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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9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이루라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동규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재무과, 농산촌미래국 소관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194억 2,600만원 기준 400만원이 증가한 19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토지분 8,000만원과 승용 자동차 신규 등록 증가분을 반영한 자동차세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소득세와 양도소득분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60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133억 9,900만원 기준 2,300만원이 증액된 134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유휴자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3억원과 환자수 증가에 따른 진료 수입 4,300만원, 군금고계약에 따른 협력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마이산지구 전원 마을 조성 분양 자녀세대 감소에 따라 매각 사업 수입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 규모는 전 연도 485억 5,000만원 기준 15억 7,800만원이 증액된 10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477억 5,400만원, 시설비 4억 1,500만원, 경상적 경비 19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지방세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방세 시스템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 우려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청사에너지 진단수수료입니다. 청사에너지 이용 현황과 손실 요인을 파악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검사 비용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건물 재해공제비입니다. 군 소유, 사용, 관리한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사고 보상 및 재단 피해 복구 작업을 위한 공제비로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민방위대피소 내부 누수 보수를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기능 개선을 위해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용담면 관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사 리모델링을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공무원 아파트 유지 관리비입니다. 공무원 아파트 세입자 변경 시 누수공사와 도배 장판 교체를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화에 따른 대체 및 신규 수요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인력운영비는 2025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와 2024년도 공무원 임금 협상분을 반영하여 47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1쪽부터 91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7쪽부터 325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312쪽에 밑에 부분 공공청사 시설 유지비 있어요. 여기에 어찌 보면 공공청사가 한 두 개가 아니고 수십개에 이른단 말이죠. 하다 보면 하자 뭐랄까 개보수한다든지 이게 보수할 것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에요. 이 5억 갖고 5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항상 그 해마다 예산 세워가지고 공공청사 유지비 남은 거 없죠? 남은 적 있어요? 없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잔액은 없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부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억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적어요. 한 1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수시로. 5천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게. 적어도 몇 억은 갖고 있어야지. 5천 갖고 뭐 하겠어요. 그 밑에 보면 벌써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보수 검사만 하더라도 2억 7천 아니에요. 지붕. 지금 올해도 보면 이쪽 문화의집도 지금 내년에 한다고 지금 거기도 1억인가 세워놨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당시에 바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성격 예산은 더 세워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5천원 갖고 5천만원 갖고 뭐를 하겠어요?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좀 금액을 더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지금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거기 위에도 지금 뭐랄까? 지붕이 지금 안 덮어져 있나요? 거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누수공사 얼마 전 했죠? 몇 년 전에.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결국은 그 돈 그냥 허비한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야. 이번에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쁜 디자인을 해가지고 거의 방수하지 말고 덮는 걸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잡으시라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지금 보수공사는 말씀했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뭐 누수 어쩌고 그렇게 나왔있어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지하 대피소가 지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누수도 심하고 지금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게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방수공사가 가장 시급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고요. 말씀해주신 지붕 교체.
명진

이명진위원

지붕은 그렇게 하고 밑에 지하야 어쩔 수 없죠. 방수는.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붕은 위에를.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돼요.
명진

이명진위원

이 돈 가지고 안 돼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지붕재를 교체했을 때는 한 5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명진

이명진위원

여기 지금은 옥상방수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설명서 보면 옥상방수, 지붕에 옥상방수면 옥상방수가 더 중요하지. 지하 방수보다 옥상방수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 옥상을 지붕을 예를 들어서 판넬이 됐든 어떤 걸로 징크판넬이 됐든 덮는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땐 2억 7,000이 들어가든 아닐 것 같은데.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그 면적이 있기 때문에요.
명진

이명진위원

어쨌든 간에 아니 옥상이 새면은 안 되죠. 옥상 방수를 해야죠, 이걸. 그럼 옥상 방수를 여기에 안 하고 지하만 방수한다면 이 돈 가지고 된다면 왜 옥상 방수를 한다고 그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옥상에는 지금 슬라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슬라브 구조는 그것은 슬라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옥상 방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누수가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그냥 옥상 방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이라도 세우든지 어쩌든지 절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방수로만 하지 말고 방수하면 안 됩니다. 돈 낭비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번에 해서 방수가 안 되도록 영구적으로 해야지. 그때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방수 한지 제가 알아요. 예산. 돈 들여서. 해봤자 몇 년 지나니까 또 해야잖아요. 이건 예산 낭비죠, 이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마령면 행정복지센터 비디오 프로젝트 뭐를 하는데 이게 1억 아니 1,000만원이 들어가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지금 대체하는 거거든요. 지금 좀 노후가 돼가지고요. 비디오 프로젝트는
명진

이명진위원

여기 면장실치인가요? 아니면 어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아니요. 저기 강당입니다. 2층 강단. 그리고 교체.
명진

이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계속 예산 심사하면서 이렇게 우레탄 방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우레탄 방수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좀 더 보완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방수 이야기 나오는 데는 저희가 볼 때도 지붕을 씌워야 방수가 되지 절대 우레탄으로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현재 옥상에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태양광 설비들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하게 되면 열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 에너지 효율 부분인데요

손동규위원장

그러면 이거 하고 태양광을 그 위에다 또 이렇게 하면 되는거.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임시로 띄었다가 다시 해야죠. 그걸 그렇게 해야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구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 보면 공무원 아파트 운영 관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 아파트가 몇 가구인가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지금 40가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많네요? 어디 그러면 고향마을 아파트만 있는가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고향마을 아파트 공무원 아파트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현재 40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옆에 313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년 대비, 올해 대비 지금 감이 됐어. 650만원 정도가. 공공요금하고 공무원 아파트 유지관리비. 근데 보통 유지관리비나 그리고 공공요금은 이렇게 늘었으면 늘었지 좀 감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기준해서 집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여도 유지 관리 하는데.
민규

김민규위원

큰 문제가 없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들이 입주자가 바뀌었을 때랄지 그때 도배 교체하고 또 일부 소규모 수선하는 비용인데요.
민규

김민규위원

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올해 집행 기준 해서 2,5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307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세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있어요. 1,850만원. 이 사업은 전년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법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시스템을 저희 재무과에서는 관리를 하는데 개인정보 파일수로 한 60만건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그런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신설한 건데요.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도 올해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옥위원

민감한 부분이라서 개인정보는 좀 시스템을 좀 다룬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3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기살균기 구입비라고 있어요. 신규로 지금 23개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청사 내에 대해 구입하는 청정기인가요 공기청정기가?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기존에 2023년도에 1차로 공기청정 기능과 살균 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좀 추가로 요구하게 된 거는 1차에 좀 저희들이 설치를 못한 장학숙이랄지 가위박물관, 국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 그리고 군민자치센터에도 아무래도 요즘 대기질 오염이나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해서 청내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또 읍면사무실에도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좀 추가로 면적이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완벽하게 공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한 대씩을 더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옥위원

그럼 23대 지금 332만원씩 이렇게 해서 하면 올해로 다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순군비로만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이미옥위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걸 올해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또 앞으로도 이제 이게 열악하게 되어 있는 장소는 그러면 이걸로써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공공 관리하고 공청사는 네.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다음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310쪽 보니까 국내여비라고 있어요. 밑에서. 여기 보니까 지방세, 체납지방세 징수 관외 출장비가 여기는 150만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쪽. 국내여비 체납 세외수입 징수관외 출장은 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310쪽.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입팀에서 징수를 하는 게 크게 지방세하고 그리고 세외수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징수하는 세입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한 관외출장비로 이렇게.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관외출장비인데 똑같은 어차피 관외출장인데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거 한번 여쭤보는거예요. 뭐 세외수입하고 뭐 어차피 지방세 체납하고 차이는 세목은 틀리지만은 출장비 성격은 어차피 출장 가는 건 비슷할 건데 들어가는 건 근데 왜 차이가 나는지.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아무래도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부과 건수나 또 체납, 체납 인원이나 좀.

김명갑부위원장

건수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아무래도 지방세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좀 빈도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다시 316쪽 보니까 그 중간에 모범 공무원 수당 있는 것 같아요. 5만원씩 16명, 12달 수당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선정은 어디 과에서 하는 거에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모범 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무원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 모범 공무원이 있고요. 포상을 관장하는 부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명갑부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선정을 해주면은?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공정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해서요.

김명갑부위원장

과는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선정은?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포상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5만원씩 16명을 대상으로 된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끝나셨나요? 김명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다음에 또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307쪽 보면 지방세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개인정보 법정 의무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진행을 해야 하는 시기가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올해 처음으로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주기가 있는 건지요? 아니면 올해 이번에 한 번 하면 우선은 뭐 괜찮은 건지?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매년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매년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매년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청사 에너지 진단 수수료는 5년 주기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만원 예산인데요. 그럼 이제 이 에너지 진단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시설 보수라든지 그런 데이터로 뭐 활용을 하는 겁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진단을 통해서요. 손실 요인이 있을 수, 발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장 에너지 이용 현황이 파악이 되면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개선안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서요.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계속 부서별로 보면 저희가 시설들 유지보수 관련해서 특히나 옥상방수 예산이 이번에 꽤나 좀 부서별로 많이 지금 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이 노후화되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 위원님들이 어차피 저희가 이거를 좀 서로 주기를 어차피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제대로 진단을 해서 나중에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수선 유지비가 드는 것보다는 처음에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렇게 좀 재무과에서는 잘 진단 파악을 하셔서 좀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사흠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못 지켜서.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본 예산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27억 3,000만원 보다 7억 7,000만원 증액된 135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증액된 사유로는 청년센터 및 홍삼한방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개관에 따른 이용료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추가편성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69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297억 9,000만원 보다 2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1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0쪽 상공인 육성 분야입니다. 기업지원 특례보증금 2차보전금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출연금과 2차 보전금을 7억원 또한 소상공인 연합회 행사 및 운영 비용, 하이오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 및 운영 비용으로 총 1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부터 473쪽까지 현대화 시장 관리를 위해 총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에너지 분야입니다. 양수 발전소 유치활동 사업비로 총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홈 닥터 사업, 가스 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등 취약계층 관련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총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운영 비용으로 총 3억 6,000만원 편성하였고 진안홍삼 한방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운영 비용으로 2억 4,000만원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휴페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실시 설계비 7억원과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공사비로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5억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1억 2,000만원, 진안군 일자리센터 운영 비용 5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비용 2억 6,000만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청년분야입니다. 전북청년정착지원사업 9,000만원과 청년창업지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센터 운영비용 2,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마을만들기 분야입니다. 그린빌리지사업 5,000만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1억 2,000만원, 으뜸마을가꾸기사업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18회 마을축제운영비 2억 4,000만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 2억 1,000만원,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력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4쪽 귀농귀촌 분야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9,000만원,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1억 7,000만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비용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생활안정 정비사업 6억원, 안천 노성지구 신규마을 조정사업 14억원, 농촌중심지 활성사업 관련 위탁 운영비 4억 1,000만원, 마을형 진안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7쪽 기초생활 거점사업 36억 2,000만원, 농촌다옴 보건사업 24억 6,0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개 지구에 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9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또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 보니까 우리 농촌활력과 올 한해 열심히 또 이렇게 업무 추진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53페이지 보면 지금 시장 및 청년몰 점포 사용료가 전년대비 한 34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점포가 다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좀 이렇게 감소가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청년 그 시설, 건물이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감가상각비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 되면서 이렇게 그런거 같고 올해는 한 4% 정도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다 보니까 감이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현재 그러면 점포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러면 얼마씩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죠? 임대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임대료는 지금 평방미터당 보니까 52,210원으로.

이루라위원

그럼 거기에 또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감가상각을 적용을 해서 그러면 해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내려가죠. 건물이 이제 노후화되니까.

