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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선호 의원 발언

제202회 제4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등특별위원회2024-12-06

최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보고자는 주요업무와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고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큰 틀에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상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2025년 신뢰받는 소통과 공정의 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78페이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국내외 교류 협력입니다. 2024년도에는 10월 6일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기념하여 천성산 기념비를 조성하였고,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포르투갈 신트라시 초청으로 국제자매도시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순 포르투갈 신트라 시장을 우리 시에 초청하여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할 예정이고, 10월에 삼락문화축전과 연계하여 자매도시 교류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79페이지, 양산시 시민안녕기원제 추진입니다. 내년도 1월 1일 행사를 위하여 금년 9월 27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양산라이온스 클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14대에서 18대로 증편하고 행사장 진입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480페이지,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 조직 운영입니다. 기준인건비 증액을 위한 행안부 및 국회 협의를 4회 진행하였으며, 경남도와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웅상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승격 추진하였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인력 증원과 기준인건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승진 186명, 전보 411명, 신규 임용 56명 등 정기 인사와 10월 1일자 7급 이하 59명의 승진 인사로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승진 적체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신규업무로 공정선거 추진으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입니다. 양산시위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 2일 6시부터 20시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는 3월 28일부터 29일이며, 선거구는 양산시 마선거구 동면·양주입니다. 선거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토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시민소통강화 순회 간담회 개최는 2025년 양산시의회 위원 보궐선거로 인해 1월 초경 순회 간담회를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486페이지, 일과 가정 균형 잡힌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25년 신규사업으로는 직원 대상 장례비 50만 원 한도 내에 지원이 있으며, 확대 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내 출산 축하 포인트를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200만 원, 셋째 아이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487페이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조 조합원은 1,200명, 민주노총 소속 공무직 조합원은 181명, 한국노총 소속은 86명입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노사협의회 2회, 공무직 노사협의회 4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와는 상호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협상하여 25년도 상반기 내에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88페이지, 직원 휴양소 운영입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첫째, 숙박 지원 사업으로 1인 15만 원 한도 숙박 경비를 지원하고 둘째, 경남로봇랜드 연간 이용권 2구좌를 구매해 1일 최대 20명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체감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신규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대장과 공적 장부를 확인하여 시의 재산 중 대장 불일치 사항 3,843건에 대해 이력 확인 및 오류자료 정비와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00페이지,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 사업입니다. 물금읍 행정복지센터의 협소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하여 연면적 1,400㎡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6건의 건축 설계공모안이 제출되었고 작품 심사를 거쳐 선정을 마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9월에 착공하여 27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신규사업 7건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2페이지, 3D 과학 체험관 LED 미디어 아트 구축 사업입니다. 노후된 그림놀이관을 기존 빔 프로젝트 기반에서 향상된 기술인 LED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LED는 다양한 색상 연출과 생생한 화면,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며 체험 콘텐츠를 매우 생동감 있게 구현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더 실감나고 직관적인 체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13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안심행정 구현입니다. 개인정보는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개인정보 법적 의무 이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철저히 실행하여 보호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시키겠습니다. 516페이지, 양산시 유동인구 대시민 조회 서비스 시행입니다. 시민들이 특정 구역의 유동인구 현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원하는 구역을 설정하면 성별, 연령별, 시간대별 유동인구 현황과 학교, 병원, 관공서 등의 거리 정보, 업종별 소상공인 등 상권 현황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과학적인 통계 기반으로 각종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17페이지, 주요 현안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활, 인구, 규모, 관내외 유출입 등 인구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지역 발전에 따른 신규 상권 분석과 부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 분석하여 시각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22페이지, AI 관제요원 시스템 시범 구축입니다. 급증하는 CCTV 수요에 대비하여 제한된 관제 인력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관제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협 요소를 조기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대규모 통계조사 2건이 시행되며, CCTV 확충과 노후된 버스 정보시스템, 정보통신 장비 교체를 통해 행정 및 시민안전 서비스의 기본인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구 토지대장 디지털 한글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6년까지 3년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금년도에 1차년도 사업 완료 단계이고 25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비 1억 3,500만 원으로 차질 없이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농지법」 시행 전 형질 변경된 토지 지목 변경 현실화 추진입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에 주택이나 창고를 건축하고도 아직까지 농지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여 재산 가치의 상승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 예상 필지는 104필지이며,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과거 항공사진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정보와 토지의 실체 현황이 다른 지역을 측량하여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으로, 우리 시는 약 12% 정도가 해당됩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은 35%이고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하면 40%입니다. 사업 기간은 통상 한 지구당 2년 정도가 소요되며, 25년도에는 6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기존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소면적 분할, 번거로운 국공유지 용도 폐지와 매각 절차 등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적재조사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548페이지,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 우수부서 선정 포상입니다. 우수한 민원 처리에 기여한 부서를 연 1회 3개 분야의 부서별 실적을 심사하여 선정·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짐작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여 시민감동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1페이지, 관내 혼인신고 부부 축하 홍보물 제작 배부입니다. 연간 혼인신고 평균 건수는 1,313건으로, 부부 중 1명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혼인 신고자에게 축하 홍보물을 배부하여 부부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시정 이미지 부여 및 시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469부터 4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페이지 481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에 정년퇴직 24명에 대해서 추가 모집을 할 계획이시네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따로 현장직은 바로 저희가 추가 모집할 계획이고, 사무직 같은 경우는 가 직군의 단순 노무직은 저희가 퇴직을 하시면 자연 감소가 지금 원칙입니다. 필요한 부서는 또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지난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얼핏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그 관련 부서에 저희가 그런 평가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그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규칙에는 연 1회 근무 성적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무직에 대한 근로 평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직무를 전환하거나 특정 역할을 위해서 직무를 변환하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이 공무직에 비해 근로 조건이 역차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업무와 상관을 지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공무직 1호봉이 213만 1,800원에 급여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초급 공무원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무직이 공무원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좀 뒤바뀐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평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근로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478페이지, 국내외 교류 협력입니다. 당초계획이 우리가 신트라시가 25년 1월 1일 시민안녕기원제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니었던가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25년 1월이요.

정성훈위원

내년 1월 1일.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사실상 시장님이 아무래도 잘 아시는 대로 고령이다 보니까, 한 82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여기까지 한 10몇 시간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국내 사정이고, 제가 보기에는 고령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자주 오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 언론에 나온 대로 내년 1월에는 서울에 혹시 방문을 하게 되면 양산 일정도 소화를 하겠다고 예정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성훈위원

그것도 좀 안 웃깁니까? 양산이랑 자매도시결연을 했는데 1월 1일 날 서울에 올 예정인 거죠, 그러면?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류라는 게 쌍방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적 교류도 돼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82세 정도의 고령이다 보니까 혹시나 저희로서는 시장님 아니면 다른 분이라도 올 수 있는 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정입니다.

정성훈위원

그게 아니라 신트라 시장님께서 25년 연초에 대한민국은 방문할 예정이신 건가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상 미확정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래도 일단은 만약에 한국에 온다고 하면 서울은 기정사실화됐을 것이고, 양산 방문은 차후에 경과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인천공항을 도착해서 서울에 오시면 양산 일정은 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성훈위원

저희가 세 번 갔습니까? 신트라시에.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제일 처음에 부시장님이 한 번 가셨고, 미리 이제 교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의사 타진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한 번 갔고, 올해 한 번 갔고.

정성훈위원

우리 시청의 입장으로 한 게 세 번인 거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세 번 정도로 제가 기억됩니다.

정성훈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미 다 느끼셨겠지만 과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교류 신청이 어떤 자매 도시로서의 그 교류가 이어질 수 있을까 사실 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소한 그 기관에 기관장이 없을 때 그를 대변하는 자 내지는 신트라 시에도 시의회가 있을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방문이 어렵다고 하면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좀 다른 도시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후년에 양산방문의해고 천성산 해맞이를 중점 테마로 가져갈 텐데, 자매도시는 그때까지 한 번도 안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그래서 11월에 저희가 내년 1월 방문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좀 보내달라고 저희가 공문도 일단 보내놨고, 절차는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된 건데, 이 내용이 없어서. 우리 미국도 한번 어떻게 좀 교류를 만들어보려고 준비했던 게 있죠? 세인트루이스 주인가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른 해외에 자매결연을 준비하고 있던 도시가 있었는지랑 그 자료 현황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없는데,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도시에 국제 교류를 하려고 계획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음 페이지, 479페이지, 양산시 시민안녕기원제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연계된 사업이기도 한데,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제 시민안녕기원제를 지내고자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및 셔틀버스 부족으로 행사장 방문객 수송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개별 차량으로는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데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셔틀버스가 올라가다 보면 교차가 안 돼서 거의 한 20~30분을 정체해가지고 있다가 겨우 겨우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는 해소가 된 상황입니까? 지금 올라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면도로, 임시 주차장 이런 것들은.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한 12월 중순 안에 아마 마무리될 건데.
숙남

정숙남위원

중순 안에는 마무리됩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도로정비과에서 기존 한 16군데 형성된 일부 부분과 신규로 한 35군데 해가지고 51개소를 정비 작업을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 주에 행사 관계자와 또 저희 관련 부서에서 천성산 한 번 더 확인하러 또 올라갈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홍룡사 입구에서부터 원효암 주차장까지 51개소 정도가 정비가 됐단 말입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홍룡사 입구가 아니고 경도회사, 거기부터 저희가 버스가 가는 구간에.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그 입구에.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51군데 정도 도로정비과에서 8,0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가 거의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셔틀버스들도 교행도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 승용차들도 안 됐었는데, 그러면 셔틀버스를 아까 몇 대 한다고 그러셨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지금 예상은 저희가 18대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가용을 내려놓는 부분을 조금 통제를 해야 되니까 셔틀은 당연히 도로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버스끼리는 교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홍룡사 측에 저희가 저번에 10월 달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신도님들이 이 행사와 관계없이 연말에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도님 차량이나 다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안 다니는 시간을 저희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셔틀버스가 이제 5시 정도 넘으면 사람이 차면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에 내려오는 차가 없도록 저희가 원효암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혹시나 내려오면 또 교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올라갈 때는 새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에서 내려오는 신도님들께서 많이 안 계신 걸로 사료가 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행사를 마치고 내려가는 시간에는 그때 신도님들도 올라오실 거고 한데.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것도 아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시간을 협의할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5시부터 출발을 합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상은 저희가 5시 조금 넘으면 사람이 어느 정도, 한 차에 사람이 인원이 오면 올라갈 예정입니다. 5시 조금 넘으면.
숙남

정숙남위원

5시 조금 넘어서부터 출발했다가, 그러면 시민안녕기원제 마치고 내려가는 시작 시간은 몇 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저희가 한 7시 반~8시 정도 해가 사실상 7시 30분 전후로 예상하고, 저희가 위에 행사 끝나면 8시 전후로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해를 보고 일찍 내려가는 사람 또 일찍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셔틀버스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타시면 무조건 출발하는 겁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정한 그 시간 안에 사람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걸 의논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셔틀버스는 시민안녕기원제 지내는 그 위에까지 올라갑니까? 아니면 원효암 주차장까지…….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원효암 주차장까지만 가서 거기서 다시 내려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여튼 올해 우리 셔틀버스라든지 차량 교행 때문에 부족한 게 많았었고, 걸어 올라가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년이나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하여튼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시는 대로 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신청은 받지는 않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한 1,000명 조금 이상 왔으니까 저희도 한 1,200명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받지는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지금 떡국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산 정상에서 화기를 이용한 음식 제공이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우리 부서에서 정말 양산시 차원에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그 부분 제일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하나 더.

