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먼저 요즘 더 강하게 드는 생각은 한 단체에서 리더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그리고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리더의 판단에 따라 그 리더가 이끌고 있는 단체의 사활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라도 가장이 하고 싶은 일과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이 함께 공존하거나 상충한다면, 그리고 누군가 하고 싶은 일을 양보해야 한다면 대부분 당연히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하여 자녀를 위해 가장이 희생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추홀구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지방자치 재정의 문제와 미추홀구의 재정 현황, 그리고 네 가지 대형 건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30여 년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재정분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 지방재정 자립도는 69%였으나, 2024년에는 48.6%로 무려 21% 하락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질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집니다. 특히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축소와 서비스 질의 하락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더 나아가 지방 소멸의 위험까지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세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민생경제와 주민지원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지금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3년에 56조 4,000억원, 2024년 29조 6,000억원의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 7조 1,689억원을 독단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9.24%로 지난 18년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더욱 악화되고 이는 고스란히 지방으로 재정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약속된 재원을 받지 못한 지방정부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7년에는 지방정부가 파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당초 취지는 지방재정이 조세의 경기가 좋을 때는 증가하고 불경기에는 감소하는 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나,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조차 100%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미추홀구의 현재 실정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서, 여러 회계와 기금의 유휴 자금을 통합하여 일시적인 재정 보완을 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분명 차입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회계 간의 자금 수요 충돌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교부세를 함부로 삭감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중앙 의존도를 줄이고 자율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편 인천시는 2025년도 본예산을 약 14조 9,3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972억원 0.6% 감소한 수치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본예산이 감소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예산 축소의 주요 원인은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를 2024년 대비 626억원 감소한 8,900억원을 잠정 편성한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약 1.6배 증가한 5,330억원으로 계획했지만, 관리채무비율이 12.3%에서 14.5%로 높아져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축소된 예산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여 사회복지 예산은 2024년 대비 4.4% 증가한 약 5조 8,615억원, 보건 예산은 164.3% 대폭 증가한 2,048억원을 편성한 반면, 환경 예산은 16.7%, 국토·지역개발 예산은 22.6% 감소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주민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환경과 건축 분야는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전략을 통해 재정의 효율화를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유정복 시장은 2025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을 시민 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추홀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미추홀구의 재정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2022년 지방재정통합공시를 살펴보면, 총 16개의 지표 중 미추홀구와 규모가 비슷한 지방정부 유형 평균 대비 우수지표는 5개인 반면, 부진한 지표는 11개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재정건전성 지표는 6개 중 4개가 미흡하고 재정효율성 지표는 8개 중 6개가 미흡하고 재정계획성 지표는 2개 중 1개가 미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즉, 16개 지표 중 11개가 미흡한 상황으로 이는 미추홀구의 재정 운영이 심각하게 불안한 상황에 봉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추홀구의 관리채무비율은 2022년 기준 0.62%로 수치상 낮아 보이지만, 이는 유형 평균인 0.39%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관리채무상환비율 역시 0.24%로 유형 평균인 0.11%보다 낮게 나타나, 결국 미추홀구는 현재의 상황은 채무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채무비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해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미추홀구가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해서 채무를 얻지 못하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미추홀구의 재정자립도는 13.7%로, 유사 유형의 자치단체 21%와 비교했을 때 약 7%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 차이를 연간 예산 편성액 1조원으로 환산한다면 약 700억원의 예산이 자율적 활용이 가능한 자체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으로 새로운 채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상환할 수 있는 가용자원의 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재정자립도와 채무감당능력 이 두 가지 모두가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구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미추홀구의 재정운영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미추홀구의 재정여건에도 현 집행부는 2026년 지방선거 전 총공사비 1,6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청사, 다목적체육관, 수봉산 스카이워크,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 등 4가지 대형사업에 대한 역점을 두고 예산을 쏟아부어 2025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6년 대부분 착공하여 향후 3, 4년 이내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인천시 자치구 평균 채무액은 81억원으로 평균 채무비율은 0.86%인데, 미추홀구의 경우 채무비율이 2023년 0.6%에서 2026년 2.9%로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구민 부채도 2023년 1만 8,000원에서 2026년 7만 5,000원으로 4.5배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특교세ㆍ특교금의 집중투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자치단체별 일정비율로 골고루 배정되는 예산으로 이것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2내지 3년간 4대 대형 건축사업에 242억원, 연평균 8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계획은 최근 5년간 미추홀구 특교세ㆍ특교금이 연평균 137억원인 점을 볼 때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동안 특교세ㆍ특교금의 쓰임새는 CCTV 설치, 주민편의시설 설치, 도로개설, 어린이놀이터 정비, 하수도 시설 개선 등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져 왔으나, 4가지 대형 건축사업에 집중되어 특교세ㆍ특교금 연평균 137억원 가운데 51억원 정도만 주민의 공공복리에 사용되고 나머지 60%에 달하는 81억원의 특교세·특교금은 4가지 대형 건축사업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악조건 속에서 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구비 부담액은 1,226억원으로 총 공사비의 74%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구비 확보 금액은 266억에 불과하며, 이는 총 구비부담액 중 22%만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월금 및 국ㆍ시비 사용 반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수가용재원은 5년 총액 1,418억원으로 연평균 284억원이며,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2024년은 순세계잉여금 중 순수가용재원은 158억원으로, 이는 최근 5년간의 순수가용재원 평균치의 284억원보다 약 13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순수가용재원이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순수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59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통계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채 발행과 채무상환입니다. 