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과, 위생과,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유상만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과 권경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보건과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62억5,447만9천원보다 4억7,012만5천원이 증액된 67억2,4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4억6,911만2천원 늘어난 것이 세입 증액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각종 인허가 및 제증명 수입으로 404만원을 편성하고 같은 쪽 하단, 환자진료, 유료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수수료는 2억2,1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단, 그외수입으로 간호학과 학생실습비 303만원을 편성하였고 118쪽 하단, 지정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등 기타 과태료 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0쪽 상단, 지난연도 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등 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간 부분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등 10개 사업에 10억4,791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125쪽 상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방문건강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8,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6쪽 중간부터 127쪽 중간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30개의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24억4,99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137쪽부터 138쪽 중간까지 시도비보조금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50개 사업에 28억8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은 11개 단위사업과 9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13억3,356만원 증액된 145억2,70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 의료사업 운영에 7억3,79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행정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809만8천원과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분담금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109만8천원을 편성하고 기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4,49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30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406만4천원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내여비,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위탁금 등으로 6,9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31쪽, 청사유지관리에 근태관리, 무인경비관리, 청소용역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32쪽, 노후화된 옥상 구조물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총 2억7,64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에 전산 및 인증기 소모품, 노후된 민원실 카드단말기 구입 등으로 38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마을 건강센터 설치에 간판제작과 스마트헬스케어존 등 의료장비, 기구 설치 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의약무 관리지원 사업은 응급처치 교육홍보, 마약중독 예방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7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에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보조금 1,740만원을 편성하였고 534쪽, 공공약국 운영지원 사업은 지역주민의 야간시간대 약국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공공약국 3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국비 및 시비 지원으로 각각 4,380만원 구비 지원으로 3,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대비를 위해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에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에는 자동심장충격기와 소모품의 확대 지원을 위해 국ㆍ시비 보조금 998만원과 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5쪽, 치과진료 사업에 1,13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에 2,530만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단위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지원에 4억5,33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연구역 홍보, 금연벨 설치 및 금연단속용 바디캠 구입 등 금연환경 조성에 1,71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39쪽, 하단까지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연지도점검요원 인건비와 차량임차료, 금연 홍보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보조제 구입 등에 1억3,17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39쪽,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에 279만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에 19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540쪽,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등에 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부터 544쪽까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교육 및 회의 참석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영양플러스 보충식품과 임산부 철분제 지원 등에 2억2,42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44쪽, 건강상담센터 운영은 구청 로비와 남산4동, 대봉2동 건강상담센터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와 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등 일반운영비, 혈당측정 검사지 구입 등으로 7,2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에 2억2,51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지원에 방문보건관리 소모품과 약품 등 구입비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545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에는 운영비와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무직근로자 여비 등으로 4,05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46쪽부터 548쪽까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인건비, 활동량계 등 디바이스와 미션 성공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교육 및 회의 여비,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3,18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48쪽 하단, AI기반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건강패키지 물품구입 1,200만원과 549쪽, 건강취약계층 건강물품지원 620만원을 각각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건강보호 전달체계는 재활사업 운영비 및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재활사업물품 구입 등으로 2,27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정신보건에 16억7,71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0쪽, 세부사업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시비 3억4,514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지원부터 552쪽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까지 7개 세부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 9억4,75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52쪽 중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2,596만원과 전국민마음 투자지원사업 1억1,934만원 그리고 553쪽,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168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부터 556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치매 관련 인쇄 및 홍보물, 치매극복 주간행사 등 일반운영비와 치매사업 관련 업무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과 기저귀 등 조호물품,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 치매안심센터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쪽 하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인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7쪽, 치매 공공후견 지원에는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24억9,4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 지원부터 558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까지 영유아 건강관련 지원사업인 4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총 98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59쪽 상단부터,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에 6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150만원, 임산부 영유아 지원에 1,394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6,400만원 560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5,14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4억4천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는 4억7,37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561쪽,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인 출산축하금 지원에 2억1,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출생아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에 8,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를 지원해주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단위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에 8억3,63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에 민간위탁금 1,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진료 사업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 사업은 방역용품 및 홍보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교육 여비, 감염병 대응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4,79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563쪽부터 564쪽까지, 방역소독사업과 관련하여 방역소독인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주요민원 발생지에 대한 포충기 설치비 등으로 4억8,472만2천원을 편성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방역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567쪽까지, 보건소 결핵관리로 결핵관리요원 인건비와 결핵홍보 및 검체배송비, 결핵접촉자 조사여비, 결핵역학조사 등으로 8,128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567쪽, 지자체 결핵진단검사에 82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1억1,6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68쪽 장애인, 시설수용자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54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한방진료사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5,09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원자폭탄피해자 생활보조수당으로 1,140만원을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2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국가예방접종에는 16억2,0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사업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A형간염 및 B형간염 백신 구입비 등으로 4,758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570쪽부터 572쪽까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어린이, 중학생, 임신부, 어르신 예방접종 등 9가지 접종사업에 13억6,771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7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2억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건강진단검사에 3억9,14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4쪽까지 일반검사에서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교육여비 그리고 검사 소모품 구입 및 디지털 진단용 방사선촬영 장치 구입 등에 3억5,619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574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지원에 1,316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2,2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국가암관리사업은 먼저, 575쪽, 국가암관리에 1억3,398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903만3천원 등 총 1억8,30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쪽, 단위사업 인력운영비로 56억9,72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부터 600쪽 중간까지 인력운영비는 보건과와 위생과 일반직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600쪽, 기본경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2억1,0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기금 및 국, 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인건비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책자 670페이지, 672, 674에 공공약국 운영지원에 신규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1개소 되어 있고 또 672는 시비 50, 구비 50, 674는 구비 100% 이렇게 다 갈라진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약국 지원사업이 올해까지는 사실 시비로 이렇게 3개소에 대한 실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때 몇 프로 시비였어요?

