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3305호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안전총괄과, 건강증진과, 환경수질관리과, 수산경영과 총 4개 부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39억 3,436만 6,000원 대비 5억 371만 4,000원이 증액된 44억 3,8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 교육 사업 900만 원, 민방위 대원 교육 훈련 전자 통지서 지원사업 800만 원, 그리고 민방위복 구입 5,600만 원, 계속해서 728쪽입니다. 화재 및 재난 대비 물품 구입 2,000만 원, 지진해일 경보 시설 유지보수 1,390만 3,000원, 민방위 경보 시설 유지보수 2,047만 7,000원, 민방위 경보 시설 예비품 구입 2,060만 원, 민방위 경보 시설 축전지 구입 500만 원, 729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5,100만 원,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3,000만 원, 민방위 경보 시설 이전 설치 2,000만 원, 119안전센터 보수 공사 1,000만 원,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 공사 1,000만 원, 노화 의용소방대 화장실 신축 공사 2,000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 보조 1억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6,500만 원, 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실시 14만 3,000원, 계속해서 730쪽입니다.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 경비 69만 5,000원, 민방위 리더 양성 81만 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 교육 지원 240만 8,000원, 지역민방위대 육성 지원 71만 원, 민방위 교육 강사 지원 41만 8,000원,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실시 190만 원, (“500만 원 이상”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11쪽 건강증진과 소관 총예산은 54억 8,30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2,367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인건비 1억 8,820만 원, 813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자체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6,228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 구입비 3,600만 원, 이어서 814쪽 전문 인력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1,080만 원, 전문 인력 연금보험료 기관부담금 1,08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 6,000만 원, 815쪽 행사운영비 흡연 예방 교육 공연 및 교실 행사운영비 3,000만 원, 816쪽 의료 및 회복비 금연 클리닉 운영 물품 구입 5,802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금연 상담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1,564만 원, 저소득층 금연 치료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저소득층 금연 치료 지원 위탁사업비 518만 6,000원, 817쪽 건강증진 운영 사무관리비 사무기기 임차료 및 소모품비 1,080만 원, 건강증진과 표찰 등 신규 도시 브랜드 제작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의료기기 유지보수비 5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운영 물품 구입비 500만 원, 도서민건강돌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운영 물품 구입비 600만 원,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700만 원, 민간위탁금 8,520만 원, 818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의료 및 회복비, 대상자 디바이스 구입비 1,000만 원, 지역사회 건강 조사 민간위탁금 6,729만 2,000원, 모자보건사업 이어서 81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 축하 용품 구입비 1,700만 원, 완도군 임산부 교통카드 충전비 3,00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500만 원, 821쪽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6만 원, 위탁사업비 6만 원, 822쪽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위탁사업비 5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과장님, 500만 원 이상만.

