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지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전에 예산안 심의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에 이어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의하고 12월 9일은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12월 10일은 안전건설교통국, 밝은미래국, 12월 11일은 주민생활국, 보건소, 12월 12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후에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시정연설 및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보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3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성훈 전문위원께서는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 토론 과정에서 이은경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시설 장비 유지 관리,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회의장 의원석 의자 교체 등 총 1건에 대하여 31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1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토론 중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체육진흥과, 서초종합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조성 등 총 2건에 52억 828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토론 중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소송배상금, 305 배상금등, 01 배상금등, 1)소송배상금 등 총 10건에 14억 908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과, 예비비,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예비비에 3억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 모두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협력팀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집행부 각 부서에 잘 전달하셔서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교육 40만원 16명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성희롱 예방교육 이런 것에 대한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지훈위원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은 공공분야에 있는 바로 위에 보면 공공 역량 개발비 있으시지요?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민간 역량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매번 가시는 전문기관에 3박 4일이나 2박 3일로 가시는 그 부분입니다. 세미나나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참여하시는 부분입니다.
오지환위원
1년에 한번 2박 3일이거나 3박 4일 그런 것 할 때 ······.
성덕
조성덕의회사무국장
예.
오지환위원
그런데 1인당 교육비가 40만원 ······.
성덕
조성덕의회사무국장
2회 해서 1인당 8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만원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국외 방문기념품 그래서 10만원이 있어요. 6개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기념품 제작해서 우리가 해외 갈 때 가져가는 것 말고 따로 준비하는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입니다, 해외 나가실 때 ······.
오지환위원
따로?
성덕
조성덕의회사무국장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하는 것 말고 국외 방문 기념품은 따로 잡혀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어떤 물건들을 사나요?
성덕
조성덕의회사무국장
아무래도 국외 나갈 때는 우리나라 전통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지출이 33억 되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지출이 안 돼 있는데 이것 지출 항목이 잡혀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금액인지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저희가 재정 안정 시 여유자금을 사전에 확보해서 긴급한 재정지출 및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현재 48억이 있고 저희가 내년도, 2025년도 세입·세출 편성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33억원을 전입 받아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우리가 세수가 모자라서 여기에서 금액을 33억을 끌어다 쓰는데 각 올라온 것에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을 못 하게 만들었어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편성했는데 세입하고 세출을 각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입 대비 세출이 1000억 이상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각 부서 조정을 3차까지 조정을 했고요. 저희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희가 최대한 부서의 사업을 반영해드리려고 저희 기금도 좀 이번에 활용했고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는 최소 편성을 했습니다.
오지환위원
예비비가 지금 너무 부족해서 올해 갑자기 쓸 일이 생길 경우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의회에서 예결위 최종 예산 확정한 후에 삭감액을 예비비에 반영해 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또 내년도 재원을 확보해서 내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비비는 충분히 잔액이 남아 있어서 가능하고요. 내년도는 그렇게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하여간 예비비가 부족하지 않게 내년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갑자기 재난이 닥쳤을 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저희가 올해도 집행액은 없는데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그동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재산세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고요. 사업별 설명서는 10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서에는 50%가 쭉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주택가격 수수료 1.1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김지훈위원장
윤국주 재산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윤국주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윤국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여기 보면 도면인쇄 1만 1000원×250매×50%, 도면제본 2만 2000원×10권×50% 이런 50%가 어떻게 산정이 돼서 들어가는 것인지?
국주
윤국주재산세과장
그 50%는 지금 국비가 50%, 구비가 50%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 빼고 구비 50%만 지금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고요. 1.1 말씀하시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지환위원
주택가격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1.1회 50% 이렇게 ······.
국주
윤국주재산세과장
50%는 우리 구비, 이것이 5:5, 국비와 구비의 5:5 사업이라서 국비 50%, 구비 50%인데 지금 구비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50%, 구비는 50%고요. 국비는 내년도에 내려오면 저희가 간주해서 50%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지환위원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국비 50%, 우리 구비 50% ······.
국주
윤국주재산세과장
전체 예산에 우리 구비만 잡은 것이라서 총 50%만 잡은 것이고 그러니까 반은 국비로 내려오는데 그게 내년에 예산이 내려와서 간주 처리해서 예산으로 반영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구비만, 전체 사업 예산에 구비만 반영해서 50%만 적용해서 산출 내역에 그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배가 되는 것이네요, 이 금액의?
국주
윤국주재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국비, 구비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써 있길래 ······.
국주
윤국주재산세과장
그게 국비가 올해 가내시 내려와서 얼마 주겠다 그러면 본예산에 그렇게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잡고 하는데요. 저희는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지 않고 간주 처리해서 씁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맨 밑에 주택가격조사 특근매식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요, 4명은?
국주
윤국주재산세과장
저희 부동산평가팀에 있는 직원 4명이 현장조사 나가서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따른 특근매식비입니다.
오지환위원
우리 직원이군요.
국주
윤국주재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2022년도 수해 났었을 때 재난기금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에서 어느 정도 지출을 하셨지요?
김지훈위원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예산이 171억 됐고요. 155억을 집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특수성이 있어서요.
유지웅위원
혹시라도 걱정이 되기는 해요. 항상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과에서도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신경 써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보면 명세서안 6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펜스 설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매년 1000만원씩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김지훈위원장
박은주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고정적이나 예비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시설비로 펜스는 1000만원 잡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주로 민원사항, 공유지에 대한 무단 점유 행위가 있거나 아니면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손상이 되어서 재설치하고 그럴 때를 위해서 저희가 1000만원 잡고 있고요. 올해는 방배동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3년은 없고 2021년, 2022년 설치한 내역이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래도 계속 사용할 일은 생기나 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좀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되어 있던 것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잡아놓고 있기는 한데 지출 사유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89페이지 보면 소송배상금 있지요.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김지훈위원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는 예산을 7억원 편성했었는데요. 2025년도에는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소송배상금은 확정된 판결금이나 소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배상금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 예비비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2억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원도 어려워서 수용하려고 그런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하서영위원
소송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써서 그러면 다른 예비비라는 것은 비축해 두고 진짜 긴급한 상황에 우리가 써야 되는데 소송배상금을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2022년도에 8월 8일에 집중호우 때문에 물관리과에 맨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금액이 19억원이 이번에 ······.
하서영위원
19억?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예, 19억원이 이번에 배상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과 또 내곡동에 신원천 관련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추가 공사 대금 10억, 그래서 한 31억이 이번에 ······.
하서영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다고요, 상임위에서?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31억이 이번에 지급이 돼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하서영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예측 불허한 일들이 많이 각 부서에서 이러면 예비비를 가져다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소송배상금이라는 것은 급박한 상황에 우리가 이것도 비축을 해놓고 부서에서 활용을, 이렇게 써야 되는,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노동소송, 기타 책임 이런 부분에서 지출이 많이 되는 소송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예비비에서 그게 지출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왜 증감이 됐고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소송배상금이 의외로 많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후 질의는 또 예결위 때 하겠습니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손용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번 예산 심의 때마다 노심초사하시고 고생하시는 모습에 안쓰럽기도 하고 수고와 노력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서초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요. 그런데 예산서 59페이지를 보니까 구정정책개발 및 평가 관리라고 해서 혹시 이것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부서 내에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서초의 미래 정책들을 개발하고요.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평가, 조사라든지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민선 8기에 들어서서 어쨌든 서울연구원과 같이 협업해서 나갔었던 구정연구단이 어쨌든 매몰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차후에 대책 방안이라고 제가 봐도 될까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잡혀 있는 정책평가, 조사 및 자료 작성 등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비용은 저희가 내년도에 3년 차 접어들어서요, 민선 8기. 구민 만족도 조사도 하고요. 저희가 정책사례집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차후 내년에도 용역이나 사업 등을 계획하시고 또 ······.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용역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게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에 61페이지거든요. 이게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이 680만원이라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수당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510만원이었는데 이때 기준이 당시에는 주민참여예산 심의 때는 5만원 해서 2024년도에는 5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인상된 사유로 그냥 올라온 것인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2만원에서 10만원이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10만원이요. 다른 타구와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저희도 책정한 사항입니다.
신정태위원
저희가 많이 낮은 편이었어요? 2만원 유지가 오래됐었네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예전에 계속 2만원만 유지를 했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궁금한 것인데 이 예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왜 2만원에서 계속 동결하셨던 것이에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재원 상황도 봤을 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위원님들 여러 가지 저희 구정에 협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타구 사례를 비교해서 저희가 인상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동 지역회의도 있어요. 동 지역회의의 주민분들한테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동 지역회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동 지역회의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니까 동 지역회의와 주민참여 예산 심의 때와 둘이 받는 비용은 같은 것이에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다릅니다. 동 지역회의는 2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신정태위원
동 지역회의분들은 수당이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저희가 한번에 인상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말씀을 나눠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동 지역회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도 낮은 편이에요, 수당이?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동 지역회의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신정태위원
보통 다른 지역구는 어떻게 돼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2만원에서 ······.