시비 50, 구비 50.

아, 50대 50인데 이번에는 국비가 50 받은 게 있네요.

그러니까 3개 공공약국에 대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25년도부터 이게 바뀌면서 국비 지원되는 곳이 한 군데, 시비만 지원되는 곳이 한 군데 이렇게 두 가지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까지 합쳐서 2024년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2개분밖에 안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사실 1개라도 더 하기 위해서 어차피 구비 지원분은 1개 더 추가해서.

그런데 요즘 전부 시비도 많이 절감하는 추세인데 구비가 지원되는 거는 좋은데 증감이 500만원이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24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좀 늦게 했습니다. 8월분부터 지출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일찍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뭐가 늘어났다고요?

운영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24년도에는 사실 하반기에 시작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 3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기간만큼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기간만큼 늘어난 거지. 그냥 올라간 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인건비가 시간당 3만원에서 시간당 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인건비가 1만 원씩 오르는 거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건 시에서 공공약국 지침에 올해부터 약사님들.

약사님들 인건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다 오른 거예요?

예. 여기 공공약국 운영할 때.

그리고 설명서 676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이것도 구비 100%인데 증감이 500만원이나 됐어요. 그런데 경로당하고 300에서 500세대 공동주택 등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경로당 같은 데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한다고 하면은 어르신들이 긴급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하는지.

저희들 사실 충격기 교육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나 만약에 그때 즉각 대처를 못하면 동에 있으면 동에 쫓아가서 들고 가야 되고 현장에 있으면 누구라도 가서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로당 같은 곳에.

누구라도 가는데 그 누구라도가 누구예요? 누가 알고 가고 그게 어디 있고 어르신들이 사실 그런 거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효과가 얼마나 있어서.

어르신만 계실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예. 맞아요.

어떤 구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누군가 달려가면.

솔직히 어디 놔두고 어딨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어떤 다른 대책이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그것도 어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데 딱 놓아서 보급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갔을 때에 크게 글자라도 쓰여 있어서 여기에 심장충격기가 있다는 표시라든지. 이게 쓰일 수 있어야 되는데 보급으로만 나오니까 한번.

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위치 표시를 다 해 놓긴 해 놓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할 줄은 모르지만 어디에 연락해서 여기 있으니까 하라는, 실제는 못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도 교육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쓰는 교육이 아니라 어르신들한테는 어디 연락을 해서 여기 있으니까 빨리 하라는 등 그런 걸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거 같고. 만약에 500세대 공동주택이든 그런 체제가 확실하게 교육이 되어 있어야지. 보급으로 끝나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환경 조성 계속사업이 여러 페이지 있어요. 678, 680 이래 쭉 있는데 몇 군데 있죠. 중구 관내에 금연구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서 금연환경 조성 및 홍보 효과 제고하는데 이번에 김동현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우리가 또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번에 말씀도 한번 했지 싶은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확실한 세부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여기는 보면 인쇄물 제작, 홍보물 이런 식으로 밖에 없거든요.

흡연부스 설치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계획이 다른 계획하고 수반되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흡연 부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못 세우고 있습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면은 야외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동성로 쪽에 사실 부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야외에 설치하면은 어차피 배출 그것도 환기도 해야 되는데 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사실 또 다른 반대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많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흡연부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말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 페이지 올라온 만큼 그 이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뒤쪽에 보면 바디캠 금연단속용 구입, 단속에 더 치우친다면 정말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은 내몰아서 아예. 추가 질의하세요.

금연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활동을 권장하는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금연구역 안내용 금연벨 설치라는 게 무엇이고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 금연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유지 금연구역에 지정되는 영스퀘어 부근에 인근 가로등에 2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배터리가 좀 충전이 되고 사람들이 다닐 때에는 일정 시간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라고 안내하는 멘트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음성이 계속 송출될 수 있도록 해서 영스퀘어 주변에 흡연자들한테 조금 각성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연지도원은 몇 명 있어요?

우리 지도원이요?

예.

우리 지도원은 2명 있습니다.

여기 2명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 지도원.

지금 단속하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4명 있고 그리고 금연지도원 2명 하고 그다음에 금연지도 점검은 2명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8명이네요.

그런데 금연지도원은 기간제는 8개월이고 60일 두 달.

175일이면 몇 달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제 금연 점검하시는 분들은 8개월 175일 하고요. 그리고 60일짜리도 금연지도 보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설 점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금연지도원들 근무환경이 되게 힘들 거 같은데. 왜냐하면 지도한다는 거 자체가 시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보호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그런.

