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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제28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전예슬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예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님,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기수 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4,300만 원 증액된 14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382쪽 상단, 오색시장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오색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시장 출입구 및 공용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중단,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단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청년인턴 및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중단, 근로자종합복지관 에어컨 교체입니다. 2010년 개관시부터 사용한 노후에어컨을 교체하기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상단,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오산시 거주 24세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2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409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26억 9,200만 원 증액된 14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411쪽 상단, 독산성 성곽 보수공사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성곽사면이 붕괴되어 복구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에 독산성과 세마대지 정밀 발굴조사비로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하단,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궐리사 성적도 보존처리 외 5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하단, 문화유산 보호와 방문객 안전 확보를 위한 궐리사 방범용 CCTV 설치 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동부지역의 균형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하고자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하단, 통합문화이용권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하단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으로 금년도말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시 직영 예산으로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7쪽,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체육관광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3,600만 원 증액된 7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상단에 꿈나무 선수 육성 사업은 청소년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해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하단,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은 오산시 선수단 훈련비 및 장비비 지원으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단,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청소년 육상 대회 개최비로 전년대비 1,300만 원 증액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하단,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노후된 체육시설 개ㆍ보수를 위해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중단,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입니다. 전시관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비로 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1쪽,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6,500만 원이 감액된 72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하단 시설비로 농로재포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하단,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하단,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민에게 연 60만 원에서 1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하단,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및 우수 경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상단,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으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기 위해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 승마 사업으로 관내 학생 및 사회적 약자의 심리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한 승마 체험비용으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앞서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ㆍ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위하여 농축산정책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지금 굉장히 내수도 어렵고 자영업자들 폐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다는 궁금한 게 많아서 궁금한 것 위주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문할 건데요. 38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에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인력조정으로 1,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인력조정이면 8시간으로 주 40시간 근무 아니였나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고객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인력인데요. 기존에 3명이었다가 시장내 기초질서나 안전확보를 위해서 중간에 1명 증액한 사항인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안정화 되어 있어서 고용인력을 1명으로 줄이면서 시장 안에 관리하는 화장실 개소가 오색경로당의 화장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올해 또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그 부분을 추가시키면서 인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급여에 의한 차이로 발생한 거죠?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인원을 1명 저희가 감축했습니다.

전도현위원

인원을 감축했는데 만약에 2,500정도가 들었는데 1,400정도가 들고 나머지 1,1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면 상점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골목상권 공동체활성화 3개소에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 대상은 선정해 놓으신 것입니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아직 대상은 선정되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상권가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해서 저희한테 공모신청하는 사항이고요. 올해도 8개 골목상권한테 공모를 했는데 4개가 신청을 해서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더 안 한 상권들 위주로 독려를 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행사나 사업을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상권에 대한 부분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특히나 올 하반기 들어서 제가 상점가를 많이 가보면 임대나 폐업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 역시 일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나 입을 거리 이런 부분부터 주민들이 내 집 근처에 있는 상점을 찾기 위해서 경쟁력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형화 되어 있는 업체나 상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려면 일명 볼거리라도 있고 이벤트 형식으로 찾아오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그냥 공동체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시장님 정책이 저는 꼭 축제라는 형태보다도 지금 현재 산타마켓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많은 돈을 투여한 것이 아니라 작게작게 버스킹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노점상이라면 마켓 형태의 부스겠죠. 이런 것을 주제로 열어서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전도현위원

384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이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에서 역량강화 사업과 상생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설명회라든지 공공사업 지원이라든지, 또 우수한 소상공인들 장소를 견학하는 예산이고요. 다음에 소상공인 상생네트워크 사업은 봄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 필 때쯤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축제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상권활성화라든지 신규 판로개척을 위해서 축제를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지만 집 근처 상권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볼려면 일단 방문을 하게끔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상가를 알리고 내 주위, 집 주위에 있는 상가에서 어떤 물건이 있고 상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아마 제 주위에 있는 상점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대충은 시민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내 집 주위에 있는 상가를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어떤 사업이 중요한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명 대기업들 마트 가면 충동구매하게끔 하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더라도 대형상가에 가서 쇼핑하고 밥을 먹는 것과 일반 내 집 주위에 있는 상가에 그냥 가서 밥을 먹는 것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러면 뭔가 이벤트라도 열어서 자꾸 유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시장님 말씀하시는 동탄이나 수원을 가지 않고도 충분히 지역 내에서 소비생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인데 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지금 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지원이 6,500정도에서 감액이 200 정도가 됐어요. 식대 감액이 된 것인데 목적을 보니까 경영지식을 습득하고 기술경쟁력강화, 친선도모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는 아시죠?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협력사업은 조찬세미나나 기업체에 있는 직원들 재무교육이라든지 입찰할 때 참여하는 교육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번에 조정된 부분은 조찬세미나의 식대부분을 조정한 사항이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관내 기업체에 필요한 교육위주나 역량강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상공회의소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정책적으로 미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CES박람회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올해 350정도 책정을 해 놨었죠.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375만 원.

전도현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책정해 놓으셨어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기획한 사업이고 가는 날이 내년도 1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갔다온 기업체하고 방문단의 성과를 감안해서 내년도 추경 정도에 반영할 생각인데요. 사실 인근 시군에 비하면 금액이 많이 적거든요. 더군다나 1월달에는 CES가 전세계적인 기업들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단가도 많이 올라서 그래도 저희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많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금액을 증액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증액을 해 주셔서 눈이 넓어져야 보는 시각이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박람회 참가하는 부분도 지원을 해서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들을 보고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신년인사회 지원 같은 경우 매년 저희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차라리 정책적인 부분을 더 지원하고 늘리는 게 맞지 꼴랑 700 줘 가지고 신년인사회 한다고 모여가지고 인사하는 것 이런 게 과연 필요할지, 그런 부분을 차라리 자부담으로 돌리시고 CES나 또는 박람회 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늘려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올해 부분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내년 예산을 담을 때, 내후년이죠 그때는 참고하셔가지고 상공회의소하고 협력하셔서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393페이지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부분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 등반대회가 320만 원 잡혀있고 노ㆍ사ㆍ민ㆍ정 해외연수가 1,700~1,800 정도 잡혀있어요. 그리고 노ㆍ사ㆍ민ㆍ정 한마당이 1,000만 원 잡혀있고요. 노ㆍ사ㆍ민ㆍ정에 대해서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노ㆍ사ㆍ민ㆍ정이 필요한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노측이랑 사측이랑 행정기관하고 기업들이 활동할 때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사항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생활할 때 필요한 인프라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저희가 항상 같이 협업하면서 머리 맞대고 이런저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노ㆍ사ㆍ민ㆍ정이 필요한 때는 이번에 계엄령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계엄령처럼 굉장히 노ㆍ사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서 사회 전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게 아닙니다. 노ㆍ사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지불받는데 그 임금을 지불받는 과정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더 줘라, 그리고 복지증진 차원에서 노동자의 대표인 노조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회 전반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부분들에 민과 정이 들어가서 서로 협의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노ㆍ사ㆍ민ㆍ정 등반대회가 꼭 필요하나요? 물어볼게요. 타 시군에 노ㆍ사ㆍ민ㆍ정 등반대회랑 해외연수 있습니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도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어서 시군별로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저희랑 다르게 돼 있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도 성남 같은 데는 노동자 위주의 사업은 한 개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큰 사안이 있을 때 협의하는 협의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어느 정도의 관계 유지를 위해 서로 간의 신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반 대표님들만 참석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노동자분들의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사측의 의견을 듣는 기회의 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저는 노조 쪽도 잘 알고 사측도 잘 압니다. 양쪽을 제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어차피 본질은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다툼입니다. 협력관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노와 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민ㆍ정이 끼는 건데 미리 그게 걱정돼서 민ㆍ정이 끼어야겠다, 그리고 서로 핸들링해서 교린관계를 잘 생성해서 문제없게끔 만들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노ㆍ사는 이런 것 할 때 본인들 비용 내라고 하세요. 노ㆍ사ㆍ민ㆍ정 해외연수를 갑니다. 올해 갔습니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안 갔습니다.

전도현위원

작년에 갔습니까? 재작년에 갔습니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코로나 이후에 계속 안 갔습니다.

전도현위원

계속 2년 이상 가지 않으면 일몰사업이잖아요. 원래 책정도 하지 않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지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민ㆍ정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들 시간을 내서 가는 것이니까. 공무원들은 출장이고요. 하지만 노동조합은 노조에 대한 조합비를 걷습니다. 그러면 조합비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쓰려고 그러지요. 왜 안 쓰려고 그럴까요? 그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각 상급단체에 가는 비용과 또 상급단체에서 내려주는 비용에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가는 것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아니면 사측하고 협의해서 사측이 대든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 시에서 이런 부분까지 꼭 대야 되는 거지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공무원들 계시는데 공무원 노조하고 자치행정과 노사협력팀하고 같이 간다고 봐요. 그러면 공무출장이지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공무출장이 아닌 일반기업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반기업에서는 사측이 다 댑니다.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술 먹는 것도 그렇고. 그게 사측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비용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나요? 가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사측하고 협의해서 이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비용을 그대로 민ㆍ정에 대한 부분으로 전체 비용을 쓰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ㆍ사가 협의해서 그 비용을 분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원취지에 맞게끔 민ㆍ정이 끼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돈독한 관계가 만들어지겠지요, 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으니까. 배 이상이 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계속 말했던 것이니까 한번 말해 주세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전도현위원

노ㆍ사ㆍ민ㆍ정 한마당이나 등반대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세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물론 의원들에게 “제주도 가자. 연수갈 때 같이 가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 가는 순간 저희들이 엮이게 됩니다. 가서 2박3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397페이지에 수출기반 확대 및 외국 투자유치에 관한 부분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을 지원한다, 이게 CES하고는 상관없지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관내 기업체들이 업종 관련해서 해외에서 전시회를 하면 그때 참가하는 기업에 부스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제가 예전에 조류충돌방지협회 협회장이었는데, 외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요. 그런데 초청이 두 가지입니다. 자부담과 전액 비용을 부담해 주는 쪽. 그런데 한국에 저희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네임벨류가 높지 않다 보니까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가는데 보통 한 사람당 1,200 정도 듭니다, 부스를 차려서 홍보하는 데에도. 일반 비영리법인도 그렇게 가서 할 때 그런 비용이 드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더 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CES 갈 때 370만 원 정도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공동체 복원에 관해서 40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공간조성이 어떤 것이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에 대한 시설 개선입니다. 올해는 행복마을 엔돌핀탁구장 안국아파트에 있는 시설 개선을 저희가 한 사항이고,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공동체 공간조성을 해서 공동체 활동에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하고 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전도현위원

같이 맞물리는 것이지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1페이지에 있는 기반조성사업하고도 맞물리는 거고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5인 이상이 공동체를 결성해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업에 대한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에 했던 평생학습 런앤런하고 똑같겠네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런앤런은 개인들이 듣고 싶은 강좌를 신청해서 강사…….

