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실관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끝

헝광희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광희 과장님. 설명 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빛원전에 대한 문의를 두 가지만 하려고 해요. 첫째는 아까 설명 중에서 한빛원전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방사능 각종 자재창고가 공음, 상하 이쪽에 있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분기별로 킨스, 원안위, 고창군과 함께 전북도 이렇게 해서 방사능 보호장비의 실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방호약품에 대해서도 성능, 비상시에 바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잘해주시고, 또 이장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났을 경우 진짜 면민들이, 지역에 있는 면민들이 방독면 같은 것이 어디 있는지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런 것은 이장회의라도 그 지역에 홍보를 안 합니까?

장비들은 읍면 해당지역 면 창고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요. 거기는 원전에서 비상이 발생되면 백색, 청색, 적색 경보에 따라서 저희가 비상소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읍면 이장님들에게 통보하고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장소를 홍보해드리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절차에 따라서 보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체계가 마련되어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그 한빛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교육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100% 다할 수는 없지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 그리고 지역주민들 교육시, 영농교육 시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해주시고 두 번째 하나 더 물을 것은 지금 공음 지역, 대산 지역 초등학생들이 현저히 줄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그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영광으로 주소를 다 옮기는지도 알고 있죠?

예. 인근에 있는 분들은 교육이나 다른 여건상 주소가 빈번하게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음 일부는 상하쪽으로 옮겨서 상하초등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고 또 학생들이 어린이집만 공음에서 다니고 대산에서 다니고 나머지 학교를 보낼 때는 영광으로 보내는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한빛원전으로부터 지원책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도 물론 지역협력자금 우리 상하에 10억 정도 배분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한쪽으로 치중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한빛원전이 영광군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영광군에 많이 주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들 학생 초등학교 보내는 학생들을 영광으로 퇴거해서 영광에서 지금 영광에 아파트도 우리 고창보다 싸. 그리고 생활권이 훨씬 좋아. 그러다보니까 영광으로 퇴거해서 아시겠지만 공음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서 올해 지나면 공음초등학교도 5명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공음 면소재지가 초등학교가 그래서 진짜 학생 입학할 학생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일부분은 한두 명 있는 아이들이 영광으로 전입해서 영광에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요. 젊은 학부모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린이들 관계 지원체계가 영광이 훨씬 좋아서 그렇고 생활권이 좋아서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정말 그 지역형평성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주소 두고 지역학교를 다닐 수 있는가 그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다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빛원전이 지역협력자금을 주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음, 대산, 그런데 상하는 그래도 협력자금 나와서 상하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래도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음, 대산은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상하로 가는 것보다는 영광 쪽으로 가서 인구도 줄어들고 또 반면에 우리 간부회의석상에라도 이걸 꼭해줘야 해요. 아파트 가격대도 영광보다 고창이 훨씬 비싸. 그러다보니 인구가 영광으로 밀리고 있는 현상, 많은 인구는 아닙니다. 한두 명일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물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다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하나하나 이런 것들도 챙겨가면서 이렇게 한빛원전으로부터 지역협력자금 그리고 한빛원전으로부터 지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틀을 앞으로 새롭게 꾸려가 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법적인 사무로 저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만 한빛원전하고 고창군에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물론 알아요. 법적으로 한빛원전이 거리제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소외된 지역이 이렇게 주소를 옮겨서 이거하고 이런 것은 안 맞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고창군민들이라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지역 소외된 지역들이 없도록 챙겨주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업무추진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군정질문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라일보에서 한빛영광원전 배출 온배수 양식업 활용 마땅치않아, 라는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직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본 의원은 그러면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서 군민들의 안전, 그리고 한빛원전 측과의 많은 정책들을 공유하고 그런 정책들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써야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준비하고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정질문, 도정질문, 시정질문, 그다음 군정질문입니다. 그만큼 질문이라는 자체는 군민들의 의견이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 86년도 1호기 3호 운전 시작으로 2005년도에 5, 6호기 가동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 가동된 5, 6호기는 설계수명 40년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2045년까지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20여년이 남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처음에 고창군이 한빛원전 측과 상생 관련한 많은 협약들을 진행할 때 온배수 활용에 대한 협약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2003년 대법원이 원전냉각수 순환 시 발생되는 온배수가 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오염에 해당된다. 판결한바 있다고 한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온배수로 환경변화라는 어업피해가 있다는 사안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니면 저희 정책관들이 법률을 검토하지 않고 군수에게 군정질문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전소 온배수가 원자력 발전소는 제외한다는 걸 본 의원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시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지 이 근거조항에 재정지원 등에 23조 보시면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조 제6호 2항에서도 발전소 온배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한다는 것은 재정지원을 제외한다. 로 봐야지 모든 것을 제외한다. 활용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제외한다. 이것은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해드렸는데 온배수에 대한 부분 그다음 재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법만 확인을 했지, 별도로 다른 의견을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법 검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온배수 활용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활용금지에 대한 법의 조항, 전부 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법만 봤지 그것을 검토하거나 거기 여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아서.

