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298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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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부서에 대해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환경보건국 심사 순서는 소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환경보건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2

환경보건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환경보건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환경보건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조우현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허은 국장님께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두 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우리 부서 하실 때 하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여당, 야당 한 명씩 하면 어떨까.

조우현위원장

예, 한 분씩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손 드신 분은 10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할게요.

조우현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어떻게 우리가 결산도 했었고 또 감사도 했고 이제 본예산인데 이 본예산 언제 만들었어요, 1차로?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1차로 처음에 사전 작업은 9월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위원들하고 좀 상의해서 했나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별도의, 작년 대비해 가지고 특별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상의하고 초안을 만들지 않았고, 그다음에 거의 행감 때쯤 와 가지고 이제 사업 가지고 개별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회 알기를 의회에 오면 당연히 그냥 집행부 안이 통과될 거다 이래 가지고 전혀 그냥, 의회에서 그렇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우이독경이지요. 그렇지요? 그냥 얘기해라 우리는 모른다, 이런 태도인 거 같은데.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조정식위원

저희가 이렇게 내용적으로 봐서 글쎄, 저는 민주당이지만 여당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시장님하고 반대 편에 있는 정당이지만 그래도 글로벌한 환경의 문제 또 우리나라의 지금 기후변화 또 탄소감축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되게 나름대로 공부해서 많은 얘기를 해 드리는데 전혀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이번에 예산안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또 열린 마음,

조정식위원

추경에 올리겠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신중하게 또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신중하게 뭐 검토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역사에 국장님 이름 남고 과장님들 이름 다 남을 거예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물론 누가 기억하느냐는 별론이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있고 또 환경대상 받으셨다고 현수막 어마어마하게 깔았었고 그런데 실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그런 평가로 보면 성남시가 그렇게 썩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문제 보면 여기 과 3개 있지만 이 3개의 과가 다 환경 문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 이런 데가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적응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자원순환·환경정책·기후에너지 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건물 부분, 교통 부분 이런 게 전부 우리시의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주요한 부서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자원순환 5%밖에 안 되는 거고 기후에너지과야 지금 감축사업 조금 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환경국장님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또 그다음에 다른 부서 국장님들하고 싸우더라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해야지 그 온실가스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정식위원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줄이게 돼 있잖아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맞습니다, 예.

조정식위원

그거 어떻게 줄일 거예요, 국장님. 그 얘기 한번 해 봅시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일단은 수송 분야하고 건축 분야에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수송 분야는 친환경차로 지금 계속적으로, 수소도 저희가 수소충전소도 1개 더 개설을 했고 해서 이번에 버스도 수소버스 그거를 저희가 38대 또 계속적으로 증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분야는 저희가 별도로 그린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별도 협의도,

조정식위원

회의하고 있어요? 업무 협조하고 있냐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업무는,

조정식위원

안 만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지금 그때,

조정식위원

아이, ‘예, 아니요’만 얘기해 봐요. 만나서 협의한 적 있어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위원님이 알다시피 그때,

조정식위원

아이 그거는 용역 보고, 착수 보고고요. 그 이후에 지금 뭐,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제가 개별적으로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칸막이 행정이고 지금 니 일은 니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용역 보고할 때 다 국장님들 오지 거기에서 뭐 착수 보고할 때 와 가지고 만난 거 가지고 그게 협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돼요? 지금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런 주요 부서가 환경국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가 있으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기후에너지 과장님도 뭐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국장님이 다른 국들하고 협의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든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하든 주요 배출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하면서 2030년까지 40% 줄이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국장님 여기 있다가 은퇴하면 끝이다 뭐 이렇게 할 거면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지금도 우리 인벤토리 이렇게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성남시는 계속 늘고 있어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줄여야 되는 게 조례에도 명시돼 있고 그거를 지자체에 의무화돼 있는데 지금 여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ESG 기본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그거?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이번에 또 운영이 되니까 그건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로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시 전체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공공 부분은 5%도 안 돼요. 민간 부분들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민간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거잖아요. 그냥 재개발·재건축 하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되니까 그때까지 그냥 시간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보고서 쓰고 있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여러 가지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금 조례 통과됐는데, 그렇지요? 그 기금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아직은 준비 못 했고요, 환경부담금에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겠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국가라든가 광역이나 기초에서 몇 군데 하잖아요.그리고 다른 기금 사업도 있고. 그러면 그 기금으로 기금 수입 그다음에 기금 사업 만들어서 뭘 할 건가 이런 거를 탄소중립지원센터든 아니면 그쪽 기후에너지과 과장님이든 해서 뭘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준비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면 기후기금 토론회 같은 걸 하든지 아니면 기후기금 전문가를 모셔다가 전문가 특강 같은 거 한번 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거를 준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다음에 기금 수입을 어떻게 더 늘릴 건가, 그다음에 사업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안을 잡고 그다음에 그 관련 부서들하고 얘기해서 중복된 게 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거예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좀 해 주세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안녕하세요.