신정태위원
2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책 63페이지 창의행정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 질의드릴 텐데요. 창의행정 예산이 2022년도와 2023년도가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재건위 있을 당시를 기억하는데 홍보비용에 대해서 늘었어요. 원래는 2024년도에는 1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 올라온 것은 270 해서 심사자료까지 포함해서 2배 넘게 증액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예산 1550만원 중에서 올해는 현재 연말까지 해서 83.8% 집행 예정입니다. 올해는 자치행정과 보상금이 나갈 예정이고요. 행정지원과에도 보상금이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주민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책 페이지에 있는 것, 일반운영비 밑에 있는 일반보전금 있잖아요, 금상, 은상 나와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이 아이디어 공모전 해서 밑에 있는 보전금으로 포상을 하는 것이지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여기 포상금은 다 집행이 됐었나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올해 84%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신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재산세 공시지가 수준이 2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서 세입이 확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1000억 정도의 행정서비스 수요는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또 줬다 뺏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행정서비스는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국이나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방세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요. 저희가 지방세 외에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 징수율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타구나 세계적인 추세가 주민행정 수요 이런 욕구는 늘어나고 있으니 예산만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업하고 관이 같이 결합해서 저희가 이번에 주차복합건물 짓는 것을 비롯해서 그런 관하고 민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ESG 경영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장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하여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7페이지에 세입예산이 14억 6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징수 요인이 징수액 및 최고·최소 제외해서 책정하셨는데 그 밑에 고액체납자 특수요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지훈위원장
강난희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희
강난희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강난희입니다. 말씀하신 특수요인은 그해에 특별하게 고액이 징수된 사례를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오지환위원
다 징수가 된 것인가요?
난희
강난희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고액체납자 특수요인은 없습니까?
난희
강난희세무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감치제도가 2024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중에서 한 달에 3〜400만원씩 징수를 분납하시던 분이 계신데 감치예고에 의해서 1억 4300만원을 완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없다는 말이지요, 더 이상?
난희
강난희세무관리과장
그렇게 1억 이상인 경우 그리고 별도로 특수하게 징수된 요인이라는 것은 구세인 경우 1억 이상 징수가 되는 그런 요인을 반영한 것이고 여기에 기재해 놓은 연도별 내역은 그해에 징수가 완납된 사례를 작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그러면?
난희
강난희세무관리과장
예, 2023년도는 크게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지환위원
올해는?
난희
강난희세무관리과장
올해가 202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감치예고에 의해서 1억 4300만원이 징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지환위원
1억 이상 체납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네요, 우리 구는?
난희
강난희세무관리과장
구세인 경우는 아시겠지만 재산세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인 경우 대다수가 차지하는 게 재산세 비중인데 징수율이 한 99% 상회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1% 내지 0.9%를 저희가 징수하는데 그중에서 1억원 이상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오지환위원
우리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안 걷혀서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
난희
강난희세무관리과장
세금이 재산세인 경우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징수율이 서초구인 경우는 재산세는 언론 보도에도 났지만 징수율은 좋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인 경우는 체납 금액이 지난연도 부분이 조금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징수를 매진해서 저희가 체납 징수도 같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지금 아까 우리 유지웅위원님께서 질의해서 국장님 답변하셔서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를 잘 관리해야 진짜 온전하게 우리 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각 우리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김성훈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72페이지 보면 서초종합체육관 실내 골프장 조성 신규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총 75억 사업이에요. 그래서 28억이 이번에 통과되면 28억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인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럼 75억이라는 돈을 구비로 할 예정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지훈위원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 것은 아직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외부 재원을 저희가 받거나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비로 저희가 전체 사업의 30% 정도를 먼저 올려놨고요. 그 상태에서 내년에 외부 재원에 대해서 요청하거나 해서 추가로 국비나 시비로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구비 재원을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어떤 75억이라는 돈을 사실 우리 구비로 예산을 투입하기로는 어떤 그만큼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거기가 그 주위가 많이 앞으로 변혁이 일어나고 ICT진흥지구 그리고 여러 가지 특구로 지정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변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데 사실 시기적으로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지금 첫 삽도 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 체육관을 어떤 면에서 다시 기획하는 것이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실내골프장도 엄청 중요하지만 물론 수요는 있을 거예요, 추후로. 저도 그런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개보수가 먼저다, 제가 그쪽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점차적으로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어떤 편의, 서비스를 지금 현대 트렌드에 맞게 프로그램도 물론 그렇지만 그쪽에 시설이 많이 낙후, 노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그것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업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한 3개월 공사하고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올리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설계 공모하고 설계 심사하고 착공하고 공사하고 이러려면 저희가 21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내년 초에 시작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준공하고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26년 말부터나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지금 빠른 시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개보수 관련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내년에 위탁시설 업체가 누가 될지는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소통해서 계속 거기를 수선해 나가고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총괄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페이지, 예산명세서안 143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해서 7억 4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를 2024년도, 2025년도를 비교해 보면 인건비가 2025년에는 좀 줄었고요. 그 대비해서 운영비는 좀 늘었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인건비가 줄어든 사항은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의 인건비 기준 중에서 저희가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센터장 인건비가 올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5급 3호봉 정도로 책정하면서 인건비를 약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비가 좀 늘어난 것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매비 한 2000만원 정도 그리고 센터 메일 시스템 구축 비용, 그다음에 화재보험 가입 비용 등 하면서 2900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또 하나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여기 보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있고 각 구도 자원봉사센터가 거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도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 위탁체 관련해서 제가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하다가 또 취소를 했다가 그래서 이게 저는 재정건설위원회니까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쭤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의원님 구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받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당초에 공고 기간을 1년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고를 했고 그 이후에도 진행하는 상황에서 유효한 입찰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조례상 위탁기간 종료 30일 전에 이것을 다음에 수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11월 29일 취소 공고를 냈고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각 구도 있는데 거의 다 직영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까?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관련 규정상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구에서 직영하는 법인에 맡길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세 가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도 검토를 한 사항이고 구마다 약간 운영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직영이 된다면 만약에 제가 직영에 대해서 다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서초구는 자원봉사센터가 잘되면 굉장히 주민들이나 모든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영이 된다면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센터를 직영하시고 그다음에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도 공직자들이 가서 센터장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그대로 근무할 것이고요. 그런데 단지 법인이 비영리법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영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기존에 하던 기능은 그대로 다 유지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일장일단이 있겠고, 직영을 해서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발전시키고자 지금 고민 끝에 의원님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고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의원님들 의견을 구할 것이 있으면 저희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잘 되기시를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우리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직영함으로 인해서 좀 변동되는 사항이나 인건비, 특히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 좀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총괄 질의 때까지 공유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지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센터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목도 그대로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 센터에 민간위탁금을 보조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할 것이고, 인건비 부분도 고용 승계를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이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파쇄하는 서류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장
이경화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그 대행하는 비용이 연간 얼마씩 들어갔어요?
세입이 그간에 얼마씩 됐던가요?
그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세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세출이 되는 거예요?
세입으로만 될 예정이에요, 내년도?
일단 그것은 나중에 더 질의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우리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동명이인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이 계시고 존경하는 우리 김성훈 전문위원도 계셔서 두 분이 비슷하게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쟁점이 됐던 서초종합체육관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을 때 여기에 관심을 표하고 개선 방안을 많이 촉구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서초종합체육관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위탁사업을 해서 물론 하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시는 적자가 됐었을 때 90%까지는 적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 맨 처음에 들어왔던 코오롱 시절에는 저희가 그렇게 3년 동안 적자 보전해 준 게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지금은 적자 보전을 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이 지나고 새로 스포월드가 수의계약으로 들어와서 지금 위탁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적자 보전은 일절 없습니다.
