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5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2쪽 맨 위에 지방하천, 소하천 점·사용료로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7쪽 아랫부분 전남교육청 관제요원 인건비 지원금 등 2건에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8쪽 중간 부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3건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보조금예산으로 국비 국가하천 탐진강 유지보수 5억 5,800만 원 등 10건에 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시·도비 보조금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15억 등 18건에 2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 세출 본예산 총액은 173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등이 2억 7,000만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가 1억 8,000만 원, 소하천 정비 균특 전환사업이 9억 2,300만 원, 고읍천 지방하천 정비 도비사업 5억 2,000만 원, 회진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4억 원,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이 25억 원 등 신규사업과 하천공사비 일부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 중간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폭염 예방 살수차 운영과 대설 예방 염화칼슘 구입 등 재난 사전대비 예방 지원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2쪽 중간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비, 장흥읍 여대 5,000만 원, 관산읍 여대 5,000만 원, 장평 면대 1억 6,500만 원 등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아래쪽에 국비 민방위 경보시설 신설비 4,000만 원은 장평면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344쪽 지방하천, 소하천 개보수 7건에 2억 8,000만 원은 장흥읍 부동천 등 이번 호우 때 유실된 부분 복구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균특 전환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12억 2,300만 원은 이번 호우 때 유실된 하천을 포함해서 읍면 건의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346쪽 재해응급복구 1억 5,000만 원 하천 잡목 제거 1억 원 등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장흥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비 2억 5,000만 원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으로 금년도 6월 달에 준공 마무리 예산입니다. 다음은 347쪽 도비 관산 고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억 2,000만 원은 내년 5월에 설계를 마치고 6월에 본 공사비 착수할 투입예산입니다. 347쪽 회진 이주단지 등 대지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은 본 공사 추진사업이고, 회진1지구 급경사지 4억 원은 2025년 설계용역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48쪽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교체·보수 2,100만 원은 수요에 비해 예산이 삭감되어 내년 1회 추경예산에 증액할 예정입니다. 349쪽 축제 교통정리 대책비 9,500만 원은 물축제 시 교통정리 위탁비입니다. 351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비 보조사업 9,800만 원은 장애인콜택시 2대를 교체할 교체비입니다. 다음은 352쪽 바우처택시사업 도비사업 2,700만 원은 예산 수요자가 급증하여 예산 증액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 25억 원은 장흥읍 소재 이색지대 등 시내 주차난 심각지역의 부지와 지장물 보상비를 위한 공사 설계비입니다. 352쪽 국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 1,600만 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흥군 내 주민등록 거주자로 전국에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할 시 20%에서 5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354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예약콜택시 운영비 7억 2,100만 원은 작년보다 6,800만 원 증액하였으나 운전종사원 인건비와 차량 유지관리비 인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7쪽 장흥군 재난관리기금은 군 금고 예치 6억 8,000만 원, 의무예치금 4억 4,800만 원 등 총 11억 3,2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최용길 과장님, 352쪽 한번 봐보실까요? 장흥읍 공영주차타워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안 그래도 이 문제 지적을 했어요, 건의도 했고. 25억을 통예산으로 세워 놓으셨는데 보니까 15억은 도비고 10억은 군비예요.

예, 원래는 30억을 세워야 됩니다, 25억이 아니라. 군비가 지금 없기 때문에 5억을 덜 세워 놓았습니다.

추경에 세울 목표로?

예, 15억은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비를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데 통예산을 세워 놓았길래.

이것은 먼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지장물 보상비가 23억 정도 됩니다, 25억 중에서. 보상을 하고 남은 돈으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을 때 주차타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차타워보다는 그냥 단층으로 하는 게 옳다, 그 얘기를 했었고. 또 거기의 진입로 문제, 삼미슈퍼인가 지금 제일병원 옆 그 건물을 사든지 해서 원활하게 진입로를 만들기 전에는 교통대란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도 했고 그 점까지를 고려해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된 것 아닌가, 예산을 통째로 25억 세우신 것은,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부지하고 지장물 매입을 해놔야 일하기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선은 보상비가 한 23억….

보상비가 23억 나옵니다.

23억 나온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그 대신 진입로 문제는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진입로와 연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350쪽 한번 봐보실래요? 350쪽에 보면 택시업계 차량 외부 래핑광고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택시….

65대입니다.

