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가.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총 128억 2400만 원으로 폐기물의 처리 및 회수 정책비가 86억 3300만 원, 생활환경 조성 정책비가 39억 900만 원, 환경시설 개선 정책비가 1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4400만 원, 재무활동비에 9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46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순환형 매립지 정비 사업과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서 107쪽에서 108쪽입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4억 80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5800만 원, 대형 폐기물 및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92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총 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3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인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주민 화합 및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경비 600만 원, 순환형 매립지 정비 사업 4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순환형 매립지 정비 사업은 소각시설 증설 사업과 병행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계획으로 순환형 매립지 정비 사업 예산은 향후 반납하거나 교부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국도비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에서 73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에 2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61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2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원가 산정 용역 2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및 보험료, 전기요금 18억 1800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관리에 소각로 여과집진시설, 크레인 등 부대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1000만 원, 재활용시설 민간위탁사업 운영비 6억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인 포켓 매트리스, 폐가구류 등 처리 용역비 6000만 원, 일처리 용량 초과분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생활환경 조성 정책에 3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 및 물가 변동률 조사 용역 3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27억 7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부터 740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50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 1억 7200만 원,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사무관리비 9900만 원, 읍 쓰레기 배출장소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울타리 제작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 40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인부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에서 74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660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5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 부서운영공통, 당직 수당, 급량비 등 2000만 원, 공공운영비 청사유지관리, 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방역 소독에 2000만 원,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해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의 10%인 5500만 원,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반입 수수료 20%인 1000만 원, 매립장 증설 및 소각시설 교체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000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환경사업소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바라오며,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736쪽에 보면 소각시설에 초과되는 부분을 위탁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10억 잡혀 있는데 올해도 10억이고 작년도 10억이고 내년에도 10억이 잡혔는데 실제로 10억이 덜 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억에 딱 맞춰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 2년간 추이를 보면 한 9억 정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한 87% 낙찰해서 입찰 잔액이 남게 되고 또 연말에 가면 저희들 소각장 정비 때도 외부로 많이 빼려고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에 매년마다 이거 처리해 오지만 금액하고 상관없이 물량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물량은 대동소이합니다. 좀 증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급변하게 증가하지는 않고요. 또 재활용률을 조금 높이면 예년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대구 쓰레기 봉투도 개인이 갖다 내버리고, 고령에도 갖다 버리는 게, 사람들 출퇴근하면서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개진 쪽에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데 봉투 가격이 달성보다 저희가 좀 더 저렴하거든요. 굳이 달성군의 봉투를 사서 고령에 버리지는 않고요. 아마 직장이나 사무실이...

출근하면서 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제가 최근에 한번 본 게 있어 갖고 그거를 확인해 보는데 그분들은 달성에서 고령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쓰던 봉투가 남아 있어서 그걸 환불도 못 하니까 일단 사용하시는데 현재로서는 그걸 굳이 달성해서 사서 고령에서 버리지는 않는 걸로 보여지고 다만...

아니, 남자들이 아침에 나오면서 음식이나 이런 걸 일반 쓰레기를 모아서 회사 앞에 그냥 던지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미화원을 통해서라도 그런 봉투가 확인되면 CCTV를 확인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도 좀 올랐네요.

예, 올랐습니다.

지금 이 회사하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2년이 아니고 이거는 입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단일 업체라서 수의계약 쪽으로 왔었는데 최근에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생활폐기물..

강제성은 없잖아요.

현재 허가를 받은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습니다. 수집 운반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게 되면 사무실과 차량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또 그 입찰 용역 마감일까지 허가를 득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수의나 지금 입찰 보나 똑같은 입장이네.

차이는 조금 없습니다.

소장님, 무슨 업체든지 몇십 년 하게 되면 썩는 거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계속 고령 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화원들을 좀 더 하고, 또 만약에 입찰해서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는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미화원들은 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수거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미화원들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마인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주 토론회도 하고...

미화원들은 요즘은 대모하고 이런 건 없대요.

