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경원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 1457억 6712만 2000원보다 42억 3546만 4000원이 감액된 1415억 3165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기타 특별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 15억 9934만 9000원보다 12억 5098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4836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631억 2395만 7000원보다 56억 4317만 1000원이 감액된 574억 8078만 7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810억 4381만 6000원보다 26억 5869만 6000원이 감액된 837억 2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21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1억 6371만 원, 이자 및 지난 연도 수입 1130만 원, 도비 보조금 3996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33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2쪽에서 223쪽 세출예산으로는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등 4개 사업에 1억 9809만 4000원, 예비비 326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에서 250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익 510억 7400만 1000원, 기타 영업수익 1억 5185만 원, 이자수익 및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 20억 2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세입으로는 급·배수 공사수익 등 영업수익 2억 1135만 원, 국고보조금 1억 7900만 원, 도비 보조금 2억 100만 원, 기타 임대수입 등에 1700만 원 총 538억 60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255쪽에서 272쪽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 사업에 19억 5497만 9000원, 상수도사업 행정 및 회계 운영, 청사 관리, 구내식당 운영 등에 3억 6036만 5000원, 상하수도 검침인력 및 요금 고지에 28억 4909만 1000원, 상수도사업 인건비 68억 5435만 2000원, 예비비 2억 원 등 총 122억 30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에서 287쪽 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원수 구입 및 취수장 운영 관리에 21억 8479만 3000원, 화도정수장 운영 및 수선유지에 33억 3743만 8000원, 도곡정수장 운영 및 수선유지에 13억 619만 1000원, 정수 구입비 199억 7187만 5000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1억 864만 1000원, 시설장 유지보수에 3억 5800만 원, 상수도관 및 구역유량계 관리에 20억 9864만 2000원, 가압장 등 시설장 운영에 37억 4256만 9000원,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사업에 4억 200만 원, 급수공사 신설 및 개조공사에 2억 625만 원, 행정운영 활동에 3억 6153만 원 등 총 341억 34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296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영업미수금 5억 원, 수도과 소관 세입으로 도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등 총 3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301쪽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는 행정사무자산 구입 1172만 원, 상하수도요금관리시스템 서버 구입 9570만 원, 예비비 8억 6934만 1000원 등 총 9억 76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5쪽에서 307쪽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는 가정급수관 GIS 구축용역 9000만 원,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신설사업 4억 5000만 원, 불량관로 교체 사업에 23억 원, 블록정비공사 2억 원,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용역 6억 7740만 원, 신송능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에 47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진단 4억 6000만 원, 녹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3억 2800만 원,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 2억 4000만 원, 화도읍 금남리 배수관로 신설공사 6억 원, 도곡정수장 진입도로 보상에 3000만 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6000만 원 등 총 101억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에서 344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438억 1960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1670만 원,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기타 영업수익 8914만 2000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 195억 2116만 9000원 등 총 641억 4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349쪽에서 354쪽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지하수 검침 관리에 8952만 6000원, 하수도사업 행정 및 회계 운영에 7882만 2000원, 하수도사업 인건비 25억 2108만 9000원, 예비비 2억 원 등 총 29억 1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서 362쪽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하수관로 준설 운영에 6억 5847만 7000원, 펌프장 운영 및 수선유지에 11억 4281만 9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502억 9411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 유지에 31억 4055만 2000원, 구리 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 28억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지원 사업에 2억 7597만 9000원을 편성하고 일반 행정운영 관리에 1억 5086만 7000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10억 6400만 6000원 등 총 595억 4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70쪽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영업미수금 4억 5000만 원,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4억 3500만 원, 도비 보조금 16억 7090만 원, 원인자부담금 80억 원 등 총 195억 5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375쪽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정보화 장비 등 구입 632만 원, 예비비 4억 3435만 6000원 등 총 4억 40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9쪽에서 383쪽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시우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4억 원, 관로 유지보수에 7억 4000만 원, 배수설비 유지보수에 10억 4000만 원, 노후 관로 정밀조사 용역 1억 406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5억 89만 7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용차량 구입에 1억 151만 6000원,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18억 5500만 원,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에 6100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8억 원, 평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 화도 분뇨처리시설 이전 사업에 10억 원,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 사업에 42억 8700만 원, 하수관망 계측 시스템 운영에 6억 원, 구리 하수처리장 유입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에 46억 3600만 원, 와부읍 하수관로 분류식화 전환 사업에 11억 973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4억 3941만 3000원 등 총 208억 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 바랍니다. 사업운영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 295페이지 자본적 수입 관련입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만.