전도현위원

형태가 그런 형태로 몇 명이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런앤런은 본인 학습이고 이것은 시에서 사회적인 역할이라든가 공동체로 인해서 본인들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우선 385페이지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업예산 삭감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아직 도비 내시서는 안 내려왔고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오늘까지 올해 실적을 내면 내년도에 지원이 확정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내시가 안 내려왔더라도 저희가 하던 사업이라 올해 예산 수준으로 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인상되는 물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 한 실적을 봐서는 저희가 당연히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선정되면 사업비는 조금 증액해서 추경에 부족분은 감안해서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시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조미선위원

통근버스 지속적으로 운행돼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이 부분 꼭 잘 협의하셔서 출퇴근버스 운행에 문제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조미선위원

다음은 398페이지인데요. 이루잡 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2억 예산 편성해 주셨습니다. 청년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 중이신지,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이루잡은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스터디 공간이라든지 영상 공간이라든지 다양한 공간들이 있고 그 안에 직업상담사 한 분이 상주하시고, 저희가 평일에도 야간까지 하고 주말에도 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명화 감상이라든지 면접볼 때 스킬이라든지 이력서 쓰는 과정부터 해서 자격증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올해 운영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한지 벌써 몇 년 차 되다 보니까 그간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다 재편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일 2회 과정으로 ‘오마이잡’이라고 구직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면접볼 때 스피치, 또 자격증 할 때도 저희가 올해는 이론 교육부터 실기까지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청년들이 있어서 필기는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실기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의 질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청년들 창업할 때 이론으로 실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창업하시는 분들이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을 직접 초빙해서 청년들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회사밖커리어’ 체험형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취업이든 창업이든 청년들이 사회로 나오려면 나름 용기도 있어야 되고 마인드도 있어야 돼서 집단상담이라든지 개인 1대1 상담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내년도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실 예산은 동결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프로그램도 저도 매번 강좌나 특강이 열릴 때마다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인기도 굉장히 좋고 저도 마감돼서 신청 못 한 적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산은 저희 시비 1억 4,000 똑같이 증액 없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족하시지는 않나, 내년에는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특화되고 조금 더 고도화된 것 같은데 예산은 똑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많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예산 진짜 알뜰하게 디테일하게 엄청 꼼꼼하게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호점 멤버십 회원수가 3,00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늘리면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질적으로 높여서 ‘여기 진짜 가고 싶고 너무 조기에 마감돼서 인기가 너무 올라간다.’ 이런 것을 더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더 확대하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1호점 안에서 이 프로그램이나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공간이라든지 참여하는 인원수를 보면 늘리거나 이러고 나서 더 참여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저희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에 운영하는 것 봐서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미선위원

사실상 프로그램 활성화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조미선위원

질적 개선해 주시겠다고 하신 만큼 내년도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97페이지 수출기반 확대 및 외국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ㆍ국내 전시회 참가 예산입니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도비 2,000만 원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조미선위원

예, 그리고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도 삭감이 됐고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이것을 진행했을 때 일반기업하고 반도체하고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미 참가를 하고 사후에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인데 의외로 신청이 저조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반도체기업쪽에서는 해외의 이런 부스나 이런 것을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신청이 저조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다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체에서 사후에 신청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안내나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나고 나서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참가해서 그렇게 가서 하시는 것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조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그 이상 들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전시회 참가하는 기회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큰 기업들이고 사실 작은 기업들은 한번 해외에 나가서 전시하려면 일반인들 해외 가는 수준 이상으로 몇 배가 더 들거든요, 장비하고 다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적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나, 아니면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신청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조미선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해외전시회를 참가하는 건데 기업당 400 지원하는 것이잖습니까, 과장님.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조미선위원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는 사실 지금 저희 시가 자족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기업지원이랄지 투자유치,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아주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성과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주요성과는 계속 나오고 있는 데에 비해서 왜 전시회에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또한 인력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지원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래서 관련 조례들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진정한 자족도시ㆍ경제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저희가 재검토하고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담당 부서장님이신 만큼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본 위원도 조례랄지 정책사업이랄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그에 관련된 마지막인데요. 내년도 기금운용 방향에 따라서 적극적 기금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지침에 따르면. 물론 저희 시에서 다른 기금들도 다 직간접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업 유치에 순수한 목적을 둔 융자성 기금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부서에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지금 기금 관련돼서는 별도로 검토한 건 없고요. 기금 같은 경우 예전에는 분야별로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그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기금으로 별도로 조성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기금이 많이 폐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면 그 사업에 대한 일정 몫은 확보할 수 있지만 기금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운영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요즘은 기금 이자율이, 자금운영에 대한 이자율이 적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적어서 다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만드는 사항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더 할애를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 게 사업을 하는데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실 지역개발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소상공인육성자금 등 여러 기금이나 펀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조사 중에 있는데요. 당연히 무분별한 기금설치 많이 제한하고 있고 다 일반회계로 돌리고 있는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넓게 검토를 해 보고 싶은 마음에 건의 한번 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활력있는 오산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381페이지에 전통시장운영 민간위탁금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고객지원센터 누가 운영하는 거죠?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오색시장상인회에서 위탁받았습니다.

송진영위원

오색시장상인회에서 하죠?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송진영위원

시장이 안정화돼서 인력을 감축하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맞습니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는 3명이었다가 인건비 1명을 늘린 게 2020년도 거든요. 그때 인원을 늘리면서 시장내 기초질서유지라든지 안전선 확보를 위해서 1명을 더 충원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어 있어서 그 인력이 별도로 그쪽에 투입되지는 않으시고 직원별로 업무분담을 보다보니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반면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관리해야 될 영역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노인정 그 부분에.

송진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안정화 됐다는 것은 누구의 판단일까요? 상인회에서 맡은 위탁기관의 판단일까요? 시의 판단일까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진영위원

시에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운영은 상인회에서 하는데 이 판단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그냥 인력을 감축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직원들 업무내용이라든지 1년 동안 저희가.

송진영위원

과장님, 판단하셨다라고 하니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충분히 위탁기관인 상인회와는 협의가 거쳐진 걸까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린 것은 9월말 10월에 한 것이고 민간위탁 선정은 그 이후여서 사실은 민간위탁 선정이 되기 전에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니까 민간위탁으로 선정된 단체와 협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위탁이 몇 년 일까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이번에 3년입니다.

송진영위원

3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받을 때 그 전에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들을 모두 보고 민간위탁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민간위탁을 누가 받을지 모르니까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 누가 될지 몰라서 인력감축하고 이렇게 넘겨줬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누군가 민간위탁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시행됐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번 민간위탁하면 3년인데 올해 시점이 저희가 조정한 시점이랑 새로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시점이 맞물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 2년차, 3년차면 협의가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그 시기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동안 직원들의 업무내용이라든지 성과를 보다 보니 거기에 인원이 4명까지는 필요하지는 않다고 저희 실무.

송진영위원

그 판단도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자와 누가 될지 모른다고 하셨으니 내부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2페이지에 골목상권공동체 활성화 계속 매년 집행되는 예산이죠?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하고 내년도에 또 하는 것입니다.

송진영위원

올해, 자꾸 올해와 내년이 헷갈립니다. 올해 시행하셨죠?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송진영위원

올해 시행하셨는데 혹시 활성화된 예시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시행을 8개 골목상권에 사업계획 다 설명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4개 상권이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은 운암뜰 동행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거기 차량통행 막으면서 오신 분들이 상권 안에서 식사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품권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동 상점가에서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볼링대회, 케익 만들기라든지 이벤트를 해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쪽 상점가를 방문할 수 있게 했고요. 또 지지난 주 시청 후문에 오산 운암상가는 택시 승강장 쪽이 조금 어둡고 후미진데 거기에 경관조명을 했고요. 한신대는 한신대 상가 앞에 간판하고 홍보 내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나름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벤트도 있고 시설개선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관심을 끌고 나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한 두 발걸음이라도 더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올해 몇 회 개최를 해 보니 나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더 확대할려고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진영위원

정말 많은 일들을 많이 잘 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더 새롭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내년에 더 새롭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진영위원

올해와 내년이 헷갈립니다. 내년에는 더 새롭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능력있으시까요. 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보면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발행한 이유는 소비자들도 이익 보면서 상공인들도 같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오산이 보니까 작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내년 예산은 43억이지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올해도 43억이고요.

성길용위원

똑같이?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성길용위원

작년하고 내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증감률로 따져도 오산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가 늘어나면 이 예산도 더 증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모자라면 추경으로 세우겠다는 뜻인가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도비 매칭사업이고 내시 들어온 대로 저희가 일단은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발행해서 나가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들 이용 감안해서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이용률이 더 늘어나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집행이라든지, 24년도 집행이나 발행한 것을 보면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나면 지역활성화를 위해 이런 부분도 홍보를 그만큼 많이 하고 그만큼 시민들한테 이익을 많이 주면 거기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더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홍보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10% 인센티브 주겠다 그리고 나서는 또 없어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는 평시에는 7%지만 명절 때는 10%로 하고 있고요. 또 이것 말고도 코나아이 쪽에서 발행한 것에 대한 사회공헌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산타마켓 하는 기간 안에도 원동 상점가랑 아름다로 상점가에서 오색전을 쓰면 10%를 또 해 주거든요.

성길용위원

거기에 한정돼서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1년에 또 가을 10월에는.

성길용위원

그렇게 되면 상인회에서 그쪽으로만 다 모여라 그런 말밖에 안되거든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것 말고도 저희가 10월 한달 동안은 가을이벤트로 ‘오색가혜’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오산시 전역 지역화폐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저희가 또 10%를 줘서 그 사업을 한달 정도 홍보하고 시행하고 열흘 만에 다 소진 됐거든요, 5,400만 원이.

성길용위원

열흘 만에 소진됐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이벤트를 했을 때.

성길용위원

이벤트를 자주 해서 공급량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시민들이 좀더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서 그거라도 소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오산의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다양하게 그대로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올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통큰세일할 때도 저희가 오색전이랑 같이 해서 이벤트를 많이 진행했거든요.

성길용위원

그렇게 진행했다는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행사 진행함에 있어서 미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배제하고 외부상인들을 불러와서 오산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상권,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좀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다는 거죠.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4페이지 공공배달앱이 만들어진지가 4년 됐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대형 배달앱들이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서 거의 독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런데 보통 수수료가 6.8%에서 27%까지 떼간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죠? 5만 원짜리 하나 팔면 33,000원을 받는데요. 이유는 아시죠?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성길용위원

앱수수료가 13,500원, 카드 수수료, 결제수수료. 그 앱수수료 결제수수료에 부가세 1,500원이 또 플러스가 돼요. 33,000원에서 음식원가, 인건비, 가게임대료, 전기세, 고정지출이 또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5만 원 팔아서 내가 수중에 넣을 수 있는 돈은 2,000〜3,000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불합리한 민간업체 앱 때문에 시민들은 안 쓸 수는 없고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쓰자니 부담이 많이 가고 필요악이라고 보거든요. 필요는 한데 피를 빨아먹는 빈대, 벼룩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공배달앱 운영지원에서 나가는 금액이 소상공인들한테 배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성길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게 문제죠. 타 지역 광주나 군산 그런데 공공배달앱을 쓰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한창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보면 대표적인 게 동백통, 땡겨요, 배달의 명수 같은 앱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이런 역할을 못한다면 오산 자체만으로도 이런 앱을 개발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킬 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른 예산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앱을 하나 개발해서 오산시민만을 위해서 운영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민의 이익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통 보면 공공앱은 0%에서 0.2% 정도 수수료가 나가죠. 그런데 대형 앱 회사들은 최대 27%까지 떼고 있다는 거죠.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지역화폐도 중요하고 지역사랑화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앱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면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앱을 개발하는데 예산은 초기 비용은 들어가더라도 오산시만을 위한 아니면 인접지역 오산ㆍ화성ㆍ수원 그렇게라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죠? 언제까지 실행하실 것입니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발행하는 비용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길용위원

그런 것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산ㆍ화성ㆍ수원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앱이라든지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비용부터 개발했을 때 이런저런 게 들어가는지 검토를 하고.