잠시만요. 이게 저도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금연지도 점검요원이 있고 금연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바디캠을 달고 지금 단속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 점검하는 그분들은 좀 괜찮고요, 사실. 단속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흡연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게 사실 힘들어서 본인들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촬영하는 게 좀 문제가 있고 해서 바디캠으로 하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번에 바디캠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근무환경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요. 앞으로 추후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로 운영되고 있는 금연지도 점검요원은 시설을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에 시설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일부 단속활동도 도움을 주실 거 있으면 지원하는 정도, 주로 주 업무는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전체 우리 금연구역이 많으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점검하시는 게 주 업무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금연구역 관련 인쇄물 제작한다고 해서 리플릿 만드시려고 하는데 비용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0만원 금액만 있는데 몇 종에 몇 부 정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금연사업 종류가 좀 다양한데요. 대체로 종류는 생애주기별로 해서 5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5종에 각 한 종마다 몇 부 정도씩 인쇄할 예정입니까?

대충 한 3천 부 정도씩. 그래서 사실 상세한 내역은 저도.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게 좀 예민해서 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1년에 리플릿으로만 1억원이 지출 예정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리플릿에 500만원, 560만원 정도로 제가 볼 때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올리신 거 같길래. 몇 종에 몇 부 정도 하실 예정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강증진팀장 차유미입니다. 저희는 보통 금연 관련해서 동성로라든지 아니면 상습 흡연구역에 가서 저희가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1년에 저희가 50회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방문을 해서 직접적으로 방송교육도 하고요. 그때 교육 자료로 리플릿이라든지 아니면 두꺼운 교육 책자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제작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이 저희가 거의 1년, 2년에 한 번씩 조례 개정을 하면서 조금씩 금연구역을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저희가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조례 지정을 했었는데요. 그럴 때에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또 새로운 홍보물품, 리플릿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생애주기별로 어린이 대상, 초ㆍ중ㆍ고 대상, 성인 대상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5종 정도로는 기본 하고요. 한번 하는데 비용이 1천 부 하나, 3천 부 하나 비용이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는 3천 부 정도씩 한다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조례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저희가 필요한 만큼 1천 부씩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중구에 내년 사업 예산안을 보니까 금연구역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담 금액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단속을 하든, 계도를 하든지 할 때에 민원이나 반발이 되게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 미리 좀 홍보활동 잘 하셔서 이로 인해서 불이익이나 조금 힘드신 분들이 없게끔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16페이지, 디지털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장비구입이요. 장비가 노후되어서 바꿔야 된다고 설명하셨던 거 같은데 장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관련 장비 설명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65페이지, 옥상 구조물 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진을 보고 싶은데 후는 아직 없고 지금 현재 물이 고여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파손된 상황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고 추후에 교체를 하게 되면은 공사를 하게 되면 자재를 어떤 걸 쓸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고요. 뒤 페이지에 666페이지에 어르신마을 건강센터 설치도 마찬가지로 담당자분께서 오셔서 장비 설명은 대충 해 주셨는데요. 이게 제품을 어디서 구매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입이요.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김가인입니다. 일단 AI 기계들을 판매하는 박람회가 있어서 그거 보고 견적을 몇 가지 받아놓긴 했거든요. 그거 일단 견적 자료를.

견적이랑 제품 사양을 구체적으로.

예. 나와 있는 거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걸 확정한다는 건 아니고요. 아직 대구나 경북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걸 한번 보러 다니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보고 좀 더 괜찮은 게 있으면 그걸로 교체할 생각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일단 받아놓은 견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을 1억을 맞춰서 저희가 지출을 해야지. 도시재생사업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1억 주고 나면 그 뒤에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1억 원어치의 제품은 맞춰 놓긴 했는데 AI 장비들은 거의 몇 천만원 되더라고요.

더 좋은 걸 한번 찾아보겠다?

예. 그래서 한번 가보고 좀 더 나은 게 있으면 같은 사양이나 더.

예. 그렇게 더 찾아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 계획하신 거 제품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받았는데 이건 아직까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님 말씀하신 옥상 구조물 보수공사. 원래 비 오는 거 때문에 보수공사하고 나서도 계속 이거 해결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팠는 돼도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만들어 낸 게 징크판넬이거든요. 각도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물 들어오는 걸 막고 밖으로 빼버리는 징크판넬 이걸 철거하고 나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철거해 버리면.

저희들이 옥상에 태양광 직접판이라고 합니까? 이게 있는데 그 밑에 지금 징크판넬을 받치는 구조로 해서 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안쪽으로 물이 고이고 이게 처져서 밑에 부분이.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징크판넬을 저희들 생각은 철거를 하고 물이 배수가 되는 어떤 망식의 스텐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물이 좀 빠지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 공사 할 때에 신경을 쓰시고 아주 오래된 집, 제가 아는 지인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방수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건물을 새로 지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잡았는데 밑에 물이 고이는데 불룩하게 해서 물이 흡수되는 곳에 각도를 자연스럽게 빠지게 해서 밑에서 아예 배관을 크게 해서 동시에 쫙 비가 아무리 빨리 와도 빠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 또 물 이러면 머리 아프거든요.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금연 이야기 많이 해서 안 하겠고 기금에 대해서 715페이지, 의료기관 결핵이라고 했는데 관리지원 계속 기금인데. 지금 보기보다 우리나라가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못 살 때 못 먹어서 생긴 결핵인데 우리나라가 심각하다고 해요. 결핵환자 숫자 증가가.

