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성보빈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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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도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해 계속 심사하고 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1,521페이지부터 1,563페이지, 특별회계 1,995페이지부터 2,001페이지이며, 계속비는 2,029페이지부터 2,030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옥상광고발전기금·도시주거환경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1,542페이지에, 그리고 사업조서는 43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 여좌천 복원방안 기획활동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이 지금 잡혔네요? 여좌천 복원 이것은 언제부터 기획 수립을 했습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잡혀있는 여좌천 복원방안 기획 용역은 일반 용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홍용채위원

다르고, 예.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해서, 원래는 여좌천 복원방안을 하려면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을 거쳐야 하는데, 저희는 공공건축가들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용역과는 달리 기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가들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000만 원은 공공건축가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건축가들이 총 25명이 있습니다. 25명 중에 이 기획안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진해 여좌천이 한 4km 정도 됩니다. 그 구간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처음에는 현장조사 그다음에 아이디어 회의 그다음에 발전방안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요소요소마다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그 안건자료로 가서 회의 참석한 데 대한 수당 격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10명에서 잠깐만요, 그러면 25명 중에 10명이 하는데 25명 중에 신청한 사람이 10명입니까? 안 그러면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공공건축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건축가 25명 중에 이쪽 분야에 참여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명을 한 이유가 작년에 23년부터 해서 24년까지 ‘진해 가치 재발견’이라는 프로젝트를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진해 뭐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진해 가치 재발견’이라고 이것도 똑같이 공공건축가들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한 13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고,

홍용채위원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대학교수나 건축사 이런 분들입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시네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여좌천 복원 운동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좌천 주변의 노후된 그런 건물들이나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환경 정비하는 것도 더 중요할 것 같은, 지금 여좌천은 제가 가 보니까 상당히 좋던데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더 하겠다는 말입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물론 지금 상태로도 좋지만 지금 거기에서 또 새로운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템을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방안을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과는 달리 다른 해석을 하기 위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5,000만 원에 10명인데 이것 주는 기준이 저는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한 번 왔을 때 얼마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냥 무조건 인당 500만 원을 활동할 때까지 드리는 것입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인당 500만 원을 한꺼번에 드리는 것은 아니,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왔을 때 얼마 책정된,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아, 그 기준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특급기술사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만약에 우리가 강의를 갔을 때 박사 같으면 일반적으로 보니까 일반적인 박사는 50만 원을 받는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 여기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준다 이런 말입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여하튼 어차피 시작한 것, 기획한 것 활동 잘해서요, 여좌천이 더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할 수 있게끔 좋은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1,552페이지 주택정책과 과장님, 왼쪽 상단부에 보니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혹시 다른 과에 있다가 들어온 사업인가요, 청년정책 안에 있던 사업은 아니었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월세 지원하고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원래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7월 1일부로 조직개편 되면서 주택정책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7월 1일부로 온 것입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제가 기획에 있을 때 청년정책담당관 거기서 제가 본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 아닌지 여쭤보려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 자체가 주택정책과로 이전해 왔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과 1,55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센터에 이것은 기초센터가 있습니다, 도시 창원의 기초센터가.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의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거기서 시설 관리·운영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 예산이 좀 늘어났길래.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산 늘어난 것은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산과목이 변경됐다고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 있는 부분을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정산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지금 지역별로 되게 이것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은 그냥 본 센터입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1,55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산이 각각 4억 5,000만 원으로 감액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매년 하는 의무관리대상이나 건축법에서 허가받아서 10년 이상 지난 일반 공동주택, 소규모 주택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억이 까져서 내년에는 한 4억 5,000, 4억 5,000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해당 사업들의 감액이 실제 지원대상 주민들한테 미칠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은 356개 단지입니다. 단지인데 주로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수요도 많이 예상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억 까지기는 까졌습니다. 까졌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사업을 당초에는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단지 그 예산을 가지고 다음 차순위에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액된 예산 내에서 지원대상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선정순위는 아파트 노후도하고 단지 규모라든지 또 사업내용에 우리 시책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 감액 이후에 긴급보수라든지 관리가 필요한 단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희

김경희위원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신청이 됐을 때 관련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긴급이 있으면 좀 제출하라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긴급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시정·시책 업무로 노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는 1,541페이지이고, 이것이 지금 증액사업이라서 좀 질의드립니다. 도시·시비 매칭사업인데 건축경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인데요, 1억짜리.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성보빈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셉테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셉테드사업이라 하면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이렇게,

성보빈위원

매년이요, 신규사업인데?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아, 이것은 22년도부터 저희가 도비를 신청해서 당선이 되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계지구를 했고, 그 전년도에는 월영지구, 동에 저희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올해는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올해는 용원동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용원동 한 곳에 셉테드를 조성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땅에 비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고보조명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보조명도 있고,

성보빈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선정기준은 동에서,

성보빈위원

취합해서?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취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아, 그래요? 55개 읍·면·동 다 취합하신 것이네요, 그러면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시급성, 균등성 이런 것 지금 다 따져서 여기 지금 선정하신 것이지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올해 올라온 것은 용원동에만 올라왔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감액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인데 1억 3,000 감액됐더라고요. 감액사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성보빈위원

사업명만 말씀드리면 모릅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성보빈위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인데.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아, 노후공동주택이요?

성보빈위원

예, 이 예산안이 제 책자가 아니라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책을 어제 잃어버렸거든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사업명은 그렇고, 나중에 추후에,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성보빈위원

예예.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이것은 시영아파트, 개나리3차아파트, 시영아파트인데 990세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닥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개나리3차는 위치가 어디지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남양동에 내나 피오르빌아파트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이 감소된 것은 국비사업,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그린홈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데 그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서 조금 줄어든 바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국비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국비가 한,

성보빈위원

원래 받아온 금액 그리고 줄어든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올해 사업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이 좀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성보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집행률 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업명은 주민역량강화사업인데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1억 2,100만 원 사업인데 이월액이 지금 1억 166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도시재생사업하고 그다음에 새뜰마을사업이 있습니다. 성호지구 같은 새뜰마을사업은 2023년도에 선정이 되다 보니 지금 계속비로 계속,

성보빈위원

충당하고 있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역량강화교육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이 초기 단계하고 중간 정도 공정이 갔을 때 집행률이 많이 집행되고 그 이후에는 집행이 많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업이 초기 단계이다 보니 지금 그런 이월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사업명 그대로 주민분들 초청해서 주민분들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획 수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하고 이런 것들입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역량강화교육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 사업마다 교육을 갔을 때 집행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사업규모별로 다른데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규모가 우리 공모, 도시재생사업은 보통 250억 공사이기 때문에 금액이 역량강화 금액이 많고요. 새뜰마을사업은 보통 18억, 20억, 23억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단위별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뜰마을사업, 여좌, 신월, 월영, 석전, 그리고 경화동 도시재생사업, 충무, 구암 이렇게 매 사업을 할 때마다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아직 중간 단계라서 집행을 잘 못 했다.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연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집행을 못 했다는 말입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아니, 이 사업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7개소하고 그다음에 새뜰마을사업이 지금 3개소거든요.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다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비로,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월액 생겨서 또 계속비로,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1,533페이지 도시재생과, 이것이 농어촌빈집정비지원인데 도비가 지금 90만 원이거든요, 보조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빈집정비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일반 지붕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에 동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보조금이 상향되었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수요조사를 해 보니 27동이 나왔습니다. 27동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도에다가 수요조사 현황을 올렸는데 도에서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 안 돼서 3동만 저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사업에 의해서 3동에 대한 시비를 70%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한 집당 보통 평균 그러니까 도비가 몇 %예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도비가 30%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30%이고, 나머지 시비가?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70%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70%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30%, 100만 원 잡는다는 이야기네?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비 받아서 하는데 세 집.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수요조사 했는데 27가구 중에서 어느 동이 많습니까? 어느 구가 많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지금 합포 쪽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농어촌 쪽이,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많은 것 같고,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빨리 좀 해야 할 것 같고 가급적이면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지금 1,557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붕에 관한 내용들이.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확보해서 빨리 이것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추경에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일단 도시재생과 나왔으니까 도시재생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556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증액이 23%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사무관리비에. 아까 김미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금 창동에 있는 것.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에 대한 운영비잖아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이것이 늘은 사유가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예산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여기다가 총괄책임자 인건비하고 주민역량강화교육이나 도시재생예비학교 교육 인건비가 예산이 당초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보전되다 보니까 센터 운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나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각 현장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에서 이런 활성화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비용으로?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현장센터별로 활성화계획을 별도로 하고요. 지금 센터에서는 총괄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것이 저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557페이지, 이것이 아까 농어촌빈집정비이고. 1,559페이지 이것은 우리 진해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1,559페이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경화동 인정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2,000만 원 이것 사업 들어갔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말입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화동 니캉내캉다가치센터에 대한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여기도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2023년까지는 국비와 도비가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예산을 4,000만 원을 확보를, 올렸는데 우리 시 재정상 올해 이번에는 2,000만 원만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진작에 나온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국비로 일단은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사업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거기 경화역에다 하지 말아라.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민원으로 좀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 지연이 됐잖아.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것 어디다가 해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지금 경화역 바로 위쪽에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지압보도 있는 데.

상현

김상현위원

예.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그 위치로 최종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장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서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면?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업체를 12월 초에 선정해서 12월 말에 착공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주민역량강화사업인데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잖아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주민협의체 구성 다, 그때 처음 사업 시작할 때하고 지금 개시하는 것하고 변함이 없어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미안한데 이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관심이 많은데.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재생,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은 지금 사업을 연장했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연장 사유가 뭡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연장 사유는 저희가 지금 육교 밑에 토지정화 명령을 내려서 토지정화를 했습니다. 토지정화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원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 좀 협의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좀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연장을 지금 해서 올해 말까지 다 끝내기로 되어 있잖아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기로는, 지금 연장은 보통 국토부에서 몇 개월, 몇 개월 단위로 안 해 줍니다. 1년 단위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을 잡아놨고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음, 그래요.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코디 활동, 코디네이터 활동비 3,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활동비 3,000만 원 증액을 2,000만 원 시켰는데, 또 그 밑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또 1억을 어쨌든 편성해 놨는데,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공기가 늘어지면 뭐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지연배상금 같은 것을 물잖아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연장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또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이 참, 제가 이 부분은 이 과장님한테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야.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데가 별로 없어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맞지요?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장코디네이터가 도시재생전문가라는 어떤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15시간이에요? 와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달에 15시간만 거기에서 회의 잠깐 참석했다가 가버린다고. 그래 놓고 자기 일, 다른 일 하면서,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상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상주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것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협의체 회의만 해, 그리고 그 밑에 또 팀장이란 사람을 하나 두고. 일자리 창출하려고 이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낙후되고 노후된 도시재생사업에 정말로 전문가들이 그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데, 전부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재광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지금 그렇게 해 왔다는 이야기지.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이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내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오픈된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 한,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인정사업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지금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지금 보태가 쪽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 보태가에 있잖아.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보태가 2층에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이야. 주민역량강화사업, 커뮤니티센터 해서 그것 제일 처음에 하면 사업을 만든단 말이야, 그렇게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놓고 사업이 다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운영을 해. 아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끝났는데 거기 토지에,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연장 사유에 의해서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 사유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만 해. 이러면 이 사람들이 저기 창동으로 가야 해, 사실은, 그렇지요? 사업이 끝났잖아, 그 사업 말고는 없는데.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쓰라고 줘놓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자기 사무실로 쓰면서 자기 일을 본단 이야기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의 문제란 이야기예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 행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의 현장지원센터나 역할이 되지 않을 시기에는 저희가 인원을 뺄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것 진짜로 도시재생 잘해야 해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도시재생과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진해문화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이에요, 아니면 진해문화원 건립에서?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1,5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뭔지, 뭘 1,000만 원을 사는 것인지?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1,559페이지에 이 자산취득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상현

김상현위원

아, 말고, 1,559페이지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문화플랫폼1926하고 진해문화원하고 사업이 다른데 지금 같이 해서 자산취득비를 1,000만 원 올려서 어디에 쓰는 것이고 뭘 구매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은 진해문화플랫폼 있지요? 하고 문화원 건립 안에 저희가 가구나 소파, 의자 이런 쪽으로 집기류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문화플랫폼은 이음센터라 그래서 별도의 건물이고 거기 옆에 문화원이 있잖아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구를 같이 쓴다고?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아니, 문화원은 문화예술과에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해서 62억을 별도로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같이 사업을 해 준 것이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의 문화플랫폼에 한해서만 집기류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하여튼 도시재생은 문화플랫폼이고.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건립사업 해서 문화원 건립사업하고 같이 해서.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사업명이 그리 돼서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 일단 제가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 없으면 계속, 5분만 하면 되겠지요?

상현

김상현위원

5분 더 걸릴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있으면,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이것이 총 몇 페이지까지 질문합니까?

경수

김경수위원장

지금 몇 페이지는 1,521페이지부터 1,563페이지, 1,995페이지부터 2,001페이지, 2,029페이지부터 2,03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1,611페이지는 해당이 안 되나요? 아, 따로 해야 합니까? 그러면 질의 없습니다.