성길용위원

기업의 영업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만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라이더들도 오산시는 중간 수수료를 누군가 떼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시는 다이렉트로 배달 라이더들한테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앱들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서 돈을 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없애려면 앱개발이 필요하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꼭 올해 안에, 올해는 안되겠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앱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은 뭐죠? 설명좀 깜박해 가지고.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새로 신규된 사업인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취약한 기업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ICT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성이나 품질향상을 도모해 주는 사업으로 1개소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내년도 1월달에서 2월달에 공모를 해서 지원할 예산입니다.

전도현위원

할 수 있는 것들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ICT기술을 적용해서 그 기업의 생산성이라든지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추가로 물어볼게요. 근로복지공단 위탁 공모사업이 끝났습니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민간위탁 심의 끝났습니다.

전도현위원

언제?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이 됐습니다.

전도현위원

한국노총이 됐어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2차 공고까지 했는데 들어온 곳이 없어서.

전도현위원

근로자복지공단이.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복지회관.

전도현위원

아, 복지회관이 문제가 지금 한노총이 얼마나 했죠?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전체 12년.

전도현위원

12년 했죠. 또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사실 몇 년까지라고 기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 공모이기 때문에 계속 공고를 하는데 신청 자체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다 보니 저희 오산에서는 한국노총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현재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노총단체라든지 관련.

전도현위원

비영리단체라든지, 노동인권단체 등 상관이 없죠?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공고할 때 다른 민노총이라든지 대표자회의 쪽에 연락 한번 해 보셨어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개별적으로 연락하지는 않았고요.

전도현위원

그냥 공고만 하셨어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전도현위원

오산시에 민노총 산하 대표자회의가 있는 것은 아시죠? 몇 군데가 대표자회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세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전도현위원

열군데가 넘고요. 조합원까지 하면 열다섯〜열여섯 군데가 됩니다. 오산시에 조합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직장 다니면서 만든 데 조합원까지 있는 데가 열다섯〜열여섯 개라면 작은 데는 아닙니다. 그러면 노사민정에 이분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도현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연락이 온 게 없답니다. 저도 한노총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한노총은 노동자 단체에서 썩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민노총도 마찬가지이지만 서로 성향이 틀려요. 민주노총이 왜 이런 공모사업 신청을 안 하는 줄 아세요? 거기는 민노총에서 아예 지시가 내려옵니다, 하지 말라고. 중집 결정사항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쉽게 말하면 중앙집합체라는 데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은 관과 연결이 됐거나 국가와 연결이 돼 있으면 우리 활동에 지장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고. 그러면 민노총이 못하면 한노총이 할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인권센터나 노동센터에서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아요. 왜 안 알려질까요? 그러니까 신청을 못했대요. 지금 저한테 연락옵니다. “의원님, 말 들었는데 이것 저희들 근로복지공단 언제 위탁 공모사업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신청을 못해요. 이번에 해요?” 저한테 그럽니다. 지금 여섯 군데에 문자를 보내봤는데 거기에서 다 “엇, 나 의향 있는데.”라고 말합니다. 문자 보여드릴게요. 왔어요, 진짜.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홈페이지 공모를 하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고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차 안 됐을 때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전도현위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의향이 있는데 늦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고. 정치인들 3선, 4선, 5선 하면 고인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민들이. 똑같아요. 새로운 피가 들어가서 수혈을 해줘야 제대로 움직입니다. 한노총이나 민노총 저는 노동자 단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 원래 직업이 노조하고 반대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친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성도 잘 알고요.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 노ㆍ사ㆍ민ㆍ정이라고 만들어 놓고 해외연수, 등반대회, 한마당 하는데 여기에 절름발이를 하고 있어요, 맨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노동조합이라든지 인권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관장에 대한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거기 관장님 급여가 안 나가고요.

전도현위원

판공비.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 정도로 한 100만 원 안 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여하튼간 이 부분은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28페이지를 보면 오산시체육회 회원단체 역량강화와 체육인의 밤이 있어요. 두 가지를 잡아놨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428페이지 체육단체 지원에서 체육회 회원단체 역량강화와 체육인의 밤에 대한 차이가 어떤 게 있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산시 체육인의 밤은 1년 동안 체육 운영을 하면서 각 회원 단체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해를 결산하는 결산의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회원단체 역량강화는 회원단체들이 다양한 교육의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성교육이든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쉽게 말해서 1박 2일 이렇게 놀러 간다는 거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1박 2일 할지는 모르겠고 아마 당일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회원들이 많아서요.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8,9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우선 스포츠클럽은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 예산 지원이 없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의미를 두기 때문에 올해 작년보다 감액을 했고 내년부터는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몇 년이 됐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2014년에 오픈했습니다.

전도현위원

10년 되었네요. 그렇죠?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예.

전도현위원

육성할 수 있게끔 기반이 마련돼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다양한 실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보면 많은 성적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아마 자체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잠시만요. 배드민턴 대표도 나올 정도로 역량을 가졌다는 것은 단체가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든 지도력이고 운영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요. 운영은 얼마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수입이 들어와야 그 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제가 성과를 말씀드린 부분은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레슨을 하든 아니면 회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도현위원

만약에 스포츠클럽이 없어지면 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없어진다는 전제를 두신다면 아마 그 부분은 어떻게든 오산시에서…….

전도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체육회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물어볼게요. 체육회 저희가 꼭 지원해 줘야 됩니까?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예, ‘할 수도 있다.’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렇죠? 똑같아요 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체육회나 스포츠클럽이나 모두 다.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체육이니.

전도현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체육회와 스포츠클럽이 틀려요. 아시죠?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성향이 틀립니다.

전도현위원

틀리죠?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디는 계속 양을 늘려서 하고 있고 다른 한 곳은 단체 성격이 틀리다고 해서 점점 줄여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차피 예산 지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왜?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체육회나 스포츠클럽이나, 그렇죠? 그러면 429페이지에 있는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도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1억 5,500.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지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도현위원

이것도 10년 동안 지속해서 하는 거예요. 시장기는 언제부터 했어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스포츠클럽하고 체육회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기 종목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다 없애면 되지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뒤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e스포츠 축제하고 있지요? 이것 몇 명이나 와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올해 종합인원은 한 5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도현위원

올해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연인원이라고 하지요?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을 총계해서 500명이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선수가 몇 명이나 등록했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e스포츠 대회는 오산대학교에서 별도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풋볼 풋살경기.

전도현위원

그러면 축제 지원에 1억 넣은 게 어떤 거예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내년에는 전국대회 일부하고 관내 대회를 조금 더 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전도현위원

축제잖아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예?

전도현위원

e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축제.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예, 축제입니다.

전도현위원

어떤 축제예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그 1억 안에 축제가 전국대회 일부하고 그다음에.

전도현위원

아니, 말을 명확하게 하세요. e스포츠 대회면 대회, 아니면 전국대회면 전국대회로 가야 되는데 축제잖아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축제 안에 그게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분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바로 밑에 포상금이 나오는데 공직자 e스포츠 대회 시상금도 있어요. 그렇죠? 공직자 e스포츠 대회하는데 시에서 이 부분 예산을 잡아야 돼요? 예전에 한창 스타크래프트할 때 모든 공무원들 이상국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모두 스타크래프트를 했었을 거예요. PC방 가서 하고요. 그럴 때는 대회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됩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맥락이 그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모든 예산은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야 돼.” 하면 추진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좀 그렇지 않아?” 그러면 후퇴하는 것이고, 이게 집행의 취약성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22년, 23년 예산 세울 때 이 문제 계속 회원단체 역량강화, 체육인의 밤 뺐다 넣었다 하면서 말도 많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를 지원하려면 모든 선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50%를 삭감해서 운영하라고 하면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431페이지를 보면 독산성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 위원님들 모두 다 참석을 했었고 공무원들도 모두 다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줄이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500m 이상을 서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줄이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아, 간식 배분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도현위원

예, 돼지훈제구이랑 두부김치를 먹는데 두부김치는 바로바로 되지만 훈제구이가 잘 안 됐나봐요.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줄이 한 500m 섰었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채워서, 거기 독산성 하프마라톤대회는 오산시민보다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비율로 보면 절반 정도 됩니다.

전도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독산성 하프마라톤대회 참여자를 걱정하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걱정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직자들 신청받고 통장, 자치위원들, 8개 단체, 모든 자원봉사단체 해서 겨우겨우 끌어갔던 게 바로 이 마라톤대회여서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경품도 차를 한 대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보고라도 옵니다. 이만큼 세게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많이 오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간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산시 먹거리 대표가 무엇인지 홍보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시민의 날 때 음식문화축제하잖아요. 그럴 때 끼어서 하면 저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하고 협의하시라는 거예요, 굳이 딱 거기에다 맡기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경직돼 있는 게 뭐냐면 축제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 내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탁을 한 곳과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확보를 하시고 자원봉사 오시면 대우도 해 주시고, 아시겠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것 조금 더 꾸리셔서, 몇백만 원 안 해도 되잖아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하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적 지원이 체육회든 스포츠클럽이든 G-스포츠든. 단, 형평성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430페이지 e스포츠 축제 추진 예산 주셨고 방금 질의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은 1억으로 e스포츠 축제 예산을 세웠고요. 이 축제 안에는 전국대회를 하나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관내 대회는 고등학생 대회도 오산대하고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직장인들도 대회를 열어서 e스포츠 문화를 만들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래서 대회랑 축제 부분이랑 같이 진행해 주시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

사실 올해 예산 거의 없었습니다, 과장님.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예, 올해 없었습니다.

조미선위원

1,000만 원으로 진행한 축제이잖습니까. 나머지는 하이브 예산이었고요. 1,000만 원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500분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규모 있게 쓴 만큼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e스포츠 대회 공직자 시상금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이것도 올해 시범적으로 사전이벤트로 진행했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같은 부분도 100만 원이고 1, 2, 3위 시상금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내년도에는 종목이 어떻게 꾸려질지 1, 2, 3위 팀이 몇 개 팀이 나올지 그런 것을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 시상금 100만 원 정도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사실 e스포츠가 정말 스포츠로 저희 지역에 정착하고 이런 문화 인식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 추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은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이랄지 포상금이랄지 지원 확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랑 비교했을 때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지,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해 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장애인체육회는 예산 증액된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조미선위원

맞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그동안 조금씩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장애인 참여자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사업별로 조금씩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탁구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원금, 포상금이 28만 원에서 30만 원선 정도로 국제대회든 전국대회든 참가비도 지원해 드리고 지원은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어쨌든 예산 조금이라도 증액해 주신 부분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지속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433페이지인데요. 노인체육진흥 사업량 어르신 300분 게이트볼, 파크골프 종목 지원해 드리는 건데 이것은 사업설명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말씀하신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대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인데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조미선위원

장비비랑 교재비만 지원되는 걸까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단체에서 쓸 수 있는 명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항목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역할에 맞춰서 쓸 수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어쨌든 거의 새로운 종목으로 파크골프가 경기장, 또 연습장도 저희 관내에 개장도 했고 조금 더 많이 앞으로 내년에는 활성화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산은 사실 같은 수준으로 잡아주셔서 혹시 부족함이 없을까 하여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장비나 교재지원을 넘어서 어르신들 운동하시는데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특별나게 예산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없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체육예산만 늘린다?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체육예산만 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길용위원

그 주된 예산들이 다 시장을 위한 예산들이지 않나?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 1억 5,000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성길용위원

얼마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1억 5,000요.

