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범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에도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재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경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순 의료주거팀장입니다. 김현미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박수연 통합조사과2팀장입니다. 이수진 통합조관리3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 255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881억 7,077만원으로 2024년보다 96억 4,246만원이 증액하여 약12.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815억 3,504만원으로 92.5%이고, 시비보조금은 65억 8,572만원으로 7.5%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914억 1,854만원으로 2024년 세출보다 99억 2,010만원이 증가하여 약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전체 세출예산 중 국비가 815억 3,504만원으로 89.2%이며, 시비는 65억 8,572만원으로 7.2%이고, 구비는 32억 9,777만원으로 3.6%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민 주거 안정, 행정 운영경비로 3개 정책사업과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주거복지 지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개의 단위사업과 사회복지위원회 관리 등 17개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9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은 628억 5,572만원으로 2024년보다 72억 8,4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증가한 주요 사업으로는, 261페이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이 1,900만원 증가한 1억 7,500만원, 262페이지, 생계급여가 73억 3,322만원 증가한 617억 5,507만원, 262페이지, 해산장제급여는 1억 670만원이 증가한 4억 3,4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4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서민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올해보다 26억 1,964만원이 증가한 283억 8,013만원입니다. 1천만원 이상 증가한 주요 사업으로는, 265페이지, 주거급여가 26억 1,988만원 증가한 281억 4,187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 행정운영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67페이지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267페이지 연금 부담금이 1억 4,399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예년에 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70페이지부터 27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2024년보다 1억 2,771만원 증액된 10억 4,794만원으로, 세외수입 3천만원, 국고보조금 7억 5,435만원, 시비보조금 1억 9,858만원, 잉여금 5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재무활동 2개 정책사업으로, 저소득층 지원은 의료급여 지원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3개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3페이지에 의료급여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보상금과 상한금,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사업으로 내년에는 1억 4,194만원이 증액된 9억 7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4페이지에 재가의료급여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는 2,577만원을 편성하여 병원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안정적 일상생활의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6페이지, 반환금 등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500만원, 기타반환금으로 이자 수입 등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재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262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예산이 73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네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생계비 급여 액수도 상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 최고 금액으로 지급하는 사람이 111만 7천원을 더 받게 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인 가족은 52,300원 정도를 더 받게 돼서 그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그 예산이 73억 3,300만원 정도 인상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많이 증가가 됐네요. 계양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많이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평균 7,145가구가 매월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63쪽입니다. 263쪽, 디딤돌 안정소득에서 보면 해산장제급여하고, 안정 소득하고 두 개 급여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 무엇인지 각각 설명 바랍니다.

해산장제급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잠시만요. 해산장제급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기준 6.42% 증가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도 2023년도보다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11월에는 장제비가 349건이었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50건입니다. 101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8.9% 늘어났는데, 내년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해서 해산비가 사실 12건으로 해서 쌍태아까지 해서 13명 정도밖에 11월까지 태어나지 않았는데, 장제비가 450건으로 매월 45명 정도가 돌아가셨다고 통계상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비슷하게 해산장제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편성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디딤돌 안정소득은 본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올해 본예산은 1억 38만 4천원이고, 내년에는 1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3,661만원이 늘어났는데, 사실 본예산이 올해 편성될 때 이 금액이 부족하게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급한 것이 한 달에 1,100만원 정도 지급이 돼서 10월 말까지 1억 1,600만원이 지급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늘어난 거는 어떻게 보면 예년에 비해서 적정하게 편성이 된 거고, 올해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됐다 그래서, 2회, 3회 추경을 해서 2회에 3,700만원, 3회 1,800만원 증액돼서 최종 예산으로 해서는 1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본 예산에 비해서 2025년에는 어떻게 보면 적정하게 편성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해서 중간에 봐서는 추경을 해야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계양구에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50% 이하면.

기준 중위소득은 인천시를 특수시책 중 하나로 진행돼서 시에서 정한 대상이고요.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으로 봐서 195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0% 되는 97만 5천원의 돈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는 월평균 23가구 정도 해서 1,167만원 정도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면 안 좋은 현상인데, 더 잘 살 수 있는 계양구가 돼야 하는데, 50% 이하 가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힘든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265쪽입니다. 주거수선유지비가 있는데, 해당 급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대표적으로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세나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매월 주거 임차급여라고 해서 매월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주거수선유지급여는 계양구 전체 주거급여 대상자가 12,674가구입니다. 그중에 1,093가구가 자가 가구인데, 주로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쉬운 표현으로 집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3년, 5년, 7년을 주기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라고 해서 집의 노후도에 따라서 590만원 또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집을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으로는, 221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226가구에 대해서 각각 보수를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대상자들은 자가 가구인 사람이 1,093가구이지만 그중에 대상자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저희에게 물량으로 내려온 거는 271가구 정도가 예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가정들에 대해서 각각 가정 조사를 실시해서 집수리 주거수선 유지 급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힘든 가정들이 많은데, 어떤 동이 많이 발생하나요? 어떤 동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지.