295페이지.

299페이지요?

295요.

295.

하수도는 369페이지고요. 자본적 수입.

네, 미수금 관련.

우리 작년에 63억에서 58억 감액돼 가지고 5억, 하수도 같은 경우는 63억에서 58억 500 감액해서 4억 5000 잡으셨지요?

네.

이유가 있으신 거지요?

네, 있습니다.

그 이유 한번 설명.

2023년 12월 31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 1월 2일까지 납기를 줘서 원래는 전년도에 들어와야 될 돈인데 1월 2일까지 납기 처리가 되는 통에 그 부분이 올해 수입으로 잡힌 거지요.

미수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미수가…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거는 우리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30억 반영했다가.

네, 본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이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빼셨고 하수도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 35억을 작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는데 뺐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상수도 같은 경우는 미수금 33억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28억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5억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으로만 자본적 수입이 책정된 거예요.

네.

이렇게 예산편성 하신 거는 의회의 지적 사항에 따라서 잘하신 것 같고요. 1차 추경에는 아마 사업 진행사항 때문에 잉여금을 이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산 전이기는 하지만.

네, 맞습니다.

저희 예산이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준 부분도 있고 상수도, 하수도 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들, 제가 세입·세출을 다 특별회계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게 잡힌 거는 아마 추경… 저희 재정 상황에 좀 안 맞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1차 추경 때 사업들 진행하거나 그런 필요한 부분들 예산 이입하실 때는 꼭 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먼저 구하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좀. 경기도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지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올해에도 경기도 도비 50%, 시비 50% 해서 올해 첫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했는데요. 지하수시설에 대한 현장관리, 그러니까 2명을 사서 올해에는 8개월 동안 방치공, 저희가 또 방치공 처리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을 현장관리 차원에서 감시원 사업을 진행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내시가 내려와서 똑같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다만 기간을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8개월에서 한 달 정도 더 늘려서 9개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은 1개월.

네, 근무 기간이 1개월.

근무 기간의 차이 때문에.

네, 맞습니다.

비교 증감이 발생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러면 바로 밑에 예탁금 이자수입에서 기존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0원이었는데 이번에 금액이 33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연도지요, 회계로 따지면. 올해 연도에는 없다가 비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예비비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 맞추다 보니까 그 예비비를 좀 과도하게 잡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거에 몇 %까지 잡았지요, 우리가?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총액의 1%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좀 그거보다는 높게 잡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를 그쪽으로 예탁을 해서 거기서 발생한 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3300만 원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더 하니 이런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년도에도 이런 수입이 발생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경기도 지하수 보전관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2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설명서는 448페이지에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하수 요금 등 누수라든가 이런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이게 옥외자동검침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요? 노화돼 있는, 내구연한이 된 자동옥외검침기를 지하수 옥외검침기를 그냥 유지보수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교체하고.

어차피 지하수 계량기는 그 소유자가 신고나 허가를 맡아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소유물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 그런데 옥외검침기를 다는 이유가 지금처럼 적재물이 있다든지 옥내 안이라든지 이런 난검침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조적인 그런 기구를 설치한 겁니다.

우리 지하수 요금에 대한 분쟁 많이 없습니까, 현재?

특별하게 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원격검침은 소유가 수도계량기 자체가 그거는 개인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보면 너무 들쑥날쑥해요. 재작년 ‘23년도에는 40개소 하다가 작년에 10개소 300만 원 예산 세우고 다시 또 복귀돼서 40개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옥외검침기 설치 연도가 이게 각각 틀리다 보니까.

내구연한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미리 예측해 가지고 유지보수 차원에서라도 일관성 있게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내구연수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 사업명세서 30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항목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운영과에서는 세부에 컴퓨터 5대 그리고 모니터 3대만 반영하셨는데 하수과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컴퓨터 4대, 모니터 3대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또 지적 한 번 하셨지만 컴퓨터 9대, 모니터 18대로 해서 혹시나 이게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라고 질의도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통 컴퓨터를 1대 구매를 하게 되면 모니터 1대 구매 같이 내구연한이 맞아 가니까 그렇게 교체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업운영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수량이 본체의 수량 컴퓨터 수량과 모니터 수량이 안 맞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내구연한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딱 맞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를 테면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내구연한이 각각 틀리다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모니터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컴퓨터만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딱 1 대 1 매칭으로 이렇게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듀얼모니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필요가 없으시고?