저희들 23년도 결핵 발생 현황에 보면 대구에 환자 수가 795명 정도 발생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15,640명 정도 결핵 발생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중구는 현재 33명 정도 발생을 한 걸로 23년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결핵환자 보기보다 많다는 뉴스를 한 번씩 접하니까 보건 당국이 신경을 써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씩 꼭 이야기하는 거 성병. 매독 증가하고 백신이 없다고 하는데 중구가 그래도 젊은 광장이고 젊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별 문제없습니까? 감염 대응 쪽에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 12월 1일에 에이즈 예방의 날이라서 그때 캠페인도 하고요. 학생들한테 저희들 계속 관련 교육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독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중구는.

지금 현재 12월 5일까지 총 발생건수가 12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적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건강은 최고 중요한 거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백신도 필요하면 확보하는데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보면 보건과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3억3,356만원이 증감되었네요. 되게 많은 돈이 증감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지. 증감 많이 된 거.

저희들 지금 13억 정도 증감된 거 크게 보면은 청사 유지관리에 70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어르신 건강마을에 1억 정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저희들 공공약국 지원 그때 4,380만원. 그리고 저희들 아까 일반보조금 같은 게 변동이 좀 더 많이 내려온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큰 거는 아까 영상촬영 3억 기계 구입.

1억 말고 또 3억짜리가 뭐가 있어요?

영상기기.

아, 새로 보건소 안에 바꾸는.

보건소 내에 엑스레이 검사.

1억 이거 3억, 4억, 5억 그래도.

그리고 인건비가 또 많이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게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저희들이 과원이 좀 더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 인건비가 한 3% 선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늘어난 건지. 인건비가 그러면 몇 프로.

저희들이 사실 올해 본예산 당시보다 과원이 3명 정도 더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6억 가까이 5억8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3명 늘어나는데 5억8천이 늘었어요?

3명뿐만이 아니고 다른 증가분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게 이만큼 늘었다고 금방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인건비 인상률이 몇 프로인데요? 3명 빼고 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인상률은 저희들이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아마.

계산 좀 해서요. 지금 현재 인건비가 거의 3% 미만, 3% 이러는데 많이 느는 곳은 엄청, 작년에 20 몇 프로 오른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쪽에 기간제라든지 금액이 또 내려오고요. 결핵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간제 인원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잡혀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데 기간제가 늘어도 느는 건데 기간제를 포함해서 총 몇 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4년도에 비해서 일단 3명의 과원이 늘어났고요.

그 과원이 늘어나게 된 설명하고요. 지금 준비를 안 해오신 거 같은데 기간제가 몇 명 어떻게 뽑아서.

전체적인 인력 운영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13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해 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하나 하나 못하니까 계수조정 때 전체적인 걸 한번 봐야 되고 지금 다른 부서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직원들 인상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 22명이 있는데 공무직이 다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많이 올라가는 거 같습니다.

어떤 과정에 어떻게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냥 모르고 무조건 인건비라고 하니까 인건비뿐이 아니고 과외로 출장비라든지 받아가는 게 또 많더라고요. 제가 인건비 절약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닌데 모든 거에서 예산을 구비로만, 시비가 많이 감축됐잖아요. 감액됐으면 우리 구비도 감액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데 구비가 많이 증액이 되는 거 같아서. 위원 7명이 다 봐야 될 거 같으니까 자료 준비를.

인력운영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걸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에 좀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의논할 때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수치로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일단은 중구 보건소 걱정은 크게 안 합니다. 황석선 소장님 워낙 일을 잘 하시고 유상만 과장님은 행지과에 계실 때부터 성품도 더 잘 알고 밑에 직원분들 잘 따를 거 같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올리시고 설명하러 자주 오시면 좋을 거 같고 지금처럼 중구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8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08만원이 증액된 3억1,47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2,9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7쪽 과징금수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8쪽 아랫부분 과태료수입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과태료 체납 시 세입 조치를 위한 지난연도 수입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아랫부분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894만원 증액된 1억8,066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188쪽 중간 부분 시보조금은 전년 대비 1,444만원 증액된 9,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353만4천원 증액된 5억9,4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 여비 299만2천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보조금은 위생민원실 업무 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449만원 증액한 3,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식품위생안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810만원 감액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등으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비는 평균위탁비로 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구 대표맛집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70만원을 증액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비용은 4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안심음식점 지정 및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700만원 감액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기존 어린이급식시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5,800만원 증액한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에서 유통식품 관리를 위한 여비와 재료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단속용 태블릿PC 통신요금 지원으로 314만2천원을, 608쪽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기능식품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및 재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고, 609쪽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검체 수거비로 88만원을, 우수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조성사업 예산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86만원을 감액하여 1,522만원을 편성하고, 610쪽 재료비로는 식중독 관리를 위한 조리식품 수거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비로 89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최근 3년 이내 위생관리 미흡이나 식중독 의심 신고업소 점검 시 오염도 측정을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해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110만원 감액하여 6,91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명 증원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1,948만6천원, 여비로 4,608만원,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서 85쪽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1억7,208만원이며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 7,580만원, 지출 7,522만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58만원이 증액된 1억7,266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6쪽,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하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안전사고 예방 등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합니다. 8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징금 수입이 4천만원, 시비보조금은 3,080만원이며, 89쪽 예치금 회수는 1억7,208만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전년 대비 1,248만1천원 감액된 2억4,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42만원, 민간이전비로 180만원, 과징금 시 불입금인 자치단체등이전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등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4,4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 물품제작 400만원, 91쪽 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 600만원, 위생등급 컨설팅 지원 700만원, 어린이 식생활개선 인형극교육 800만원, 위생등급지정업소 지원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25년 말 예치금으로 1억7,262만원, 시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5년 말 식품진흥기금은 1억7,266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06페이지 중간 부분에 301-14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지원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기존 기금에 있던 사업을 일반회계로 옮겼습니다.