65대에서 래핑하면 광고하는 데 12만 1,000원 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달에 한 번씩 광고를 바꾸나요? 래핑을 하면?

아니요, 한 번 하면….

1년은 가죠?

예,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왜 계산서를 이렇게 뽑아 놓습니까? 12만 1,000원씩 65대, 12개월 곱하기 했어요. 그래서 9,438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것 계산 틀리잖아요? 예산서 틀렸습니다.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래핑광고를 택시에다 합니까?

매월 광고비 때문에 12개월 매월 지급을 합니다.

뭔 말이요?

광고기간 때문에.

그러면 광고료를 다달이 12만 1,000원씩 준다, 그 얘기거든요? 래핑광고비를?

언론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면 거기에서 광고비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래핑광고비 총 1년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아까 말한 대로 9,400만 원.

9,400 잡혔죠?

예.

그 9,400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12만 1,000원×12개월 합니까?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돼. 래핑을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간다요? 그 스티커 떼었다 붙였다 하기도 힘들어.

래핑이 아니라….

뭐예요? 광고비인데?

광고비입니다, 광고비.

래핑광고비. 그러면 광고를 택시에 달고 돌아다닌다는 그 광고비를 12만 1,000원씩?

예, 그렇습니다.

너무 심한데? 안 심해요? 나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래핑 스티커 붙여서 하는, 우리가 하는 건 스티커잖아요? 택시 외면에다 붙이고 가는 것?

예.

그걸 한 번 해가지고 한 달에 12만 1,000원씩 받는다? 좀 무리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해는 했어요. 왜 곱하기 12가 돼 있는가 나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12만 1,000원짜리를 다달이 뜯었다 붙였다 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놈을 달고 돌아다니는 광고효과로 12만 1,000원씩 매월 지급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일단 더 연구해 봅시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재난과장님께서는 유금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예산 편성 용역자료를 오늘 18시, 금일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주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은 유금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 7억이 증액됐으니까 어떤 근거로 됐는가, 갈수록 농어촌버스 이용하는 수는 적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참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8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토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윤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시업계 차량 외부 래핑광고비, 이것도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래핑으로 장흥군을 홍보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 해서 예산을 래핑해가지고 몇 년간 하는가 나올 것 아닙니까? 몇 개월간 시안대로 유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월 얼마씩 준다는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윤재숙 위원님한테 담당 팀장님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 설명이 잘돼야 다음에 계수 조정할 때 원활하게 넘어갑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병찬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추진으로 6,529만 9,000원을 국비 내시되어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1,400만 원이 줄어든 27억 4,8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부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지서 구입 및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자치단체의 이전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으로 조사요원 인건비 5,200만 원과 검증수수료 8,900만 원 등 총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구입 및 발송,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지방세 징수연계시스템 이용 수수료 등 체납징수활동 추진을 위한 제반 관리로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군 금고 협력사업비 9,000만 원 중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나눔복지재단에 2,000만 원, 인재육성장학회에 4,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전자고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SNS의 한 유형인 카카오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고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지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서비스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운영 지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고지서 구입,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사용수수료, 세외수입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200만 원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비 5,600만 원 등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및 결산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3,500만 원과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300만 원,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 2,000만 원, 계약 관련 프로그램 관리비 2,300만 원 등 총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효율적인 차량관리입니다. 공용차량 하이패스 요금 및 차고지 운영물품 등 1,2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으로 1억 4,700만 원 등 총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각종 공유재산 관리 등기, 입찰 등 일반수용비로 총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아랫부분 청사관리 및 유지입니다. 군 청사의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청사 청소 관리에 대한 4명의 인건비 1억 1,800만 원과 본청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본청 등 공공청사에 대한 공공요금 및 연료비, 공유재산 재해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및 청사 조경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등으로 5,000만 원, 냉난방기 세관작업에 500만 원, 시설비 등 총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군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물품과 직원용 책상, 의자 등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민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직원들의 일숙직 수당과 청소용역 등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중간 부분 읍면 청사관리입니다. 읍면 청사의 소규모 보수공사를 위해 5,000만 원과 회진면 창고 확장 및 환경실무원 휴게시설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장흥군 신청사 건립입니다. 장흥군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의 위원 회의 참석수당, 설계공모 당선작 홍보 리플릿 등 신청사 건립사업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비로 8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신청사 공간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신청사 건축계획 업무 용역비 2,200만 원과 산립조합 일원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3,0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기금사업입니다. 우리 과는 장흥군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37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기금 예치에 따른 내년도 이자 수입은 약 20억 4,600만 원과 금년 말까지 조성된 예치기금 584억 6,000만 원 등 총세입은 60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에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산림조합 일원 21필지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60억 원과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 추진 시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한 공모 보상비용 등 설계공모 전반적인 경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544억 원은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366쪽하고 368쪽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비로 4,290만 3,000원, 2,506만 1,000원을 증액했어요. 전년 대비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과한 것 같은데?