업무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봐 주세요. 공간이 좁거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검토해 주시고, 작년에도 사무용 의자를 또 구입하셨어요. 근데 올해도 또 16개를 구입하시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검침원 하시는 분들 사무용 의자인데요. 이게 구입 시기가 한 2004년도예요.

20년 정도 된 거네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들처럼 09시부터 18시까지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현장 일이 주이기는 한데 갔다 와서 자료 입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통상 한 2시간 내외 정도는 사무 일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의자 사항들이 좋지를 않아서 한꺼번에는 다 바꾸기는 저희가 좀 애로가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어서 한 3~4년도 예산을 다 보면 거의 한 100개 정도 가까이 교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검침원이 36명이니까요.

그렇지요. 거기다 우리 직원분들 다 계시니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좀 이런 부분들 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1페이지 상수도관 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반으로 줄었어요.

네.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할까요?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저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만 일단 요구를 한 거고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나머지 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대비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건수도 그렇고. 이거 괜찮겠습니까?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하시겠다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쪼개서 하시는 겁니까? 본예산입니다. 이거 추경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예산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실 관이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혹시 이 금액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이 20억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다 될까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 474쪽 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 사항입니다. 찾으셨지요?

네.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언론 홍보 관련해서는 되게 잘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보도자료도 내시고 홈페이지에 읍면동 홍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옥내 배관 부분이 한 72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작년 대비.

이거는 저게 는 이유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매칭이지요.

네, 매칭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는 사항입니다.

근데 실적을 보면 전년도보다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실적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산은 증액이 됐고.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정말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하는데 계속 반납금액만 더 늘어날 우려가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과에서 홍보 다변화는 하고 계시지만 방안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것도 불용처리 돼 버리고 예산 반납해 버리면 결산 때나 이럴 때 또 지적 사항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는 예산 계상하실 때 좀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81쪽 블록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202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어요.

네.

그랬다가 2025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관리하시는 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남양주시 전체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수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블록으로 한 130개 블록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 블록마다 거기에 보면 각 유량계가 있어서 수돗물이 공급되는 게 실시간으로 유량이 체크가 되며 또 그거에 따른 누수 확인 또 수압 저하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이 블록 정비를 해 놓은 데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갖다 반영을 요구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요?

네.

그러면 그 블록을 체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유량계가… 아까 우리 물품 구입할 때 내구연한이 있듯이 그 계량기 같은 경우도 그런 기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보통 그거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고요. 별도로 그거는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미리미리 점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불편함 없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누수되는 곳이 맞나요, 남양주시에?

저희는 체계적으로 지금 블록 정비가 돼 있어서 누수가… 유수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누수 발생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수가 발생 시 실시간으로 우리가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나가서 누수 원인 같은 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빠른 조치를 하고 불편함 없이 정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이 사업이 잘 시민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8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68페이지 정수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원수하고 정수 구입에 대해서 정수장별 정수 구입에 대한 원가가 좀 달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따로 해 주실 것 같고요. 올해 ‘25년도의 예산 금액을 보니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정수 구입도요,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9월분까지만 반영을 해 놨습니다. 나머지 잔여분은 2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2회 추경 때요?

네.

‘24년도에는 어떻게 했지요?

그때는 1년 치를 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 그 전과는 달리… 이게 원활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산의 효율성이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결산이 안 끝나다 보니까 이런 게 반영이 좀 미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겁니다, 비교가.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199억 원으로 끝날 정수 구입의 예산이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이 사업은.

네.

그러면 이후에 추경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혹은 우리가 예산에 세우지 않은 금액을 향후에 세울 수 있는 게 추경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24년도에도 ‘23년도에도 불가피한 계상에 대한 부분에서 불가피한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계상이나 추계가 좀 늦어서 원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추경을 예상하고 원예산을 세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예산이 감액되거나, 본예산보다 전년도 대비 감액이 좀 될 확률이 있다면 우리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는데 이 정수 구입은 뻔하거든요. 크게 큰 단가 차이가 나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25년도에 추경 금액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60억 이상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수 구입비요?