안병두위원
적자 보전이 없고 우리 체육시설 적립 기금이 있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운영비를 다 사용하고 나서 이윤이 남았을 때 7%, 8%인가요? 시설 적립기금 하는 것이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은 초기에 워낙 적자가 많았다 보니까 협약을 맺을 때 저희가 민간위탁금은 없습니다. 다만, 적자가 아니고 초과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는 전액을 기금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초종합체육관의 재정 상태는 어떻게 돌아가요? 재정이라기보다도 1년간 손익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 적자가 된다. 이익이 되면 얼마 적자가 되면 얼마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매출 대비 지출로 따졌을 때 1억이 약간 안 되게 9700만원 정도 지금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적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계속 새로운 암벽장도 만들고 풋볼장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대관율도 올라가고 이래서 조금씩 조금씩 완화는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적자가 아닌 미미하더라도 흑자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체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많이 한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안병두위원
1억여원에 가까운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적자를 금방 메워요? 업체하고 협의한다고 환경 개선의 여건이 바뀌지 않는데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어떤 방법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게 피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를 보전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 서초종합체육관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 중에 보면 중장년층 주부들이 선호하는 줌바댄스 이런 게 예전 초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신설 좀 하고 해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내용을 좀 더 많이 늘려 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대관도 홍보를 많이 해서 체육관이라든가 소체육관 이런 쪽 대관율도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서초종합체육관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벗어나는 대관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 수입으로 적자를 어느 정도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서초구에 제대로 온전한 체육관이 종합체육관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중에 화장장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체육관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접근성을 보완해서 버스까지 2대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부족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줌바댄스 기타 등등은 주민센터라든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익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대관으로 인해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 풋살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멀쩡한 게이트볼장을 뜯어서 수익에 도움이 될까 했었던 것인데도 그것 해서 얼마가 됩니까?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적자를, 그래서 본위원은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를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결국은 구청에서 다음에는 조건을 달리해서 구청에서 그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되는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생기고 체육관 본래의 목적인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대관으로 인해서 그 수입을 계속 엮어가는 그야말로 본질을 벗어나는 그런 행태의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구책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각화하게 되는 방면으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저희가 서초골프연습장 증축을 통해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고 다른 분들이 더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 아쉽게도 지금 그게 삭감이 돼서 저희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체육시설이 흑자를 보는 것은 테니스장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언남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골프장이 실내골프장이 있어요. 그게 있어서 보전이 되는데 거기도 적자다 해서 끊임없이 이용료를 높여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그 비용을 높여 받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왜 강남은 2000원 받는데 점심식사도 우리는 4000원 받느냐 이런 항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민감합니다. 저는 그게 요금을 올리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도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적자를 보전하고 나름대로는 운영을 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반포종합운동장 체육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나를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줬고 또 파크골프연습장도 이번에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언남문화체육관 같은 경우 골프연습장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매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드리고 저희 체육시설에서도 적자보다는 흑자로 돌아서서 좀 더 많은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구상을 해 봤던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
서초종합체육관 시설을 제가 가끔씩 전에도 들여다봤을 때 수리중이라는 표시도 되어 있고 막 공실도 되어 있어요. 2층 같은데 그 좋은 공간이 놀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폭적으로 여기 지원해서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그 운영을 하는 위탁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구 전체로 구민들이 이용하는 활용도에서도 이익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구의 다른 비용들이 계속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익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골프는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한다 이래서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가 어디 뭐 외부에서 나가는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 아니고 실내골프연습장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스크린골프가 아닌 스크린골프이기도 한데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면 서초구에 그런 데는 잘 없어요. 스크린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연습장은 없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같이해서 여기를 활성화시켜 주면 원래 본래의 자족 할 수 있는 기능도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초종합체육관의 본래의 목적으로, 본래의 취지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드리고요. 그러한 취지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어느 업자 특정한 사람을 옹호하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다만,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구의 재정이 어떻게 투입되어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제 생각은 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개선하고 그 주위에 주차장 관련 이용시설에 필요한 노선도 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버스도 더 증차를 해서라도 활용도를 높여줘야 해요. 줌바댄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것 해줘야 하는데 보세요. 배구협회, 농구협회 이런 데에 재정이 약해요. 구청장배 할 때 얼마 지원합니까? 인원이 적으면 구청장배도 안 열어줘요.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배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얼마 지원해요, 과장님? 1500만원 지원해요. 그런데 협회장기 할 때 얼마 해요, 2000만원인가 하는데 여기 한 500만원밖에 안 해요. 한 4분의 1밖에 안 해요. 그러면 협회장기는 협회 동호인들이 돈을 만들어서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고 그야말로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사실은 그 비용도 적게 내고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기회를 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거론이 많이 된 것을 저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틀리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서울시에 특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청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더 노력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은 진행을 하면서 특교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경영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위탁업자를 마련하면 또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안병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거시적으로 지금 당장 눈앞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멀리 보고 이것을 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 왔을 때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여기 안병두위원님도 계시고 저희 그때 상임위에서 박재형위원님하고 저희도 서초종합체육관을 가서 뭐가 부족한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행사가 있어서 많이도 갔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근접성에 있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렇게 잘 못 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꼼꼼하게 오셨으니까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과 그리고 그때 그 당시도 보면 2층에 보면 아기스포츠단이 있다가 빠지면서 현재까지도 제가 공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실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서 이번 실내 골프연습장이 생기는 데에 있어서 그 전체를 아울러서 조성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지라는 것은 인풋, 아웃풋이 아니라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멀리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뭐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멀리 있어도 그곳을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훈위원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리적인 위치는 저희 체육관이 생기게 된 배경 중에 하나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씀으로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층에 아기스포츠단 같은 경우 맨 처음에도 취지는 좋았지만 근처에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올만한 그러니까 걸어서 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버스라든가 이런 차량을 자차 같은 것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맨 처음에 시도를 하다가 그게 흐지부지돼서 지금은 없어진 상태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서초골프장 관련해서 기본 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공실 문제를 과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서 같이 해야 이게 효용성 있는 체육관이 될 것인지 그런 것에서도 같이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는 보다 최적화된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이게 적자 보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 연습장이 조성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이현숙위원님이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얘기하셔서 연장선상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9월에 저희 구의회에서 위탁 동의를 해 줬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영 얘기가 나와서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자 의회에 위탁 동의를 그때 받아서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공고를 진행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계속 동일한 법인에서 너무 장기간 운영을 하고 또 미비한 점들이 잘 보완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될 수 있게 다양한 법인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해 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도 했고 그렇게 해서 공고도 진행했는데 실제적으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또 기간의 문제 그런 것들 또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를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부득이 취소 공고를 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게 절차가 진행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또 위탁법인이 선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들어올 위탁 업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존 업체도 안 한다고 한 것이었어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일단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은 1개 업체만 들어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위탁 동의를 해 주기 전에 직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미리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뭐 다시 재공고를 내든지 뭐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고 저희는 그동안 계속 위탁을 또 해 왔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구의회에 위탁 동의를 사실 받았습니다. 그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도 받았고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고 또 재공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또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다 보면 저희가 30일 전에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도 이행할 수가 없고 해서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센터가 운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센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되는데 그 운영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하고 나서 해 보고 또 어떤 방향이 더 좋은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저희가 방법을 약간 변경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에 위탁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고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위탁을 하고자 진행을 했으나 그런 사항이 변경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예정이라는 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우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한쪽으로 들어서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입찰이라고 한 것에 대한 것도 지금 설명하기 곤란하실지 모르겠는데 추후에 설명을 해 주세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민원센터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기록관에 관련해서 내용을 보존서고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이경화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그 30년 이상 10년 이하 그것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한 것들 보면 적자 얘기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 논리가 들어가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야 있겠지만 너무 경제 논리를 우리가 자꾸 따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이. 그런데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양재·내곡 지역에 골프시설들이 너무 없고 있는 시설마저도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고 하는 것 때문에 물론 조금 옆에만 나와도 있다고 어떤 위원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서초종합체육관에 들어가는 골프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얼마큼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우리 전체 몇 중에 부족하다고 하는 골프시설들이 그런 조사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김지훈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한 내역은 없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이제 부족한 것은 현실인 것 같아요. 있는 것도 없어지고 했으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왔다고 그때 말씀하셨고, 하여튼 통과될지 안 될지는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해 봐야 아는 거지만 하여튼 저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서비스에 경제 논리를 무조건 들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무조건 적자를 방치할 수 없는 게 구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와 또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의 욕구라든가 희망 사항 이런 것을 최대한 적정선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체육진흥과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새로운 시설로 골프연습장을 추진해 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많이 좋게 봐주시고 살려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웅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95페이지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몇 번 촉구를 했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이 예산이 2024년이나 2025년 똑같아요. 똑같은 이유는 전혀 물가가 인상이 안 되고 수요도 변경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통·반장들 같은 경우에 재건축하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없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숫자적으로 줄었을 텐데 왜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장
최예련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 구독료는 저희가 지금 동결해서 올린 이유는 재건축이 돼서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 4500세대가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를 입주할 때 보면 실제 입주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리고 준공 이런 것들이 변동이 생겨서 미리 숫자를 잡아 놓게 되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서 재건축으로 입주되고 통반이 구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려고 추가로 금액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안병두위원
늘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출이. 지금 방배동 인근에만 봐도 삼익아파트, 신동아아파트 올해 이주한 세대만 해도 13구역, 14구역 적지 않아요, 반포 같은 데는 더 할 테고. 이런 수요를 예측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그냥 관례대로 해 왔던 대로 생각 없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그때도 했지만 왜 여기 통·반장들한테 신문 주는 것을 일정 특정 신문만 계속 지급하는 거예요?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 구독 신문을 10개 종류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내용을 봤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자치구 기사가 많이 나는 신문을 구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신문이 좀 많았던 이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반장 설치 조례에 따르면 통장의 임무 중에 행정시책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많이 되는 신문들을 많이 구독을 해서 구청과 주민들의 홍보 매개체로 삼아서 ······.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례적으로 전에 바뀌기 전에 김경원인가 그 홍보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오지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것을 확인도 해 봤고. 꼭 나오는 답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지금 서울신문이 하루에 구독하는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봐요?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그 숫자는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병두위원
숫자를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정도 같으면 업무적으로 잘 안되는 거예요. 몇 번을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 구독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ABC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가장 잘 많이 보는 신문 매체가 어디예요?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BC협회에서 집계하는 부수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는 자료라서 제가 정확히 그 숫자를 잘 모르고 ······.