「1,600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다시 한번만 더. 지금 1,556쪽부터 한 석 장 넘겨 가다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뉴딜사업, 도시재생, 또 1,56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 붙여서 나온 것도 있고, 이런 것 김상현 위원님이 다 지적하신 내용이긴 한데,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있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307 계정으로 해서 민간위탁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보조금이 나가고,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뭐더라, 무슨,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지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무슨 협의체 이런?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이전에 공모할 때는 운영주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주체를 정하도록 하면 가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정하는데, 보통 그 당시에 공모할 때는 운영주체가 마을사회적협동조합에 하고, 2023년부터 운영주체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렇게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주민협의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로 운영하게 되더라고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전문성이 좀, 우리 그때 연구회에서도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 전문성이 좀 뒤떨어진다, 그리고 이 협의체는 솔직히 의결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분들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려면 307 계정 보조금 받아서 그렇게 하면서 권한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군데 더 새뜰마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기본적으로 마산하고 진해 쪽이 많이 해당되는데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그런 쪽으로 새뜰마을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미나

김미나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사업은 운영주체가 없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없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주민협의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관리는 지금 총괄은 기초센터에서 총괄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부분이 거점시설, 도시재생사업으로 완료된 지역 몇 군데 외에는 기초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마을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주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도 떨어지고 좋은 아이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국적으로 실태조사 해 봤지만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에서 방침은 위탁기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공모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기초센터에다가 일괄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주민협의체가 관리하고 위탁을 받고 하는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이 지금 실패하는 이유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것입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국비를 포함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돈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못 하더라, 그런 것을 제가 알 수 있었고, 이분들의 마인드가 다릅니다. 이런 것 좀 관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특히 307 계정을 좀 관리하셔야 합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는데. 건축경관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페이지는 예산서 페이지 1,547페이지이고 사업명은 노후 목욕탕 굴뚝 철거비용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전국 최초로 하는 시책이지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전년도에 21개 굴뚝 철거해 주셨던데 세부 리스트업이 좀 궁금하고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 하실 것인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십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12월 기준으로 굴뚝이 총 14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22년도부터 저희가 해체를 매년 17개소, 4개소, 5개소 이렇게 해서 계속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랑 동일하게 한 20개소 정도 되겠네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아니, 지금 예산 확보된 내용으로 보면 5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5개?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성보빈위원

이 사업의 목적성, 목적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지금 목적은 노후 목욕탕 굴뚝이 건립된 지가 대부분이 30년 이상이 다 됐습니다. 지금 사용하면 관리를 목욕탕 측에서 하겠지만, 지금은 연료 때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령도 오래되고 이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위험을 안전을 위해서 철거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조금 조금씩 철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보빈위원

이것이 저희가 민간 지원 부분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소유자들 그러니까 굴뚝을 가진 분들 설득해서 해야 할 이유가 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일단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철수할 수 없고요. 그런데 지금 철거비용이 보통 보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성보빈위원

거기서 반액 1,500만 원을 맥시멈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시책이지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그 소유주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짜로 돈 줘서 철거해 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7,5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태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시에 지자체에서 얻는 그런 베네핏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일단 시민의 안전,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아니요, 그것은 일단 창원시 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시책을, 그런데 이 시책을 처음에 고안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신규 시책을 발굴할 때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타 지자체 사례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국 최초니까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목욕탕 굴뚝이 보면,

성보빈위원

알지요,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알지요. 도시환경 저해하잖아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경남 일대에 좀 많이 모여있습니다, 보면.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소상공인들 노후화된 낡은 간판, 보이지도 않는 간판도 지원해 줘야 하고, 상가마다 전통시장 76개 관내 상가마다 전선 정리 안 돼 있어서 언제 불 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것들도 지원해 줘야 하고,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 줘야 할 것이 천지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지원을 해 줌으로써, 물론 그 굴뚝 철거해 줌으로써 그 소유자들은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지원해 주니까요, 반액을 해 주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비를 세금을 우리 피땀 흘려 일한 혈세를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시가 얻는 이점도 있을 것인데 그 이점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위험성이 도사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위험성으로 시책에 접근하실 것이면 할 것이 정말 많거든요. 더 급한 것이 많아요, 시급한 것이. 그래서 지금 5개 계획을 하시고 계시다 하는데, 조금 우리 시에서도 두드러지는 표를 낼 만한 우리가 시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홍보, 이런 시책을 홍보하셔서 우리가 시 세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조금 표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우리가 얻는 이익이 없어요. 창원시도 세금을 씀으로써 얻는 효용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지금 편성하기도 힘든데, 물론 이것이 전체 회계에서 도시정책국이 13%밖에 안 되지만 이 13% 조그마한 돈으로 7,500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 우리 힘들게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시 재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저희도 얻는 이점이 있어야 한다, 조금은 효용성이 있어야 한다, 그 효용성을 위험을 느끼는 전체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인지해야 한다. 이제 두 번째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2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인지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 홍보가 널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장님께 한 10초만 질의드리고 나중에 답변은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있던 사업인데, 청년 주거 지원사업인데 여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성보빈위원

이것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19세부터 39세, 청년 기본 조례 범위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1인 가구, 청년이 혼자 산다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청년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십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국토부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우리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6년 12월까지고요. 19세부터 34세까지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19세부터 39세까지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10개월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성보빈위원

월 15만 원씩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20만 원 확대됐습니다.

성보빈위원

올해 확대됐어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원래 15만 원 되어 있다가, 예.

성보빈위원

5만 원 확대됐네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성보빈위원

아, 그러면 국토부랑 시랑 차이점이,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중위소득의 차이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소득 차이도 있고 나이 연령 차이도 있고.

성보빈위원

그러면 국법에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국토부에서는 19세부터 34세,

성보빈위원

34세.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9세부터 39세.

성보빈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청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대상은 34세부터 39세까지라 보면 됩니까, 범위를?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19세부터 39세인데 중위소득이 60% 이상에서 150% 이하, 우리 창원시에서.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60%에서 150% 이하는 우리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수 있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60% 아싸리 미만인 분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국토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지요.

성보빈위원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과에서 다 받으시는 것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성보빈위원

분류를 알아서 해 주시는 것이에요, 중위소득으로?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나이,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 오면 검토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150% 이하이면 1인 가구에 한 263만 원 정도, 한 250만 원 정도 버는 청년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복지사각지대에 항상 놓여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위소득을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시켜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위원님 생각도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보빈위원

저는 청년 이해당사자로서 우리 주변 청년들이 기준 중위소득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참 좋지만,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뭘 지원해 드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보편 다수의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것이 조금 더 보편성이 있는 보편 다수의 청년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돈 300만 원 번다고 해서 400만 원 번다 해서 형편이 살림살이가 좋은 청년들이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가는, 인컴에 비해서 또 나가는 돈도 많거든요, 비례, 아시다시피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위원님.

성보빈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도에다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청년주거 기본계획 및 주거실태조사 용역을 하시잖아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성보빈위원

1억 5,000 이것 혹시 사전 용역 심의 같은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절차는 지금 다 밟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선정이 된 것인가요, 용역은?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성보빈위원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아무쪼록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 볼 수 있도록 주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산업단지계획과 1,539페이지, 이것은 안 나오셔도 되고요. 간단히 물어볼게요. 인건비 보수가 23억 정도 감액했는데 이것이 부서 조직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자

강선자산업단지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디서 어떤 부서로 바뀌었지요?

선자

강선자산업단지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산업입지계획과가 도시개발사업소의 주무과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그 과의 직원들 월급 이런 것들을 다 산업입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지금 도시정책국으로 저희 과가 편성되어서 본청 소속에 있기 때문에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본청 회계과에서 지급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선자

강선자산업단지계획과장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1,541페이지 건축경관과, 중간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해서 1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2020년도 9월에 최초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음, 이것이 법에서 정해 둔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할 수도 있다 아니에요? 해야 한다입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해야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해야 한다예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진행합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일단은 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란 무엇이냐 하면, 창원시 전반의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원의 의자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형태나 색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표준을 저희가 마련합니다. 마련하고 처음에 시행됐다 해서, 사회가 또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세우는데, 어쨌든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저희가,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게 한단 이야기지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이것은 법률에 정해진 금액이니까 감액을 할 수가 없네, 그렇지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셉테드, 셉테드가 옛날에 처음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옛날에,

상현

김상현위원

도시활성화, 도활사업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제가 처음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22년도부터 도비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아까 22년도부터 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사업에서 2017년인가 6년부터 이것이 한 사업이거든요, 국토부사업으로. 이것이 국토부하고 행안부의 국민참여예산으로 시작했고, 이것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안전 이야기도, 물론 안전도 있어요. 이것이 도시 슬럼화, 낙후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사각지대, 그래서 가로등도 하고 여성안심귀갓길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 아까 이야기할 때 보니까 이번 내년도 25년도에 지금 편성된 예산이 용원에 한다 그랬거든.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 셉테드사업의 목적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지금 용원에 선정된 이유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각 실·과에 공문을 뿌렸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용원지구의 거리가 어둡다고 해서 상권활성화 플러스 쾌적한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용원의 거리가 선택된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용원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 전체가 좀 밤에 어둡다는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외지인들이 와서 밤에 보면.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사업할 때 좀, 아까 이야기한 취지에 맞게 도시 슬럼화 된 데 농어촌지역, 예를 들어 합포, 진해 태백동이나 이쪽, 이런 쪽에 해야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원은 신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미 인프라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부서에서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부서에서 그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또 1,547페이지에 보면 목욕탕 굴뚝 철거비, 이것이 전국 최초가 아니에요. 울산, 부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야.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이 아니라, 이것이 최초라며. 그래, 다 좋은데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보통 철거비가 굴뚝 하나에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위치에 따라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그 사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이 50% 비용이 내 건물이었단 말이지. 내 건물의 굴뚝인데 그것을 철거하라고 그러면 내 돈 50%를 내고 철거해야 해.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효과가 없어요, 아시잖아. 진해 중앙시장에 내가 하도 이야기하는, 안전진단에도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는 철거하라고 계속 공문만 내보내, 1,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 사람이 1,500만 원 없어서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계속 과태료만 내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이, 이것이 지금 도에는 이 조례가 있지요? 도에서 지금 작년에 35개 정도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철거사업을.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자부담이 50%예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개 한다 그랬어요? 3개, 5개?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5개소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5개 1,500만 원인데, 도비는 안 붙어요, 그러면?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지금 7,500만 원이 순수 시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도에 그런,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매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매년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주택정책과 마지막으로,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위탁을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어떤 플랫폼을 하나 용역을 줘서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작년에는 그것이 그 플랫폼 내용이 뭐냐 하면 아파트에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관공서하고 아파트단지하고 문서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라든지 수선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입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인데 이것을 작년에는 시범 운영한다 해서 도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운영 위탁업체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경남개발공사인데 내년부터는 이 운영비 자체를 전체 5억 원 중에서 시·군에서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라 해서 아파트단지 규모에 따라서 시·군에 분배한 내용이 저희는 9,300만 원 할당을 받은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도 분담하겠네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아파트에서 분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공동주택관리소에 이것 다 우리가 배부하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가입을 하라고 우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도의 17개 시·군·구에서 분담금을,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도에서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군에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분배하는데, 단지 수에 따라서 시·군별로 분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공동주택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이 비용을 우리한테 전가시키는 것이 문제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그래서 분기별로 시·군 주택정책 주택과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는데 이 통합플랫폼뿐만 아니고 우리 시·도비하고 매칭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보면 주로 보면 도에서 30% 부담하고 시비를 70% 부담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최소한 5 대 5로 하자, 확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것이 좀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경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1,55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자부담이 있지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100% 시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아,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공고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심의 내나 분석해서 심의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 아, 공동주택사업단지를 지정, 선정하게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보면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없다고요? 100% 시비예요? 시비, 그러니까 신청하면,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 주는 것이에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예, 100% 시비이고, 아파트에서 선정된 비율이 있습니다. 50%, 아파트단지에서 자비 부담하는 형태로 조례에 정한 바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2페이지, 이것은 우리 취약계층 지원 해서 이것이 취약계층 지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은 도비·시비만 있어요, 그렇지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료 지원사업은 LH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또 우리는 우리 시대로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이 임대료가 7만 1,690원에 한 가구란 말이야, 한 가구.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아, 그것은 내나 네 자녀 이상 무주택가구가 LH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한 가구인데 그것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해 있는 무주택 네 자녀 이상 세대수가 좀 부족해서 도에서 사업을 주관하다가 이것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됐는데 저희 시에 신청한 세대가 기존에 지원한 세대가 한 세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세대를 도에서 끊었다 해서 못 끊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자녀, 이 다자녀란 말도, 다자녀란 용어를 바꿔야 해요. 다자녀는 둘 이상이잖아, 그렇지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지금은 다자녀라는 개념이,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 다자녀는 둘이고, 법적으로 다자녀는 둘로 명명하게 돼 있고, 다둥이에요, 다둥이. 둘 이상의 자녀는 다둥이가정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용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참 잘 찾아야 하거든. 숨은 다둥이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무주택인 사람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사람, 취약계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건축경관과, 전국 최초는 아니지요? 전국 최초, 아까 처음이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처음입니까? 건축,

「예」하는 위원 있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경수

김경수위원장

시에서 처음이지요, 그렇지요? 시에서 처음이고, 자부담이 그러면 1,500만 원, 우리 시에서 1,500만 원, 5개 한다 이 말이지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우리, 아니, 앉아 계세요. 굴뚝 철거할 파악된 것이 얼마나 되지요, 총? 그것은 다음에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5개 선정할 때 본인들이 다 승낙한 것이지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 승낙,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신청을 받아서,

경수

김경수위원장

원래 처음 그것을 받고 먼저 승낙을 받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렇게 아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전국 최초 나와 있는데.

경수

김경수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시설사업소, 창원문화재단, 창원FC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1,561페이지부터 1,649페이지, 1,851페이지부터 1,872페이지이며, 계속비는 2,030페이지입니다. 창원문화재단, 창원FC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위원

제가 상임위 할 때 빠뜨린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1,643쪽인데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것이 전년도 집행률이 한 87%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또 78%밖에 안 됐어요, 집행률이. 그런데 25년도 예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1% 증액을 시킨 5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31만, 4,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집행률 대비해서 볼 때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대석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금이 70%, 그리고 도비가 9%, 시비가 21% 그렇게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중앙정부에서 기금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비가 올라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런데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 문화도시에 보면, 아, 뭐냐, 환경 쪽에 보면 대기 관련한 것을 전기차나 여러 가지 이런 보조금이, 국가보조금이 엄청나게 책정돼서 내려와서 그 보조금대로 매칭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비가 엄청 들어가니까 다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또 하려고 그것을 남겨놨더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집행률 대비해서 그 수요나 이런 것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면 집행률이 또 떨어져,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떨어지는 이런 경우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다음에 할 때?