네, 정수.

아니, 정수 수입비는… 네, 그렇습니다. 60억 정도.

60억 정도요?

네.

우리가 600만 원 예산 추경 때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냐, 이게 급한 사안이냐 이렇게 보면서 논하는데. 이렇게 본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예산이 변동된다면 모를까 이거는 확정되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따로 우리 과장님께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 있다는 부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 위원 세출예산 명세표 30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77페이지. 우리가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신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지금 한 곳은 공사가 완료됐고 2건 진행돼 있어요, 명시이월 포함해서. 근데 산출내역을,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화도읍 금남리 45-4번지 배수관로 신설 공사 같은 내용인 거지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화도읍 금남리 안전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거는 사업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미급수지역 예산편성보다는 별개의 예산으로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국) 위원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는 사업비 산출내역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잘 표시가 됐어요. 근데 앞 페이지에는 사업비 산출내역이 없이 그냥 1식으로 이렇게 금액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표시를 좀 잘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 배수관까지만 한 겁니까, 아니면 급수관까지?

급수관까지 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국) 위원 급수까지?

저희가 급수관 해 놓으면.

(국) 위원 배수관 하면.

급수공사 신청만 하면 쓰던 물은.

(국) 위원 자부담 얼마하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77쪽 같은 내용인데요.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신설 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는 미급수되는 데가 많이 있나요?

그래도 저희가 마을들이 이렇게 산재돼 있다 보니까 좀 있습니다.

꽤 여러 곳이 있지요?

거기까지 정확히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는 제가.

파악은 어렵다?

아니, 파악하려면 하는데 이게 무조건 미급수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거기 미급수지역에 사는 분들이 수돗물을 먹겠다는 의사 표현을 좀 해 줘야만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만약에 의사 표현이 없는데 저희가 먼저 관을 깔아 놓으면 그 수돗물 공급이 안 됐을 때 그거는 또 유지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미급수지역이 많은 이유는 또…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유는 사유지 동의가 안 돼 가지고 관 공사를 못 하는 게 거의 한 90% 이상입니다.

없어서. 하고 싶어도. 또 주민들이 원하지만 사유지에 있어서 협의가 안 돼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약 90% 정도 된다.

네, 9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미급수지역이 우리 남양주시에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가까운 우리 금곡동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협의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같이 남양주시에 사는데 미급수지역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수돗물만 나온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급수할 수 있는 저기가 나오면 괜찮은데 급수할 수 있는 그게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량, 그걸 뭐라 그러지? 조사해서. 그러다 보니까 금곡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곡동 같은 경우는 물 수질이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농도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서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급수시설을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서 미급수지역이 되도록이면 없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가급적이면 줄여가야지 남양주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 수도과 직원들도 한 100% 다 수도를 공급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지금 작년도보다 예산이 좀 준 거는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다시 정리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 뒤에 보면 화도 금남리.

그거 연관돼서.

같이 있는데.

있기 때문에?

화도읍 금남리 안전마을 게 공사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별도, 별개로.

별도로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더 정리하신 건 아니지요?

네, 그거는 아니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고갈이나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수돗물이 진짜 빨리 들어가야 한다면 저희가 그거는 긴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나 그런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아보시고 수요 조사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남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게 3기 신도시하고도 좀 연관이 되고,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 100만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기술진단과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올해 예산은 4억 6000을 세운 건가요?

네, 올해요.

올해요?

아니, 2025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세운 게 ‘25년이니까 회계연도 ‘25년도.

‘25년도에 한 4억 6000이고 2024년도에 2억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총금액은 얼마고.

총 계획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24억 6000입니다.

2억이라고 방금 얘기.

아, 20억이요.

20억인 거지요?

네, 20억을 세워서 ‘24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리고 ‘25년도에 이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분을 지금 ‘25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4억 6000을.

2억이 아니고 20억이지요?

네.

그리고 전체 금액에서 남은 금액만 세운 거고. 그러면 용역 결과는 내년 ‘25년도 상반기 안에 나올까요?

아니요. 하반기 정도 되고.