예, 없습니다.

완전 정리 잘되는 겁니까? 앞으로 없는 겁니까? 자기들 월급 문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월급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임금에 대한 것보다는 약간 다른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또는 노조에 속해 있는 연대, 그런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본 위원이 다른 데 이야기 들어봐도 직영하는 거나 위탁 주는 거나 월급은 위탁 주는 게 많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원가 산정을 해 보면 시중 보통 인부 단가가 적용이 됩니다. 보통 인부 단가가 매년 두 번씩 인상이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앞으로 음식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면단위에는 수집 대상이 없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뭉쳐서 들어가는데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농촌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기에는 발생량이나 대비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도시처럼 문전 수거라든가 종량봉투 같은 음식물 수거통을 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공동주택만 계속 시행하고 있고 별도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소장님, 농촌 지역에는 같이 내놓으니까 들고양이, 들개 이런 게 많습니다. 사실 고령지역은 계속 던져놔 버리면 숫자가 엄청납니다. 지금 계속 새끼 낳고 고양이부터 해 가지고. 계속 그걸 뜯고 합니다. 근데 그걸 전반적으로 청소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음식물 전용봉투 수거함을 배치를 합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음식물 수거함을 배치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배치해서 들고양이들이 접근하기 어렵도록...

그 수집은 식당 쪽에서 많이 하는데 식당에서 관리를 좀 하도록 해요.

그건 읍내를 위주로 그렇게 많거든요.

면에도 큰 데는 한두 군데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안 갖다 놨어요?

면에는 크게 그렇게 들고양이가 와서 훼손하거나 이런 부분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통을 면 단위에도 상가 앞이나 큰 데 이런 데는, 면 소재지에는 그런 것을 하나 갖다 놓고 쓰도록 하는 게 좋지 싶은데.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특히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그걸 고양이나 개가 뜯으면 지저분하면 채워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수집 통을 갖다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미화원들한테 보고 주로 많이 나오거나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때는 통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은 338억 3360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분야 6억 7774만 원으로 어린이 활동 공간 측정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23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와 공공폐수처리 시설 TMS 정도검사 등 공공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고, 환경기초시설 TMS 관리 대행비 3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2108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노후차량 폐차 지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기타보상금으로 18억 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으로 300만 원, 저소득층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을 위해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 분야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감시원 운영 인건비 2400만 원, 멧돼지 사체 처리비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수렵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로 245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과 포획 보상을 위해 2650만 원,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9800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사업에 폐사체 처리 인부임, 폐사체 처리비, 방역 물품 구입 등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인 가시박 제거와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사업을 위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대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운영비로 대기 배출구 시료 채취 수수료, 환경 관리 CCTV 수선유지비 등 3807만 원을 계상하고, 463페이지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으로 1950만 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1억 44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운영 지원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4페이지 대기 측정망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로 4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운영 인건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1억 406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6억 2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공공수역 수질 관리를 위해 수질 오염 방지 물품 구입, 자동수문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33만 원, 466페이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도면 변경을 위해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를 위해 처리비와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비로 2개 사업장에 대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공급 분야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수질 검사 긴급 개보수, 지하수 폐공, 소규모 급수시설 확장 등을 위해 1억 610만 원,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 사업에 5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5억 원, 노후 소방용수시설 수리 교체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 요금 10억 8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2억 2902만 원, 하수도시설 기술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2억 8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비로 35억 원을 계상하고, 마을 하수처리시설 신규사업 실시설계 용역, 하수처리시설 보수비, 가축 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 등 시설비로 26억 42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시설 운영 위탁사업비로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우곡 답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11억 7700만 원, 하수관거 BTL 사업 시설 임대료 24억 8000만 원, 471페이지 대가야읍 쾌빈리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1억 6700만 원, 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9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환경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600만 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63억 7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37억 5900만 원으로 상수도 위탁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해 배수지 및 가업장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855만 원, 고령 상수도 위탁운영비로 46억 47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17억 6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시설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812페이지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위해 69억 4400만 원, 상수도 옥내 누수 감면분 지급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수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수계기금특별회계 예산은 27억 9500만 원으로 오염 측량 관리 시행계획 변경 3000만 원, 오염 측량 관리 이행 평가 4620만 원, 환경 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6억 82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456쪽에요.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 도우미 시스템 운영비 해 가지고 840만 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도입되는 그런 부분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때까지는 재무과에서 가상계좌 징수시스템을 사용했었는데 재무과에서 가상계좌 시스템 자체가 차세대 지방재정 프로그램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게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환경과에서 직접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체납처분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결국은 별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네요.