동 별로 통계는 작성하지는 못했고요.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동별 통계는 따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많이 그쪽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법적으로 도와주는 거 외에, 동 보장협의체라든지 그런 데서 소소하게 간단한 수리나 그런 것들은 진행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나 이런 데서 집 고쳐주고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구들이 발생 되면 계양구니까 우리 구민들이니까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협조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가 불안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주소지마저 병원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안 나오고 계속 병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봤을 때 이분은 퇴원해도 괜찮은 분 같다고 판단되는 분들에 대해서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적 필요가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해서 퇴원을 하게 도움을 줘서 의료 또는 돌봄, 식사, 이동,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추경 편성할 때 대상자가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사업 추진을 열심히 하라고 촉구를 하셨는데, 대상자 발굴을 한 분을 한 상태이고요. 예산을 34만 3천원 정도 지원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한 사람 더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30일 이상 입원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 보면 별로 아프지도 않으면서도 오래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나와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장기 입원해 있으면서 개인보험 들어있는 사람들이 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사업인 만큼 발굴을 해서 되도록이면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돈이 허비되지 않도록,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올해는 어떤 홍보 물품을 제작하고 있는지요?

의료급여대상자가 새로 된다든지 하면 그분들한테 의료급여 종별이 1종, 2종으로 나누고, 의료급여대상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라든지 또 어떻게 진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같이 나누어는 주는 물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파스를 구입해서 홍보하는 시간에 나누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물이 파스를 제작하면 이분들한테 나간다는 건가요?

의료급여 대상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거의 국·시비가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내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국·시비가 전부 내시 확정이 됐나요?

네.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네요?

사업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266쪽 좀 봐주세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요. 기초생계수급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1~2인 가구 40리터, 3~4인 가구 80리터, 5인 이상은 120리터, 월 지급한다는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그것도 반영이 됐고요. 6.42%가 증가됐는데요. 그것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생계급여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 시설급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대상자가 늘어나고, 내년에는 10리터짜리 봉툿값이 늘어났습니다. 50원 증가해서 440원이고, 20리터짜리는 120원이 인상돼서 870원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것까지 반영돼서 예산이 1,900만원 증액 요청하게 됐습니다.

인상한 거 하고, 대상자 늘어난 거 종량제봉투가 50원, 120원 올라간 거까지 대비해서 1,900만원 정도 증액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늘어났잖아요. 수요자, 늘어나 수요자 파악은 다 하고 계신 가요?

종량제봉투 가격이 늘어나고, 기준 중위소득 6.42% 늘어나서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고 보는 거지, 대상자를 확정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확정을 해야 할 거잖아요?

저희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된 대상자는 월평균 7,248가구에 대해서 매월 지원했습니다.

7,248가구 더 늘어날 거잖아요? 몇 가구 늘어날지는 모르시는데, 늘어나는 가구도 수요자가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래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든, 유선으로 하든 무선으로 하든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홍보를 잘해서 수혜자들도 누락되신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263쪽, 사회보장수혜자 이것도 국고보조금하고 구비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기존 중위소득이 늘어났잖아요. 홍보라든가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 봐주세요.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디딤돌 안정소득에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장제비를 1,300만원 정도 지원해 줬는데,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코로나로 사망했을 경우.

그 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5쪽 봐 주세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주거수선 지급에 대한 건데, 각 동에서 보장협의체가 됐든 새마을부녀회가 됐든 동에서도 도배를 해 준다든가 집 보수를 해 준다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 동에서 하는 보장협의체가 됐든 새마을이 됐든 집 보수할 때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동에서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회비로 하든 후원을 받아서 하든 그렇게 지원해 주고,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다 소멸이 돼요?

전년도 실적은 전년도에는 11억 2,1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수선유지 급여로 해서 그래서 지원은 경보수로 169가구, 중보수로 43가구, 대보수 4가구, 침수 방지 16가구, 긴급보수 10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LH에 비용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네.

LH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던데요. 한전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그 사업은 주거복지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일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같이 연결된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그런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력이 있으면 우리가 각 동에 12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보장협의 체나 새마을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동에 노후화 주택이라든가 보수 현황 파악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어차피 사회보장과에서 LH 통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H는 나름대로 각 동이라든가 사회보장과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대상자를 파악하려면, LH가 계양구 전체적인 28만 정도 되는데, 전체 파악을 못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각 12개동은 새마을이나 부녀회들은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을 100%는 못하지만 7~80%는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27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의료급여심의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195만원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 심의위원회는 몇 사람으로 구성돼서 운영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는 청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병원 의사 선생님 세 분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몇 번 정도 운영했어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대면을 1회 하게 되어 있고, 서면으로 11회를 해서 총 12회를 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거네요?