이루라위원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책정을 하시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점포 사용료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 세입은 감소가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고요. 현재는 지금 다 점포는 운영하고 있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69쪽부터 50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47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있어요. 470페이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진안군에 소상공인연합회 명칭을 쓰는 게 두 곳이죠? 정확한 명칭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농상공인 사업, 거기는 이제 소상공인은 법적인 단체고요. 농상공인은 어차피 소상공인 단체가 없을 때 그때 농상공인들이 이렇게 하고.
민규

김민규위원

농상공인연합회가 있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럼 여기 보면 추석맞이 노래자랑은 농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거고 그 밑에 소상공인 한마음대회 쭉 나오는 것은 소상공인 연합회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보면 신규사업 같은데 저번에 설명해 주셨지만 하이오더 단말기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음식점에서 이렇게 음식 주문.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신청.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이 명칭이 정확한 게 하이오더가 맞는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보통 저희들이 키오스크라고 이렇게 안 하는가요? 틀린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게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가 봐요.
민규

김민규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면 하이오더 지원 사업이 1,170만원이 잡혔어요. 15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50%로 해서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업체는 이렇게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그때 한번 조사는 해놨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5개 업체는 50% 지원을 했을 때 이 1만 3천원씩 해가지고 12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계산해보면 한 업체당 78만원 정도로 지금 들어가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이것을 달로 나누니까 한 6만 5천원 정도. 이분들이 이 돈을 내고 이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지금 하는 이유가 지금 인건비기 때문에요.
민규

김민규위원

그렇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거 때문에 지금 한 번 진안군도 한 번 시범적으로 어떤 활성화하려고 지금 관광단지 같은 데가 많이 지금 하고 있는가 봐요. 젊은 사람들이 다른 시군도 하는 사례가 있어 갖고 저희도 한 번 그런 부분을.
민규

김민규위원

저희가 이제 생활권이 전주다 보니까 가서 보면 웬만한 식당 이렇게 업체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안도 이게 원래 좀 일찍 좀 들어왔으면 오히려 이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7쪽에 보면 진안고원 청년센터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8대 때 들어와가지고 진안군 청년 이 기본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 의원님들도 또 청년들한테 많은 관심이 있겠지만 저 역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이게 지금 건물이 신축 중인데 내년에 준공을 하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올해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올해요?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1월까지요. 우리는 12월 말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내년 1월달이면 준공이 되는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어차피 이걸 위탁을 주잖아요? 줘야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위탁기관이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은 보통 위탁기관이 3년, 5년씩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은데 2년으로 잡은 것 같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처음이라 우선 운영 사항을 한번 지켜보고 처음부터 너무 길게 잡으면 좀 그럴까 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런 게 좀 그런 부분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무튼 처음에 솔직히 우리 군내, 관내 청년들이 솔직히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뭘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없었어요, 공간이. 늦게나마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걸 청년 거점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것 없이 잘 좀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리고 이제 물품 구입비도 한 2억 2,960만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정도면 뭐 괜찮은가요? 부족한거 없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괜찮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혹시나 추후라도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거. 예산서 471페이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 5분 발언에서 본 위원이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제안을 했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현재 예산 세워진 내용과 관련해서 내년도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운영 계획을 올해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목표는 지금 120억으로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서가 있는데 국가, 국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겠기 때문에 작년에도 국비가 본예산에 국비를 확보을 못 해서 안 했는데 다행히 국비가 5억 정도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그 돈을 하면서 군비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계획은 120억으로 해놨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작년대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150억으로 했고요. 30억 정도 했고요.

김명갑부위원장

30억 정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 우리 발행 목표입니다. 발행 목표.

김명갑부위원장

발행 목표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거기에 따라 예산이 변동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을 지금 활성화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이 우리 진안이 지금 활성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상품권이 잘 그래도 지역 내에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국비가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474쪽에 착한업소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170만원씩 13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업소당 얼마씩 줬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작년에는 85만원 했는데요. 올해는 국비 같은 것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배로 늘어났고 1,36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지금 13개 업소인데 이제 그래도 이게 상대성이 있어서 잘 되는 데는 받는 데는 좋겠지만 못 받는 데는 상당히 좀 아무래도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그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된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신청하면 저희가 이제 가게 같은 그 금액 조정 같은 그런 기준이 있어서 평가를 나가서 그 해당 되면 우리가 착한 업소 선정되는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해마다 지금 선정을 하고 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본인들이 이제 우리한테 홍보해서 신청합니다. 착한업소로.

김명갑부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면 지역에도 있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거 한 번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자료를 한 번 업소 착한 업소 지금 13개소? 그거 한 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여깄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 대상으로 170만원 준다는 얘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다음에 지금 493쪽에. 저 여기 설명서가 없는 것 같아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어떤 사업을 어떤 대상으로 하는 건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왕진버스 사업은요 작년까지는 농협중앙회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어 갖고 올해부터 갑자기 추경 때 다시 사업이 행정하고 국도비가 오면서 저희한테 같이 이제 상생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국비가 40%, 도비가 15%, 군비가 15% 농협 자체에서 이제 30% 부담합니다. 진안군 같은 경우는 이제 부귀농협, 진안농협, 백운농협이고 세군데고.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사업 시행은 지금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주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협약을 그렇게 소프트웨어로.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농협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농협에서는 조합원들 그런 데 수송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안내 왕진버스가 오면 거기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치료를 해주고 진단을 해주기도 한다는 일이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저희가 올해부터

김명갑부위원장

했었던 사업이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작년까지는 농협에서 주관적으로 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행정으로 약간 같이 넘어온 겁니다. 이 사업이.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게 좋은 사업이긴 한데 잘 진행되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다음에 495쪽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주택 수리 지원 사업 있어요? 5,000만원씩 1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귀농귀촌, 지금 하고 여기에 귀촌 한 사람을 대상인지 할 사람을 대상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리를 해주면은 본인 소유 거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남의 집을 수리를 해서 그분들이 귀농인들한테 주는 것인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보통 대상은 타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내에 전입하거나 타지에서 전입하여 5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5년 이상 경과되면 안되고 5년 내에 있는 사람이 중에서 수리비를.

김명갑부위원장

5년 이내에 진안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러 올 계획 있는 분?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대상으로 해서 5,000만원을 리모델링을 해준다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본인 소유 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남의 소유 거라고 해도 그놈을 수리를 해서 임대를 주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사람이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그 사업이 또 남의 거를 또 임대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수리해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빈집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빈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잖아요. 주인이 허락을 해주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그 사업도 저희가

김명갑부위원장

이 사업하고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귀농인의 집이라고 하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 사업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틀립니다. 이건 개인이고요 귀농의 집 사업으로. 아 그 사업은 1억 5,000씩 3세대야. 아 5,000씩 3세대요.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그 밑에 거요 귀농귀촌인 창업 지원 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명갑부위원장

작년도에 이것도 사업이 있었던 사업이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올해. 올해도 두 군데 이제 상전에 베이커리인 황성진 씨하고 성수, 성수막걸리 진양우씨로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모집을 1개소당 1,000만원씩 할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귀농인 창업자입니다. 귀농인들.

김명갑부위원장

성수막걸리라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성수막걸리도 귀농인입니다. 아들인 것 같은데. 주인이 바뀌면서요.

김명갑부위원장

바뀌면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명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473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진안고원 시장 거기 조명 등 교체 및 설치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는 공사를 알고 있는데 25년도에 신규로 또 반영을 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총 조명이요. 366개가 있어요. 그래 갖고 이제 올해 의원님들이 세워주셔가지고 올해 190개를 교체했습니다. 가 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나머지 이제 176개가 남아있어 갖고 추가까지 좀 마무리했으면 이번에 세워지면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올 이제 내년 예산으로 해서 176개가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75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재생에너지 지원 마을 조사 연구용역이 2,200이 잡혀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보니까 또 489쪽에 마을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에 연구용역이 또 2,200이 잡혀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재생에너지 마을 조사 용역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면이나 마을단위에서 지금 그 마을에 소득 같은 게 지금 거의 업체들이 태양광을 하고 있잖아요. 마을 회관이나 아니면 마을 땅, 공동 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한 번 우리가 조사를 해갖고 가능한 데를 미리 확보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그거에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좀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용역비입니다. 또 아까.

이미옥위원

마을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은 10년 계획으로 올해가 지금 작년이면 이제 그 계획이 다 끝납니다.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마을 만들기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지금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용역비를, 전반적으로 저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그 부분에서도 이루라 의원님이랑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예산 세워서 우리 한번 전반적으로 그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검색해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조례 같은 거랑도 보고 기본적인 조례도 바꾸지만 그 정책에 한번 용역을 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서 한 번 오래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10년이 지금 올해로써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내년입니다.

이미옥위원

내년까지 마무리되고 다시 이걸 발전계획을 다시 연구용역을 다시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477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단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어요. 보니까 가로등, 보도블록, 안내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4년도하고 동일하게 시설물 보수공사를 지금 환경개선공사비로 이렇게 4,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또 올해도 이렇게 4,000만원 반영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어차피 공단 운영 하면 어차피 시설 유지비입니다. 뭐가 고장나거나 갑자기 문제가 되면 보수하게 한 그런 예비비에 대한 성격인 사업이고요. 필요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미옥위원

본 위원이 환경개선공사로 적용 등 사업을 이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년도에 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도 계획에 있으므로 또 비슷한 사업끼리 중복되지 않도록 좀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리고 495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보니까 2024년도에 5,000여 만원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센터 인력이 증가한 것인지 또 세부적인 증가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죄송한데. 200, 490.

이미옥위원

495.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 5억 4,000만원 정도. 보셨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봤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24년도 보다 약 5,000여 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센터 인력이 증가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세부적인 증가 사유가 있는지 한 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저번에도 의원님들한테 설명했지만 잠깐 인건비가 지금 타 시군, 우리가 지금 다른, 올해 되어 있으면서 인건비가 좀 낮습니다. 저희가 지금 5,300만원 증가한 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한 1,000, 인건비에서 한 1,000만원 정도로 증액되고요. 또 하나는 주거임대용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택 임차료가 좀 많이 생겨서 한 1,500만원을 증가시켰고요. 또 하나는 우리한테 고향 살기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도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가면서 1,500만원 기존에 올해 예산도 있는 것을 이것을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증가 주 증가 원인은 인건비하고 임시 임대료 지원 이것이 좀 지원비가 최대한 15만원 증액이 지금 증가돼서.

이미옥위원

그럼 인건비가 지금 증액되고 임차료하고 또 고향 살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증액이 돼서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 셰프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이미옥위원

청년셰프?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지금 우리가 1주 과정하고 3주 과정, 8주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좀 약간 1주 과정은 2회에서 3회. 그 다음에 3주 과정은 2회에서 3회로 지금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이미옥위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느라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496쪽 봐주시겠습니다. 성수면 그 생활편의 시설 조성사업이 7억이 있습니다. 보니까 추경에 7,000만원 설계비를 반영했었는데 또 25년도 사업비로 7억을 반영을 해서 총 사업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올해는 올해 예산은 세워져가지고 올해는 설계비로 하고요. 내년에는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성수 주민들한테 좀 조사한 결과 세 칸 정도를 짓는데요. 치킨집이나 베이커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번영식당 옆에 지금 그 앞에다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우리 농촌 협약이나 마을 사업 등을 활용한 것이 아니고 순 우리 군비로 이렇게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아까 이 사업 말이죠?

이미옥위원

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는 안 돼갖고 저희도 고민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상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이미옥위원

본인들이 상가를 좀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성수면 소재지 전혀 없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과장님? 네. 4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 보증 출연금이 한 3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희망더드림을 5억을 했습니다. 농협이 2억 5천, 전북은행이 2억 5천. 이번에는 저희가 3억인데 저희가 3억하고 1억으로 1억으로 제가 6억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2억에 갭이 생긴 겁니다.

이루라위원

다시 한 번. 저희가 3억인데 그 이후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작년은 제가 올해는 5억을 희망더드림은 5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억이고요. 저쪽에서도 주니까. 2억 5,000, 2억 5,000. 올해는 저희가 3억을 하고 농협하고 1억 5,000, 1억 5,000. 6억.

이루라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전년도에는, 아니요. 24년도죠? 24년도에는 10억을 했고 내년에는 6억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른 좀 이렇게 편차가 좀 있기는 하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12.6배 대출 가능한 금액이.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상자도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대상자는 이제 올해 이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올해 한 몇 분 정도가 좀 받으셨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지금 353개소에 13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32억원.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총 그러니까 업소가 한 몇 개소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353개.

이루라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전체적으로.

이루라위원

이 지금.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대상자가?

이루라위원

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때 1,534개소.

이루라위원

올해요 올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올해는 353개소.

이루라위원

353개소가 지금 대출을 받으신 거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353개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일찍 저희가 생각보다 좀 소진이 빨리 됐나요? 아니면 지금 전체 다 금년에는 끝났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는 좀 전주시 같은 경우는 딱 하면 그 다음 날 다 끝나버립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저희.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는 좀

이루라위원

여유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좀 있어서. 좀 나간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루라위원

다 끝났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올해 10억의 목표 내에서는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고 올해 어느 정도 좀 353개소가 다 좀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한 좀 4억 정도 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하이오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 그러면 지금 대상자들 아까 15개 한 업체 정도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일부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기준 분류랑은 어떻게 다 해놓으셨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소상공인 아까 있잖아요. 연합회하고 그쪽하고 이제 이런 대상들, 그 회원들해서 이 사업을 희망한 사람들로 먼저 뽑았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물론 이제 이 사업이 소상공인연합회로 해서 진행은 되겠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들을 좀 명확히 행정에서도 예를 들면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테이블이 또 몇 개 이상, 이건 지금 현재 키오스크 개념이 아니라 테이블마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기계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연차별로 수수료 개념으로 아마 업체에서는 원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지금 이 사업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만 저희가 설치비 해가지고 해주실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처음인데 시범 사업을 한 번 아까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면 어떤 기준 같은 거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준을 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지금 기계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에서 월별로 해서 수수료를 연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걸 일회성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 기계에 따른 임대로 수수료를 지원을 해드려야 되면 이건 지금 계속 앞으로 예산이 편성될 예정인 건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현재는 저희가 1년만 해주는 거거든요.