과장님. 군정질문이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어떤 직원의 사견처럼, 군수의 사견처럼 답변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한빛원전에 확인해 본 결과 온배수 활용에 대한 법적 금지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원전팀, 과장님, 직접적으로 한빛원전 측에 자료 요청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 준비하신 거예요? 한빛원전 측에 알아보셨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에 이 내용에 다해서, 온배수 이용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서 관련법 조항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서 그 조항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많은 온배수를 활용해서 여러 산업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빛원전의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조 8개를 설치하고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장을 2007년부터 2018년 말까지 운영했으면 97년 최초 방류이후 양식장에서 키워낸 어류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인근해역에 어족자원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나온 자료입니다. 2015년에 원전양식장에서 온배수로 키운 전농어, 치어 7만 마리를 영광 계마항에 방류한바 있고 월성 원자력 본부는 온배수를 이용한 사업으로 2017년 500평 규모의 시범 온실을 설치하여 작물재배교육장 운영과 온배수 활용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한수원은 전남과 영광군과 한빛원전 온배수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2월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세미나를 열어 해양온도차 발전 열발전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자료가 풍부한데 한빛영광원전 온배수 양식업 활용 마땅치 않아. 라고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이 그러면 군 의회를 기만 한 겁니까?

저희가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제공이나 작성한적 없고요. 그다음 2011년도에 한빛원전에서 저희에게 답변해주기는 물재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 전에 설치된 온배수는 시설을 활용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렵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법률은 재정지원이 마땅하지 않다는 법률입니다. 활용에 대한 법률 자체는 없습니다. 온배수가 1도 오를 때 기온으로 따지면 지상에서 10도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온배수가 해양환경을 해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부군수님,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추가질문을 군수님 일정상 하지 않겠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답변서가 잘못 와서 여기에 대한 수정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원하는 답변이 오지는 않았지만 이 답변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서 군의회를 기만한다는 자체는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 이 기사 정정할 의사 있으십니까?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중간에 들어와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먼저 전하고요. 존경하는 임종훈 의원님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서가 오고 보충시간에 못했는데 집행부와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의 선상에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본 의원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 적지 않게 많이 있거든요. 원전하고 우리가 5, 6호기 온배수 문제 가지고 상생자금 300억에 협의를 했어요. 여기에도 온배수를 활용해서 시설원예를 하겠다. 회사측과 고창군 협의 하에 100억의 사업이 반영이 됐었죠?