심의할 내용이 있어서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95만원인데, 의사들은 한 번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대면이 그래서 한번인 거 같고, 서면이 11번인 거 같은데, 이분들 한 번씩 할 때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대면은 10만원을 드리고요. 서면은 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홍보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대면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인상했고, 서면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됐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사회보장과만 인상 안 됐네요? 통일성을 기해야 될 거 같은데,

예산 편성할 때 담당자가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교부해 줄 때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15만원으로 해 달라고, 지침도 시에 있는 예산편성 지침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15만원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예산서 상에는 10만원으로 했는데, 여력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15만원 지급이 가능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 내부 규정에는 대면은 10만원이고 서면 5만원을 주는 거예요?

15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해야 될 거 같은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협의해서, 어차피 시도 15만원이면 똑같이 통일성을 기해야 되고, 우리 구도 15만원이잖아요. 통일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나마 사회보장과는 국·시비가 내시가 됐고, 확보가 됐다니까 사업에 지장이 없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대상자 거기에 맞게끔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대상자가 됐다가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와서 그런 현상들이 소득이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이런 변화 때문에 반납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해진 인원에 한정된 인원에, 수요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부 돈이지만 거기에 필요한 대상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필요하게 반납하고 또 나중에 수급하고 이런 절차를 최대한 줄여서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어려움 과정에서도 정책적인 입안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앞에 추가 질의 내용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급 인상이 됐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연금 등 복지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문미혜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업무 수행 나가는 대상자 인원은 감축돼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대상자가 많아지면 그런 부분에서 통합관리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서 해야 되는데, 발굴을 해야 되는데 비해 예전보다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21명에서 18명으로 준 거고, 인원수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 출장 횟수가 적어서 잔여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건데, 내년에는 최대한 현장 방문을 강화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도 됐고, 대상자 기준도 완화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대상자는 많아질 것으로, 그거는 당연히 확정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말씀하셨던, 25년도 인원들에 대해서 통합관리조사라든지 두 건에 대해서 인원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를 감안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복지 대상자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안을 토대로 예결위에서 더 하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보장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타 부서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참석수당이 적혀있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1회 수당이 얼마고 이런 각주 내용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 부족합니다. 방금 조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당도 금액만 있고, 대면 한 번, 비대면 11번하고 수당은 얼마로 산정이 됐는 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자료 하실 때 첨부를 해 주세요. 다른 부서는 그렇게 산출 내역을 넣는데요. 참석수당 밑에.

조금 설명드리자면, 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이 따로 있고, 소위원회 수당이 따로 있고, 인원수가 그 수당 대상자가 9명, 2명 이렇게 분리돼서 설명을 각주 식으로 설명을 달다 보면 길게 늘어질 거 같아서 생략한 거 같은데, 다음에는 자세해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590만원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산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부서 보시면 다 적혀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통합조사관리 업무가 운영 및 통보가 있어요. 올해는 어떤 홍보를 하신 거예요? 활동을, 말씀하신 것처럼 파스 그런 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지침이나 그런 법률 내용들이 개정되면 신청하는 안내문이라든지 법정 서식을 그런 것들을 인쇄하는 인쇄비라든지 아니면 변경되는 제도 등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준도 완화되고 점점 해가 거듭될 때마다 범위도 완화되고 기준도 완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그 대상자들한테만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수급자가 된 분들에게는 수급자 결정통지를 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만든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 안내문에 말씀하신 종량제봉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받아야 될 혜택, 통신 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도 요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안내문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전달 방법은 우편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60페이지요. 기초생활보장 업무 운영 및 홍보도 마찬가지 내용이지요? 홍보 물품, 홍보 운영 내용이 있는데, 앞에 설명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이 있어요. 1종, 2종으로 나누어서 지급해 드리는 거잖아요, 총 실적이 지금 몇 건이지요?

지원 실적은 인원수는 69명이고요. 그리고 편리상 건수로 분리를 했는데, 103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812만 5천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69명인데, 103건이 되는 거는 어떻게,

완전틀니가 있고 부분틀니가 있어서 그거를 분리하다 보니까 편의상 건수라고 표기를 했지만, 틀니를 요구하는 부분이 대상자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각주 내용을 보니까 1종은 5%의 본인부담금이 있다라는 거 같고, 2종 15%라는 내용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각 1종과 2종 본인부담금 지급 내용이 최대 얼마까지 되는지가 다른가요?