이루라위원

우선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현재는 올해 25년도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시범적으로 지원 예정인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기계를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임대하는 수수료 유지 관리 비용으로 업체가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가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일회성으로 시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군에다가 항상 이제 그 50% 정도는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우선은 올해만 한 번 25년도만 진행을 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면 그 부분에 대상자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도 얘기를 잘 하셔야죠. 왜냐하면 처음에 임대료나 그런 부분 없이 하다가 덜컥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50% 지원을 못 받으면 또 다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 하고 잘 이야기를 하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소통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가 계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인데 또 거기에 따라서 업체들이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475페이지 재생에너지 자원조사 연구용역 관련을 해가지고요. 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금년에 기획홍보실에서 진안군 자립 소득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고 내년도에 착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런 내용들이 저는 좀 상충될 거라고 보는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인 그런 기본소득에 관한 것 같고 전반적인 기본소득이 신재생으로 지은 것이라 사업이 전반적인 쪽으로 하고 저희는 이제 에너지 분야가.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자립도시로 가는 부분에서의 그 접근성이 아마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내에는 재생에너지 부분이 좀 많이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좀 그런 용역 결과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4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개 농공단지 실시계획 용역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팀장님한테 잘 설명을 들었고요. 우선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래도 행정 나름대로 이제 절차에 있어서 우선은 먼저 시행해야 되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폐수처리 관련된 용역을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추후에 우리가 또 이 실시계획 용역은 해야 하는 걸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47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휴페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이제 내년부터 사업 6억 9,500여 만원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원래 저희가 거기 폐수처리시설로 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은 어떻게 좀 수립이 됐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이렇게 설계에다 담을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원이든 설계했다가 그 휴양 시설, 시설이든 편의시설 같은 쪽으로 한 번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공원 그렇게.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주차장하고 공원만 하기에는 조금 그 공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장 뭐 없다고 해서 얼마나 거기에 많은 분들이 드나들진 않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한 2억 1,600만 원 정도가 신규 편성이 됐는데 맞습니까? 신규로 된 겁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 그 수정예산에 이렇게 아 이게

이루라위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억 1,600만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사회적 기업 원래 기업당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못 세웠는데 도에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너무 지원을 안 하고 신청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지침을 변경하고 나니까 수요조사를 했어요. 도에서. 근데 예상보다 신청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처음에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했는데 수요조사 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도에서는 다시 이제 우리 아직 이건 아까 올린 게 수정예산에 다시 이제 정리해갖고 한 2,115만 정도를 인건비만 우선 수정예산에 다시 올린 겁니다.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변경이 돼갖고 내용이요.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 하라고 해놓고.

이루라위원

아 하고 나서 다시 도 지침이 바뀌어서 결국 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수정예산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만 남겨둔다는 말씀이세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2,115만원.

이루라위원

전부 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인건비만 줄고 다 그냥.

이루라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제외하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2명분. 2,115만원.

이루라위원

2,100여 만원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2,015만원입니다.

이루라위원

참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도에서도

이루라위원

저도 이제 좀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을 뭔가 활성화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좀 신규로 진행을 하나 했더니 결국에는 다시 좀 반려를 시킨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 보면은 우리 진안군 일자리센터 관련해가지고 좀 3억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도 그때 그 추경에 도비가 아니 그 국비가 균특해갖고 지금 3억 반영되어 똑같습니다. 본예산.

이루라위원

그럼 전체 예산은 이제 이 부분은 추경에 더 편성하는 거 없이 올해 이렇게 다 진행을 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우리 진안의 군민들하고 이 기업체를 연결을 해드리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도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 임금이 체불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군민들이 지금 좀 이렇게 큰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업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일자리 소개를 하고 연계를 해드릴 때 약간의 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확인을 하셔서 좀 연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부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483페이지랑 보면 우리 지금 사회적경제위원회랑 참석수당 해가지고 지금 7만원씩 2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진행을 안 하셨잖아요. 내년에는 다 진행하실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 편성해 놓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위원회들이 제대로 좀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484페이지 관련해서요. 지금 청년 참여지원사업 관련한 홍보비용으로 지금 16개소 5만원씩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상단 부분에 청년 참여 지원 사업 홍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이거 플래카드 같은 거 홍보입니다. 5만원. 플래카드 하나에 5만원.

이루라위원

아,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비용으로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플래카드.

이루라위원

청년 정책 같은 거 이제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참여 지원 사업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제 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지금 크게 인상된 거 없이 지금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올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61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의원님께서.

이루라위원

잔액이 한 얼마 정도 남았죠? 현재?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240이니까 만원씩이니까 60명.

이루라위원

한 60명? 그러면 나머지 한 24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셔가지고 저희도 이거 보니까 그전에 행정에다 신청을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청년센터가 내년에 접수되면 그쪽에서 중간역할하면 좀 이것이 좀 원활하게 더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저는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번에 50%도 집행을 못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이 결국에는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될까봐 그래서 저는 이 1만원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지원 금액도 액수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이런 청년들 모여가지고 밥 한 번 먹고 식사 이렇게 차 한잔 하더라도 최소 2만원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 지원금을 확대를 해서 예산 좀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에 지원 예산 금액을 조금 확대를 좀 하는 부분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1억 6,800만원으로 금년보다 한 80%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484페이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484페이지.

이루라위원

청년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484페이지.

이루라위원

네.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1억 6,800만 원 정도로 한 금년 대비 80% 이상 감액이 됐는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내역에 대해서는 증가로 되어 있는데요. 총액에서는

이루라위원

네 총액에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게 본예산.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이 어려우시면 추후에라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제가 보니까 부기변경하면서 목이 변경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갖고 실제 예산은 감액된 것이 변동은 없는데 부기변경 흐트러지면서 좀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이루라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올해 진행했던 그 사업들에 대해서 다 좀 정리를 하셔서 금년하고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4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군 지원 사업이 1억 2,0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한 대로 추경 때 늦게 내가지고 추경 때 확보 도비가 내려왔어요. 추경 때 확보 됩니다. 추경. 똑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기존 이 사업은 기전대학교에서 선발해갖고 창업을 하는데 이렇게 달성하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혹시 이게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별도로요? 아 그러면 기전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진안고 출신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마을기업인데 이것도 작년까지는 조건이 아까 도에 좀 까다롭습니다. 하도 없으니까 조건을 좀 완화해갖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풍덩인가? 그쪽에서 한 번 신청을 계획하고 그쪽으로 있어갖고 좀 가능허가…

이루라위원

그럼 기존에 이제 수요 조사를 했는데 1개소가 지금 도에서 내린 지침하고 좀 맞을 거 같아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아서.

이루라위원

맞을 것 같아서. 그럼 이것도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으신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렇죠.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진안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아까 여기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아까 청년창업 지원 자원은 19억이 늘어났잖아요. 1억 9,000이요. 이 부분하고 아까 청년 부기 바뀌면서 1억 6,000원. 그리고 지금 그때 연관된 그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루라위원

그럼 현재 민간자본으로 해서 자체재원 기금으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개선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올해 몇 개소 지원을 했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올해 작년은 지금 800만 했었고 작년에는 지금.

이루라위원

금년에 24년도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금년에. 금년에는 임대사업은 4군데.

이루라위원

4군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건 지금 지원 어떻게 해주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임차료입니다.

이루라위원

임차료 지원인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그 다음장 가면은 또 창업지원 이것은 이제 시설비.

이루라위원

시설비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487쪽 청년지원 보조 이건 자본이고 이건 경상… 여기는 9개소 올해는 8개소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뭐 이렇게 신청 대비 예산은 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괜찮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보면 진안군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위탁기간 어떻게 다 완료가 됐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확정됐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어디로 됐나요? 청년협의체에서 하셨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달빛, 네 거기입니다.

이루라위원

거기서 해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달빛 정류장이라고요.

이루라위원

네. 그럼 지금 다 완료가 됐고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아까 건설과에서 주무인데 저희도 이거 하면서 원래 12월 말 12월까지는 12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 1월부터인데 건물이 완전히 지어야 위탁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게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건설과에서는 3월까지인데 저희는 3월이면 2월 정도는 미리 서류는 해놓고 기본 준비를 할 것 같아서 2월달부터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이제 쉐어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안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만들겠지만 그 부분은 행정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직 그런 기본 수립 같은 거, 계획 수립은 어떻게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우선은 다 됐다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협의하고 있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추후에 다 정리가 되면은 운영하기 전에 저한테 정리된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우선은 이렇게 운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청년들이고 착오가 많을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또 그런 단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487페이지 관련해서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9,000만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2년 거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 되는데요. 1년 차에는 설계를 하고.

이루라위원

2년 거치 사업인데 4년?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2년.

이루라위원

2년이요? 2년이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총 사업비는 4억 5,000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총 유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5,000인데 균특 50대 50으로 내려오는데요. 농촌에 유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해 갖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든 예를 들면 농협창고 같은데 커피숍이라든가 그래갖고 아니면 어떤 청년들이랑 창업 공간으로 그런 위탁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1개소로 돼 있는데 1개소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에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사업비는 1곳이에요.

이루라위원

1곳으로만 집중해서 4억 5,000만원을 그러면 한 곳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순창이랑 지금 고창이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는 어디를 예상하고 있나요, 혹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는 지금 백운에 하나 창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치유숲 연계해갖고 가고 백운 쪽으로 한 번 지금 농협창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은 저기 백운에 있는 농협창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또 다른 데 좋은 데 있으면 또 한 번 더 좀 조사를 해보고.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백운 거기 창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괜찮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확정은 아니고 이제 여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루라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아서 나름대로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럼 내년, 후년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26년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전체 저희가 농촌체육휴양마을과 관련한 박람회를 2회 정도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마을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가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감하기 위해서 도농교류 행사 참여했고요. 학동마을은 전주 발효식품 박람회 참여할 때 우리 보조금 좀.

이루라위원

그렇죠. 마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가는 거고 현재 그러면은 금년에도 한 2개 마을 정도만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금년에 했던 데는 좀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운영이 된다는, 되게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촌스런 마을 여행 관련해가지고 기금 사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반응은 괜찮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저희가 아까 이번에도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외부에서 많이들 오고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강화를 조금 더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지금 홍보랑도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전주 나가는 길도 보니까 현수막도 붙여 놓으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496페이지 보면 신규 마을 시설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 3개 지구가 어디인가요? 신규 마을 3개 지구.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부귀 소재지 있잖아요. 뒤에요. 부귀.

이루라위원

해오름마을?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그 다음에 마령 덕천리

이루라위원

전원마을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덕천리 고속도로 그 다음에 우리 진안읍 마이산 북부.

이루라위원

마이산 북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다이소 그 뒤에.

이루라위원

아 네. 새마을 쪽 있는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안천 노성지구 신규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 설명서로 보니까 토지 보상이랑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토지 매입이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큰 문제는 없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때도 말씀처럼 설명드렸는데 한 거의 지금 통일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안천 주민분들이 이 사업이 중단된 거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이렇게 결정, 확정 이제 다 되고 하면 주민분들한테도 좀 안내도 필요할 것 갔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 사업이 한 4,000만원으로 50% 정도 감액이 됐어요. 내년대비 좀. 특별히 감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보니까 신청 사업이 대상자가 없어서 올해도 좀 남아서 그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가구에 5명 사업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인들이 좀 감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게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산업 개발하는 데가 많이 그 전에.