성용근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제야의 종을 마치면 시간은 몇 시쯤 되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1시 전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12시 반 정도 끝나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2시 정도, 제야의 종에 참석했던 분하고, 혹시 거기 오신 분하고 한 몇 프로 중복되겠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어떤 분들은 올라오시는데 중복이라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제야의 종은 많이 오시면 한 1,000명 정도 작년에는 조금 적으셨는데, 그분들보다. 중복은 제가 보기에는 50%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피곤함이 있으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그래 묻는 이유가 제야의 종을 하고 또 한 3시간 뒤에 움직인다는 건 보면 전체가 하여튼 사실은 힘든 초하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 해맞이 관광지라 하지만 춥기 때문에 사실 관광지로써도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정말 중국에 황산같이, 그 위에 숙소가 있어서 자고 해를 본다든지, 충분하게 어떤 그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 되는데 100%가 거의 다 이거 우리 양산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봐서는 경제적으로 결국은 큰 도움은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제야의 종을 하든 아니면 해맞이를 하든. 특히 해맞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그 차량이, 버스 다니다가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겨울에. 그런 문제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 차원에서 언제든지 이거 누가 시장 바뀔 때 어떤 그런 목적보다는 전체가 한번 이걸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깊이 고민해 가지고 그냥 해맞이는 개개인 집에서 한다든지, 개개인이 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사실은 한 해에 한 가족이 비는 그런 목적도 중요하고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어떤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해맞이, 제야의 종 할 적에 떡국 줄 거죠, 그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야의 종 가서 떡국 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혹시나 만약에 여기에 떡국을 먹고 또 먹는다는 거는 맛이야 뭐 똑같겠지만. 그러나 그 점도 한 번쯤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깊이 한번 우리 시 전체에서, 저는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정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제야의 종과 해맞이 행사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는 조금 불가능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그쪽에 GB나 공원 관리 계획 반영을 해가 기반시설은 조금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섯 시에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은 그 추운 데 바깥에 5분도 못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추운 데 올라가서 우리가 해를 기다린다는 것도 너무 많이 힘이 드니까, 그러한 점. 그리고 혹시나 올라가서 좀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지, 그런 점도 만약에 좀 준비를 해줘야 불편하지 않는 어떤 시민의 행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그것도 많이 고려하셔서, 텐트를 친다든지 그것도 한 번쯤은. 차가 있는 사람은 차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걸어가 올라갔다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추위를, 엄청 춥습니다, 거기. 그것도 한번쯤은 이왕에 이번에 행사하시는 행사니까 그것도 좀 천막을 더 쳐서 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든지, 그것도 한번 좀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 정비를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성용근위원장

올해 또 보니까 도로에 또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차박이라고 하나? 그런 분들도 중간에 있다 보니까 교행할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만약에 또 도로 정비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일찍 와서, 예를 들어가 좋은 자리에 차를 대게 되면 올해처럼 큰 의미가 없다 생각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아까 이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서는 다를 수는 있는데 아까 안녕기원제나 이런 거는 산림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지뢰밭이가, 그때? 지뢰 제거할 때.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그게 이제 이어왔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럼

그럼

그것도 부서에서 아까 이종희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그게 뭐라 해야 되노, 백패킹하시는 분들이 그게 다 제거되면 그걸 또 행사를 해서 같이 안녕기원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도 듭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차박을 하는 부분은 원효암 주차장 위에는 저희가 거기에 이제 볼라드로 해가 통제를 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원효암 주차장 쪽하고 주차장 가기 전에 오른쪽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내리막에. 그쪽에 공간이 일부 있어서 차박을 합니다. 그 위로는 볼라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차박을 안 하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도로 정비를 하게 되면 주차할 공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미리.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활용해 하시는 분들 있는데 대행료가 그만큼, 차박 해가 그런 거 할 공간은 조금 못 미칩니다.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491부터 5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501 5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8페이지, 노후 백본 스위치 교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본 스위치는 전체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웅상출장소를 예를 들자면 웅상출장소 전체의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각 층별 L3, L2에 스위치를 두지 않습니까? 이 교체 시기가 동일하게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지, 아니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교체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지금 현재는 장비 도입 시기에 맞춰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근데 지금 현재 백본 스위치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층별 있는 L3, L2 스위치까지 같이 교체돼야지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서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될 텐데. 대부분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백본 스위치 교체와 그다음에 그냥 층별 있는 L3, L2스위치 교체가 각각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서는 교체 주기가 같아져야 그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물론 그렇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만 실제에 구축할 때 시스템이랑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김석규위원