별도의 비용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여태까지 지출하던 비용을 우리 과로 옮겨 받은 겁니다.

옮겼습니까?

예. 이거는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차량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겁니다.

예전에 다른 부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 가지고.

옛날에는 시설물 부담금이 같이 있었는데 시설물 부담금은,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전부가 마을 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도처리시설에 다들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되었고 빠졌다.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비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108쪽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이 253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가 2108만 원. 차액이 4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적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니까 이게 부부가 하는 데 비용이 높다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용이 실제로 낮고 높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 방금 말씀하신 2500만 원 정도의 세입은,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연간 한 3억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3억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징수 비용 9% 정도를 교부를 받는...

2500만 원이 교부받는 금액입니까?

예. 부과하고는 따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바로 세입이 잡히는데 그거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가에서...

국가에서 가져가니까.

예. 가져가니까 저희들은 징수 비용 교부금만 9%를 받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2500만 원 받고 우리가 실제 쓰는 건 2100만 원 쓴다 이 말이 네요.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노후 차 폐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있더라고요.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456쪽 하단에.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은 55% 정도 되고,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폐차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하더라도 한 60%를 넘기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국비로 그냥 일률적으로 배당돼서 내려옵니까? 우리가 신청해서 받습니까?

저희들이 신청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데, 이거는 차량 대상에 등록된 대수를 보고 비율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폐차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서 집행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이 대상 차량은 한 3000대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걸 보고 예산이 다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차량 상태가 깨끗한 부분은 폐차를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폐차 부분은 예산을 적게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차들 전부 다 오래 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적게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받으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예, 건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쪽이에요.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진료센터 운영 부분은 실질적으로 새나 포유류든지 어떤 조류든지 간에 다친 야생동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동물병원을 지정을 해서 그 동물병원에서 일시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럼 한 100만 원 해 가지고 1회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친 동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전부 로드킬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지 야생 상태에서 다친 부분은 탈진이나 탈수라든지 이런 게 가끔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진료센터에 맡겨서 잠깐 치료를 하고 다시 방생을 합니다.

고령군에는 진료센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료센터를, 저희들이 동물병원을 한 군데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정이죠. 그렇죠. 지정을 해서 하는 거죠. 이게 좀 그렇네요. 밑에 보면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라든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거 우리가 또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니할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야생동물이 다쳤다 해 가지고 치료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대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참 어렵습니다, 이거요. 어쨌든 간에 야생동물 지금 현재 너무 많거든요. 저도 다니다 보면 진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 있고,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 가능한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야생동물을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개체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실제로 불가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는 멧돼지, 고라니라든지 전신주에 피해를 주는 까치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포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유해야생동물 이외의 거는 저희들이 포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불가합니다.

그러면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좀 많이 포획을 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줄일 수 있도록, 없앤다 하는 건 힘들지만 줄일 수 있도록 횟수를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피해를 안 주는 그런 상태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이라도 저희들이 생명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잡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쪽에 보니까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도면 변경 용역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어떤 건지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이 고시가 돼 있습니다. 젖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500m라든지 1000m, 2㎞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주거밀집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주거밀집지역이 이사를 간다든지 누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 지역이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5년마다 사육제한지역을 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5년마다 변경을 해서 고시를 해야 하는 겁니까?

예.

그럼 그게 이번에 5년이 됐다는 거죠?

예, 이번에 5년 차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 가지고 쓰이는 거는 어떻게 쓰입니까?