전까지는 약 육천칠백….

긴축예산 상황에서?

지금 시스템 관리하는 부서에서 내년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라고 예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계약이 되고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

행안부로부터 예시가 왔다?

예.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증액했다는 말씀이죠?

예, 시스템 운영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건 이해됐습니다. 379페이지에 청사 관련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580억 정도를 모아 놓고 예치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산립조합까지 설계용역까지 매입비 3,000만 원 잡아 놓으신 것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00억을, 최하 1,0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봐요. 산림조합까지 의회동을 지으려면. 그러면 이자를 포함하더라도 6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400억을 더 모아가야 되는데 2028년까지 지금 현재 완공하는 계획이란 말씀이죠?

예.

우리가 처음에 2016년도에 민선 7기 때 조례를 만들어놓고 매년 최하 50억씩 출연을 하겠다고 조례에도 딱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24년도하고 25년도는 출연금이 0원이거든?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지방채를 발행할 목적 같은데 차라리 긴축한 김에 더 하고 예산에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50억이라도 100억이라도 출연을 해야 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청사를 우리가 짓게 됐으니까 그때 가서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여론이 안 좋은 것보다는 다른 데에 조금 더 긴축하더라도, 하다못해 거기 조례에 돼 있는 대로 연간 50억씩이라도 출연을 했으면,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는 없어요, 보니까. 금년도에도 없었어요. 2년을 0원 0원 해버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8년도까지 청사는 짓겠다고 착착 진행하시면서, 원래 목표는 600억이었잖아요? 400억이 증가돼 버렸는데 이렇게 출연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하다못해 50억이라도 100억이라도 잡아서 가능하면 800억, 900억 정도 해놓고 마지막에는 출연을 좀 더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1쪽 세외수입으로 실내체육관 주차장 공유재산 사용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과 153쪽에 실내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9,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기금 수입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7건에 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6쪽 도비 보조금 수입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6건에 1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45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건은 스포츠시설 조성사업 국·도비와 매칭되는 군비사업비 반영입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저소득·한부모가정 등 5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시설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 건설심의위원회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 공정에 맞춰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중간 부분에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세부협약에 의거 관리운영비 7억 원과 교육생 대상 지역 연계 프로그램 교육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마을에 설치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건립비로 올해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예산은 시설비, 감리비 등 군비 매칭비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흥 야구장 건립공사입니다. 부산면 지천리 일원에 군립 야구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도비 12억, 군비 10억 등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5쪽 중간 부분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기금 인건비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위쪽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기금 인건비 2억 2,500만 원과 아래쪽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기금 인건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중간부터 388쪽까지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체육대회 참가 등 15건에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8쪽 중간 지점 장흥군체육회 운영비 1억 2,600만 원, 민간행사로 전국마라톤대회 등 8개 대회 개최에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지훈련팀 유치 및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위쪽에 각종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로 전국 초등학교 탁구대회 등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위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대회 참가비, 전지훈련비 등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2쪽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잡초 제거 등 시설 유지 인건비로 7,400만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500만 원, 체육시설물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아래쪽부터 394쪽까지 군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청소 관리 등 인건비에 6,800만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2,900만 원, 스포츠 과학·컨디셔닝센터 운영지원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중간 부분부터 395쪽까지는 스포츠산업과 팀별 운영경비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아래쪽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장흥군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총 14억 7,100만 원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 3,500만 원과 예치금 12억 6,000만 원, 군비 출연금 1억 7,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7,100만 원으로, 스포츠클럽 및 우수 학생 지원 그리고 학교체육 지원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유자금은 일반예치금으로 13억 600만 원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질문 안 하려다가 확실히 알고 주민들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있잖아요? 국·도비 매칭사업이어가지고 우리 군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대상 학생은 800명인데 60명, 70명도 신청을 안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가맹시설이 있습니다. 모든 학원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가맹시설이 있는데 13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합기도, 태권도, 주짓수, 볼링, 골프까지 전부 다 포함돼 있고 지금 운영 중인 것은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십….