1종은 완전틀니나 부분틀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본인부담금이 67,900원에서 82,000원까지가 1종이 부담하는 금액이고요. 그것이 총,

8만 7천,

82,640원, 이것도 정확한 거는 아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2종 같은 경우에는 15%다 보니까 조금 높아서 20만 3,800원에서 부분틀니 같은 경우 24만 7,970원입니다. 그래서 1종이나 2종이나 똑같이 전액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전혀 안 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디딤돌 안정소득이 있어요. 이거는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선정이 부적합하거나 했던 그런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중위소득이 완화되면서 이것이 현재 23가구지요? 대상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23가구에서 몇 가구 정도 늘어날 건지 추계가 되셨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현재 23가구는 맞지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304만 8천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 50% 내에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 중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인데, 인천시에서 획기적으로 준비는 했지만 7,140가구 정도 생계비는 주는데 그거에 비해서 23가구는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포함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애인복지라든지, 긴급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시 도움을 받게 될 수가 있어서, 다른 복지 혜택을 받게 돼서 이분들이 지난번에 잠깐 보고는 드렸지만 이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23가구를 주지만 중지된 가구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 10월까지는 23가구를 지원했는데, 12월에는 33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늘었네요. 23 가구는 10월에 임시회 때 업무보고 받으면서 기록 보고 참고한 건데, 많이 늘었네요.

시에서 매년 목표 가구를 선정해 주는데, 저희 목표 가구는 3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충족하셨네요.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잖아요. 10월 업무보고 때는 3명이었습니다. 11월에 한 명 관두신 거지요?

10월 말일 자로 그만뒀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두 명으로 감원이 된 거네요. 감원이 돼서 지금 현재 두 명이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두 명이 공무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TO는 공무직 3명, 기간제 한 명해서 4명이고요?

네, 맞습니다.

3천 명에 한 명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네 명 정원이 맞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대상자하고 계산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회기 시작했을 때부터 의료급여관리사가 많이 안정적이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항상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네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거 있으신가요?

공무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공고를 하는데, 다행히도 공개 모집한 결과 3명이 응시를 해서 다음 주 중에 면접이 진행돼서 채용될 것이 예상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기간제도 채용할 공고가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공무직보다 기간제가 구하기가 더 힘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26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는데, 전에 한번 현장 나가셨었잖아요? 직접 나가신 건가요?

네, 작전동 미도아파트 쪽에 나가 봤었습니다.

그때 출입문 경사로 설치나 화장실 안에 손잡이 이런 거 설치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계획은, 목표는 15가구를 배정했는데, 예산이 남아서 지금 네 가구를 추가해서 19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올해 실적이 몇 건이지요?

보증료처럼 40만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5천만원에 대해서 125가구 정도로 추산해 봤을 때, 실적은 83가구입니다. 66% 정도, 지급은 저희가 3,2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다들 많은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274페이지에 보면 재가의료급여사업이 있는데요. 실적이 한 명이라는 거지요?

현재는 한 명입니다.

업무보고 때는 한 명도 집행이 없어서 미집행이었는데,

의료급여관리사가 관내 요양병원이 7개가 있는데, 요양병원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자를 12월에 한 명 늘어난다고 했는데, 본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8월부터 인가 좀 늦어서 홍보를 집중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다른 의료급여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급여기금에 해당돼서 배정이 기금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담당자나 출장비, 여비도 여기에 편성이 되는데,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는데, 차이가 뭔가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작년까지는 특별회계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별도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된 것 같습니다.

기금편성으로 해야 저희 재정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구비, 시비, 국비 부담률은 거의 다른 것이 없어서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작년 말부터 바뀐 겁니다.

법령 때문에 그런 건가요? 법령 때문에 그렇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전년도 대비 생계급여와 주거 임차급여 등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안정 관련 사업이 예산이 크게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 대부분의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향상과 재정 안정화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청한 통합조사 관리 및 주거복지 대상자 관리 업무 관련 인력 운영 계획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올 한 해도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장일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박미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배재성 장애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27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세입은 2,088억 3천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9.2%인 176억 5천여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억 3천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총 2,087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 640억 8천여만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시비 보조금이 446억 2천여만원으로 21.4%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설명서 279쪽부터 2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2025년 세출은 2,449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9.2%인 206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은 2,087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85.2%이고 구비는 14.8%인 361억 9천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매칭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26개의 세부사업과 11개의 편성목으로 구조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 중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세출예산의 75.2%인 1,842억여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은 세출예산의 24.7% 퍼센트인 606억여원을, 행정운영비는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의 단위사업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서 297쪽부터 305쪽,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등 15개의 세부 사업 집행 사업으로, 17억 6천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내진성능 평가용역 미실시 등으로 8,6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감액하고, 사립경로당 생활 집기 구입 예산이 5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구립경로당 생활 집기구입은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명서 306쪽부터 310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재가노인복지, 노인복지관 운영 등 11개의 세부 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41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30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종사자 처우 개선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설명서 311쪽부터 316쪽, 노후생활 보장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14개의 세부 사업 집행을 위해 1,480여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8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으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신규 수급자 증가 및 지급액 증가분 127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설명서 317쪽부터 321쪽,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및 전담 기관 지원 등 5개의 세부 사업 집행을 위하여 304억여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3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예산서상 국·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백여만원이 증액되었지만, 구 재정 여건상 구비 부담금을 일부 미편성하여 2025년 실제 사업량은 6,060명으로 전년 대비 493명 감소 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설명서 322쪽부터 331쪽,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업은 장애인 생활 정보 신문 보급, 발달장애인 지원 등 25개 세부 사업 집행을 위해 62억 8천여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5,8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5년에서 2027년 공모사업 인천시 분야로 2개소 선정되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지원사업이 반영되었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시간당 단가 상승과 사업량 증가로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의 사업량 확대와 25년도 최저임금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설명서 332쪽부터 343쪽, 장애인 재활 자립 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등 28개의 세부 사업 집행을 위하여 440억 7천여 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먼저, 장애인연금 급여 사업이 월 기초급여 상한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사업이 44억 8천만원, 최종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사업이 3억 8천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설명서 344쪽부터 359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등 26개의 세부 사업 집행 예산으로, 10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8억 7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차량구입,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지원 사업 1억 1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설명서 360쪽 361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 집행 예산으로, 부서 운영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계양구 예산 34%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내년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나눔과 배려의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297쪽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없었던 사업인가요?