웃음소리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박해정위원

이번에 까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올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최근 내가 3년간 집행률을 봤거든.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박해정위원

이것 100%를 넘긴 적이 없어.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박해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36.28%가 감소한 23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감액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230억 정도 감액된 사유는 가장 큰 사유는 체육진흥 쪽에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한 각종 지원 금액들이 거기에 삭감,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한 50~60억으로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관련 사업이 내년도 5월 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약 160, 170억 정도가 이번 해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싹 빠지기 때문에 한 230억 정도 세입 자체가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보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국·도비가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주요 요인을 보면 국·도비가, 이 보조금의 감소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되는데 이 감소를 상쇄할 방안은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부분 문화시설사업, 그다음에 체육지원에 국·도비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세입이 줄은 사항이고, 지금 내년도에는 평년도 수준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시가 다른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다시 진입이 된다 그러면 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국·도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1,594페이지 됩니다. 하단에 보면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이 문화타운 운영비로 16억 정도가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됐는데 이 예산이 문화공간 활성화와 시민 이용 증대에 어떻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합타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나 청소년 이외에도 또 다른 시민들께서 필요한, 말을 하자면 요즘에 K-Culture, K-POP을 넘어서서 K-Culture를 콘텐츠를 넣어서 시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85억 원이 증액된 문화복합타운의 문화공간 조성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85억을 편성한 것은 지금 거기 3층부터 6층까지가 문화공간입니다. 문화공간인데 문화공간 자체가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 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보편적인 인테리어 비용을 저희가 평균 단가로 환산해서 이번에 책정을 하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예산이 삭감됐어요. 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25억 정도가 감액이 된 상황에서 기존 문화예술 사업들의 축소라든지 시민 문화향유 기회의 감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진해에 문화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짓고 있는데, 아, 문화센터가 아니고 진해문화원, 진해문화원이 올 11월 달에 준공하고 3차 추경에 예산이 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이 이제 빠지게 되다 보니까 100억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면 되고, 저희가 문화예술 사업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복합타운은 올해에는 그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내년에 그 시설공사를 완료하여서 내년 하반기쯤에 개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인력을 한 번 채용을 했습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예, 채용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 직급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채용하는 주체가 문화재단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부라면, 직원이 총 몇 명 정도 필요한데요,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직원이,

홍용채위원

일부 몇 명 정도를 채용했다는 말입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직원이 한 10명 정도가 필요하고 거기에 가장 높으신 분은,

홍용채위원

총괄관리자, 총괄책임자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아니, 본부장님이 되고,

홍용채위원

본부장.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본부장 다음에 총괄감독이 있고,

홍용채위원

예, 총괄감독.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문화기획자 2명, 그 외에는 우리 문화재단 직원이 됩니다. 문화재단 직원이 되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문화재단 직원 2명이 근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고 이제 여덟 분에 대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아직 한참 채용을 해야 하네요. 그런데 직원 2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총괄책임자, 본부장, 이분이 먼저 와야 정리가 좀 빨리 될 것 같은데,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홍용채위원

공고,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12월 중으로 공고가 나갈,

홍용채위원

공고해 놨습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예정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보니까 운영비 해서 인건비 해서 또 8억 3,000 얼마 잡아, 운영비 7억 얼마를 잡아놨는데, 직원도 정상적으로 채용 안 됐는데 인건비 계산은 그러면 전체 채용된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8명, 아까 말씀드린 2명은 이미 근무를 하고 계시고, 8명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였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공공위탁을 문화재단으로 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그 예산을 운영비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정도 들 것이다 생각하는데, 인건비는 직원 2명밖에 지금 채용이 안 됐는데 이것이 산정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지금 12월 달부터 바로 이렇게 채용이 될 것이고, 문화재단 자체에서도 재단 직원 네 분을 뽑으려고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공고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2월 중에 직원들이 모두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저번 채용을 할 때 공고를 다 안 냈습니까? 본부장이나 직원들 전체를 채용,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다 내지 않았고, 총괄감독과 본부장만 공고를 냈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총괄본부장 그것이 왜 모집이 안 됐지요? 인원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누가?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인원,

홍용채위원

자격이 좀 안 되던가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총괄감독 같은 경우에는 인원은 많이 신청하셨는데 평가하는 과정에서 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뒤에 발견이 돼서 저희가 합격자를 취소한 사항이고요.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두 분 정도가 신청해서 했지만 적격자가 부족해서 저희가 재공고를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러면 적임자가 없어서 못 했는데,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빨리 본부장이나 위에 있는 직급들이 빨리 채용이 돼서, 이분들이 빨리 돼야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하튼 우리 재단 이사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12월 달 내에 공고를, 안 되면 계속 공고를 해서, 그래도 아무나 뽑을 수는 없잖아요. 진짜 적임자 되시는 분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여하튼 우리 여기 창원복합문화타운 이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다음에 1,617페이지 거기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해서 돼 있는데요. 이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또 다른 해설사들이 어떤 해설사가 또 있습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산업해설사, 생태해설사, 총 세 분류의 해설사님들이 계십니다.

홍용채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20명입니다.

홍용채위원

20명이요? 그러면 생태해설사는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10명이신.

홍용채위원

10명이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홍용채위원

산업관광해설사는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9명입니다.

홍용채위원

9명이요? 이분들은 그러면 보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한 6만 원에서 7만 원 내외이시고 그 근무,

홍용채위원

근무할 때만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그리고 자원봉사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용채위원

아, 6만 원, 7만 원 그것은 그러면 근무할 때만 6만 원, 7만 원?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그러면 한 달에 보통 며칠 근무하지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한 달…,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홍용채위원

아니, 이것이 내가 볼 때 차이가 억수로 많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해설사는 좀 많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산업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거의 활동이 많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보니까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와 산업관광해설사, 생태관광해설사가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두 해설사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따로 표에 없어서 저희가 하나로 통일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지금 산업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지금 활동하는 것을 저는 보지도 못했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은 생태 이런 해설사는 앞으로 많이 늘어나야 할 부분인데, 이분들도 해설사인데 보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지.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앞에 상임위에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 예산이 보니까 20명 해서 2,500만 원입니까? 얼마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문화관광, 구체적으로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리고요, 이것은 선진지 견학, 역량강화, 워크숍, 다 보니까 다른 해설사들은 안 나와 있고 문화관광해설사만 나와 있네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역량강화나 이런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거기서 그러면 돈이 지원돼서 내려옵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지원은 되진 않지만, 시비로 하지만 그것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역량강화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는 산업관광해설사도 있고 생태해설사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활동,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홍용채위원

좀 활동이 저조하지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그 부분이 저조하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해설사 부분이 너무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첩된 부분은 좀 정리하고, 역량을 올릴 것은 올리려고 지금 내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볼 때는 동일하게 같이 대우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선진지 견학이나 역량강화나 워크숍 같은 것을. 안 그러면 이것 좀 통합을 해서 하든지,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홍용채위원

너무, 그러면 이 두 해설사 부분은 소외가 된다 아닙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다음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1,577쪽에 사립미술관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도 지원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두 배 넘게 늘어났네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4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을 하여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미술관이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등록이 된 등록 사립미술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 공공운영비조차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폭넓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총, 창원예총, 마산예총, 진해예총. 민예총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민예총과 예총의 구분하는 것,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민예총, 그냥 예총,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총이라 부르는 단체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란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민예총이라고 부르는 단체는 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회로 이렇게 이름이 다르고 다른 단체가 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다른 단체이고, 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총과 민예총 각각 지역별로 창원, 마산, 진해별로 이렇게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전체적으로 예총에 관련한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보니까 줄어들었네요, 많이?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총하고 민예총이 같은 단체도 아닌데 비슷한 계열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 전부 다 307로 다 나가고 있는 계정이네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이 좀….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이 예총하고 민예총 그 단체의 분과별 소개라든가 나오는 것 있지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여러 가지 분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런 것 자료 한번,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미나

김미나위원

수집하셔서 저한테 좀 갖다주시고, 이분들의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역할, 성과 이런 것도 첨부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1,633페이지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1,633페이지에 보면 부마민주항쟁 무슨 걷기대회라고, 그 위에도 뭐 걷기대회, 뭐 달리기대회, 뭐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마민주항쟁 되어 있는 걷기대회는 원래는 이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이 이름 팔룡산 걷기대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대석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룡산 걷기대회인데, 제가 알기로 부마민주항쟁 기념으로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처음부터 이 이름이었습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부터 2014년도부터 부마민주항쟁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여기 주관 단체, 주최 단체는 누굽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주최는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이고, 주관은 팔룡산걷기대회 조직위원회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상세하게 받고 싶거든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 이런 것 다 첨부하셔서 저한테 좀 제출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1,587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여기 11억 2,000만 원에서 1억 2,0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 왜 감액됐습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POP 월드페스티벌이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보조금,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도비가 2,000만 원 해서 1억 2,000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공모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가 시작되면 추경을 통해서 또 국·도비를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것이 몇 개 나라를 상대로 합니까? 몇 개 나라, 몇 개 팀.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제가 이것이 공모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해 다르게 되고, 그 현황을 제가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24년도는 올해는 몇 개 나라가 신청, 몇 팀이 신청했지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보통 15, 16개국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었고, 그중에서 우수한 팀, 8팀이 선정되어서 왔었습니다.

남재욱위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었나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걸쳐서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첫날은 K-POP이 이루어졌고 둘째 날은 KBS 뮤직뱅크가 이루어지다 보니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뮤직뱅크에 다수의 아이돌 가수들이 출연함에 따라 둘째 날에 많이 몰리게 되어서, 첫째 날 우리 K-POP 행사에 전년 대비 조금 저조한 인원이 왔었다는 점이 이번의 단점이었습니다.

남재욱위원

장소가 매년 바뀌고 있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주로 창원종합운동장에서 많이 개최가 되었는데, 23년 같은 경우에 장소를 바꿔서 용지문화공원에서 한 번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장소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앞으로 운동장이라든지 장소를 계속 그쪽에서 하게 되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창원종합운동장.

남재욱위원

운동장에서.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예,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그다음에 16개국, 10여 개국 넘게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 이 10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11억 2,000, 이것이 어차피 행사를 우리 K-POP,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K-POP을 세계에 알리는, 창원시를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하면 대표 행사로 해서 제대로 행사를 해야 하지 않나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남재욱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그간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사실 정말 10억이라는 이 돈은 너무 예산이 적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좀 책임 있게 행사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다음에 1,5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SM타운 과거에, 지금은 창원문화복합타운인데 이것이 투자유치단에서 완전히 지금 문화예술과로 넘어왔습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부서로 7월경에 넘어왔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공공위탁을 문화재단으로 한 상태입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본부장, 총괄감독 이것은 어디서 채용 준비를 하나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채용 주체는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문화재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 어떤 총괄감독의 역할, 본부장의 역할 이것이 지금 정해졌지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정해졌는데 이 총괄감독, 본부장이 와야만이 어떤 방향으로, 큰 틀에서는 지금 정해졌지만 이분들이 와야만이 거기에 맞는 인원을 배정해야 하지 않나요? 1, 2월 중에 전체를 다 채용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로드맵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이?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직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 10명 정도를 채용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부장, 총괄감독이 계시고 나머지는 직원분들이 되는데, 총괄감독이 들어오시면 총괄감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 두 분은 아직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괄감독이 오시면 채용할 수 있도록. 그 외 나머지 직원은 문화재단 직원이기 때문에 6명 정도는 그 문화재단에서 일반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남재욱위원

이 투자유치단에서 문화예술과로 올 때 충분히 그동안 투자유치단에서 진행돼 온 부분을 인수인계랄까 함께 공유를 좀 심도 있게 했습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심도 있게 공유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온전히 사업을 받아서 충실하게 이행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여기 조영파 문화재단대표이사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넘어온 것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영파

조영파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남재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경입니다.

남재욱위원

아, 올 7월입니까?

영파

조영파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예예.

남재욱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이 부분이 7월 달에 왔으면 모든 문제점을 파악을 다 하셨겠네요?

영파

조영파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앞으로 이것이 한 1,000억 정도 가치가 있는 건물이잖아요?

영파

조영파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남재욱위원

물론 3층에서 6층까지 인테리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K-Culture, K-POP에서 K-Culture로 이렇게 변화를 좀 줬는데, 포괄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걸고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파

조영파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단에서 꼭 총괄감독이 와야만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미리 구상 좀 해 놓는 것도 안 좋나, 아주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단의 두 사람 가 있고, 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이 세 사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시에서 잡을 때는 총괄감독이 와서 3, 4, 5층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떤 우리가 알지 않은 범위 밖에 그 사항을 한번 전문가로부터 들어보고.

남재욱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큰 그림,

영파

조영파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남재욱위원

그 아우트라인, 그런 구상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파

조영파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좌우간 저 SM타운이 이제 복합타운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저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기회이면 기회이고 애물단지이면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 재단에서 맡아서 하면 좀 일관성이 있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저 복합타운을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 희망을 주는 그런 복합타운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아십니까? 문화복합타운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아십니까?

영파

조영파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운영위원회?

남재욱위원

예.

영파

조영파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재욱위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투자유치단에 있을 때는 몇 차례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까?

영파

조영파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에는 지금 넘어가니까, 내년 초에.

남재욱위원

내년 초에?

영파

조영파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남재욱위원

운영위원회를,

영파

조영파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1월 중에 한 번 개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파

조영파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예예.

남재욱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1,6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창원 이승만 전 대통령 별장 및 정자 보수정비에 7,000만 원에서 감액이 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상영

오상영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별장 및 정자라고 돼 있는 이 시설물은 도유형문화유산입니다. 장소가 진해해군사령부 안에 있는 별장인데요. 이것이 주로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실내가 마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루하고 그다음에 목재로 되어 있는 창호 부분이 부식된 것이 있어서 수리를 하겠다라고 도에 신청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인 사업인데요. 우리가 도비를 예산 신청쯤인 9월 10일쯤에는 이것이 예산이 반영이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확정적으로 11월, 우리가 예산이 다 확정돼서 진행 중인 11월 6일 날 다시 통지가 왔을 때는 이것이 도비가 확보가 되지 못했다, 못한 것으로 왔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안 챙겨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상영

오상영문화유산육성과장

글쎄요, 저희가 신청했을 때 분명히 도에서는 이 예산을 뺄 수 있다 했는데.

남재욱위원

그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상영

오상영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남재욱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목조건물이 지금 썩어 가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우리 초대 대통령의 별장을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인데 이렇게 관리해서. 아니, 앞으로 그래,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이 부족한 부분은?

상영

오상영문화유산육성과장

이것은 금액이 7,000만 원으로서 충분히 1회 추경 때 확보 가능한 부분인데, 도의 어차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 강력히 요청해서 예산 지원을 반드시 받아서 내년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저도 도에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상영

오상영문화유산육성과장

아, 예.