기금에 있던 걸 일반회계로 옮겼다고요?

예.

그래도 설명서에는 좀 넣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짧게 설명드렸는데 기금조성사업이 주로 과징금 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내는 게 과징금인데요. 올해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도 과징금 수입이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다음부터는 여기 설명서에 그런 부분도 넣어서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사무관리비 201-01에 행사운영비로 중구 맛집 SNS 이벤트 이것도 기존의 카탈로그 운영하는 경비에서 SNS로 전환하시는 것 같은데.

카탈로그는 연간 35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거는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우리가 맛집을 새로 선정했습니다. 새로 선정된 맛집에 대해서 내년도에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SNS 홍보는 안 하셨죠?

우리가 맛집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한 해 맛집을 선정하거든요. 만일 올해 맛집을 선정하면 맛집 선정하는 데 돈이 들고, 그다음 해는 그걸 가지고.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요. SNS 홍보를 하시던 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걸 설명드리는데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했어요?

예.

작년에 했는데 왜 여기는.

한 해는 선정하고, 한 해는 홍보하고. 홍보할 때는 SNS 이벤트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서에는 있는데 설명서에 없으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서에 담아 주셔야 제가 궁금해하지를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바뀌든지 하면 설명을 담아 주셔야 하고, 중구 맛집 SNS 이벤트는 그러면 2023년도에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했으면 그때는 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그때 사업비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 왜 안 하셨어요?

올해는 새로 선정하는 해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선정하는 해가 아니고 모든 사업이 2023년도에 선정했으면 2024년도에 SNS 이벤트든 뭐든 하고, 또 2025년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맛집이 새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선정된 업소를 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에 시 보조금을 받아서 홍보를 해보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 선정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선정된 업소를 가지고 내년에 이벤트를 해서.

그러면 사무관리비 1,230만원 중에 카탈로그 운영비 이게 줄었어요? 감액된 건가요?

카탈로그 운영관리는 연간 늘 이 정도 책정을 하고.

400만원선으로 하셨고요?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1,530만원은 다른 게 뭐가 있었나요?

그거는 우리가 맛집 선정할 때 현장평가를 업소마다 다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800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 올해 예산에는 이벤트값만 있고 카탈로그 운영만 있으면 올해는 선정을 안 하겠네요. 그러면 또 이 사업 내년에 안 하겠네요?

2025년도에는 맛집이 선정됐으니까 그 맛집을 계속 운영하는 거죠. 운영하면서 홍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새로 발굴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면 계속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선정된 맛집은 한 번 선정되면 2년을 유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는 선정하고, 한 해는 홍보하고.

사업의 유지기간이 2년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3년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올라오겠네요?

3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그 선정된 업소를 3년 유지하고요.

3년 동안 유지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29페이지, 식품안전 레벨업!! 맞춤형 식중독 예방사업 신규인데요. 구비 100%인데 이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은 아니고 신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 장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측정하셨어요?

ATP 장비를 우리가 1대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3년 동안 위생 민원신고 들어온 업소 중에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식중독 의심 신고가 있는 업소 80개소를 전수점검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0개소를 한 팀이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두 팀이 나가기 위해서 장비 하나를 더 구입하고, 또 기존 있던 장비가 오래되어서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비를 또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꾸준히 그렇게 점검하러 다니지 않으셨어요?

늘 점검합니다. 계절별로, 테마별로 점검하는데 내년도에는 이제까지 위생 미흡으로 들어온 신고 그걸 모아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더 점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공유 엄청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06쪽 제일 위에 위생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 5천원 5건 해서 12개월이네요. 착오에 하는 이 5천원 보상은 왜 생겨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위생과다 보니까 인허가를 내기 때문에 민원실을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혹시 우리가 민원상담을 잘못해서 민원 접수ㆍ처리를 못 하고 갈 경우에 그 보상금인데 차비조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민원을 보러와서 민원을 못 보고 갔을 경우에 교통비 보상이라고요?

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책정을.

이걸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5천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는지?

그래서 예산을 최저로 하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고요.