이루라위원

안 그러면 이제 독립가구로들 많이들 이렇게 좀 하시나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삼삼오오 모이셔가지고 그렇게들 많이 좀 진행을 하셨는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농촌 협약사업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박차를 가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고 제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정말 강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좀 어려운 사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천 같은 경우도 우선은 그때 주민들이 오셔서 그 토지를 원한다고 하시면 당연히 매입을 하셔야죠.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 사업비 내에서 크게 오버되지 않는 선에서 행정에서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이 농촌 협약 사업으로 증액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추경 때 다시, 수정 예산 때 다시 추경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끝나셨나요?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좀 시간 안 되겠어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 안에 끝낼게요.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앞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 새로운 질문들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제일 위에 보면 위쪽에. 비점 오염 저감시설 정비 용역 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지금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홍삼한방 농공단지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게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매일 와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비점 그 시설을 기계 관리.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용역비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관리비라고 하는데 용역비라고 하면 저희가 보면 품의넣을 때 용역이라고 쓰는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시설 관리비 관리정비. 관리비입니다. 유지보수비.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표현을 용역이라고 하면 틀리잖아요 이게. 부기를 잘못 썼다는 거고만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그때 드렸었잖아요. 이게 어떤 용역이냐. 용역비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용역비로 그냥 표기를 해야 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비점오염 용역이라고 그냥 관리비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다음에 478쪽에 위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사업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굴다리 정비 및 과속 방지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굴다리 정비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연장 농공단지. 지금 아름다운 거리 그 공모사업 하면서 약간 여기 담기가 좀 미비한 부분을 도비로 확보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 굴다리를 어떤 식으로 정비한다는 얘기이냐고요 제 말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좀 그게 좀 설계에다가 넣는 데가 약간 좀 음침하잖아요. 불도 안 들어오고 그런 부분으로 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있는 굴다리를 뭐 다시 넓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당연하죠.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기껏 해봤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명을 좀 밝게 한다든지 뭐 충분히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주변 사업도 같이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밑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기타 보상금이라 해가지고 거기 보면 물류비 및 폐수 위탁 처리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설명서 보면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그 뭐랄까? 한도? 아니면 그거 좀 설명 좀 주셔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이것은 지금 한 1억 500만 늘었는데 도비가 확보되어서 늘었고요. 이분이 물류비 같은 경우는 최대 5,000만원 그다음에 폐수처리비 같은 경우 233만원까지 이것은 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랑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딱 주는 것이 아니고.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폐수가 발생하는 농공단지 업체들이 이 돈 가지고 다 가능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부족하진 않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를테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못 해주고 그런 것은 없냐 그 말이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신청하면은 다 줍니다 저희가.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다 이 돈 가지면 충분히 해소가 되냐 그 말이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해소됩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저희가 근데 도한테 더 추가로 요구하면 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479쪽에 밑에 중간쯤에서 이제 우리 홍삼 농공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우리 위에서 현지 확인에서도 지적사항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특히 남자 목욕탕은 거의 작은 목욕탕보다도 작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반 우리 군민들이 알기로는 거기 일반 주민도 홍삼 농공단지에 있는 어떤 거기에 있는 직원들 처음에는 거기를 그분들만 하는 걸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인들도 거기 지금 사용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어느 정도 뭐랄까 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만약에 이게 개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과연 그 조그만 공간에 일반인을 수용할 수 있어요? 작은 목욕탕을?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도 제가 저번주에 해서 제가 직접 시범 운영할 때 제가 가서 목욕하러 가봤는데요. 원래 의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원래는 목욕탕이 그 주 목적은 목욕탕이 아니었는데 주객이 전도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기업이나 그런 편의시설이었는데 의원님들이 진안에 목욕탕 없으니 어차피 한 김에 거기다 목욕탕을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는 사우나실도 없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자꾸 이렇게 보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이해를 했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거기 입주하고 있는 업체 직원분들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그러면 그에 맞는 규모를 시설을 해놨어야 하는데 시설은 조그만한 공간에다 그렇게 한다고 미리 소문을 내놔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또 이제 틀림없이 개장하게 되면 사람들 일반 사람들까지 이제 거기 가게 되면 좁다는 얘기 분명히 나와요. 얘기할 거 없어요. 너무나 미리 성급하게 했다 그 얘기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지금 그때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겉은 번드름하니 괜찮아요. 효율이 너무 없게 지었어요. 그거하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 숙소하고 완전히 대비돼요.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정말 1.1평도 뭐랄까 허투르게 된 공간이 없어요. 아주 알차게. 목적이 그거잖아요. 건물 이쁘게 지으려고 예산 그 많은 돈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참 이거 좀 그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것은 지금 그냥 우선 예산 세우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정해져 있어요? 어떤 업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산이요? 업체는 아니죠.
명진

이명진위원

아 그거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기 489쪽에 위쪽에 연구용역비 있어요. 마을 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처음인가요?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용역한 것이 이번 처음이에요? 아니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한 번 저희가 2016년도 또 2015년도 계획을 한 번 짜놓은 거 있습니다. 2015년도에.
명진

이명진위원

2015년도? 이게 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뭔가 다른 지금 침체 됐다라든지 이번 그런 이유로 해서 다시 한 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이 용역 보고서가 기간이 25년까지 됐으니까 딱 이제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또 해야 되겠는데 끝났다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495쪽에 귀농귀촌 주택 수리 지원이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본 의원의 생각을 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구 한 두 사람 가족 뭐랄까 유입시키려고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집을 짓는 것보다는 이런 쉽게 해서 귀농귀촌 주택 수리 지원 500만원이 아니라 5,000이든 6,000이든 세워서 기존에 있는 집을 좀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게 낫지. 임대사업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집 지어서 그 사람들 조금 살다가 가게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이 500만원은 이것은 빛좋은 개살구다. 그래서 금액을 좀 올려서 실질적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져서 정말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사가지고 수리해서 살게끔 해야 정말 인구가 유입되는 거 아니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건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인 창업지원 있어요. 지금 부귀 장승리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비어 있어요. 제가 모악산을 한 번 하면서 그때가 2009년도인가 제가 한 번. 지금 모악산 밑에 거기 농협창고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를 커피숍을 하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또 지금 이쪽에 전주로 가다 보면 천주교 그 좀 지나서 좌측 창고 있죠? 거기도 오면서 가면서 보면 사람들 많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그래서 2년 전에 농협 조합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그런 공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청장년들이 이걸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농협에서도 어떤 지원만 되면 해보겠다,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적 있어요. 거기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런 시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면 저쪽에 어제 농축산유통과 할 때 말씀 드렸지만 지금 저쪽에 그 산림, 저 뭐야 훈련원 있는데 못 가서 오른쪽에 유통지원시설 창고같이 한 300평 되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흉물이에요, 흉물. 사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 좀 한 번 해주시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활력과 소관으로 해서 건물 마을만들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위탁해서 하는 그런 단체 뭐랄까 시설물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직들이 거기에 단지 근무하고 그런 걸로 해서 그분들의 일자리만 주는 걸로 해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분들이 최대한 활용이 돼서 청장년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말 맞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분들 그냥 그 조직 거기에 일자리 차지하고 그런 것 보다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이상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5쪽에 밑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있어요? 100가구를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도 했던 사업이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진안군의 생활민원팀이 또 하고 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저는 좋은 사업인데 지금 한 가구당 6만 5,500원 이렇게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만약에 점검해서 고장이 있으면 수리는 어떻게 해주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부품 교체까지 같이 해줍니다. 교체까지 같이 해줍니다.

손동규위원장

아 그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것은 저희는 전북에너지기술협회에서 위탁에 지금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아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이 교체 수리까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그러면 추가된 비용은 우리가 드는 건 아니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추가비용은 저희가 이만큼 주니까 약간은 기본적인 것은 줘야지 이제. 이 돈에서 한 데서 해주고요. 부품이나 그런 추가비용은 약간은 나오면은 그걸 그쪽에서 좀 해줍니다. 근데 어차피 출장비 같은 거 안 받으니까.

손동규위원장

우리 진안군이 지금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따지고 보면 취약계층이 더 많다는 거예요. 딱 100가구로 선정하지 마시고 이왕 할 때 다 해서 그렇게 한 번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리고 482쪽에 일자리센터 저는 아니 실적만 한 번 있다가 제가 볼 때는 그만한 실적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실적 한 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건 앞서 하셨고 그리고 전북형 청년 함께 2배수당.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485페이지. 지금 우리 진안군 청년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가 45세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 진안군도 적용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건 전북이기 때문에 39세까지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안 되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그러니까 말로만 45세라고 하고 정작 혜택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도비사업이라는 게 도비의 기준으로 맞추다보니.

손동규위원장

뒤에 뭐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도 마찬가지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 밑에 보면 군복무청년상해보험 이렇게 했는데 100명을 해놨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진안군 출신들 그 군에 간 청년들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러죠.

손동규위원장

네. 그 495쪽 밑에쯤 보면 전북 재생 업무 추진 급식비에 9,000원씩 3명 9일 12개월 이건 아니 그러니까 지금 3명인데 어떻게 9일 해가지고 9일씩만 근무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돈을 맞추다보니 예산.

손동규위원장

그 밑에 마이산지구 신규마을 전기요금 15만원은 뭔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가로등, 가로등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가로등?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이렇게 할 때 좀 옆에다 표시를 좀 해놓으면 굳이 한 번 더 안 물어봐도 될 건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좀 그렇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 뒤에 아까 이루라 위원님이 496쪽에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위에 신규 마을 뭐 3개지구 이렇게 해갖고 마을만들기 그 이름만 물어봐서 그때 보니까 2024년도에는 4,800만원 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그리고 2025년도에는 예산이 6,000만원으로 됐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을 관리하다 보니까요. 유지비입니다. 민원이 생기거나 뭐 할 때 딱 정해진 것도 있지만 어떻게 갑자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 유지관리비 이렇게 됩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좀 네. 저희 지금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위탁기관 어떻게 선정 되셨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확정 되셨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 중간지원 조직 관련해가지고 그럼 어디로 지금 확정이 됐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대로 그 진안 사람 해서 그래서 마을 사람.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그 3,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뭐 인건비인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까 5,000

이루라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해가지고 금년보다 3,000만원 지금 증액이 됐어요. 489페이지. 이건 어떤 부분으로 증액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3,000만원이요?

이루라위원

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잠시만요 이 부분은 지금 인건비 부분이요.

이루라위원

인건비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다 불만 없이 3,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 맞춰가지고 반영이 된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협의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3,000만원으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세요?
우선 알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에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6,200만원이 감소한 17억 6,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억 7,2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4억 5,000만원, 도비 보조금이 4억 1,900만원, 자체사업으로 3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4,000만원이 감소한 6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5쪽부터 721쪽까지 지역 농업인의 영농 현장 애로사항 지원과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진안고원 농특산물 기능성 성분 분석 용역과 읍면별 농업인 상담소 운영, 쾌적한 청사 관리와 스마트 중소농가 및 선도농업경영체 육성 등 농촌 지도사업 기반 조성에 1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쪽에서 726쪽까지 미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품목별 연구 모임 육성과 농업인대학,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및 현장 실습 지원 등에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727쪽부터 730쪽까지 청년 농업인들의 아이디어와 농업 신기술을 접목하여 차세대 영농인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형 농업인 연구모임과 단체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을 접목 차세대 영농인 및 농업인 단체 육성과 젊은 농업인 인재 양성 등에 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0쪽에서 736쪽까지 지역 특색에 맞는 가공상품 제품화와 홍보를 통한 농촌 가치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촌자원 활용교육과 여성농업인 육성, 진안고원 산골애찬 실용화와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상품화 기술 시범 등에 1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 농작업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수요 중심의 농기계 종합 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해서 읍면 임대사업소 및 농작업 대행단 운영과 임대 농기계 효율적 관리와 농기계 교육,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에 2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 외에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101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15쪽부터 743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19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영농기록장 제작이 있어요. 600만원 신규로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기록장 제작수가 300개인데 어떤 용도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는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가라든가 GAP 인증이나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가들은 반드시 영농기록장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해마다 작성하는 건 아니었고 3년 주기로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 작성, 아니 제작했던 것이 소모가 다 돼가지고 지금 또 신규로 좀 예산을 올렸는데 좀 우리 예산이 좀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 2025년도 사용될 그런 부수만 지금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혹시 이 기록장 잘 쓰고 계시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뭐 공익지불금을 받거나 GAP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수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작성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727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청년 농업인 특수작목 성공 모델 육성 있어요. 5,000만원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 작목은 혹시 정해져 있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도 공모사업을 지난 7월달에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서는 문수빈이라는 청년 농업인이.

이미옥위원

문수빈?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콩 주로 하시는 문영호 씨 딸인데요. 문수빈이라는 청년 농업인이 도 공모사업에 가서 두부를 이렇게 활용한 고추두부라든가, 기능성 쌀 두부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공모신청을 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저희 쪽으로 지금 오게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또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을 또 계기로 해서 다른 또 청년 농업인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미옥위원

733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이 있어요, 1억원이. 보니까 지금 24년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농업 이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그런 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는가 또 2,000만원이 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주시겠습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도에서 치유농장 육성사업 지원 사업 도비를 신청, 시작을 한 것이 좀 됐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현지확인 간 용담 자연MOM농장 거기 사업에는 6,000만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했고, 올해부터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1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올해는 그 성수에 있는 생생나라하고 있는 이완규 농가가 지금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또 지금 잘 조성을 해놔서 나중에 한 번 또 이렇게 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이미옥위원

거기는 지금 어떤 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졌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똑같은데. 치유농장 비슷한데 거기는 원래 캠핑장을 좀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이어서 숲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저쪽 같은 원예 체험이라든가 그런 여러가지 체험 활동 또 치유 음식을 만들어보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 그런 걸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우리 군도 이제 치유 농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또 그런 것들을 또 향후에 또 그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수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리고 732쪽에 그 진안고원 통합 홍보마케팅이 지금 2,200만원이 지금 서 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또 이렇게 산골애찬 음식업소들도 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자리를 지금 잡았다고 보여지십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지금 이제 작년도에도 그 2,200만원 이렇게 통합 홍보마케팅 예산을 세워가지고 mbc 라디오하고 뭐 그 유명 그 저기가 많은 네이버 블로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황교익이라고 하는 맛칼럼리스트 거기 유튜버도 좀 촬영을 했고 인스타 팔로워 이렇게 좀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봤는데 전주MBC 정오의 희망곡 후에 네이버 키워드 수 그런 것도 조회수를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한 17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진안 맛집이라든가 진안 여행이라든가 산골애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회수가 없다가 이것도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좀 많은 홍보가 됐고 또 이제 업체 피드백을 좀 해봤는데 했는데 매출이 최대 150% 이상 늘은 그런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진안 음식점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진안을 알리는 그런 데 해서 내년에는 좀 이제 TV에서 이렇게 음식 전문 그런 방송을 하는 방송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노출을 좀 시키고 그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아까 뭐 희망곡 거기에서도 170% 정도 이렇게 좀 홍보가 됐고 또 매출액도 좀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럼 대표적인 그 업소가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그 우리 그 저쪽 그 은천리에 있는 묵밥집 그런데도 사실 소규모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런 데도 많이 나왔고 홍연 그다음에 여기 마이담 그다음에 여기 그 저기 상전에 산들엄니밥상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손님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런 곳은 거의 이제 좀 산들엄니밥상이나 거기 그런 데는 이제 좀 예약을 좀 이렇게 해서 받아서 하시는 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예약제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홍연도 그렇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미옥위원