남재욱위원

이것 챙겨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영

오상영문화유산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아,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은 나중에 5분입니다. 그런데 처음 질의는 10분 드리는데,

미나

김미나위원

추가 질의 저는 1분만 할게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 안 하신 분, 질의하실 분?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빨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 책 페이지수를 다 말하고 1,574, 1,575, 그다음에 1,584 해서 우리가 문화원 사업활동지원 창원, 마산, 진해, 이것이 사업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총 운영비, 민예총 지부 운영비 해서 왜 마산, 창원, 진해가 이것이 금액이 다 다르지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이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편차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통합된 지가 지금 14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통합이 안 됩니까? 두 가지, 예.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3개 시 통합되면서 현재 각 지역별로 문화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문화는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따라서 꼭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는 있기 때문에, 현재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그 지원에 관해서는 일단 통합 전의 지원 형편과 지금 지원 형편을 고려해 보시면 올해 들어서, 문화원에 이제까지 십몇 년 동안 그대로 지원 형태가 같았기 때문에 올해 와서 문화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추경 때 인건비라든지 그다음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확충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올해 기준을 그대로 해서 증액이 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각 문화원별로 지원 금액이 다른 것은 각 문화원별로 하는 사업이나 그다음 회원수라든지 이런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이것 3년 전에도 결산할 때 이 문화원 이야기를 했어요.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통합된 이후에 진해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소외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요. 아까 문화원의 어떤 인원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진해 같은 경우가 3개 시, 창원, 마산, 진해, 3개 문화원 중에 인원이 제일 많아요. 사업도 많단 이야기지,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 회원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사업활동지원비는 전체 우리 예산이 1억 7,200인데 그중에서 24% 4,200만 원, 그다음에 마산은 6,100만 원 35%,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마산, 창원, 진해. 창원이 하여튼 제일 많아요, 모든 것이 다. 예총, 예총 부분도 마찬가지, 3,800인데 진해는 2,800. 그리고 민예총도 마찬가지, 민예총 같은 경우 진해는 450만 원인데 마산, 창원은 2,250만 원이에요.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문화진흥 지원, 축제 지원 있잖아요? 그것이 몇 개 사업 정도가 됩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50여 개 사업이 있어요. 경남민속예술축제부터 해서 쭉 있어. 뽑아보니까 진해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다섯 군데밖에 없더라고, 일단은. 그랬을 때 진해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통합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통합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이런 단체들도 통합을 해서. 그 지원금 전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다가 줘서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러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예, 답변하세요.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3개 시에 같은 단체가 있으면 똑같이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많습니다. 다만, 문화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동등하게 주는 것으로 결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그다음 법정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동등하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그다음에 문화원의 고유사업에 따라서 진해 같은 경우는 문화원의 고유사업이 많은 것이 아니라 회원 자체의 어떤 강습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고유사업은 그 지역문화의 어떤 연구라든지 문화 창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문화원의 가장 큰 고유사업인데, 지금 현재 3개 문화원 자체는 이런 분야에 다 좀 약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지역에 따라서 많이 약한 문화원도 있고 해서 저희는 앞으로는 문화원 고유사업을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할 역할이다 이런 판단이 되고. 다만, 다른 데서 강습받을 수 있는 비슷한 강습의 형태 같으면 그것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기준을 좀 세우고 정립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역별 문화편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국장님.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내년도에 25년도 지금 예산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그런 부분에,

상현

김상현위원

계신다면서,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못 하다 보니까 내년도는 500만 원 미만 사업, 올해 기준으로 하면 약 75개 사업이 됩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괄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500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우수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예, 국장님 일단은, 예.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진해라든지 이런 데서 새로운 단체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문화예술과장님, 1,584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예술작품 구입 4점에 250만 원 있거든요?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왜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문화재단에서 예술은행 해서 작품을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는데 거기서 주로 보면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평균 수준으로 해서 지역 작가들 작품을 구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점에 500만 원 한다든지 600만 원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풀성 경비로 매년 1,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안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사서 전시를 합니까? 어디다가 진열이라고 그래요? 어디다가 걸어놔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주로 시청과 시 산하기관, 우리 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이런 부분에 전부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라는, 200에서 250만 원, 여기는 지금 250만 원인데, 250만 원에 대한 그 그림의 가치, 가치는 어떻게, 뭐 감정평가 받습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선정하게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위원회, 이 사람들은 감정하시는 분들이에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전문가들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7페이지에 보면 창원향토자료전시관 기록자료 보전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옛날에 행정에서 하다가 지금 시민소통으로 넘어간 아카이브, 예? 아카이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일 밑에 세 번째.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주남저수지에 있는 향토문화보존회로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존하고 있는 양해광 씨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 그쪽에 좀 보존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기록자료를 계속 사계절이라든지 해가 지나면 또 사진 찍어서 그 기록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예예, 보존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민소통에서 하고 있는 자료, 우리 창원시 자료 그것 사업하고 이것이 똑같지 않나라는 것이,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같지 않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 제가 생각할 땐 똑같아요. 똑같은 향토자료거든. 창원시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 이런 것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지금 축적해 놓고 있는 이런 사항이지요, 이것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1,588페이지에 메세나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증액을 3,600만 원 했는데, 이것이 메세나가 경남도 사업 아닙니까?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경남도 사업으로 기업과 문화예술단체를 매칭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증액을 한 이유가, 3,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매칭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가 받아가는 금액이 7억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너무 월등하게 많이 받아 가기 때문에 도에서 증액을 요구한 것이고, 저희가 전체 해서 1억 8,000 내는데 우리 관내에 7억 2,700만 원이 온다 하면 괜찮은,

상현

김상현위원

매칭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정원

제정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이 한 7 대 3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이것은 차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문화유산육성과는 제가 페이지 수를 이야기할 테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1,600페이지, 1,601페이지, 1,603페이지, 1,606페이지, 1,609페이지, 1,610페이지, 우리 문화유산육성과의 진해군항마을역사관 운영관리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에 지금 하겠다고, 그렇지요? 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내역들이거든요. 정비, 토지 매입, 건물 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상영

오상영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유산육성과 오상영입니다. 예, 위원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그래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그다음에 1,617페이지 관광과, 지금 짚트랙 공과금에 지금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짚트랙 지금 하고 있어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짚트랙, 지금 사고 이후로 중지되어 있고, 올해 10월 23일 자로 행정재산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서 점유 부분을 저희가 다툴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로 완전히 넘어왔단 이야기잖아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는데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서 점유와 부당이득 관련 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 좀 다퉈야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공공운영비에 부가세하고 전기요금, 이것이 지금 얼마야? 7,900만,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잡혀있는데,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짚트랙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짚트랙 측이 안 냈기 때문에 저희가 대납을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부당이득 환수로 할 예정이고,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건물의 전선, 그러니까 짚트랙 라인 부분에 불이 항시 24시간 켜져 있어야 합니다. 전기료를 미납할 경우에 불이 꺼지면 항공기 추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 공과금은 책정을 해 놓고 소송에 들어가면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다 받아낼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내년, 지금 그러면 10월 달 이후의 공과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지금 10월 달 이후에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데, 만일 내지 않는다면 저희가 대납하고 그 이후에 소송으로 다 받아낼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지금 4,000만 원은 본예산에 일단 4,000만 원 태워놨는데, 연간 전기료가 이렇다는 이야기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이 된 10월부터 11월, 12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보통 전기요금은 3개월 체납을 하면 단전이 됩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체납이 됐다고 보고 저희가 4,000만 원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산 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1,628페이지에서 1,629페이지 진해군항제, 이것이 군항제가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이 늘어났는지, 금액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아,

상현

김상현위원

3억 1,6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군항제에 어떤 것을 하겠다, 얼마에 어떤 것을 하겠다.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군악의장 페스티벌, 이충무공 승전행차·추모대제, 늘어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저한테 주시고.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번에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축제 행사차출 지급경비 1억 2,000 편성했잖아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차출되면 그 수당을 시간에 따라서,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주게 돼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주게 돼 있는데, 250명이에요. 이것이 1일부터 10일, 우리 군항제 기간에 투입되는 인원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에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대표 행사로 해서 군항제하고 국화축제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모자랄 수도 있어서 모자란다 하면 내년에 추경에 좀 더 반영할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표축제 안전관리 4,500만 원 이것도 편성이 돼 있는데,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주최 측에서, 행사 주관하는 거기에서 이미 안전관리자들 들어가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재난기금을 받아서 추가로 투입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축제를 하다 보면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놨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이것이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비용이지.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 뭐, 예,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좋고.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저기 1,633페이지에 보면 부마민주항쟁기념 걷기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대석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24년도보다 하여튼 한 75%, 1,5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걷기대회 행사는 모두 3,500만 원으로 통일하면서 그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걷기대회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각각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것 상관없이 걷기대회 행사를 무조건 3,500만 원으로 맞췄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걷기대회 행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의 행사 규모나 참가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3,500만 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할게요. 1,635페이지 학교체육 육성, 우수선수 훈련지원금 6억, 그다음에 초·중학 지도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윈터리그하고.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1,637페이지 윈터리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그 밑에 보면 투르 드 경남, 내년에 도에서 세계대회를 열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2억이 어떤 근거로 이것이 편성이 된 것입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아마추어들이 한 대회였고요. 내년에는 전 세계적인 프로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가 29억으로 책정돼 있는데 경남도에서 19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경남 시·군에 있는 통영, 거제, 사천,

상현

김상현위원

그 구간에 있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남해, 창원에서 이렇게 2억 원을 다섯 개,

상현

김상현위원

2억씩?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음,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도의회에서 도의원이 이것이 국제대회를 하기에는 좀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도 예산은 23억, 23억이에요, 29억이 아니고.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도로부터 받은 자료는 19억으로 받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전체 예산이 29억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23억이고, 하여튼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좀 성급하다 이렇게 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편성이 됐는지는 제가 확정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것이라고 2억을 편성해 놓은 것이잖아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그 구간, 대회 구간에 속한 시·군·구에서 2억씩.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예산 편성하더라도 내년도 상황을 보고 지원할 수 있으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음, 그러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예,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문화육성과하고 관광과, 체육진흥과에서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위원실로 보내주십시오.

성보빈위원

우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자, 한 번도 안 한 우리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위원

아, 위원님 먼저 하세요.

미나

김미나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 먼저 하렵니까?

미나

김미나위원

빨리할게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왜냐하면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대신 다 해 주셔서. 수고하십니다. 저는 앞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투르 드 경남에 대한 것은 답변을 제가 다 들어서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고 1,629페이지에 있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화축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었습니까? 10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올해 국화축제는 9일간 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니까 며칠부터 며칠까지였습니까? 10월 며칠부터였지요? 11월 3일까지 했잖아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미나

김미나위원

26일부터, 예. 자, 여기 안에 국화축제가 끝나고 나서는 정산이 아직 안 끝났지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정산이 아직 안 끝났지만,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 국화축제 과업지시서,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을 챙겨서 저한테 좀 갖다주시고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안에, 이 기간 안에 다른 축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시지요? 홍합축제.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 부분을 제가 좀 봐야 해서 그 사업 과업지시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홍합축제 관련도 혹시 있으면 저한테 같이 보내주십시오.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홍합축제는 저희 과에서는 하진 않고.

미나

김미나위원

수산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국화축제 자료를 좀 그러면 보내주세요. 제가 챙겨서 보겠습니다.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박동진 문체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또 우리 이사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에 좀 집중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예산서는 1,637페이지이고 우리 창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의 인건비 4억 5,000, 그리고 운영비 이렇게 7억 7,000 정도 나가지요? 장애인 우리 체육 진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과장님?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1,637페이지요?

성보빈위원

예, 예산서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서 안 봐도 되고, 창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공석, 지금 2년째 공석이거든요. 2년 1개월째 공석입니다. 제가 시의원 당선되고 나서부터 3개월 뒤부터 안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체육팀장님이 대신하고 계신데, 사무국장님이라 하면 전반적으로 예산 확보, 집행, 총괄 관리를 하셔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거든요? 왜 공석입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대석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을 지금까지 공석 했던 부분은 사실상 그 관련 규정이 조금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제반 규정을 지난 4월 달에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서 그 부분도 지난 10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규정 부분은 다 정비가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사무국장님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내년 초 언제요?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벌써 12월 달입니다. 회계연도 다 끝나갑니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성보빈위원

상반기 그러니까 언제 계획,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으신 것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으면 몇 월 달에 모집공고를 낼 것이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플랜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내년 2월 중에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내년 2월,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2년 넘게 공석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성보빈위원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장애인체육회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 방문. 저녁에 갔다 왔습니다. 자, 지금 기사에 경남신문 6월 13일 기사에 뭐라 나왔냐면 우리 시 체육계 관계자분께서 우리 창원시에 사무국장 채용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저는 답변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 경남신문 기사가 잘못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꼭 모집공고 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사무국장님 공석이면 안 됩니다. 잘 아시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성보빈위원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김상현 위원님 질문 이어서 투르 드 경남 2025년도 예산을 2억을 편성하셨어요, 2억을. 그런데 전년도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 스페셜대회로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우리 창원시가 자전거 관련돼서 사이클 관련돼서 한 번도 뭘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랑 이렇게 편성해서 한 것 같은데, 아까 그 도의원님, 정규헌 도의원님께서 예산 때, 본예산 때 지적해 주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자전거 사이클 대회는 도로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도민들이 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이 아주 막 흔들리고 비켜나고 난리 났대요. 그래서 그 운영상 미비한 그런 지점들을 비판받으셨는데 그 비판 여론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올해 첫 대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비한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계대회 때는 아마 경남도에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 자체도 규모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영상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보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내년도 국비 공모가 아직 예산 확보가 확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시비 매칭을 아까 총 29억, 그러니까 25년도 투르 드 경남 사업이 29억인데 지금 도에서 19억 돈 주겠다,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아까 해당 시·군·구에서 해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억이잖아요. 나머지 네 군데는 어딥니까? 통영하고,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통영, 거제, 사천, 남해, 창원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성보빈위원

그 2억을 책정한 사유?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아, 그것은 경남도에서 요청을 해 와서 그렇게.