안병두위원
적어도 문화관광부 말씀하시기 전에 최소한 언론에 나와 있는 대충 그 하는 내용 정도를 숙지하고 있어야 홍보담당관님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해요, 임무. 그래서 지금 앞서 있어서 많이 하는 게 100만 부가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신문은 그 10분의 1도 안 돼요. 특정 신문을 제가 여기서 언급하면 바로 또 관계되는 분이 제 방을 찾아올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그런데 저는 이야기 자신 있게 해요. 이런 식으로 홍보하게 되면 우리 오지환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서초구 지역 신문 가지고 홍보하시지. 그것 10만도 안 되는 게 전국에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신문으로서. 통장들한테 교육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교육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 소식지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으면 그것으로 해도 충분해요. 공지하고 그런 거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구청에서 뭘 했고, 어떤 상을 받았고, 뭘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잖아요. 뭐 서리풀축제가 어떻고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이거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예산을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최소한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재경부에서 절반 정도의 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민간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아서 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총괄 질의할 때까지도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신문 구독을 할 때 어떤 신문사들은 대기업도 있고 종교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신문이나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월 소식지는 1회고 지역신문은 월 2회 정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치구 기사 지면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보도를 많이 하는 신문을 위주로 저희가 많이 봐 왔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님, 10배가 많은 신문에서 1부 내는 것하고 10배나 적은 데에서 1부 내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지원되고 구독하는 내용 같은 것이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서울신문 구독 그 신문 대금이 얼마나 돼요, 3억이 넘지요?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연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다른 신문은 얼마나 돼요? 1000만원, 500만원, 2000, 3000도 채 안 돼요, 내지 신문들 다. 이런 불균형이 어디 있습니까?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
안병두위원
어쨌든 여기서 더 이상 갑론을박하고 싶지 않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강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겠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따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이저 신문을 많이 보게 되면 메이저 신문에서 사실 서초구 기사를 많이 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치구 지면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또 전국 단위여서 기회가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한 번 나는 것하고 여러 보도 사항들이 있는데 많이 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빈도 수에서.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우려도 있으시고 다양한 신문을 봐야 된다는 말씀도 검토를 해서 향후 재건축이 되면 많은 세대가 유입되고 통·반장도 늘어나게 되면 그때 매체를 확대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자료 가지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예컨대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1년에 36번을 낸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신문하고는 구독하는 율이 10배 차이가 나요. 30번 곱하기 10을 하면 300번이에요, 이런 계산을 하셔야지.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최소한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정도로 되어야 된다, 신문사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골고루 돼야 되는 것인데, 제가 어느 특정 신문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불합리해요, 이것은.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올해도 또 예산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저희가 언론사별로 보도 실적이 나는 건수가 다 있는데요. 그것은 따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저한테도 있으니까 저하고 토론을 한 번 하시도록 하시고, 다음에 총괄 질의할 때 말씀을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님한테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138페이지 고터·세빛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것이에요. 고터·세빛 관광특구가 이제 사업이 이번에 보니까 K-패션&뷰티 코칭 스테이션 운영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브랜드 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김지훈위원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K-패션&뷰티 코칭 스테이션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제 생각이 이왕 관광특구에 적합성 이런 것이 맞겠나 싶기는 했는데 시작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케이(K) 케이(K) 해서 뭐 뷰티 이런 쪽으로 많이 매출도 음식도 그렇고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특히 우리 화장품 관련해서 옷도 그렇지만 더 특히나 화장품 같은 데에서 엄청나게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해외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 말고 일단 그쪽으로 가서 고터까지는 괜찮은데 세빛섬까지 하는 그런 그림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세빛섬까지 포함을 시켜서 고터·세빛섬 관광특구라고 하는데 세빛섬에서 어떤 콘텐츠를 연출해 낼 것인가 혹시 계획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터·세빛 관광특구가 연내에 지정될 예정인데 고투몰 오는 관광객분들 그리고 세빛섬을 오는 관광객분들이 연계돼서 서로 양쪽을 방문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올해 연내에 지정이 되면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그것으로 안내체계 개선부터 일단 할 계획이고요. 패션&뷰티 코칭 스테이션 운영도 관광특구 고투몰과 세빛섬을 연결하는 장소 저희 피카소벽화가 그려진 그쪽 공지라든가 아니면 반포한강공원이라든가 이쪽에서 수행하는 것을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장소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국내 굴지의 모델 에이전시 그룹에서 발전한 에스팀(ESteem)과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캣워크 페스타(C.at Work Festa)라는 것을 협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에스팀에서 내년에도 서초구랑 같이 해보자, 더 확대해 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포한강공원에서 개최를 하고 신세계 앞에서는 팝업룸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빛섬까지 잘 해서 특히 세빛섬에 접근하려면 개인 차량 아니면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랬었을 때 어떻게 보도로 아니면 고터에서 쇼핑을 하고 관광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 이동하는 수단 같은 것도 강구를 하시고, 그리고 세빛섬에 가셨을 때 한강만 쳐다보게 하지 마시고 한강 쪽에서 편의시설이 어떤 것이 필요할까 홍수 때 이럴 때는 좀 피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 잘 구상하셔서 이왕 하는 것 좀 잘 갖추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괜찮으시다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것인데 뒤에는 소리가 안 나는데요, 앞에만 소리 나고. 나른한 오후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니까 파이팅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 10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임대료 있습니다, 구청사 임대료 수입.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신한은행, 행복한베이커리, 부설주차장 이렇게 있어요. 산출 내역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했는지.
일동웃음
김지훈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사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3개소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이 임대료는 건물 평가액과 부지 평가액 또 감액분을 마이너스해서 지금 나오는 부분인데 건물 평가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한 가치가 매년 변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나오는 부분을 반영하고요. 부지 평가액은 매년 저희가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면 연도마다 약간씩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개별공시지가에 기준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하는 부분의 감액분은 저희가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현대에서 일부분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는 감액 기준에 의해서 일정 부분 감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지환위원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가 지금 여기도 감액분이 한 660만원 있고 행복한베이커리도 370만원, 여기에 지금 건물 부분에서 노후가 돼서 그런 데서 오는 감액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신한은행이나 카페나 그다음에 완속충전기에서의 감액분은 각각은 근거가 다르기는 한데 신한은행하고 카페 같은 부분은 저희가 대부료를 산정을 할 때 조례 제25조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40이나 50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구 금고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카페에 있는 부분에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정 후생복지 차원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그전에 우리 청사 주차장에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6시 넘어서는 무료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규칙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구 주관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일정 부분 무료 주차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전에는 6시 넘어서 무료 주차 가능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요금 부과하는 부분은 6시까지로 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년도에는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지금은 6시 넘어서도 계속 받는 것 같은데요, 공휴일하고?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일 말씀하시나요?
오지환위원
휴일도 그렇고 평일에 6시 넘어서 ······.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평일 같은 경우에는 30분이 저희가 무료 주차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5시 반 이후에 들어오면 그 이후에는 무료로 해서 출차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휴일 같은 경우에도 6시 이후에는 무료로 해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휴일에도 돈을 받는 것 같은데, 예전에.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9시부터 18시까지 금액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제가 잘못 본 것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녁에 나갈 때 보니까 계산을 하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차 시간이 중요합니다. 입차 시간이 중요해서 평일에 5시 반 이후에 입차를 하게 되면 무료로 출차를 할 수 있고요. 5시 30분 이전에 입차를 하면 페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증감률이 432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요즘 세외수입도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예산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것이 왜 줄어들었을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도별 징수 실적 보면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이렇게 결산에 금액이 적어지고 계속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은 것 아닌지요?
김지훈위원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점차 예산이 줄어드는 사유는 각종 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점점 종목이 또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인터넷 발급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해마다 줄여서 잡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결산을 해 보면 또 그 예산보다도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하고는 있는데 딱 맞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계속 좀 더 세심하게 편성할 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정확하게 책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몇 %씩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인터넷 발급이나 이런 것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세수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지수입이?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각 주민센터에서 전면에서 민원 발급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법원 쪽 같은 데나 그다음에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데 보면 굉장히 바쁜데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14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가 800만원, 19대 지금 이것은 어디에 더 추가로 하는 것인가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민원발급기는 청사 그런 데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아니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민원발급기입니다.
오지환위원
아, 그래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오래되고 한 것들 교체해 주고 하려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래서 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을 조금 더 보급해서 그런 것을 조금 완화시킬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모자란 우리 직원들의 수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배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각 동마다만 있고 제 욕심으로는 사실 지하철 역사 큰 데 같은 데도 민원발급기나 이런 것 하나 놓아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초동 쪽에 민원 발급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민원발급기가 있고 역사에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오-케이민원센터와 함께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제 욕심은 큰 아파트 단지 안에, 커뮤니티센터 안에 설치하면 한 3∼4000세대 같은 데에 그런 것을 해 놓으면 훨씬 더 편의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케이민원센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사업별 설명서 32페이지, 33페이지 이렇게 증지수입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한가요?
김지훈위원장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각종 대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체육회 운영비 보조를 하는데 구청장기대회, 그다음에 협회장기대회 이것은 직접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체육회를 통해서 안 하고 직접 지원하는 것이지요?
김지훈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호회 대회비는 직접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동호회 협회에서 행사 내용들을 산출해서 체육회에 신청을 하면 체육회에서 일단 1차 검수를 마친 다음에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체육회에 돈을 지급해줘서 체육회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여기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은 구청장기대회 그러면 배드민턴,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해서 1200만원씩 5종목 6000만원인데 만약에 1200만원을 배드민턴 협회에서 줬다 그러면 이것은 체육회 통해서 나간다는 것이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1200만원을 주고 결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가 끝나면 협회에서 동호회에서 체육회로 집행 내역과 정산, 대회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또 구청에 그 결과를 심의한 검사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원을 했어요. 지원금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한가, 왜냐하면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수건 같은 것을 나눠주잖아요, 오면. 대회에 오고 그러면 이렇게 선물 같은 것 하나씩 주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선거법에 안 걸리는 것인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한 번씩 대회 할 때 저희 보조금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체육회 쪽으로 내려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장기나 협회장기 자체 대항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용품의 구입 및 대여라든가 아니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대관료 그리고 심판이나 진행요원 수당 그리고 팸플릿, 리플릿을 만들 수 있는 책자나 아니면 트로피, 메달 등 상패, 메달, 홍보물 제작 그리고 지원금 총액의 10% 이내에서 식대 여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건은 자체 조달한 예산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제가 최근에 어떤 단체 회장님이 오셨는데 지원금을 가지고 그런 대회 거기서 용품 같은 것을 사서 등수를 해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약간 거기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냥 돈 지급 이렇게 오면 그냥 그거하고 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회 할 때 협회에서 요청할 때는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드는데 협회 자체에서 자체 재원이 얼마고 체육회에서 지원 요청받는 것이 얼마고 해서 오면 나중에 정산할 때도 자기가 본인 동호회에서 자체 재원 조달한 것으로는 무엇을 사용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영수증하고 그런 것을 다 보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은 제가 그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나중에 그런 대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한테 서류상 들어오기는, 저희가 들어온 돈은 규격에 맞게끔 사용하고 그 결과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아까 각 구청장기대회나 협회장기대회를 지원하는 금액은 서초구 체육회를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체육회에서 임의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까, 지원하는 금액을?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임의로 금액을 올려서 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여기 얼마 줘야 되겠다 그러고 우리 부서에 연락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대회를 주관하는 동호회 측에서도 매년 대회를 하다 보니 자기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다들 알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 대회할 때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를.