재원이 변경이 돼서 이게 설명 대상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이어서 823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1,548만 8,000원, 산모, 신생아 본인 부담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2,147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비용 위탁금 7,653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위탁비 1억 1,713만 6,000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이어서 824쪽 민간위탁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탁금 3억 6,16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8,624만 원, 민간위탁금 공공산후조리원 기능 보강비 지원 2,000만 원,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이용료 감면 첫째아 산후조리비 감면료 1,500만 원, 완도군 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 지원 일시금 3억 1,200만 원, 출산장려 지원 분할금 5억 400만 원,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1,500만 원, 출산 전 준비금 2,8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이어서 825쪽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비용 위탁금 2억 2,700만 원, 전남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 지원 5,0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 384만 4,00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지원 이어서 826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964만 원, 심뇌혈관 질환 관리 의료 및 회복비, 심뇌혈관 질환 검사 시약 구입비 1,200만 원, 대사증후군 의료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 혈압, 혈당 측정기 대여 사업 물품 구입비 500만 원, 828쪽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의료 및 회복비 경로당 건강교실 의약품 구입 2,400만 원, 경로당 건강교실 의료 소모품 구입 760만 원, 암 조기 검진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암 조기 검진 공단 예탁금 9,228만 6,000원, 830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 방문 전문 인력 인건비 1억 6,491만 6,000원, 831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5,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2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9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2,700만 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902만 4,000원, 832쪽 의료 및 회복비 어르신 건강관리 디바이스 구입 2,750만 원, 방문 보건 사업 이어서 833쪽 방문 건강 의료 및 회복비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의약품 구입비 1,050만 원, 온열 질환 및 동절기 예방 물품 구입비 2,000만 원, 무의도서 순회 진료 사업 의료 및 회복비 의료 물품 구입비 545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어서 83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570만 4,000원, 암 관리 사업 의료 및 회복비 재가암환자 영양제 구입 525만 원, 재가암 환자 장루용 물품 구입 560만 원, 83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근로자 보수 전문 인력 인건비 4억 7,431만 1,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800만 원, 83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문 인력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1,680만 원, 전문 인력 연금보험료 기관부담금 1,80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치매 조기 검진비 지원 1,500만 원, 치매 환자 조호 물품 구입 1,000만 원, 시설비 조호 물품 보관용 저온 저장고 설치비 650만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이어서 839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금 1억 3,789만 3,000원, 84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문 인력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1,080만 원, 전문 인력 연금보험료 기관부담금 1,140만 원, 다음은 846쪽 자살예방 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 전문 인력 인건비 3,000만 원, 84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전문 인력 인건비 2억 2032만 원, 여비 2,0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인력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815만 6,000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이어서 848쪽 사무관리비 걷기 프로그램 워크온 용역비 1,149만 원, 비대, 정수기, 무인 경비 임대료 720만 원, 걷기 사업 운영 물품 구입 500만 원, 행사운영비 신체 활동 및 비만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 원, 영양 프로그램 운영비 880만 원, 걷기 지도자 활동 수당 500만 원, 전산 개발비 건강생활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센터 대사증후군 검사 시약 구입 800만 원, 마지막 849쪽 맨발 걷기 사업 추진 민간위탁금 4,854만 원, 주민 우승 건강관리 사업 우승 강사 활동 수당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수질관리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25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환경수질관리과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 총 1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5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118쪽 환경수질관리과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금일 동백리 수원지 개발 등 총 5개 사업으로 25년 예산액은 163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025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환경수질과 2025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8억 5,366만 원 증가한 499억 2,75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편성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 및 관리 기타 보상금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당 보험료 지원 866만 5,000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1,782만 원, 64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야생동물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 구입 1,200만 원, 야생동식물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 도구 수거 인부임 972만 원, 기타 보상금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2,333만 원,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1,67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민간 자본 보조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700만 원, 649쪽입니다. 