성보빈위원

도에서 내려왔네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성보빈위원

어쨌든 저희 지금 시가 재정상황이 열악한데도 이런 재원을, 2억을 큰돈을 들이는 만큼 도에서 지적받은 만큼 창원시에서도 조금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창원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요. 통영, 아까 사천?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 데서 행정기관에서 현장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 창원시에서 어차피 열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금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은 외곽지역에서 하는데 저희는 시내 한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2025년도 창원특례시 i-league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뭡니까? 유소년축구교실 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 관련돼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축구, 야구 관련된 예산, 올해 본예산 편성하신 것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세하게요, 돈, 예산 문제가 아니에요. 세부 일정, 계획, 사업성, 목적성, 기대효과, 전부 다 보내주십시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축구, 야구 관련입니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남FC 관련돼서 2억 8,000, 원래 전년도 예산 받았다가 지금 1억 5,000 편성돼 있는 것 아시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삭감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경남FC가 도민 구단이지만 저희 시 재정 여건상 좀 어려움도 있었고 해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재정 여건이 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답변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그리고 경남FC가,

성보빈위원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사실상 조금,

성보빈위원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1부 리그에 이제 올라가야 하는데 2부 리그에서도 많이 성적도 처지고 성적도 저조하다 보니까 흥행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성보빈위원

2부 리그 성적이 저조하다, 여기의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2023년까지는 그래도 1부 리그에 올라가기 위해서 상위권에서 거의 유지를 했는데,

성보빈위원

말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2부 리그 성적이 저조하다 하셨잖아요. 2부 리그 성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실태를 좀 알려주십시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실태는 그 순위로,

성보빈위원

얼마나 저조한지 저희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순위로서 그것은 다,

성보빈위원

그것이 몇 순위입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14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14위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12위입니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12위.

성보빈위원

그리고 지금 2부 성적이 저조해서 예산 깎았다고 하시는데, 지금 감독 새로 오신 것 아시지요? 국가대표 이을용 감독 오신 것 아시지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아, 그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성보빈위원

기사에 엄청났는데 어떻게 경남FC 예산 삭감하면서 그런 기사도 안 봅니까? 아주 전반적인 기초지식이라 생각합니다. 편성권이 없는 저희도 다 아는 사실인데, 어쨌든 제 지역구에 사파 그 축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자주 가고, 2부 리그 성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 저는 예산 문제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주고 연봉을 많이 줘야 선수 질이 높아지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삭감하면 선수의 질이 더 낮아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물론 프로구단은 거의 돈으로써 선수들의 실력을 좌우하는데, 일단 경남FC는 저희 창원FC가 아니고 도민구단입니다. 그래서,

성보빈위원

창원FC랑 연관 짓지 마시고요.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도민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으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앞으로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계획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것이 나을 것 같은데.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성보빈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종전대로 지원해 주고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만, 재원의 한계성이라든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경남FC가 있지만 연고도 현재 창원으로 돼 있지만, 함안 쪽에서 지금 모든 준비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는 창원FC가 출범이 됐습니다. 창원FC 구단에 관한 예산이,

성보빈위원

압니다. 31억 3,000만 원입니다.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창원시 여력으로 볼 때 우리 창원시가 출범시킨 창원FC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경남FC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원시가 이 구단, 저 구단, 모든 구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창원시에서는 창원시가 출범시킨 구단에 집중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맞다, 당연하게 도민축구단 경남FC는 경남FC 나름대로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고 그다음 자생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프로축구단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 재원, 한정된 자원 안에서 우리가 분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에 대해선 잘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경남FC는 2부 리그잖아요? 그러면 창원FC는요, 국장님?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창원FC는 3부 리그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요.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성보빈위원

다르잖아요.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성인 리그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보빈위원

일단 추경 때 조금 확보해 주시면 좋겠단 말씀 좀 드리고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세요.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남사격연맹회장배 생활체육 사격대회 지금 270만 원 삭감됐고, 그리고 그 밑에 제7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 1,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삭감 사유랑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추후 계획도 삭감에 대한 추후 계획, 대응,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남재욱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경수

김경수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자료 요청, 예.

남재욱위원

진해 생태숲 걷기대회 있고, 창원의 희망창원 걷기대회, 마산 팔룡산 걷기대회, 이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래 주시고, 24년 것은 추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국장님, 사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한 2년 정도 공석이지요? 그러면 좀 이렇게 2년 동안 공석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으면 쉬운 방법 안 있습니까? 내부 승진시키면 돼요. 뭐 한다고 그렇게 또 예산을 들여서 꼭 사무국장을 뽑아야 합니까, 그렇지요? 내부 승진하면 되지, 안 되면, 안 그렇습니까? 그 국장 역할을 충분히, 2년 동안에 그 체육회를 운영했으면 충분히 할 역할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내부 승진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장애인체육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이 회장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한번 시장님하고도 의논해 보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진

박동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시설사업소, 창원문화재단, 창원FC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1,653페이지부터 1,780페이지이며, 특별회계 1,989페이지부터, 2,005페이지부터 2,006페이지, 2,021페이지부터 2,026페이지까지, 계속비는 2,030페이지부터 2,031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667페이지, 환경정책과 과장님, 밑에 하단에 보면 창원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7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필요성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창원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올 1월에 공공시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창원천에 보면 우수토구 쪽으로 해서 물이, 빗물이 다 흘러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하천에 비해서는 오염도가 있다 보니까 우수토구로 해서 흘러나오는 초기 우수, 오염된 빗물을 정화시켜서 하천으로 해서 바다로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 사업에서 설치될 이 시설의 구체적인 위치와 설계 기준은 무엇입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일단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최근에 완료되었는데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질의해 주신 부분은 공공시설과를 통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 해당 사업이 완료됐을 때 창원천의 수질 개선에 어떤,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일단 우리 시에서 이전에는 설치한 사례가 없고, 처음 하다 보니 설치를 해 봐야 정확한 건 알 수 있겠지만 설치 전후는 확연하게 좀 하천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창원천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체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이 혹시 수립되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는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 하천 부서,

경희

김경희위원

예.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일단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종합관리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1,674페이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 게 많아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 80% 줄은 것 같은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적어진 것도 아닐 거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작년에는 저희 창원산단, 국가산단 주변 지역 기후적응 인프라 조성사업 해서 팔룡미관광장 일원에 물길 쉼터하고 쿨링포그 설치하는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억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금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유지 관리 비용이 든다. 전기하고, 물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사후 관리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 국비사업을 신청하지 않고, 올해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에 쿨루프 지원사업이라고 옥상에다가 밝은 색 도료를 칠해서 태양광 빛을 반사시킴으로써 온도를 낮추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신청액이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럼 공모사업 자체의 신청을 적게 했다, 이 말이네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사업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신청해도, 사업도 여러 개 신청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큰 사업을 신청하고 이번에는 작은 사업을 신청해,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그 앞에 현동에도 저희들이 쉼터 조성사업을 한 번 했고, 올해는 팔룡미관광장에 2차 사업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주민들한테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쿨루프 지원 사업을 하면 사후 관리 비용도 저희들이 들지가 않거든요. 그 사업으로 대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원래 했던 사업 자체를 제 생각에는 그 한 군데 아니라도 여러 군데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홍용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1,678페이지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이것도 사업이 좀 많이 줄었네요. 1,678페이지입니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사업 내용이 뭐 말씀하신, 소규모?

홍용채위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해서 이것도 많이 줄었는데, 사업 자체가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름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 그 안에 세부 꼭지 두 꼭지가 있었습니다. 노후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IoT계측기기 부착사업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노후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IoT기기 부착사업만 남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이건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 다 줄어든 사업입니다.

홍용채위원

환경부에서 그 사업이 없어져서 그렇다 이 말이네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715페이지, 우리 계수조정에 올라왔던데 맨발걷기교육 및 행사해서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 뭐.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

홍용채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지요? 행사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신오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 맨발길 조성된 데가 한 48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화·대상공원에 올 10월쯤 돼서 공원이 준공될 예정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맨발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렇단 말입니까?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예, 일단 그 현장에서 맨발걷기에 대한, 올바른 걷기라든지 그런 내용을 한번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홍용채위원

예,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맨발걷기 교육을 전국에 하면서 다니는 분이 있거든요. 맨발걷기 이것도 그냥 걷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하튼 디테일하게 걷는 방법이나 건강하게 걷는 방법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한번 하더라고요.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여하튼 이것은 꼭 돼야 할 사업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불요불급 돼 있어서. 이상입니다.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

홍용채위원

아닙니다,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 그 서성동 문화공원 토지 보상 및 조성에 대해서.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1,716페이지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인데 이게 사실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05년에 일본 철도 노동자가 오면서 일본 아가씨들이 따라오면서 이게 성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마산시에 있을 때도 이걸 3.15 민주공원을 만드니, 공공주택 재건축을 하니 전부 안 됐는데, 2019년부터 TF팀이 구성돼서 2021년 우정집을 보상하면서 시작이 됐거든, 본격적으로요. 이 사업 규모가 얼마입니까?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총사업비가 250억이고, 현재 보상비가 220억 그리고 사업비가 30억 그렇게 현재, 아, 아직 편성은 안 되어 있고,

홍용채위원

본예산에 올라가 있다 아닙니까?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예, 30억 올라와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지금 기투자된 게 162억인 건데, 내년까지 완료를 하려면 한 88억이 됩니다. 이번에 30억이니까 추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58억을 더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홍용채위원

제가 참 답답한 게 창원시 이런 사업 부분들 자체가 사실은 몇 년 전만 이것 보상을 했었더라도 한 100억만 줘도 전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든 저렇든 해서 지가가 계속 상승이 돼서 결국은 지금 250억이라는 돈이 들어도 제가 다 완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58억이 추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하면 내년까지 마무리가 안 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이런데.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일단 추경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확보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그리고 현재까지 보상된 부분이 거의 한 7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용채위원

예산을 보니까 푸른도시사업소가 굉장히 감액을 많이 했던데, 이번에 백오십몇억 감액을 했는데, 좀 이런 걸 전부 예산을 다 줘서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전체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30억 밖에 못 받은 겁니까?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좀 예산 사정상,

홍용채위원

전체적으로 88억을 했는데.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추경에 58억을 받아서 완공을 해야 합니다. 문화도시, 공원 자체를요.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홍용채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맨발걷기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게 조금 설명이 부족해요. 어떤 행사를 하고 교육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을 할 텐데 맨발걷기, 우리 흙길이 지금 48개다 했죠, 그렇죠?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창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외부에서도 행사를 하면 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창원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안 그러면 행사도?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조금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아까 우리 맨발걷기가 48개소가 있으면 좀 뭔가 이렇게 그날에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와서 또 여러 가지 맨발에 대한 교육도 좀 받고 또 행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 효과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뭐 저번에 보니까 명품 맨발길 하고 이렇게 가면 위원들이 이렇게 수긍을 못 해요, 그렇죠?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48개 그 흙길에 나름대로의 교육을 해서, 또 흙길 중에서도 황토가 있을 거고, 그렇죠? 마사가 있을 거고 모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런 데서 서로 간에 맨발을 걷는 사람들끼리 공유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행사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좀 수긍을 할 건데. 주변에 보면 왜 맨발걷기가 48군데 있는데, 8개가 있는데, 왜 거기만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표성을 띠고 대상공원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번에 자연 그대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향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뭐 교육하고 행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좀 이게, 좀 처음이죠?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게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알아듣게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예, 위원장님 지적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아, 있습니까? 손을 크게 들어주세요. 우리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수고하십니다. 산림휴양과 과장님이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1,738페이지, 누구십니까? 1,738페이지 여기 보시면 명상숲 코디네이터 그리고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이것 다 다른 사람들이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뭐 단체가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단체가 있다기보다는 등산지도사라든지 코디네이터라든지 이것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1인당? 강사료만 나갑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강사료가 아니고 인건비가 나갑니다, 최저 인건비로.

미나

김미나위원

최저인건비로 해서 기간제로 뽑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기간제로 뽑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산림치유지도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산림치유지도사는 우리 진해 장복산에 가면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그 치유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기간제가 아니고 이것은 용역을 합니다. 위탁 용역을 합니다, 3명이 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3명이 있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1급 1명에 2급 2명 해서.

미나

김미나위원

여기 진해 장복산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장복산에 가면 치유센터라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여기 있었네. 그러면 1,739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 창원·마산·진해 해서 여기도 말하자면 치유지도사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39페이지에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 이것은 치유지도사가 아니고 유아지도사입니다, 유아숲지도사.

미나

김미나위원

이게 다 다른 겁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예, 어린이들 취학된,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도 기간제, 이것도 기간제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아니, 이것은 위탁입니다, 위탁 운영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위탁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진해, 진해만생태숲 해설가 이것도 위탁인데, 위탁금이 지금 3,000만 원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지금 위탁하는 곳들은 전부 다 산림청 예산 지원,

미나

김미나위원

여기는 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럼 두 사람이 한 사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739페이지는 2,894만 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2명에서 1명 된 겁니까? 1,739페이지.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진해만생태숲 해설가는 이것은 한 명이 줄어든 것 맞습니다. 국비 지원금이 줄어든 겁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 전부 다 인건비네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게 전부 다 인건비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보빈 위원,

남재욱위원

제가,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재욱입니다. 1,718페이지 한번 볼까요? 대방 경관녹지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1억,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거리가 거의 한 지금 100m 정도 됩니다.

남재욱위원

100m, 폭은요?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폭은 저희들 설계를 한번 해 봐야 하는데 대부분 1.5m에서,

남재욱위원

1.5m.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한 2m 정도 됩니다.

남재욱위원

그런데 1억이라고요?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 세족장을 또 설치해야 하는,

성보빈위원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니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민편익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남재욱위원

아니, 전체거리가 100m입니까?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100m인데 그러면 이렇게 편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까, 이게?

성보빈위원

순환입니다, 순환.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일단 순환 형식으로 저희들 지금,

남재욱위원

순환, 100m 순환하는 데 1억이 드네요.

신오

강신오공원녹지과장

예.

남재욱위원

이것 일단 견적서,

성보빈위원

제가 보내드릴게요.

남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우리 성보빈 위원이 잠깐 설명하고, 질의는 안 하실 거죠? 우리 성보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 우리 대방동의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에 주민들의 요청, 오랜 숙원사업으로 ‘우리 동네에는 왜 맨발걷기 황톳길 없노’ 이래서 주민분들, 통장님들, 거기 또 우리 동장님 또 여러 주민분들, 관리소장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 이렇게 현장 방문도 해서 적정한,

남재욱위원

금액이 많이 측정되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세족장까지 해서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조금 위원님들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설명 못드린 점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견적서랑 다른 것 여러 가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요, 우리 기후대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1,674페이지 예산서 보시면요. 시원지붕(쿨루프)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인데 이게 도비, 시비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매칭사업이 맞는가 물어보잖아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예, 매칭사업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혹시 이게 경남도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근데 이게 전년도에 예산 확보가 도비 반영이 안 돼서 예산 확보를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개소, 2개소만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올해는 7개소에 예산이 반영돼서 당초 예산 가내시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증액했습니다.

