 부분은 좀 더 내실 있게 해가지고 좀 더 정관에서 하는 거하고 좀 차별화 해가지고 군에서 하는 게 더 좀 주가 돼가지고 행사를 규모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크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게 차출 지급경비 관련해가지고 이게 올해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달라져가지고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축제를 위해 공무원이 별도로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다, 이래가지고 반일 4시간 이하 같으면 6만 원이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해가지고 12만 원 한도로 되는 거다. 맞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뭐, 이거는 다른 부서에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는 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앞으로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맞죠? 휴일에 하면?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나중에 좀 챙기셔야 되는 거는 부서에서 이게 이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리업무 수당 이런 거하고는 이제 중첩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병행이 되면.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요런 부분은 나중에 병행돼가지고 뒤에 이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중첩이 될 것 같은데 요 부분 나중에 좀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136페이지에 기장읍 예비군 중대 임시사무실 임차료 지금 경상설명서를 한번 보면 월 200만 원이죠? 그죠? 200만 원에 12개월에 2400만 원 올라왔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겠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금액이 좀 많아서.
김원일위원
그렇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바르게살기, 새마을, 평통, 자총이 쓰는 사무실 임대료가 176만 원입니다. 근데 기장읍 예비군 중대에서 얼마만큼의 큰 사무실을 임대를 할라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임대료 월 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예산을 아직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 곳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라서 저희들 일단 여유 있게 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중대 규모가 좀, 중대라서 좀 큽니다, 기장읍이 그래서.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평통, 자총에서 쓰는 그 건물이 2개 층 쓰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기장읍의 어떤 임대료나 이런 거로 볼 때 좀 과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도 좀 과하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뭐 여유 있게 편성하는 거는 일 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여유 있게 편성해 놓았습니까? 아니, 좀 더 싼 데를 찾아보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아직 그러니까 못 찾아서, 좀 어디에 들어갈 줄 몰라서 여유 있게 해 놓은 겁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독서통신 위탁교육하고 아침독서 알림톡 위탁교육하고 이건 뭐 어떤 내용이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독서통신 위탁교육은요, 이제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책을 지원하는 거고요. 독서 알림톡톡은 톡으로 독서를, 책을 안 보고 그냥 책을 요약한 걸 보내 줘가지고 그런 지식을 좀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독서통신은 그러면 뭐 책을 뭐 준다 말이에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책을 신청하면 책을 직원들한테 보내 줍니다. 그럼 그걸 또 독후감 써서 올리고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 책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독후감 써서 올려야 되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도 2만 5000원이 뭐 이게 뭐 평균값일까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침독서 알림톡 이거는 제가 계속 받아봤었는데 작년부터 이게, 작년도 조금 받아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안 들어온 지가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본인 신청을 해서 또 하시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신청해라 말을 해야 하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홍보를 잘해서 직원들이 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년에 신청할 적에 저한테도 신청하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신청하고 의원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과장님,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을 때 우리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예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경비를 줄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인건비가 60억 넘게가 올랐습니다. 부산시에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일부 보전을 그때 해 준다고 뭐 들어온 것 같은데, 전혀 안 들어왔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예산 쪽이라서 하여튼 시에서 아마 잘, 그게 예산 쪽에 하고 자기들은 또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럼 지금 우리가 전체가 60억이 새로 오신 분들까지 다 편성이 된 거예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전체 다 편성이 된 겁니다.
맹승자의원
그니까 이걸 그냥 다 지자체에다 떠넘기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60억이 말이 60억이지 해마다 더 늘 건데, 호봉 수가 늘어나면서.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신규 직원들 때문에 60억이 늘은 건 아니고 이게 일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경비다 보니까 인건비는 해마다 계속 한 이 정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공무원이 한 20년 동안 계속 정원을 늘려왔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고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호봉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평균임금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조로 좀 돼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계속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엄청나게 줄지 않았습니까. 8000억에서 7000억으로 떨어졌어요. 1조 찍는다고 했던 게 엊그제인데.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시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구·군에 어떤 좀 이런 부분을 보전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시 예산 쪽에서는 또 시의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잘….