삼 개소.

13개소 가맹점을 맺어가지고 여기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 이용권 얼마죠? 한 번 대상자….

10만 5,000원입니다.

10만 5,000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학원에 가서.

가맹점에 가서 운동을 하면 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아무리 부모들이 영수학원을 보내느라고 이쪽을 안 온다고 해도 홍보 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홍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비가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고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다 쓰도록 스포츠과에서 노력을 해야지, 이것도 다 못 쓰고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구먼요?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더 홍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군마다 공통적인 상황이라 지금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잠깐 놀아요. 내가 장흥초등학교 운동장을 굉장히 밤에 열심히 도는 사람이었는데 아이들 거기 와서 수업 끝나면 열심히 놉니다. 그런 대상자 학생들한테도, 그러면 차상위까지 하니까 어느 정도 대상은 다 되잖아요? 우리 장흥군 보면? 그러면 나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도비 국비 다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생각을 바꿔야 될 상황이 돼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반납한다는 건 과장님 책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홍보자문단 작년에 5,000만 원 예산 지급되지 않았나요?

예, 3,600만 원.

그때 처음에 저희들한테 승인 받을 때 몇 년 계약으로 한다고 5,000만 원 승인 받았어요?

지금 2년 계약이 돼 있고요. 1년 연장….

그러면 연 5,000입니까?

3,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년에, 작년에 5,000 줬어요?

3,600만 원.

우리한테 예산 승인한 것 제가 5,000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 3,600만 원.

1년에 3,600만 원 세웠습니까?

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계속 지급할 근거자료 없죠? 없다고 아까 그랬어요?

운영 규정으로 저희들이….

없죠? 지금 다른 기획실의 조례를 가지고 거기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거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이건 안 맞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근거 조례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장운동경기 운영 육상팀 28쪽 보면 우리 군 스포츠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흥군청 육상팀이 2020년도에 구성됐고요.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종목 이상을 직장운동경기부로 제정해서 운영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 같은 경우는 역도, 강진 같은 경우는 사이클, 그리고 장흥은 저희들이 육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군은 군민들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육상팀이 있는 것조차도. 영암은 씨름 얼마나 TV에 자주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는 홍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장흥 군민들은 육상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안 부럽습니까? 나는 영암 TV 나올 때마다 너무 부러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하장사도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대내적으로도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많은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산은 우리 군비가 4억 5,600이나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부각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육상종목이라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이게 엄청 많은 예산인 것 아시죠?

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예.

홍보 꼭 하십시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립장흥호국원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등 총 33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19억 5,000여만 원입니다. 그중 국고 보조금은 27개 사업에 178억 7,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77쪽 중간 균특 보조금으로 9개 사업에 11억 2,4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86쪽 도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대부분 국비 대비 매칭비율에 대한 보조금으로 58개 사업 28억 9,300여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우리 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국비 178억 7,000만 원, 균특 11억 2,400만 원, 기금 6,100만 원, 도비 28억 9,300만 원, 군비 91억 5,000만 원으로 총 311억 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하단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은 5억 7,100만 원, 보훈명예수당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7,3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4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1억 5,000만 원을, 맨 아래 보훈단체 지원은 9개 단체에 총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항일독립운동 추모행사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기존 문화관광실에서 편성하였던 김재계 선생 추모행사 사업비 300만 원을 저희 과로 이관 편성하여 항일독립운동 추모행사로 확대 추진하고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118억 9,600만 원, 해산·장제급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자활근로사업으로 1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1억 3,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중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아래 긴급복지 지원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장애인연금사업으로 22억 700만 원, 장애수당 기초사업으로 3억 8,400만 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사업으로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바우처 지원 국비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대상 가구로 42억 8,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맨 아래부터 415쪽 중간까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7개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장애인 관련 행사 및 복지사업 보조를 위해 1억 5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맨 아래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안양소망의집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2,000만 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9,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중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2억 7,3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 후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통합서비스로 신규사업입니다.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6,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중간부터 421쪽 중간까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전일제 일자리사업으로 6억 100만 원, 복지형 일자리사업으로 2억 1,700만 원, 시간제 일자리사업으로 3억 1,500만 원, 특화형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일자리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5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균특사업입니다. 노인 운동프로그램, 여가생활 지원, 아동 신체·정서·인지발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5,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및 교통비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저소득 위기가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하단 일상돌봄서비스입니다. 올해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5년부터 사업 안정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올해 대비 8,400만 원 증가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긴급돌봄서비스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토록 하여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총 8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8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으로 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과 444쪽입니다.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산3구 신기마을 주민의 이주비 지원을 위해 2025년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2025년도 예치금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특별회계 운영현황 실태점검 조치사항에 따라 2025년부터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회계 변경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 2024년 특별회계 예치금 회수금 등 총 14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448쪽 세출예산입니다. 융자성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고 비융자 사업으로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지원을 위해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맞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장흥호국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5억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치금으로 가는 그 돈이 그 돈이죠?