성길용위원

많이 됐네, 기회소득은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예, 그러니까요.

성길용위원

그러면 기회소득 1억 5,000 올려놓고 올렸다 얘기하면 체육인들에게 기회를 그만큼 안준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죠?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아니, 증액된 예산을 말씀하시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또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e스포츠 예산 1억 반영했고요. 나머지는 사업별로 조금씩 조정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성길용위원

작년에 예산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올해 예산은 그렇게 조금만 올려도 된다. 저는 그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중에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해서 최초 예산이 얼마였죠? 아까 10년 됐다고 하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거거든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 예산은 모르겠고요. 올해 예산된 게 1억 8천 정도밖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한 3억 정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당시 10년 전에 3억인데 지금은 깎고 깎고 깎아서 1억도 안 되는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하죠? 그게 쓰여지는 곳들이 청소년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이잖아요. 그렇죠?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스포츠클럽요?

성길용위원

예.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1,000만 원 인건비 가능해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1,000만 원 인건비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성길용위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지금 지원되는 예산 전체가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스포츠클럽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죠?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올해 오산스포츠클럽에 G스포츠로 예산 지원되는 게 있고 그 다음 스포츠클럽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1억 8천에서 9천만 원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성길용위원

G스포츠는 갑자기 뜬금없이 1억이라는 예산을 올려놓고 스포츠클럽은 1억 가까운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e스포츠를 위한, 청소년들의 체육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삭감하고 오로지 게임에만 몰두하겠다 그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청소년생활체육활성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길용위원

아니, 어차피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일들이 선수 인재를 육성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단체잖아요. 그죠?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런데 거기는 삭감을 하고 단발성으로 한번 게임하고 끝날 것을 갖다가 1억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지시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유도 없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마음대로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스포츠클럽 자체는 인건비밖에 삭감된 게 없습니다. 삭감된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스포츠클럽은 거의 다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스포츠클럽은 삭감한 게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인건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단체를 없애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스포츠클럽 인건비는 과거에 어쨌든 제가 올해 와서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삭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성길용위원

서로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정권 치적이기 때문에 일단 죽이고 가겠다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거기에 과장님 편승해서 ‘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요청을 했고 스포츠클럽에서 요청을 했을 때.

성길용위원

그렇게 요청한 게 맞죠?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성길용위원

어찌됐든 누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성길용위원

그런데 갑자기 과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선제적으로 삭감했다는 얘기인가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스포츠클럽에 이 부분을 요청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고 거기서 예산을 조정해서 갖고 왔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스포츠클럽에 관련된 직원들을 오후에 불러서 그 부분이 맞는지 대질심문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뒤로 미루고요.

전예슬위원장

지금 스포츠클럽 직원분들을 다시 부르자는 말씀이신 거죠?

성길용위원

예, 그게 맞는 말인지? 그쪽에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그 말씀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 건강도시로써 오산이 계속 역량을 발휘하면서 가는 것은 좋아요. 스포츠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고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편견을 가지고 어느 곳은 많이 데 주고 어느 곳은 삭감을 하고 그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장님 혼자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과장님 혼자서 단독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혼자서 이렇게 주물렀다는 얘기예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아니, 예산을 어떻게 제가 혼자서 편성을 합니까?

성길용위원

그러면 혼자 편성 못하니까 누군가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지시가 아니고요.

성길용위원

그럼 혼자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그런 얘기가 있어서 스포츠클럽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길용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어린이집이 됐든 무슨 단체가 됐든 사회적비용을 건강검진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단체만 유독 인건비 부분만 삭감한다. 다른 단체는 인건비 다 올려주고 생활임금이 됐든 뭐가 됐든 임금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고민 않고 일단 그쪽만 인건비를 줄이고 그쪽만 매장시키려는 의도성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우선은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지금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성길용위원

1년 가까이 됐는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 한분 한분들이 계속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전예슬위원장

일단 성길용 위원님 아까 요청주신 것 스포츠클럽 측에 참석요청을 주셨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알아보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전도현위원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까지 위원회하면서 불러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원활하게 성길용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예슬위원장

성길용 위원님,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성길용위원

예, 일단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편성권은 의회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여는 아니지만 시민을 위해서 어떤 식의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무시하고 과장님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12년 동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가대표도 배출하고 스포츠로써 청소년 꿈나무들을 위해서 많는 노력을 해 왔고 그만한 성과도 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봐라, 그것은 그 단체를 없애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단체를 없애겠다고 얘기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성길용위원

예산을 안 주는데, 시 관변 단체에서 예산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곳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길용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반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가 됐든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도 줍니다. 그렇죠? 예산이 많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꿈나무들을 위해서 1인1체육, 1인1악기 그런 로드맵도 정해져서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속된 말로 X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과장님이 이것은 책임지고 원상복귀 시켜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저는 편성을 했기 때문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귀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우선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성길용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시간을 드리고 상황이 결정되면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어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상복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성길용위원

그럼 누가 결정하죠?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편성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길용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번에 그렇게 하면 사장님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그걸 제가 왜 관철시켜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성길용위원

그럼 하기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아니 제가 권한이 있어야 말씀을 드리는거지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성길용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올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예슬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제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지 들으신 상태로 “제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는 오히려 차라리 ‘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셔야지 “그걸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되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예, 그것은 제가 말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길용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인건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전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다, 다른 부분 운영 자체에서 이득이 남고 안 남고 거기까지는 관여를 않겠어요. 그렇지만 잘 돌아가고 있는 스포츠클럽의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사람을 다 짤라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e스포츠는 말씀들을 많이 해서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현재 오산시는 건강도시로써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죠?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건강도시가 되려면 생활체육이 그만큼 잘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생활체육이 잘 돌아가려면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사회적비용이 들고 건강도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체육을 가르치면 뭔가 꿈나무들이 아닌 일반 학생들이 모두가 1인1체육을 갖는다면 그만큼 건강도시로써의 역할은 한층 더 한발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전국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가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고민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실천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배짱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업무하는 것은 당연히 오산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생활체육의 활성화나 건강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을 고민하고 그런 역량을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이 예산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길용위원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위원들 전부가 다 똑같은 한마음 한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어쨌든 올해 예산도 보시면 생활축전이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 모두가 다 경기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충분히 그런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역량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재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 추경 때마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말없이 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해 주자 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고민했던 이유가 다 시민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죠?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모두가 다 여기에서 관련있는 공직자라든가 아니면 임기제가 됐든 모두가 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먹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오산시에서는 베테랑이잖아요. 베테랑인 만큼 그런 부분들도 술술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쪼록 제가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몇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27쪽 간단하게 학교체육지원 및 수영강습 운영인데요. 올해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하는 예산 600만 원 있었는데 내년도에 삭감이 됐습니다. 혹시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 건지?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올해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참여 학생들이 없기도 하고 보탬e시스템을 쓰는 역할을 너무 어려워해서 ‘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못했습니다.

전예슬위원장

그러면 참여하는 아이들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청소년지원센터에는 거의 학생들이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성심학교에 관련된 부분인데 학교밖 아이들이 한세교회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보탬e시스템을 할 수 있는, 누가 한 분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 각서를 냈습니다.

전예슬위원장

그러면 소수라도 참여할 학생들은 있는데 보탬e시스템을 못써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그게 운영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운영자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운영자들이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예슬위원장

아예 예산이 없어져서 확인차 여쭤봤고요. 그 다음은 430쪽입니다. 오산시 걷기대회 개최가 있고요. 431쪽에 마라톤 대회가 있고요. 443쪽에 가족과 함께 장애인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걷기대회는 특수성이 있어서 논외로 하면 걷기대회랑 마라톤의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마라톤은 어쨌든 기록경기이고, 걷기대회는 시민들이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건강을 테마로 맨발걷기라는 테마로 했잖아요. 내년에도 맨발걷기 하실 건가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올해 해 봤는데 장단점이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예슬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마라톤대회가 기록경기라고 해도 가장 많은 참여자가 있는 구간은 4.8㎞ 구간입니다. 거기는 뛰어도 되고 걸어도 되는 구간인데, 사실 사업 성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오산천 구간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30쪽 e스포츠 축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1억 원 편성됐습니다. 이것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위탁해서 진행하실 예정이실까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올해도 저희가 직접 운영했고 내년에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오산대하고는 협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장

협업체계이고 시에서 주도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예, 아마 위탁을 주면 예산 1억 가지고는 운영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전예슬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위탁을 주면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430쪽을 보면 시장기 체육대회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장기도 있고요. 참가 독려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의장배 체육대회 진행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와 내년도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사실 의장기 대회는 지난해에 하기는 했었는데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편성할 때 의회에서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장

의회가 요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협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장

관내 체육대회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작년에 그래도 한 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살려서 예산 편성하실 때 의장배 체육대회도 진행될 수 있게끔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34쪽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기본 구상 용역, 이것 추경에서 안 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오산종합운동장 자체가 기간이 오래되기도 해서 이전에 타당성이나, 그리고 도심 한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외곽으로 옮기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어디로 옮기겠다는 용역은 아니고 오산에 스포츠타운 자체가 어디에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타당성을 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면 스포츠 전체적인 시설이 함께 용역에 담겨서 타운이 형성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예슬위원장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쪽 관광인프라 구축이 있는데요.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스탬프 투어 홍보물품비가 있는데 어떤 것을 홍보물품으로 지급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올해도 스탬프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전예슬위원장

참여자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299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운영했고요.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관광지를 투어하는 코스가 있고 둘레길을 가는 코스가 있는데 기념품을 주는 것들은 기존에 관광상품으로 나왔던 까산이인형이 대부분이고 이벤트를 통해서 여행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소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장

사실 내년도 예산안 보면 관광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그래도 스탬프 투어를 해 보니까.