맹승자의원
자기네가 잘못해 놓은 거 우리한테 떠넘기고 우리가 다 처리하라 하면 어떡합니까. 이 부분은 진짜 너무 걱정돼서, 뭐 과장님은 무슨 죄가 있겠냐마는 너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피를 깎는 노력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해서, 그리고 또 불용이나 이런 것들 빨리빨리 세입 처리해 주셔가지고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이거 이용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많으십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도 한 어느 정도 이용을 했나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아마 와서 상담도 하고 또 힐링프로그램 같은 거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만족도 평가해서 뭐, 근데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구혜진위원
그럼 어디에 가서, 어떤 업체가 위탁을 받나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업체에서.
구혜진위원
말씀하세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직원들 상담하고 업체에서 합니다.
구혜진위원
아, 그러면 매년 업체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근데 수의계약이라서 거의 뭐 잘하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사업들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전문기관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구혜진위원
아, 그럼 직원들의 만족도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만족도를 저희들이 따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평가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지금 이용률은 어떻게 지금.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전체가 다 이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요게 공무직이나 청경 뭐 그런 분들한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혜진위원
아, 그럼 모든 공무원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기준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혜진위원
민원을 상담하고 하는 공무원들도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전 직원이 대상은 됩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뭐 민원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 뭐 사실은 직원 정신건강이며 요즘에 다들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 대상을 뭐 왜 한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면 하는 거지, 전체 대상으로 해서 다 참여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구혜진위원
아, 그러니까 강제사항은 아닌데 방금 전에 뭐 얘기한 청경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왜 그렇게 범위를 한정적으로 하냐?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구혜진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주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구혜진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 그러면 1년에 지금 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올해 이용을 했나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했는 거 보면 상반기에 48회 뭐 하반기에 뭐 거의 한 30회 정도 그런 식으로.
구혜진위원
그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지는 않고 계시네요. 맞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는지 한번 그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야지 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할 때에도 그 업체를 계속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조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 또 올해 새로운 또 예산이 있더라고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어떤?
구혜진위원
명절선물.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거는 뭐 전체 대상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전체 대상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뭐 공무원 되고 뭐 우리 기장군 소속에 있는 모든 공무원은 가능한 거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후생복지사업은 제가 볼 땐 군의원님들도 지금까지 포함해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우리 기장군 공무원들이 기장군에 근무하는 그런 뭐 자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장군 하면 근무하고 싶은 곳이구나 하는 복지들을 계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개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갈맷길 관리가 있다. 그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 관리가 보니까 모니터링에 따른 보행위험구간 발견 시 보행주의 안내판 등 설치 또 안내시설 노후에 따른 수리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럼 위험구간을 발견해가지고 뭐 안내판을 세워놓고 그럼 나중에 그 수리하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수리 업체에 맡겨서 주로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길 수리하는 거까지를 다 하신다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전체 아마 그 안에 시설물 보수나 이런 경비가 지금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런, 기존에 있는 길이라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수리하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데크나 이런 부분들은요, 갈맷길 안에 포함이 돼 있더라도 그 시설은 한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주로 사실은 저희들 유지보수 예산은 이정표 같은 거 그런 부분 관리하고 그런.