구축 시기를 이제 맞추면 되겠네요,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523부터 537페이지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539부터 5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김상근 행정국장님께서 공로연수를 갔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 헌신한 공로에 대해서 격려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미리 좀 언질을 주셨더라면 말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나마 말주변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87년도부터 공직에 입문하였습니다. 12월이 되면 37년 4개월을 근무를 했는데, 저는 남들은 청춘을 바쳤다 하는데 저는 공직생활이 청춘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그 애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저는 공직생활을 참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제가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어떤 성원과 격려, 또 그리고 같이 함께해 온 우리 동료들의 덕택이고. 또 특히나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편견이 없는 인사 배려의 덕이라 생각하고 이 모든 분들께 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놀 틈 없이 시작한 이렇게 직장생활이었기 때문에 내년 1년은 공로연수를 하고자 합니다. 명예퇴직을 하면 또 집에서 돈을 벌어오라고 할 것 같고 해서. (웃 음) 1년간은 그동안에 못 놀았던 거 좀 놀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좀 이래 하면서 공로연수가 끝난 내후년에는 또 저도 양산에 살 거니까 또 양산에 발전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더 큰 이렇게 위원님들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성용근위원장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하천, 공원, 녹지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접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국으로서 보다 나은 환경과 보다 좋은 공간에서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5년도 추진 목표 및 전략, 통상적 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579페이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계와 기후체계 보호를 위하여 국가 기본계획과 도 계획을 포함한 우리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개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5개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설명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현재 구성 중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25년 2월경에 심의를 거쳐 3월에 의회 최종보고 후 4월 환경부에 제출을 완료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금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탄소중립 이행 전담기구인 탄소중립지원센터는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연간 2억 원으로 총 8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5년 2월 대학교 등 전문기관을 센터로 공모 지정하여 4년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이행 추진과 온실가스 감축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녹색 성장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업무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담당자가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선정과 지원금을 직접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어 실효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조기 폐차 업무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자동차환경협회에 업무대행하여 처리기간 단축으로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보험금, 검사비 등 각종 세금 추가 부담 해소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년도 당초예산에 업무 대행 수수료 사업 대상 차량 2,500대, 3,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599페이지, 어곡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어곡공단 처리장은 1일 처리 용량 4,100톤, 2기로 총 8,200톤입니다. 최초 물량 부족으로 4,100톤 1기만 설치하여 2004년부터 가동하여 현재 1일 3,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 내 업체 1일 3,300톤 가량의 오폐수 배출 증가로 인하여 4,1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7,000만 원으로 유입일 이전인 25년 8월 준공 운영으로 추진하여 유입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시설 준공 후 처리량이 늘어나는 시점부터 전체 운영비는 늘어나겠지만 기존 141개 유휴업체는 부담 비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북정빗물펌프장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초기 광고 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집수, 처리, 방류하여 양산천 및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북정역 환승센터 주차장 부지 지하에 면적 1,397㎡에 4,400톤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2억 600만 원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24년까지 13억 7,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5년 26억 3,100만으로 25년 7월 착공해서 26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양산 꼬리치레도롱뇽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추진입니다.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은 사송택지 조성 공사 시 발견된 새로운 종의 도롱뇽으로써, 세계적인 양서류 전문학자인 아마엘 볼체 교수가 양산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서 환경부로부터 학명을 받아 현재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에 학명이 등록되어 있고, 환경단체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금년 12월에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청 이후로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서 신청에 대한 심사, 의견 수렴과 자문회의를 거쳐 후보지 지정 및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620페이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운영중인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통해 관내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부지에 손익공유형 민간제안 방식으로 1일 100톤, 2기를 스토커 방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투자비는 1,723억 원으로 국비 453억, 도비 136억, 시비 316억, 민자 818억입니다. 금년 10월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 의뢰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5년 9월까지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11월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 후 26년 3월까지 사업자를 확정하고 27일까지 환경공단 협의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28년부터 철거 및 착공하여 30년 말 준공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이오가스 시설 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운영중인 바이오가스 시설은 현재 시설용량 음식물 60톤, 가축분뇨 70톤, 총 130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로 인하여 음식물 폐기물이 처리 용량을 초과 발생되고 있어 사업비 282억 6,300만 원으로 1일 처리용량 6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사업대행 위탁 협약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현 공정은 15%이며 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여 늘어나는 음식물 처리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이오가스화 시설 개선사업은 사업비 100억 5,200만 원으로 시설 내 음압을 유지하고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와 가스 이용 설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3년 9월에 착공하였으나 시공사의 문제로 인하여 공사를 타절하고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금년 5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시설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과 악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633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수변공원 유지관리 및 황산공원 복합레저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수변공원은 황산공원 등 총 5개소로써, 수변공원 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 타 지역 방문객도 다시 찾는 힐링 공간의 명소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황산공원은 통신사 유동인구 분석,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을 통한 기반 분석 결과 24년 한 해 동안 우리 시 관내 가장 방문객이 많은 곳은 통도사 128만 명, 그다음으로 황산공원 101만 명이 방문했고, 황산공원은 관내 방문이 54.7%이며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황산공원에서 힐링하고 황산공원의 캠핑장과 인근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황산공원에 올해 1.4km 맨발황토길 조성과 3.2km 강변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카라반 6대 도입, 언플러그 캠핑장 50면 조성, 캠핑장 드라이브 스루 진출입 도입, 캠핑장 바닥 데크 설치와 일반 캠핑장 골재 포설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각종 행사 시 무대를 활용하기 위한 6,000석 규모의 야외무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관리용 도로 개설, 수로 정비, 휴게시설 정비, 진입로 미관 개선, 드론 공원 조성,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이동식 화장실 4개소 교체와 방문객의 편의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파크골프 인구에 대비하여 황산, 가산 가야진사 수변공원에 81홀 추가 조성하여 총 162홀,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며 최대 규모인 만큼 25년 4월에 개장식과 함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고의 골프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특화사업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양산 그랑리버 사업과 낙동 선셋 바이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황산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입니다. 황산공원 내 운영중인 미니기차, 샌드키즈파크 등 어린이 놀이시설과 연계하여 가족 단위 이용객들의 특색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을 위하여 이색 광장 이근에 사업비 4억 원으로 짚라인 2개소, 네트놀이터, 목재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을 낙동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완료했으며, 25년 1월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여 어린이 놀이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내석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 사업을 우리 시에서 수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북면 내석리에서 신전리 일원으로 하천 정비 총 길이 5.3km이며, 축제 공사 4.38km, 교량 8개, 보 9개 설치 등 총 사업비 520억 원,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토지보상은 경남개발공사에 추진하고, 본공사는 23년 12월 1차 착공하고, 금년 9월 2차 착공하였으며, 26년 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친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659페이지, 양산 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용당동 산 66-2번지 일원에 면적 32.6ha에 사업비 198억 7,500만 원으로 전시시설,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수목원 조성 사업으로, 22년 10월 수목원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예정지를 선정하였고, 금년 8월에 산림청으로부터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고 고시하였으며,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이번 12월에 양산시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5년 환경재해영향평가 실시와 수목원 실시계획 수립과 함께 경남도로부터 수목원 조성 계획 수립 승인을 받고 대운산 자연휴양림과 숲애서와 연계한 최고의 수목원이 되도록 26년 착공하여 28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65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올해는 산불이 원동면에 1건 발생하였으며, 발화 원인은 전선과 나무의 마찰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산불감시원 90명, 진화대 59명을 선발하여 활동 중이며, 산불 진화헬기 임차 운용과 드론 활용을 하여 감시에 최선을 다하고, 마을방송, 가두방송과 함께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입니다. 678페이지, 고향의 봄 공원 조성입니다. 북정동 산47-2번지 일원에 사업비 32억 원으로 고향의 봄을 테마로 하는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 문화재 협의, 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는 목표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주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부동 727번지 일원에 2004년도 조성된 공원으로, 공원 조성이 상당 기간 경과되어 야외무대 정비, 놀이시설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 시설이 노후화되어 사업비 15억 8,000만 원으로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실시설계 용역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25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3페이지, 북부천 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산농협과 한마음 아파트 사이에 있는 벚꽃길 370m에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인도와 도로 경계의 띠녹지 조성과 휴식 공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처리를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96부터 5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확인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전기차, 수소차. 지금 사실 정부에서 전기차를 더 이렇게 민다고 해야 되나? 앞으로 가능성, 전기차가 많습니까, 수소차가 많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전기차, 수소차를 다 총괄해서 친환경차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친환경차에 대한 지속적인 보급 확대, 이게 지금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도구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확대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전기차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수소차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 혹시 판단이 될까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저는 수소 경제도 상당히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기술적 경쟁력이 좀 있는 차가 수소차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제 전기차가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로써 친환경차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소차도 상당히 친환경 부분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게 지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적으로, 그런데 일부에서 들리는 말로 전기차 충전 기간이 너무 짧더라, 힘이 없더라, 여러 가지 경험해보신 분들의 의견이 있을 건데,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담아서 우리가 좀 한번 양산시에서 통계를 매긴다든지, 관리를 해서 차후에 소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측이라든지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장단점 파악을 한다든지.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장단점이나 이런……. 지금 사실은 석유계 연료를 쓰고 있는 자동차와 그다음에 전기차와 수소차의 장단점을 일반 시민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591부터 6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의문이 늘 많았던 건데, 비점오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03페이지, 빗물펌프장, 양산에 몇 개 있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양산에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6개 있죠, 그죠? 근데 전체 우리가 이제 우수 중에서 그 빗물 펌프장 들어오는 게 한 몇 프로 됩니까? 우리가 보통 도로 위를 판단했을 때, 그냥 바로 내리는 거 말고. 도로 위에 우수가 떨어져 가지고 펌프장 들어오는 물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전체는 통계를 내기가 쉽지는 않고요.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있는 곳에 들어오는 거는 초기우수 5분 정도의 물량이 들어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도 이제 그걸 안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 위에. 도로 위에 있는 배설물이나 이런 거 있다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비점오염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시설을 하는데, 이걸 안 거치고 바로 하천 내려가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지금 현재 비점오염원을 설치하는 장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가 왔을 때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택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현재 돼 있는 부분이 화제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떨어진 빗물을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이 하나 있고, 그전에 이제 좀 해서 준공했는데 남부 빗물펌프장 이쪽은 양산 구도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떨어지는 빗물들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집수를 해서 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해서 내보내게 돼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북정빗물펌프장은 지금 북정공업지역부터 해서 그쪽에 떨어지는 물들이 전체적으로 집수를 해서 그 이후에 하수처리랑 연계해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지금 양산산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유사한 걸로 해서 완충 저류시설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산단은 보면 그 이후에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산단을 설치하면 그 안에서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향후에도 환경부에서도 또 특별하게 양산 관내에 비점오염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환경부와 협의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내가 이래 묻는 이유가 전체, 하여튼 가장 하여튼 많이 내릴 수 있는 지역에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했고, 나머지가 혹시 이제 그게, 그 프로가 한 몇 프로쯤 되죠? 전체를 볼 때. 도로를 판단했을 적에. 양산 도로에 떨어지는 비가 바로 흘러가는 경우하고 펌프장 들어가는 비교를 했을 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펌프장이 지금 현재 지금 세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이외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바로 하천에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웅상 7호 국도, 우회도로를 내면서 현재 7호 국도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거기는 비점오염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도로에는. 그 이후에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점오염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일반 도로는 현재 비점오염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찌 됐든 국비가 내려오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의문이 거기 계속 있었던 게 과연 거기에 떨어지는 물들이 몇 프로 정도 거기로 들어가는가, 그게 가장 의문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최선호 위원입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양산천의 수질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양산천을 활용한, 우리 양산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산천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삽량문화제라든지 이런 게 양산천 둔치에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천을 활용한 뭔가 프로젝트가, 콘텐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혹시나 질의를 드렸는데, 양산천의 수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하천수 수질 기준에 의하면 지금 양산천은 1A와 1B 사이에 있는, 아주 수질이 좋습니다. BOD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BOD가 1ppm과 2ppm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거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양산천을 활용했을 때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축제 때 이렇게 물에 빠진다든지 접촉이 됐을 때 피부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잘 없다고 봐야 되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삽량문화제 할 때 양산천을 활용한 콘텐츠를 하나 개발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 그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성용근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09부터 6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있습니다.

성용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페이지 61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619페이지, 지금 저희 친환경 노면 청소기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동부양산에 2대, 서부 양산에 4대, 진공 흡입기 청소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김석규위원

친환경 노면 청소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노면청소차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대가 보급되어있고요. 2대는 저희 시에서 구매를 했고, 1대는 필립모리스에서 기부를 한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동면에는 지금 여기 이쪽 쪽에, 신도시 쪽에 지금 설치되어져 있고, 운영하고 있고요. 2대는 지금 현재 양주동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창동에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 추가로 이제 4대 구입하는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하고 완전 차별화된 차량인가요? 아니면 같이 공용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더 효과가 뛰어나서 추가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기존에 도로 노면을 청소하는 차량들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 도로의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소를 하는 거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환경미화원들이 빗자루로 쓸어서 담던 것들을 집에서 사용하는 큰 진공청소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 그러면 담배꽁초라든지 그다음에 낙엽 떨어져가지고 우수관로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수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하게 되면 쉽게 좀 청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근골격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 효율성이 높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장비가 도입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하절기에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각 읍면동별로 유관기관 단체를 동원해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의 청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면 읍면동에도 배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공공청사의 텀블러 세척기를 도입을 하고 그 이후에 그걸로 끝나겠다 싶었는데 다시 다회용 컵을 도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양산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양산시에 맞는 수립을 세우기 위해서 추가 컨설팅을 하고 있죠? 12월 달에 마무리되나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다회용기 보급 사업은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요. 지금 올해 사업은 12월 달 안으로 저희들이 종료를 하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신청을 했고,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게 조금 줄어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환경부의 시상도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걸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 우수 지자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다양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인근 지자체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게 12월 달에 완료되는 건 맞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12월 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현재 조금은 늦어지고 한 내년 1월경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그 최종…….