전예슬위원장

버스도 없어지고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내실 있게 준비해 주셔야 오산시 관광이 조금이나마 불씨라도 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3,000원으로 1,000개 준비하신다고 돼 있는데 가격 조정을 해서라도 참여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기념품을 고민해 주시고 혹시 예산 더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 더 편성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니어처빌리지 위탁 진행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지난 회기에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1월에 미니어처 공고가 나갈 것이고요. 나가서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되면 아마 이 예산은 위탁 예산으로 전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송진영위원

1월에 공고가 나가나요?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유병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년 농업인에 관해서 말해볼 건데요. 447페이지를 보면 선발 운영비가 있어요, 10만 원.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뭐하는 거지요?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예전에 보시면 후계 농업인이 있었고 청년 농업인이 있습니다. 50세 미만 49세까지 청년 농업인이라고 하는데요. 농림부, 경기도에서 배정하고 저희가 공고를 하면 농업에 뜻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현위원

오산에 농지가 많이 있습니까? 청년들이 귀농해서 특수 작물을 키울 정도가 됩니까?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은 벼농사나 밭농사가 아니라 현재 올해도 한 명이 있고 작년에도 한 명 선정이 됐는데 하우스 온실에서 여러 가지 희귀식물 같은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아, 희귀식물을 키우는 것도 농업에 들어가죠?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 생각을 못했네요. 스마트팜 형태로도 만들 수고 있고.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예, 온실에서 할 수도 있고요.

전도현위원

그러네요. 그것은 깜빡했습니다. ‘10만 원 가지고 뭐를 하지?’ 그 생각으로 물어본 건데요. 그리고 도시농업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9,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25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잡혔는데요. 100만 원은 심의위원회 열릴 때 수당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없어요.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입니까?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삭감보다도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올해 2024년도에는 목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9,800만 원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성격이 안 맞아서 행사운영비로 1억 2,000이거든요. 그래서 2,200이 증가돼서.

전도현위원

아,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목이 안 맞으니까 변경을 해서 세운 것이라는 거죠?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예.

전도현위원

갑자기 1억 2,000을 늘려놓고 9,800을 깎아놓으니까.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예,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여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 관해서 한마디 물어볼까 합니다. 반려동물 복지에 관해서 축제 예산도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5,000. 그렇죠?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렇게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서 노력하는데 그 노력하는 것만큼 오산시민들도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세교동 쪽인데, 세교동 쪽 민원사항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세교동 보혈교회 쪽에 개 세 마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민원인이 3년 전부터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동물보호 관련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는 열 마리 이상 뜬장에서 키우기도 했었고,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이 계속 현장에 나가서 최대한 만나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 마리 정도가 남았고,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긴급구조나 이런 부분을 요청하셔서 어찌 됐든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사유물이기도 해서 저희가 8월 정도에 경찰에 고발했었습니다. 경찰에서 최근 11월 말 정도에 불기소 결정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학대 쪽으로 나왔으면 저희들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 부분이 그렇게 결정이 났고, 그래서 저희도 그 민원인이 회피를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가 이틀에 한 번 야간이고 주말이고 계속 찾아가고 연락했는데 만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열악한 부분도 분명히 일부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서 개선을 시키든지 아니면 소유권을 포기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지금 붙여놓고 필요한 임시조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도현위원

동물 학대 보호에 관한, 또는 지원에 관한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있지요?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동물보호소센터에서 4,5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는 돼 있을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예,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문제가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구조를 해라.” 저도 올 초부터 계속 같이 얘기를 했었고 협의를 했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소유권이 있는 것과 없는 길거리에 있는 개에 대한 부분이 틀려요.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또 동물 학대하는 부분이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는 견주가 학대했다는 증거영상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경찰에도 전화를 해봤지만 명백하게 할 수 없어서 불기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견주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경찰과 함께 긴급조치를 한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긴급구조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5일 정도는 저희가 임시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격리를 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병원 진료를 하면서 5일 동안 주인한테 다시 연락해서 병원비를 청구하고 만약에 병원비나 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오산시로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긴급구조는 가능하네요, 그렇죠? 경찰과 함께 해서.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동물보호법상 포괄적이기는 한데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긴급구조 이후가 문제일 것 같은데, 5일 동안 병원비나 진료비, 검사비 등의 병원비를 만약에 견주가 부담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절차로 유기동물 소유권을 저희가 받아오고요. 공고를 통해서 오산시 소유이지만 주인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물보호소로 들어가서 10일 정도 입양공고를 해서 그 뒤에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전도현위원

안락사요?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절차가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10일 동안 공고를 해서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 것입니까?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일 단번에 처리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저희들도 보호하고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긴급구조 조치가 문제가 아니네요. 문제가 뭐냐면 긴급구호 조치를 해서 병원 진료나 검사를 받는데 5일, 그리고 만약에 병원비를 안 냈을 경우에 견주가 거부를 했을 때 소유권이 오산시로 넘어와서 공고를 할 때까지 10일, 이 15일간 편하게 아이가 살 수 있겠지만 향후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락사한다는 게.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전도현위원

우리 예산 투입할 부분은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투입된 게 어떤 것들이 있지요?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저희도 주인이 있기 때문에 견주에게 계속 개선 요구를 했었는데 겨울도 자꾸 다가오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을 계속 개선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견주가 인식이 돼서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사료라든지 임시로 비바람 피할 수 있는 견사 개집 같은 것을 일단 지금.

전도현위원

이불이나 이런 것은.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보온담요나 이런 것도 넣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집주인을 설득한다든지 계속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일단 딜레마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했고 또 현재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긴급구호 조치를 해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타시군 사례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 말고 다른 사항 두 가지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설 이후에 초평동 일대 폭설 피해 농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피해복구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향후 어떤 대책 구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초평동 쪽에 시설하우스 농가 오이작목반이 있습니다. 열네 농가 중에서 여덟 농가 하우스가 무너지고 또 작목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6월까지 계속 입식을 하셔서 오이를 키우셔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산 부분도 서동 쪽 양계장에 한 2만 수 산란계가 있는데 거기도 무너져서 저희가 오늘까지 계속 피해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피해액이 예상인데 20~3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정책과에다가 현장조사를 다 해서 한 개 동에 14억이 이상이 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안전처에 건의를 요청해서 아마 시장님도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가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사실상 당장 복구가 어려운 부분이 눈이 녹지 않았고 하우스가 연동이라고 해서 높은 상태에서 이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함부로 작업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월부터 날씨가 풀려가면서 해가 길어지면 그때 작업에 들어가서 그런 장비라든지 폐비늘이나 부직포를 회수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오이작목반 세마쌀, 오이 이렇게 특산물로 농가에서도 애써주시고 계신데 피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서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에 충분한 기준치는 이미 넘은 정도로 접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도 많이 신경써 주시지만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전도현 위원님이 질의주셨는데요. 세교동 민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필요시에 타 부서와도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동물학대나 동물구조 관련 민원 뿐만 아니라 불법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련 오수처리라든지 등등 관련 부서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좀 여쭙고 싶습니다.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전에 철거된 과정이 불법 부분이 정리되면서 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불법건축물도 있었다고 하고 행정집행이나 오수처리 부분 민원인께서 계속 민원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할 일은 저희가 하고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협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반려동물 문화축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가 2021년 12월에 개장 한 이유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설의 노후화, 운영상의 문제 등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테마파크는 사실상 동물놀이터로써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활성화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개장하고 나서도 솔직히 방문객도 감소가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위탁업체가 선정돼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축제를 개최해서 반려인들과 인근 타 시군의 반려인들이 오셔서 다시 한번 테마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조미선위원

사실 방문객 감소나 운영상의 어려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 테마파크만의 특화사업이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축제와 비슷한 식의 이벤트를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8월 31일하고 9월 1일 사이에 위탁업체에서 인플루언서 펫타스틱이라고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튜버 유명한 사람들처럼 유명한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팬클럽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강아지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강아지하고 달리기나 만남도 하고 수제 간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플리마켓 업체들도 해서 이벤트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사실 위탁업체에서 소셜미디어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펫타스틱 이벤트도 굉장히 온라인상에서는 호응을 많이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리셔서 내년에 만약에 축제를 개최하신다면 저희만의 색깔이 있는 축제로 그래서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에 올 만한 충분한 이유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사업으로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위탁업체가 SNS나 반려동물 산업 분야에 대해서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학생승마 예산이 늘었네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는 것 같습니다.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학생승마 사업은 말산업활성화로 말을 매개로 청소년과 사회적약자의 심리안정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국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사업이 있고요. 한 300명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학생 생활재활체험 승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공익 승마라고 일반 성인 장애인과 트라우마 직업군 소방서나 경찰관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기청소년 힐링사업이라고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실까요?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사업량이 내려오면 학교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단체나 이런 쪽으로 안내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경기도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고 물량 안에 들어오면 신청이 되고 초과될 때는 추첨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일반승마는 추첨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트라우마나 위기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첨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서.

송진영위원

조금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예산이 적지만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은 걸까요?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내시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현재 예산 내려올 때는 가내시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기도 같은데 물량이 조절돼서 추경에 변경될 수도 있고 저희들도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다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은 불법 강아지 학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충분히 노력은 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노력을 하신 것 같지만 우리 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수나 불법건축물 문제는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 빨리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 타 과와 협업하셔서 조속히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위원님들 심려끼쳐드려서 죄송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그리고 반려동물축제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펫타스틱에 대한 얘기들었는데 과장님,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영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SNS활용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따로 들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민간위탁비에 프로그램이나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운영예산에서 이것 하시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그 예산은 제가 지금.

송진영위원

운영예산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이런 행사를 하는 운영예산이?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예산 중에 2,000만 원 정도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송진영위원

2,000만 원 정도 산정되어 있는데 반려동물문화축제는 며칠 하시려고 하십니까?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타 시군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틀 토요일, 일요일 정도 해야지 홍보기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토요일, 일요일 해서 2,000만 원이다?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예.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참담한 것이 사실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청소년축제 예산 일몰하고 반려동물축제 예산을 새로 세운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시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청소년축제 예산을 일몰하고 반려동물축제 예산을 새로 세우는 것인지 저는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팀장님들하고 공무원들이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에 산타마켓 잘 운영하고 계시죠?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좀 어떻습니까?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우선 지난해와 다른 부분은 상인회와 축제협의체를 구성해서 맨처음 기획단계부터 같이 협력한 사업이 있고요. 공간적으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포토존이라든지 예술프로그램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했고요. 그리고 또 원동상점가까지 확대하려는 노력도 충분히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하시는 것 이왕이면 내년에는 복개천 쪽까지 할 수 있고 고정시설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아크로 눈꽃형태로 나와 있는 조형물 같은 경우에, 목포를 가시면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처럼 고정적으로 놔두면 향후에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그 부분에서 위탁업체와 얘기를 나눠보고 고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한테 아예 철거 없이 놔둘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왕이면 성공된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09페이지 보면 문화유산특별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궐리사 인성교육강좌 운영 8,46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면면히 내용을 보면 총 8개 강좌에 궐리사가 강좌를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궐리사가 민요하고 관계가 있나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공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강좌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문인화나 서각 공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오산문화원에서 강좌를 열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소리지만 문화원이 일반 동사무소에서 여는 문화강좌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게 아니라 문화원 고유의 정책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궐리사에서 추진하려는 3개가 실은 문화원으로 이전돼서 강좌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궐리사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인성학당 프로그램과 향교문화활성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교문화활성화 사업은 오산시 궐리사에 대한 홍보율 제고를 위해서 그 강좌에 대한 부분은 폐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강좌 중에 문인화와 민요 수요가 많고 인기있는 강좌이다보니 저희가 인성학당으로 편입을 해서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중국의 곡부죠?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공자가 태어나고 마을을 이뤄갖고 있는 데가 곡부입니다. 그 곡부는 문화혁명 당시에 제례의 절차가 다 소실이 되어 가지고 한국에 있는 궐리사에 요청을 해 가지고 다시 제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도 우리 오산의 궐리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궐리사의 뿌리에 맞게끔 그런 강좌를 열었으면 합니다. 4대 보통 논어, 중용, 맹자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소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독형태로 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사회에서는 필요한 강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요나 판각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415페이지 보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하는데 시민화합 야경행사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시민화합 야경행사 같은 경우는 기독교연합회와 아니면 사암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사암연합회에서는 석가탄신일에 봉축탑을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기독교연합회에서는 크리스마스때 성탄절에 맞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는 행사입니다.

