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중간에 들어와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먼저 전하고요. 존경하는 임종훈 의원님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서가 오고 보충시간에 못했는데 집행부와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의 선상에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본 의원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 적지 않게 많이 있거든요. 원전하고 우리가 5, 6호기 온배수 문제 가지고 상생자금 300억에 협의를 했어요. 여기에도 온배수를 활용해서 시설원예를 하겠다. 회사측과 고창군 협의 하에 100억의 사업이 반영이 됐었죠?

거기에는 고창군과 한빛원전 협의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사용내용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됐는가, 확인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신청이라도 해서 필요하다면 군정질문 보충질문의 재보충 질문을 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명백히 군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보고 답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안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모두의 발언을 먼저 하고 지금 원전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고창군이 원전팀을 구성을 해서 대응하고 원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특별히 관심과 고민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전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1, 2호기 수명연장이죠. 수명연장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고창군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왔단 말이에요. 공람신청을 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고창군민이 공람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기초안들에 대해서 고창군민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다시 이해하는 선상에서 반박도 하고 문제 제기도하는 차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공청회도 했죠. 공청회를 열어서 고창군민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 기후에 대한 문제, 해양생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정말 노후화된 1, 2호기 수명연장에 따르는 방사능 유출에 대한 심각성 문제, 여기에 기술적으로 최신 기술이 발의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1, 2호기 수명연장 최신기술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 중대사고에 대한 대책 다수 호기가 한꺼번에 사고가 났었을 때 대책이 뭔가,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빛원전은 이 결과를 가지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한 시기에 도달했죠. 고창군에서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고창군이 대응은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는 타지자체보다는 잘 했다고 봐요. 여기에서 최근락 주무관하고 유회석 팀장님, 과장님께 고맙기도 하고 조금은 미안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업무 외에 저녁에까지 사회단체 회의에 참석하고 고민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대응하려고 노력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일련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고창군에서 한빛원전 환경영향평가를 첨부해서 수명연장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지금 12월 중으로 한다. 본 의원은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날짜의 접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인데, 이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창군은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담아냈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하는 내용으로 담아냈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 확인은 혹시 됐나요?

주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비공개라고 해서 자료요청해도 안 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름 그때 상황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반영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한테 수고했다는 표현을 굳이 한 이유는 여러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고창군이 가장 대응을 잘한 지자체에요. 시설이 있는 영광군도 고창군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고 팩트 체크하죠? 어떻게 추진하냐, 다행히 고창군은 그나마 용역을 줘서 대응한 것부터가 결과 값이 어쨌든지 간에 대응하는 모습이 그 자리에서 팀장님이나 주무관의 역할을 수고했다, 고맙다는 표현을 굳이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동향이나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 부분은 고창군이 선두주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빛원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다 이후에 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이 이후에 고창군이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어쩌면 또 다른 숙제를 안고 가는 것이 지금 시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고민하다가 업무보고 책자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그만, 그만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사실 너무 부담 주는 것이 아닌가, 또 업무보고 아닌 일상에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데 이 자리는 녹음이 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굳이 나왔으니까 본 의원이 어떤 취지에서 나오고 어떤 것을 물어보고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충분히 표현이 잘못됐더라도 인지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해보고 안 되더라도 해봐야 돼요. 보안 치고, 비공개 자료라고 안 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행정의 행위 일환으로 자료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주문을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고창군원전특위도 있고 고창군 범대위도 있으니까 상호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성만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황톳길 조성사업 지금 설계변경은 다 끝났고 사업시행 들어갔나요?

그 내용 중에 일부보완하고 신설도로 150미터인가요?

원래 공사기간은 올 6월부터 내년 4월까지예요? 원래 최초?

착공 말고, 사업결정 기간이 언제였냐는 거죠.

다시 확실히, 이해하는 선상에서 물어보니까. 먼저 본 의원 질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해주시고. 아까 과장대리께서 표현하시는 것이 내년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했죠. 사업 연장 않겠다고 했죠? 사업연장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의원이 최초의 사업결정이 언제였냐, 하고 굳이 이제까지 업무보고나 이런 보고사항에 특이사항이 사업연장을 않겠다는 걸 제가 처음 들어봐요.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을 본의원이 가정해보면 최초사업이 결정이 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통해서 사업기간 연한이 끝나면 이월하고 싶어도 못할 때, 그때가 한 번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특별한 뭔가가 이해가 안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25년도 4월이면 이월 기간이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왜 안 한다고 해요? 예산 심의 요구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면, 이 기간이 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 내에 기간이 남아 있으면 목적사업 시행을 해야지. 않는 다고 하니까, 굳이 내용을 보더라도 박성만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겨울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공사를 해서 겨울에 봄이 시작되면 마무리 하겠다. 그런데 사고연장은 않겠다. 사업연장을 않겠다. 이 부분이 특별한 것이 있는가, 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 내용 변경 중에 고창군의회에서 혹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은 충분히 됐나요?

설계내용이 나왔으면 내용을 자료로 이해선상에서 참고하려고 하니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민체전 대비 경관조성사업이 있어요. 6페이지에. 사업의 취지나 목적, 예산 같은 것을 다 이해하려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조형물 및 경관조성이단 말이에요. 경관조성은 고창군의 여러 가지 이 과에서 화단 및 꽃길조성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죠. 8, 9억 돼요. 그런데 여기에 경관조성 한 것은 이 부분은 이해하려고 노력은 할게요. 또 기대효과를 보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 이것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기타 세계유산 축전 모양성제 등 이때에도 꽃탑을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표현인가요?

꽃탑을 산출조서를 보니까 그냥 일식으로 3억만 나왔어요. 내용은 뭐예요?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

이 내용은 다 알아요.