예, 예치금입니다.

그런데 5억을 언제 쓸 거예요?

4년 동안 예치금입니다. 4년 동안, 25년, 26년, 27년 28년 해가지고 30억을 예치하는 금액인데….

알았어요. 5억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계산 안 했죠?

이자를….

5억이라면 큰돈인데 4년 동안 쓸 건데 예산서에 하나도 이자 소득이 없어요, 수입이.

그거는 예치금 계정이 되면 금융기관이 선정되고….

에이!

금융기관 선정된 다음에 이자 수입을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아니고, 예산을 딱 5억 예치할 거다. 그러면 4년 쓸 동안 그동안에 이자 수입이 얼마 얼마 될 거다, 그 돈을 주민들의 지원사업으로 어떻게 어떻게 쓸 거다, 예산서에 그것이 나와야지 그것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뭔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 거예요, 이것? 다시 해야죠. 예산 4년 동안 5억 그냥 놔둘 거예요, 이자 하나도 안 받고? 어느 정도 추측은 있잖아요? 지금 시중에 보통 정기예금이 얼마다, 그 정도로 예산 잡는 사람이 소득을 잡아놔야지 5억 그대로 예치해 가지고 4년 동안 주민사업으로 쓰겠다? 그것도 안 맞고 주민사업으로 예치금을 그냥 놔두는 것은, 그것도 안 맞아요. 4년 동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에 얼마 쓸 거고 뭣을 위해서 얼마, 그것도 나와야 되죠. 그것도 안 써져 있어요.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다 어디다 쓸 것을 미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안이 있잖아요, 안.

예,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은 안이 있잖아요? 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심의위원회 때 제출할 것 아니에요? 그 안을 넣어야 된다, 나는 그 얘기예요. 5억을 어떻게 쓸 건가를. 그래야지, 5억 갖다가 이자도 하나 없이 “5억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회계 놔뒀다가 “기금사업으로 쓸래요.” 그러면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치하는 게 올해 처음 단계고 그 예치금이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요구할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모금하기 때문에 지금 그 안을….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계획도 없는 돈 5억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무 계획도 없는데 우리한테 5억 예산 승인해 달라고 그 말씀이구먼, 우리 과장님 말씀은?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예치금으로 그렇게 조례에도 돼 있는데 과목별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나와야 된다, 그 얘기지.

사업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기가….

어떻게 쓰겠다는 어느 정도 뭐가 나와야지,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5억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자 수입 4년 동안 공짜로 놔둘 거예요, 5억을?

아니, 4년 동안 공짜로 놔두는 것 아니고 아까 말씀….

그러니까 여기다 써 놓았어야지.

알겠습니다.

아까 재무과 보고받았을 때 60억 예치했을 때 이자 소득 다 받아가지고 보태가지고 사업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고 우리가 승인해 준다고 운영위원회….

예, 심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의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예산서를 이렇게 헐렁하게 해놓으면 안 된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예산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해 버립니다. 다시 조정하기 전에….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과장님, 조정하기 전에 이것 해가지고 다시 오세요.

위원님하고 상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심의위원회 들어갔었죠?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소위 말하면 신기마을 주민들에게 국립호국원이 들어오니까 편입 보상을 위해서 30억이잖아요?

예.

국비가 우선 5억이 내려왔죠, 5억이?

군비로 예치금….

군비로 세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데? 국비로 30억 한도 내에서….

군비 예치금으로 적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군비로?

예.

국비 100% 497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공사비.

공사비고?

예, 호국원 공사.

그러면 우리 군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30억 원 군비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5억을 세우신다?