하반기쯤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그 사업이 마무리된 단계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남양주시 전체 향후에 몇 년까지 보고 과업 내용에 들어 있나요?

이게 목표 연도가 2040년도를.

‘40년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한 15년도까지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좀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와 유사한 계획으로 인한 용역 예산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걸로?

네, 이걸로는 없고 또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5년이 경과하면 타당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용역비가 또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가 예산은 없다. 이걸로 끝이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소장님이 설명도 해 주셨지만 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사업예산 수입이 지금 641억 그리고 자본예산 수입이 19억 5000 해서 총 837억 251만 원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당기 순손실 예정 손익계산서를 보면 작년에 352억 손실 예상이 됐는데 317억 정도로 조금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면서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대수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즉각적으로 내구연한 시기를 놓치지 않게 적기에 해 달라고는 했는데 워낙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12개월 치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9개월 치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도 ‘24년도는 총 관리대행비가 577억 9000만 원 정도 그리고 내년은 예상으로 한 600억 정도, 아니면 590억에서 6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올해 본예산에 보면 500억 정도밖에 확보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100억 이상을 또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단순 계산.

네, 맞습니다. 3개월 치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100억 정도. 보면 진건이나 지금·별내·가운 또 남양주도시공사 했는데 작년에는 남양주도시공사랑 원래 본예산에 다 확보를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다 확보 안 한 거지요? 이것도 9개월 치만 한 건가요?

다 9개월 치만 확보했습니다.

9개월 치만요?

네, 그렇습니다.

3개 관리를 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수선비를 보면 우리 진건처리장 대수선비가 작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좀 늘었어요. 30억 정도인가요? 작년도에 한 94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120억 정도. 또 특별히 대수선 들어가는 항목이 있나요? 저희 기술진단 통해서 나온 것들이 있을 테지만.

네, 대부분 저희가 대수선비는 다 기술 진단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하거든요. 그거 외에 하는 거는 특별히 운영을 하면서 그 내용연수가 좀 지났다든가 이럴 때 반영을 하는데 대부분은 다 기술진단이나 정밀안전… 정밀기술진단 한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별내·진접·가운·팔현처리장 같은 경우도 대수선비가 작년보다 한 2배 늘었거든요. 그거는 아마 지금처리장 분리막 관련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대수선도 들어가는 게 있나요?

지금처리장이 분리막이 내용연수가 지나서 그거를 교체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전력비도 또 다 줄어들었고, 어쨌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근데 예산 상황이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상황이 어려우면 1차 추경이 없을 수도 있고 1차 추경이 하반기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국·도비나 이런 예산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 좀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 국·도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최대한 추경 때 한 100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확보 많이 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503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되는 사업이라 법정 사항이라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될 텐데 전체 총사업비로 28억을 추산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 회계연도에서 8년 예산을 8억 예산을 편성하셨고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내년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용역 자체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사업이거든요.

‘27년까지 하지요?

네, 그래서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25년에는 8억 했고 ‘26, ‘27년이거든요. 그러면 20억 남았으니까 10억, 10억씩 하겠다는 건가요?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산 조달은 계획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시비가 100%라.

이거는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예산 확보가 저희가 문제인데 예산 확보는 세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그러니까 요금을 올리기도 좀 난감하고.

안 되지요.

네, 그렇다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받기도 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지점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 우리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만 되는 사항이고 세수의 부족과 우리 재정자립도 열악한 남양주시를 감안한다면 도비, 국비, 기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수 특히 국·도비,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수처리장 신설 비용이나 아니면 개량 비용은 저희가 국비를 60%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이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화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는 원래는 국비를 60%만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80%까지 받게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확정됐거든요, 80% 주는 걸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범사례도 있겠지만 아까 수도과에도 동일한 질의를 제가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법정 사항이고 막대한… 1~2억이라면 그렇게까지 계획을 안 세워도 되겠지만, 물론 세운다면 좋겠지만요. 지금처럼 몇십 억, 몇백 억에 대한 법정 사항으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향후에 가장 간편하고 수월한 그냥 시비 100%, 예산 편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막연하게 끝낼 게 아니라 향후에 계획돼 있는 사업이고 예산이 불가피하게 긴요긴급하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시가 다른 방안의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용역들은 특히 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세부사업 498페이지 배수설비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로 보조율 시비 사업들을 주로 보는데요. 국·도비에 대한 매칭보다는 배수설비 불량 맨홀이라든가 관거 준설 등등 유지보수 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불량 맨홀로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은 집중과 선택이 늘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년도에는 18억인데 올해는 절반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도 단가계약으로 발주를 하는데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4회 정도 해서 용역을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 연도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하반기에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산이 끝난 뒤에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일단 상반기에는 그 예산 형편에 맞춰서 예산을 했고요. 하반기에 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좀 더 주민 안전이라든가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연도 18억하고 내년에도 예산에 대한 범위는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너무 쉽게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를 계속하니 너무 우려가 됩니다.