자연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인부임 1,944만 원, 연구개발비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1억 2,000만 원, 65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 자본 보조에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8억 7,910만 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민간 자본 보조에 민간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10억 3,68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민간 자본 보조에 민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5,320만 원, 651쪽입니다. 전기버스 보급 사업 민간 자본 보조에 전기버스 보급 사업 어린이 통학용 1억 4,5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사무관리비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수수료 500만 원, 기타 보상금액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8억 7,320만 원,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억 9,760만 원, 652쪽입니다.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1억 4,920만 원, 민간 자본 보조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3억 4,650만 원, 건설기계에 DPF 부착 지원 1,100만 원, DPF 부착 지원 3,960만 원, 653쪽입니다. 친환경 소비 생활 및 저탄소 생활 기반 구축 지원 기타 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1,200만 원,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대기오염측정망 정도 검사 560만 원, 65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 공공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1,060만 원, 환경오염 사고 예방 관리 사무관리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카메라 위탁운영비 1,257만 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스템 유지관리비 784만 9,000원, 655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 6억 6,8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폐기물 처리장 기간제 근로 인부임 972만 원, 사무관리비에 읍면 소각시설 자가 측정료 3,800만 원, 폐기물 매립 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2,000만 원, 읍면 폐기물 처리장 수질 검사 수수료 2,800만 원, 656쪽입니다. 읍면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 수수료 1,500만 원, 사용 종료 매립 시설 관리 7,5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726만 원, 공공운영비에 읍면 폐기물 시설 소규모 수선비 1,000만 원, 읍면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약품 구입 1,000만 원, 폐기물 시설 소독약품 800만 원, 소각시설 대기오염 방지 백필터 구입 1,400만 원, 시설비에 읍면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시설 보수비 2,000만 원, 폐기물 처리장 난간 설치 800만 원, 대기 배출 IoT 사무기기 부착 3,500만 원, 노화 구 소각장 지붕 및 벽체 보수 3,000만 원, 노화 소각시설 2차 연소실 상부 보수 3,200만 원, 약산면 폐기물 처리장 소각로 폐열 보일러 튜브 관 교체 5,000만 원, 소안면 횡간리 쓰레기 소각장 주변 정비 검사 2,000만 원, 657쪽입니다. 금당 소각시설 재처리 컨베이어 체인 교체 1,000만 원, 생일면 폐기물 처리장 비산물 보관 창고 설치 3,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에 읍면 소각시설 수선중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3,325만 원, 읍면 폐기물 처리장 내에 적치폐기물 위탁처리 1,650만 원, 읍면 폐기물 처리시설 비산재 위탁처리비 750만 원,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주변 풀베기 인부임 729만 원, 대형 폐가전 파레트 랩핑 작업 인부임 972만 원, 사무관리비에 자원 순환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1,4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에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유지관리 사용료 32억 원,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유지관리 사용료 1억 7,000만 원, 자원관리센터 폐기물 처분 위탁처리 2,000만 원, 추가 반입 생활 쓰레기 위탁처리 3,000만 원, 완도군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2억 원, 매립장 적재 폐기물 위탁처리 1억 7,500만 원, 65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폐기물 불법 투기 지도, 단속 인부임 777만 6,000원, 공한지, 취약지 방치 쓰레기 수거 인부임 583만 2,000원, 완도항 물양장 쓰레기 수거 인부임 820만 원, 사무관리비에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 2,112만 원,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 제작 585만 원, 환경미화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수수료 720만 원, 공공운영비에 자원 회수 로봇 위탁운영비 720만 원, 659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사업 4,000만 원, 재료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 구입 6,398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및 그물망 구입 500만 원, 불연성 폐기물 배출용 종량제 봉투 제작 7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취약지 쓰레기 수거 등 지원사업 1,200만 원, 시설비에 완도 부흥리 공동집하장 설치 1,000만 원, 완도군 폐기물 수집 운반 타당성 분석 용역 2,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에 도서 지역 비위생 매립장 생활 쓰레기 위탁처리 노화, 군외, 청산, 금일 1,000만 원, 660쪽입니다. 