성보빈위원

전년도 그 의창구에 맞죠, 2개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예, 동읍 무성,

성보빈위원

근데 도비가 그때 확보가 안 됐는데 갑자기 또 올해 들어서 확보가 된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남도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도 환경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올리는데 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삭감되고 또 일부는 없어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내려왔다가, 저희들이 그 당초 예산 반영했다가 추경에 삭감한 예산도 있고 이 부분은 올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전년도에 도비를 예산 확보 못 한 이유들, 삭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삭감 사유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본 예산에서 깎이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그 구체적인,

성보빈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삭감 사유 하나하나는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오는데 경남도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또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재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아니면 이게 또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린다 하는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도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이거 편성했나 싶어서 질의드렸고. 지금 이번에 7개 가구, 단독주택 어디 어디인지 지금 계획이 있으십니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구가 아니라 도에서 내려올 때 마을회관, 경로당 거기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성보빈위원

그럼 단독주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뭔가요? 이거랑 또 별개의 사업입니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단독주택은 위원님 그 밑에 보시면 아까 그 기후 취약계층 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쿨루프 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밑에 보시면, 다시 또 시설비에 보시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단독주택의 그 옥상 지붕에 페인트 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고,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시비 반영 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 단위 사업이 좀 다르게 돼 있어서 내용을 몰라서 질의드렸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강신오 과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또 대방지구 관련돼서 이 맨발걷기 지금 조성해 주는 데 대해서 좀 각별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진심으로 그 지역구, 대방동 지역구, 표가 제일 많은 대방동 지역구 위원으로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1,783페이지부터 1,847페이지이며, 특별회계 2,009페이지부터 2,017페이지입니다. 계속비는 2,03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윤종석 창원급수센터장님은 부재로 정나교 요금팀 팀장님이, 하수도사업소 정재철 하수행정과장님 반명순 하수행정팀장님이, 도서관사업소 박경란 진해도서관 과장 부재로 이정재 진해도서관 팀장님이 대신 답변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하수센터 별책, 별책에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인데 하수센터장님 계십니까? 하수센터 담당.

해기

이해기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이해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별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창원시 하수센터 사업 중에 하나로 하수도 시설유지, 수선유지비에 35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 하수도 시설물 수선유지비 35억이 편성된 주요 시설물은 어떤 곳이며, 우선순위 선정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해기

이해기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창원하수센터장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 저희들 35억,

경희

김경희위원

35억 원.

영철

김영철창원하수센터장

예예,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건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유지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그다음에 하수도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 이런 것들을 연간 단가로 하는 그게 35억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창원하수센터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우리 노후 하수도시설로 인해서 시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점 및 보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창원하수센터장

위원님, 그 새로 좀 질의,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좀 어렵습니까?

영철

김영철창원하수센터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노후 하수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시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점검 및 보수 계획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또 어렵습니까?

영철

김영철창원하수센터장

예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사실상 하수도 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0년 이상 노후된 관로가 많다는 그런 부분이 위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 유지 단가를 35억 연간 단가를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정비 이후에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예방적인 점검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또 어렵습니까?

영철

김영철창원하수센터장

그것은 장기적인, 지금 창원하수센터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는 것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세우는 부분은 그 하수시설과라든지 그런 데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것은 하수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께 사업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신규사업인데 성산 상남, 아마 상남동 제 지역구 같은데 장애인 접근성 강화 도서대출반납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용

나재용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페이지」하는 직원 있음

성보빈위원

그 사업명, 제가 어제 책을 잃어버려서 제 책이 아니라서 표기를 못 해 놨는데, 관련돼서 또 홈페이지 추가 및 도서관앱 기능 개선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성보빈위원

예예.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 상남에 있는 장애인 접근성 강화 도서대출반납기는 현재 거기 법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2026년 1월 28일부터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에 장애인들 접근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대출반납기가 키오스크의 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능개선을 해야 하는데 성산하고 상남은 RFID를 예전에 했기 때문에,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 기기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성보빈위원

노후화됐네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래서 기기 자체를 사는 겁니다, 새로.

성보빈위원

그럼 이게 성산도서관하고 상남도서관하고 2개소에 지금 하겠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하는데, 사실은 도서관사업소에 대출반납기가 한 52대 있는데 업그레이드 가능한 대수는 한 43대, 불가가 한 9대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사면 예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기 때문에,

성보빈위원

점진적으로 추진하시겠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점진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성보빈위원

답변 잘하시네요. 홈페이지 추가 및 도서관의 기능 개선사업에 9,000만 원인데, 제가 도서관 앱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개선 사례도 있고, 제가 제안드린 것도 있는데, 그것 지금 도서관 앱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떤 걸 더 개선하시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시는 겁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런데 앱 말고 사실은 내년에 진해문화센터 도서관이 개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가 예전 게 돼서, 앱 말고 홈페이지를 기능 개선을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앱 그것은 지금 내년에 안 하고 더 추경을 확보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홈페이지를 기능 개선하려고 합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이 사업명이 홈페이지 추가 및 도서관 앱인데 도서관 앱은 내용이 없고 홈페이지 추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앱은 따로 돈이 더 드는데,

성보빈위원

돈이 더 든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아니, 앱하고 홈페이지가 따로 해야 하는데, 우선이 더 홈페이지를 기능 개선하는 게 돈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사업명을 좀 변경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여기 도서관 홈, 앱을 제가 진짜 이용 잘하는데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책을 검색하면 대출 가능한지 여부가 또 따로 나와 있고 또 언제 대출하신 분이, 이용자가 언제 또 반납하는지 그런 것들부터 다 지금, 관심 도서부터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잘 돼 있는 앱에 어떤 걸 또 개선시키나, 어떻게 해서 이 9,000만 원 드나 싶어서 질의드렸고. 제가 도서관을 매주 주말마다 갑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노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1,792페이지 하수시설과, 우리 위에 쪽에 보면 우수관 유지 및 관리해서 국비만 1억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희권

정희권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정희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 왜 그런 거죠?

희권

정희권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지금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지금 내년 3⁓4월에 끝나면 경제성 분석 부분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그 용역비가 국비로 일단 1억을 하고, 지금 이게 국비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희권

정희권하수시설과장

예예,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가내시.

희권

정희권하수시설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내시는 아니고?

희권

정희권하수시설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매칭 비율은 어떻게 돼요?

희권

정희권하수시설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

상현

김상현위원

나중에 저기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희권

정희권하수시설과장

6 대 4로 지금, 예.

상현

김상현위원

6 대 4?

희권

정희권하수시설과장

예예, 60%, 국비가 60%에,

상현

김상현위원

지방비가 40%?

희권

정희권하수시설과장

지방비가 40%.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도비가,

희권

정희권하수시설과장

도비가 20%, 지방,

상현

김상현위원

20%?

희권

정희권하수시설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알겠고.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우수기 때만 되면 우리 그 진해 속천, 거기 우수관 범람하는 것 아시죠?

희권

정희권하수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수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하수관로 확장이라든지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또 국비 신청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현장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기본계획은 보통 5년은 하지 않나요?

희권

정희권하수시설과장

예, 5년마다 정비 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 얘기는 벌써 제가 초선할 때 2018년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럼 여태까지 이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희권

정희권하수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현장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희권

정희권하수시설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거기는 매년, 그러니까 그 진해라는 동네가 특히 서부지역은 장복산부터 여좌동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모든 우수, 이 우수가, 우수관이 그쪽 속천 거기서 다 직결이 된다고, 그렇죠?

희권

정희권하수시설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다 보면 나가는 거는 한계가 있고 또 바닷물이 들어오고 이러면 이게 오바이트 될 수밖에 없어, 하수구 맨홀 뚜껑이 막 하고 그러거든요.

희권

정희권하수시설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과장님, 과장님 부서 언제 오셨어요?

희권

정희권하수시설과장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이런 게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게 얘기가 안 되나요? 인수인계가 안 되나요?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속천 지역에 비가 오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여좌천 보면 그 위에 하수도 관로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는 이유 자체가 빗물이 하수관으로 통해가지 못하게끔 그런 차단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했던, 근본적으로 속천 지역에 또 하수관로 단면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수립하면서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역류하는 그것 잘 알고 계시는데,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심각한 것을 알고만 계시면 어떡해.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여좌천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차단하기 위해서.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준설, 준설도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옛날 하수관로가 좀 작다, 옛날에 묻혀서 작다. 그러니까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이게 작으니까 뭉쳐서 이게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반영을 하셔서 25년도 우수기 때는 역류해서 똥물이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적극적으로 좀 취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한 또 사업도 하고 있지만 하부에 또 관로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또 국비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본예산에는 안 태워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큼, 그렇죠?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상부에 하는 것은 지금 사업비가 포함돼서 하고 있는 거고, 하류에 물재생센터로 가는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또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하여튼 우수기 전에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같은 진해 지역 똑같은 상황이라서. 지금 웅천 하수중계펌프장 설치 문제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웅천 중계펌프장에 대해서 양 전고가 높아서 중간에 한 개 더 설치해서 원활하게 하수를 운송하기 위해서 사업을 설계까지는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전에 기존 관로대로 말고 와성만을 통해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기적으로 볼 때 와성만에 대해서는 2028년도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험 요인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했을 때 동시에 좀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준비되는 과정에, 준비되면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 설명회를 통해서 민원을 듣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좀 들어왔어야 하는데 이번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중계펌프장에 대한 예산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돼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또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기존에 잡았던 산을 넘어가는 것하고 돌아가려면 거리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봐지는데 그 예산이 여기 정확히 명칭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돌아가는 것은, 와성만으로 가는 것은 선행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반영되고 나서 예산을 포함시켜서 추진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하여튼 빠른 조사를 통해서 빠른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 1,803페이지부터 1,807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해서 이렇게 책정이 쭉 돼 있네요. 이 관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은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낮에 이용을 못 하는 직장인들이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실을 개방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남재욱위원

원래는 몇 시간까지 하는데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보통, 원래 도서관 운영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런데 18시까지면 6시인데, 근데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라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아,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오후 1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사업 일환으로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겁니다.

남재욱위원

밤 10시까지. 아니, 그러니까 9시부터 18시까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것은 도서관 기본 운영 시간이고, 밤 10시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그 사업입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후 1시면 13시잖아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아, 일하는 사람들이 개관 시간에 일을 하는, 그 기간제 운영하는 시간은 1시부터 밤 10시까지라는 얘기입니다.

남재욱위원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기본 운영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연장 운영이라 그러면 저녁 7시, 19시부터 20시까지 이렇게 돼야 하지 않나요? 인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개관 시간은 따로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녁때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남재욱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답변이. 다시 이야기, 하루, 하루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18시까지, 지금 답변을 보면 오후 1시, 13시부터 22시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개관 시간 연장 운영 거기,

남재욱위원

아니, 소장님 답변 좀.

재용

나재용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해를 못하니까요.

재용

나재용도서관사업소장

정부에서 야간을 이용할 수 없는 시민 그니까 도서관을 낮에 이용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간까지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보통 10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6시까지는 공무원이 하고, 그 이후 시간만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할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근무는 1시부터 10시까지 일반인을 채용해서 그렇게 할 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여기 도서관, 4개 도서관에 한 명씩?

재용

나재용도서관사업소장

전 도서관에 다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전 도서관이면 도서관이 몇 개죠?

재용

나재용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저희 관내 1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13개, 13명을 13시부터 22시까지?

재용

나재용도서관사업소장

예, 10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이해가 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2,039페이지부터 2,069페이지이며, 특별회계 2,46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보빈위원

안전하니까.

홍용채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우리 안전에 대해서 중대재해법 이번에 생기고 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나름대로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이 누구시죠? 이게 보니까 시스템을 잘 갖추어놔야 하겠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총괄 팀장님, 그게 갖춰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저희들 시스템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할 책임의 의무가 있고, 민간 사업장도 또 저희들이 위험성 평가, 컨설팅 및 위험성 평가, 현장 지킴이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어떤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시 산하의 전 부서에 같이 협업해서 일을,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 그래야 또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좀 책임 회피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대재해시스템이 잘 되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법적 제재를 안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2,073페이지부터 2,100페이지, 특별회계 2,483페이지부터 2,493페이지, 계속비는 2,527페이지부터 2,528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2,081페이지입니다. 2,081페이지 하단에 보면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이게 보니까 저 24년도에 비해서 25년은 한 15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교통 약자가 아마 이용객 중에서 임산부, 노인 저희는 각 3분의 1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에서 그것을 소화, 특별교통수단이 소화를 100% 못함에 따라 가지고 교통 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한 2년 6개월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000명이었는데 이게 입소문을 타서 지금 11,000명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용하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해마다 많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입니다. 그래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경남도 내에도 18개 시군이 있는데 현재까지 10개 시군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년에는 나머지 8개 시군도 해서 전체 시군이 다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전체 18개 시군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은 도에서 도비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 18개 시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을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니까 국비가 약 한 14% 되고요. 도비는 제로입니다. 시비가 86% 정도 되는데, 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20만 원의 바우처금액 중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6⁓7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바우처택시의 부족으로 예산을 다 못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 바우처택시 이용자 증가에 따른 무조건적인 예산 증액보다는 지급되는 바우처 금액을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거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도출된 협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만 원이라는 것이 1인당에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주는 그 한 달에 대한 교통수단비가 20만 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맥시멈 20만 원 잡아놓고,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최대 20만 원 또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작게 쓰고 해야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20만 원을 다 쓰는 걸로 알게 되어 있는데, 지금 11,000명을 20만 원 계산하게 되면 연간 한 200억, 300억이 넘는 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도비를 좀 더 많이 지원받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선의 방향 선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바우처 금액 사용 현황이라든지 이 잔액 등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장애인하고 임산부하고 또 65세 이상 중에서 일시적인 보행 불편자들 이런 분들은 의사선생님의 진단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경남도에서 이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 인터넷이나 전화해서 배차를 신청하게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금 전에 개선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도비를 좀 더 확보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럼 그것 말고 다른 개선 대책이 있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솔직히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이 제도가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다고, 호응을 받고 있는 정책이라는 방증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무작정 반영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기금 돼 있는 것도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요청을 해서 받은 부분이고, 내년에 또 도비도 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들이 또 택시기사님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모집할 때 기사님들께서 장애인 태우고 하니까 아무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한 건당 500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을 해서 예산 절감되는 돈이 연간 한 또 2억쯤 됩니다. 그렇게라도 조금씩 해서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여튼 개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2,077페이지에, 제가 이것 한번 궁금해서 5분 발의도 하고 그래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해서 지금 올해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이 반납이 좀 많이 돼서 늘어난 겁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한 1,300명 정도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회 문제가 좀 대두되고 고령자들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니까 또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하니까, 이게 작년에 한 1,600분, 올해는 지금 한 1,990명분을 받았는데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2억을 배정해 놨습니다.

