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서희 의원 발언
김동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및 담당 팀장 입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요게 205페이지에 포상금 관련해서 소송수행자 요게 승소포상금 200만원 있는데요. 이게 인당입니까?
성숙
우성숙기획예산과장
잠깐만예.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서희
김서희위원
포상금에.
성숙
우성숙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 말씀하십니까?
서희
김서희위원
예, 포상금이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20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위에 있습니다.
성숙
우성숙기획예산과장
아, 예. 인당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인당입니까?
성숙
우성숙기획예산과장
개인별로 2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개인별로 20만 원입니까?
성숙
우성숙기획예산과장
예, 예. 거 승소 한 건에 대해서.
서희
김서희위원
한 건에 대해서?
성숙
우성숙기획예산과장
그 수행한 담당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을 승소를 했을 때.
성숙
우성숙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 구가 승소했을 때 변호사 선임없이 공무원이 직접 행정소송을 수행했을 때 주는 포상금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인당, 인당 20만 원이다?
성숙
우성숙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 직원 인당 그렇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제가 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요기 예산서 요쪽에 237쪽에 여기도 포상금 관련해서 체납차량 징수촉탁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로 포상금을. 촉탁이라는 뜻이.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저희들 이게 타 자치단체에 체납자동차를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에 그 징수세금의 30%를 저희들이 촉탁수수료로 받아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을 따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우리 구 아닌 다른 구의.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아닙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그 309쪽에 보면은 제일 상단에 임차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계산을 한번 해 놔 봤는데,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또 뭐 보시고 안 하겠나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1년에 이 몇 억을 주고 있으면은 살림이 됩니까? 우리 재무, 그거에서 청사, 그죠?
은선
최은선재무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거 좀, 생각은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은선
최은선재무과장
그 임시청사는 차츰 동 주민센터에서 두 개 동은 이제 다 짓게 되면 일단 나갈거고요. 외부청사는 지금 장기적으로 예산이나 또 그라고 지역에 동구청과 인접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되므로 이제 차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더, 좀 싼 건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건물을 해 가지고 새롭게 신축해 가지고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위에 보면은 저도 이 금액이 너무 크다 싶어 가지고 이러저렇게 살펴보면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안이하게 그냥 계시지 말고 좀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 속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제가 그냥 말씀은 드렸지만 속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과에서 잘하는 거는 전기 있잖아예? 팀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가로등이나 뭐 보안등 이런거 말씀하시면 즉각즉각 해 주셔 가지고 그걸로 우리 의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도 있지만 청사 이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과장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선
최은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연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거 310쪽에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다라고 확인 다 잘하고 계십니까?
은선
최은선재무과장
예,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주민들이 잘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 같던데요.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고장이 있다든가 또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체크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요거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은선
최은선재무과장
이게 유지보수비라서.
서희
김서희위원
예, 예.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드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은선
최은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이것도 함 살펴보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지금 제가 전에 이거 저거한 적, 이거 크게 한번 지적한 적 있는데 우리 청소 차량들 대형차량이지 않습니까?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해마다 그냥 수리비 한 대 교체하는게 안 낫습니까? 새차로.
은선
최은선재무과장
아, 이게 이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차량 내용연수라는게 있어서 그게 적합해야지 우리가 이제 차량구입이 이제 되거든예. 그래 가지고 이제 보면은 노후된 차량은 솔직히 좀 많이 좀 들어가고예. 신차는 좀 안 들어가는데 요번에 이제 다 상계해서 그렇게.
서희
김서희위원
저거 이 차량 수리 중에 흡기클리닝이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은선
최은선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관용차량은 지금 대형차량이 승합차밖에 없거든예. 근데 청소차량에 그런 게 있는 걸로 제가 들어 가지고 우리 행정차량은 지금 그런 게 없고 제가 듣는 것도 처음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렇죠? 이게 흡기클리닝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그거 경유차량에 대한 그런 어떤 이렇게 뭐 매연이라든가 오물이 찡겨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 요런 걸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예전부터 지금 뭐 꼭 과장님을 칭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래 많이 허술한 점이 너무 너무 많고요. 또 우리 저 관에서 이 청소차량이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종봉
박종봉위원
청소과, 청소과.
서희
김서희위원
아니 그러이께 청소과인 거 알아요. 아는데 이제 과장님 매나 같이 그거 하니까 재무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 모든 뭐 구청에 관한 뭐 재산상의 어떤 그죠? 국민들이 이거 다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예전에는 또 이거 하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또 그까지 또 질의할 거예요. 할 건데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그 기간에 내가 됐는지도 참 궁금하고 요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갖고 나라돈이 헛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선
최은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게요. 324쪽에 출산가정 출생축하용품 저희 지금 뭐 드리고 있나요?
희정
류희정민원행정팀장
2024년도 현재는 아기목욕타월로 지급했었습니다.
김동규위원장
바꾼거죠? 이거 지금.
희정
류희정민원행정팀장
작년에는 태극기 지급했고 이제 올해 목욕타월로 변경했습니다.
김동규위원장
아, 이 예산으로 다 가능하겠어요? 근데.
희정
류희정민원행정팀장
예,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단가를 좀 높이고 품질을 높여 가지고 아기용품으로 선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쪽에 포상금 관련해서요. 민원처리마일리지 시상금이랑 친절공무원 시상금, CS우수부서 시상금 이렇게 있는데 제가 뭐 막 뭐라할려고 질의한 거는 아니고요. 사실 앞전에 본 위원이 민원여권과에 대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주민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되게 많이 친절해진 거 같다, 좋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앞에 지금 계신 공무원분들이 되게 노력 많이 하셨다고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직원분들 많으니까 그런 직원분들 챙길 수 있도록 팀장님 그리고 또 행여나 오시는 과장님 계시면 그런 얘기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국장님께서도 신경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희정
류희정민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친절교육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