상생협력사업 내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고창군과 한빛원전 협의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사용내용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됐는가, 확인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신청이라도 해서 필요하다면 군정질문 보충질문의 재보충 질문을 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명백히 군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보고 답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안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모두의 발언을 먼저 하고 지금 원전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고창군이 원전팀을 구성을 해서 대응하고 원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특별히 관심과 고민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전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1, 2호기 수명연장이죠. 수명연장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고창군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왔단 말이에요. 공람신청을 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고창군민이 공람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기초안들에 대해서 고창군민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다시 이해하는 선상에서 반박도 하고 문제 제기도하는 차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공청회도 했죠. 공청회를 열어서 고창군민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 기후에 대한 문제, 해양생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정말 노후화된 1, 2호기 수명연장에 따르는 방사능 유출에 대한 심각성 문제, 여기에 기술적으로 최신 기술이 발의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1, 2호기 수명연장 최신기술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 중대사고에 대한 대책 다수 호기가 한꺼번에 사고가 났었을 때 대책이 뭔가,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빛원전은 이 결과를 가지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한 시기에 도달했죠. 고창군에서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고창군이 대응은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는 타지자체보다는 잘 했다고 봐요. 여기에서 최근락 주무관하고 유회석 팀장님, 과장님께 고맙기도 하고 조금은 미안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업무 외에 저녁에까지 사회단체 회의에 참석하고 고민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대응하려고 노력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일련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고창군에서 한빛원전 환경영향평가를 첨부해서 수명연장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지금 한빛원전 운영변경허가를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공람공고하고 공청회 하면서 받은 의견들을 반영을 하고 그 자료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 목표로 해서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중으로 한다. 본 의원은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날짜의 접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인데, 이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창군은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담아냈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하는 내용으로 담아냈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 확인은 혹시 됐나요?

공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환경방사선 영향평가에 대한 질의가 5명이 38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원론적으로 현장에서 답변했던 내용으로만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비공개라고 해서 자료요청해도 안 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름 그때 상황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반영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현재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 군 외에도 5개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자치단체 별로 보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한테 수고했다는 표현을 굳이 한 이유는 여러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고창군이 가장 대응을 잘한 지자체에요. 시설이 있는 영광군도 고창군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고 팩트 체크하죠? 어떻게 추진하냐, 다행히 고창군은 그나마 용역을 줘서 대응한 것부터가 결과 값이 어쨌든지 간에 대응하는 모습이 그 자리에서 팀장님이나 주무관의 역할을 수고했다, 고맙다는 표현을 굳이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동향이나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 부분은 고창군이 선두주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빛원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다 이후에 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이 이후에 고창군이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어쩌면 또 다른 숙제를 안고 가는 것이 지금 시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고민하다가 업무보고 책자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그만, 그만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사실 너무 부담 주는 것이 아닌가, 또 업무보고 아닌 일상에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데 이 자리는 녹음이 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굳이 나왔으니까 본 의원이 어떤 취지에서 나오고 어떤 것을 물어보고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충분히 표현이 잘못됐더라도 인지하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해보고 안 되더라도 해봐야 돼요. 보안 치고, 비공개 자료라고 안 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행정의 행위 일환으로 자료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주문을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고창군원전특위도 있고 고창군 범대위도 있으니까 상호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조규철 의원께서 의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을 물어봐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만 답변에 대한 부분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것과 또 보도자료가 잘못됐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오후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전에 군수님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 표명이 충분하면 재질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하기 전에 충분한 입장표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들으셨죠?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 ( 예. 하는 의원 있음 )

(마이크 미사용)

알겠습니다. 재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요. 우선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군수의 충분한 입장 표명을 듣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 고 끝

이희경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설명해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의원들은 군민을 대변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터미널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갔는가요?

고창터미널 보상금, 건축보상금은 163억이 나갔고요. 영업보상금은 14억이 나가서 177억이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영업보상금은 3억이 아직 6호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6호는 거의 1층 상가 쪽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임시터미널이 갈 수 있는 곳은 다 조성이 됐나요?