예.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예치를 하고 5억을 세웠으면, 예치금으로 또 사업비를 잡으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시설은 가능해도 개인시설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주민들의 개인시설로 하다못해 유리창 창호라도 해달라, 이 얘기 아니었어요? 하다못해 섀시 하나라도 더 냄새 안 나고 더 안전하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 말이 됐잖아요? 현재 어떻게 되어요? 주민들한테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은 여러모로 찾고 있었는데 방법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신기마을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고 농촌활력사업소 사업이나 이런 걸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이, 집수리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30년 이상인 대상자가 15가구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 그 가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전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좀 더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날 주민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그렇게 탁상행정 하면서 법만 따지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 안 될 때는 반대하겠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예산까지 군비로 세우는 마당에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5억 세워놓고 통장에 넣어놓는 것이 장땡이 아니고 이 일이 진짜 되게 하려면 주민들한테 하다못해 마을 숙원사업 형태로라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기 전에는 이 예산을 세워 드리기가 매우 힘들어요.

마을에다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이 사업은 이전비나 이런 부분들로도 그분들한테 충분히 어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은 갖고 있고 이해는 하고 계십니다.

그날 회의 석상에서 주민 대표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테두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한 집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건 뭐 말로만,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개별 집수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모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세워 드리기가 어려운데, 5억을?

이거는 별도로 주민들이 혹시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도 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의 저희들이 법적인 걸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의 불평불만이 있는 게 그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게. 497억 국비 100% 보상도 다 하고 한다더니 군비로 30억을 또 투입한다고 하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보훈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거든요?

호국원 짓는 데에만 들어가지, 그 외의 SOC 사업이나 다른 사업은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보조금,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3건에 7,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가운데 노인복지관 대관 사용료 10만 원, 묘지 사용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6쪽 하단 노인복지관 급식 수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보조금, 균특, 기금, 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18억 5,600만 원 증액된 총 667억 6,4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1쪽 상단 국비 세입예산입니다. 22건에 52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하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예산안은 11건에 4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가운데 기금 세입예산은 19건에 1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상단 도비 세입예산은 84건에 8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7쪽 노인아동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2억 7,500만 원 감액된 총 80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억 이상 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 중간 기초연금 국비사업이며 41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비사업이며 7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며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공무직에 대한 각종 수당지원금으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중간 경로당 개보수 자체사업입니다. 41개소 3억 5,900만 원을 반영하여 옥상 방수, 지붕 수리, 싱크대 교체 등 개보수를 추진하고 응급복구비 5,000만 원으로 긴급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중간 경로당 운영비 도비사업입니다. 등록경로당 410개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을 회원 수별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9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운영비 자체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입니다. 경로당 1개소당 부식비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난방비는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상단 경로당 청소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노인아동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중목욕장 도비사업이며 읍면 공중목욕장 5개소에 대한 일반운영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식당 무료급식 기금사업으로 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중간 백세건강세탁소 운영 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균특사업으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중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균특사업이며 4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활동비 1억 7,6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요구르트 지원 자체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61쪽 하단부터 463쪽 상단까지 노인 사회참여 및 노인 복지행사 지원입니다. 7개 사업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군지회·읍면 분회 운영, 노인회 연찬회, 노인대학 운영 및 각종 행사 지원 등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중간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2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15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지자체 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에 매분기 예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요양시설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노인요양시설 개보수 및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전동침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4쪽 하단 공설공원묘지 운영관리비 자체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5쪽 제일 하단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식재료비, 강사비 등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상단부터 475쪽 상단까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또는 계속사업으로 17건에 1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중간입니다. 475쪽부터 480쪽 상단까지 보육시설 지원 내실화사업 6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사업이고 이 중 군비 자체사업으로는 477쪽 중간의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흥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3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료 750만 원,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인건비 추가 지원 9,600만 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800만 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1,5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0쪽 중간부터 481쪽 상단까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3건 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1쪽 중간부터 482쪽 하단까지 아동 양육 지원사업입니다. 6건에 3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봄사업 등 대부분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483쪽 상단부터 488쪽 하단까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8건에 2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83쪽부터 485쪽 하단까지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2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6쪽 상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국비사업과 바로 아래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자체 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3개 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간부터 488쪽 중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으로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제일 하단 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489쪽부터 496쪽 상단까지 19건에 2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억 3,700만 원, 바로 아래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4억 2,500만 원, 492쪽 상단 아동수당 12억 1,000만 원 등 계속사업이며 국·도비 내시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지역사회 아동 보호입니다. 496쪽부터 498쪽 중간까지 6건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 균특사업으로 7,6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아동학대 상담실 운영, 아동보호전담요원 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498쪽부터 502쪽 중간까지 16건 1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사업으로 하단 청소년수련관 운영 4억 7,400만 원, 499쪽 하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7,500만 원, 501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3,500만 원, 바로 아래 청소년시설 유지관리, 청소년시설 종합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계속사업이며 국·도비 내시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중간 아래 청소년 관리사업 6건으로 502쪽 하단부터 504쪽 중간까지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504쪽 중간 학교 안팎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 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청소년 성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계속사업이며 국·도비 내시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7쪽 미등록경로당 운영비 지원 보면 공공요금하고 난방비만 지원해 준다고 돼 있네요? 설명자료 12쪽. 그런데 11개소밖에 아니잖아요? 「장흥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가 24년 8월에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공공요금하고 난방비만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등록된 경로당은 뭐 지원해 줍니까?