오지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지원, 그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배드민턴하고 이쪽 1200만원 이것은 협회 수가 적다 보니까 명시를 했는데 그 밑에 검도는 700만원이고 그 밑에 항목이 500만원 주는 9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 골프, 족구, 산악, 파크골프, 국학기공, 전통무용, 무에타이, 댄스스포츠 이렇게 9개 종목이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하면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9개 종목이 25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따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이현재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궁금한 것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안 98페이지 거기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하고 예비군에 대해서 경상보조금 또 육성 지원 자본보조 이렇게 금액이 1억 9000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예비군 중에도 또 여성예비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예비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년 지역방위업무 지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024, 2025년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2024년도에 3억 2000 정도 그리고 2025년도에는 3억 2500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예비군 부대 전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 예비군 부대 교육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상보조에 여성예비군 예산 관련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예비군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비와 활동비로 나누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 자치구 4개구를 조사했는데 똑같이 사단에서 연 120만원 정도를 동일하게 예산을 잡고 구에 요청하고 있고요. 활동비 부분은 각 자치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여성예비군 활동비로 해서 800만원을 잡았고, 2024년도에는 880만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1500만원을 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현숙위원
우리 여성예비군은 대대가 몇 대대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여성예비군만 해서는 4대대에 지금 여기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25명으로 해서.
이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혹여나 여기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타구에 비해서 서초구가 어련히 잘 맞게 하겠습니까만 여성예비군이 전체 예비군에 비해서 소외된다든지 균등 있게 지원이 안 되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대에서도 여성예비군들의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여성예비군의 활동비 자체도 저희가 4개구를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관리하는 사단이 4개구가 소속이 됩니다. 거기에서 송파 같은 경우는 여성예비군 활동비로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하고 올해 1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예산편성은 각 자치구에서 지역방위업무로 해서 있는 예산의 총액이라든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범위 그리고 참여 인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500만원 활동비를 하는 부분은 정말 소외하고는 거리가 먼 많은 적극적인 경비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여성예비군에게도 지금처럼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절약하고 삭감하는 게 다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높일 때는 높이고 너무 소외된 층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여성예비군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지원이 된다니까 앞으로도 더 여성예비군들께 지원이 잘 되도록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제일 바쁜 부서로 발령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던 서초종합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재정난에 순이익의 물꼬를 터주려고 하는 그런 부서의 의지와 노력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게 외곽이고 또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재정난을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자차 이용 고객들이 분명히 많고 일대가 주차난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물론 골프장도 좋지만 주차면수 최대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일대가 어쨌든 불법주정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와 협업을 해서 그 자리를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트리트파킹(Street Parking)이 가능하도록 그런 것도 협업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김지훈위원장
체육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으로 온 지 지금 두 달 됐는데 사실 정신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해서 내년에 훌륭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초종합체육관 골프장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했지만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당시에 삭감이 되어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깝기도 했고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서초종합체육관이 지금 위치적 한계라는 것 때문에 많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든지 그런 한계를 뚫고 최소한의 정상화, 많은 흑자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상화를 어느 정도 해서 마이너스 안 되도록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니즈를 창출하고자 골프연습장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거기가 주차난이 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회 한 번 열리면 고생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골프연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면수도 20면 이상을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면만 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게 완벽하게 주차난이 해소는 안 되지만 최소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준비를 한 것이고요.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주변에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말씀하신 스트리트파킹 문제도 제가 주차관리과장님과 같이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먼 훗날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하림부지도 들어설 예정이고 또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서 서리풀지구가 조성됨에 따라 신혼부부가 2만가구가 유입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런 활발한 재건축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분들은 그만한 수요를 찾아서 서초종합체육관에 골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찾아오실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시설 조성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년, 후년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림부지에 주상복합이 들어오면 그만큼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올가을에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되는 신혼가구 유입 이런 식으로 하면 그쪽 지역도 인구가 지금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발전할 여지가 충분하기에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하고 안정화가 되어 있다면 수요는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계절별 포토존, 쉼터 설치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포토존, 쉼터 설치 예산으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고 지금 순증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지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토존이라 하면 저희가 워터파크나 이런 데 가면 수영을 하면서 본인들 인증샷 남기고 이런 용도로 하는 그런 개념의 장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을놀이터 때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놓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계절별로 거기에 맞는 수영장에는 수영장 분위기가 나고 눈썰매장할 때는 눈썰매장 분위기가 나고 이런 것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작년에 썼던 것을 계속 쓰는 것도 어렵고 시즌별로 바꾸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부탁을 드렸고요. 쉼터라 하면 저희가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그냥 뜨거울 때나 추울 때 밖에 계시는 분은 괜찮지만 어린아이라든가 나이드신 어르신들 같이 오는 경우에 약간 그늘막 개념의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좀 편하겠다 싶어서 약간의 이용료를 받고 쉼터를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형준위원
이용료를 받고 쉼터를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금액은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소정의 금액 한 2, 3000원 정도라도 해서 시간대별로 이용하실 수 있게, 안 그러면 특정 분이 들어가서 선착순 한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계시고 그러면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확 와닿지가 않아서, 입장료 요금을 받고 쉼터를 이용한다라는 게 혹시 다른 타구 사례도 그런 것이 있나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수영장 사례까지는 심도 있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타구 사례는 제가 지금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수영장 시설도 가면 입장료는 있고 그런 외에 쉼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유료로 이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터파크를 비교를 하자면 일종의 선베드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파고라나 이런 것은 다 따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소정의 금액을 받고 이용할 수 있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포토존 설치하는 것들이 여러 지자체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보통 대부분 다 특색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래서 양재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색적인 포토존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150페이지 그대로 서리풀물놀이장 등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로 잡혀 있기는 하지만 성인지 예산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지금 성별 영향평가 사업의 결과를 도출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제가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준위원
여성보육과에 떠넘기기도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성인지 예산으로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이어져왔고 아무래도 지금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도 「지방재정법」 제36조의2항에 따라서 이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도저히 이게 성인지 예산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위탁업체를 뽑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YMCA 여름방학 프로그램 개념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만들 때 저희 예산으로 해서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YMCA에 선지급으로 돈을 주고 거기에서 운영을 한 후에 저희한테 차액은 반납하고 수익금하고 예산 잔액은 반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내년부터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성별 통계부터 해서 성별 수혜 분석, 성별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이 종합적으로 담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내년부터는 조금 더 챙기고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형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이현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구내식당에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구내식당에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이 계셨지요, 지금 현재까지?
김지훈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에 종사하는 인원은 현재 12명입니다.
안병두위원
12명이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예.
안병두위원
전년도 예산에서는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식당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부분과 임기로 해서 영양사분 그리고 조리장 하는 분이 분리되어서 지금 영양사분하고 조리장 하는 분은 저희가 기간제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가요? 그것을 제외해서는 10명이에요. 그렇지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내년에는 몇 명이 근무하실 예정이죠?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실제적으로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기간제로 있으니 약간 저희가 이분들이 고령화되어 있고 다시 고령화되어서 재채용하려고 하니 기간제로 모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간제 있는 분을 한시임기제로 전환해서 처우개선을 생각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는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6명 정도를 기간제로 하고 나머지 4명 정도를 한시임기제로 뽑아서 각각의 처우개선도 하고 변화를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지금 10월 달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고 저희가 조리장과 영양사분과 하면서 영동중학교의 어떤 조리사 부분이 왜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의 지하 식당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기간제로는 처우개선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 반영할 때는 일정 부분 100%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도 일전에 식당에 갔었을 때 청장님이 식사하러 가셨을 때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쉬게 해 주세요” 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현재도 보면 업무가 사실 음식점 식당에서 하는 업무가 만만치 않은데 10명에서 7명으로 나타나 있는 게 줄어들어 있어요. 다만 개인적으로 급여는 보니까 7만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인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왠고 하니 식당에 오는 우리 전 직원들의 식사를 만드는 분들이 과로하거나 과하게 일을 했었을 때 제대로 된 조리음식이 나오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임의로 숫자를 3명을 줄이고 다른 처우를 잘해 주려고 다른 것으로 한다? 그것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이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충분한 휴식과 건강권을 보장해 주면서 우리의 질 좋은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들 중에도 저희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지하에 실제적으로 아침에도 식사를 주고 점심·저녁에도 간식까지 해서 주면 지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준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하의 기간제 근로자분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처우가 개선되고 저희 콘도라든가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고려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병두위원
자꾸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만들자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내세우는 이야기들인데 처우개선이 아닌 것 같고 계약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시 잘 검토하셔서 올해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내년 쪽에 심도 있게 체크해 보시고 근무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지금은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거의 안 간 지 오래됐는데 그렇지만 현장에서 보면 참 열심히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의 이용률은 낮다 그래서 직원들이 선택하는 음식 같은 경우는 몰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저히 떨어져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질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질이 좋기 위해서는 재료도 필요하지만 그 손길이 ‘음식은 손끝에서 나온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에 평균 식사를 하는 분들은 800식에서 900식 정도 1일 평균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과 더불어 중대재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정 시간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12월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지하 매점이 굉장히 이용도가 저희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개선을 해서 안쪽에 이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잠시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지하 매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 행복위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시나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은 공무직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거기 판매하는 것이 전혀 안 맞다, 1층 같은 데서 곁들여서 해도 되는 건데 따로 해서 이용률도 낮은 곳을 계속 운영을 했어요. 개선된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은 서초구 구청주차장 이용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었고 서초구 주차장 이용개선을 요청했었는데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은 얼마나 개선이 됐을까요? 외부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지금 그 부분은 주차 수입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주차 수입은 거의 늘어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전혀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에 주차장 사용료 수입을 보시면 일정부분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주차장에 있는 주차면수가 203면입니다. 203면 중에서 행사가 지금 2024년도에 굉장히 구청광장을 상대로 하고 그리고 1층 로비라든가 2층 대강당에서 하는 행사 건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행사로 인한 무료 주차가 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에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일 입차 차량대수가 926대입니다. 입차 해서 하는 이 926대를 다할 수 있는 어떤 주차장의 주차면수 확보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외부 주차부분에 대해서 인근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주변에 한 10여개 곳을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양재환승주차장인데 양재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양재역 인근에 있고 입지적인 면 때문에 구청사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5대 이상 뭔가를 이렇게 페이를 받고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보면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 예산이 2억 5170만원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는 25억 2930만원이에요. 그러면 겨우 1000만원, 1200여만원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수입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이용률인데 우리 과장님 혹시 아침 출근시간대라든지 낮 시간대 주차장 상황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초유의 관심사가 구청사의 주차장입니다, 저희 과에. 그리고 ······.