하나로마트에서부터 목화예식장 뒤에 있는 곳이고요. 시설물이 하우스 정도 있고 그 도로변까지 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는 데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계 중이고요. 내년 6월에서 7월 정도에 이동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들이 들어와요. 고창터미널에 전체적으로 상가가 다 올 12월까지 비우라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 12월까지 비우면 그 버스들이 다니는데 어쨌든 버스타시는 군민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상가에서 모든 일들을 많이 해결을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그분들은 상가가 없어지면 터미널에서 어떻게 그걸, 약을 산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물건을 산다든가 6개월 동안 어떻게 하시고 싶은 생각이십니까?

지금 터미널 상가가 우리치과 있는 건물은 저희가 철거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쪽에 약국도 있고 의원도 있고 한 상황이고. 저희가 상가 정도는, 임시터미널에는 상가를 옮기지는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그 정도는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터미널은 어느 정도, 몇 년 걸려요.

예.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철거작업이 진행되려면 아직도 몇 개월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터미널. 그런데 상가분들은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가게들을 하셨고 거기에서 생활비도 벌어서 쓰셨고 물론, 고창군에서 잘 해주셨는데, 지원은 해줍니다. 상가영업보상 같은 것. 안 찾아가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서 안 찾아가셨지 않아요? 그 상가 분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터미널을 작업하기 전까지는 우리들이 그때까지만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12월까지 비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25년 2월 설연휴 지나고 나서까지도 운영을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가 분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철거작업이 진행될 때까지 본인들이 그동안 본인들 생활터전이니까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막상 또 그때 가서 비우라고 해도 다른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쨌든 생활터전을 지니고 계신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과장님이 잘 이야기를 해서 그때 가서 절대 하자 없이 우리가 이때부터는 철거작업을 해서 가게를 며칠 여유를 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고 잘 이야기를 해주시고. 서로 마음의 부담감 가지고 있지 않게 몇 분 불러서 설명이라도 해드리고 그때까지 가게를 할 수 있고 계약을 어느 때까지 각서를 받아서라도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석정 올라가는 길 전등, 가로등이 10개 정도가 나갔다고 해요.

현장 가서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민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못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월사업에 맨발산책 황톳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사업의 목적과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저희가 맨발산책 황톳길을 190미터를 조성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파트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그 구간을 확장을 하고 나머지 617미터를 더 신설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9억이고 사업기간이 24년 6월부터 25년 4월까지인데 총사업비가 다 이월됐어요. 그러면 지금 아무 것도 안하고 25년 4월이면 겨울 동절기 1, 2월 빼고 하면 기간이 짧은데 기간 내에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설계변경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지금 150미터에 대한 구간은 정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허락하는 한 일단 하고요. 25년 4월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연장은 안 한다고요? 안 하고는 시간 내에 못 끝낼 것 같은데. 연장을 해야, 정지시키고라도 연장이 되어야지. 제가 봤을 때에는 4월까지 끝낸다는 것은, 9억의 사업비를 가져다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동절기에 무리하게 공사하지 마시고 이왕하는 것 중지할 때 중지하고 연장해서라도 공사가 마무리 깔끔하게 될 수 있게끔 해야지 무리수 두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성만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황톳길 조성사업 지금 설계변경은 다 끝났고 사업시행 들어갔나요?

예. 실정보고 받고 설계 변경 해서,

그 내용 중에 일부보완하고 신설도로 150미터인가요?

150미터는 기설치 구간을 하는 거고요. 617미터가 신설도로입니다.

원래 공사기간은 올 6월부터 내년 4월까지예요? 원래 최초?

예. 24년 6월에 착공계를 내서,

착공 말고, 사업결정 기간이 언제였냐는 거죠.