꽃탑을 새로 설치를 해서 탑이니까 거기다 꽂아서 꽃탑을 만들겠다고 이해해야 되죠. 그런데 2023년도 모양성제 50주년 할 때 꽃탑 여러 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3, 4억짜리도 있어요. 혹시 이 철탑 틀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활용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주요사업을 이해하려는 차원에서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국한되어서 대답을 해야 돼요. 다른 대답이 나오면 아무튼, 길어지고 또 다른 질의가 따라가면 괜히 서로 피곤하니까. 도민체전에 관련된 꽃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50주년에 했던 꽃탑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것을 다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전부 활용은 않고 있죠? 그러면 일부분 그때 사용했던 꽃탑 틀을 이번에 도민체전 하는데 활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것이 질의내용이에요.

안 하죠? 안 해요? 그러면 새로운 꽃탑을 구성하는 틀은 뭐예요?

이전에는 꽃탑을 만들어서 꽃을 식재하고 꽃탑의 모형 가지고 목적은 똑같아요. 고창을 찾아오는 사람들 이미지 개선 이러면서 관광객 유치가 더 오고 이럼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때에도 염려스러운 마음이 축제 때 꽃탑이 여러 개 3, 4억 들여서 해야 하느냐 행정에서는 꽃탑은 이후에도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 행사 때에도 활용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가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때에 그래서 고창군의회 의원님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꽃탑 심의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예산 심의 편성해줬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앞으로 고창군 행사나 일이 있을 때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런데 이번 도민체전은 그 꽃탑은 활용 안 합니다. 해버리면 지금 틀 제작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 제작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구분되어 있어요?

아니, 제안은 고창군이 꽃탑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겠죠. 그 구상에 맞게 틀의 크기, 높이, 모형 여기에 따르는 꽃.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이게 산출조서에요. 그래서 3억이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 와줘야 해요. 그런데 없어. 그런데 내일모레 예산심의 할 때 조서내용이 뭡니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과가 예산 심의하는 기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 안에라도 충분히 이 준비를 해서 두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꽃탑틀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꽃탑 하나를 구상했으면 2개를 우리가 형상화 시킬 수가 있겠죠. 이것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꽃탑에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꽃이 무슨 꽃이 들어가고 몇 주가 들어가고는 확인 안 할게요. 적어도 틀의 용도, 틀의 크기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틀은 얼마나 비용이 산출되고, 거기에 따르는 꽃은 얼마나 들어갈 것이라는 그 조서의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찮네.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이것을 모양성제 때에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표현이 각자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떤 조형물을 보고는 다 좋다. 그럴싸하다.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분도 적지 않게 있기는 있었고. 부정의 표현을 하는 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용을 말하면 다 ‘그래?’ 하면서 놀라요. 그러면 본 의원이나 기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꽃탑 틀은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재활용하기 때문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본 의원도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피력하면서 모두에 표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상수도보급량이 거의 다 됐다고 보죠.

가끔 독립세대, 이런 것은 자부담 비율이 많아서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지금 상수도 공급은 거의 됐다. 공급양이 지금 정수장이 부안댐 하나로 먹고 있나요?

이 공급물량 계약물량이 있죠?

계약물량대비 공급물량 여유도가 있죠. 다 안 하고 여유가 있어요. 다시 말해 고창군의 상수도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 여기에서 유효수량, 무효수량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여유도는 있다. 그래서 산단이나 공단 유치할 때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 행정에서 계속해서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공급에 문제가 생길 때가 일시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한 여름이라든지 명절 때, 물량은 부족하지 않은 데. 여유도 마저 있는데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진단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물량은 남아. 계약물량보다 덜 와. 공급물량 여유도도 있어. 그런데 부족해. 그럼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게 본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를 관제센터가 통제를 하는 곳이 사업소에 있죠?

전체적인 물량이, 우리가 여기에서 가압장하고 배수지하고 차이가 뭐예요?

배수지에 물을 담가서 그 지역에 부족하지 않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 관로 통은 사이즈를 조정하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문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물량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공급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가압펌프를 통해서 채워주면 되죠?

이 노력을 해도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거를 중간에 고창통제센터에서 어디어디 물량이 제대로 돌아가는가 하고 거기에서 큰 문제가 없어. 중간에 유량계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 중간에. 큰 관로에서 관선이라고 하면 그런데, 빠져나가는 곳에서 여기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죠. 그래도 부족하면 펌프로 밀어 넣어. 그러면 이론적인 시스템상에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돼. 그런데 여기 관리감독 소재는 수자원공사하고 고창군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 아산면이 이번 연휴를 진단, 추석에 긴 연휴 중에 앞에 연휴가 길어서 추석에 물이 못나와 버렸다. 이건 사실 이해하려면 이해갈 부분도 있는데 충분한 설득력 있는 이해는 아니라는 거죠. 공급물량계약양도 남아 공급여유도도 있어. 그러면 시스템상에 관리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이걸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후에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하다못해 용역발주를 해서 진단을 하고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적어도 이후에도 명절이나 일시적으로 많이 쓴다고 어느 특정지역이 사용을 못한다? 이건 상수도 정책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담당직원이나 운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시 이건 대안으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적어도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대책마련을 위해서 충분히 해줄 계획이 있는가, 없으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가 아니라 있어야 해요. 개선사항이 없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도래 돼. 이번에 물 부족해서 물탱크로 퍼 날랐단 말이에요. 잠도 못자고. 이거 굉장히 위험도 뒤따르고 직원들 잠 못 자고 고생하고, 고생한지 아니까 사실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라고 할 마음은 있는데. 너무나 고생한 줄 아니까, 이거는 그동안 고창군에 시스템상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나왔으니까, 충분히, 문제가 나오면이 아니라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