김석규위원

많이 늦어져도 됩니다. 양산에 맞는 탄소중립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늦어져도 되고요. 그리고 양산에 맞는 탄소중립 계획을 고스란히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센터 지정을 할 때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기본적으로 복지센터나 공공청사에서도 ESG 경영을 위해서 그중에 이제 탄소중립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기준이 잘 마련돼야지 거기에 맞는 시책이나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도로에 낙엽 제거 하는 그거는 거기서 하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낙엽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도로 노면 청소 차량으로 다…….
종희

이종희위원

오늘 오후에 이제 신문에 보니까 그게 잘 안 된다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낙엽이 이렇게 딱 도로면에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청소하기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보조원들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물기 같은 거 치워드리고 이래 하면 도로면 청소는 그래 하고 있고요. 지금 친환경 노면 청소기 보급 사업 이 부분도 지금 내년에 지금 4대를 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금에 2대하고 중앙동, 삼성동 각각 1대씩 저희들이 보급이 될 겁니다. 되게 되면 인도변이나 이런 데 떨어져 있는 낙엽들은 이걸로 청소를 하게 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큰 백에다 넣어가는, 버릴 때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자체가 큰 백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묶어서 처리하면 배수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기계가, 차가 잘못은 아니다, 그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종희

이종희위원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 차가 몇 번 지나가야 된다, 그게 잘못은 아니다, 그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25부터 6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올해부터 경상남도에서 하천 준설 비용을 편성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과에서 받은 편성 금액을 웅상출장소에 하천 준설 계획으로 또 내려주고 했는데, 내년에는 혹시 예산 규모가 커졌나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내년의 규모도 커진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 줄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보통 보니까 한 20~30%는 지금 내시 내려온 거 보면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양산천이든 회야강이든 저희 양산에 있는 하천의 준설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양산시도 도에 준설 예산이 아무래도 내려온다고 하지만 그게 그 금액으로 준설을 할 수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올해 덕계천 쪽에 준설이 많이 있다 해서 재배정을 했고. 또 지금 회야강에는 지금 1공구부터 5공구까지 자연재해예방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출장소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지만, 그거와 연계해서 아마 준설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항에 준설 내용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내년에 또 우리 일반 하천 정비 사업이 또 있거든요. 할 때 꼭 웅상 쪽에는 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보면 이쪽에 서부 쪽, 동부 쪽 이렇게 구분하면 서부 쪽에 한두 군데, 동부 쪽에도 한 군데, 이렇게.

김석규위원

지금 이제 준설의 개념이 수초 제거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적돼 있는 모래층을 걷어내는 게 주요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동부 양산 쪽은 웅상출장소에서 계획을 세우겠지만 양산 전체를 아우르는 하천과에서 조금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우리가 취합해서 도로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성용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하나 더.

성용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안 그래도 상복 쪽에 수양버들나무 제거가 참 깨끗 잘 돼있습니다. 되긴 됐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아낼 수는 없어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게 뿌리를 뽑게 되면 이제 되는데 뿌리가 깊어가 이제 하천을 깊이 파야 되는 게 있고, 또 주위에 축대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초가 자라면 매년 춘추계…….
종희

이종희위원

수초 말고 나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버드나무하고 준설 이런 부분은 춘추계 하천 정비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비해 나가는 것이…….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깨끗하게 제거는 됐는데 그 대신에 밑에 있는 뿌리 자체를 아예 뽑아버리게 되면 풀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100그루쯤 있었거든, 그 자리에 안에 있었는데. 사실은 베기는 다 베었어요. 예쁘게 하기는 했는데, 또 결국은 1년 되면 바로 자란다고, 그거는. 그럴 경우에 혹시 그 나무를 뽑을 수는 없는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뽑는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업비가 원래 사업비가 아니고, 그때 우리 도에 최용호 의원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사업비를 가져왔는데, 준설하고 조금의 여분의 잔여사업비로써 제거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력이 닿지 않았고 또 특히 환경단체에서, 김해나 양산에도 한 세 군데, 울산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제 유역청에 물고기, 일급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도 우리가 잡아서 옮기고 다 승인을 확인을 받고 한다고 굉장히 예민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 최근 한 10년간 준설을 못 하고 있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 일대가. 이번에 이제 환경단체하고 의논을 하고, 사전에 또 우리가 용역을 하고 유역청에 또 물고기 이주 대책을 허가를 받고 이래가지고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게 걸림돌이 돼서 항상 전에 차바 때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또 현장 한번 보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 환경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잘 없습니다. 양산시 보호수하고 준보호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들이 고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우려를 최선호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중에 준보호수 지정 부분도 들어있었는데, 현재 양산시에서는 준보호수 지정을 한 곳으로, 하나의 나무를 지정을 했습니다. 상북에 있는 나무죠. 상산리에 있는 나무에 지정을 했는데, 경상남도 조례를 보더라도 준보호수 지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는 따로 보호수 지정이나 준보호수 관리에 대한 조례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조경시설관리 조례에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준보호수 지정의 추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양산시 동제와 당산나무라는 시립박물관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동제의 둘레라든지 수령, 그리고 동제의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동제들은 주로 300년에서 500년이 넘은 나무들인데, 이런 나무들이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관리를 마을에서 한다고만 놔둘 게 아니고 이제 행정에서 챙겨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선충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자료 조사가 돼 있는 이런 당산나무들에 대해서 보호수 지정이 힘들면 준보호수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행정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준보호수도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보호수 부분이 22본이 돼 있고, 그 외에 지금 양산시에 노거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193본이 있습니다. 193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에서 관리할 부분, 읍면에서 관리할 부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부분하고 지금 구분이 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마을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병해충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노거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마을에 있는 당산나무들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했는데 그 관리를 마을에서 하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주변이 잘 가꾸어져 있는 곳이라고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에 매곡마을의 당산나무들,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잘 가꿔져 있고, 당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여름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변 환경까지 같이, 그 나무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이제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까, 그 사유권에 대한 이용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유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보호수 부분도 지금 사유지로 돼 있는 상황인데, 마을 당산나무라는 우리가 예전부터 그 마을에서 쉼터라든지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노거수는 저희들이 관리 부분을 수목 부분으로 돼 있지, 토지 부분에 대한 거는 보호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환경을 하려고 그러면 형질 변경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굳이 매입까지 원하는 건 아니고요. 주변 환경이라도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노거수도 수령이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시의 오래된 유산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산들을 지켜나가는 거는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약 3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 그죠? 잡혀 있는데, 전체가 지금 양이 얼마쯤 됩니까? 대충 봤을 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한 부분이 있고, 조사를 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QR 코드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좌표까지 찍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외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을 보면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에서 산림청에서 월별 증가율이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양산시에 있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는 다 제거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양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비율이 100% 사실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반 병과 달라가지고 이거를 제거를 하면 그다음에 없어지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제거를 다 하더라도 나타나는 부분이 50%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나타나는 게 어디에 나타난다는 말이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 주변에.
종희

이종희위원

주위에.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이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거의 6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 있는데 안에 감염이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학계에서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거를 하고 방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감축을 해나가는 그런 정책을 지금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마 산림청도 우리 산림과에도 민원을 많이 받을 겁니다. 지역에도 전화가 엄청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계획대로 한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전체를 하면 이것도 공지를 하는 게 이 정도니까 언제쯤 해주겠다든지, 그 지역에다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이 드네요, 그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왜냐하면 이제 체계적으로 사실은 내려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예산과 경제성을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다 해주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작업하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11월부터 3월만 이게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사실 가시권 부분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권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걸 꼭 지켜야 될 부분, 특히나 이제 통도사 인근을 저희들이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지켜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직은 그러면 비닐 해가지고 밀폐하는 거, 그 밖에 방법이 없다, 그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 예방하는 게 나무 주사.
종희

이종희위원

주사 주는 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제거하는 다음에 솔수염하늘소를 제거하는 방제. 약재 처리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훈증, 그다음에 경제성은 좋은 부분인데 하면 약재로 해가 방제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방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양합니다, 의견 부분이.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669부터 6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흥식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2024년 주요성과 및 수상 공무원 선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8건, 공약 6건, 중점 26건, 총 40건이며, 주요현안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6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첨단기술(드론, AI) 활용 시설물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교량, 절토사면, 다중이용시설 등 육안으로 검증이 어려운 시설물과 재해위험 취약지역에 점검 인력 투입이나 크레인 등 이동 장비가 필요 없이 균열, 폭, 형태 등을 정밀하고 신속하게 측정·분석하고 수집된 자료를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용 AI 분석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으로 올 9월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한 드론을 구입 완료하였고, 시설물 담당자 드론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 1월 중 시설물 안전점검용 AI 분석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드론 및 AI를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 상당입니다. 다음 708페이지, 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부천 일원 교량 높이 부족에 따른 월류와 저지대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2억 8,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교량 재가설 3개소, 우수저류시설 5,000톤짜리 1개소 설치 등으로 23년 착공하여 26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존 신기교 철거를 완료하고 교량 재가설을 위해 지장물 이설 추진 중에 있으며, 해강교 철거를 위한 가교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 예산이 25억 원으로, 계획 대비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 예산 심의 시 예산 증액 요청과 타 시군 지구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예산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간혁신구역 제도 도입에 따라 우리 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를 활용한 선도사업이 올해 7월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교육, 의료, 주거, 문화, 기능을 복합화한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도시 공간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LH와 부산대학교 간의 부지 매각 방식에 대하여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간 재구조화 계획 용역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25페이지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4월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입에 따라 정부 정책 변화에 발맞춰 우리 시의 서창지역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가능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변경 등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공간 재편성을 추진하고자 내년도 서창택지와 인접지를 포함한 삼호동 일원, 약 105㎡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6년 말 기본계획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물금읍 증산리 일원 상권 활성화와 정체된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약 25만 평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관과 민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343억 원이며, 계획 인구는 1만 5,700명, 세대 수는 약 7,000세대로, 내년에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여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해 2027년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하여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42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남물금 하이패스IC 설치 공사입니다. 물금 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양산 ICD 산업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2월 한국도로공사와 남물금 하이패스IC 설치 운영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이후 사업비 절감 방안 등을 검토하여 현재의 위치로 이동 및 수정 설계 완료하고 2024년 10월 한국도로공사에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12월 공사 계약 및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6월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도시~공단진입도로(대3-1호선)확포장공사입니다. 물금신도시에서 어곡동 일원 공장까지 출퇴근 시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4월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 6월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고, 2021년 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이후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2024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12월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2025년 말 준공 및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0페이지입니다. 양산고등학교 뒤편 북부동 승수로 인도 개설공사입니다. 2024년 양산시 학부모연합회 간담회 시 접수된 건의사항으로, 양산고등학교와 내외부인 출입에 따른 민원 해결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연장 250m의 인도를 개설할 계획이며,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2025년 착공 및 준공하여 양산 중·고등학교 중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범어지하차도 조명 개선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범어지하차도 노후 조명을 LED 교체로 적정 조도 확보 및 안전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7,700만 원이며, 메탈등 노후 조명 680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25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6월에 준공하여 운전자의 시인성 향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5페이지, 영대교 일원 교량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대교 일원은 경관조명이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여 경관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영대교와 구름다리의 경관조명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2,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8월에 디자인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5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4월에 착공, 2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77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문화 향상 및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9대를 교체하고, 총 38대에 37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우처 택시를 전년 대비 60대에서 30대에 추가하여 총 90대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개선에 15억 6,000만 원을 편성·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실현 사업입니다. 24년 10월 기준 우리 시 대중교통버스 노선은 총 72개 노선이며 버스 대수는 271대, 1일 운행 횟수 1,667회입니다. 저상버스를 전년 101대에서 127대로 26대, 23억 1,000만 원을 추가 도입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 예산을 11억 6,000만 원으로 확대하며, 신규사업 경남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경남패스에 17억 8,000만 원을 편성 추가할 계획입니다. 780페이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질서 확립 및 운영 여건 개선입니다.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를 전년 130명에서 250명으로 120명, 총 1억 5,000만 원을 확대 지원하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3억 8,400만 원, 콜센터 운영비 2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8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유료로 운행 중인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 차량 출차 시 확인 절차 생략이 가능한 자동감면 시스템을 설치하여 퇴근시간 등 출차 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에 출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 사업량은 총 12개소로 서부 양산 7개소, 동부양산 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해당 시스템 설치 공사로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697부터 7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715부터 7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733부터 7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53부터 7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69부터 7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주흥식 안전국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간 우리 시를 위해서 헌신한 공로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인사말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종포 의장님과 성용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정말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90년 9월부터 옛날에 양산군 동부출장소에 오토바이를 원동 화제에서 출근을 하면서 그 기억이 지금 벌써 34년 3개월 됐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제일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도로과장 할 때 상당히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우리 8대 의원님들은 너무 진짜 고맙고, 또 우리도 집행부하고 너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원님들에게 앞전에는 감사원 감사 청구도 받아가 감사원 감사도 받아보고, 최근에는 진짜 청원이라는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겪어보지 못한 이런 것까지 저도 이렇게 받아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께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해 주시고 또 우리 각 위원장님들부터 시작해서 다 비롯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어차피 양산의 시민으로서, 또 필부로서 이제 밖에 나가서 또 여러분 의원님들하고 같이 얼굴 뵈면 차라도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언제든지 저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은 섭섭하니, 시원하니 그거한다 하지만 저는 참 행복하고, 다 도와주신 덕분에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또 밖에 나가서 새로운 제 삶을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한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회자정리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하여튼 심상지탄이라는 이게 상당히 슬프고 이렇게 어려운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감히 쓰지는 않고 진짜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의원님들 도와주신 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살아가가지고, 하여튼 의원님들 가정의 행복과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성용근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건축주택국장

