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록 의원 발언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께서 개인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업하는 걸 청장님 구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얕다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교세라든지 국비라든지 많이 가져올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재정건전성에는 문제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교세라든지 어떤 돈을 많이 가져와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디에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구민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채권도 몇백억을 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고자 한다고 해서 빚을 내서 한꺼번에 옷을 사 입고 다 쓰고 나면 그다음에는 사 입을 일이 없나요? 어쨌든 계속 지출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같은데 그러면 그 빚을 결국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민에 가야 할 예산을 절약해서 빚을 갚는 수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쓸 때는 우리가 채권 발행을 할 때는 잘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 지금 채권만 발행해서 그 사업확보는 그 예산은 충분히 우리 구 능력, 재정건전성 이런 걸 봤을 때는 예산확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못 해서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를 걱정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가끔 우리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몇 년을 또 내년 거 예산을 들여다 봤을 때는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민을 위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노령인구, 복지비 이런 것만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예산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좀 신중히 생각하실 것은 우리가 스카이워크 사업 같은 것도 애초에 우리가 80억 정도로 시비를 받기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도 시에서 그냥 축소 시킨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부결한 것이. 우리 재정 여건을 보고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으로 줄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사업도 사실 구민을 위한다면 80억 예산이 우리가 설계한 대로 우리 구 랜드마크를 위해서 수봉공원에 설치를 한다면 제대로 80억을 가지고 예산이 집행돼야 제대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또 수봉공원이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50억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도 벌써 차질이 있는데 그런 걸 좀… 그거 또 청사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채권 발행까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히려 더 모아서 애초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100억이고 이렇게 청사기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빚보다는 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 지금은 우리가 기금 마련할 예산 여력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업을 전체 한꺼번에 일시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구민들 위하는 것 하나부터 한 개, 한 개부터 이렇게 우리가 빚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자꾸 예산만 늘어났다고만 하지 마시고 늘어난 거 아닙니다.

늘어난 게 3년 동안 그대로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2028년이 돼도 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 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잖아요. 50억, 100억 들어가는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채무를 상환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항상 사업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이. 그래서 그걸 좀 잘 생각하시고 2011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청사기금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전례도 있다는 걸 청장님께서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대형사업을 우리 구에서 크게 여러 개를 진행을 하면 사실 예산은 블랙홀이라고 볼 수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청장님께서는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공무원이 답변하는 자리는 개인 생각을 답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답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민을 생각해서 우선 급하니까 다목적으로 하고 나중에 체육관을 다시 크게 건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해야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는데 내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생각대로 의회에 동의 없이 진행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