이것은 이월 받았던 사업이어서, 24년 1월,

다시 확실히, 이해하는 선상에서 물어보니까. 먼저 본 의원 질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해주시고. 아까 과장대리께서 표현하시는 것이 내년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했죠. 사업 연장 않겠다고 했죠? 사업연장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의원이 최초의 사업결정이 언제였냐, 하고 굳이 이제까지 업무보고나 이런 보고사항에 특이사항이 사업연장을 않겠다는 걸 제가 처음 들어봐요.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을 본의원이 가정해보면 최초사업이 결정이 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통해서 사업기간 연한이 끝나면 이월하고 싶어도 못할 때, 그때가 한 번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특별한 뭔가가 이해가 안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25년도 4월이면 이월 기간이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안 한다고 해요? 예산 심의 요구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면, 이 기간이 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 내에 기간이 남아 있으면 목적사업 시행을 해야지. 않는 다고 하니까, 굳이 내용을 보더라도 박성만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겨울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공사를 해서 겨울에 봄이 시작되면 마무리 하겠다. 그런데 사고연장은 않겠다. 사업연장을 않겠다. 이 부분이 특별한 것이 있는가, 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 내용 변경 중에 고창군의회에서 혹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은 충분히 됐나요?

예. 지적한 내용들은 저희가 반영해서 설계변경에 넣었습니다.

설계내용이 나왔으면 내용을 자료로 이해선상에서 참고하려고 하니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민체전 대비 경관조성사업이 있어요. 6페이지에. 사업의 취지나 목적, 예산 같은 것을 다 이해하려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조형물 및 경관조성이단 말이에요. 경관조성은 고창군의 여러 가지 이 과에서 화단 및 꽃길조성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죠. 8, 9억 돼요. 그런데 여기에 경관조성 한 것은 이 부분은 이해하려고 노력은 할게요. 또 기대효과를 보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 이것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기타 세계유산 축전 모양성제 등 이때에도 꽃탑을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표현인가요?

예.

꽃탑을 산출조서를 보니까 그냥 일식으로 3억만 나왔어요. 내용은 뭐예요?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

도민체전하고 모양성제,

이 내용은 다 알아요.

축전이나 축제하는 부분 자체가 고창읍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 입구나 모양성 안이나.

꽃탑을 새로 설치를 해서 탑이니까 거기다 꽂아서 꽃탑을 만들겠다고 이해해야 되죠. 그런데 2023년도 모양성제 50주년 할 때 꽃탑 여러 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3, 4억짜리도 있어요. 혹시 이 철탑 틀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활용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활용한 예는 선운산 입구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주요사업을 이해하려는 차원에서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국한되어서 대답을 해야 돼요. 다른 대답이 나오면 아무튼, 길어지고 또 다른 질의가 따라가면 괜히 서로 피곤하니까. 도민체전에 관련된 꽃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50주년에 했던 꽃탑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것을 다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전부 활용은 않고 있죠? 그러면 일부분 그때 사용했던 꽃탑 틀을 이번에 도민체전 하는데 활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것이 질의내용이에요.

안 합니다.

안 하죠? 안 해요? 그러면 새로운 꽃탑을 구성하는 틀은 뭐예요?

똑같은 틀인데 부식이 됩니다.

이전에는 꽃탑을 만들어서 꽃을 식재하고 꽃탑의 모형 가지고 목적은 똑같아요. 고창을 찾아오는 사람들 이미지 개선 이러면서 관광객 유치가 더 오고 이럼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때에도 염려스러운 마음이 축제 때 꽃탑이 여러 개 3, 4억 들여서 해야 하느냐 행정에서는 꽃탑은 이후에도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 행사 때에도 활용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가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때에 그래서 고창군의회 의원님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꽃탑 심의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예산 심의 편성해줬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앞으로 고창군 행사나 일이 있을 때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런데 이번 도민체전은 그 꽃탑은 활용 안 합니다. 해버리면 지금 틀 제작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 제작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구분되어 있어요?

3억에 대한 것 말씀하세요? 안 되어 있고요. 제안 공모할 겁니다.