있었던 사업입니다. 과목 갱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목을 바꿔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나 싶어서요.

10월 첫째 주 노인 주관 행사입니다.

302쪽입니다. 경로당 생활 집기구입비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액된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사립이든 구립이든 생활 집기를 거의 다 구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부분도 있고,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측면에서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립경로당만 해 준 사업이지요?

사립하고 구립도 같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나요?

수요조사보다 작년에는 경로당이 155개인데요. 1.5점, 냉장고나 텔레비전 아니면 세탁기 다해서 한두 점 정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한두 군데 정도 수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요구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했고요. 부족하면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 보면, 개인 아파트 같은 데는 주민들로 인해서 경로당에 많은 혜택을 보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아파트단지에서도 경로당은 우대해서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원하는 데 몸소 나가셔서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0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복지관 문화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하고 세 군데를 다르게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합쳐진 과정에서 늘어난 측면이,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세 군데 노인문화센터 있잖아요. 효성, 동양노인문화센터가 포함돼서 한 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늘어난 겁니다.

오늘 중으로 민간위탁기관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금이나 보조금 예산 경우 반드시 세부 내역을 표기해서 설명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뭉술 해놔서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시, 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책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고치고 써서 넣고, 책을 보면 첫 장부터 지저분합니다. 책자를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노인맞춤돌볼서비스 사업은 지역 내에 취약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방문 및 전화를 실시해야 되는 사업으로, 폰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계구입비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16쪽입니다. 지능형 안심폰 있지요. 지금 34대로 되어 있는데, 안심폰 교체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폰을 교체를 해 드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것이 853대 정도 가지고 있고요. 생활 관리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0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장이 4.4% 난 부분에 대한 수리비가 있고요. 올해 또, 수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기계구입비요.

34대 정도 구입할 생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공급할 겁니다.

60% 정도 줄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예산이 60% 정도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줄었다기보다는 34대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계양구 전체 34대면 된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늘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배분 과정에서,

319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인데, 사업예산이 800% 나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맨 밑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비 지원으로 나와 있지요?

노인 일자리 전문 시니어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노인 인력 개발센터하고,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개발 지원비로 편성한 겁니다. 올해 노인 인력 개발센터에서 병방동 경로당 거기에 계양 가베랑이라는 쿠키를 만들어서 실버 카페 있지 않습니까, 효성체육문화센터라든가 장미원에 계신 이런 데 쿠키를 공급하는 겁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그동안 해 오던 어머니밥상이라든가 은빛미용실 이런 거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24년도 예산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올해는 가베랑 공장에 환경개선사업이 추가로 된 거고요. 지금 10월 정도부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정도부터,

얼마 안 됐네요?

최근에 어르신들이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일자리로 해서,

세부 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2,366만원이고요. 어머니 밥상 기능보강이나 환경개선 사업, 은빛미용실 기능보강이나 환경개선 사업에 1,170만원 들어가서 전체 합쳐서 36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밑에 되어 있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기능보강비 지원 보면 구분이 잘 안 되어서 그러니까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44쪽에 보면 두루미 사업이 있는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여기에 두루미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틀담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재활치료라든가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문화 여가 사업, 보건 프로그램, 취업지도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네.

어떤 분들이 어떤 부분을 사용해서 증액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경로당 소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소독을 액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분무기로 하는지, 짜 가지고 조금씩 군데군데 짜는 것도 있던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분무기로 합니다.

하고 나면 하루 정도 문을 닫고 비우나요?

하루 정도보다는 2시간 정도 하고요.