아니, 이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결산 자체가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거 지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거를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24년도에는 본예산 때 그냥 18억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왜 또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거를 예산 원칙에 맞게 그렇게 지금 반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후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은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04페이지 평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 사업. 참 난관이 많은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내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현재 중도위 조건부 심의를 받았고요. 조건을 이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사업 심의는 소위원회를 어제 끝마쳤고요. 다음 주 12월 12일 날 본위원회를 상정해서 거기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대시설로써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그 용역비하고 위탁비를 내년도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아주 난관이 많은 사업이라 어쨌든 설계비 용역 일부 세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KTX를 타도 모자란다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좀 했었어요, 아까 잠시 정회 시간에. 그만큼 신중하기도 하고 또 급하기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정리가 돼야지만 남양주시의 발전이 이 사업 안에 담았다고 봐요, 확장성이. 근데 지금까지 미루어졌던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곳은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하셔서 용역에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민)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4페이지 평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하면서 진입도로에 대한 개설안에 대해서 3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네, 그렇습니다.

(민) 그중에서 사업비에 따라서 3가지 안 중에서 제일 적게 들어가는 안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280억 정도 들어가는 안을 잡았는데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3가지 안이 280억에서 300억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계획을 잡은 안은 추정 금액이고요. 아까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일단 10억을 잡아서 그 용역을 하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민)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어느 쪽 방향이 최적이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3가지 안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한쪽 이쪽 진건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장대 교량이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쪽 평내 쪽에서 들어오려면 대절토 구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절토 구간 발생에 따라서 환경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발파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장단점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약간 보충 질의드리자면 우리 평내 처리장의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오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녹지공원으로.

현재 지금 저희가 중도위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 GB지역이라서 최대한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그런 시설만 설치하도록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요. 주민편익시설을 넣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예전에 과거에 조사특위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냈던 부분들이 사실상 직원 차량들과 암롤박스 차량만 나중에는 다니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도로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김지훈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공사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차량기지 쪽 철도공단과 협의를 해서 공사 차량 진출입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고 또 변전소 건 이슈도 있지만 변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한전에서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여러 가지로 논의는 되기는 했는데 조금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네,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 때 어느 쪽으로 들어올까뿐만 아니라 공사할 때 공사 차량 들어갈 수 있게 해 놓고 결국 도로 개설할 때는 사실상 2차선으로 할 필요도 없고 인도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직원 차량과 암롤박스 차량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명세서 379페이지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배수설비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준설사업비가, 관거 준설공사 사업비가… 379쪽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특위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직과 용역비 1억 5000에서 7억 2000까지 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7억 2000을 했는데 올해는 4개 지역에 1회만 해 가지고 3억 6000만 반영하셨어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하셨는데 근데 준설예산이라는 게 딱 연도로 끊어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권역별로 어디는 10월부터 2월까지 되고, 어디는 또 연말에 끝나는 곳도 있고 12월에 끝나면 12월에 계약해서 가는 곳도 있어서 연에 딱 끝나는 게 아닌데 1회만 반영하신 거는.

아, 이거는 1회만 반영한 거는 사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3회에서 4회,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예산 형편 때문에 이렇게 1회만 반영을 한 거고요. 실제 이거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발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1회 발주를, 연간 단가는 1회 발주를 할 때 연간으로 발주를 하니까 진행하면서 많이 발생하면 빨리 소진되면 저희가 빠르게 추경에 빨리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작업 물량이 작으면 좀 이렇게 길게 갈 수 있는 유동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런 거 좀 주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세부 506페이지입니다. 506페이지에 진건 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진건 차집관로가 저쪽 밤섬유원지 상부 위에서부터 진건 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로가 왕숙천 하상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둔치로 옮기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와중에 왕숙지구가 들어와서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LH하고.