작년에는 발생한 거 있어요?

작년에 1건도 없습니다.

5천원 이거 누가 달라고 하지 않지 싶은데 잡아놓았네요?

5천원 5건으로 했지만 본인이 차비가 많이 들었다 그러면 1만원도 보상해 줄 수 있고, 1만5천원도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못 보고 가면 거기서 얘기하면 되네요. 몰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606페이지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에요.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이라 하는데 위생업소라 하면 식당의 시설을 개선해 주는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기준은 뭔고? 400만원씩 10개 업소에 지원되는데 이거 바꾸고 싶은 업소가 정말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자기 돈으로 많이 하던데 이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선정해서 이렇게.

매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요.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업소들은 미리 연락주시는 업소들도 많거든요. 그런 업소들은 미리 메모를 해놓고, 공식적으로 공고해서 모집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해 주고, 노후된 후드라든지 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했으면 그거 신청한 것도 심사해서.

예. 맞습니다. 현장 나가서.

최대 400만원이라는 말이잖아요, 한 집에.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서 다른 못 하는 식당이 불만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금액도 크고, 또 선정 안 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607페이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3억2,4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설명서 책자에 보면 물가상승률 반영이라 했는데 물가상승률이 몇 퍼센트예요?

물가상승률보다는 이거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기존에는 어린이급식시설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해서 장애인급식시설 5군데하고 어르신 시설 8군데를 포함하여 저희들이 운영할 거라서, 관리하는 업소 수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거든요.

업소 수가 늘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고에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돼 있어서.

자료가 왜 그렇게 나갔는지? 죄송합니다.

그걸 저한테 물으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김효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과에 비해서 설명서 책자가 되게 부족한 것 같고, 그나마 한 페이지 찾아냈는데 “왜 그랬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게 해주지만 비고에 딱 한 줄 ‘물가상승률 반영’ 이랬는데 금방 과장님 설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안 물어봤으면 우리는 단순히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몇 개가 늘어서 이렇게 반영되었다는 거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죄송한데요. 그 자료가 등록업소 수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간 건 맞는데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그 보조금이 올라간 이유가 인건비 증액입니다. 사람들 증액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자료가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서면으로 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수경 위생과장님, 황석선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문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성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14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720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5,352만8천원보다 1억4,632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는 49만원 증액된 3,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직원 국내여비 592만5천원, 국제화여비 1,75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7만원 감액된 6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천만원, 직무수행경비 900만원, 일반보전금 6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홍보사업에 전년 대비 3,804만원 감액된 3,0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의정공통경비지원 예산은 2,010만6천원이 증액된 4억9,77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680만원 증액된 1억920만원, 월정수당은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반영하여 295만5천원 증액된 1억7,68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 의사운영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36만원 증액된 1,3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에 전년도와 같이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직원 변동을 반영하여 1억2,639만7천원 감액된 8억9,17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에 사무관리비는 111만6천원 증액된 2,179만4천원 편성하고, 152쪽 여비 4,416만원, 업무추진비 804만원, 직무수행경비 36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대회의실 탁자 구입을 위해 27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더 하자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지적하는 입장이 의회인데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나중에 행감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절차는 꼭 지켜주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다행히 아무도 참여를 안 해서 못 뽑았대요, 1차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오성위원님이 하신 시간선택제임기제에서 물어볼 건데 비서를 채용하는 겁니까?

시간선택제 채용합니다.

업무는 비서 역할을 하는가요?

예. 맞습니다.

비서의 역할이 뭔가요?

주로 내방객 안내라든지 의원님들 행사 안내, 행사ㆍ사무 보조 직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속실에 있는 김민우 주임님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김민우 씨는 의장님 수행직원으로서 각종 행사 시에 외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행사가 많다 보면 부속실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의원 되기 전에도 여기 왔을 때 김오성 의장님이 계실 때 비서가 있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김민우 주임은 의장님 수행비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때가 많잖아요. 저는 제가 커피를 태워 먹고 하는데 전화 업무라든지 저희들 누가 오면 커피 내주고 할 사람이 로테이션 돌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뒤에 정현진 씨 계시지만 6급이시잖아요. 아닙니까?

예. 현재 6급입니다.

그런데 맨날 오면 커피 먹을 건지 물어보시고 챙겨주시고 저는 솔직히 미안하던데 다른 분들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서가 지금 부재니까 뽑는 건데 집행부분들이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을 케어하고 저희들을 도와주는 분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공무직이라고 해서 상주했습니다. 계속 직원이 근무를 하시다가 올해 공무직 정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행정지원과에 새로 국이 하나 생기면서 그쪽에 공무직이 플러스 증원이 되고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처음에는 저희 의회에서 감축됐다가 추가로 요청해서 공무직을 다시 임용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도 누가 오셔서 제 방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커피가 있는데 커피를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할지? 또 뭐를 눌러서 밖에 계신 분한테 하는 것도 좀 애매하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지시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뽑는 거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뽑고 안 뽑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35페이지 의회 의정활동 홍보, 신규. 홍보는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신문 안 보는데 지역신문에 네 번 한다고 홍보가 될지 의문스럽고, 홍보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 좀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면에 싣는 거 신문 거의 안 보거든요. 또 1회성이고. 차라리 예산을 좀 더 편성해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보다는 요즘 케이블TV 이런 데서도 계속 반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안 보는 것 같은데 보기보다 케이블TV 뉴스 많이 보더라고. 차라리 그런 데서 촬영한 거 하나 정도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몇 회 가는 식으로 해서 반복되면, 영상물이 있으면 더 신뢰가 가거든요. 신문 이거는 사실 안 보고 그냥 휴지통에 바로 들어가는데 그런 홍보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연구했으면 싶은 게 바램이고. 일단 저는 지금 이런 홍보는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지금 현재 9개 구ㆍ군 중에 홍보비가 없는 거는 우리 중구밖에 없습니다. 타 구에서는 의회 회보도 자체 제작을 하고, 홍보영상도 제작해서 대형 전광판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위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이거는 지엽적인 거라는 말이지요.