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수리하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결국은 각 부서들이 그러면 결국 할 거 아니에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뭐 공원을 지나가는 쪽에 갈맷길이 물린 데라 하면 뭐 공원 관리하는 쪽에서 할 거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해안가 데크는 또 해양수산과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일반 또 해양수산과 쪽에서 할 거고 뭐 도로 쪽에 물린 데는 또 도로 쪽에서 할 거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수리나 이런 것들 각 부서에 맡기는 게 안 나아요, 이거?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제 그 이정표 같은 거는 또 갈림길 같은 데 가면 다니시는 분들이 보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표지판 같은 거 이런 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위험표지, 그러니까 위험표지 알리고 그냥 이런 일인데 이게 굳이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나?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을 이제 사업 주관을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갈맷길은 행정지원과에서 처음부터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금액은 지금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근데 지금은 또 옛날에 문화관광 쪽에서 관리한 해파랑길은 지금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 이정표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요 이정표나 이런 부분 안내판 같은 거 관리하는 건 또 어느 부서에서 하긴 해야 됩니다. 총괄해서 하는 데가 요 행정지원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우리 퇴직예정 공무원 국내외 연수 있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 관계는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28명으로 예정을 해가 잡아놓으셨는데 국내 3명이고 국외가 25명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 선택, 이게 매년 금액이 좀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국내 가겠다, 국외 가겠다 본인들 선택사항으로 해갖고 하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경비가 구분이 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국외로 갈 사람 국외로 가고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지금 기장군 직원후생복지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올라왔는데 이제 2024년도에 비교해가지고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이제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중에서 아까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게 직원 명절선물 지급이고 거기가 한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제 기존에 거의 다 포함이다 이래 하는데 제가 여기 경상사업 설명서를 한번 봤거든요. 여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여기 단체보험 관련해가지고 쭉 한번 보면 인원수 좀 차이가 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단체보험 같으면 뭐 공무원 909명에 뭐 군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별도정원 이래 딱 해갖고 한 1234명 정도로 기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 명절선물세트 지급 같은 경우는 1093명 기준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인원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죠? 별도정원이 한 백사십몇 명이 있는 것 같은데.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허준섭위원
아까 웬만한 사람은 거의 다 포함이라 했는데 요런 좀 기준에서 차이 나는 이유가.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아, 휴직자 그러니까 별도정원이 포함된 경비도 있고 안 된 경비도 있고 이런 거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거 별도정원이라는 게 어느 분들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분들.
허준섭위원
그럼 현재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통일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후생복지사업 관련해가지고 공무원노조에서 단체협약을 했다 이래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뭐 부서나 이런 데 별도의 협의과정을 한번 거치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서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그지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아, 근데 이제 후생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나 이런 쪽으로 비교해서 뭐 더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저희들 부서에선 다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허준섭위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긴급이나 시급 이런 게 좀 급하지 않으면 뭐 예산 규모나 이렇게 전체 움직이는 걸 보고 탄력적으로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해 봅니다. 명절선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적정한 타이밍인가라는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근데 이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허준섭위원
다른 지역 많이 하고 있어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하게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140페이지 보면 우리 구내식당 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 뭐 작업하는, 타일 보수 작업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지금 예산 반영 사유를 밑에 적어 놨는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이 사유에 대해선 제가, 이게 좀 전체적으로 바닥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도 사업을 했었거든요, 사실은요.