건축주택국장 박청운입니다. 건축주택국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5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양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변경용역이 완료 예정이며, 오봉초 옹벽부 등 노후벽화 정비사업 추진과 물금초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물금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한 쌍벽루 국민체육센터, 양주문화체육센터, 금빛경로당까지 총 4개소의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준공하였으며,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가 이달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복합민원 원스톱 시스템 강화를 위해 부서 협의를 새움터 전자협의로 일원화하여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은 전년도 대비 0.8% 증가한 66%를 달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 2024년 공모 선정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2025년 간판개선사업에 양산시 북안남5길 간판개선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5,850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 350만 원을 포함한 총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북안남5길 일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788페이지, 2025년도 건축주택국 추진목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입니다. 추진전략은 경쟁력 있는 도시 경관 조성 등 13개 분야로 정하였으며, 주요업무는 28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고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실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 등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99페이지, 건실한 건축환경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 800페이지, 활력넘치는 농촌을 위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801페이지, 위반건축물 행정지도를 통한 법질서 확립은 지난해에 연이은 계속사업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2페이지,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점검 체계 구축입니다. 25년도 신규사업으로 건설자재비 폭등 등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 중단 장기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시는 현재 다인1차를 포함한 3개의 대형 건축물 공사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흉물로 자리 잡은 장기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 노후된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비 및 지속적 공사 재개 촉구를 통하여 시민의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3페이지,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를 통해 건축주와 시공자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재산 피해 및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805페이지, 주공4단지 분수대 철거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양산신도시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중부동 주공4단지 일원의 분수대와 조형물은 지난 2008년 도심 시민쉼터 확보를 통하여 설치하였으나 분수시설의 물 튀김 등 통행 불편 및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수년 전부터 가동이 중단되어 실질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분수대와 거대 조형물을 철거하고 바닥 교체 및 조경 조성, 조명, 벤치 설치 등 쉼터 공간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공 4차 아파트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협의 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형물 철거와 경관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입지 특성과 주변 경관에 적합한 도심 쉼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 사업은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814페이지, 공공시설(건축)사업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입니다. 25년 신규사업으로 매월 1회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사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지원하여 품격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의 기획, 설계, 공사 단계의 공공건축심의를 통하여 공공시설물의 품격을 향상시키겠습니다. 816페이지, 웅상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진동 일원에 약 9만 9,680㎡ 규모의 공원 조성과 연면적 5,482㎡ 규모의 실내체육관 조성이며, 공사기간은 21년 10월에 착공하여 25년 5월경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58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내 체육관 내부 골조 완료 후 외장재 및 마감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부지 공원 부지 도로 중 일부 구간을 포함하여 도서관 우회도로 확보 중이며, 중앙광장부 수경시설 광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12월 중순부터 4월까지 웅상도서관 진입도로를 통제하여 구 로즈힐 아파트를 우회하여 진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 사송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면 사송리 1163번지 일원에 연면적 6,180㎡의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서부건강지원센터 건립이며, 공사기간은 2024년 12월에 착공, 26년 9월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9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실시설계 완료 후 9월 말 조달청 공사 입찰 의뢰하였고, 공사원가사전심의 등을 거쳐 11월 28일 개찰하였습니다. 조달청의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후 12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818페이지, 석금산중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면 금산리 1452-1번지 (가칭)석금산중학교 내에 연면적 1,000㎡ 복합시설물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미래인재센터, 유소년전용풋살장,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은 2026년 3월에 착공하여 27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원 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중이며, 25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819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방동 511-1번지, 현재 임시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7,385㎡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이며, 공사기간은 26년 6월에 착공, 28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 되겠습니다. 지난 9월 산업혁신과에서 공공시설과로 업무 이관 후 12월 공모하였으며, 25년 2월 심사 예정입니다. 820페이지, 종합복지허브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물금읍 가촌리 1312-1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 7,833㎡의 복지시설 건립이며, 공사기간은 22년 10월에 착공, 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709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지상 3층, 4층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년 지하 전체 주차장 설치로 이전한 원거리 토사 반출 거리가 공기 지연되어 4~5개월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821페이지, 농업인 스마트 교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번지 농업기술센터 내에 연면적 2,600㎡의 교육관 건립입니다. 공사기간은 26년 6월에 착공, 28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0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년 11월 건축기획용역 완료 후에 12월 설계공모 예정이 되겠습니다. 822페이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전 설치입니다. 사업 내용은 원동면 화제리 목욕탕 인근 2733번지 일원에 연면적 8,689㎡의 농업기계 보관창고 및 세륜시설을 건립하며 공사기간은 25년 11월에 착공, 26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24년 11월 현재 건축기획 용역 완료하였으며 12월 건축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품격 높은 공공시설물을 공기 내에 준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공공주택과 소관입니다. 아파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품질 및 감리 점검 강화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83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자치 운영 능력 배양을 위한 아파트 비리 제로 공동주택관리자문단 분야별 민간 전문기술자로 구성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적합한 공동주택 관리 방안을 자문받음으로써 공동주택 부정,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로 입주민 간 분쟁을 해소함과 동시에 합리적 공동주택 관리 방안 마련으로 쾌적한 주거 문화와 권익 보호 등 아파트 비리 제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6페이지, 공동주택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양산시 공동주택은 229개 단지, 12만 6,488세대로 양산시 전체 세대 수 16만 2,023세대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구성원의 법령 무지로 인한 관리부실, 파벌주의, 입주민 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상담과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의 소방 및 방문 교육,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윤리교육을 통해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입주민 간 피해가 예상되는 단지에 화해와 중재를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한 운영 지원을 적극 시행하여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8페이지, 청년층을 위한 희망의 주거금융 지원입니다. 25년도 신규사업으로 경남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산시 주소 내에 있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활동 지원을 위해 전세대출 5,000만 원 한도 이자율 3%를 연 최대 150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별 5,000만 원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이며, 주택 기준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요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39페이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여건 조성, 840페이지,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는 계속사업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제고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852페이지,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제고, 853페이지, 찾아가는 공장등록 컨설팅 추진, 854페이지, 대규모 개발사업장 안전관리, 855페이지, 찾아가는 환경 인·허가 사전컨설팅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6페이지, 농촌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추진 건입니다. 24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및 시설기준 발표에 따라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등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로, 24년 12월에 법령이 개정·공포되는 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설 기준은 건축 연면적 33㎡ 이하이며, 부속시설물로는 데크, 차양, 주차장 1면 설치가 가능하며 농지는 체류형 쉼터 연면적과 부속건축물 연면적을 합한 최소 2배 이상 영농활동 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사실상 통로에 접한 설치 가능하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전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를 한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가능하며, 기존 농막의 경우도 체류형 쉼터 3년 이내에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로 주말·체험 영농 수요가 많은 만큼 사전 업무 연찬을 통해 신속한 신고 처리로 민원 만족도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91부터 8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07부터 8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825부터 8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843부터 8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갑숙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에 현재 정규직 현원 82명, 시간선택제 14명, 공중보건의 8명, 공무직 33명, 총 137명의 직원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감동의 보건의료서비스 실현이라는 추진 목표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5건, 공약 3건, 중점 18건, 총 26건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신규 시책과 주요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부울경 최초 한의학 특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인 상북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2024년 9월에 개소하였으며, 선리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였고 저소득층,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재난 위기대응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각종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 사전 예방과 감염병 매개해충에 대한 친환경 맞춤 방역으로 지역별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각종 건강증진 사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으며,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및 건강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웅상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필요성 대두에 따라 웅상보건소 승격 추진결과 2024년 7월 보건복지부의 우리 시 보건소 추가 설치 수용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된 웅상보건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2025년도 추진목표 및 전략입니다.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2025년의 추진목표로 하여 이 중 9대 대표 사업을 선정하여 분야별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사업은 92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92페이지, 의료취약지역 “The 촘촘한 공공보건의료”입니다. 24년 9월 개소한 한의학 특화 상북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원동면, 하북면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하여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보의 확보 및 지역맞춤형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 94페이지인 신규사업입니다. 화제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화제보건진료소는 국토안전관리원의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24년 6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으로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25년 4월 실시설계 완료 후 10월 공사 준공토록 하여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으로 방문객 및 근무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관리대상 의료기관 및 업소는 총 1,282개소로 병·의원 304개소, 의약업소 382개소, 기타 의약업소 596개소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의료재난 상황 시 응급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으며, 2025년에는 소아응급 숙원사업인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주요 사업은 112에서 123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정신과는 전 연령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치료보다는 예방적 차원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형태 개선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신규사업인 치아 건강 지킴이 홈키트 대여 사업입니다. 우리 시 거주 5세에서 9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치아 건강 지킴이 홈키트를 대여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시비 1,300만 원입니다. 대여를 희망하는 가정에 치아 관련 물품을 2주 동안 대여하여 유아·어린이들의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돕고 보호자에게 구강 위생 관리의 필요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어렸을 때 습득한 올바른 양치 습관과 구강 건강관리 지식은 평생 동안 건강한 치아를 유지·관리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구강 예방관리 사업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 전·중·후 체계적인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예산은 54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 태아를 위한 검사비 지원, 그리고 의료비 및 바우처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유일 모자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여 임산부를 위한 공간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상담 등 임산부들의 소통과 힐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모자건강증진 사업 환경조성 및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자건강증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출산축하용품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출생 신고 시 출생아당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출산 축하용품 패키지 선물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변경하여 2025년부터 출생아 1명당 양산사랑상품권 10만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화폐 포인트 지급 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운영대행사를 통해 출산 및 육아용품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국가 치매관리사업인 생활인지UP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2,700만 원으로 기금과 도비 보조금 90% 지원입니다. 우리 시 60세 이상 인구는 9만 1,840명이며 치매 추정 환자 수는 5,591명으로 약 6%가 해당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웅상보건지소 주요업무는 134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입니다. 2025년도 웅상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는 보건소 승격에 따른 기능, 역할 증가 및 국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134에서 135페이지, 신규사업인 웅상보건소 증축입니다. 웅상보건지소의 보건소 승격에 따른 기능 및 역할 수행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증축 면적은 198.6㎡로, 필로티 수평 증축을 통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시비 10억 8,000만 원입니다. 한방진료실, 재활물리치료실, 결핵실, 신체검사실, 모자보건실 등의 신설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을 2024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부족한 사무실 및 문서고 등의 공간 확보를 위한 필로티 증축을 2025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25년 1월 1일 보건소 업무가 개시됨에 따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중에 개소식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신규사업인 공공보건의료 진료 및 검사기능 강화입니다. 2025년 1월 2일 진료 개시 예정인 웅상보건소에 한방진료실, 재활물리치료실 설치, 신체검사실 운영으로 건강 취약계층이 많은 동부양산 시민들에게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며, 특히 건강검진 실시로 웅상중앙병원 폐업에 따른 웅상지역 학생들의 건강검진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 감염병 차단 도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법적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급에서 4급 법정감염병 관리와 식중독, 결핵환자 예방 사업, 기생충, 생물테러, 성매개 감염병 등 지정감염병 관리 사업 등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행정과 97페이지와 동일한 사업이며, 웅상보건소 신설에 따른 감염병예방팀의 중요 사업입니다. 동부지역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 역량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건강한 동부 양산 실현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보건소는 2024년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로 인한 건강 격차를 최소화하고,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대비와 지역 응급의료 위기에 대처한 공공의료기능과 환경의 대전환점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2025년에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권 83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권 103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권 125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산보건지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권영숙 보건지소장님께서 공로연수를 가십니다. 그간 우리 시에 헌신한 공로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웅상보건지소장 권영숙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퇴직이라니, 어느덧 퇴직이라니 싶습니다. 12월이 되니까 더 가슴이 시리고 춥습니다,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청 내 동료들하고 특히 보건소 동료들이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도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보다는 시의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수)