소독을 하면 문을 닫아 놓고 비워야 되는,

직업재활시설 장기동에 있는 비젼꿈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도 미리 통보를 해 놓고 소독을 하신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고, 구비도 매칭되어 있고, 시비와 구비는 5대 5로 매칭되어 있는 사업들이더라고요. 국·시비 다 예산 확보는 되어 있어요?

내시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2025년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계양종합구립,

그거는 나중에 설명 들을 거고요.

그거 외에는 물론, 노인 일자리가 예산은 6,750 이렇게 해 되는데요. 정부에서 내시한 대로 다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83쪽, 경로당 운영 지원비에 있어서요. 12월 2일 보니까 국회 통과가 됐어요. 지금 주 3회에서 어르신들 식사 봉사가 주 3회로 했었잖아요. 경로당에 따라서 2회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3회도 하는데,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주 3회 했던 것을 5회로 국회가 12월 2일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된 거 통보받으셨나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냉방비하고.

식사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과된 거 아는데요.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비 중에서 냉방비하고 운영비하고 유동수 의원님께서 해 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듯이 통과됐잖아요. 그 부분도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로당 155개에서 희망 사항,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운영비하고 해서, 난방비도 어르신들이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난방비를 절감해서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우리 담당 노인복지과에서 그거는 안 된다, 편법이다 이렇게 해서 영수증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것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몇 % 정확하게 해서 설명해서, 총무님이 정산하시잖아요? 회장님하고, 그런 부분도, 누구로 총무가 바뀔지 모르니까 경로당별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경로당 국고보조금이 763억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5일로 편성되기 전에, 763억 정도고, 지방비가 1,532억 수준인데, 5일 급식을 하게 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구별로 지자체별로 예산이 편차가 있잖아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되어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구비가 매칭이 적게 되면 경로당별로 부식, 급식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단순하잖아요. 나이 먹어갈수록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선진국 사례를 봤어요. 노인급식 지원 정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 영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센터나 가정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일환으로 해서 지역 내 가까운 식당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재활센터 이런 데서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초고령화 시대 접어드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91쪽 좀 봐주세요.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에 있어서 2억 6,941만 9천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수혜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말씀하셔가지 고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91쪽이요. 세입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이 2억 6,941만 9천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지원 수가 몇 명이나 되냐 이거 지요?

748명입니다.

이분들 보조 수당은 얼마 정도 지급해요?

월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311쪽 봐주세요. 노후생활 보장에 있어서 사회복지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4억 8천 예산이 시·구비 매칭되어 있는데, 1인 1식 해가지고 4천원, 수행기관이 6개소더라고요. 노인복지관, 효성영광교회,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집, 계산문화센터, 동양노인문화센터, 노인행복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지원 인원이 542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증액 사유를 보니까 전년 대비 지원 단가 500원 인상 이렇게 돼 있어요. 4천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그대로 542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올해는 3,500원에서 내년에 4천원으로 500원 인상되고요.

인원이 542명 정도 돼 있잖아요. 수요가.

546명으로,

내년에도 546명 정도 예산편성,

네, 그 정도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원수가 전년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단가가 올라가서 6,37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뒷장에 보면 노인 무료급식 사업기관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6,214만 2천원인데, 이것도 시·구비 50대 50으로 매칭이 된 건데, 여기는 인건비 지원은 여섯 군데였잖아요. 인건비 지원은 보니까 지원대상은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행복지원센터, 내일을 여는 집 빠진 데 보니까 효성영광교회, 계산노인문화센터, 동양노인문화센터 세 군데는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조달했나요?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자원봉사 활용하고.

세 군데는 인건비 부분은 지원이 전혀 안 된다는 거지요?

식비만,

이분들 인건비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잖아요? 전체 예산이 3개소 한 명씩 해 가지고.

1인당 2천만원 정도.

2천만원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데, 이분들이 영양사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자에 한해서잖아요.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려면 식품영양학과를 나왔다든가 전문대 출신들인데, 2천만원 받아서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데, 국가가 지방에서 운영하는데, 최저생계비도 안 준다고 우리가 노동부에 고발하고 하는데, 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최저생계비는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임금으로 해서 4대 보험, 퇴직금까지 다 포함해서 간 거기 때문에요. 근로기준법에서 정 한 거하고, 우리 구에서 정한 생활임금 포함해서 드린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적긴 하지만.

아는데요. 그래도 시·구가 매칭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나 관련된 시나 최소한 최저생계비는 맞춰서 해 줘야지, 이분들이 영양사 조리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신나고 신명나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건비를 받았을 때, 월급날 받으면 짜증 나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37년 했지만 월급날이 제일 즐거워야 하는데, 제일 짜증 나는 날이 월급날이에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제대로 받았나 생각했을 때, 일 열심히 하시고, 다른 일반 직장인들한테 비하면 짜증나는 거잖아요. 저도 37년 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월급 타는 날이 제일 짜증 나는데, 행복한 날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인천시하고 이야기해서 최저생계비를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하든 6시간 하든, 일단 직장에 나오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부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소수고, 하루 나와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계비 정도는 생활임금 정도는 맞춰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2쪽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장수축하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계양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장수축하금을 하는데, 우리 계양구에 100세 이상 거주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56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2년 전만 해도 3명인가 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늘어났네요.