저희가 첫 출발로 언론사 지면을 하고 홈페이지 배너광고도 있습니다만 이외에 대형 전광판이라든지, 도시철도역 역사에.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 없고 사실 우리 중구의회 검색해 보세요, 2년 동안. 신문에 공고했다고 우사 당할 일 있습니까? 신문에 중구의회만 쳐도 뉴스로 도배된 거 한번 보세요, 거기 지면에. 우리 홍보하는 거 진짜 부끄러워서 숨도 안 쉬고 엎드리고 있어야 돼요. 적극 홍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땀 흘리는 모습이라든지.

없던 홍보비 올렸다 하는 뉴스가 더 나오겠어요.

이거는 좋은 의견입니다.

이제 출발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이, 첫 단추가 중요하거든요. 지면도 중요하지요, 많이 보면. 그런데 신문은 지금 조ㆍ중ㆍ동도 그렇고 사장되는 분위기예요. 다 휴대폰으로 보는데. 신문 안 보잖아요. 그런데 그거 광고 낸다고 500만원 해봤자 큰 것도 아니에요. 한 5페이지, 6페이지 조그맣게 하나 나오는 건데 아무도 안 보는 홍보 형식적인 거 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더 하시더라도 진짜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돋보이게 하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몇 회가 안 돼도 반복되는 거. 사실 신뢰는 영상물이 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신뢰하는 게 영상물이 있어서 계속 믿는데, 유튜브에 잘못된 뉴스도 많지만 그걸 믿는 건 영상물이 더 신뢰가 가요, 심리적으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소식지나 좀 신경 써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737페이지, 테이블은 어느 테이블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회의장에 새로 국장님이 한 분 생기면서 거기 헌 책상을 갖다 놨습니다. 그걸 하나 교체하고요. 위원님, 뒤에 보시면 2인용 2개랑 1인용 1개, 저 3개 교체 내용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는요. 지금 경기가 참 어렵거든요. 사실 몇 번 회의하는데 좋은 테이블에 앉아서 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경기가 어려울 때는 허리끈을 졸라매는 심정으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더 홍보 아닙니까?

저걸 언제 구입했는지 내역도 못 알아볼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2000년 이전 겁니다.

예. 골동품이 더 가치 있다고.

과장님, 제가 한 개 물어볼게요.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밑에 소회의실에 회의 있을 때 이 책상을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기고 해요?

지금 소회의실하고 대회의실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없습니다. 안에 헌 책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회의실은.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밑에 다른 회의가 있거나 간담회가 있을 때 책상이 부족해서 여기 있는 책상하고 옮겨서 밑에 내려갈 때가 있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 부분을 참작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없다 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거 들고 못 옮겨. 그걸 어떻게 직원들이 다 들고.

과장님이 없다 하고, 또 과장님 말씀이 지금 창고에 헌 책상들이 더 있다면서요. 닦아서 쓰면 되겠네요.

창고에 책상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어디에 책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요?

예.

그거 들고 다닐 사람 없고, 아닌 거 같은데.

아니, 맨날 들고 왔다 갔다 날랐다 하길래.

아니, 금방 또 책상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들으신 분,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직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이 세 분 더 들어오셨고 국장님 한 분이 추가되신 상태라서 책상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저 책상이 본회의장에 국장님 책상을 빼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또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바로 옆에서 오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한 분 더 생기셨는데 보건소장님이 앉으시는 책상이 굉장히 오래된 거라서 까지기도 까지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옮기다 보면 바닥이 손상될 수도 있고 책상도 까질 수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과장님은 없다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로 옮긴다는 분도 계시고, 금방 과장님은 설명 중에 창고에 책상이 있다고 말씀을,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이거 설명서하고 완전 달라. 여기는 노후된 걸 교체한다 그러고, 1개가 더 필요해서 1개를 더 신규로 구입하겠다 하는 거하고 교체하는 건 달라. 교체하는 건 없애고 책상을 바꾼다는 뜻이잖아, 테이블을.

지금 보건소장님 책상을 밑에서.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계수조정 할 때 들어와서 다시 설명하세요, 어떤 걸 하겠다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예산서 책자 147페이지에 301-09 외빈초청여비라 해서 자매우호도시 등 외빈초청여비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최근에 쓴 게 언제입니까? 초청해서 대구 왔을 때 쓰는 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우호도시가 있습니까?