아니, 제안은 고창군이 꽃탑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겠죠. 그 구상에 맞게 틀의 크기, 높이, 모형 여기에 따르는 꽃.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이게 산출조서에요. 그래서 3억이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 와줘야 해요. 그런데 없어. 그런데 내일모레 예산심의 할 때 조서내용이 뭡니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과가 예산 심의하는 기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 안에라도 충분히 이 준비를 해서 두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꽃탑틀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꽃탑 하나를 구상했으면 2개를 우리가 형상화 시킬 수가 있겠죠. 이것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꽃탑에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꽃이 무슨 꽃이 들어가고 몇 주가 들어가고는 확인 안 할게요. 적어도 틀의 용도, 틀의 크기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틀은 얼마나 비용이 산출되고, 거기에 따르는 꽃은 얼마나 들어갈 것이라는 그 조서의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답이 시원찮네.

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이것을 모양성제 때에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표현이 각자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떤 조형물을 보고는 다 좋다. 그럴싸하다.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분도 적지 않게 있기는 있었고. 부정의 표현을 하는 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용을 말하면 다 ‘그래?’ 하면서 놀라요. 그러면 본 의원이나 기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꽃탑 틀은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재활용하기 때문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본 의원도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피력하면서 모두에 표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6쪽에 보면 도민체전 관련해서 경관조성사업이 있어요.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계속 시책보고를 받으면서 도민체전과 관련된 예산이 도민체전이 41억, 그다음에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수영장 개보수 6억 5천, 또 도시디자인에서 경관사업이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계시면 전 실과에 도민체전과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있는지 여쭙고자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안 계셔서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13쪽에 보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터미널을 사서 저희들이 터미널을 새로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1,777억이고요. 혹시 여기에 1,777억 중에 임시터미널을 조성하는 비용은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터미널과 관련해서 지금 하나로마트 뒤에 목화예식장 인근에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민원은 없습니까?

예.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가 철거, 거기 있는 지장물 철거하는데 3,400만 원 나왔고요. 임대료가 3,100만 원 나왔는데. 3명 중에서 한 명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3,100인가요?

예.

제가 듣기로는 임시터미널이 그쪽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사업 중에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LH를 통해서 터미널 5층에서부터 18층까지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계획은 통합건축에서 분리건축으로 나눠졌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7월에 LH공사에서 그렇게 자기들은 고유의 주택사업 밖에 못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계속 협의를 했고. 이번에 분리건축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터미널 부지에 분리건축으로 시행이 되나요?

예. 터미널는 지금 터미널 있는 부지에 4층으로 하고요. 지금 주차장 부지, 길 건너 주차장 부지에 16층에서 17층짜리 210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공영주차장 자리에 독자적으로 LH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협의가 다 됐다.

예. 기본협약을 해봐야 하는데 오늘 경투심이 있으니까요. 끝나고 나서 기본협약을 하면 저희도 언론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언론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본 의원도 처음 듣는 이야기에요. 아무튼 도시디자인과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터미널에 짓는 아파트뿐만 아니고 일자리 연계형으로 또 200호를 짓는다. 또 청년특화주택으로 40호를 짓는다. 지금 이렇게 하면 450호를 짓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450호의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고 또 고창 덕산지구에 택지개발하고 있는데 거기도 적어도 천세대 이상은 아파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창읍에 지금 아파트가 포화상태에 올 수 있고 또 고창읍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기 때문에 면 단위의 인구가 읍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13개 면은 소멸위기로 간다.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읍에다 집중적으로 주택계획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료시설 때문에 읍으로 많이 이사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유입도 해야 하고 인구유입도 해야 하고 고령화되신 분들이 의료시설이 있는 곳에서 또 생활하셔야 하기 때문에 고창읍에 많은 주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창에서 늘 또 전북특자도에서 늘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도 14개 읍먼이 고루 잘살고 고루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읍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면 면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면은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고창군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연구를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읍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주곡마을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 15, 16쪽 보면 송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게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마을환경 개선에 노후담장 정비 등 이렇게 사업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자부담은 현재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 의원이 봤을 때 모양성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집의 담장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군에서 다 해줘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고 내용이 잘못 된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할 계획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후담장 정비사업은 자부담이 10%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 사업비에 안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보고서에 누락이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규철 의원께서 자료요구 했죠. 자료 잘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같은 경우 변화가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본 의장이 지속적으로 9대 후반기 들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와 협의하고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공통된 사안입니다. 집행부 전체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도 그렇고 언론에 홍보한다고 해버리면 의회의 기능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본 의장이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협의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상호존중도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승인 해줬다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버리고, 승인한 것 그대로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변화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회와 협의 또는 보고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2분으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 고 끝

이광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 고 끝

최주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상수도보급량이 거의 다 됐다고 보죠.