읍면 과다 발생 쓰레기 위탁처리 1,000만 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시설비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 3,000만 원,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기타 보상금액 폐비닐 수거 보상금 1,5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슬로걷기축제 이동식 화장실 관리 인부임 729만 원,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2,527만 2,000원,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500만 원, 이동식 화장실 운반 차량 임차료 500만 원, 이동식 화장실 분뇨 수거 수수료 600만 원, 66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유지보수 600만 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수선비 1,000만 원, 시설비에 청산면 도락리 공중화장실 신설 1억 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도서 낙도 지역 가뭄 대비 병물 구입 1,000만 원, 마을상수도 작업 안전 물품 구입 1,000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 검사 수수료 1,801만 3,000원, 도서 낙도 마을상수도 선박 임차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해수담수화시설 관리 운영 2억 4,786만 원, 재해 예, 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4,000만 원,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4,000만 원, 662쪽입니다. 재료비에 해수담수화시설 여과막 구입 2,800만 원,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물품 구입 1,500만 원,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전기 시설 정비, 기계 설비 시설 정비, 관리 시설 정비 각 5,000만 원, 세외수입 증대 사무관리비에 상하수도 요금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수수료 840만 원, 663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주변 풀베기 및 환경 정비 인부임 961만 9,000원, 신지, 원동 하수처리장 주변 풀베기 및 환경 정비 인부임 865만 7,000원, 사무관리비에 도서 지역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준설 차량 도선비 54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무인 경비 및 전기안전 수수료 1,662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위탁관리대행 물가 변동에 따른 운영관리비 산정 용역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마을하수시설 슬러지 위탁처리비 1,970만 원, 소규모 수리비 1,100만 원, 중계펌프장 수리 2,50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소규모 전기 기계 설비 보수 3,420만 원, UV 설비 교체 3,000만 원, 중계펌프장 슬러지 인발 및 운반 1,50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수처리 약품 구입 1,000만 원, 신지하수처리장 정기안전점검 550만 원, 664쪽입니다. 신지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 2,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성분 검사 수수료 1,440만 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작업 9,20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펌프 교체 5,800만 원, 시험연구비에 신지하수처리장 수질 자동 측정기 시약 및 소모품 구입 600만 원, 신지하수처리장 TOC 시약 및 소모품 구입 2,096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수질 검사용 무균채수병 900만 원, 수질 분석 실험실 TOC 측정 기기 구입 8,000만 원, 시설비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기술 진단 1억 2,00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 2,400만 원, 신지하수처리장 정기안전점검 지적 사항 조치 1,5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에 마을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4억 8,200만 원, 665쪽입니다. 신지하수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 체계 유지 위탁관리대행 3,300만 원, 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시설비에 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21억 8,5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공공운영비에 하수관로 정비 차량 유지비 800만 원, 가용지구 펌프장 유지관리 용역 1,000만 원, 시설비에 읍면 하수도 관로 준설 사업 6,000만 원, 완도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잔여분 8억 6,288만 원, 완도군 하수도시설 통합 발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잔여분 4억 7,24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보길 선창, 고금 상정에 11억 5,000만 원, 666쪽입니다. 하수관로 기술 진단 3억 원, 소규모 민원 처리시설비에 12개 읍면 재택관로 연결 공사 4,500만 원, 12개 읍면 노후 관로 보수 공사 4,500만 원, 보길 통리 하수도 정비 공사 2,000만 원, 도시 침수 대응 시설비에 완도 군내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 25억 5,48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하수종말처리장 잡초 제거 인부임 923만 4,000원, 사무관리비에 하수처리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540만 원, 중계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540만 원, 66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차량 운영비 1,800만 원, 수질 원격 감시 체계 TMS 소모품 구입 8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UV 소독 램프 교체 1,5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 PLC 보수 1,0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유량조정조 수중믹서 가이드 교체 500만 원,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보수 1,000만 원, 간이펌프장 수중펌프 보수 800만 원, 소규모 중계펌프장 수리비 1,5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유량조정조 등 수위계 보수 500만 원, 중계, 간이, 가용리 펌프장 MCC반 유지보수 8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반응조 여과기 급수펌프 500만 원, 중계펌프장, 본처리장 UPS 교체 700만 원, 반응조 펌프 체크밸브 교체 1,0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공기압축기 유지보수 8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반응조 용수 공급 펌프 500만 원, 악취 탈취 설비 소모품 교체 2,000만 원, 668쪽입니다. 총유기탄소량계 석영관 구입 500만 원, 중계펌프장 압송 배관 체크밸브 교체 5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 원, 탈수설비 공기압축기 보조 탱크 설치 800만 원, 폴리머 용해 탱크 및 교반기 보수 공사 1,000만 원, 재료비에 완도 하수처리장 탈취촉매제 구입 600만 원, 완도 하수처리장 수처리 약품 구입 3,000만 원, 시험연구비에 수질자동측정장치 TMS 시약 구입 1,000만 원, 시설비에 하수처리장 악취포집설비 배관 교체 공사 2,000만 원,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유량계 설치 공사 2,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및 협작물 위탁처리 1억 9,360만 원, 간이펌프장 협작물 위탁처리 1,5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 체계 유지 위탁관리대행 3,300만 원, 669쪽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오폐수처리장 풀베기 인부임 692만 6,000원, 오폐수처리장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오폐수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768만 원, 공공운영비에 오폐수처리장 수질 TMS 소모품 교체 1,000만 원, 생태 독성 검사 수수료 546만 원, 방류수 자외선 램프 교체, 총인설비 여과막 세정 작업, 기계실 환풍기 설치 공사, 원심탈수기 수리 공사 각 500만 원, 감시 제어 시스템 유지보수 1,000만 원, 마을 중계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 1,600만 원, 오폐수 마을 펌프장 MCC반 유지보수 800만 원, 670쪽입니다. 