예약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그래도 그만큼 노력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뭐 매출을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또 앞으로도 뭐 많이 노력해 주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진안군에 오는 그 인구유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어떤 음식점 업소를 또 계기로 해서 또 인구유출도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30페이지 보면 진안고원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이 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밑에 그 시설비를 보면 입주세대 뭐 온수보일러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가족농원이 이게 지어진 지가 좀 오래됐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2012년도부터 운영을 해가지고.
민규

김민규위원

11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12년.
민규

김민규위원

2012년?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운영을 해서 지금 한 지금 13년째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민규

김민규위원

13년.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좀.
민규

김민규위원

여기가 지금 몇 세대인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총 8세대 있고 관리 교육장 1동 해서 총 건물은 9동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입주는 다 되어 있는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지금 한 집이 중간에 집을 마련을 해서 나가 있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신청해서 대기했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민규

김민규위원

보통 입주하면 2년인가 있던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원래는 계약을 1년 계약을 하고 본인이 원하면 1년 연장해서 최대 2년까지.
민규

김민규위원

2012년 지어져가지고 지금 13년 됐다고 했는데 오래됐으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좀 네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가족농원 이런 임대 사업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평균 한 2,300에서 2,500 정도 됐고 우리는 그 유지하는 비용으로 한 2,000만원이 미만으로 예산을 쭉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이제 그런 데 민원이 너무 발생을 해서 올해 지금 아니 내년도에 좀 약간 이렇게 대대적으로 좀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갈수록 이제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고만요. 738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인 기계영농화 교육장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임대사업소를 말한 거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 네. 저기 그 주천면 임대사업소로 신축 사업인데 국가, 국비사업, 사업명이 이렇게 농업인 기계화 영농 교육장이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진안군 11개 읍면에 다 면에도 하나씩 생기는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6개가 있고요. 지금 이제 지금 백운하고 주천까지 하면 8개고 이제 끝으로 성수까지 하면 9개는 임대사업소로 좀 구축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면 용담하고 상전이 지금 임대사업소가 없는 상황인데 용담하고 상전은 좀 영농 규모도 좀 적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관창고 형식으로 지금 상전은 보관창고를 기초생활 거점 그 옆에다가 지금 거의 90% 이상 공정률이 끝나서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관창고를 좀 크게 한 70평 정도로 이렇게 지어서 영농 시기별로 필요한 농기계를 이렇게 교류하면서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게 11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다 지금 임대를 갖출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성수하고 용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용담은 이제 상전처럼 임대창고로 그 보관창고로 좀 하고 성수는 임대사업소로 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보니까 10억 올라가는데 이것은 다 건축비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10억은.
민규

김민규위원

농기계 구입비는 없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농기계 구입비는 추경에 좀 올릴 예정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노금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35쪽에 흑삼 생산 시설 지원 있죠? 이게 작년에도 했던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때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2024년도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렇게 5억씩 사업을 총 10억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작년도에 3개 사업장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원래 2022년도에도 진흥청에서 이렇게 특허기술 이전 형식으로 3개 사업장을 지금 했고 작년도에, 아니 올해 또 3개 사업장을 해서 다양한 뭐 이렇게 추출액이라든가 또 어떤 스틱이라든가, 청이라든가 또 흑삼 정과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상품을 그 3개 업소에서 지금 발굴을 해서 했고 지난번 그 홍삼축제 때 저희가 흑삼 시식 행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하고 근데 그때 반응도 좋고 그래서 어차피 내년까지 국비 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돼서 기초적인 어떤 그런 우리 진안의 흑삼을 좀 시작하는 그런 그렇게까지 좀 조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올해 하면 내년도에 하면 6개소가 되는 거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총 9개소입니다. 내년도에.

김명갑부위원장

; 그러면 이게 일반 농가들이 이제 사업이 끝나면 여기서 OEM방식으로 해서 가공도 할 수 있나요? 혹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인근 농가에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결국 100% 보조다 보니까 결국 보조에 많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해놓고는 지금 사장될 염려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 사실은 올해 사업자도 백운에 가나오나 데미샘, 황지농원 그분들은 원래 본인들이 흑삼을 좀 시설이 노후화된 데서 본인들이 제작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안 했던 것을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흑삼에 관심이 있고 노력을 하던 분들이 선정을 해서 아마 좀 사업은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저도 조그만 일반 가공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많은 사업을 지원해서 지금 가공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이제 우리 제2 기술센터 내에 가공공장을 좀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사실 이런 기능을 해주면 이렇게까지 농가들한테 다 해줄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OEM방식으로 해서 물건만 갖다주면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게 우리 지금 센터에서 이제 2가공센터까지 준공이 되면 이런 기능을 오히려 해서 그런 많은 기계들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 했던 사업이니까 있는 사업은 잘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인근 농가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또 그 홍삼 흑삼 및 가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그 5억 사업 아니 내년도 5억 사업 중에 2억은 그런 장비 구축하는 제2가공센터에 장비 구축하는 사업비로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아직까지 흑삼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긴 해요. 일반 농가들이 볼 때는. 그렇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이 흑삼이 지금 2023년도에 이렇게 인삼산업법 시행 규칙에 그동안에 어떤 흑삼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그게 개정을 3월달에 해가지고 이제 그 흑삼이 정확히 인삼산업법의 이렇게 제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명시가 돼서 앞으로는 사실은 좀 그동안에 보다는 좀 활발하게, 특별하게 진행될 사업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실 지금 진안에는 클러스터 사업단도 있고 하지만 홍삼연구소가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기서 또 연구도 하고 하니까 홍삼연구소하고 우리 또 이 센터하고 이렇게 농가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같이 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우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이나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홍삼 연구소 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기술 좀 이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 밑에 홍삼 가공 장비 구축은 어디에다 지원해줘요? 지금?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제2가공센터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홍삼 가공 장비를 거기에 구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는 못 하고 그 일부 이렇게 좀 부산물을 활용한 제빵 시설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가공센터에다가.

김명갑부위원장

네. 이 흑삼 생산 시설 지원은 인근 이번에 이제 6개는 어디 어디 지원해 준 데가 있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지역안배 해서 좀 왜냐하면 권역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맨 마지막에 그 밑에 농식품 부산물 활용 상품화 기술 시범 사업이 이게 홍삼박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올해는

김명갑부위원장

작년에도 했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코인 육수라고 해서 요즘은 육수를 간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 젊은 주부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코인 육수하고 프리믹스라고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빵이나 이런 데 우리가 요즘 특산물을 활용해서 빵이나 제빵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 연구를 해가지고 제품을 지금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제품을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진안에 홍삼 가공이 업체가 소규모까지 합치면 12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홍삼 그런 박 같은 걸 전혀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한우 사료 같은 거나 그런 걸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서 이런 부산물을 좀, 홍삼부산물을 활용해서 제품 생산을 지금 계획을 해서 마침 도 사업에 이런 부산물 활용 상품화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을 좀 유치를 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식품을 해다가 지금 연구해서 첨가를 하려고 하는 부산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 어차피 그 버려진 부산물들을 활용해서.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곤충 사료를 해서 그렇게 제품 개발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식품에 첨가하기 위해서 부산물을 활용한다는 건 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버려지는 부산물을 가지고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코인 육수라든가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부산물들이 활용될 수 있게 그런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뭐 어쨌든 잘 해서 우리 그 부산물이 잘 활용도 있게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개선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저기 농축산유통과에서도 홍삼박을 이용해서 홍삼한우나 이런 데다 지금 박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기는 해요. 거기는 이제 사료에다가 첨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740쪽에 옥수수 수확기, 사업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국비는 전혀 없는데 도비는 조금 있고 우리 군비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사업 같아요.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우 농가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 두 당 한 600만원 이상 가던 것이 현재로 한 300만원 때 거의 2분의 1 정도로 한우 가격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우 사료도 굉장히 가격이 1.5배 정도 이렇게 폭등을 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업단 운영을 하는데 옥수수 수확기라든가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좀 지원을 해서 한우 농가들이 좀 소득보잖아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장비.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이제 작업단에다가 주는 거네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작업단으로 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법은 지금 아직 고려중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작업 기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농작업은 일시, 수확작업은 일시에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장비가 약간 고장이 난다거나 그러면 그게 지연이 돼가지고 굉장히 한우농가들한테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장비가 고장난 그럴 때 임대를 단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좀 장기적으로 한 그 대행단에다가 이렇게 좀 지원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저희가 볼 때는 우리 본소에 임대사업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서 놓고서 좀 임대를 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더 좀 오래 사용하고 제품을 관리하는데도 더 용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긴 해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다 줘버리면 관리를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이 금액도 상당히 좀 큰 금액인데 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임대사업장이 이제 내년 25년도에 주천하고 성수 지금 9개까지 지금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농축산유통과 농업경제과 때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관리기나 이런 것들을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보조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면서 보면 관리기들은 연중 쓰는 건 아니더라고. 저희가 볼 때. 그래서 관리기들을 좀 이제 농업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하지 말고 그 사업비를 우리 농촌지원과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좀 보유를 해가지고 좀 대여를 해줘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저희도 쓰고 있지만 바쁘다 보니까 농기계가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가지고 한 번 쓰고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쓰려고 할 때는 또 수리를 해서 써야 되는 그런 현상이 많더라고요. 근데 임대사업장에서 대여해서 쓰면 뭐 이런 좀 시동 걸리는 거 금방 갖고 와서 사용하고 또 반납해주고 하면 경제적이기도 하고 농가들이 좀 사실 좀 불편도 없고 그래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농업경제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게 좀 소형농기계 관리기나 이런 것은 그렇게 좀 임대사업장에서 조금 더 구비를 해서 이렇게 좀 대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한 번 농업경제과하고 같은 우리 센터 내에 있으니까 한 번 상의해서 그렇게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받으 놓으면 조금 있으면 노인들이 안 받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팔아먹어요. 인근 또 외부 업자한테. 그리고 관리가 안 되더라고. 그런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아니 50% 되니까 그냥 많이 뭐 많이 안 받아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연세가 들어서 또 사실 사용을 못 하니까 또 그렇게 해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필요한 건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임대사업장에서 좀 몇 대씩만 좀 보유해놓으면 그 커버는 다 하지 않을까나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건의 드리는 거예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제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농촌지원과 예산이 좀 금년 대비해서 한 3억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 된 제2가공센터를 위해서 장비 구입 8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좀 있었고 또 백운하고 그 주천 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해서 부지라든가 설계비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예산이 조금 줄다 보니까 지금 한 3억 정도가 좀 줄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717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장기술지도 차량구입 관련해서 7,0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 중에 좀 2015년식 오래된 그런 차가 있어서 저희 전체적인 군비로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도 균특사업으로 좀 받아 살려고 하고 요즘에는 이게 지금 공공기관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전부 전기차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전기차 가격이 좀 이렇게 해서 지금 7,000만원으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전기차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7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간 부분에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상수도급수공사가 있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 사업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 저희 과학영농실증포로 지금 지하수로 활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험포라든가 실증포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교육장이라든가 테스트 베드라든가 사무실 이런 데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하수를 이렇게 공급받고 있어서 최소한 상수도는 좀 공사를 해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수도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해 좀 계획을 해서 지금 사업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이때 동안은 지하수로만 활용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5페이지 보면 우리 그 귀농귀촌 관련해서 교육을 금년도에 한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셨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한 보통 8회 정도 하는데요. 한 회당 한 30명 정도 해가지고 한 200, 올해 제가 실적을 보니까 224명이 왔더라고요.

이루라위원

회당 한 몇 분 정도?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30명 정도

이루라위원

30명 정도 해서요? 한 240명 정도.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나름대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정착까지 잘 좀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아무래도 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진안에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또 진안에 귀농을 일단 하셨는데 아직은 영농기술이라든가 정보 이런 것들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일반적인 안에서 교육장 안에서만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관내 좀 버섯 사업장이라든가 사과 농장, 수박, 토마토, 딸기 뭐 이렇게 쌈채소 이런 우수 농장 견학까지 함께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어서 본인들이 이제 어떤 작목 평소에 관심 있었던 작목이나 이런 작목은 좀 그래도 해볼 만하다 그런 그렇게 또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농기계 실습이라든가 우리 진안의 귀농귀촌 정책이라든가 또 우리 그 진안에 있는 여러가지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전부 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우리 따로 농촌활력과에서 귀농귀촌센터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소개도 받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 네. 저희가 이제 교육생 모집할 때 여러 군데다가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729페이지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우리 지금 농촌 단체들, 농업인 단체들 관련해서 3,000만원 예산이 감액된 게 혹시 좀 이렇게 통합 일부 좀 하면서 이 예산으로 가을에 올해와 같이 좀 축제로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새농민대회 예산을 저희가 해서 3,000만원 계상했다가 이제 올해 그 사업이 없어져서 3,000만원이 감액 됐고, 지금 가을꽃축제는 저희가 농업인의 날하고 단체별 한마음대회를 격년제로 지금 하기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안 하고 좀 그 행사비를 활용해서 가을꽃축제를 지금 할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농업인의 날 행사로 해서 가을꽃축제랑 같이 그 예산 따로 그 부분도 좀 편성을 어떻게 추경이랑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이 예산으로.