자매우호도시는 2011년도에 옛날에 설동길 의장님이 계실 때 그때 광주 동구랑 협약을 맺은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연계되어 오지 않았죠?

계속 끊겼다가 여비가 사용된 적이 2019년도에 남원시의회를 초청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억합니다. 한 번 했는데 그 이후에 이거는 해마다 올라와서 안 쓰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우호도시도 중구에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어디 갈 때 우리가 부탁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호주 여행 갔을 때.

여행이라고요?

여행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말실수. 호주에 갔었을 때도 관에 방문할 때 참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호도시를, 우호국가를 만들어서.

호주 갈 때 관에 가면서 어려움 없었어요. 다 공문 주고받고 해서.

공문 주고받고 하고 여비를 썼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 여비를 썼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개인 여비든 어떤 여비든 간에 저는 의원들이 해외든 국내든 가는 거 찬성입니다. 가면 보고 배워요. 보고 배우는데 어디는 우호국가도 있더라고요. 또 우호도시가 있다면 거기 갔을 때 우리도 남원 왔을 때 잘해 줬고, 우리가 남원 갔을 때도 대우받고, 또 기관방문 이런 게 너무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600만원을 잘못 올렸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올린다면 국내가 600만원인데 외국에도 이런 나라를 선정하고 교류해서 우리 중구의회가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96만원 올랐는데 이거 꼭 올릴 필요 있나요?

작년에는 유지보수비가 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홈페이지 전면 개편한 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면 개편해서 무상 유지보수가 1년입니다. 1년 무상 보수하면서 내년에 남는 6개월을 감안해서 조금 인상시켰습니다.

거기에 인상을 왜 우리가 시켜줘요?

아니, 그쪽에서요.

인상해 달라고 했어요?

예.

이거 별로 관리할 게 없는데.

올리는 거는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바뀐 거 올려주고 안 합니까? 고장 날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 홈페이지를 보셨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간결하면서 산뜻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매달.

매달 업데이트하고 저희들 회기 할 때마다 영상하고 회의록을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다 줄이는 입장에서 전년도로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셨겠지만 위원님들 각 개인 링크가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건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개인적으로 발언 내용이라든지 의정활동 사진이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만드는 건 이미 지불했지 않습니까?

콘텐츠가 계속 추가 업데이트되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매달 그러면 66만씩 유지 비용을 지불합니까?

내년 6월까지는 무상으로 해주고 7월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매달 66만원이면 비싸네요. 제가 검색해 보려고 자주 들어가 보는데 보통 밖에서 활동하다 보면 휴대폰으로 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분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데. 들어가서 검색해 보려고 돋보기 모양을 딱 누르면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회의록을 한번 검색해 보려고 해도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누가 요즘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거를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잖아요. 유지보수하는 업체에 연락하셔서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끔, 이건 조금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위원장님, 이걸 하면서 반응형 앱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휴대폰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크기가 커서 화면을 조정할 때 한참 해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알아요. 요즘 추세가 다 모바일로.

지금은 다 바뀌어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메인 사진부터 좀 바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 사진으로 바꿔주세요.

아니, 휴대폰으로도 검색을 하는데 링크 연결이나 이런 게 부실한 게 있는지? 없는 페이지로 자꾸 나온다 하니까 그걸 빨리 보완시키고 수정시키라는 뜻이지.

돋보기를 누르면 연결이 안 됩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차라리 저는 그전이 더 편해요. 그전에는 돋보기 눌러서 검색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통으로 나와서 내가 필요한 것만 보면 되는데 지금은 회의록 보려고 하면 되게 힘듭니다. 내가 몇 회 때 임시회인지 정례회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다 누르고 들어가서 찾아봐야 돼요.

일단 메인에 들어가는 사진 자체가 우리나 의정활동 하는 사진이 아니고요. 밑에 그리고 홍보영상이라 하는 데도 우리 얼굴 아니야. 다른 사람 얼굴이에요. 그런데 뭘 개정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보다는 휴대폰하고 연동해서 다시 점검하시라고 이야기한 거, 메모한 거 자기들도 검색해 보면 알지요?

예. 보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AS기간 안에 많이 고쳐놓아야 합니다. 가만있다가 기간 지나고 나서 하려니까 돈 들죠.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비 홍보한다고 2천만원 올리셨는데 아까 안재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까운 수성구를 예로 들면요. TBC ‘지금은 지방시대’인가? 그런 프로그램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나와서 서로 이런 식으로 일을 잘해 나가고 있다는 영상을 수성구뿐만 아니라 모든 각 구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 중구도 그걸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집행부에서 요청이 안 왔는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북성로 사업으로 올해 찍었습니다,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에서. 이 매체 홍보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회에서 많이 하죠. 도나 시 단위에서는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홍보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구는 집행부랑 같이 하거든요. 밑에 혁신사업홍보과를 통해서 알아보시든지. 내년에 집행부에서 다시 그런 매체에 출연할 예산이나 의향이 있으면 그때 저희가 같이 하는 게 맞아요. 저희가 저희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 중구의회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랑 긴밀하게 소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