김보석위원

단순한 감액과 증액을 제외하고요, 정책적으로나 목적이나 어쨌든 큰 틀에서 변화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이번에는 가로쓰레기통 설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거점배출시설하고 쓰레기통, 자원순환과에, 그다음에 쓰레기보관함 설치하는 사업이 신규로 지금 편성돼서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저는 이 환경보건국이 가장 변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올려주신 예산들을 살펴보면 기존과 유사하거나 유지보수 하거나 기존에 그것들을 다 그대로 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새롭게 하는 쓰레기통 설치나 이런 거는 좀 혁신적이기도 합니다.

김보석위원

쓰레기통 설치 외에는 지금 이 국에서 다른 변화가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기후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저희가 미세먼지, 요리매연이나 이런 신규사업이 또 편성되어 있긴 합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느낀 것이 사무감사 때나 우리 보건국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에서부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실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대로 가시는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수감자료에서도요. 그거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 제가 잘 이해해서 좀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사업이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아무튼 정책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부서 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원순환과

10시 22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요,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준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신용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윤진섭 자원순환운영팀장은 퇴직 예정자 국내 여행 중으로 강진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권병석 자원시설팀장은 병가 중으로 정기석 주무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한봉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먼저 제가 할게요. 우리 자원순환과가 이번에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여기 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 용역하고, 이거는 어차피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에 청소 대행업체 원가산정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2200만 원.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다음에 또 보니까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처리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원가계산 용역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큰 게 또 있던데 아까 보니까요,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 이게 좀 큰 거 같은데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600톤 소각장 대체 500톤 소각시설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요.

조우현위원장

예,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실행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지금 이미 다 사업을 600톤 한 걸로 돼 있는데.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600톤 소각장 가동을 안 하게 될 경우에 그쪽에다 폐기물처리시설을 모으는 그런 용역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우현위원장

기존에 새롭게 시설이 완공되면 그 새 시설을 새로 사용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용역을,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아니, 그것도 어느 정도 다 답이 나와 있던 거 아니에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런데 그런 용역을 이렇게 4억 8000씩이나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조우현위원장

그냥 결정해서 하면 될 거 같은데. 그리고 크고 작은 용역들이, 이건 좀 제일 큰 거고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게 많아요. 이런 용역은 행정 절차상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거 못 합니까, 이거 그쪽에?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 검토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선별장 이쪽이 내년 12월 달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위탁업체를 입찰하기 위해서 원가산정을 해서 입찰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가산정 용역이 저희가 많습니다. 600톤하고 100톤 소각장도 지금 위탁을 새로 해야 되고요. 그런 위탁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이 되니까 한꺼번에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생깁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리고 쓰레기통 유지관리 새롭게 내년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여기 15억 정도 잡아놨는데 이게 하루에 세 번씩 쓰레기를 수거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런데 관리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아렇게 세 군데인데 분당은 또 섹터가 넓어요. 그런데 한 군데 업체로 선정을 하면 나중에 신속성 있게끔 민원 처리에 대응이 좀 더딜 것 같거든요, 이게 보니까. 왜 그러냐면,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인원하고 장비의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물론 적절하니 배분을 하겠지만 계속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세 번 정도 수거를 하려면 쉬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게 섹터가 너무 넓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를 다 돌아서, 몇 분이서 물론 동별로 나누겠지만 계속 수거하고 나서 돌아서서 처음 수거했던 데로 다시 가서 수거를 하고 또 돌아서서 다 돌고 나면 처음에 수거했던 데로 다시 와야 되거든요. 세 번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바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한테 주는 거보다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섹터를 나눠서 수정·중원·분당을 하든가 아니면 수정·중원을 묶고 분당을 따로 하든가 이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아까 제가 총괄 때 우리 국장님께는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사 검색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올해 원체 현수막이 진짜 많이 걸렸었기 때문에, 환경 관련돼서도 경기도에서 최우수상도 받았다 그러고 이런저런 자랑거리를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랑을, 시가. 그래서 물론 사실이기 때문에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지금 가고 있는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는 그게 무색할 정도로 좀 반대적인 정책들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이 그와 관련돼서 긴 시간 언급을 했지만 저 또한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여기 49페이지에 가로쓰레기통, 이 부분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삭감시키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가로쓰레기통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아는데 이게 올해 정확하게 1500개예요, 2000개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1500개입니다. 내년에 1500개가 가로쓰레기통이고요,

이군수위원

예. 그다음에,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원도심 지역에, 그건 쓰레기통이라는 개념보다는 쓰레기함이거든요. 저희가 참고자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원도심 골목 지역에 종량제봉투가 한곳에 이렇게 모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음식물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냄새도 나고 또 소각용도 마찬가지로 냄새가 났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공동 보관함을 설치해서요. 그게 한 오백,