이루라위원

아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하나로 대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735페이지 한 번 좀 보실게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흑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홍삼연구소 관련해가지고 연구소장님 신규 또 채용 관련한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본 위원이 흑삼에 대해서도 지금 좀 새롭게 주목을 하고 좀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시냐고 했더니 소장님 말씀으로는 흑삼은 좀 부정적인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청문회를 봤는데요. 사전에 약간 그런 정보 교류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 18년도부터 홍삼연구소에서 흑삼 관련 연구를 계속 했었고 또 진흥청하고 계속 연계를 해가지고 흑삼 사업을 했고, 이전에 소장님도 발효흑삼을 해서 또 그 특허 등록까지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흑삼, 올해 또 경제적인 흑삼 연구용역을 또 홍삼연구소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약간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좀 홍삼보다 흑삼이 앞으로는 조금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 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건강식품이 유행을 좀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동안에 홍삼이 또 진안군만 하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좀 약간 소비도 침체되고 그랬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삼산업법 시행 규칙에 흑삼의 제조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분, 함량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지금 대기업 쪽에서 에서도 흑삼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정보를 진흥청을 통해서 인삼산업부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삼 사업은 뭐 그렇다고 홍삼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병행해서 새로운 상품 개발을 해서 좀 이렇게 인삼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흑삼 가공장비 구축을 우리 제2가공센터에다가 지금 이렇게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설명 중에 부산물을 활용한 제빵을 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제빵 기계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전부가 다 제빵 기계는 아닌데, 주는 좀 약간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그런 농산물을 활용해서 이런 제과 제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은데 각자 개인이 그런 장비를 갖출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많고, 저희가 이렇게 교육 같은 걸 해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할 데가 좀 없고 그래서 저희 가공센터에다가 그런 장비를 좀 해서 이렇게 좀 상품화시켜서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그런 데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흑삼으로 한 뭐 엑기스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요즘 좀 젊은 세대에 맞춘 그런 가공식품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는 그런 기계를 도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2억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올해 명시이월 시키는 8억도 장비구입비 그걸로는 다른 그런 장비들을 다 갖출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엑기스까지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제2가공공장에 흑삼으로 활용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구비를 해 놓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제2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흑삼을 전부 전 과정을 그 안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원래 제1가공센터에 지금 홍삼에 관련된 농축액이라든가 추출물이라든가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쪽 제2가공센터는 좀 소품목, 아니 소품목 다량, 아니 아니, 다품목 소량, 죄송합니다. 다품목 소량 생산으로 그렇게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안 그래도 인사청문회 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정관장 같은 경우도 이미 홍삼산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좀 이렇게 아무래도 하향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그래서 좀 히트를 쳤던 게 홍삼을 활용한 약과가 엄청 히트를 쳤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 홍삼, 특히 인삼을 활용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이게 쓰다는 인식 때문에 건강기호 식품으로는 순위 안에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까 부산물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이제 다품목 소량생산을 하신다고 그런 부분이 결국에 우리 진안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디저트류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같은 페이지에서도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은 주시긴 했는데 기술 시범인 거잖아요. 부산물을 활용한 그 상품화. 이거는 지금 1개소예요. 그럼 나름대로 이거는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해서 한 번 이러한 전체적인 메뉴나 그런 개발들을 한 거를 한 번 상품화를 해보시겠다는 그런 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어디 좀 희망 업체가 있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 진안에 그런 이렇게 소규모까지 포함하면 홍삼 가공 업체가 100여 개 이상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좀 그래도 규모가 있고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몇 분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직은 확정은 하신 건 아니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쵸. 저희가 이제 사업 공고를 하고 한 달간 공고를 하고 2월달에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 대상자는 선정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상품화를 하는 경우는 제과제빵이라든지 그런 어느 정도의 기능을 보유을 또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7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4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요. 그 밑에 있는 농촌자원활용기술을 시범하고 사업명은 좀 이렇게 상이하지만 가공 약간 창업 및 가공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향상은 이제 좀 가공사업장을 한 3년 이상 운영을 했는데 시설 개선이라든가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그런 데 좀 필요한 그런 사업장을 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그럼 지금 그 밑에 농촌자원 활용 기술시범은 이 사업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이것도 사실은 가공 창업 이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때 다양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사업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신규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사업이라도 이렇게 다시 가공, 생산, 상품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혹시 위에 있는 가공 사업장은 기존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3년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제 대상자의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고 농촌자원활용기술 시범은 신규 창업을 예비하는 분들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무래도 좀 많은 이렇게 80%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희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7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1억 7,200만원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네. 내구연수에 따라서 내년도에 좀 많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된 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항상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은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많이 못 받았는데 올해는 그 국비 사업을 좀 확보해서 기존에 지금 저희가 교체하려고 했던 그런 농기계들을 좀 급한 것부터 지금 우선 좀 이렇게 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내년에 좀 불용 처리되는 기계들이 좀 금년,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좀 많이 있을까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올해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고해서 1월달에 지금 불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좀 농한기에 많은 농가들이 결국에는 이 사업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이제 업자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기계를 다시 수리해서 중고 물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옥수수 수확기 740페이지 아까 설명주셨는데요. 그럼 아직은 이렇게 작업단에 직접적으로 이걸 대여를 할지 아니면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그냥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이거를 대여를 할지는 아직 정하시는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근데 이제 어차피 작업단으로 대여를 해도 작업단으로 대여를 하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결국에는 옥수수 수확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들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네 그럼 또 이 신규 기계에 따라서 이 작업, 우리 대행단 지금 이렇게 법인체들이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 좀 마찰 일어나지 않게끔 잘 좀 진행해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현장 점검하는 기계 점검 결국에는 저희가 이 행정 자산들을 잘 관리를 해야 지금 보면은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더라고요. 3억 3,000만원이나 고가의 장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관리 감독이 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현장 좀 그 기계 점검들의 항목들을 좀 세부화해가지고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다음에 이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715쪽에 그 밑에 부분 기능성 성분 분석 있죠? 그건 어디다 의뢰를 하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전문 기관에다가 지금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진안고원 농특산물이 우수하고 품질이 다르고 그렇게 말로만 했는데 사실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나 학문적인 근거가 없어서
명진

이명진위원

한 번도 그러면 그동안 안 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 품목을 선정을 해서 품목별로 중요, 대표적인 어떤 고추 같은 건 캡사이신이나 비타민c라든가 찹쌀이면 전분, 단백질, 지방, 비타민.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 홍삼연구소 기계, 분석 기계 같은 거 많을 텐데 그런 거 활용 못하나요? 거기가 단지 뭐 인삼 어떤 효능이나 뭐 그런 것만 분석하는 것은 아닐 텐데.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이게 영양 분석이고 또 관능식미평가까지 하기 때문에 이건 좀 홍삼연구소에서는 좀 제가 안 하는 걸로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좀 용역비를 좀 편성을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719쪽 관정 그것은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떤 거기에 식물이라든지 농작물 거기에 관급용으로 그 관정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현재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걸로 봐서는 그건 줄 알죠. 사실 지금 거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우리 기간제분들 위한 거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기간제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거기를 근무를 하기때문에.
명진

이명진위원

그분들 여름에 그 오열속에서도 하는 거 보면 그분들 지금 여름에도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뭐랄까 그런 시설이 별도도 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지금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네.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분들한테 좀 복지도 좀 잘 해줘야 됩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있죠? 그건 대상자가 어떻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강소농 교육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강소농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본인들끼리 자율모임체를 또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우수 강소농이나 그런 자율모임체에서 좀 이렇게 본인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723쪽이요. 거기 보면 환경농업대학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매년 하는데 지금도 계속 수요자는 다 정원 채우나요? 아니면 정원을 채우지 못하나요 지금?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 정원은 항상 넘습니다. 저희가 모집하려고 했던 인원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70명 계획을 했는데 등록한 사람만 해도 93명이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교육 참여한 사람이 110명 정도 참여를 해서.
명진

이명진위원

중복자도 있죠? 중복자도.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중복자도 물론 있습니다. 두 가지 교육을요?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교육을 환경농업대학 졸업한 사람 중에서도 받는 분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있긴 있습니다. 네.
명진

이명진위원

725쪽에 가서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해가지고 그냥 세트로 600만원 곱하기 10팀 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그 쉽게 설명드리면 멘토 멘티 사업인데요. 우리 군에 좀 각 분야별로 우수한 농업인하고 신규 귀농했다든가 신규 농업을 하지 않는 분하고 이렇게 멘토 멘티를 맺어가지고 5개월간 그 선도 농가에 현장 사업장에 가서 같이 이렇게 작물 재배 실습 같은 거를 하는데 일종의 그런 교육비를 좀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받는 분은 한 달에 80만원 그 다음에 그 교육을 해주는 멘토는 40만원 정도에 그런 약간.
명진

이명진위원

한 달에? 일주일에?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한 달에.
명진

이명진위원

한 달에?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근데 20일 이상 거기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그런 또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정도 소규모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5개월간 하니까 한 팀에 지금 600만원씩 받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한 팀이 몇 명씩 돼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두 명씩입니다. 멘토, 멘티. 네. 그거를 10팀을 하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위원

730쪽에 가서 기간제 체재형 가정농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가면 8세대가 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가 8세대에서 연간 수입이 얼마나 돼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수입이 한 이천삼백 정도 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천삼백? 지금 거기 보면 시설 유지 보수비가 350씩 삼천백이 있고 또 밑에 가서 전기 거기가 지금 전기로 하나요. 난방을?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 판넬 그동안 전기 판넬 형식으로 이렇게 좀 처음에 아까 2012년도에 설치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또 시간이 경과가 돼서 노후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도에 이거를 좀 교체를 하려고.
명진

이명진위원

싹 걷어내고. 일반 보일러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설치하는 거예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좀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좀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이거 설명을 아까 주셨나? 그 732쪽에 밑에 부분 진안고원 음식 통합 홍보마케팅 이거 했던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734쪽에 가서 밑에 중간쯤 재료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시제품 개발 재료 구입하고 제일 밑에 가서 가공기술 표준화 시제품 개발 재료 구입. 뭐가 다른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업비가 이제 도 사업비가 있고 이건 이제 군비로 한 건데 도 사업비로만 해서는 좀 부족해서 군비도 좀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가 농업인들이 많은 이렇게 가공 상품들을 해보고 싶다고 가져오면 처음부터 이거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상표 등록을 한다든가 품목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가공센터에서 같이 이렇게 시제품을 개발을 해보거든요. 그런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재료 구입인데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는 아는데 내내야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이 아니지 않나 그 얘기예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도비 1,000만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군비 1,200을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디가 또?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맨 밑에 있는 거는 도비 사업이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제일 밑에 있는 거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건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어떻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예산이 부족해서 세웠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부족해서.
명진

이명진위원

735쪽에. 패키지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있죠? 설명 한 번 주시고 그 밑에도 속성 생산 시설 지원. 일단 그 패키지 디자인 개발 및 제작.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그 흑삼사업을 시작해서 용역을 한 세 가지 정도로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 이제 우리 그 상품 및 브랜드 개발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흑삼 상품을 나오기 때문에 그런 흑삼 상품들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진안군이 명색이 홍삼, 홍삼, 홍삼하면서 홍삼도 하나 제대로 못 하는데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흑삼, 시범사업으로 세 사람한테 지원을 해줬어요. 3억이나 한 사람 앞에 1억씩. 3억을 지원해줬고만요. 100% 해서. 그래서 22년도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귀 뭐 거기도 흑삼 이 지원 받아서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손을 놓은 것 같았는데.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활발히 판매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과까지 개발을 해서 판매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재골 홍삼을 말씀하시는
명진

이명진위원

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활발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나중에 기술보급과까지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시범 사업이 우리 그동안 시범사업을 수 없이 올해만해도 내가 해보니까 21억 정도 돼요. 내가 싹 계산을 한 번 두드려봤어요. 올해 내년도 예산 반영할 지금 예산서에만 나온 시범사업도 20억이 넘어요. 그러면 해마다 투자되는 것까지 따지면 아마 수백억, 천억도 넘을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그동안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진안군에 맞는 성과를 이루는 시범 사업이 과장님 혹시 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 가끔 의원님들이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초로 좀 소규모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정착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지만 뭐 이렇게 영지버섯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수박 같은 경우에도 동향에서 처음에 소규모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확대됐고 딸기라든가 깻잎이라든가 멜론, 사과, 블루베리 이런 거 전부 다 저희가 소규모로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가져와서 사업이 지금 다 확대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니까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없어지고 그런 거는 거의 이렇게 없고 나중에 이것이 확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넘겨서 확대를 시키고 그렇게 지금 사실은 그런 체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시범 사업으로 샤인머스캣 같은 것도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캐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에 3만을 2, 4, 6, 8, 2, 4, 6, 8, 7농가? 8농가? 지금 산마 재배 농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뒤에 하다 말았나요? 산마늘? 시범사업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저기 기술보급과 사업
명진