김원일위원
이 바닥입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바닥 쪽인 것 같은데.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닥 쪽으로.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벽면하고,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제가 이거 2020년부터 예산하면서 1식으로 올라오는 거는 이 절대 올리지 마라고 해놨는데 또 1식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니, 타일 면적이 얼마가 되며 방수 면적이 얼마가 되며, 이 견적 받았습니까? 견적을 받을 때도 보면 그렇게 아마 업체에서 타일 면적 얼마에 얼마 단가 그다음째 방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견적도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견적은 받았는데요, 이제 작년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작업을 했는데 다 못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작년엔가 올해도 그 예산 반영해가지고 공사 했죠. 그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또 지금 추가로 지금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근데 관련 업체에 이제 저희들이 정상적인 이제 뭐 절차에 의한 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견적을 받습니다. 받았는데, 일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식당 그쪽에 타일 보수할 부분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보면 4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저번에 2000만 원인가 들어갔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번에 또 2000만 원 들어가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4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는 건데 면적이 얼마 되는가 모르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정확하게 뭐, 방수공사도 포함이 돼 있어서.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1식으로는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1식으로 올리는 그 자체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허준섭 의원 질의할 적에 단체보험 들어가는데 이게 별도정원이 지금 휴직한 직원이라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휴직한 정원이면 현재 안에 근무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럼 보험료는 내줘야 됩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책정을 할 때 기준을 잡을 때 보니까 담당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아마 별도정원을 포함한 경우도 있고 포함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안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단체보험은 우리가 근무하는 상황이나 이런 데서.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중간에 복직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좀 어느 기준에 잡기는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근무하는 요 시간 내에 뭐 어떤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단체보험이잖아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집에 와가지고라든지 뭐 이런 거는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도정원이라는 부분에서 휴직한 분이라 하니까 퍼뜩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휴직을 하고 있지마는 전체 인원은 넣어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휴직할 수도 있고 휴직하던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변동사항들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142명이다, 이거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두고 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상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다음엔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운철
황운철위원
좀 그래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조금 상당하잖아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자치센터부터 해서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만 해도 지금 뭐 3억 5천 정도 들어가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 워크숍, 주민자치 프로그램, 주민자치 한마당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3억 보니까 한 7, 8천 정도 뭐 이렇게가 들어가는데. 이게 앞에도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는 군에서 짜여진 예산 틀 안에서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그게 군수님이든 뭐 의회의 뭐 의장님이든 누구든 뭐 자기들이 되게 고마워가지고 뭐 상을 드리고 감사패를 드리고 할 수는 있지마는, 그 정도 선까지는 또 어느 정도 이해를 갖다가 뭐 굳이 하자면, 그러니까 제 말은 고정적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여기에 관해서는 굳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들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뭐 감사패를 전달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군의회 의장님이든 군수님이든 거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시의원들한테 왜 주죠? 시에서 이 주민자치위원회 뭐 예산 보탭니까?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거는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비로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경비, 우리 예산에 있는 경비로 그런 어떤 감사패는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패를 제작한다든가 이렇게는 절대로 못 하게 하세요. 자기들 주머닛돈 빼가지고 하는 것 같은 거야 뭐 말릴 재간이 없지마는 그런 점은 조금 선을 좀 잘 그어주십시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144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예산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답례품 비용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추계를 해 보면 올해 나간 정도 그 예산을 감안해서 들어오는 게,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게 좀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1년에 한 1500 정도 올해 들어온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감안해서 답례품 비용으로 한 30% 정도 그렇게 반영을.
구혜진위원
아, 예. 그건 알겠는데, 이 기부문화가 사실은 이 우리 기장군을 생각하는 마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지금 답례품의 수도 줄었다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지금 고향사랑기부를 많이 안 하고 있고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고향사랑기부금 이게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도가 생겼을 때 좀 들어왔었고요. 그 이후로 보면 이제 거의 그렇게, 일단 문제는 직접 찾아가서 홍보나 이런 걸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관련 법률에 보면요.
구혜진위원
그러면 군의 뭐 사실 홍보팀이랑 이야기해서 뭐 매달은 아니더라도.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한 번씩은 계속하시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이 기부 모집에 대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뭔가가 좀 필요하고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어떤 지자체는 보면 모금을 많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모금을 하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좀 법상 어떤 좀 제약이 홍보하는 데 어떤 그런 수단의 제약이 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28에서 34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좀 지나갔지마는.
박기조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할 거 좀 지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라 하니까 넘어가가지고, 간단한 겁니다.
박기조위원장
간단하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우식위원
예. 자유총맹(자유총연맹) 있잖아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 관변단체 아닙니까. 바르게살기라든지 뭐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안보의식이라든지 뭐 어떤 단체의 어떤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회원들하고 또 군의원들도 이래 해서 같이 뭐 협동도 좀 하고 의견도 좀 제시하고 그러는데, 자유총맹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우리 군에 또 뭐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알린 적도 없고, 공지도 낸 적도 없고. 근데 군비가 우리 50% 나가요. 실질적으로.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체장이 지회장이 안 하면 그만이지마는. 그래도 세금을 우리가 군비로 그래 돈이 나가는데 그래도 주민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원에 제한돼 있지마는 군의원들이라도 한 번씩 나와서 같이 의견 제시도 좀 하고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도대체 여기는 뭐 그냥 돈만 주면 그만인 건지, 뭐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활동을 이제 나름대로 이분들도 하고 계신데.