안병두위원
아니, 확인해 보셨냐고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저희 아침, 점심, 저녁 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고 ······.
안병두위원
확인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때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주차장 면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별로 없지요, 공간이. 그래서 어떻게 되돌아가요,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결국은 나가잖아요. 주차 못하고 그러면 아예 주차장 입구부터 해서 ‘만차가 되어 있으니 들어가면 안 됩니다’부터 해야 되는데 한 바퀴 돌아요. 그 주차요원은 다른 것 아는 것 없어요. 없으니까 x자 표시하고 나가라는 표시밖에 안 해요. 혹시나 해도 다시 한 바퀴 돌아요, 또 없어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친절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도돌이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해서 자꾸 지나치지 마시고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를 하세요, 개선이 안 돼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직거래장터를 한 달에 몇 번 하지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 ······.
안병두위원
며칠 동안 하지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이틀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총 4일이지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예.
안병두위원
직거래장터 할 때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매번 관심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관심 있게 어떻게 추진합니까? 구체적인 방안으로 ······.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은 주민들이 차를 갖고 오는 부분을 안내를 해도 ······.
안병두위원
아니, 어떻게 ······.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은 대형 차량 이외에 전부 다 여기에서 입차하는 것을 지금 자제를 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직거래장터 하는 날 평소보다도 주차면수를 몇 면 정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혀 막연하게 협조만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하십니까?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직거래장터 하는데 몇 면이 늘어났냐라고 하면 제가 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대신에 ······.
안병두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지금 직거래장터가 활성화가 됐다고 봅니까? 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기 조심스럽기는 할 텐데 ······.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냥 피부로 느끼는 부분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듣지 않고 제가 봐서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한 해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에 8000만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해요, 천막을 치고 해서. 자리를 폅니다. 저는 단순하게 처음에 자리 펴고 해서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팔면 수익이 많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멀리서 와요. 강원도, 저 충청도도 보면 충청남도 저기 바다 쪽에서는 꽤 시간이 4시간, 5시간도 걸리고 저 경상도, 전라도 나주 같은 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와서 하룻밤을 자요. 그러면 제 경비를 다 따지면 점포 가지고 하는 것 못지않게 경비가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값이 쌀 수가 없어요. 직거래를 하는 명분으로 해서 적어도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 직거래장터의 그 취지에 맞게끔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날 같은 경우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20대든 30대든 늘려서 구청의 행정 차량들을 밖으로 빼서 특별하게 직거래장터 오는 분들은 30분간 무료로 했을 때 바로 바이패스(Bypass)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해서 받침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 그게 안 되면 그 부분도 일부하고 부족하면 그것은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에 말씀드리겠지만 환승주차장에 30분이나 1시간 무료 티켓을 발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 말고 상품권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차로 와서 직접 편안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돼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이라든지 공무원들도 짜증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장사는 됩니까, 하면 되는 집들은 되기는 해요. 그것도 보통 서초구청의 직원분들이 활용을 또 많이 해서 그래서 ‘구청 직원 장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장에 있는 이런 부분을 나가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지금 별로 없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계속 들어와서 926대가 평균 대수라고 하는데 들어와서 계속 도는 부분은 사실은 짜증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지금 주차장 안내하는 직원을 2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명을 해서 입차와 그 중간 부분과 출차하는 부분에서 친절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과장님, 과장님 주차요원을 10명을 두면 뭐 합니까? 자리가 없는데. 근본을 개선하지 않고 사람을 둬서 되는 것은 그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은 질의 마치고요. 나중에 안 되면 또다시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감사합니다.
김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없으시면 ······.
김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그러면 조금만 더 하시고 조금 쉬었다 하려고 하는데 오래 걸리실까요?
안병두위원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이경화 오-케이민원센터장님 오전에 제가 파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세입으로 계속되는 것이 내년에는 세출로 우리 세금이 나갈 것이다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답변이 오인을 하셨는지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하셨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장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마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그게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하고의 지원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협회장기 할 때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어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그 차이를 줄여달라, 구청장기 할 때도 그렇고 협회장기 할 때도 그렇고 본인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호인들이 즐기는 모임이니까 그 모이는 사람들끼리 돈 모아서 하면 되지, 뭐 굳이 지원해 주냐 이런 차원에서 하면 전혀 그것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이기는 한데 어찌 됐건 축구 관련해서는 메이저클럽 같은 경우는 1500에서 2000 정도 되는데 그게 또 협회장기로 왔었을 때 한 500으로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봅니다. 개인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옛날에 이게 개인적인 활동이 덜하고 단체 같은 경우 동호회 같은 게 활성화되었을 때 같은 경우는 그냥 서로 같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점점 직능단체 활성화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고려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서초구민들이 이용할 때도 그렇지만 이런 단체에서 배구나 조금 작은 데 농구 소규모 이런 쪽 같은 데 댄스스포츠 같은 데도 그 비용을 줄여서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 100만원, 150만원 받아서 대관비 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것을 너무 숫자에만 국한하시지 마시고 인원 곱하기 얼마씩 이렇게 단가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도 정확하게 다 추계가 되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약간 부풀려진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규모가 작더라도 너무 차등을 주지 말고 적어도 그 행사는 기본적인 경비는 들어가는 것이니까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기는 저희 서초구청장 타이틀을 걸고 하다 보니 전액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협회장기는 저희한테도 지원 요청을 하지만 서울시에도 지원 요청을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저희보다도 더 적은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일부 그런 게 있다 보니 차등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보내주는 돈이 민간이전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돈이 보조금이다 보니 이게 전체적인 파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만 이것을 한없이 가져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게 각 부서별로 쓸 수 있는 돈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어느 단체는 늘리고 어느 단체는 줄이고 이럴 수도 없고 늘려주려면 모든 단체를 또 비슷비슷하게 다 늘려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금액이 커지고 그러면 어딘가 다른 곳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단체들은 또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팀에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도 협의가 어려운 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고민을 더해 봐서 조금 더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저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안병두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중첩되는 데는 제가 빼고 사업별 설명서 138페이지고요. 이제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동대문 DDP 아시지요? 실은 이번에 올라온 자체가 DDP랑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뭔가 좀 차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지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DDP에서 이번에 큰 행사하는 것 보면 거기도 물론 패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랑 차별적으로 한 행사를 보면 거기는 1년에 두 번 DDP에서 서울패션위크라는 것을 합니다. 거기는 참여 브랜드를 모집해서 패션쇼 런웨이를 하는 그런 행사를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는 패션몰이다 보니까. 저희가 고터·세빛 관광특구를 만들려고 하면서 이번에 에스팀이랑 같이 큰 행사를 한 번 했는데 거기에는 패션쇼가 아니라 패션과 케이팝, 댄스, 음악 이런 모든 K-컬쳐를 망라하는 퍼포먼스 패션쇼를 저희가 이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런 거대 패션그룹들이 저희랑 손잡고 하면서 많이 협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같이 하자라는 의견을 주셔서 내년에는 고터·세빛 관광특구가 지정되는 원년이기도 해서 그 팀이랑 협업을 해서 한강공원에서 규모를 키워서 공원에서 패션쇼도 하고 신세계백화점 앞에서는 관련 물품 판매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같이 해보자라고 협업을 하고 있어서 동대문 DDP와 다른 좀 차별 있게 저희는 고투몰과 한강까지 연결되는 특구이다 보니까 영역이 좀 더 넓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그렇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우리 서울시 종로, 중구에 7개의 관광특구가 있지요. 그러니까 서초구만의 특성을 좀 살려서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127페이지 보면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해서 그 운영 위치가 어디지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는 강남역에 있는 여행자지원센터를 말합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고투몰에서 원베일리 지하 공공보행로 안에 있는 거기는 관광안내소이지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고터·세빛 관광안내소입니다.