미추홀구는 신청사 건립에 2025년 111억원과 2026년 100억원, 비룡공감2080에 2026년 120억원 등 총 2년간 331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또한 내부거래를 통해 90억원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전하여 3년 분할로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및 그 이후 기간 동안의 지방채 상환 및 이자에 대한 계획에 따르면 총 331억에 대한 순수 지방채 상환은 2025년과 2026년은 10억씩, 2027년, 2028년은 15억씩, 2029년과 2030년은 25억씩, 2031년부터 2040년까지 약 40억원씩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여기에 내부거래에 의한 90억원이 추가된다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거의 매년 4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들을 상환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2024년에도 결국 순수가용재원이 59억밖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매년 순수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완만하든 아니든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매년 40억원씩의 원금과 이자를 15년간 상환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필수적 경상경비 외에 매칭 사업을 제외한 그 어떠한 사업도 새롭게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의 예산계획은 건물을 완공시키는 데 필요한 건설비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의 경우 사업이 시작되면 직원들이 대체 근무할 공간, 이사 비용, 임대료, 내부 시설비, 기기 구입비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체육관과 스카이워크의 경우 운영비 역시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음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각종 건설 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현재 추계한 예산은 최소 금액에 불과할 뿐 신청사만 1천억이 넘을 수도 있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4대 대형 건축사업 중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은 하나도 없으며, 수익은 고사하고 운영비로 추가적인 지출만 들어갈 뿐입니다. 이처럼 미추홀구의 재정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현 집행부의 4가지 대형 건축사업 동시 추진은 구 재정에 향후 2, 3년뿐만 아니라 15년 이상 엄청난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국가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에서조차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현 집행부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조차도 예산 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상황에서 자치구에서 이처럼 무리한 대형 건축사업들을 한꺼번에 몰아붙이기 형태의 사업 진행은 현 집행부가 무리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밖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집을 짓겠다고 은행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아나가며 가정에서 생활비를 줄이고 자녀 교육비, 용돈, 통신비 등을 줄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추홀구 구청장들은 빚 갚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낼 것이며 향후 10년간은 4가지 대형 건축사업의 동시다발적 진행으로 미추홀구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거의 막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정된 파이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보다 절실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순차적인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신중한 중장기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계획에 의하면 착공이 2026년 지방선거 전에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 이러한 무리한 사업의 추진은 자칫 정치적인 오해를 사기 쉽고 이로 인한 모든 재정적 부담은 오롯이 구민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채무 전망을 보면 미추홀구는 채무 잔액이 2026년부터 350억원이 넘기 시작하여 2030년까지 5년 이상 계속 채무잔액이 300억원이 유지되며, 연간 이자만 1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비율이 2023년 0.55%에서 2029년 2.82%로 5배가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민 1인당 부채비율도 4.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교세·특교금의 경우 60% 이상이 4가지 대형 건축사업에 집중됨에 따라 그동안 집중 투자된 동 청사 건립이나 대형 지중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특교세ㆍ특교금의 주요 사용처였던 CCTV, 주민 편의시설, 생활체육시설 보강, 도로 개설, 하수도 시설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투입되었던 재원은 현저히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국ㆍ시비 매칭된 사업 이외에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구는 대형 건축사업에 필요한 구비 부담 공사비 1,226억원 중, 현재 확보된 금액은 266억원 22%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284억원이던 순수가용재원이 2024년에는 158억원이었고, ’25년은 59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순수가용재원의 5년치 평균보다 2024년은 약 130억원, 2025년은 약 225억원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세 번째, 정부와 인천시도 예산 부족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추홀구는 이처럼 악화되는 재정으로 4가지 대형 건축사업을 거의 2, 3년 내에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구 재정 악화에 심각한 부담으로 오롯이 구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선거를 앞둔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현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면 통장들 활동비 불수급이 이루어졌고 공유재산에 지속적인 매각이 이루어졌고, 직원들의 연가보상비조차도 감액을 시키고.

그리고 내부거래로 90억원을 지금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것은 결국 카드 돌려막기에 불과한 어떤 임시방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필수경비에 분할배정 등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금 미추홀구의 재정현황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 이후부터는 상환액이 30억원을 넘어가고 이자가 매년 거의 10억 플러스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자 총 나가는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근 200억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자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4가지 진행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진행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연말에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인천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시티오씨엘 아파트 분양 대박으로 인해서 인천시에서 아마 개발이익환수법에 근거해서 거둬들인 이익금 중 일부를 미추홀구에 재배정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약 800억원 정도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감행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