박우식위원
활동은 하고 있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활동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다른 데는 싹 다 우리가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좀, 의견 제시도 좀 하고 그렇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41페이지 국내 대학원 보니까 250만 원 6명 돼 있잖아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거는 대학원을 하겠다고 복무하면서 이렇게 오후에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본인들 야간에 다니는 분들 학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그거밖에 없습니까? 역량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 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다니는 분들이 2명, 3명 그렇습니다. 방송통신대학 다니는 분이 2명 있고요.
박우식위원
우리가 위탁을 한 거잖아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말 그대로.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니.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여기도 보면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이잖아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한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아, 그거는 알고 있는 거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말 그대로 우리가 대학이면 군과 그 대학과 위탁계약서를 적어서….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론 특정대학하고 위탁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니는 동안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거를 한 한 달 동안 제가 법령하고 찾아보고 의논을 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제가 한 몇 년 동안 질의를 안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라든지 어떤 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이 부서를 가겠다, 현재 부서로 가겠다 그러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 대학하고 기장군하고 위탁협력하는 사람한테만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대학원 아무 데나, 그냥 내가 문화관광과인데 뭐 저기 복지과에 가서 공부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산대학교 해가지고 우리 대학에서 대학원 해가지고 위탁교육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위 수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옛날에 한번 전문위원님하고 의논, 적으로 많이 해 본 적 있습니다. 거기 위탁교육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들 군의원들도, 선출직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명칭을 한다 그러면?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요.
박우식위원
그렇지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박우식위원
근데 그거를 옛날에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이걸 한번 해 봅시다, 우리 대학원 가시는 분들 대학, 역량을 하기 위해서 좀 합시다 이러니까 안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 해서 내가 뭐 때문에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장이 클 수도 있고 이래서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의회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는 뭐 다각적으로 역량을, 수행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제가 볼 때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법령 검토는 해 봐야 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대학원은 기장군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박우식위원
뭐 재선하는 사람들은 될 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시에는 돼요. 시의원들은 합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요건을 두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군의원님들도 포함이 되도록 요걸 조금 변경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돈 모자라면 우리가 또 보탤 수 있으니까 서로가 또 매칭도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저희들은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위원
위원장님, 요 기금 관련해가지고요.
박기조위원장
예.
허준섭위원
고향사랑기금 28페이지 한번 보시면 2025년도 조성액은 1억 4000만 원 정도 되지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1억 2천 정도, 내년이 한 1억 4천.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1억 4천.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또 지출계획에도 보면, 32페이지 이렇게 보면 지출계획에도 보면 그냥 예치금으로 해갖고 1억 4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사업은 그러면 올해 고향사랑기부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때 질의를 한 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공모절차나 이런 걸 좀 해가지고 그걸 한번 봐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 이런 구상이나 아니면 들어왔던 게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했었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주로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적고 해서 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받은 어떤 조성된 이 기금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 이래서 좀 더 모이면 우리 보건소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이런 데 차량들이나 이런 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어떤 이런 시설이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딱 표나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지금 일단은 좀 보류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거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허준섭위원
지금 이게 적립한 지가 지금 올해 한 2년?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3년.
허준섭위원
3년 되죠. 그러면 지금쯤 이제 이럴 시기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업을 해야지 또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계속 적립만 하는 거는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좀 좋은 사업이 있으면 딱 진짜 이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한 것이다 딱 이렇게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찾아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의미 있는 사업 이런 거 발굴 좀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사업이 이제 진행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도 뭐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