오폐수처리장 탈수실 철제 전동 셔터 교체, 생물반응조 덮개의 접합 보수 500만 원, 농축 슬러지 이송 펌프 교체 650만 원, 자동 스크린 수리, 수선 500만 원, 재료비에 오폐수처리장 약품 구입 3,004만 원, 시험연구비에 오폐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TMS 시약 구입 1,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에 오폐수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 체계 유지 위탁관리대행 3,300만 원, 오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880만 원, 분뇨처리장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분뇨처리장 슬러지 제거 및 잡초 제거 인부임 10,59만 5,000원, 67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분뇨처리장 기계장치 소규모 수선비 720만 원, 수중 교반기 보수 1,200만 원, 전기안전관리비 549만 6,000원, 안전 진단비 2,200만 원, 재료비에 분뇨처리장 유니온 필터 500만 원, 약품 구입 4,148만 원, 시설비에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 수리, 수선 2,000만 원, 수중 교반기 구입 4,000만 원, 옥상 방수 및 도장 공사 5,000만 원, 수처리 여과기 조작 조직 판넬 제작 1,000만 원, 수처리 여과기 필터 교체 1,2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에 분뇨처리장 오니슬러지 위탁처리비 2,000만 원, 협작물 위탁처리비 1,500만 원, 672쪽입니다. 분뇨처리장 청소 위탁처리비 1,000만 원, 액상부식조 수조 준설 1,6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보길, 정동 시설비에 보길, 정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32억 1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노화 내리 시설비에 노화 내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44억 7,2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보길 부황 시설비에 보길 부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8억 9,300만 원, 673쪽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군외 당인 시설비에 군외 당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2억 9,000만 원, 패류 생산 지역 보길 선창, 고금 상정 하수처리시설 사업 시설비에 패류 생산 지역 보길 선창, 고금 상정 하수처리시설 사업 5억 원, 674쪽입니다. 노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시설비에 노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67억 9,100만 원, 고금 세동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정비 사업 시설비에 고금 세동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정비 사업 5억 원, 완도 노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에 완도 노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20억 6,250만 원, 675쪽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 기타 회계 전출금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0억 3,15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상수도 개선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 확대 공사, 지방상수도 관로 침하 복구공사, 가뭄 지역 민원 처리시설 각 5,000만 원, 상수도 보호 구역 편입 토지 보상비 1억 5,000만 원, 금일읍 동백리 수원지 개발사업 토지 보상비 6억 5,000만 원, 금일읍 동백리 수원지 개발사업 진입도로 확장 공사 2억 원, 군외 고마도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3억 원,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가뭄 및 동파 지역 운반급수차량 임차 550만 원, 공공운영비에 광역상수도 정수 사용요금 10억 원, 681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용항제 용수 사용요금 2,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 대가 25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지방상수도 통합 시설 개선 대가 31억 4,388만 8,000원, 금일 동백리 수원지 개발사업 시설비에 금일 동백리 수원지 개발사업 55억 7,100만 원, 군외 백일, 흑일도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군외 백일, 흑일도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79억 2,900만 원, 보길 급수 구역 가뭄 대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보길 급수 구역 가뭄 대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28억 5,000만 원 683쪽입니다.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지원사업 시설비에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지원사업 2,000만 원, 수원지 유지관리 시설비에 완도군 수원지 정밀안전점검 및 수도시설 내진 성능 평가 용역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칸 남았으니까 아주 해보시죠. 이어서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25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350억 682만 2,000원에서 3억 8,559만 7,000원 증액된 353억 9,24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573쪽입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 6,420만 원, 전남211호 운영비 1,350만 원, 어업지도선 소규모 수리 및 관리 500만 원,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대비 수리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어업 면허 및 어장 관리 전산 처리를 위한 임부임 729만 원, 어업 면허 처분에 따른 어업 면허증 어업권원부 어장 연락도 제작 500만 원, 해상 경계 설정 인접 시군 어업권 측량비 500만 원, 항로 위험 개소 표지 시설 설치비 500만 원,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 사업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보상금 지급 7억 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3억 6,5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1억 3,538만 3,000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2억 9,700만 원, 어선어업 