박미정위원
그 안내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올 7월에 개관한 고터·세빛 관광안내센터는 고투몰과 그리고 반포한강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안내 그리고 불편사항 접수 그리고 서울을 방문하시는 그런 관광객들에 대한 서울에 대한 안내 이런 여러 가지를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저도 집이 그쪽 근방이라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안내는 아주 잘 해 주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친절하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나가는 외국인이 물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원하는데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제가 안내소를 얘기를 해 드렸어요 ‘거기 가면 물이 있을 거다’ 하고. 그 외국인이 앞으로 가고 제가 혹시 몰라서 따라서 가 봤더니 공교롭게 정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이 되게 당황해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너무 친절하게 잘 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시설 유지를 위해서 그런 섬세한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지금 운영을 서울시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예산서 128페이지 보면 도보관광 프로그램이 있지요.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실은 사업별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이번에 결산에서 보니까 예산현액이 1500만원 중에 불용률이 33.2%였어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큰 금액은 물론 아니지만 불용률이 일단 높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도에 2250, 2025년도에는 3830으로 편성액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증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코로나 여파로 도보관광 여행이 25회 정도 참여율이 적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봄, 가을 봄에 봄꽃여행, 가을에 단풍여행 해서 8회에 53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셨고 참여한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의 불용이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런 주민들의 반응에 더 충족시키려고 약간이지만 5회 정도 프로그램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오는 것 저희한테 신청해서 해설사와 함께 하는 도보관광도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모바일로 가서 스탬프 투어를 하면 기념품을 주려고 그 예산을 약간 잡아서 금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박미정위원
구민들이 우리 서초구가 조성해둔 거리나 길을 걷는다는 점에서는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발생하지 않게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어떤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보관광을 하면 보험료도 저희가 바로 가입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쓰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살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최예련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업별 설명서 98∼99페이지고요.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이 2023년도 우리 회계연도에 결산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1700이네요? 그래서 불용률은 11%로 되어 있고, 2024년도 예산이 8월 31일 기준으로 61%가 집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어디까지 사업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지훈위원장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8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지금 현재 매월 나가는 금액이 있어서 거의 많이 소진이 되었고, 아마 작년 아까 결산 말씀하신 금액도 낙찰 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2월에 나가야 될 11월과 12월 또 나가야 될 금액들 하고 나면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41.1% 증가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액이 얼마지요, 2억 1000이네요. 이렇게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홍보영상을 제작을 할 때는 사전 기획부터 제작, 편집까지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것도 있고 외주제작을 주어서 제작을 하는 게 있는데요. 외주제작하는 비용이 3500만원 정도 증액돼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
우리 보통 영상들 수요 증가를 놓고 봤을 때 조회수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회수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어떤 사업의 결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고 홍보해야 되는 영상 내용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아울러 내년에 이어서 실적들이 나올 사업들이 다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정위원
2024년도 예산도 보니까 영상 콘텐츠 수요 증가로 인해서 외주제작 아까 말씀처럼 운영비가 4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억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2025년도는 여기 아까 말씀처럼 3500만원 증액해서 외주제작 운영비가 1억 3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이 됐어요. 이렇게 부서에서 증액된 만큼 외주의 제작물 영상이 폭넓게 다양해지거나 품질 면에 있어서 향상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외주제작한 게 2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3건이 있었습니다. 3건 중에 서초구 공식 홍보영상이 있었고 그 홍보영상은 4년 만에 처음 제작을 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드론 촬영이라든가 미니 다큐멘터리 이런 제작들이 있는데 여러 다양한 부서에서 해 주는 좋은 사업들,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항들을 영상으로 묶어서 올리니까 조회수도 많이 높고 관심도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박미정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고 내년의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계획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문 인력들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제작하는 것은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회수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할 것인데요. 어떤 서초구의 상징적인 장소들,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다큐멘터리나 예능, 홍보영상들 그리고 영상 쪽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스톱 모션(Stop Motion)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박미정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홍보는 제가 봤을 때 효과가 단번에 나타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성과를 측정하기도 좀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상 제작 건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홍보 성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다년간 꾸준히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 서초구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또 구의 사업이 구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사업 자체가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2년 연속 증가된 사업비가 헛되게 사용되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깊은 견해를 가지고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주민들에게 더 많은 사업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이상입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김지훈위원장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권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투몰 가 보셨나요?
김지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 봤습니다.
이형준위원
거기 어떤 업체들이 입점이 되어 있던가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고투몰 상가가 한 600여개의 상가가 있는데 그중 70% 한 450여개가 패션에 관계된 옷이나 신발 이런 업종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렇지요. 저도 고투몰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트 웨어를 좀 팔거나 창의적인 그런 브랜드를 파는 업체들이 입점해 있을 줄 알았어요. 저도 현장을 살펴보니까 명품 브랜드의 가품들을 파는 곳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짝퉁을 파는 업체들이 거의 그렇게 다 입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K-패션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투몰 상가가 좀 저가의 브랜드 옷을 파는 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신세계백화점 고가의 명품들을 팔고 그런데 이제 외국의 관광객들이 동남아나 요즘에 특히 아랍권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인 분들 저희가 거의 가보면 중국 사람들은 옷 가게에서 옷을 사면서 라방까지 찍을 정도로 보따리보따리 옷을 사 가십니다. 물론 K-드라마나 K-팝 이런 분들을 따라 하는 경향도 있어서 거기에서 옷을 패션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도 같이 옷을 구매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특색 시켜서 저희만의 뭔가 서비스, 관광객들한테 서비스를 하고자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통업계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 같은 것도 입점이 되어 있고 고투몰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관광특구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의아한 점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25페이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도 예산 때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권미정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지요, 권미정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이랑 서초문화 운영지원 딱 봐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예산은 거의 4배가량 서초문화원이 받는 시비 예산을 뺀다고 하면 구비로만 구성이 된다고 하면 거의 뭐 4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예산서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서초문화재단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 세부내역이 조금 다시 한 페이지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내년 예산서에 혹시 반영이 가능하실까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내역서를 편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예산안 살펴보니까 3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증가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증액이 좀 됐는데요. 문화재단 주요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문화재단 출연금을 3억 5800 정도를 증액 편성했는데 그중에 한 2억 2800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임직원 인건비가 공무원 보수 기준 3% 인상분과 호봉 상승분 1.4% 합해서 4.4% 정도 인상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2억 2800인데. 그중에 인건비 인상분은 4400만원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4월에 서리풀아트스튜디오라고 국립국악원 지하보도를 서리풀아트스튜디오로 꾸몄습니다. 거기에 정규직 직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1명분 인건비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재단에 정규직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한 110여명의 근무가 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의무 고용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3.8%, 보훈대상자는 4% 의무부담 비율이 있는데 그 부분의 인건비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 2억 2800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분에서 한 8600만원 정도 반영 요청을 드렸습니다. 내년이 재단 10주년이 되는 해라서 공연의 내실화를 위해서 공연을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수준 높은 공연을 해 보고자 하는 공연사업비를 1800만원 정도 편성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아카데미 운영을 분기별로 90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강사료는 그대로 저희한테 수강료로 세외수입으로 반영이 됩니다, 아카데미 사업 부분은 따로.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문화재단이 항상 음악이나 공연 부분의 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 공공미술, 시각 예술 분야의 신규 사업비를 조금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시범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고터에서 세빛섬까지 공공 나이트 투어라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너무 반응 좋고 주변 언론에서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에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하니 이 부분에 좀 더 미술 부분, 시각 예술 부분에 투자를 하려고 신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지금 고투몰에 설치되었던 「기하학의 리듬」 작품 기존에도 공공미술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 하는 이 10주년 기념 공공미술 사업이랑 기존 사업과는 뭐가 다른 것인가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주년 사업은 공연을 할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공공미술은 저희가 올해 빠키(VAKKI)라는 유명한 국내 작가가 원베일리 앞에 공개공지 앞에다가 설치 미술을 했습니다, 「기하학의 리듬」이라고 60여 일간 거기서 전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전시장을 통해서 24시간 벽화, 피카소 벽화까지 하는 관광 코스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리고 거기를 나이트 투어를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공지에는 계속 설치를 해둘 수가 없어서 작가의 작품도 저희가 완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서 임대를 하는 부분이라서 60일의 설치 이후에 철수를 했고 내년도에도 이런 식의 설치 미술을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이 어쨌든 작품 임대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작가 섭외비부터 해서?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가의 설치비부터 작가 작품에 대한 임대료 부분까지,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공공미술사업 관련해서 여러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접하거든요. 공공미술이 사업화되면서 도시마다, 빌딩마다 눈살을 찌푸린다, 조형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어서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단순히 유휴공간에 의미 없는 그런 미술품이나 조형물로 채워놓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남길 사례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꼼꼼히 더 챙겨서 주민들이 멋있다고, 보기 좋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회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행복위 있을 때도 했었는데 각 동별 사정이 다르지요. 그래서 자치회관 규모도 다르고 프로그램도 자치회관의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 보조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기금 하위동 3개동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3개동에 대해서는 일반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강사료 그다음에 특화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기금 하위동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은 적립된 금액의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왜 그것만 평가를 해요? 왜 그것만 기준으로 하시지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량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정량적으로 하면 정성적으로도 평가해서 세부적인 파악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상임위 때 유지웅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건축으로 주민들이 갑자기 많이 빠져나가면서 수강생들이 확 줄어서 미달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실제로 이용하고 싶지만 폐강되는 경우가 있고 하니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할 때 그런 부분을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이 자치회관 콘테스트 하고 자체적인 발표회 하는데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위축되고 주민들한테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제가 조금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병두위원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예.