이명진위원

이분들 계속 다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다가 지금은 중지했냐고요? 아 거긴가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2개 과에 해당되는 시범 사업을 하면서 올해만해도 20억이 넘는데 고추묘 그거 우리 진안군민 전체에 다 해주면 20억 들어가요. 이 시범 사업이 이번 올해치 지금 내년도 예산책 보니까 20명, 아니 30명도 채 안 돼요. 그러면 3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과연 20억이 넘는 시범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지, 우리 전 군민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업을 보조를 해야 맞는지 한 번쯤 참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문제인데 참 다른 문제 가지고 215쪽에 보면 아까 이명진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진안고원 농특산물 기능성 성분 분석 용역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 말 듣고 오늘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맨날 말로만 해서 고추하면 우리 진안고추가 참 좋다. 왜 좋냐. 과피가 두껍고 아침저녁으로 기운이 높낮이가 있어서 우리한테 좋다. 근데 이게 저는 그게 우리가 어떤 실증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이야기였고만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런 학문적인 자료를 좀 마련을 하기 위해서

손동규위원장

그니까 금방 말씀 했다시피 그동안 시범 사업 잘해서 이렇게 널리 보급되고 잘했던 품목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영지, 버섯, 수박, 딸기, 멜론, 고추. 근데 그 제 생각에는 시범 사업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건의하려면 우리 진안에 이게 왜 이로운가, 왜 맞는가 그런 것 정도는 나와서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이런 용역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때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손동규위원장

그니까 이런 건 진작 돼서 왜 우리가 이런 시범사업을 했고 시범사업을 해보니 우리 지역에 왜 이 작목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이런 걸 또 했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로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부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됐어야 되는데 고구마, 딸기, 지금 우리 많이 하는 토마토 이렇게 쭉 하고 있지만 그냥 말로만 우리 진안 것이 좋다.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아무튼 좀 늦었지만 하여튼 이번에 해서 근거를 잘 마련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지금 4개 품목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더 할 수 있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일단은 4개 품목을 대표적인 품목, 우리 평야지하고 좀 이렇게 품질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우리 진안군 대표 품목을 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어쨌든 예산 문제지만 제 생각에는 진안에 특히 많이 하고 있는 농작물들은 빨리 추경이나 좀 더 세워갖고 이런 걸 구축을 해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 선전하고 홍보할 때도 우리 진안 농산물은 이런 것들이 좋다고 그러더라. 인삼에 진안 사포닌이 많이 들었으니까 좋다 하듯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그러면 이런 걸 굳이 용역 말고 또 우리 홍삼연구소나 이런 데서 좀 성분 분석해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이번에는 아무튼 이제 좀 해보겠는데요. 홍삼이나 인삼이나 그런 부분은 홍삼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지 한 번 제가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지금 홍삼연구소도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꼭 홍삼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진안에서 나오는 많은 산약초까지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런 농산물도 같이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굳이 돈 들여서 용역 안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기계를 갖추더라도 그렇게 성분분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협의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현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완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부터 세입예산의 규모는 7억 5,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8,500만원, 기금 8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예찰포 생산벼 수확분, 실증시험포 운영에 따른 농산물 판매 대금 등 총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47에서 762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5억 6,400만원으로 자체제원 28억 3,000만원, 의존재원 7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47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농업 기상알림 서비스, 벼 안정생산 사전방제 지원사업,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생산단지 조성시범 등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사업에 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원예작물 스마트 기계화 적용시범,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로봇 시범,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 원예작물 천적 투입 효과 증진 기술보급 시범 등 농업기술 현장접목 강화 사업에 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신소득 작물 발굴과 이상기상 피해 경감을 위해 새로운 소득작목 시설 가지 연중생산 시범, 기존 하우스 활용 쪽파 고설 수경재배 시범, 시설과수 과원 생육 환경개선 시범, 이상기상 대응 과수 저온피해 예방 시범 등 고품질 안전 원예작물 생산사업에 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 및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새소득 사업 개발을 위해 실증시험포 운영, 이중구조 하우스 활용 인삼 안정생산 시범, 새소득 사업 개발을 위한 실증 시범 등 지역특화 품목 연구사업 및 실증 포장 운영에 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6쪽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 거세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보고 시범 등 과학영농 활동지원 사업에 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이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7쪽부터 101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47쪽부터 76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고요. 747페이지 보면 농업 가상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8,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올해도 했죠? 이 사업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금년도는 2,000농가에게 60만건의 기상정보 알림 서비스를 발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7월달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96%가 만족한다는 그런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 문자 메시지로 들어가는 건가요? 60만 건 보냈다고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 이제 기상정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날씨가 있고요. 농업 관련된 최저, 최고 강수량 등 그렇게 하고 또 각 시기별로 주간 단위로는 주간 영농정보도 같이 하고 영농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위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까 여론조사 했다고 했는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만족도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설문조사? 한 번?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했어요? 최근에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7월달에.
민규

김민규위원

7월달에?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96%가 나왔다고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755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산 취득비가 하나 있어요. 저속 전기자동차.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이게 1,100만원 잡혔거든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저속 전기자동차인데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쉽게 생각하면 골프장에서 하는 카트처럼 생겨서 전기로 운영하는 하고 영농 자재나 이런 것들은 실증포장에서 운반할 때 쓰는 그런 차량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 10년 된 게 한 대가 있는데 보완적으로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그 센터나 자체 안에서 사용되고 실증포에서?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골프장 키트 같은 거 그런거라고 보면 되는고만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48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고구마 국내 육성품종 생산단지 조성으로 1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저희 이제 진안군에 고구마가 한 100ha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육성품종을 보급하는 기본적으로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호풍이라고 호감미하고 풍원미를 교잡한 그 고구마인데 네. 그 품종을 좀 많이 보급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육묘시설이라든지 종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별기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신품종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생산단지 조성을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비사업은 단체, 법인이나 단체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옥위원

아직은 어떤 계획은 신청을 받지 않아서 없다는 말씀인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그래도 진안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는 맛이랑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신품종으로 이렇게 다시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단체 법인에서 이걸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그런 평소에 수요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구마가 또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육성 품종을 새로운 품종들을 자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753쪽 봐주시겠습니다. 기능성 잎고추 보급 시범이 지금 300만원 있고요. 또 새로운 소득작물 시설까지 연중생산 시범이 2억 4천.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잠깐만. 몇 쪽?

이미옥위원

753쪽. 거기 보면은 기능성 잎고추 보급 시범 300하고요. 또 새로운 소득작물 시설까지 연중생산이 시범으로 또 2억 4,000만원 있고요. 또 기존 하우스 활용 쪽파 고설 수경재배 시범이 3억 6,000이 있는데 순서대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기능성 잎고추 보급시범은 전년도에 아니 금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원기2호라고 잘 아시는 원기2호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5개소를 했었거든요. 5개소에서 했는데 내년도에 3개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 시설가지 연중생산 시범은 저희 지역의 작목을 새로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도 진흥청 소득 분석 자료에 의하면 시설 가지가 소득 순위가 2순위입니다. 시설 오이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작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진안의 로컬푸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들으면 가지가 많이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데 가지가 없다. 연중 생산되는 가지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작목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 작목을 도입하려고 하는 새로 자체사업으로 추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하우스 활용 쪽파 고설 수경재배 시범 사업은 쪽파가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부귀 김치공장에서는 한 일주에 한 2톤 정도 필요한 물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식품이라고 한 데에서도 있는데 쪽파가 없어서 외부에서 다 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쪽파를 이제 토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하우스를 활용을 해서 수경재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경재배는 사실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충남에서 좀 일부 금년도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경재배하는 데는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쪽파가 수경재배를 했을 때는 연중 한 6회 내지 7회 정도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목을 저희 지역에 판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업은 농협하고 하는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60% 보조를 하고 농협에서 20% 해서 농협하고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려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저기 지금 원기2호 고춧잎 재배가 작년 24년도에 5개소 지금 했다고 하셨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3개소를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그 원기2호에 뭐라고 음료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주신 게 뭐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판매를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계신가 아니면.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영농조합법인에서 한 5만병을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삼연구소하고 저희들이 이제 홍삼연구소에서요 고춧잎밥 그러니까 즉석밥. 그래서 이제 그 고춧잎밥하고 버섯밥하고 그 다음에 홍삼밥으로 세 가지 제품을 함께 해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시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시제품을 혹시 드셔보셨나요? 혹시? 맛이 어떻든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곤드레밥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옥위원

같은 개념인가요? 곤드레밥처럼?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고춧잎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이제 시제품이 이제 음료하고 즉석밥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원료 이런 것들을 영농조합법인에서도 판매되는 것에 따라서 농가들 수매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 원기2호라는 음료가 나가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다면 그 원기2호라는 그 브랜드로 말고 다른 어떤 좀 우리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 부분도 제가 그 음료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옥위원

좀 바뀔 가망성이 좀 있다는 말씀이죠? 원기2호라면 무슨 이상하게 약처럼 느껴지고 좀 느낌이 좀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가지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가지는 한 번 심으면 굉장히 수확률이 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컬푸드가 또 우리 호성점에도 있고 진안 로컬푸드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시설 가지는 적정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쪽파를 고설 수경재배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충남에서 지금 처음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도 물론 시설재배로 하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들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쪽파가 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난방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약간의 보온했다가 만약 대비해서 난방기를 갖춰가지고 연중 생산하면 충분히 고소득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옥위원

6회, 7회 정도 이렇게 수확을 한다고 보면 굉장히 수확을 많이 지금 하게 되면 소득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식품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부귀 한국 김치공장도 있지만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도 파가 부족해가지고 좀 많은 저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범 사업들은 지금 잘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6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새소득 개발을 위한 실증 시범이 또 5,600만원이 지금 잡혀 있고 또 이렇게 올해도 본 사업으로 지금 8,0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새소득 사업으로 발굴한 사업 실적은 또 어떤 것이 있으며 25년도에 어떤 사업을 계획할 것인지 한 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756쪽.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새소득 사업은 좀 상당히 좀 오래됐고요. 그전부터는 이제 각 상담소에서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아이디어 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본소에서 해당 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내년도에도 4,000만원씩 2개소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보조율은 작년까지는 아니 올해까지는 100% 지급이 됐는데 예산계 수립 과정에서 70%로 이렇게 보조율을 했고요. 아직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 봐야 하는데 지금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지 지금 정확히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다는 말씀인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최근에 만감류, 감귤류 중에서 내한성이 좀 있는 품목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한 번 염두해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농가에서 카사바, 카사바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신청사업을 받아봐가지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미옥위원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많이 이제 어떤 그런 새소득 발굴을 해야 되는 기후 위기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이제 조례 저도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기후변화에 맞는 그런 신소득 작물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이완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대할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750쪽이요. 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국군 합해서 2천만원 사업이 되는데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이 국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제목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인데요. 온실가스 중에서 농업 분야에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메탄하고 아산화질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논 재배할 때는 메탄 같은 경우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아니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물이 많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메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 관리를 위해서 진흥청에서 개발한 그 물고 관리하는 수동 물고 관리하는 그 그거 기계하고 그다음에 완효성 비료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면 단한번비료라는 거 아시잖아요.

김명갑부위원장

네 알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원래 밑거름 주고 그 다음에 이삭거름 주고, 분얼비 주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비료를 줘서 화학비료를 절감해서 온실가스를 감축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고요. 그런 두 가지 시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이건 우리 센터 내에서 시범을 하는 게 아니고 시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농가한테서 농가를 선정해서.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농가 선정을 해서.

김명갑부위원장

이런 사업을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보급 사업으로 한다는 취지인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5ha 다 한 10여 농가를 선정을 해서.

김명갑부위원장

이 정도 사업이면 한 그래도 두 농가나 세 농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좀 해볼 필요가 있고 한 농가를 특정한 이유는 뭐입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이게 이제 진흥청 사업은 개별 농가가 아니고 이제.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그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추진계획 세울 때 지침에는 저희들이 그 지침에는 5ha에서 10농가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세울 때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세울 때는 그렇게 해서 한 번 지금 권역별로 이렇게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로 이관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 751쪽에 원예작물 스마트 기계화 적용 시범 사업이요. 이게 좀 사업비는 좀 큰 것 같은데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 생산성 향상 그거 말씀?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원예작물 스마트 기계화 적용 시범 사업. 751쪽에.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 사업은 이것도 국비 사업인데요. 3억 2천원 사업인데요. 사업은 지침상 마늘하고 양파 작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지역은 이제 우리 군은 지금 마늘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늘을 지금 저희들이 작업단을 해서 기계화가 일부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명갑부위원장

이 정도 사업이면 지금 대상 농가가 지금 어느 정도 기준 잡혀 있어요? 올해 한 거 올해 이제 가을에 파종한 사업 하고는 별개인가요? 그 사업인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 별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품종을 보고 받든지 육묘 시설이라든지 생육과 농기계하는데 저희 지역은 아직 그 기계화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그 모자란 기계화 쪽으로.