미끼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노후기관, 장비 등 보급 사업 1억 1,400만 원, 어업 허가증 카드 구입 2,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수산 정보 서비스 제공 사업 8,000만 원,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1,100만 7,000원, 친환경수산물 직불금 6억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어구보증금제 지원사업 7,868만 9,000원, 압수물 처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2,000만 원, 수산물 할인 행사 개최비 및 운영 비용 2,500만 원, 특산품 판촉을 위한 쇼핑백 제작 1,250만 원, 국내외 수산식품박람회 부스 운영 5,000만 원, 글로벌 시장 개척 전시 홍보용 시제품 구입 1,800만 원, 해외 인적 네트워크 이메일 비즈니스 뉴스레터 발행 600만 원, 해외시장 수출 프로모션 6,000만 원, 해외 수출상담회 참가비 지원 1,000만 원, 국내 수출상담회 해외 바이어 초청 1,000만 원, 수출상담회 참여 설비 보상 500만 원, 해외시장 연계 마케팅 지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데이마케팅 행사용품 구입 800만 원, 대도시 직거래장터 홍보용 시제품 구입 500만 원, 직거래장터 지역 행사 연계 소비 촉진 행사 홍보 판매관 운영 비용 700만 원, 상생 수산물 로코노미 상품 개발 마케팅 지원 2억 원, 수산가공 히트 상품 개발비 지원사업 1억 1,200만 원, 노화, 보길 명절 특수기간 물류 운행 사무위탁사업비 2,000만 원, 손질 가공 전복 소비 촉진 마케팅 지원사업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3,000만 원, 수산식품 국제 식품 인증 취득 지원사업 3,200만 원, 수산식품 수출 통합 마케팅 지원사업 8,280만 원,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수산물 판로 개척 지원사업 3억 8,320만 원,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1억 원, 수산물 TV 홈쇼핑 방송 판매 수수료 지원사업 5,250만 원, 대형 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사업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 지원사업 4,500만 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활동 보상 600만 원, 시설물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500만 원, 시설물 유지 및 청결 관리 용역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에어브로워 및 배관 이동 공사 2,000만 원, 해수 냉각기 및 모터 교체 1,000만 원, 가공동 전복 세척기 수리 교체 1,000만 원, 1층 배수로 연장 공사 500만 원, 수산물 쇼핑 라이브 방송 1,000만 원, 온라인 상생 할인 쿠폰 지원 3,000만 원, 제휴 쇼핑 채널 프로모션 4,000만 원, 완도청정마켓 민간위탁운영 2억 원, 수산가공 분야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사업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사업 2억 4,000만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 14억 원,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사업 8억 원,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 사업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사업 1억 4,900만 원,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4,800만 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7,200만 원, 대형 선단 유치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 2,100만 원, 위생 포장재 지원사업 4,000만 원, 마른김 포장재 지원사업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사업 1억 2,560만 원, 친환경수산물 위생 건조 시설 지원사업 2억 원, 친환경수산물 직불금 전산 입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3,000만 원,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사무용품 3,2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친환경수산물 직불금 36억 2,800만 원, ASC 인증 심사 지원사업비 2억 6,900만 원, 유기수산물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비 7,000만 원,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6,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완도군 해양생물 환경 안전성 검사료 2,000만 원, 바이오 활성화 대비 감태 시험 양식 시설 재료 구입비 2,000만 원, 양식장 환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양식장 환경관리시스템 SMS 수신료 2,640만 원, 양식장 환경관리시스템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63억 1,600만 원, 유망 양식 품종 감태, 곰피 종자 공급 사업 2,200만 원, 김 활성화처리제 지원사업 2억 2,400만 원, 양식 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내해수면 종묘입식 및 양식재고량 조사 관련 인부임 2,916만 원, 내해수면 종묘입식 및 양식재고량 조사 관련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사업 9억 원, 수산동물 질병 예방 위탁 공급 사업 대행 수수료 1억 1,000만 원, 폐사어 처리 수거비 지원사업 6,000만 원, 광어항생제 잔류 및 쿠도아충 검사 지원사업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완도양식광어 비상품어 수매자금 지원사업 7,000만 원, 백신접종 넙치 부작용 완화제 지원 4,000만 원, 전복 먹이용 미역 운반비 지원 6,000만 원, 수산물 유통상자 단일화 보급 지원 9억 4,100만 원, 유망 양식 품종 종자 공급 사업 가리비 1,480만 원, 양식장관리기 설치 지원사업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물김 채취망 규격화 지원사업 1억 2,400만 원, AI 기반 어장 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비 3억 3,600만 원,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 4억 3,020만 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해수열 히트펌프 24억 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인버터 9억 5,80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41억 7,134만 원, 어패류 칼슘 첨가제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폐사어 처리 냉동창고 임대료 지원사업 1,500만 원은 당초 사무관리비로 목을 편성하였으나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폐사어 처리 수거비 지원사업 3,000만 원 당초 사무관리비로 목을 편성하였으나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을 요청드리며 사업 명칭을 폐사어 처리 수거 물품비 지원사업으로 변경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2025년 친환경 고효율 사료 저장 시설 사업 12억 원, 새우 양식장 유용 미생물 공급 지원사업 9,250만 원, 이상 수산경영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0페이지 노화, 보길 명절 특수기간 물류 사무위탁사업비 2,000만 원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 노화, 보길 명절 특수기간 물류 운행 사무위탁사업비는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우체국 택배할 때,