등록된 경로당은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양곡비.

양곡비 하죠?

그러면 11개밖에 안 되니까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지원해 주면 안 될까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11개밖에 안 되니까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식테이블 지원 보면,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질의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때 당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군은 노인인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앉았다 섰다 하기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섰습니다. 30개소 60개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한테 들어온 것도 100개가 넘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1,000만 원밖에 안 세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매년 하는 도비사업 1,000만 원이고 저희가 저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많은 경로당에서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실은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458쪽 소규모 비품구입비를 보시면 5,000만 원이거든요? 그 아래 밑에 부기에 보시면 소규모 비품 구입 및 입식테이블을 구입할 계획으로 그렇게 한 건데 저희 사용계획은 3,000만 원 소규모 비품 구입, TV나 냉장고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데 쓰고 2,000만 원은 우선 입식테이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 할 때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테이블?

410개소 경로당 중에서 302개소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소규모 비품 구입에서 2,000만 원 쓴다고 했는데 이것도 부족할 것 같아요.

예, 많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군에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죠?

2개 있습니다.

2개 있죠?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은 국가에서 군에서 지원이 100%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 과장님 그 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우리 장흥군 어린이가, 제가 맨날 얘기했듯이 장흥군 자녀가 차별 받지 않고 똑같이 대우받고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잘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고 제가 계속 강조하거든요? 올해 예산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감안이 됐나요?

그때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본예산을 다 제출한 뒤였고요.

아닌 것 같은데? 그 뒤로 충분히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조금 성의가 없었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 느끼는 것은 그거잖아요? 민간어린이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추경에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서운함이 없도록 노력해 봅시다.

예, 이번에 반영을 못 했는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검토한 결과를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추경도 있으니까, 1차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우리는 열심히 해도 차별 받고 있다.’ 그 생각 절대 안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똑같이 우리 장흥군 자녀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만 한번 생각을 해도 과장님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쪽 우리 여성리더대학에 예산이 1,000만 원 섰네요?

예.

왜요?

저희도 많이 반영하고 싶었는데 깎였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3,000?

작년에도 1,000만 원 갖고 했거든요? 제가 직접 참여해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알차게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아따, 내가 계속 우리 여성계에다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리더대학을 정말 차별화시켜서 분야 분야 소그룹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 여성인재를 길러내자는 차원에서 계속 제가 건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1,000만 원, 하나마나 한 리더대학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려.

더 노력하겠습니다.

1,000만 원 갖고 뭐 하겠어요? 여성인재를 많이 길러내야 된다고, 나는 여성계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3,000만 원 올라갔다가 다시 1,000만 원, 돈 없다고 하면 제일 깎기 쉬운 게 여성리더대학입니까?

추경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더 노력하셔서 정말 우리 여성인재를 길러낸다는 차원에서 해봅시다.

예.

믿겠습니다. 과장님, 471쪽 한번 봐보세요.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12억 6,000만 원이 있어요. 올해 이 사업 열심히 하실 거죠?

예.

열심히 하실 거죠?

예.