그거는 LH가 담당을 하겠지요.

그래서 LH랑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 안은 LH가 자기네 공사비는 부담을 하고 사업 시행은 저희가 하는 걸로 일단 LH랑 협의는 했습니다. 아직 협약서까지는… 왔다 갔다 해서 협약 문구는 조정을 하기는 했는데 협약까지는 아직 간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확정하면 그걸 가지고 용역을 변경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진건 처리장 유입량을 보다가 이상해 가지고 봤더니 4월부터 한 10월, 11월까지 약 2만 톤 정도, 그 관로가 구멍이 나 있어 가지고 하루에 한 2만 톤 정도가 더 과다하게 유입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상화를, 왕숙천 유역을 육상화하게 되고 평내 처리장이 생겨서 사능천 구간을 끊어내게 되면 그만큼 불명수도 줄어들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LH랑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마무리해 주셔 가지고요. 앞으로 또 예산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이게 워낙 큰 금액이 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완료 때까지, 공사 완료 때까지는 왕숙지구 입주 그리고 지구 외 구간에 대한 협의 잘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과장님 우리 331페이지 보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삼백삼십….

(국) 위원 1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계획. ‘25년도에 구리 하수처리장 유입하는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 계획이 있어요.

네.

(국) 위원 그래서 이번에 46억 36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예산 계획을 잡았나 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먼저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께서 얘기하는 송천, 조안, 마현 이런 소규모 처리장들 구리 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많이 절감될 거라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아마 지금 이 부분이 이번에 46억 정도의 예산에 들어가면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게 해소가 다 되는 건가요?

지금 46억 가지고 해소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 총사업비가 253억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 아까 이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건 처리장 처리구역 차집관로 개선 사업이랑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이것도 불명수라든가 이런 걸 많이 잡기 위해서 기존 관을 개설하는… 보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전체가 다 끝나면 조안 쪽에서 들어오는 하수가 원활하게 들어올 건데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이 사업은 일부 저희가 조안처리장의 물을 시험 가동을 해 보니까 일부 구간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발견을 했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 사업 시행할 때 그 구간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 전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이 끝나서…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느 구간을 먼저 해야 될지 그걸 우선순위를 좀 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그 입구까지 관로를 개설했는데 일부 구간 때문에 지금 이 기능을 못 하고 있다니까 우선 그 부분부터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민) 세부사업설명서 503페이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8억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8억 정도 계상했는데 추진계획 보면 4월 달에 계약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 우리가 보통 이런 용역 계약할 때, 이걸 계약할 당시에 일시불로 다 이 돈 주나요, 아니면 분납해서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 계획 자체가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용역 착수할 때는 선급금만 줍니다.

(민) 선급금만 지급하고.

네, 선급금만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서 선급금을 60% 줄 때도 있고 70% 줄 때도 있고 하는데 그거 비율을 따라 줍니다.

(민) 제가 행감 때 한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화도, 수동, 조안 같은 경우에는 처리구역 변경에 대한 부분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역 같은 경우는 2~3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