안병두위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나름대로 지역에서 여건이 잘 갖추어진 곳이 있어요. 그곳은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고 그야말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공간도 좋아요. 그러니까 수업도 수강생도 많게 되고 그래서 계속 적립금도 많아서 재투자도 잘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지원을 하지만 대회 나오고 자체적으로 하려면 그 비용에서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이 빠듯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좀 잘 돌아가는데 하면 그냥 사회자도 비용을 들여서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수강생들이 많으니까 다양하게 해서 “와, 꽤 괜찮다.” 이러는데 그 공간이 안 돼서 수업을 제대로 못 하는 곳 같은 경우, 또 하나는 인근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관 이런 데 프로그램이 같이하고 있는 쪽, 거기는 비용이 더 적으니까 그런 쪽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역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수강생이 적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예를 들었는데 혹시 충분하지 않다면 또 다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일단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자치회관 발표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구에서 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은 수강료 적립금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구에서 주는 돈으로는 한정적이거든요, 그 돈으로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돈으로 다할 수는 없고 적립금을 활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한정적이라서 적립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적립금이 적어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적립금이 적다는 것이 상대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상대적이기는 하지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저희 구가 자치회관 적립금 평균이 7400만원입니다. 물론 시설이 큰 데는 1억이 넘어서 거의 2억에 육박하고 규모에 따라서 적은 데는 3000, 4000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데는 저희가 나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규모가 크면 그만큼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적립금이 또 많이 들어오는 대신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안병두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지원하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정도 돼요? 세 군데 정도 되지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기금 하위동 3개동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
안병두위원
하위동 3개동, 3개동 같은 경우는 평균 얼마예요, 적립금이?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3개동 같은 경우에는 한 3000∼4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위에는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그 바로 위에도 4000만원∼5000만원 사이입니다.
안병두위원
제가 봤을 때는 평균이 7000이면 7000 미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평균 이하였을 때. 그것이 지금 구청에서 행사할 때 지원하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서로 경쟁적으로 더 다른 비용을 하는데 이 하위 쪽에서는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요. 굉장히 그 부분에서 압박을 많이 받는 것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현장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량적인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하위 3개로도 인위적으로 숫자를 제한하지 말고 적어도 평균 미만인 데를 다 한번 둘러봐서 여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조적으로 안 되겠다, 시설이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주위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예컨대 방배2동 같은 경우는 방배노인복지관이 아주 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까리따스수녀원도 있고 또 사회복지관도 있고 한 3개 정도가 어우러져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강의 들으러 잘 안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위로 처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개로 포함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항상 행사할 때 주민자치회에서 행사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몇 년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필요하시다면 하위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 모셔서 자리 한번 해서 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쭉 챙겨보셔서 다음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안병두위원
예, 말씀하세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회관에서 평균 적립금이 7400만원인 사항은 그 적립금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자치회관 수강생들의 적립금입니다. 그것이 금액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강생들한테 받은 적립금은 수강생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적립금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없지 않습니까, 구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적립금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적은 동이 4000 정도가 되고 많은 동은 사실 1억 9000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립금 평균이 7400이라는 것은 사실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은 금액에 해당이 되고 평균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수강생들한테서 받은 적립금을 어떻게 수강생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별로 금액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은 규모의 차이입니다. 규모가 크면 많이 들어오는 만큼 행사도 많이 활용하면서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그러니까 시설은 큰데 그만큼 투자가 많이 안 돼서 적립금이 많이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소통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원론적인 이야기 그대로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시설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당장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적립금을 아무 데나 쓸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지요. 그러나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할 때는 써요. 그럴 때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수업에 필요한 환경 개선에도 그 비용이 쓰여져요. 아무렇게나 안 쓰이는 줄은 알지요, 저도. 그러면 그 환경을 개선하고 강사에 대한 것이라든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 물리적으로 그것을 확장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곳 이런 데도 일단 들여다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립이 안 되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운영을 잘 못한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고 적어서 도저히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아니면 주변에 다른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7000이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높다? 그것은 평균치가 높고요. 낮은 데는 3000씩, 4000씩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해서 많이 있는, 2억대 되는, 1억대 되는 곳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동별끼리 그런 나름대로 위축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이에요, 현장의 목소리를.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소통하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하다 보면 동별 형편에 따라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이왕 좋은 취지로 이렇게 박람회도 해서 경쟁도 하고 서로 즐거움도 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거기에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그 부분을 보완할 것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구 사안이다 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0페이지고요. 공공체육시설 확충 청계산 수변공원 일대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되게 많은 민원들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단 떠나서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도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라든지 아니면 공공병원 부지에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6만 7000㎡ 규모에 한 30억가량 예산을 들여서 반영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조성하게 되고 만약에 구에서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내곡동, 양재2동, 원지동 이 일대가 지금 파크골프장이 어느 순간에 2개가 생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지훈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첫 파크골프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맨 처음에 들어온 것이 2019년도부터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팀장 할 때 그 당시에 처음 그때부터 요청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해서 동작대교 하부나 형촌천, 내곡동 체육부지, 우면산 아리수 올림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추모공원에 있는 잔디광장 이런 데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안 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공공병원 부지는 서울시에서 여기에 건립을 하겠다라고 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차원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것을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각 시나 아니면 구에서 장려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 각 부서에서도 체육진흥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는 것을 했었고요. 그래서 공공병원 부지를 맡고 있는 서울시 공공의료과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공공병원이 진행되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니 이쪽 부지에 한번 지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제안이 와서 저희는 그것을 검토하는 수준이고요. 지금 현재 하게 된다면 내년에 여기는 부지가 크기도 할뿐더러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이것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와 중투도 거쳐야 되고 거쳐야 될 난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예정 준비 중입니다. 이것은 만일 저희가 하게 된다면 내년쯤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파크골프장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올해까지 총 20개소가 서울시 안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5개소고요. 지금 자치구에서 총 1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개구는 현재 2개를 운영 중이고 나머지는 하나씩 있습니다. 특성이 파크골프장이라는 것 자체가 면적이 조그맣게 할 수 없고 대형이다 보니까 대부분 구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번화가가 아닌 쪽, 이런 쪽에서 부지를 확보하려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도 양재·내곡권이 상대적으로 돼서 지금 하나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지역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서초나 반포나 방배권에서 파크골프장을 짓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어렵고 저희가 그렇다고 하천이나 이런 데에 짓자니 그러면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매년 침수되고 그것을 복구해야 되고 이런 비용도 발생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피해가 적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청계산 수변공원에 내년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공병원 부지 쪽은 만일 그것이 중투나 이런 것이 그쪽에 의뢰가 와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그때는 예산을, 그때는 예산이 저희가 어느 정도 거기에 부담해서 해야 될지는 협의를 하면서 지켜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왜 또 우리 동네냐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무래도 타 부서이기는 하지만 주민 제안 방식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잡음만 있어도 반대 민원에 부딪친다고 하면서 50:50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찬성 50, 반대 50.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조금 무엇인가 민원들이 있어도 그냥 작은 잡음으로 치부하고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면 지금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주류는 파크골프장이 무조건 싫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어린 학생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사는 학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놀 수 있는 시설을 많이들 원하십니다. 저희한테 반대 민원을 제기할 때도 제기하시면서 항시 말씀하시는 것이 큰 주류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내곡중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좁아서 교실 늘려달라 이런 민원을 평소에도 많이 제기하고 계시고 예전에 입주하실 때부터 거기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지어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계속 그런 것을 원하고 요청하는데 갑자기 본인들이 원하는 것과는 안 맞는 시설이 들어오니까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곡중학교 건은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내곡동 체육시설 부지로 있는 곳에 임시로 모듈러 교실을 놔서 해소하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제안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곡중학교 양쪽으로 있는 체육시설 부지가 나뉘어 있는데 지금 SH하고 와서 새원마을 쪽에 있는 그 부지하고 바꿔서 그쪽은 SH에서 활용하고 새원마을 쪽에 있는 부지를 내곡중 체육시설로 바꾸는 것으로 12월에 지금 SH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진행되면 이것이 청계산역 쪽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대신에 나뉜 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큰 부지가 되기 때문에 활용도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여기도 내년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서 그쪽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 것을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우려하는 점이 아무래도 파크골프협회에서 독점하고 텃새를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표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시설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헤쳐 나갈 계획이신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민원 넣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특정 협회에서 운영할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를 만일 짓고 운영을 한다면 직영이냐 위탁이냐 사실 둘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수변공원에 면적을 가장 최소한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조성하는 것은 순수하게 경기장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리동이라든가 이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위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내년에 조성이 되면 직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반포종합운동장이나 방배배수지체육공원 이런 데처럼 예약제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공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정 단체가 독점을 한다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여성예비군 관련해서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타구 사례를 보니까 여성예비군 관련해서는 세목을 분리해서 편성한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성예비군은 일반 예비군 부대에 대한 지원과는 다르게 어찌 됐든 여성예비군은 우리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대에 지원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좀 더 여성예비군에 대한 예우와 지원 차원에서 고려한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더해서 세목을 따로 분리해서 편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예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는 고터·세빛 관광특구 K-패션&뷰티 코칭 스테이션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한 그 스테이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음 총괄 질의 전까지 예결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 예산인데 이게 규모가 있지는 않지만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이형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리풀물놀이장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답변 못하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셔서 총괄 질의 때 다시 질의가 있으면 답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케이민원센터장님 기록물 관련된 용역 예산은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 언제 파악되었던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와서 세출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들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좀 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괄 질의 전까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자세한 자료 준비하셔서 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에는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김지훈 안병두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유지웅 이현숙 이형준 하서영 출석공무원( 15 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최예련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경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재무과장 박은주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방소득세과장 서충민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