제가 총무과하고, 어제 저희들이 했는데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가져가겠다고 그러데요, 다문화사업을? 그래서 제가 아동과장님하고 서로 상의했냐고 물어봤어요. 했다고 하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로 안 넘어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군수님. 다 들으셨잖아요, 어제? 총무과에서 이 사업 가져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아무도 안 물어보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거든요? “담당 부서 과장님하고 협의했느냐?” 물어봤어요. 다문화는 외국에서…. 기억 안 나십니까? “남자분들이 오는 것 아니고 다 여성분들이 오는데 여성계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총무과에서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래서 예산서에 이렇게 돼 있길래 과장님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물어본 겁니다.

상임위에서, 상임위 할 때 그랬다고.

상임위 할 때요? 어제 제가 질문했는데요? 제가 어제 했습니다.

조례안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즉흥적인 집행부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말이 안 맞는 거고 저는 다문화가족은 여성계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노하우가 계속 쌓여 있을 것이고 총무과로 가면 담당 공무원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가면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6개월간 또 헤맬 겁니까? 그렇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알고 계신가 안 계신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부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451쪽 기초연금은 어차피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413억 400만 원을 세웠으니까, 군비가 안 태워져 있어요, 군비 부담이.

기초연금 부분이요?

기초연금 부분에. 30억이 안 세워져 있어요, 군비 부담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국비도 74억 4,9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5억 4,300만 원이 안 세워져 있어. 2개를 합쳐가지고 55억 원 국비가 안 세워져 있어요. 아, 군비가. 군비 부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추경에 하시려고 안 해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군비를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해줄 계획….

본예산에는 안 되겠다?

예.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왔으니까 이 금액 가지고 추경을 하기 전에 지급은 되죠?

예.

이자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추경에 이건 세워야, 의무사항이잖아요? 기초연금이라든가 노인일자리도 안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애써주시고, 456쪽 한번 보실까요?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생긴 것 같은데? 경로당 부식비 30만 원씩 해가지고 410군데?

그건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있었어요?

예.

국회에서 반찬비용을 줄 수 있도록, 국비를 보탤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지침….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예, 공문도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군비 가지고 준 거예요?

예, 맞습니다.

30만 원씩 해가지고 410군데를 1년에 한 번 줬네요?

예.

이 부분이 국비 부담이 태워지게끔 국회 법이 바뀌었으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말이 그렇지 3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2만 몇천 원꼴 가지고는 반찬대가 안 되니까 그때는 보태가지고, 내려오면 추경에 할 수 있나요, 이것도?

예, 아직 저희한테,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했지….

시행은 아직 안 들어가서.

예, 시행은 전혀 안 됐습니다.

시행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바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국비가 세워지겠죠?

예.

그러면 한 50만 원이라도, 60만 원이라도 준다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는 줘야 반찬값이 되지, 2만 몇천 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염두에 두시고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경로당이 11개소라고 그랬죠?

예.

장흥군 내에?

예.

그런데 미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은 몇 군데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안 된 데도 있죠?

미등록경로당이 등록이 안 된 곳입니다.

미경로당으로 편입이 안 되는 곳도 있죠? 없습니까?

미등록경로당이 등록경로당으로….

아니, 우리 장흥군에서 지원이 안 되는.

저희가 미등록경로당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곳은 11곳이고요. 그 외에 조금씩이라도 모여서 살고…. 모여서 산다는 게 아니라 모여 계신 분 있는 곳이 12개소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숫자가 안 채워져서 그걸 못 하죠? 인원이 안 채워져서 미경로당으로 등록을 못 하는 것입니까?

요건이 안 됩니다. 무허가 건물에 계시다든지 숫자도 적은 점도 있고 경로당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많이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가까울 때도 경로당으로 지정하기가 어렵고.

저번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무 가깝고 또 마을에서 저기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구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무허가 또는 이런 저기인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회관을, 옛날에는 저기해가지고 무허가로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회관이, 예를 들어서 군에서 고쳐줄 수 없지 않습니까? 무허가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마을이 있어요, 숫자는 적지만. 그래서 그런 마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등록경로당으로 관리는 못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모여서 노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관리를 하는 데가 11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5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12군데 있는 곳은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거기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론 이러한 분들이 너무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어디서든지 지원이 안 돼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을이 적어서라든지, 마을이 적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고 그런 토론을 많이 하는데 “왜 무허가로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했다.” 그런 대답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마을에, 마을이 형성돼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노인당이 없어요,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데는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무허가니까 어차피. 그래서 미등록이면 무허가나 이런 저기들 상관없이 미등록이니까 해줄 수 있는 기반시설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12군데라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현지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면밀한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