(민) 우리 하수과에서는 이 부분 발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때 제가 행감 때도 답변을 드렸던 건데요. 저희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그쪽 하수처리 구역에 편입해 달라는 민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급한 거는 부분 변경으로 우선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거는 28억 전체는 전체 변경에 관한 사항이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급한 거는 지금 부분 변경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가 관할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수많은 장비들로 연동이 돼 있을 텐데 이게 잠시라도 가동이 중지된다면 아주 큰 대형 사고로 번질 수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힘드시겠고 특히 시민 여러분들이 상당한 그런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무런 큰 사고 없이 묵묵히 우리 본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시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좀 집행될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물 유지보수 이거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5억 202만 원이 증액된 320억 660만 6000원입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입니다. 399쪽 도로 관리운영입니다. 도로 관리운영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20만 원과 계약 관련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476만 원, 지하안전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관련 소송 배상금, 토지 사용료, 도로부지 매입 등을 위하여 8억 9060만 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측량 수수료 18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400쪽까지 청사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사 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억 7398만 원을, 부서 기본경비로 73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401쪽부터 402쪽 도로 정비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비 440만 원, 도로관리 운영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사업에 10억 600만 원,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5억 8000만 원, 불량 맨홀 정비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보수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 2억 8601만 2000원, 도로 유지보수 공사 12억 8500만 원, 시도 교통량 조사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6호선 금교-이패방앗간 앞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진접읍 부평리 수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2쪽부터 403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토지 사용료 1098만 5000원, 관내 도로표지 정비사업으로 2억 원,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와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5억 원, 별내 화접건널목 관리에 6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04쪽 보도 정비입니다. 관내 노후 인도 정비 공사를 위하여 6억 360만 원, 와부고 일원 보도 정비 공사에 2억 2000만 원, 묵현리 보도 설치 공사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평고 맞은편 도로 및 보도 정비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4쪽부터 405쪽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 추진에 22억 3560만 4000원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사업비에 1960만 원,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1억 원, 자전거도로 교통량 조사에 1900만 원을,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억 원, 자전거도로 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2억 원,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7억 88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409쪽 도로 환경 정비입니다. 도로 환경 관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3억 2567만 7000원, 노면 청소차 폐토사 처리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2쪽까지 도로 구조물 관리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보수에 3500만 원,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38억 3160만 1000원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1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가로등 신설과 보안등 신설에 각 7500만 원과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과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를 위하여 각 3억 5000만 원과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분전함 교체 공사에 1억 원, 지하차도·터널 등기구 등 정비공사에 12억 원, 자전거도로 노후 조명 교체로 1억 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물 유지보수 공사에 20억 5300만 원,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으로 17억 3000만 원, 구조물 유지관리 분담금 1억 1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8억 2045만 1000원, 덕릉터널 유지관리비 14억 2760만 원, 다산 방음터널 유지관리비 14억 2800만 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처리 사무관리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에서 414쪽 설해 대책과 노점상 정비입니다. 도로 설해 대책 추진 일반운영비로 2억 9676만 원, 염화칼슘 등 제설제 구입에 4700만 원, 제설 임차 장비 용역 등 13억 6000만 원, 제설장비 구입 5억 7520만 원, 제설봉사단 운영 340만 원, 친환경 제설제 구입 5690만 원, 노점상 정비 용역비 9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부서 기본경비로 3억 17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399페이지, 세부사업은 517페이지. 사업명이 도로부지 소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부지 소송은 말 그대로 도로 관련 소송 배상금이라든가 토지 사용료 또 도로부지 매입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매해 달라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다만 예산을 우리가 추산하기가 좀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시설비라든가 그다음에 배상금이 가장 세부 항목 중에, 세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주요 핵심 사항이 될 것 같고 일반운영비야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상관이 없겠지요. 근데 본 위원이 결과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아무리 예산이 추산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본예산 대비 결산을 봤을 때 2배 이상 차이 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이게 올해하고 또 내년에 저희가 추산하는 소송 건수하고 또 종결 판결 예정 건수 이런 것들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소가 자체가 금액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금액적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이 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판단했던 거보다 소송가 원가에 대해서. 원가의 추산 금액하고 판결 금액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보상금액하고 현실적으로 감평위의 금액하고 또 차이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부지는 확보해야 되니까 여러 건들의 어려움은 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있는 거예요. 더 전문성이고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에 관련된 소송 본예산은 마지막 결산 봤을 때 적어도 2배 이상 차이 나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전문성 없는 거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부지와 관련된 소송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성 있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안일하게 세운다. 어려운 부분은 얼마든지 감안하지만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차이 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비용이 몇억이기 때문에 잘못 세우면 다른 사업들, 우선시 돼야 될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배상금 관련해서 지금 3억 5000. 토지 사용료가 한 2억 되고요. 배상금 예상액이 ‘25년도 1억 6000인데 이게 배상금 예상액이 1억 6000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이것도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고요. 이것도 예측을 한 건데.

알 수가 없으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소송 또 내년도에 종결이 예상되는 건수, 그중에서도 또 우리가 승소, 패소할 건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다.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그러기에 우리 부서가 있고 또 전문화, 또 체계화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결산을 봤을 때 2배 이상 차이 나면 이거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다라는 걸 언급하는 겁니다. 그 부분 잘 감안해서 결산 볼 때 본예산 대비 많이 차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이 예산은 잘 세워 주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