전도현위원

올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디에 하셨죠?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2년 전에는 시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오산역 광장으로 이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축제예산에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별개 행사입니다.

전도현위원

별개 행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전도현위원

올해는 이미 트리를 같이 했었죠? 축제 개막식과 함께 같이?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점등행사로 같이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같이 했었요, 그 비용을 축제예산이 아니라 원래 야경행사에.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야경행사에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도현위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한 거예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없었던 것 같은데 생겨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416페이지 보면 문화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테마가 있는 인문학 기행은 계속 취지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세워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맞춰서 금년도에는 사실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1년간의 재정립 시간을 가졌고요. 내년도에는 기존에 5회 했던 것을 우선 축소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축소를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전도현위원

굳이 이것을, 4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불씨를 남겨놓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테마가 있는 인문학 기행은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문화원에서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압니다. 이게 몇 회를 기획하신지는 모르겠어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지금 3회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3회를 기획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절차도 솔직히 이전에는 안됐습니다. 주위 사람들 갔던 사람 또 가고 그런 부분, 또 장소 역시 테마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재래시장 그런 데로 가요. 그게 어떻게 테마입니까?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문화원에 잘 전달을 했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시면 정월대보름 행사에 원래 7,500정도를 잡았는데 6,000만 원을 삭감했더라고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삭감하신 이유가 뭐예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우선 정월대보름 행사가 금년도 보면 11시부터 해서 9시까지 진행된 부분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 주요 내용들은 척사대회라든지 아니면 체험활동, 소원, 프로그램 공연, 노래, 달집태우기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필요한 부분 달집태우기와 간략한 어린이 체험활동, 소원지 쓰기, 풍물 같은 공연으로 축소를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대한 부분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내년도에는 더 감축하고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한번 축소를 해 본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척사대회도 있고 동 척사대회도 있고 하다보니 중복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도현위원

동 척사대회를 정월대보름 행사 때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행사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 척사대회를 매회 해 왔고 또 가보면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이 모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동에서 하지 마시고 시에서 대대적으로 정월대보름 행사 때 단위를 넓혀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고요. 시민화합 문화행사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사암연합회하고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도현위원

어떤 행사죠?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찬양대회를 12월 중에 하고 있고요. 사암연합회는 석가탄신일에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900만 원씩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900만 원씩입니다.

전도현위원

종교행사인데 굳이 이것을 다 해 줘야 돼요? 시에서 종교행사에 이런 부분을 투자해야 되는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기업인들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서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종교인들 세금 냅니까?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안 냅니다.

전도현위원

시에 도움 되는 게 무엇이지요? 제가 지금 독한 말 한마디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정말. 영향력 행사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해서 지원을 받을 것 다 받으면서 뭐라고 하니까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자고. 저야 뭐 그런 것 신경 안 쓰지만, 시에서 교회나 불교 두 군데 주잖아요. 천주교는 왜 안 해 줍니까? 성모의 밤 행사 있어요. 원불교는 왜 안 해 주십니까? 민속신앙은요? 오산역 근처 가면 민속신앙 많습니다. 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안 해 줘요? 종교 편향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점등식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이 크리스마스면 종교를 따지지 않고 예수가 탄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하기 때문에요. 그게 어릴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요. 두 번째, 불교 석가탄신일을 누가 반대합니까? 해드려야지요. 그 외 쪽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굳이 종교인들에게, 찬양대회는 어떤 찬양대회입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어떤 찬양대회를 하시지요? 모르시지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전도현위원

잡으라니까 잡은 것이지요? 사암회에서 공연 어떤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분분하게 목적성을 잡아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돈으로 다른 행사 충분히 할 수 있잖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하시는 불편함, 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어려움 압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렇죠?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종교단체에서 제발 보고 있다면 하지 마세요. 그분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목사님들하고 친하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불교 가서 저도 국수 먹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무거운 줄 알아야지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리고 417페이지를 보면 박물관ㆍ미술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박물관에. 이것 지원하는 게 저희 소장고가 없어서 그쪽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신대학교 박물관 지원하는 부분.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매년 하던 사업이거든요.

전도현위원

한신대에 유물이 많이 있나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자체 박물관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 저희 지역민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유물 사진전을 기획했었고요. 그래서 스포츠센터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삭감이 아니라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 정도 올해는 받았는데요.

전도현위원

줄어든 거지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일부는 한신대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한 곳은 유엔초전기념관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초전기념관이 시 직영사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로.

전도현위원

아,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줄어드니까 줄어든다는 거지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를 보면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이 오산시에 필요합니까, 과장님?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10여 년 동안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현위원

방금 체육관광과하고 얘기할 때도 스포츠클럽 10년 동안 했는데 삭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뭔데요? 조금 이따가도 말을 하겠지만 문화재단이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그 두 가지, 또 기획공연 몇 가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몇 명이지요? 운영비가 지금 55억이에요. 출연금 자체가 운영비로 55억이 나가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시설비가 많이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도현위원

시흥에 문화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뜻 생각난 건데 시흥이 우리보다 훨씬 재정적 규모도 크고 잘 살고 인구도 많습니다. 문화재단 없습니다. 문화재단을 만들 때도 말을 했었지만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말했던 게 축제에 대한 기획성과 전문성 따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산타마켓에 참여 안 해서 제가 난리를 치니까 이번에 끼어들어갔죠? 그렇죠? 억지로?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공동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억지로 들어갔는데 작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우선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것이고요. 인력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도현위원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전문성이나 기획성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혹시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공연에 대해서 특화되거나 기획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외부에서 영입했거나. 예전에는 있었어요, 감독들 다 한 분씩 본부장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총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총에서 오미회 전시회 한다고 300만 원 잡아놨잖아요. 오미회가 예총 소속입니까?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총 소속은 아닙니다.

전도현위원

아니죠? 문화예술단체죠?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전도현위원

독산성색소폰앙상블 여기도.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총 소속은 아닙니다.

전도현위원

그렇죠? 오노레앙상블은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이분들 왜 줘요? 돈이 많으세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우선 이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도현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개인적인 활동이잖아요. 색소폰 하시는 분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제가 더 깊게 들어갈까요? 독산성색소폰 하시는 분 실명을 대요? 그분 때문에 한다고? 오미회도 마찬가지고 오노레도 마찬가지고 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태워주는 거냐는 거예요, 예산을. 시 예산이 개인 것입니까? 한 사람 봐서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알아요. 충분히 공무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부탁을 하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부탁을 합니다. “있잖아요, 과장님.” 저도 그러잖아요. “과장님, 부탁할게요.” 코맹맹이 소리를 해가면서 저도 부탁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안 들어주시잖아요. 똑같아요. 안 되는 것은 강하게 안 된다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 예산은 시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어떤 예산을 세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님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나왔으니 어떻게 할지 규모를 정하고 원만하게 끌어가고 지시를 하시는 것이지 집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정당 소속이었으면 이 말을 못합니다. 이제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 더, 물향기시니어합창단 갑자기 왜 타 단체보다 두 배예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우선 합창단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예산이 금년도에 투입될 것이고요.

전도현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물향기시니어합창단.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금년에 필코러스합창단과 물향기시니어합창단 단복이 지원되는 예산으로 더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전도현위원

필코러스합창단 경연대회 참가가 2,000만 원, 연주회가 1,900이에요. 그렇죠?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전도현위원

연주회는 연주회이고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단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경비가 2,000만 원이라는 소리인가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단복 예산이 1,2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도현위원

경비죠?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물향기시니어합창단은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시니어합창단도 단복이 1,5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연주회는 2,500 정도고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눠주셔야지요. 저는 연주회 4,000만 원이니까 ‘와, 4,000만 원이면 뭐 있나?’ 그랬어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단복 구입비용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영화협회 별밤영화제 이것 성과 있습니까?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회째 금년도에 실시했는데요. 지난해는 시기적으로 잘못 조정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 호응 속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500만 원짜리가 3,000만 원이 됐잖아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2,500만 원이었습니다.

전도현위원

500만 원 짜리가 3,000만 원으로 됐는데요? 2,500만 원 상승했는데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고요. 원래 2,5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봤나?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 2,500이었고 금년도에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2,500에서 5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도현위원

영화아카데미는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영화아카데미는 동결된 상태입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뭐하는 거지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영화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발표회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전도현위원

연기 수강생도 포함되나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연기 수강생이요?

전도현위원

예.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연기 수강생이 영화를 사랑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도현위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산창작예술촌 운영에 대해서 1억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지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우선 예술촌 축제를 하고 있고 입주작가 전시회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예술촌 축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추진하고 있고요.

전도현위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촌에 입주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에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작가분이 일곱 분입니다.

전도현위원

일곱 분인데 그분들이 다 나오셔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5,000씩 5,000씩 해서 할 정도가 됩니까?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상반기 하반기도 있지만 예술촌의 달이라고 해서 6월부터 가을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작가 전시회도 하고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 축제로 다 나눠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도현위원

예술촌장 임명했지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금년까지 임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도현위원

계속 유지하실 것입니까?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전도현위원

저는 예술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왜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냐고. 거기 비용 얼마나 들지요? 거기 임대하는 거잖아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전도현위원

얼마씩 들지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우선 그 예술촌 작가들한테 임대료 지급하고 작가활동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술촌장님이란 분은 정치인하고 가까워서 계속 거기에서 한 칸 씁니까, 두 칸 씁니까? 다른 작가들 몇 칸 써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한 칸 쓰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분 몇 칸 씁니까?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두 칸 씁니다.

전도현위원

무슨 작품활동합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조금 이따가 문화재단 할 때 그 말 할 거니까 문화재단도 준비하고 오세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목공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목공체험활동을 위주로 하고 계십니다.