가축 사육을 할 수 있는 지역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구분을 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쪽에 보니까요. 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있는데, 증설할 때 주민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뜻이 반영이 있었지 싶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요?

지금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관련해 가지고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동네에 뭘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실제로 아직까지 요구한 부분이 없는데, 이걸 할 당시에 일단 가축분뇨처리장이 같이 있으니까 거기에 나는 악취개선사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악취방지 시설을 추가로 해서 1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악취방지시설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구를 해서 증설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 상수도가 사실 관내에 상당히 많거든요. 많고 이거 32㎞ 돼 있는데 6년간 해 본들 주 상수도, 큰 상수도관이라 해야 됩니까? 그쪽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작은 동네에 들어가는 작은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정비 사업도 분명히 필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가 한 800㎞ 정도가 됩니다. 주관로든지 가정으로 가는 관로라든지 총 해서 한 800㎞가 넘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전부 다 교체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변경할 때 오래된 노후 상수도 관로를 기준으로 해서 개선 계획까지 담아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분명히 상수도 로스가 상당히 또 발생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서 분명히 그 관로에 대해서 오래된 거 연수가 다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으니까 작은 관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보충하겠습니다. 가축제한구역 용역비에 관해서, 주거밀집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주거밀집지역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줄어들면 가축 키울 수 있는 지형이 늘어납니까?

예.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주거밀집지역을 잡는 자체가 가구 수 5호를 기준으로 50m 반경 안에 5호가 있으면, 거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변동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변경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변경은 조금이라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개선하는 사업이 신규입니까?

예,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2개소만 지금 지정을 해 놨는데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됩니까?

화학물질 사용 업소 수는 실제로 공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대부분 화학물질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여기 어떤 부분은 화학물질이지만 그중에서도 유독물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청이 두 개소입니까? 아니면 예산 문제 때문에 두 개소입니까?

예산도 있지만 이번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2개소를 잡았습니다.

2개소만 해보는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181억 659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281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 행정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9683만 원, 생활 편익 사업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1억 9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도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에 30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8개 읍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1320만 원, 농업 재해예방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억 8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농업시설정비, 일반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재해 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 시설비에 2억 원, 저수지 재단 정비 시설비에 3500만 원, 농업기반정비 시설비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502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설비에 3억 원, 배수개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노후관정 시설개선 시설비에 1억 원, 노후 용배수로 정비 시설비에 1억 9000만 원, 군도 정비 사업 시설비 및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에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1700만 원, 도로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도로 관리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8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사문진교에 정밀안전진단비 3억 4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에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8000만 원, 하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32억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액 12억 51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건설과 기본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공무직 인건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14억 300만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1억 5161만 4000원과 내부 거래 전입금 12억 5138만 6000입니다. 다음은 845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14억 300만 원으로 하천관리 업무 추진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624만 원,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8471만 4000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시설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0만 원 수문 점검 및 정비 사업 시설비에 2000만 원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 시설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인건비에 1억 22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요. 중간에 보니까 농업용 노후관정 시설개선 및 유지 관리비 해서 돈이 1억이 있거든요. 노후관정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은 다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 전체 관정이, 군에서 관리하는 게 한 216군데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수시로 고장 날 때 읍면에서 정비 사업비 요청이 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요 파손되어 정비하는 부분이 펌프나 전동기, 회전반, 관로, 이런 쪽에 보수 사항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폐공도 하고 이래 합니까? 폐공하려면 또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폐공 대상이 되면 그거는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폐공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216개고, 혹시 민간이 허가를 얻어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민간에 대해서는 토출량이 100톤 이상이 되면 허가 대상인데 허가 대상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그건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갈수록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려보는데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지하수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일단은 저희는 농업용 암반관정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환경 쪽에 별도로 그게 있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관리는 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데는 폐공 안 하고 그냥 놔둬버고 방치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100톤 미만이라든지 신고 사항은 환경과에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4쪽하고 486쪽에 보니까 사문진 부분에서 공사 부분이 있고 안전 진단이 있더라고요. 다리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만, 고령군 내에 있으면 우리가 하면 되는데 달성하고 걸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량하고 이런 게 200m 이상이 되면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특법상에 도로나 시설물에 관한 관리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낙동강을 횡단하는 고속도로나 국도를 제외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전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문진교에 2개소하고 고령교하고 박석진교 이런데, 이게 관리청이 고령군으로 돼 있어서 현재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고령군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국비를 다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여기는 지금 예산이...