홍용채위원

요즘 매스컴 같은 데 보면 참 고령운전자 사고가 많이,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매스컴도 타고, 아직도 우리가 이 10만 원 교통카드 드립니까, 더 상향해서 줍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아직은 상향, 많이 준다고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 지금 저희들이 10만 원.

홍용채위원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주네요. 다른 지자체는 또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일단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우리가 보험에서, 옛날에는 보험료를 어떻게 받았냐 하면 무조건 사고가 안 나면 계속 내려갔거든요. 요즘 그런 게 아니고 연령이 많으면 보험료가 높아 갑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런 부분도 약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여하튼 좀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요즘 대중교통이 또 잘 돼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홍보를 지속적으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5분발의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2,098페이지에, 이것 제가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이번에 보니까 통행료 미인상분 보전금 해서 9억이 있고요. 밑에 운영비, 재정지원비 해서 6억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도로입니까, 통행료입니까, 팔용터널입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팔용터널에 대한 통행료 보전금입니다, 미인상분 보전금입니다.

홍용채위원

갑자기 안 나가다가, 계속 1년 내내 나가는 건 아니잖아, 매년 나가는 건 아니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실시 협약에 매년 4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통행료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행료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보전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올해 7월에 통행료를 인상했고, 그 이전에 안 올린 부분에 대해서 보전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용채위원

보전금을 지원, 지금 그럼 통행료는 얼마 올렸습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올해 팔룡터널 같은 경우는 소형차 기준으로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진해 남산 같은 경우는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이것 보니까 우리 시에 참 재정 부담이 엄청 되네, 매년 이렇게 한다면. 원래 그러면 이 도로 건설은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건설한 회사가 이걸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운영을,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이 도로는 민간투자도로입니다. 민간투자도로고, 실시 협약 때 저희들은 주무관청이고, 공사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팔룡터널 같은 경우는 삼부토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럼 운영도 삼부토건에서 합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계속 이 실시 협약에 따라서 계속 지급을 해야 하겠네, 매년요. 우리가 교통료를 인상시키면 이게 적어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이네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예, 통행료를 인상시켜서 이용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해서 이용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통행을 많이 하면 우리 부담이 적어지고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아, 이거 참 우리 문제네, 이런 게 워낙 많아서. 앞으로는 도로나 이런 부분에 실시 협약할 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서 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면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실시 협약 계약 기간이?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팔룡터널 같은 경우는 2047년 10월까지 운영권이 있습니다. 팔룡터널에 운영권이 주어져 있고, 그 이후는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2047년까지 이렇게 지불해야 되네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교통량이 많이,

홍용채위원

교통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따라서 이제 그 또,

홍용채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요금을 많이 올리든지, 올리면 또 적게 부담을 할 거고.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요금을 많이 올리면 또 시민들이 부담이 많이 가니까.

홍용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상반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도로가 나고 이러면 실시 계약, 계약 협의할 때 정말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면, 이 한 도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로가 엄청나게 많은데 모든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재정 건전성이 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음에는 어느 도로가 또 개설되고 통행로가 될지 몰라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서 실시 협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저희들도 뭐 그렇게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음에 민자 도로가 생긴다고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될 수 있으면 민자 도로는 할 필요 없고 국비로 해서 하면 최고 좋고요. 일단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2,073페이지, 홍용채 위원님이 어떻게 눈치챘는지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보려 했는데 낚아채서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저는 세출 페이지를 보는 게 아니고 세입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이게 국비가 3,551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3,566만 원입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리고 지금 2억을 배정해 놨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우리 시비로 1억 2,800을 배정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합해서?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합해서 2억입니다.

남재욱위원

합해서 2억이네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한 2,000명분이다, 그렇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와서, 반납을 했는데 상품권을 아직 못 받은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거 아닙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럼 지금 못 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내년에 2,000명을 예상하는데.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샀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해서 4,000만 원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줬고,

남재욱위원

아니 그런 설명은 필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도 해야 하고 니까. 지금 24년도 밀린 인원이, 상품권 10만 원 못 준 밀린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현재 11월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다 지급 계획입니다. 지금 12월 이후에 또 신청 오시는 분들은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 주면 됩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내가 운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서 그래도 한 10만 원짜리 한번 받아볼 거라고 기대하고 반납을 했는데 이 10만 원이 안 나오니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창원시에 돈이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2,077페이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7페이지, 사업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삭감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이라기보다는 도비하고 시비가 동시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시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도비만 먼저 편성하고 시비는 아마 추경 때 편성할 거로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아, 그래서 지금 시비가 빠진 건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추경 때 보완해서 하실 거예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질의하지 않도록 좀 이해 돕기, 쉽게 위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이게 원래 매칭 사업인데 시비가 이게 금액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 예산 사정이 되면 어느 정도라도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예산 편성 기준인데, 지금 이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렇게 쭉 해 나가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이번에 도비만 편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태블릿 화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시청 홈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보면 206개인데 맞나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업데이트된 거예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질의하지 말라고 지금 자꾸 목이 아프네. 다음으로 버스운영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국·도·시비 매칭 사업, 저희가 지금 시비가 11억 2,200만 원 들어가고, 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K-패스는 올해 5월부터 시내버스 15회 이상 탑승하시는 분에게는 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 53%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마 경상남도에서 저희 창원시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제가 이것 작년에 10월에 5분발언으로 시내버스 교통비, 교통 정책 흐름에 따라서 조금 무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것 제안드렸고, 조례에도 올렸는데 부결됐나 보류됐나 그때 어떻게 됐지요? 제가 아픈 상처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K-패스 도입으로 인해서 좀 잘 해결된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률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홍보가 잘 돼서 지금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시행했는데 저희가 경상남도에서 아마 전체 시군 5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학교나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늘었고, 아마 가입자는 2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보빈위원

21,000명, 그럼 전년도 예산이 6억 1,200만 원에서 지금 올해 37억 4,000만 원 편성됐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전년도에는 K-패스는 없었고 그 유사한 알뜰교통카드가 있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6억 1,200, 아니다, 육천,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6억 1,200이었는데, 알뜰교통카드는 사실 뭐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K-패스로 전환함으로써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지금 31억, 거의 50% 넘게 지금 예산이 지금 책정됐잖아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래서 좀 최대한 올해부터 지금 첫 시작 추진하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제가, 제 바람이, 그때 제가 5분발언 이런 것, 조례 이런 것 했던 바람이 우리 중앙 정부에서 조금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희

김경희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경수

김경수위원장

우리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버스운영과 2,08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 최근에 이 3개년 동안에 사업 추진 실적이 어떻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요응답형 운행손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시내버스 운영손실 재정지원.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아,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 뭡니까, 그 2,086페이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100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22년도 보니까 747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23년도 748억 정도 되고, 24년도 현재는 534억 정도 되는 건데 맞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향후 투자 계획 보면 해마다 아마 8,000만 원 정도로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이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되면 시에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정선군을 보면, 강원도 정선군 맞습니까? 2020년도 보니까 7월에 버스 완전공유제를 시행한 지가 3년 만에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도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모범 사례가 많습니다. 잘하고 있는 버스 운영 체계를 도입해서 벤치마킹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우리 탑승객이 많으면 재정지원금이 상대적으로 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BRT나 또 코로나 이후에 탑승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항에는 무료 환승이 지난해부터 1회에서 2회로 한 150억 원이 무료 환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무료 환승은 81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이게 81억이 9개월 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9개월 분입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당초 예산 같으면 1년 치를 해야지 왜 9개월 치를 합니까?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이것은 아마 창원시 전체 상황이기 때문에, 창원시 예산 사정으로 9개월 치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여튼 저희 재정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우리,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DRT가 그거죠, 누비다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예, DRT 수요응답형,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지금 누비다를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됐어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지금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러면 한 달에 보조금을 얼마 주죠? 지금 3대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3대에 얼마 주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한 달에 한 4,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4,500만 원, 수입은 한 800만 원?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800만 원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800만 원인데, 이게 내년 언제까지 시범으로?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내년 2월 말까지 시범운영,

경수

김경수위원장

원래 처음 계약이, 원래 그렇게 되어서, 내년 말까지? 내년 언제까지예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지금 시범운영은 2월, 2월 말까지 하고,

경수

김경수위원장

2월 말까지 하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저희가 계획은 본 사업은 3월부터 이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게 우리 시범으로 해 보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평가를 했을 때 아, 이게 젊은 층이라든지 필요로 했을 때는 할 거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아니,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평가 다 됐어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수요응답형 버스는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평가를 했으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보면 택시에서는 좀 반발을 할 거고, 또 그것 누비다를 이용하는 분은 이게 좀 편리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분석했겠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했는데,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크게 반발이 없습니까, 어때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호출해서 버스를 이렇게 탑승, 정류장에서 정류장으로 탑승하는 어떤 이런 방법의 체계이기 때문에 택시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택시업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또 택시업계의 어떤 참여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1년 정도 해 보니까 그 호응도가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일반 노선버스에 비해서 우리가 공차 거리가 없기 때문에 수요의 요구에 따라서 응답하는 그런 운영 체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30%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 시간도 상당히 줄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시민들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5억 4,000이 잡혀 있죠, 그렇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5억 4,000은 언제, 내년 전체적으로 예산입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1년 치 사업비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1년 치?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1년 치, 그러면 지금 시범으로 해 보고 했는데 시행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지금 앱 가입자가 1만 명 정도 되고 또 이용자가 4만 8,000여 명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민의 소리에서나 또 다른 민원 사항이 계속 이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버스를 운행하는 것보다 손실이 어때요? 버스 3대를, 우리 버스 3대를 운행하는 것하고 누비다 3대가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떠냐고. 그래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비용이 30% 절감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 우리가 누비다를 하면서, 누비다를 계속 운영하면 30% 절감이 되고, 만약에 그 노선에 3대를 투입하는 것 같으면 돈이 그만큼 들어가, 이보다 더 든다는 이 말이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30% 추가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좀 해서, 내가 보기에 상임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어때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상임위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란이, 특별한 말씀이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만약에 누비다를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상복공원이나 중앙역이나 요구할 것 아닙니까, 없어지면.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시내버스를 투입하면 더 적자가 많이 난다,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누비다를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위원장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또 시범 운영했고 내년도에 3월부터 본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경수

김경수위원장

우리가, 위원이 예산 심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들어가십시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이게,

경수

김경수위원장

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예, 하이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이게 호응도가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인근, 내년도에는 진주시 20대, 함안, 남해 다 도입을 할 계획이고,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런데 이야기할 필요, 우리 시만 하면 돼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그만큼, 그만큼 이렇게 시민 교통 편의 증진에 상당히 호응을 얻고 시민들이 교통 복지에,

성보빈위원

주 이용층이 20대, 30대, 72% 출퇴근 청년층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 것 좀 어필을 해 보세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번 지난 3월에 설문을,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20대, 30대가,

경수

김경수위원장

만족도 조사한 것은 다음에 우리 회의 끝나고 나면 한번 주세요. 그래야,

성보빈위원

아니, 물어봐서 자꾸.

경수

김경수위원장

만족도 조사된 것 중에서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20⁓30대가 70% 이상 출퇴근 이용이 가장 많았고,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 그러면, 아니, 그래 우리 시비가 더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강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내가 볼 때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상임위 할 때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 했는데 또 예결위에서 좀 꼭 살려서 교통 복지가,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건 공식상에, 그것은 이야기하면 안 돼.

웃음소리

성보빈위원

얼굴이 간절하신데요, 뭐.

경수

김경수위원장

하여튼 우리,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부디 예결위에서 좀 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우리 하여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붙여서 이야기할게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우리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간절하게 이야기 안 해도 설명 충분히 듣고 살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더 늘리는 부분은 우리가 진짜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택시도 있고 다른 데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도 살려야 될 것은, 내년부터 혹시 더 늘릴 때는 신중히 상임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확대될 때는 상임위 위원님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수고했습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2,003페이지부터 2,153페이지, 특별회계 2,497페이지부터 2,498페이지, 계속비는 2,527페이지부터 2,528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남재욱위원

잘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2,157페이지부터 2,166페이지, 특별회계 2,477페이지부터 2,479페이지, 2,051페이지부터 2,520페이지이며, 계속비는 2,528페이지부터 2,529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공공 어찌 보면, 시설공공과가 지금 이번에 새롭게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에, 또 과에 보면 안 맞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고 또 공공시설과에서 개발은 또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올릴 때, 만약에 추가 예산을 올리면 그러면 그 부서에서 올리고,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도시공공시설과에서 올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은 없어요, 국장님?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공사 100억을 해 달라 했는데 110억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도시공공개발국에서 다시 올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과로? 올리면, 이 과에서는 올리면 무조건 이렇게 해 줘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검토를 해서 해줘야 합니까, 앞으로?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 국을 신설한 그 취지가, 다 아시겠지만 행정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실시설계 단계부터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공사를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이 되고 또 이렇게 사업비 증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일단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사업비 증액을 해야 할 것, 감액을 해야 할 것을 이제 최초 검토는 저희들이 합니다. 해서 부서하고, 그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부서가 서로 협업을 해서 위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다음 추경 때 또는 다음 연도에 증액된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해 달라고 그 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또 요구하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런 체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되면 부서에서는 원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만 줬지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도시 뭡니까, 그게 도시공공개발국에서 하거든. 하다 보면,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나름대로의 예산을 이렇게 측정하면 맞는데 지금 무조건 거꾸로 올라온다고, 다시 사업, 그렇죠? 예산을 다시 해 달라고. 그러면 아까 저번 앞에 그런 것도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면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내용을 주기는 주지요?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 증액 요인이 발생을 한다든지 설계 변경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부서에 해당 실무자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내용을 그 해당 부서에서 똑같이 공유를 하고 또 그쪽에서도 또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우리만 이렇게 칸막이를 하고, 우리만 알도록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공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한 과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도시공공개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면 처음에 예산하고 딱 맞게 떨어지는 예산들이 잘 없어요, 그렇죠?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다 보면 우리 부서에다가 다시 올린다고. 올리면 부서에서는 그냥 뭐 검토도 없이, 만약에 1억을 증액하도록 하면 또 현장에 나가서 자기도, 또 우리가 그 부서도 가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여러 가지 복잡한 점도 있고 그렇더라고. 사실은 우리가 이 도시공공개발국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편리한, 사업명 올리면 거기서 시설은, 그렇죠, 도시공공개발국에서 하는 걸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처음 하다 보면 있겠죠, 그렇죠? 뒤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잘될 수도 있겠지만.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지금은 시행 초기지만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그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전담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전문성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거에는 해당 부서에 기술직 한두 명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걸 간과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리고 예산 증액을 시키고 해야 하는, 이게 왜 이게 증액이 돼야 하고 이런 필요성이, 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세밀한 검토는 지금 부서가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런 검토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취지에 맞지 않나 그래서,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 우리 그 뭡니까,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도시공공개발로부터 올라올 때 또 부서로 올라올 때 부서에서 설명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서, 그래 해야 그게 우리 저희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저번에 뭐 이랬는데 또 올라오네 또 올라오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도시공공개발국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잘 만들으시라고.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계속 시행착오는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이 없어서 제가 했는데.