전도현위원

답답합니다. 왜 다른 분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저한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꼭 해 달라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필요없는 돈을 거기에다가 쓰냐, 왜 다른 사람들은 한 칸인데 저 사람은 뭔데 두 칸을 쓰면서 거기에서 막걸리 먹으면서 정치인들 불러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촌장까지 됐다고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있는 말이나 주위에서 들은 말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분들한테 그런 말 안 해요? 국장님, 그런 말 안 들어옵니까? 저한테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오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저만 바보 되는 것이고 저만 나쁜사람 되는 것입니다. 유엔초전기념관에 기증자의 벽 설치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죽미령전투기념관 공원하고 기념관 건립을 하면서 기증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투화 관련해서 15명이 140점을 기증해 주셨거든요.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벽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전도현위원

명패도 같이?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기증자의 벽을 설치하려면 그분들의 명예를 올리려면 좋은 것으로 해야 될 텐데 2,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명예의 전당처럼 만드는데 2,000만 원이면 되겠냐?” 그러니까 “계속 기증할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늘려서 좋게 만들고 그분들을 예우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간 이런 부분들 섬세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니까 오산시에서 꼴통 같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미리 알아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팀장님들 절대 일 못합니다. 그것은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나서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조금 나가는 것들 419페이지 쭉 봤더니 작년하고 차이 나는 것들이 꽤 있는데요. 오산시여성합창단 경연대회 참가는 올해가 1,000만 원인데 작년이 2,500이었습니다.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단복구입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오산시여성합창단 연주회는 작년 예산에 없었거든요. 본예산 책자에 보니까 없던데 있었어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럼 과장님, 책자 주실 때 옆에 전년도 예산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봤는데 이 책자에는 없던데, 작년 본예산에는 없던데요. 2,500이 안 잡혀 있던데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확인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본 책자에는 못 봤거든요. 그럼 소년소녀합창단 경연대회 참가가 작년에는 2,8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작년에 단복구입 때문에 생겼던 건가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작년에 단복구입이고 대회 합창은 1,0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러면 필코러스합창단의 경우는 경연대회 참가가 62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0만 원인데요. 제가 예산서 본 거로는 작년에 62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00만 원이고 합창단연주회 1,900이 또 잡혀있어서 지금 4,000만 원 정도가 잡힌 것인데요. 이것도 그럼 단복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단복구입비가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단복이 얼마죠?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단복이 1,280만 원 정도.

송진영위원

1,280을 보더라도 조금, 저는 작년에 비해서 쭉 비교를 해 봤는데 작년 예산서 봐 주시고 저하고 또, 지금 잘 못 보시면 다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향기시니어합창단도 2,500이었는데 단복구입비 때문에 4,000이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복구입 해 주시는데요, 단복구입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미걸농악보존회는 안 필요하겠습니까?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곳만 진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다른 데는 다 동결인데 심하게 오른 곳들만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왜 올랐는지 저하고 다시 얘기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예산서 하나하나 다 비교해 본거거든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23쪽에 기증자의 벽 설치 아까 잠깐 말씀주셨는데요. 디자인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하신 게 있을까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아직은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는 구상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구상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장

시청사 1층에 명예의 전당 아시죠?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장

사실 그 명예의 전당도 우리시를 위해서 기부해 주신 감사한 분들이신데 그 노고에 비해서 그것을 꾸며 놓은 공간이 너무 90년대 스럽지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기증자의 벽 설치해 주실 때는 앞으로 기증자 더 늘어날 것이고 쭉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치도 유엔초전기념관에 들어가는 만큼 1층 디자인 같지 않은 지속가능한 디자인 그리고 좀더 예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품격을 좀 담아서.

전예슬위원장

예, 품격있는 디자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오산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오산문화재단 202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수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산문화재단 2025년도 본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 대비 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증감사유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장 개선공사로 인한 가동중지 2개월간 공백기간을 반영하여 예술회관 대관수익을 감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사업수익에 대한 목표액은 2024년도 대비 100에서 11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시 출연금 요구액은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1,000만 원입니다. 11쪽 보조금수익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꿈의무용단 운영사업은 올해 신규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100% 국비 지원금입니다.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은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여부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외 임대관리수익은 오산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처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공제회비 부담금이며 기타영업외수익은 평균실수입액을 기준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증액된 가장 큰 이유는 2025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운영지침이 개정되어 기존 기본경비에 편성되었던 평가급이 인건비 목으로 편성되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편성목 통폐합이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증액은 인건비 자연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기본경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평가급 편성 이동과 2024년도 추진완료된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감소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시설관리운영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한글과 컴퓨터의 OCX 무료 기술지원 종료로 그룹웨어 등 웹기안기의 대응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에 필요한 3개의 라이선스 취득비와 전산개발비, 시스템유지보수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내용연수가 최대 20년 초과된 장치들의 교체공사로 대공연장 승강기의 경우 내년에 교체가 불가능하다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며 미술관 CCTV는 현재 녹화기를 포함한 약 36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시설안전과 보안 및 범죄예방을 위해 전면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다. 다음은 29쪽 공연사업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30쪽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운영의 효율성과 연출력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오산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전시사업입니다. 전시사업비는 24년도 대비 감액되었으며 사유로는 올해 추진이 완료된 전시장 바닥공사와 같은 수선유지비와 시설비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쪽 문예진흥사업입니다. 우선 보조금 사업인 모든예술31은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고 38쪽 오산장터 활성화와 시보조금과 44쪽 꿈의무용단 운영사업 국고보조금은 전액 교부금입니다. 그 외 내년도 추진 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예산의 통폐합이 있었으며, 39쪽 생활문화예술교육과 42쪽 문화예술누리사업, 독산성문화제의 사업비가 일몰되었고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던 오! 해피 산타마켓 사업이 재단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44쪽 재단 예비비는 500만 원으로 동결입니다. 마지막으로 45쪽 명시이월 내역을 보고 드리면 두 건 모두 12월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오산문화재단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조미선입니다. 사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창작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신다고 제가 대표님께 배웠고 ‘문화를 생활로, 생활을 예술로’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많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보고해 주셨다시피 지금 일몰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경우에 추경으로 집행해서 진행해 주시겠다고 한 사업은 그럼 제외하고 생활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누리사업 또 다른 저희 시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들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일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일몰된 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은 문화예술교육사업인데요. 그게 아까도 보니까 궐리사나 문화원이나 스포츠센터나 동 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했습니다. 저희는 차별화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운영하고자 운영을 해 봤었는데 금년도 운영 결과 그렇게 큰 저희가 요구했던 만큼의 수준 높은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추경에 다시 다 편성할 예정입니다.

조미선위원

일단은 중복 사업은 피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교육사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활발하게 추진해 주셨던 사업들도 대거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상당히 교육사업에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이나 뮤지컬 사업 이런 데서는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뮤지컬 사업에 집중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성인뮤지컬인 라무르앙상블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금 삭감됐는데 그것은 간식비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게요, 무슨 문제였는지 따로 나중에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단순히 간식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개인적인.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사실은 성인분들이라고 해서 틴즈뮤지컬 단원처럼 식비나, 아! 식비는 아니죠. 식사는 제공하지 않으니까요. 간식비가 필요없다라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고 라무르앙상블 같은 경우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된 단원들이 청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으로 문화예술을 위한 열정만으로 모인 분들인데 사실 간식비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하시고 혹은 다른 부분으로 대체를 하시는 부분은 큰 예산도 아닌데 아쉬움이 있어서요. 뮤지컬 사업을 주력으로 끌고 가실 예정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더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예술촌 얘기는 저희 매번 회의할 때마다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앞서도 전도현 위원님께서 예술촌 축제라든지 아니면 입주작가 전시회 등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사실 이런 전시회나 축제, 거리활성화나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오산시의 오래된 고유예술, 향토, 풍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예산은 동일합니다. 변동은 없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새로운 시각이 있으실까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촌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일부 작가도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생동감있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창작예술촌이 되도록 구상하고 있고요. 또 인근 공실에는 기존의 작가들이 입주를 해서 인근이 예술가들 타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인근 공실에 예술가를 더 추가모집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작가를 추가로 모집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작가들이 그 인근으로 올 수 있도록 공실 같은 데를 안내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술촌에서 조금 더 의미있고 더 재밌고 예술적인 축제들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사실 어렵겠지만 대표님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이수영 대표님이랑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문예진흥사업에서 100%씩 일몰이 된 게 있어요. 그중에 생활문화예술교육은 방금 말씀해 주셨고 독산성문화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예술31은 공모사업 선정이 안됐습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시기 도래가 안됐습니다.

전도현위원

아직 미정이네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누리사업 100% 깍은 것은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줄였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누리사업이 제가 와서 두 번 정도 했는데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예산대비 단체가 계속 그 단체가 하더라고요.

전도현위원

어떤 단체죠?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까?

전예슬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종수

박종수문예사업팀장

문예사업팀장 박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누리사업에는 올해 300만 원에서 330만 원 정도 각 단체별로 지원이 됐습니다. 6개 단체가 올해는 선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활동하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었고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예.
종수

박종수문예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홀지역아동센터 또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오산성인장애인 씨앗야학, 오산텃밭지기들 이런 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게 어떤 지원이죠? 문화예술누리사업이라는 게 문화와 예술을 누리라 해서 문화예술누리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삭감하냐고요? 말들어보니까 다 복지관이고 씨앗야학이고 이런 분들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접촉을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삭감을 하죠?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대상이 똑같으면 대상을 바꾸면 됩니다. 만약에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속 했다면 그냥 하나울복지센터라든지 장애아재활치료센터라든지 누릴 수 있는 대상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문예사업팀장

저희는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 신청된 단체들을 보면 주로 복지쪽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지원하게 되고, 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모든예술31’이라는 유사사업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것 지금 안 됐잖아요.
종수

박종수문예사업팀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10년 넘게 해오던 사업인데요.

전도현위원

‘모든예술31’이 어떤 사업이지요?
종수

박종수문예사업팀장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도현위원

예술단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든예술31’은 예술단체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 누리사업은 문화와 예술에 소외된 사람들이 누리라고 그런 사업을 만든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빼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사업 왜 하십니까? 기획공연 왜 해요? 1억 1,700 들여서 왜 하시냐고요. 기획공연 빼고 그것 해도 되지요? 말 한번 해 보세요. 기획공연 꼭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재단이 정말 해야 될 게 조미선 위원님한테 그랬다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누릴 수 있고 문화를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시라고. 그런데 정말 문화나 예술을 누리기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가르치고 예술을 느끼게끔 문화를 누리게끔 만들자는 것인데, 그것 예산이 원래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요?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시나 재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저 같은 사람은 그런 혜택 안 누려도 됩니다. 제가 찾아가서 충분히 공연이나 예술을 보고 느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 찾아오기 쉽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왜 죽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 없는 예산 한번 말해 볼까요? 말할게요, 지금부터. 기간제근로자 예술촌장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말해 보세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 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전도현위원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 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때 없애지 않았어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닌데요. 계속 있었는데요?

전도현위원

계속 있었어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계속 위임이 된 것입니까? 담당팀장님한테 답변 좀.

전예슬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수

박종수문예사업팀장

기간 유임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도현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워딩은 기간제로 채용을 했었냐는 것입니다, 예술촌장을.
종수

박종수문예사업팀장

기간제로 채용한 것은 올해부터 기간제로 채용했고요.

전도현위원

그전에는 예술촌장은 있되 기간제가 아니었지요?
종수

박종수문예사업팀장

예, 기간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 돈을 낭비합니까? 본인 포함해서 7곳이지요? 그게 예술촌입니까? 여기에 3,400 들어가요. 오해피 회원 몇 명입니까? 440명이지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전도현위원

오해피 회원에 440명의 회원이 있지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천 명 가까이 됩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요? 1만 원씩 나오는 게 440명밖에 안 되는데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974명인가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수입에 440명으로 돼 있던데요? 제가 잘못봤나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천여 명이 되는데 내년도에 오해피 회원이 종료되는 사람이 440명 되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니까요. 종료되는 사람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 명에서 오백몇십 명이 빠지는 거네요. 그런데 문자사용료가 85원짜리를 3,000건을 보냅니다. 물론 홍보 필요하지요. 카카오톡 없습니까? TV수신료 1만 3,200원 어디 수신하는 것입니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모르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해외연수 참가 한 명 가지요? 50만 원으로 네 번 가는 거죠? 그래서 200이고.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전도현위원

그리고 한문연 해외연수, 한문연 경기지회 해외연수, 전지연 해외연수, 경문협 해외연수라고 해서 네 명이어서 총 8번 갑니다. 직원이 40명이지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전도현위원

연수가는 게 20%입니다. 여기 공무원들 몇 명이나 갈 것 같아요? 100명도 안 됩니다. 공무원들 몇 명인지 아세요? 대표님 잘 아시지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압니다.