성용근위원장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농업기술센터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 2024년 성과평가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2025년 추진목표는 행복도시 양산을 위한 지속가능형 농업인프라 구축으로 하고, 추진전략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11개로 정하였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진 10대 대표 사업으로써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전, 양돈농가 ASF 차단 방역시설 설치 지원, 양산시 농업인 스마트교육관 건립 등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기반 강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 등 총 14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 경영 안전을 위한 기반 강화,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지역농가와 함께하는 농수산유통센터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추진 대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165페이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전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교육관 건립 등에 따른 농업기계 보관 공간 부족이 예상되어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원동면 화제리에 이전 부지 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에 공공건축심의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 및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하반기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건립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웅상지역 등 원거리 농업인의 농업기계 운송 불편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책으로 운송 서비스 확대를 통한 원거리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영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 메뉴를 1,000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쌀 및 쌀 가공식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내년 초에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후 시범사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양산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중소농업인의 조직화, 농촌 인재 육성, 로컬푸드 통합센터 구축, 푸드테크 육성 등을 통한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7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로컬푸드 임시직매장이 지난 5월 물금 백호마을에 개장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상북면 석계리 일원에 로컬푸드 통합센터 건립공사가 10월에 착공되어 내년 2025년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 및 농가 자율 방역 강화 등 총 8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농가 지원, 유기동물 체계적 관리 및 지원, 축산물위생 안전관리 강화 등이 있으며 보고는 신규 및 중점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92페이지,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 및 농가 자율방역 강화입니다. 현재 양산시는 8년 연속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내년에도 변함없이 농가 밀착형 방역, 질병 취약농가 및 밀집 사육지역 집중 관리로 가축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는 청정 양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 발생 확률이 높은 AI, 구제역, ASF의 관내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신축한 하북면 거점 소독시설을 연중 운영하여 축산차량 소독 및 농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2,000만 원으로, 축산농가 방역시설 지원 및 구제역, 럼피스킨 백신 및 방역약품 지원을 통해 농가 자체 방역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양산시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반려인은 물론 비반려인도 공감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간 운영 상황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가 시설 및 반려동물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한편, 유기동물보호관리, 입양 홍보, 봉사활동 수요처 운영 등 동물보호센터 보조 기능을 강화하여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유기동물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는 양산시 농업인 스마트 교육관 건립 등 10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미래 선도 전문 농업인력 육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도농복합도시 활력증진 환경 조성 관련사항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양산시 농업인 스마트 교육관 건립입니다. 현 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이 농기계 훈련장, 생활과학교육관은 각각 1981년, 1991년에 신축한 노후화된 건물로써 교육 환경과 농업기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1개동 4층, 연면적 2,600㎡의 농업인 교육관을 2026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총 사업비 10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1월 말에 공공건축심의회를 거쳤으며, 현재 공공시설과로 사업 이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관되면 설계공모 실시, 설계용역 등을 거쳐 25년 12월경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착공 예정이며, 26년 12월경 완공 예정입니다. 교육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관 완공 시 2027년경부터 첨단 교육시설을 갖춘 농업인 교육관으로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농가형 ICT 스마트팜 모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변화하는 기후 환경 속 지역 특화 작목 딸기 생산 안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 딸기 농가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농가형 ICT 스마트팜 모델을 조성하는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고 25년 2월경 공모를 통하여 사업 대상자를 확정 후 일정대로 추진하여 실시간 데이터 기반 재배 관리로 딸기 생산량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사계절의 향기가 가득한 꽃의 도시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써 꽃다리 18개소, 꽃탑 2개소, 화단 11개소, 화분 430개로, 사계절 20종 90만 본의 계절 꽃으로 우리 시 곳곳에 꽃길을 가꿀 예정입니다. 또한 황산공원, 양산천변, 부산대 유휴부지 19ha 면적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유채, 코스모스 등 11종의 계절 꽃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로 웅상지역 회야강변에 신규 야생화단지 조성 사업 또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국화축제뿐만 아니라 꽃을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5월경 봄 계절 축제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권 155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73페이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해서 올라와 있죠, 그죠? 이게 우리 영산대학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동원과학대 같은 경우는 또 안 될 수가 있는지, 뭐 다른 어떤, 선택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이거는 농림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이 학교만 지금 공모를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영산대학…….
종희

이종희위원

공모를 했네, 그랬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사업비가 약 1억 4,000인데 자비가 이제 그러니까 2,800만 원입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국비가 그러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1인당 밥을 먹을 때, 만약에.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국비 2,000원, 도비 1,000원, 시비 1,000원, 개인 1,000원 해서 5,000원짜리 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국비 2,000원, 도비 1,000원.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시비 1,000원, 자부담 1,000원. 그래서 이제 자부담이 1,000원이니까 1,000원의 밥상, 이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5,000원의 밥이다, 그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5,000원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정해진 금액입니까? 그 금액이.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정부에서 정한 금액…….
종희

이종희위원

아예 그냥 5,000원짜리로 밥을 만들어라.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5,000원짜리인데 학생은 1,000원을 주고 이제 사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생활 개선도 하고, 쌀 소비 촉진도 하고 그런…….
종희

이종희위원

이래 봤을 때 우리 지금 시청에는 금액이 얼마죠? 밥.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4,000원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학생이 더 비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좀 우리가…….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런데 여기는 또 숫자가 적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따지면.
종희

이종희위원

적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대상이 만약에 전체 학생이 지금 우리가 영산대학에 한 몇 명 되지, 학생 수가.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200명이.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이거는 기숙사에서 이제 먹고 자는 애들 위주로.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200명이네.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거기서 그 학생들 중에서 원하는 200명 중에 공급을 하겠다, 200명 그 범위 안에서.
종희

이종희위원

안에 공급하겠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권 183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권 203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농가형 ICT 스마트팜 모델 조성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서 거기에 이제 스마트팜을 위한 이게 시설을 추가로 이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기존 자격 있는 농장에.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기존 우리가 베드 재배하는 시설 내에 이렇게 양육 시설이라든지, 이제 시스템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물로 하든지 그런, 다른 종류로 하든지. 그걸 추가로 지원해 준다, 그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하우스까지 짓는 게 아니고 하우스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종희