홍용채위원

저, 당부 말씀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위원

제가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했는데, 경험했는데 우리가 우리 산호동 경로당이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짓게 됐는데, 예산 확보를 다 했어요. 우리 시에서 4억 7,000, 도에서 4억을 받아 나는 이게 다 됐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새로운 부서가 생겨서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공개발국이 생기는 건 정말 잘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인장애인과하고 도시공공개발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로당 철거를 안 하나 하니까 예산이 1억 500이 모자라서 못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만약에 안 됐으면 내년 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담당 부서하고 도시공공개발국하고 소통이 자주 돼야 합니다. 또 안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이 됐다, 전혀 연락이 없어. “의원님 도시공공개발국에서 했을 건데요”이렇게 하는데 갑갑한 겁니다. 앞으로 소통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그런 측면에서요, 아까도 제가 이 앞에 다른 부서에 예산 심의하는 것을 저도 모니터링하면서 봤는데, 참 아쉬운 게 그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저도 들으니까 ‘왜 답변을 저런 식으로 하지’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당연히 자기들 일인데 그 업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자기들 노력도 해야 하고 당연히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공공시설과에다가 사업을 이걸 줬기 때문에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답변을 하시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나 이런 좋은 취지로 이런 부서를 만들고 했는데 이게 서로 간에 아까 우리 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잘 소통이 되고 이렇게 해야 하고, 수요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을 어떤 면에서는 또 감시도 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사업 시행하는 부서지만, 그렇게 좀 서로 챙겨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여하튼 소통을 자주 하는 게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도시개발사업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공구 공사해서 지금 전년도 146억이었는데 이제 128억 8,300만 원 지금 감액돼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128억 감액된 거야 뭐 예산 문제가 그렇다 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14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 공정은 약 60% 정도가 됩니다. 60%가 되고, 조경은 따로 해서 조경이 한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 앞에 조금 지연된 이유가,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사토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40만 사토량에서 10만 정도 남았고, 거기 작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남은 양이 10만 정도 남았다고요?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사토량이 한 10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자료 요청드렸을 때는 10만보다 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둘레길 관련돼서 지금 먼등소류지랑 추가적으로 둘레길, 황톳길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리 좀 됐습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 유보라 주변에 한 여섯 가지의 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제도 한번 현장에, 계속 지금 주기적으로 좀 갑니다. 가는 이유가 반도 유보라 아파트도 있고 주민들의 또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황톳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경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바닥 포장 정도만 놔두고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하기로는 전체적인 공원, 반도 유보라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내년 2월 정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12월 정도에 어느 정도 거의 한 90% 이상은 하고, 12월, 아니, 내년 2월에 최종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확실하시죠?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그리고, 한번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2,169페이지부터 2,319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수산과 2,285페이지입니다.

성보빈위원

축산과요, 수산과가 아니라 축산과.

경희

김경희위원

축산과, 축산. 중간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 7,000만 원 올려놨는데 감액이 좀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김경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올해 예산안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보면 전년도 예산 여기에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확정 내시를 많이 늦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올려서 이게 제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동물보호법상에 관리견에 대해서 치료하고 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지자체 임무고요. 그래서 관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게 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동물보호센터가 언제 개장을 했습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통합보호소는 지금 10월에 저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산하고 창원 동물보호소를 통합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지역구가 제가 중앙동, 웅남동인데 아마 이 보호센터가 웅남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자주 방문하는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감액되지 않게 본예산에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감사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2,225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요. 지금 작년, 한번 보시렵니까.

경수

김경수위원장

정확한 몇 페이지, 페이지.

홍용채위원

2,225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해서요.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홍용채위원

확인했습니까?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이것 예산이 많이 불어났거든, 81% 정도 불어났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로 임산부하고 출산 산모가 해당되는 사항이죠?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가 몇 명 이 지원을 받았는가요? 작년에. 아, 올해, 작년에 해야 하겠네요.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한리스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부 친환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2024년도의 1,000명을 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고, 2024년도에는 2,000명을 지원하려고 4억 8,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홍용채위원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 출산이 1년에 한 4,000명 되면,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4,000명에서,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서, 굉장히 많을 건데 호응도가 그러면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해서 보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대상은 당해연도에 출산한 아이 아니면 당해연도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대상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첨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1,000명을 선정했는데 한 65% 정도가 선정이 되고 한 40% 정도는 혜택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하면 요구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2,000명 한다면 4,000명이 태어나면 거진 반 정도 이렇게 개선을 했네요?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홍용채위원

저는 이건 또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도 또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친환경,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남친환경연합사업단이 있고 창원시 친환경사업단이 있는데 그 업체들 선정 과정에서 2,000명을 다 수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업체 선정을 공개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이것 왜 질의를 했냐 하면 민원을 한 번 받았거든요. 여기서 오는 그 제품 자체가 신선하지 않다는 그런 민원도 몇 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관리가 철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친환경연합사업단이라든지 큰 업체가 아니고 소규모 업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유통과정에서 그런 게 있으면 100% 환급도 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저희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그 부분을 신중히 하셔야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다더라고요, 직접 안 나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여하튼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도, 저는 이런 부분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신선한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임산부들이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수고했습니다.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 있으시죠? 반액 삭감되셨죠? 삭감된 이유를 잘 아시고 계십니까, 혹시?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우리 아까 전에 동물보호소에서 약품이라든지 기타 재료비 같은 것 해서 저희들이 한 3,500만 원 지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왜 삭감했는지?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할 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여기 작년도에는 저희 추경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0으로 잡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7,800만 원 이래서 증액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보면 올해는 본예산에 넣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앞에 설명을 조금 자세히 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그 설명을 상임위에서 다시 하시지 그랬습니까? 다시 가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득하시는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위원님들한테는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뒤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보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복 지원되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것 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더 예산이,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그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비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인가 앞에 또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복된 것은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잖아요, 위원들이 배보된.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2,285페이지에 보시면 계정이 다르거든, 206 재료비 해서 아까 말씀하신 7,000만 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기타보상금 해서 운영비용, 치료, 사체처리비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복 지원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복이라는 건 저희 2,285페이지 여기에 있는 도비 매칭 재료비하고요, 앞에 시비 단독 100%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복이라고, 약간 중복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 매칭사업은 경상남도 전체의 시군에 보호센터가 있는데 이렇게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지고는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그렇게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더 투입되어야 온전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나눠져서 있는 겁니다.

성보빈위원

제가 작년에 여기 유기견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 갔을 때는 한 400마리 정도 있었는데 지금 좀 늘었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때 400마리는 아마 창원보호소에 들렀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 여기 짓고 나서 옮기고 있잖아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얼마나 됩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지금 창원시 전체에 유기견이 704두입니다, 오늘까지.

성보빈위원

704두인데 그 704두를 위해서 유기견 사료구입비 3,000만 원, 기타 물품구입에 진료약품 물품구입, 방역복, 장갑 이런 것 청소용품, 비품, 진득이약, 진단키트 해서 4,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이잖아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700만 원밖에 안 줍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10%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성보빈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왜 1,400만 원 주셨어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비에서 2023년도에 1,400만 원 저희한테 도비 지원해 주다가 그다음 해부터 갑자기 반액,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전부터 보니까 계속 감액되어서 내려오더라고요.

성보빈위원

자꾸 삭감하는 그런.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예, 당초 예산에 못 싣었던 게 도에서 이 예산 자체를 좀 삭감하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게 살리는, 살아나면서 조금 내시가 늦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반액 3,500만 원으로 지금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것은 장담을 못 합니다. 이걸 가지고는 터무니없습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사실.

성보빈위원

추경으로 그러면 대안을 모색해 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운영은 해 보고 1년 치 한 몇 개월 개체 수 조절을 저희들이 잘 관리할 겁니다, 지금부터. 앞 번에도 하기는 했는데 좀 강력하게 개체 조절을 해갈 겁니다. 그래서 통합보호소 하나로 모든 걸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한두 달 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 전체 12월까지의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에 이렇게 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꼭 편성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네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런데 여기에 도비 매칭이라도 도가 10%이지만 이 사업비를 쓰는 게 사실은 맞아요. 우리 시비 예산의 700만 원을 작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2페이지고요, 사업서는. 공동체 텃밭 운영관리 해서 지금 3,683만 5,000만 원인데 어디입니까, 여기가?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최미자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텃밭이 23년까지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신촌이 있었고, 진해 제덕동이 있었는데 24년에는 신촌텃밭을 저희들이 접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웅남동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24년부터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촌텃밭을 빼고 제덕동 하나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것 정말 좋은 사업 같은데 상남동이나 대방동이나 사파동에 하나 좀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원래는 구청별로 하나씩 하는 게 목표인데,

성보빈위원

그러니까요.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장소가 없더라고요, 할 만한 장소가.

성보빈위원

한번 찾아보이소, 과장님.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755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양성과정 교재제작이 15명인데 그러면 이 수강생이 15명입니까?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은 도시농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는 데 보통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대금이 이것보다는 작게 되는 거죠.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수강생이 30명인데 책이 15권이면 이게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이랑,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15권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니까 단가를 줄여서 30권을 맞춥니다.

성보빈위원

강사수당에 35만 원, 15번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강사는 누구입니까?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강사는 외부 전문강사도 있고 저희들 직원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직원들도 35만 원 이렇게 지급을 받는 거예요?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직원들은 강사수당이 안 나갑니다.

성보빈위원

안 나가고요?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이것 계속 지금 과에서 운영하실 거죠?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예예. 저희들이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 지금까지 수료한 사람이 206명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보빈위원

안 그래도 도시농업이나 임업이나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많거든요. 이걸 따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혹시 우리 관내에 그런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면 한번 협업하셔서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협업하는 게 이렇게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우리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두 군데 더 있는데 그분은 그분들 나름대로 법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을 해야 하는 거고, 이게 연중 사유 없이 이렇게 교육 이수를 안 했을 때에는 지정이 또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교육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보빈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남재욱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183페이지 우리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 등 지난 연도 수입 이것은 어디에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지난, 해마다 보면 12월에 저희가 징수부과를 하는 게 있습니다. 매월 징수부과를 하다 보면 이게 남는 이유가 그 다음해 1월에 납부 시기가 그때 도래하는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결산을 하는 부분에서는 12월까지 징수하는 금액을 사용하다 보니까 1월에 납부하는 것은 그 후년도에 전년도 금액으로 저희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재산이 팔룡동, 내서 농산물도매시장 거깁니까?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남재욱위원

그 두 곳입니까?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다음에 2,319페이지 세출에 공유재산 임대료 과오납 반환금 10억의 1.5% 1,500만 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19페이지.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2,319페이지.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료라든지 사용료를 전부 다 선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년 치 선납을 했다가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납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남재욱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국화축제는 농업기술센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화축제?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최미자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국화축제.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도시농업과, 국화축제 이게 지금 축제위원회, 가고파국화축제위원회가 있죠?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시기는, 내년도 시기 이것은 어디서 정합니까? 축제 날짜 정하는 것.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그것은 가고파국화축제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매년 정하는 데 그 축제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과가 아니라 관광과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위원회 조직 저한테 좀, 의논할 일이 있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남재욱위원

아, 관광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관광과에서 받아야 하는 자료입니다.

남재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화축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16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전체 하면 16억, 한 32억 몇천만 원이래서 보니까, 국화축제를 하는 것 맞죠, 우리?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서, 또 이게 꽃을 키우는 것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자들 해서 인건비하고 그렇고 그다음에 축제는 우리 또 있더라고. 전체적으로 하면 한 32억 6,000만 원인가 될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용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의회에서 동의한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세부내역 중 전산시스템 고도화산업이 꼭 필요하므로 2025년 하반기 지급 예정인 성과급 등 인건비를 재조정하여 전산시스템 고도화산업에 5억 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계수조정이 끝나고 서류 작성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김미나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나

김미나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된 예산 등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사관 소관 199페이지 감사관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예산요구액 138만 8,000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271페이지 3·15의거 기념사업회 운영 3,609만 2,000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271페이지 6월청소년 창작가요제 1,428만 원 전액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271페이지 부마민주영화제 1,377만 원 전액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920페이지 기업 명예의 전당 임차료 6,600만 원 전액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921페이지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 설치 2억 5,000만 원 감액, 투자유치단 소관 958페이지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 1,000만 원 감액, 문화예술과 소관 1,578페이지 창원안민고개 의병제 1,000만 원 감액, 문화예술과 소관 1,585페이지 뿔뿌리 생활문화 예술학교 운영 5,500만 원 감액, 문화예술과 소관 1,592페이지 창원재즈페스타 3,000만 원 감액, 문화유산육성과 소관 1,611페이지 창원 이승만 전대통령 별장 및 정자 보수정비에 3,500만 원 감액, 관광과 소관 1,607페이지 문화관광해석사선진지 견학 250만 원 감액, 관광과 소관 1,653페이지 관광과 소관 1,61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250만 원 감액, 관광과 소관 1,623페이지 산업관광 예약안내시스템 유지보수 180만 원 전액 감액, 관광과 소관 1,626페이지 봉암유원지 흙길(맨발걷기) 조성 9,000만 원 전액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1,716페이지 팔룡공원 화장실 설치 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1,854페이지 일제강점시 술통 유물보존처리 1,650만 원 전액 감액 등 총 16건, 7억 8,2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미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김미나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합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