택배비 지원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택배비 물류비 지원입니다.

또 다른 과에서도 택배비 지원하죠, 정책과에서도?

아니요. 저희들은 노화, 보길 이쪽이 전복이 가장 명절에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우체국에 택배비, 차량 임차비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주식회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주주금이 어민들이 주주금을 많이 해놨어요?

예.

지금 회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민들이 많이 힘들어서 적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1억씩 이상 주주금을 사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민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연차가 나가다 보니까 회사에서 조금 이거를 매입을 주주금을 사줬으면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혹시 회사에서 주주금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회사에서 매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복주식회사 주식을 타인들이 사서 주주가 되고자 할 때는 그것은 가능한데 회사에서 다시 사 드리기에는 아직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밑지더라도 판다. 팔 테니까 회사에서 사주라.” 지금 개인들한테 이렇게 판매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는데 개인이 또 사들이는 사람 있습니까?

예. 노화 내리 같은 경우도 아마 내리 이쪽에서 갖고 있었던 주식을 노화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양도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전복주식이 주당 5,000원인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가치를 따지면 약 3,000만 원 내외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가치가 아직은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대부분이 "2,000만 원 했으면 1,500만 원이라도 팔란다. 이렇게 팔아두라.",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매입할 수 있도록 주주금 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서 어민들 팔 사람은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김 채취망 규격화 지원사업이 1억 2,460만 원인데요. 이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김을 채취해 와서 규격화된 망에 담아서 입판을 하는데 그동안은 서로 그런 크기가 다르거나 양이 틀리거나 이래서 톤을 규격화시켜서 일괄 생산자들이 그 망을 이용해서 입판하게끔 했는데 이게 약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어민들은 망 자체가 많이 크고 또 가공 공장에서도 이것을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일단 사업비는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돼 있지만 아마 내년 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가공 공장은 큰 구멍을 원하고 또 어민들은 작은 구멍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규격화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김 값이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안 해도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조금씩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가두리 철거 사업은 예산이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몇 페이지가 있어요?

593이요.

593이에요? 얼마에 샀어요?

지금 4억 얼마 정도만 잡았거든요, 올해. 그런데 지금 아마 추경 때,

가두리 감축 사업이 4억?

예. 그걸 추경 때 좀 더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를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군수님이 올해 처음에 시범적으로 약 한 10억을 예산을 세워서 해보란다고 수산 개인들하고 약속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을 많이 세워야지 추경에 더 많이 세우면 되겠습니까, 유지?

아니요. 지금 이 예산 파트하고 논의가 됐거든요. 일단 그건 15억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하기로 하고 본예산 일단 4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6억 정도는 추경에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신속집행 관련해서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추경에 반드시 6억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