이군수위원

그러면 여기 거점배출시설 부분하고는 별개인가요, 그거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이게 거점배출시설입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거점시설. 각 동에 설치되는 게 저거인 거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동에. 저게 각 동은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지금 여기 24개 동.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단독주택 지역인 24개 동만 저희가 저 거점배출시설하고 저거를 설치 못 하는, 저건 일정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쓰레기함을 놓는 거지요, 저희가.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계획이 있고 이게 최종은 성남시에,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최종은 거점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저희가 재개발이 돼서 공동주택으로 되면,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플랜이 가로쓰레기통이든 거점배출시설이든 가로쓰레기통은 몇 개 맥시멈, 최종이 있을 거예요. 계속 해마다 매년 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쓰레기통만 그냥 계속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가로쓰레기통도 저희가 일단은 1500개 정도면 지금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로 보고요.

이군수위원

거점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거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점시설 같은 경우 24개 동에,

이군수위원

어차피 50개 동에서 지금,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니요. 24개 동에,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남시가 50개 동인데 일단은 내년에 24개 동을 한다. 물론 분당같이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 환경이면,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안 합니다, 저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수정·중원이라는 본도심 중심으로 개인주택들 밀집 이런 데 할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점배출은 내년도 24개에서 더 늘어봐야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지는 않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거기 거점배출시설 3개 잡은 거는 저희가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민원 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이군수위원

3개 동이 시범 동이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4개 동입니다.

이군수위원

4개 동이에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이군수위원

4개 동이 시범 동인데 50페이지 보면 803개소에 24개 동 이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24개 동은 동 수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3개소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 거점시설을 3개 놓는다는 의미고요.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 밑에 쓰레기보관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군수위원

24개 동이 그거는 시범 동인 거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니지요. 시범 동은 저희가 태평2동, 신흥3동, 그다음에 금광2동, 상대원1동을 시범 동으로 올해 하는 거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올해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지금 시범 동.

이군수위원

하고 있나요, 지금?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시범 동.

이군수위원

그래요? 신흥3동 지금 하고 있나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신흥3동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군수위원

설치를 해서 지금 이걸 작동하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는 부분이 일단은 주민들 의견에서 좀 분분하고 해서 그때 설치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금광2동에서 오후에 지금 사진에 보여드렸던 거 거점배출시설 개소식을 할 거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가 안 된 시범 동은 내년에 여기에 합쳐져서 한다 이거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내년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가로쓰레기통 부분과 그다음에 거점배출시설 부분은 분명하게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치밀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성남시의 지금 실정에서 몇 개 정도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 시범사업을 했을 것이고 시범사업의 결과물 가지고 그러면 본사업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거점배출시설 관련된 거는 시범사업을 제대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시범을 하지만 어차피 본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행정의 의지가 분명히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가로쓰레기통 관련해서도 최종 한 2500개 정도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 시범 설치하고, 시범 설치는 10개였나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36개였습니다.

이군수위원

36개. 36개 시범 설치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그다음 단계에 몇 개까지 늘리겠다 이런 수순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1500개를 바로 2년 차 사업에 산정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가로쓰레기통을 거리에 두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시행된 이후에 가정에서의 쓰레기는 그 안에서 사실은 해결이 되면서 그걸 갖고 나왔었던, 그러니까 거리가 쓰레기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저분해졌던 부분들이 많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테이크아웃 전문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걸 들고 나와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 상황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제적으로 강남이나 서초 같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담아내기 위한 거리쓰레기통을 설치했고, 그 디자인을 그러면 아예 일반쓰레기들을 투척하지 못하게끔 입구를 작게 한다거나 디자인을 이렇게 한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책적인 어떤 실효성을 거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이 쓰레기통은 그런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쓰레기들까지도 갖고 나와서 거기가 쓰레기 모이는, 불법쓰레기가 모이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그런 제안도 드리고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물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는 사후관리를 용역을 줘 가지고 내지는 하루에 세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깨끗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옥상옥의 정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디자인 변경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되는데, 내년도 1500개 하고 다 설치하고 나서 어떻게 검토를 해요? 검토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저는 내년도 설치에 대한 부분은 올해보다는 많겠지만 1500개가 아니고 최소로 하고 내후년에 그러면 그 물량을 더 늘려서 이런 우려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쓰레기통으로 하는 게 오히려 정책적인 것들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제안했던 부분들은 뭐 아무런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 부분을 삭감하고 싶은 게 솔직히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가 지금 972개소 정도 설치돼 있는데 거기가 인구가 한 55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가 거기보다 많고 그다음에 유동인구는 저희가 또 더 많기 때문에 1500개를 잡은 거고요.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