이종희위원

사업 장소는 하나뿐이네요, 1개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1개소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건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일단 저희들 이제 1월 달에 공모를 내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이제 나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공모 신청을 해서. 많이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일단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배점대로 해가지고 가능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제 산업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되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결과가, 만약에 이제 결실을 했을 때 굉장히 어떤 소득이 좋아졌다, 또 소득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서로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추가로 더 보급을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환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전환 사업이라는 거는 그럼 국비.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이제 국비 50% 해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국비 50%인데 이제 더, 만약에 계속 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국비 더 안 주는데 어떡하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일반 사업처럼 해가지고, 보통 일반 사업이 우리가 보조가 50%, 자부담 50%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
종희

이종희위원

보조 50%라는 게 도비하고 시비 같이.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도비를 하든지 국비를 하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조율을 50%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업 전환을…….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딸기 농장하는 데가 지금 원동이 한 몇 집 됩니까? 그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지금 약 한 60여 농가.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60호에서.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60여 호에서 일단 우리 고설배드 재배를 하는 곳이 한 40여 호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농가 중에서 양액을 가능한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많지는 않네. 어디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한 개소기 때문에 선택하기 쉽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단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주요성과, 정책여건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2024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24년도 주요 수상 및 공모 선정 현황입니다. 환경타임즈 주관 제13회 물산업 미래비전 포럼에서 24년 물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평가 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에서 나 등급을 받았으며, 부상으로 포상금 5,0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 사업에 선정되어 2,500만 원 특별교부세를 받아 홍룡사 범종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정책여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추진목표는 안전한 물 공급으로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 운영으로써, 수도과는 상수도공기업 선진 경영 및 상수도시설 현대화 추진, 정수과는 양질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복지 증진, 하수과는 주민 친화적인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로 살기 좋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25년도 10대 대표 사업으로 수도과 4개, 정수과 3개, 하수과 3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이며, 일반 현황과 24년도 주요성과와 개선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수도과 핵심 전략별 추진 계획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상수도요금 시스템 구축,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 및 상수도 공급체계 안정화, 상하수도시설 현대화 및 깨끗한 물 공급으로 하고 주요업무계획으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사업별 요약 내용과 246페이지 성과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상수도 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가구 분할, 업종 변경 등 신청을 위해 굳이 수도과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으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입니다. 중점 계속사업이며 25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도 예산은 9억 7,200만 원이며, 현 공정률은 80%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입니다. 중점 계속사업이며 25년 2차분 공사를 착공하고 26년 준공 예정입니다. 현 공정률은 31%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지방 광역상수도(취수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중점 계속사업이며 26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 290억 원 중 우리 시 부담분은 26억 원으로, 우선 부산시가 전액 부담하여 공사하고 우리 시는 사후 정산토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행정 절차 진행 중이며, 올 12월 부산시에서 업체 선정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평산고지 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중점 계속사업이며 25년 공사 착공하여 26년 준공 예정입니다. 25년 예산은 50억 원이며, 현 공정률은 13%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결과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보수·개선할 예정입니다. 진단 용역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충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동면 극동마을과 영천마을 일원에 배수관로 310m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2억 원이며 25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54페이지,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보급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설치 장소는 관내 청사, 도서관, 박물관, 터미널 등 시민 접촉도가 높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스마트 음수기 16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 예산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긍정적인 음용 문화를 개선·확산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255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중점 계속사업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 블록 및 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4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5년 관망을 정비하여 25년 준공 예정입니다. 25년 예산은 13억 9,100만 원입니다. 256페이지,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교체공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실적으로 현재 30세대에 대하여 공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66세대 지원 계획으로 사업 예산 1억 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기타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일변 현황, 조직, 인력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주요성과와 개선방향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정수과는 핵심전략으로 수돗물 안전 인프라 강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수생산시스템 구축, 시민이 행복한 상수도 서비스 구축으로 하고 주요업무계획으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6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핵심전략별 추진계획과 269페이지 성과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수돗물 안정성 홍보로 음용률 향상입니다. 중점 계속사업이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수질자동측정기 개방형 구조 교체로 수질감시 및 강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며 사업 예산 9,000만 원입니다. 수질감시 강화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취·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제어시설 계량공사는 신규사업이며 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신도시정수장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으로, 신규사업이며 2025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25년 예산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노후설비 교체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웅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후오존) 노후설비 교체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 권고 사항입니다. 설치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로 인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25년 1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6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275페이지, 웅상정수장 노후 원격 및 영상제어설비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며 노후 설비 개량으로 감시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4,000만 원입니다. 25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웅상정수장 침전지 부유물제거시설 추가 설치 공사입니다. 신규사업이며 낙동강 조류 발생 시 침전지 부유물질 부상을 억제하고 침강 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며, 25년 12월 완료 계획입니다. 277페이지, 가정 수도꼭지까지 안심하고 사용하는 수돗물 공급입니다. 중점 계속사업이며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페이지, 수도시설 관리자교육 유치 및 안심확인제 확대 시행입니다. 신규사업이며, 올해 복지시설 및 영유아 시설 390개소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수조 위치 부적정 및 운영 방법 미숙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법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수도시설 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수도꼭지까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9페이지, 기타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조직 인력 및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5페이지, 286페이지, 주요성과와 개선방향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하수과는 핵심전략으로 하수도 지방공기업의 건전 재정 운영, 하수도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 오수·우수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로 정하고 주요업무계획으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9페이지 핵심 전략별 추진 계획과 290페이지 성과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과 29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입니다. 중점 계속사업으로 26년 6월 완료할 예정이며, 총 용역비 15억 원이며 25년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북면 외 3개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중점 계속 사업으로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5,600만 원이며 25년도 예산은 67억 8,600만 원입니다.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로 시민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2차 양산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며 환경부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대책에 따라 우리 시 노후 관로에 대하여 정밀조사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 684억 원이며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25년도 예산은 15억 원 전액 시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5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이후 26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소토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중점 계속사업이며 총 사업비 292억 6,000만 원입니다. 25년도 예산은 8억 원 편성할 예정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97페이지, 북정배수구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중점 계속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457억 900만 원이며 25년도 예산은 197억 1,100만 원입니다. 현 공정률은 35%이며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보전관리, 299페이지,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관리, 300페이지, 안전한 빗물펌프장 운영과 다음 301페이지, 기타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권 235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254페이지에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보급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이건 도비도 없이 그냥 시비로 1억 8,500이 올라와 있는 거다, 그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한마디로 우리 사무실에 대부분이 정수기를 많이 설치를 해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이나 이런 장소에 설치를 해서 수돗물을 직접 바로 설치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음수기 자체에 5개 수질항목을 갖다가 표시를 해서 수돗물이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걸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정수기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정수기는 아닙니다. 수돗물을 그대로 바로 공급을 하면서 그 안에 수질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종희

이종희위원

정수기 설치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정수기는 한마디로 정수기 안에 기능이 있어가지고 정수기를 하지만 이거는 수돗물을 바로 끓여서 수돗물 바로 공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신에 이제 물이 나빠지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자동 드레인 시설도 안에 반영이 돼 있고요. 수질 측정 기능도 반영이 돼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나중에 뒤에 보면 우리 정수과에 271페이지 수질자동측정기도 있는데 이 같은 안 2개 보면 수도를 다 깨끗하게 먹는 그 목적은 돼 있다, 그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수질자동측정기는 이거와 달리, 이거는 이제 시민들의 음용 분위기 확산을 위한 목적이고 수질 자동 측정기는 실제 우리 수질, 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둘 다 어찌됐든 깨끗하다는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죠? 사업 자체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일단 시민들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걸 홍보하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이게 다른 지역에도 설치가 돼 있던가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324군데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사무실도 그렇지만 일반 사무실 같은 데 다 정수기가 설치돼 있는데, 그 차이점하고는 크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금액 차이가 얼마 나죠, 이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금액 차이는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더 비싸죠? 비싸기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근데 이제 이래 봤을 때 굳이 이것까지 설치해 가면서 우리가 물이 깨끗한 물인데, 굳이 해가면서 이거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집에서 먹는 거는 좋지 않은 물을 먹는다고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거는, 이 스마트 음수기라는 것은 수돗물 자체가 과연 지금 현재로 어떤 상태인지를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질 검사가 어떤 종류의 물질이 정상, 미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기판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수기 같은 이런 부분들은 물을 정수하고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드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거는 우리 양산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이 모든 기준에 이렇게 적합해가지고 와 있구나, 하면서 직접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수돗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사무실에도 이게 하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지금 페트병에 물에 적응되어 있고 또 정수기에 적용돼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돼 있는데 설치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정수과에서 매년 삽량문화제 하면 수돗물 블라인드 테스트와 설문조사 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항상 우리 수돗물이 제일 맛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안 마시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왜 물을 안 마시냐”고 했을 때 그 이유가 그냥 막연한 생각 때문에. 막연하게 “수돗물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에비앙, 맹물이라든지 또는 정수기 물이라든지 우리 수돗물 3개를 놓고 하는데 우리 수돗물이 제일 맛있다고 띄움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음용률 향상을 위해서 이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가 얼마 정도 들죠, 금액이?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이게 한 1,000~1,100만 원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 아닌 금액이거든요. 그럼 서버라는 거 옆에 연결되는 서버가 되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같이 연결돼서.
종희