김명갑부위원장

이것은 이제 기계에 대한 것?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마지막으로 그 756쪽에 무인방제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인방제기면은 뭐 아무 농가에서나 쓸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좀 무인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이 사업은 농가한테 보급하는 게 아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거든요.

김명갑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임대를 해주는 건가?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희 스마트온실에 방제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쓰는 건가요 그럼?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이제 해서 노즐을 통해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제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김명갑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또 예산 편성에 있어서 끝까지 또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747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도 전체적으로 한 예산이 많이 좀 감액이 됐는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들이 봤더니 이제 감액이 된 게 참 도비 보조금이 약간 좀 축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자체사업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신규 사업이 많은데 올해 이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거 봐서 자체사업이 많이 저희들이 한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 5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서 좀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보조금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발굴했던 사업이 5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루라위원

7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좀 이렇게 국비로 해가지고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무인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 기술구축 시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과수, 이게 과수에 해당되는 건데요. 진흥청에서 개발된 원격 고정형 무인방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것하고 ICT 자동제어 시스템을 현장에 보고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과수니까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일식이라고 이렇게 지금 부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 몇 농가 정도.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지금 한 그 지침에는 0.8ha 정도 개소당이니까 한 0.8ha 정도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이제 저희들 생각은 이제 0.4ha씩 한 2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 로봇 시범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지침에 이것도 국비인데요. 이번에 국비 신규 사업이 저희들이 좀 많은데 작목은 지침에 토마토로 적용할 수 있게 되고 방제 로봇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개발 민간 회사하고 함께 합작으로 만든 방제 로봇이 있거든요. 그 로봇을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한 농가로만 가능한 건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지금 이게 사업량이라든가 봤을 때는 한 농가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현재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루라위원

우리 또 관내 토마토 농가가 많아서 좀 나름대로 희망하는 업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일손과 좀 관련된 이 사업이다 보니까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루라위원

나름대로 이제 그 대상자 뭐 이렇게 하는 기준들이랑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토마토 농가에 한해서는 무조건 우선 좀 접수를 받으실 건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이런 토마토 농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제 보면 일단 그 토마토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회하고 충분히 이미 기존 새로 지은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기존 방제기가 설치된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회하고 충분히 해서 상의를 해서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시범 사업들이 좀 잘 돼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국비 지원이 되면 농가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면 연동온실 그 상하흔들식 무인방제 시스템 또 보급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인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이것도 이제 같은 무인방제 사업인데요. 상하 흔들식이라고 이제 약제를 방제를 하면 약제가 이제 골고루 묻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정식일 경우에는 잘 안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루라위원

자동으로?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해서 이파리가 뒤쪽까지 이렇게 잘 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 개발된 그 무인방제 약제 살포기거든요. 그것들을 과채류 농가한테 지금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여기도 한 몇 농가 정도 가능한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한 두 농가 정도. 사업비로 봤을 때 한 두 농가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국비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결국에 노동력 절감에 꽤 그런 접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가 이렇게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가에서 좀 많이 희망을 할 것 같은데요. 좀 잘 진행이 돼서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같은 페이지 보면 또 원예작물 노동력 절감기술 현장 적용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이러한 기계들을 접목을 해서 좀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여기는 이제 친환경 생분해 멀칭비닐 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 절감 기계 장비이니까 생략화, 파종이라든지 수확이라든지 이게 기계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봐서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신청을 받아봐서 사업자를 결정해서.

이루라위원

그럼 이 사업도 이렇게 품목이 지침상 정해져 있나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여기 지금 지침상으로는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뭐 이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까 원예작물 스마트 기계화 적용 시험에는 만회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고추가 가장 좀 큰 노동력이 좀 드는 만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많은 우선은 시범 사업이니까 어떻게 한 몇 농가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이제 지침상으로 한 10ha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건 아마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들은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연구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줘서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좀 품목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형평성 있게 좀 대상자들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3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다른 뭐 이렇게 보급시범이라든지 다른 이제 시범 사업들 관련해서는 잘 설명드렸고요. 기존 하우스 활용을 해서 쪽파 고설 수경재배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부귀에 한국농협 김치하고 참식품하고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이렇게 전량 만약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면 전량 좀 수매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됐습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다 농가해도 아마 충당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루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축산유통과에서 우리 또 이렇게 시범이 아니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일부 저희 이제 지원되는 부분하고 과연 그러면 우리 농가에 얼마나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데이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갈수록 우리 농가에 대한 농산품을 매입하는 물량이 감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물량이 줄어서인 부분은 또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쪽파 같은 부분도 물론 맞습니다. 여기 파김치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안 제품들을 활용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전량적으로 수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확답을 받고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 한국 농협 김치하고 참식품을 믿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이게 유통이나 그런 부분에서 또 난관에 봉착이 돼버리면 농가에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거든요. 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같은 값이면 이제 저희 지역 아마 생산된 농산물을 할 건데 가령 예를 들면 배추 같은 경우도 이제 봄배추 같은 경우 이제 김치, 제가 알기로는 김치공장에서 수매를 하다가 작업단이 부족해가지고

이루라위원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전량 그렇게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라위원

그렇게 돼야 이제 결국에 이것도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결국 시범 사업이 잘 돼서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통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또 그냥 시범 사업에 그쳐버리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또 고춧잎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5개소 하셔서 어느 정도 상품까지 이렇게 시제품 개발을 했으면 저는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단 이제 유통 판로는 나름대로 법인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보급을 또 한다고 하셨는데 일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결과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급 시범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대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기술 보급사업과 같은 경우는 국비도 마찬가지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직 이것이 뭐 현재 고춧잎이 뭐 성공했다고 저희들이 아직 보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농가 소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범 사업을 한다는 보도자료가 나가고 나서 여러 그 고춧잎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와요. 고춧잎을 살 수 있냐.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여하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내년도에 3개소는 어느 정도 희망 농가들이 있다는 건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어느 정도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고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농가인지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고춧잎밥 외에 홍삼밥하고 버섯밥은 또 별도긴 한데 지금 한 농가에서 같이 지금 시제품을 만든 건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홍삼연구소에서.

이루라위원

홍삼연구소에서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같이 이렇게 같은 제품 안에 박스 안에 세 가지를 넣어서.

이루라위원

패키징을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기술 보급을 이제 해가야 되잖아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근데 아직은 없나요? 그러니까 고춧잎밥하고 아예 그냥 패키징 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원기2호 음료 만든 법인체가 지금 이 제품까지 이전을 해갔나요? 기술 이전을?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제 통상실시로 저희 진흥청하고 통상실시를 해서 고춧잎을 재배할 수 있는 실시권 얻었고요.

이루라위원

제품은.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제품 관련해서 말씀.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품에 누군가가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음료를 생산한 거기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있는 걸로.

이루라위원

아직은 그러면 이 밥은 그쪽에서 뭐 이렇게 확정해서 같이 하는 건 아니네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조건이 맞으면 그 업체에서 그걸 사가겠다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음료까지 같이 해서 패키징으로 또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아직은 기술 이전까지는 안 된 상황이네요.
755페이지 또 보시면 우리 이중구조하우스 활용을 해서 인삼 안정생산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좀 감액되기는 했지만요. 이걸 좀 계속 진행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제 이 사업은 이제 국비 신규 사업이거든요. 국비로 처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의원님들 정천에 인삼하우스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이렇게 비닐하우스하고 좀 차이를 띄고 위에 차광막 막 이렇게 설치했잖아요? 이제 그 사업도 내년에 진흥청에서 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한 사업인데 먼저는 거기 하우스에는 천창이 개폐가 안 되어 가지고 여름에 고온피해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진흥청에서 이번에 나온 사업은 천창이 개폐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거기에서는 그때 보셨듯이 청백필름으로 일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백색 직조 필름이라고 이게 이제 광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광량을 골고루 균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필름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천에서 그때 현지 방문했을 때 봤던 이제 그 시범 사업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756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품목 현장실증 단지 조성 사업이 1억 6,0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도비로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실증 시범포 내에 직접 저희들이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원보조 사업은 아니고요. 여기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품종 비교 전시포를 내년에 폐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미래형 과원 가령 뭐 다축이라든지 이런 사과 유인하는 기술 중에 다축 시설이 있고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 그거 새로운 시험포 조성하고 그 다음에 노후화된 오래된 하우스 개보수 그 다음에 하우스 중에서 자동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0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또 거세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보급이 시범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이제 그 한우를 거세 한우를 키울 때에 이제 여름 같은 경우 상당히 가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거기에다가 첨가제 보조 사료에다가 첨가제라고 있습니다. 첨가제가 비타민c하고 아미노산을 가미한 그 첨가제를 주면 소가 이제 좀 스트레스 좀 적게 받는 그런 그래서 국비로 저희들이 이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기술보급이 아닌 어떻게 보면 보조사료에 아까 말씀하신 이런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첨가를 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부를까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진흥청에서 개발한 그 첨가제. 그것을 이제 보조사료에다가 첨가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루라위원

아니 기술보급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미 제품이 완료된 첨가제를 보급하는 사업인 거네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기 질문에 앞서서 2022년도에 체리 시범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작황이 어때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하우스 체리 말씀하시는 거죠?
명진

이명진위원

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7농가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수확 연령에 도달한 농가는 5농가가 됐고요. 4농가? 4농가.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소득이? 소득이 어떠나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지금 한 농가는 마령 그쪽에 거기는 상당히 소득을 올렸고요. 올해 한 5톤 정도 수확을 해서 상당히 소득을 올렸고 지금 저쪽 물곡리 쪽에 두 농가는 좀 피해를 봤습니다. 하우스 재배 중에 피해를 받아가지고 올해 좀 수확을 좀 상당히 좀 수확을 올려야 되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어떤 뭐 온도가.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재배관리상 좀 부실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본인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가 생산되는 여기서 생산되는 체리가 모양이 안 이쁜 것 같아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까?
명진

이명진위원

그 열매 모양이. 색깔도 검은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또 색깔도 꼭 익지 않았으면서도 익었어요. 다른 품종인데.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품종이 원래 체리 하면 주로 빙체리 미국에서 오는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품종은 주로 일본에서 생산된 거라서 약간 덜 익은 것 같이 생겼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맛은 좋아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맛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생산만 제대로 되면 지금 상당히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

이제 기온이 아무래도 기온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기온이. 이중으로 했어도 그런 현상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소장님 우리가 저기 사과단지 적극적으로 막 그때 한 번 한 때가 언제죠? 2010년도인가요? 2000몇년도인가요? 그쵸? 그때 전 우리 진안군 전체를 대상으로? 그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사과 그 뭐랄까 품종? 품종을 조금 뭐랄까 우리가 선택을 지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 캐냈죠. 거의. 이제 모든 시범사업 지금 뭐 일일이 열거 안 하고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보는 견지에서 시범 사업은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 접해보지 않은 그래서 어떤 작목을 심음으로 일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발굴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추진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시범 사업이 시설 지원에 뭐랄까 좀 집중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설을 이용해서 갈수록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어떤 작목을 심음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그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시설 재배해서 거기에 양액을 지원해 줬든 여기 쭉 제가 22년도에서부터 23개년치 보면 토양 개량 막 그런 것까지 다 여러 가지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 것까지도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비닐하우스 그동안에 시설된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층으로 된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2단, 3단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좀 도움을 줘서 그렇게 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 농작물을 농업 생산을 배가시킬 수 있는, 소득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뭐랄까? 집중 좀 해주심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어차피 우리 기술센터의 우리 직원분들은 다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이 농가에다가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시설 있죠,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설한 것 부족하면, 저는 진작에 얘기했어요. 그 뜰을 사실은 처음 기술센터 지을 때 전체 뜰을 싹 그때 사버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전문가이신 우리 직원들께서 직접 좀 거기서 시범 사업으로 좀 농작물을 직접 재배를 해서 우리 농가들 와서 볼 수가 있거든요. 와서 봐라. 보고?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것이면 그거 보고. 보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시범 사업을 맡기는 것 보다는 1차적으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먼저 선행을 한 후 그것이 성과가 있다 싶으면 그때 시범 및 보급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농가 몇몇 지금처럼 몇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성과가 나면 우리 진안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식으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우리 이명진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 앞서 농촌지원과에도 거의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시범 사업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 맞는 농작물인가, 우리 그게 상품이 되는가 그런 걸 결국 시범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참 아쉬움이 많이 드는 게 그동안 시범 사업을 쭉 했는데 이건 우리 지역이 시범 사업을 해봤더니 우리 지역이 맞더라. 또 이렇게 보급했으면 좋겠더라. 이건 해보니까 우리 지역하고는 좀 안 맞더라. 해봤는데 조금 여러 가지 부분이 안 맞더라. 그런 장단점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범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건 부족한 거는 조금 우리가 더 지원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좋겠더라. 그것만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말씀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에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완현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재길 기획홍보실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여기 우리 예산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기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