점검비로 안전진단에는 도비로 1억을 일부 지원을 받았고요. 이것도 특별교부세 형식이고 시설물 관리에 대한 걸로 해서 보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후 저희가 달성군하고 대구광역시하고 여태까지는 관례상 이렇게 계속돼 왔었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합동 점검을 한다든지 또 유지관리 비용도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년을 했으니까 앞으로 10년은 저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한번 건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여태까지 했던 관례가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만 그냥 100% 이래 한다는 거는 요즘 지방자치시대에 맞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결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예산서 477쪽 하단 부분 보니까 대가야 인프라 사업 해 가지고 있고요. 설명서에는 인프라 사업이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 마을 진입로 확장 사업, 이래 돼 있어 가지고. 표기가 동일하지 않아 가지고 찾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런 부분 다음에는 동일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에 보니까 성주 넘어가는 길하고 운수면사무소 옆에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도로 보상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공사인데 국지도 정비 공사입니다, 그게. 67호선 국지도 정비 공사인데, 그게 현재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공사를 하던 중에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될 걸로 돼서 기재부에 500억이 넘으면 예타를 새로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총사업비 변경을 지금 한다고 공사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주 넘어가는 국도 확장 사업은 상당히 오래됐고 그것 때문에 인명 피해도 상당히 있었고요. 운수면사무소 옆의 확장 사업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저거 공사가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 어떻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박석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현풍에서 딱 들어오면 입구 교각이 좁습니다.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큰 차가 진입로가 좀 힘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석진교 교량이 가각 부분이 전에 한번 검토가 되었다가 지금은 달성 쪽에서 자기들이 필요성을 안 느껴서 현재는 아무 그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사실은 달성군하고 대구시하고 접근을 좀 해봤는데 관리 문제에서 처음부터 박석진교를 반반을 관리하든가 공동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 고령군이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구시도 그렇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 도비든지 달성군비든지 또 시비든지 이렇게 해서 교각을 넓힐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사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 부군수님도 계시지만도 지금 입장이 참 좋잖아요. 우리 정희용 국회의원도 계시고 추경호 의원님도 그런 사실에서, 우리 국회의원께 건의를 한번 하면 실질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님도 신경을 쓸 것이고. 그런 거는 우리 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희들이 군비만 보태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다리 교량이 노후가 되지 않아서 비용하고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가 됨에 따라서 보수비하고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다리 자체도 좁고 인도도 없고, 그 자체에 큰 차도 많이 다니는데 각이 좁다 보니까 큰 차가 물러나고 작은 차가 물러날 수 있는, 뒤로 물러나든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를 다녀보면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비 받아 가지고는, 돈 그 자체로 받아서는 힘들고 어떻든 간 두 분 국회의원 계시므로 그건 합의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변명 같지만 교량은 하천 쪽에서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도로 쪽에서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석진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군도에서 연결이 되는데 달성 쪽에서는 국도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국도 5호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달성군에서는 사실상 우리는 별 관심이 없다. 도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건이 그렇더라도...

아니, 그런 핑계가 아닌, 본 위원도 달성군하고 대구시하고 건의를 좀 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도 최고 좋은 방향은 국비를 타 오는, 지금 국회의원 두 분 해 가지고. 판단을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칙이 새로 설치하는 사업비는 국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는 국비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사고 나고...

다 그렇습니다.

차가 널뛰고 막 이런 적도 있다니까요. 교각도 몇 번 갈았는지 모릅니다, 차가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재난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