이종희위원

같이 연결돼서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렇게까지 홍보를 해가면서 할 필요가 혹시 있나 생각이, 돈이 1억 8,000인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앞서 말씀드린 우리 수상 기록도 있지만 올해도 예년과 달리 수도사업 운영평가에서 우리가 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최우수가 그 위에 한 단계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음용률 향상에 따른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10점을 갖다가 부여를 하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향상시킬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막연한 불신 자체를 갖다가 해소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이 괜찮다는 걸 좀 홍보하는 목적이 더 크지만 일반 우리 텀블러도 물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텀블러 세척기도 4~500만 원씩 하거든요, 이 한 대가. 그런 측면에 봐서는 홍보를 위한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또 결국은 나중에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컵을 갈아주지, 컵을 갖다 놓지만 실제 바깥에 비치했을 때 과연 누가 그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래서 관리자가 있는, 많은 시민들이 그런 데, 터미널 같은 데는 충분히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설치를 해서 관리자에게 이제 관리 건을 밀어주고 나머지 연간, 매년 정기 점검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권 259부터 2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권 281부터 3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어제 점심을 먹고 우리 양산천을 걸어오는데 굉장히 물이 맑아졌습니다. 물이 엄청 맑아져가지고 밑에 다 보이던데, 다리 위에서 보니까. 아직은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 집에서 나오는 오수가 연결은 다 안 돼 있죠, 100프로가? 전체 물을 봐왔을 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하복 중에서도 관로가 안 깔아진 부분이 외딴집, 좀 멀리 있는 곳, 그다음에 고배가 자연적으로 있어가지고 유화되지 않는 그런 구간이, 거의 저희들이 하수 보급률이 98%이기 때문에 원동이든 상하복, 동면에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물은 많이 맑아졌는데 내가 이제 말하는 거는 그 하북 쪽에도 보면 지곡다리 바로 밑에 보면 물이 맑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거는 결국은 다른 쪽으로 빠져나온다 그거거든. 연결되고 다 안 돼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장님이든 이통장님이든 개인이 주택을 리모델링이나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오수관로를 일부 훼손이 된다든지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개인 땅에 개인이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읍면동장이나 이통장을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체크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보고 확인해가지고 조치도 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내가 말하는 꼭 지역이 하복이라 표현한 거는 사실은 내가 볼 수 있는 거지만 다른 지역을 직접 찾아보지 않아서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어제는 물이 맑았는데 평상시에 보면 안 맑을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100%가 다, 98% 정도 연결돼 있다 하지만 그것도 한 번쯤 우리 시에서 맑은 물이 내려와야 결국 우리 수돗물도 맑은 물이 묻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업도 100% 만들 수 있도록. 그게 더 다른 신규사업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 번쯤은 다음 업무보고 할 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고맙습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지원사업소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자동차 시장은 신차 등록대수가 2013년 이후 최저치라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요요인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더불어 2030대 세대들이 이동수단으로 선호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동차 등 이동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자동차 시장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우리 시 역시 매년 1만여 대의 신차 등록이 있었으나 올해 11월 말 현재 7,831대로, 전년 같은 달 기준 15% 감소한 추세입니다. 반면 매매업자 중고거래는 월 1,700에서 1,800여 대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민원서식 QR코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네이버 QR코드 인식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등록 대표 서식 5종에 대해 작성 예시를 QR코드로 접속하여 알기 쉽게 확인하고 신청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과태료와 법률 개정 사항 등 자동차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 차량의 위법성에 대해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 외국인 수는 7,700여 명으로, 이 중 차량 등록 대수는 1,600여 대에 달합니다. 이 중 일부 외국인들의 출입국 과정에서 자동차 소유권이 정지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차량에 대해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완전 출국자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과 무보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직권말소등록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 밀접지역과 외국인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관련 정보를 담은 다국어 리플릿을 지속 배부·안내하고 동시에 양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5페이지와 316페이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취등록세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자동차 취득세는 11월 말 기준 305억 원으로, 연말까지 320억 정도 부과·징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7년까지 다자녀 감면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취득세의 경우 3자녀 7인승 이상 전액 감면으로, 승용차의 경우 140만 원까지 감면 대상입니다만 2025년부터 두 자녀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안으로 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의무행위 위반에 대한 관련법에 따라 행정명령 후 1년 이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와 미검사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예고를 거쳐 불이행 차량 83세대를 직권말소 등록하고 162대에 대하여는 운행정지명령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행정 안내와 규제 강화를 통한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1-2권 303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24페이지, 2025년도 추진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끌림과 매력의 역사문화예술도시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의 정체성 확립, 공립박물관으로서의 공공성 확립, 시민들에게 역사 인문적 교양 증진 그리고 박물관 홍보 강화, 그리고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물관에서 시행 예정인 사업은 신규 3건, 중점 사업 10건 등 총 13건으로 업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329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립박물관 상·하반기 특별전 개최 계획입니다. 상반기 특별전으로는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조선통신사와 양산이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양산의 중심 역사 테마 중의 하나인 조선통신사의 우리 양산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본 내의 4개 기관에서 약 40여 점의 유물을 대여해 오기로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와 있는 양산의 가산리 도요지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 특별전 예산이 총 4억 5,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기념관 특별전 개최 건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세계유산 통도사를 통해 본 양산의 독립운동사라는 제목으로 통도사가 갖고 있는 역사적 중요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31페이지 조선통신사와 양산 고증 학술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시행 예정인 특별전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우리 양산의 주요 역사 테마 중의 하나인 조선통신사와 양산의 관계를 학술적으로 고증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 양산에 아주 중요한 역사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3페이지, 상설전시실 주요유물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번 사업은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상설전시실의 유물 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립박물관의 주요 유물 30여 점, 그리고 시립독립기념관의 주요 유물 10여 점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4페이지, 이동식 전시모듈 제작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동식 전시모듈, 그러니까 기억상자라고 하는 유물 케이스를 제작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산의 주요 테마인 불교, 고고, 도자, 그리고 독립운동사를 소재로 한 이동식 오디오를 제작해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339페이지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의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3.1독립운동 기념 “그날의 함성” 체험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처음 시행했었는데 3일 동안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립박물관은 전 직원이 우리 시의 역사문화 창달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근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1-2권 317부터 3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수

서민수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서민수입니다. 시립도서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202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올해의 책 독서운동으로 강남주 작가의 “유마도”를 선정하여 조선통신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5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수상·공모 현황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책나래 서비스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국립장애인도서관장상을 수상했습니다. 352페이지, 2025년도 추진목표 및 전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책읽기 좋은 문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증산 어린이 영어도서관 개관, 다양한 독서 시책을 통한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 웅상도서관 리모델링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1번, 지역 간 균형있는 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증산중학교 복합화 시설에 건립 중인 도서관을 어린이 영어도서관으로 하여 2025년 7월경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양산시민들이 영어도서관 이용을 위해 웅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58페이지에서 359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올해의 책 독서운동을 예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시민작가 지원 및 양성입니다.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 의욕을 고취하여 많은 문학 작품이 생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작가의 출판기념회와 발표회 지원, 신인작가 양성을 위한 창작 동아리 운영, 창작 작품 발표회, 창작시 낭송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1페이지, 독서문화축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서울시청 광장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책과 문화를 결합한 독서문화축제가 새로운 도서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앙도서관과 도서관 야외광장을 활용하여 야외도서관 운영, 독서 체험 부스 및 그림책 포토존 운영, 동화구현, 인형극, 낭독극 공연, 문학 작품 전시 등을 통하여 도서관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3,800만 원입니다. 362페이지, 우리 아이 200권 읽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스타트와 연계한 신규사업입니다. 영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독서 교육은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8개월 동안 200권을 달성 시 메달과 인증서를 제공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달성자 이름과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아이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과 독서습관 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363페이지입니다. 웅성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도서관 개관 후 14년이 흘러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률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하여 웅상도서관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설계비 8,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에 계산토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도서관별로 1개 공연예술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인 「1관 1단」 사업입니다. 인형극단과 낭독극단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여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동화구연단은 어린이들의 도서관 방문 시 마술을 보여주면서 그림책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동화로 연극을 하는 동화 연극단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독후감 공모전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현재 100만 원의 사업비를 400만 원으로 늘리고 참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해 보겠습니다. 올해의 책 선정도서를 기반으로 공모전을 운영하여 양산과 양산 지역 작가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권 345부터 3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363페이지에 웅상시립도서관 리모델링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이 약 19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 리모델링 하게 되면 문을 닫고 합니까? 아니면.
민수

서민수시립도서관장

문을 닫고.
종희

이종희위원

겨울에 얼마 정도 걸립니까? 대충 봤을 때.
민수

서민수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아직 설계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들 한 4~5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인근에 이용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민수

서민수시립도서관장

서창도서관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 가서 한다. 그렇게 하시고, 그럼 알겠습니다. 서창도 있으니까.

성용근위원장

잠시 관장님, 저도 질의 한 번. 그거 내년에 증산에 어린이도서관이 생기면 지금 웅상에 영어도서관이 지금 하루 이용하시는 분 몇 분 됩니까?
민수

서민수시립도서관장

지금 책은 하루에 150건에서 주말에는 400건까지 이렇게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 고객은 사실은 이제 물금 쪽 사람들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째로 이제 웅상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고, 또 의외로 울산하고 정관 쪽에서도 좀 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특별한 책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고객들, 그러니까 주민들의 계층들이 좀 명확하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의외로 이제 지금 물금 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도 있고, 영어에 대한 관심이 계신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물금 쪽에 계신 분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도서관은 어른들이 책을 빌려서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주로 이제 초등학생까지죠 중고등학생들도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성용근위원장

그러면 이제 소주에 그거 잘 지어놨는데 만약에 또 증산이 짓게 되면……. 하여튼 비율이 몇 프로 됩니까? 웅상에서 예를 들어.
민수

서민수시립도서관장

한 3분의 2가 물금 쪽 이용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용근위원장

그러면 그 웅상에 있는 영어 도서관이 기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 하면. 이용도가 그렇게 줄어들어버리면.
민수

서민수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위원님, 일단 개관해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성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말씀대로 웅상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어차피 좋은 시설을 잘 지어놨는데, 활용도가 좋아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빠져버리면 이제 그 기능이 제대로 되겠나 싶어서 한번.
민수

서민수시립도서관장

근데 이제 의외로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결혼 이민자 필리핀인 분도 한 분 계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 가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용도가 이렇게 학원 중심으로 영어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읽고 영어를 배우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책을 통해서 영어를 습득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이제 부산외국어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계속 모시고 와가지고 특강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영어를 배우는 부분들을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늘어나면 도서관 운영도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장

하여튼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서민수 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가십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 헌신한 공로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서민수시립도서관장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나이 서른에 다른 데 빙빙 돌다가 공무원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돼서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늦게 94년도에 공무원 시작했는데, 웅산읍사무소였습니다, 그 당시 읍사무소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참 기억이 아련한 게 신현묵 동면장 하시다 나가신 분, 지역에 유지 아들 왔다고 새로 캐비닛도 사주고, 새로 책상도 하나 사주고. (웃 음) 그래 해가지고 있다가 한 세무직 한 20년 가까이하고, 또 어쩌다가 또 노조 활동한다고 5~6년 또 해버렸고, 또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서직 하려고 또 부산 가서 공부하고, 대학원 다니고 이래가 사서직 전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사서직으로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보람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이번에도 웅상도서관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협조를 구하고 할 때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들 사서하고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어려울 때 늘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에서 다시 뵈면 제가 소주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성용근위원장

관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소관 사무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