전도현위원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그 옆에 도시공사 있지요? 직원이 몇 명인데 해외연수 가는 게 몇 명일 것 같아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한문연이나 전지연이나 경문협이나 이런 데에서 해외연수 추천을 받는데 제가 임원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임원 기관은 두 명씩 받습니다, 실무자하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재단에 비해서 우리는 한 명씩 더 추가로 받아주기 때문에.

전도현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참가비를 없애면 되겠네요? 그렇죠?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없애면.

전도현위원

두 명 추가 됐으니까 네 명 추가로 가는 것이니까 충분하죠.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뭐 줄여주셔도 되는데 솔직하게…….

전도현위원

여기에 저희 자부담 없습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한문연에서 부담하고요.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200만 원씩 해서 가는 거잖아요, 한 사람당.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우리가 자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줄여야지요. 하나 물어볼게요. 도대체 문화재단이 뭐하는 곳입니까?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 기능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외에 하는 것 뭐 있습니까? 말 한번 해 보세요, 대표님.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

전도현위원

부정적인 것 아니에요. 저 예전에 문화재단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22개에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흥이나 파주나 동두천이나 남양주나 의왕이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시흥은 재작년부터 준비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시흥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준비단도 가 있는데, 문화재단은 시군별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화재단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은 필수적으로 앞으로 성장해야 될.

전도현위원

필요한 것은 다 자르면서 왜 이런 것은 그대로 놔두시냐고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어도 정말 필요해서 정말 해 드려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도 않은 것 다 깎으시면서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공연팀 한번 봐 볼까요? 30페이지에 공연팀이니까 무대음향 수선유지비 있어요. 음향교체 언제 했습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

전도현위원

A/S기간 언제까지입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말해 보세요. 올해 만든 것인데 내년에 음향 수선유지한다고 600만 원 올라왔어요.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아시지만 기계라는 것은 A/S가 아니라.

전도현위원

대표님, 여기 공무원들 이 말하면 뭔 말인지 다 알아요. 아시잖습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전도현위원

기획공연 사업 잡아놨잖아요. 뭐 하실 거예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도 상반기 기획공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반기 기획까지는 저희가 다 수립을 못했고요. 상반기는 저희가 지금 구상 중입니다. 첫 번째는 공연장 2월 말에 음향공사가 마무리 되면 신춘음악회로 ‘하모나이즈 with 정선아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또 3월 중에 뮤지컬 이것은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됐습니다. ‘사의찬미’라고 1억짜리 공모사업에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상 중이고요. 4월 중에는 ‘이무진 소수빈’ 공연을 구상 중에 있고, 5월에는 경로 효친의 달입니다. 그래서 ‘주현미 효 콘서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에는 연극 ‘꽃, 별이지나’ 이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문외한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자문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전도현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참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기획공연입니까?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기획공연이에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리 목적으로 기획공연 하지 마세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은 여러 가지 장르를 다루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34페이지를 보시면 전시사업에 우리가 박물관 연합회비를 내요. 우리 박물관 있나요? 왜 내는 것이지요? 30~40만 원씩? 우리 박물관 있어요? 아니면 박물관이 없는데 소장하기 때문에 내야 되는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의무적인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박물관 있는 데가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시는 다 내야 돼요?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시립미술관이 박물관으로 돼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시립미술관이 박물관으로 돼 있어요? 원래 그런가요? 업종이 그러는 거예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업종이 그런 것입니다.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박물관으로 규정되는 부분들이 우선 수장고가 있고 유물이 있고 학예사가 있고 강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박물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나눔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셔야 되고, 오산장터 활성화 역시 공간임차료가 2,900 정도 되잖아요. 여기 형평성 있게 가세요. 누구라고 해서 두 칸 쓰게 못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왜 민원이 들어와야 됩니까? 다 선후배라 그러세요? 아니면 막걸리 먹는 사이라?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지도감독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예술촌 축제도 1,000만 원, 입주작가 전시회도 1,000만 원, 이것 차이가 뭐예요? 행사운영비에 입주작가 전시회하고 예술촌 축제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떼어서 나온 것인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입주작가 전시회는 로비 1층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추후 장소가 허락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작가 전시회도 우리 시청 로비에서 했는데 아모레퍼시픽 로비에서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입주작가 전시회 할 때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에서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통적으로.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예슬위원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수

박종수문예사업팀장

문예사업팀장 박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작가 전시회는 사실상 올해 예산을 별도로 편성 안 하고 있다가 내년에 신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청 로비에서 하게 된 것도 저희가 다른 장소 임차료나 이런 것을 별도로 편성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전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작품 좌대랄지 운송비, 보험료, 작가 작품 활동 지원비 이런 것들이 편성되는데요. 지금 1,000만 원 중에서 작가지원금으로 30%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비용은 기타 부대비용 그런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갑자기 전시회를 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팀장님?
종수

박종수문예사업팀장

저희 재단에서 만든 창작예술촌 규정을 보면 입주작가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작품 전시회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종수

박종수문예사업팀장

그전에는 그런 전시회라는 개념보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팀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입주작가들 같은 경우에 시에다가 임차료나 다른 것 내는 것 있습니까? 프로그램 활동비 받고 프로그램 모집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죠?
종수

박종수문예사업팀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그렇고요. 전시회는 체험하고 별개로.

전도현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장소도 주고 사람도 모집해서 체험활동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본인들이 작품 활동한 전시회를 하려면 본인들의 돈으로 해야지요. 그게 맞지 않나요? 그것을 하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돈을 들여서 전시회를 해 줍니까?
종수

박종수문예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가활동비라고 해서 그렇게 큰 비용을 책정해서 편성해 놓지는 않았고요. 대부분이 전시회를 준비하는 데에 들어가는 기타 소요비용으로 했고, 사실 장소를 특별히 정하지 않아서 작가활동비에 1,000만 원이 많은 부분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문예진흥사업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오케스트라 감독 현재 누구입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은동 감독입니다.

전도현위원

강사는 누구예요? 동일인물이에요? 아니지요? 동일인물은 아니지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지요.

전도현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타 오케스트라 감독인 이은동 감독이 예전에 문제 있는 것 아십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왜 그대로 놔두십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 들어오기 전인 2022년도, 2023년도에 이은동 감독의 연습실에서 운영되는 동아리에서 시 보조금을 받아서 목적 외 사용 금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그게 징계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글쎄요. 이은동 감독이 직접 사업을 받은 게 아니라 동아리에서 받은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동아리에서 받아서 그 돈을 누가 썼는데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목적 외 사용을 했다고 해서 그 금액은 반납을 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도현위원

과장님, 그것 원래 책임이 누구누구죠? 책임져야 되는 게? 아, 아닌가요? 평생교육과구나. 죄송합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역경제과입니다.

전도현위원

아, 지역경제과예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전도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ㆍ고발이 진행된 것으로 알아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동아리 회장님은 돈을 다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반납해야지요.

전도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은동 감독님 책임이 없으시나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본인한테 진술을 받았습니다마는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쓰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괜히 조그만 것으로 말들이 커져서 사태가 이뤄지는 것이니까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전도현위원

산타마켓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시 정책에 따라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할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산타마켓하실 때 제발 전문가를 부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도 독산성문화제 처음에 잡을 때 아시다시피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 와서 기획하고 그랬었습니다. 기획축제위원회 열었었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은 엽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합니다.

전도현위원

하셔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전도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던데.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합니다. 시에 의뢰해서 시에서 합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전도현위원

그런 것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됩니다. 부탁좀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과장님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장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문화누리사업이 시의 정책입니까? 문화재단의 정책으로 일몰된 예산입니까?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시의 사업입니다.

송진영위원

일몰된 것이 시의 정책입니까?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송진영위원

문화재단에서 일몰 시킨 것입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진영위원

문화재단에서 스스로 일몰하신 것입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진영위원

왜 일몰하셨죠?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을 어느 정도 시에서 이 정도에 맞춰라 하다보니까 줄일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줄였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대표이사님께서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송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예산의 중요도를 판단하셔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진영위원

정말 어떻게 시나 재단이나 제가 볼 때는 일몰된 예산들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을 모두 일몰한 것 같아서 굉장히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분노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누리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화복지의 일환으로써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도. 그렇죠?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진영위원

취약계층의 문화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모든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들이 다 일몰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속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정말.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문화예술누리사업 나왔는데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3,000만 원입니다.

전예슬위원장

3,0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일몰 시키신 것입니까? 정말 안타깝고요. 그럼 35쪽에 전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특별기획전으로 1억 원 편성이 됐는데 어떤 전시인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환경전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술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근현대전을 구상 중에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극사실주의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전시는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전예슬위원장

그러면 근현대전이 1억인 거죠?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죠. 그 중에 일부입니다. 한 5,000에서 6,000 정도.

전예슬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혹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우

현승우전시팀장

전시팀 현승우 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현대 전시는 한 8,000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홍보까지 해서 4개월 정도 전시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2,000 정도 추가해서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극사실주의나 이런 것은 5,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장

사실 오산문화재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전시사업입니다. 이런 것 내실있게 내년도에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통 작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올해 어디에 편성되어 있을까요? 올해는 작품구입 안 하시나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예산은 없습니다.

전예슬위원장

그 예산도 없고 안 올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삭감된 것입니까? 이것도 삭감된 거죠?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총액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전예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예술촌입주작가전시회 계속 문의주셨는데 내년도에 장소도 아직 안 정해졌지 않습니까? 혹시 생각하고 계신 데는 어디신지 알 수 있을까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장소는 정한 곳은 없고요. 우리 관내에 롯데연수원이나 이런 부분이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데를 제가 협의할 예정입니다.

전예슬위원장

아까 작가지원금 명목으로 거의 다 예산을 사용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도 약간 전시회보다도 작가지원금 명목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시회라고 하면 전시회 준비하고 그런 비용만을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작가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런 목 편성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2쪽에 오! 해피 산타마켓 내년부터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재단 확실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초반에는 사실 문화재단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단에서 난색을 표해서 문화예술과로 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3회째부터는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각오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요즘 축제 트랜드도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축제도 돈을 버는 축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축제, 시민이 즐기는 축제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오! 해피 산타마켓도 트랜드에 맞게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구상을 해서 시민들 실망시키지 않고 의원님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가 천안에서 개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같이 함께 견학도 할 예정입니다.

전예슬위원장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저런 예산 총액에 한계가 있어서 삭감된 여러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산타마켓에는 3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문화재단 사업 중에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들 다 삭감하고 진행해 주시는만큼 내년도에 더 잘 준비해 주셔야 하고 더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당부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리고 소속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과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