51명입니다. 남자가 8명이고요. 여자가 43명입니다.

내년에 100세가, 100세 되는 해에 한 번 지급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100세 되시는 분들이 22명 계십니다.

대상자가 22명인데,

올해는 25명 중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거는 예상만 하는 거잖아요. 100세를 채워야 되니까, 그 안에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장수하시면 장수하시는 거고, 예산은 파악했는데, 15명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많나 판단돼서,

되자마자 생일 지나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계시면 드리는 겁니다.

318쪽 좀 봐주세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인데요. 전담 인력 수행기관이 7군데, 인건비 지원은 44명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인력개발센터 23명, 계양시니어클럽 14명, 노인복지관 2명,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 두 명, 효성노인문화센터 한 명, 계산노인문화센터 한 명, 동양노인문화센터 한 명해서 1인당 인건비 연 3,07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전담 인원이 5명 정도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를 시라든가 정부에서 내시한 대로 편성했으면 49명 정도 기간제 인원을 편성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미편성한 관계로 44명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1,600만원 정도 늘었잖아요?

그거는 2.5% 인상금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분입니다.

그러면 5명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 늘어난,

줄었다기보다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용인원이 49명에서 44명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줄었다기보다는 늘여야 되는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 내시된 대로 일자리가 됐으면 49명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서 내시한 대로 일자리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6,060자리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원이 44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일자리가 몇 명 정도 내려온 거예요?

6,780, 내년에는 6,780명 고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2024년도에는.

올해는 6,55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 300명 정도 늘어난 건데.

청장님께서 점진적으로 늘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올해 일자리를 1천 자리 정도 작년 대비해서, 2023년 대비해서 960자리 정도 늘렸습니다. 그런 여파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진할 사업도 있고 그래서 더 늘릴 수가 없어서, 사실상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었으면 절대로 갈 수 있었는데, 늘리고 필요한 예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줄일 수도 없고.

인천시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천시 10개 시·군·구에서도 우리 계양구가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늘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노인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신청해도 100% 충족을 못 해 주고 있잖아요? 맞지요?

네.

소외됨이 없도록 어르신들한테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봐주실래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 복지 일자리인데요. 이것도 국·시비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매칭하는 사업이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이 2억 9,4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 일자리 월 56시간 근무, 하는 일이 환경정리, 주차 계도 등 42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 사유 보니까 사업량 최저시급 상승분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1인당 56시간씩 근무하는 거예요?

네, 주 14시간 근무하고요. 월 56시간 근무하는 건데, 월 566,680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하면서요?

월 56시간이요. 주 14시간, 월 56시간.

주 14시간 정도 되겠네요?

네. 올해는 35명 했고요. 내년에는 42명 정도로 인원수가 증가한겁니다.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32명이요.

올해 42명이잖아요?

7명 늘었습니다. 이분들이 도서관 보조라든가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점자 보조, 사서 보조, 환경도우미, 급식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하면서 불만 사항이나 만족하는 편이에요? 불만족하는 사항이에요?

장애인 일자리는 거의 만족하는 편입니다.

늘어났으니까 7명 정도 늘어났으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올해 124명에서 141명으로 해서 17명 늘었습니다.

올해 42명 선발된 건 아니잖아요?

모집 끝났고요. 19일 정도 면접을 봐서,

배치하더라도 이분들이 장애인 등급이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잘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0쪽 봐주세요. 장애인 일자리인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 서비스 지원이 2억 2,967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총 12명을 채용해서 4인 1조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내 경로당 155개소를 방문해서, 이분들이 4인 1조 3개 조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매일 이렇게 주 5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은 쉴 거고, 5일 동안 매일 근무하는 거예요?

주 25시간 근무합니다. 5시간 정도, 이동 거리 포함해서 5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것은 3시간 정도, 155개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안내원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의자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새로 신설된 데는 신식 의자인데, 실제로 하게 되면 상체 부분만 하는 거예요?

매트를 깔아 놓고 전체적으로 전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안마받을 수 있는 매트는 다 준비되어 있나요?