99.7%정도 됩니다.

가끔 독립세대, 이런 것은 자부담 비율이 많아서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지금 상수도 공급은 거의 됐다. 공급양이 지금 정수장이 부안댐 하나로 먹고 있나요?

예. 부안광역댐 하나,

이 공급물량 계약물량이 있죠?

예.

계약물량대비 공급물량 여유도가 있죠. 다 안 하고 여유가 있어요. 다시 말해 고창군의 상수도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 여기에서 유효수량, 무효수량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여유도는 있다. 그래서 산단이나 공단 유치할 때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 행정에서 계속해서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공급에 문제가 생길 때가 일시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한 여름이라든지 명절 때, 물량은 부족하지 않은 데. 여유도 마저 있는데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의원님 말씀은 저희가 올 추석 명절 때 저희들이 물 부족 사태가 있어서 아산,

그런 게 아니라 진단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물량은 남아. 계약물량보다 덜 와. 공급물량 여유도도 있어. 그런데 부족해. 그럼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게 본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를 관제센터가 통제를 하는 곳이 사업소에 있죠?

예.

전체적인 물량이, 우리가 여기에서 가압장하고 배수지하고 차이가 뭐예요?

가압장은 쉽게 말해서 송수관로에서 배수지에 물을 펌핑을 해주기 위한 압력펌프를 설치하는 곳이 가압장.

배수지에 물을 담가서 그 지역에 부족하지 않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 관로 통은 사이즈를 조정하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배수지 용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창군 급수 인구로 비례해서 저희들,

그러니까요. 문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물량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공급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가압펌프를 통해서 채워주면 되죠?

예.

이 노력을 해도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거를 중간에 고창통제센터에서 어디어디 물량이 제대로 돌아가는가 하고 거기에서 큰 문제가 없어. 중간에 유량계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 중간에. 큰 관로에서 관선이라고 하면 그런데, 빠져나가는 곳에서 여기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죠. 그래도 부족하면 펌프로 밀어 넣어. 그러면 이론적인 시스템상에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돼. 그런데 여기 관리감독 소재는 수자원공사하고 고창군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 아산면이 이번 연휴를 진단, 추석에 긴 연휴 중에 앞에 연휴가 길어서 추석에 물이 못나와 버렸다. 이건 사실 이해하려면 이해갈 부분도 있는데 충분한 설득력 있는 이해는 아니라는 거죠. 공급물량계약양도 남아 공급여유도도 있어. 그러면 시스템상에 관리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이걸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후에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하다못해 용역발주를 해서 진단을 하고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적어도 이후에도 명절이나 일시적으로 많이 쓴다고 어느 특정지역이 사용을 못한다? 이건 상수도 정책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담당직원이나 운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시 이건 대안으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적어도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대책마련을 위해서 충분히 해줄 계획이 있는가, 없으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 초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체계상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관로가 확관이 필요하다든가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니요.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가 아니라 있어야 해요. 개선사항이 없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도래 돼. 이번에 물 부족해서 물탱크로 퍼 날랐단 말이에요. 잠도 못자고. 이거 굉장히 위험도 뒤따르고 직원들 잠 못 자고 고생하고, 고생한지 아니까 사실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라고 할 마음은 있는데. 너무나 고생한 줄 아니까, 이거는 그동안 고창군에 시스템상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나왔으니까, 충분히, 문제가 나오면이 아니라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