네, 매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준비 안 됐다면, 저는 그런 시설이 안 됐다면 그래도 한두 개 정도 우리 구가 지원해서,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봉사할 때는 시설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받는 매트라도 충분히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당연히 어르신들은 손발이 시리고, 어깨가 저리고 아프시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연세가 드시면 혈액순환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바람직한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왕 서비스받는데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계양구종합누리센터 건립 부분이 있잖아요? 땅은 LH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잖아요? 땅 구입 됐어요?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매입 계획을,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 12억 4천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약금 걸고, 중도금하고, 약정금액 걸면서 계약을 하고, 1월 중에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약정은 3년 동안 해서 50억 정도 되거든요. 추정치로 따져서, 왜 이렇게 빨리 추진하게 되었냐면, 조성원가를 내년 초에 공개한다고 했었는데요. 교통 인프라가 확정이 안 돼서, LH도 사업하는 데라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인프라가 확정된 후 내년 후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착공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확인 후에 바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가격 기준이 감정평가 그 기준으로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들은 조성원가입니다. 일반분양가가 아니고,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원가는 기본적으로, 지금 지하철이 대장동에서 3기 신도시까지 들어오는 것은 확정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으로 해서 박촌역으로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도 철도과에서는 우리 계양구하고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시도 도시과하고 철도과하고 입장이 달랐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양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토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차피 조성가 잖아요. 계양역으로 갔을 경우 산업단지를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LH 확인한 바, 지금 박촌 쪽으로 연결됐을 경우 평당 950만원에서 960만원 정도 가격이 되고, 그다음에 계양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1천만원에서 1,050에서 1,1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성원가도 달자리는 거예요?

추정치를 가지고, 추정치를 낸 것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후에 2027년도 12월 31일 마무리하는데요. 그때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높아지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거고, 조성원가가 낮아지면 저희들이 돈을 덜 주는 거고요.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성원가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누리복지센터가 구민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혐오시설로 본다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3기 신도시 분양이 제가 알기로는 2026년도 2월에 입주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2026년도 말이나 27년도 초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나 봐요. 되도록이면 그 안에 협약을, LH하고 조성원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거기에 대한 조성원가가 다운되면 다운된 만큼 돈을 돌려주고, 인상되면, 어차피 3기 신도시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3기 신도시 들어갈 거라면 빨리 계약 체결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소가 있어서 하면 다른 장소를 빨리 물색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주민들이 입주가 되면 거기에 짓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불 보듯 뻔해요. 데모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민원 마찰을 피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인천시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이, 본예산이 예결위에서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하겠다. 예결위원들한테 확인한 결과 계양구가 땅도 매입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돈을 지급하느냐,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땅 구입이라도 빨리해야만 인천시도 내년 1차 추경에라도 내시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시에 요구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입주하는 것이 2026년이고요. 현재 더 급한 것이 동양노인문화센터가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LH하고 협의한 것이 2026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시설을 유지하겠다고 해서 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2026년까지는 적어도 지어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급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전체 예산이 25억,

240억 정도 됩니다.

240억 정도 확보됐어요. 그러면 LH하고 계약해서 처음에 계약금, 잔금, 중도금 세 번에,

6개 나눠서 2027년까지 약정해서 한 거고요. 이자 부담이 그렇게 분할해서 납부하면 이자 부담이 1억 9천정도 되고요. 예산서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상계 처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상계 처리하려고 뽑아 보니까 이자가 1억 6천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보상금을 찾아서 예치해서 이자를 더 확보해서 늘려서 2026년에는, 저희들이 보상금이 25억 7,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조성원가로 보면 현재 지하철을 떠나서 조성원가가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지금 현재 977만원, 추정치로 뽑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높아요?

최근에 통보된 것이 그렇습니다.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추정치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평당 977만원 정도 왔기 때문에요. 바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1월 초에 바로 계약.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언제 착공할 계획입니까?

착공을 정상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설계가 4월달에 들어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고 가정했을 때 기술심사라든가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하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줄일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빨라도 10월 정도, 빠르면 10월, 11월 정도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하고 협의해서 당기면 9월까지는 당길 수 있을지 몰라도 가장 정확한 시기가 10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심의위원회 거쳐야 하잖아요?

그것이 물리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당기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뛰어다니면서 해서 4개월 정도, 심사해서 물리적인 시간은 줄일 수 없으니까 최대 한 줄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서, 그렇게 해도 10월 정도에 착공할 수 있을 겁니다. 예산이 확보 내시가 되고, 확보되고 이런 상황에서 착공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쓰레기 매립지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쓰레기 매립지 특별회계로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결위가 월요일부터 시에 조성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결위가 우리 예산을 다루는 것이 월요일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 보조금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립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노인문화센터를 옮겨야 되는 거고, 주민들 입주로 시급하게 추진하고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꼭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에 올려놨습니다.

시비도 중요하지만 국비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과장님, 팀장님들 가서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설을, 국비 지원사업은 특교세라든가 이거 가지고 되는 거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노인문화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것은 지방비 부담입니다. 광역단위, 그래서 일반적인 보조금은 안 되고요. 특교세라든가 특별교부금 또는 어쨌든 매립지특별회계도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못 해 주면 내시라도 해 달라 해서 일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최소한 입주 전에 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