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지속되는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어업인들과 소상인 그리고 김제시민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중무장한 군인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부수며 진입했고 이러한 계엄군의 행태는 80년대 군부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는 결사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며 훗날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80년대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8만여 김제시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새만금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와 이차전지 폐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새만금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만금 2권역(김제구역)에 조성될 예정인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2권역인 김제지역에는 12만 5,000평 규모의 대규모 광역기반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광역기반 폐기물처리시설 내에는 7,000평 규모의 고형연료화시설, 3,600평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 7만 9,000평, 축구장 57개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광역폐기물 매립장이 심포항 인근 3km 지점에 설치된다면 우리 김제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악영향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폐기물 매립장은 물론이고 고형연료화 소각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은 고스란히 김제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부안지역 폐기물처리장은 원래 불등마을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5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위치가 변경되었고 군산지역 또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당초 폐기물처리장 예정지에서 군산 끝자락으로 위치가 변경된 안이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지역은 심포항에서 10k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이 위치가 심포항에서 3km 안팎에 설치되는 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안과 군산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변경된 사실을 상기할 때 우리 김제지역에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시장님, “사람의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재수립 과정에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반드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2권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전면 재검토가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시설의 위치 변경과 규모 축소를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형연료화 처리시설은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폐지하는 방안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지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공장폐수 해양 방류에 따른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바다와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우리는 환경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빌려 쓰는 존재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차전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폐수와 황산염 폐수는 그 자체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폐수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바다에 직접 방류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바다에 대한 책임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이차전지의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정작 폐수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만금청에서는 공공폐수처리장 설치계획 없이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전북자치도 또한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따른 지역 발전만 홍보할 뿐 폐수방류에 대한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으며 폐수처리의 어려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환경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비극이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2023년부터 이어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다시 한번 전 세계가 격앙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후쿠시마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처리시설 없이 바다에 방류하려는 계획은 마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폐수가 방류될 경우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입니다. 오염된 바다에서 어업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시민들이 섭취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지역의 환경오염이 초래하는 지역 이미지 훼손은 관광 산업 등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후손들에게 더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과 전북자치도는 폐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 또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문제를 지적하고 어민들의 피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새만금개발청과 전북자치도에 폐수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폐수 처리시설 없이 바다에 방류하려는 계획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약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에서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없이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김제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둘째, 이차전지 폐수 해양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업인의 피해, 지역 환경오염, 시민건강위협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폐수처리 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은 있습니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장님의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연환경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이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현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김제 맞춤형 정책 필요성입니다. 정부는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의 핵심 원인인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역량 집중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 공교육 내실화 등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구정책과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2019년 8월「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2023년 6월「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출산 장려금 등 인구 유입과 출산률 제고를 위한 현금성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말 기준 김제시 인구는 8만 507명으로 현재 8만명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김제만의 특색을 살린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생활인구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필요성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생활인구 반영을 계획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생활인구는 관내 주민, 외국인 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수치입니다. 생활인구가 인구감소 자치단체의 맞춤형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를 교부세 배분 기준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이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충북 영동군은 일종의 명예시민증인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연계한 ‘지역사랑 철도여행’ 국악와인열차를 운영해 효과를 보고 있고 충남 공주시 역시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이버 시민제도인 ‘온누리공주 시민’ 가입자가 18만 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의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생활인구의 유입을 위한 대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남원시는 누구나 가입만 하면 시민에 준하는 ‘남원누리시민제도’를 시행하여 2025년 생활인구 40만명을 목표로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24년 11월 5일 김제시의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 안팎에 주소를 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계획과 전략 구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 조례 제정 및 인구정책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제시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생활인구 확충을 위해 어떤 구체적 목표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김제는 총 가구의 약 25%가 농업에 종사하는 명실상부한 농업 도시로써 농업 트렌드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예측 수행이 필요하며 적응 전략 개발 및 적절한 농업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제의 농업에는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책적 집중이 필요한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물 및 품종 다변화 필요성입니다. 우리 김제는 예로부터 호남평야에 자리한 곡창지대로 벽골이라고 불릴 만큼 쌀이 풍부하고 맛 좋기로 소문난 고장입니다. 쌀로 자리 잡고 쌀로 번영했던 도시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경지면적 2만 6,297ha 중 80%가 논이고 생산되는 쌀의 절반은 신동진입니다. 농작물 생산도 쌀에 집중되고 단일품종이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60.6kg으로 쌀 소비량 56.4kg을 사상 처음으로 초과하여 “밥심으로 산다”는 말은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정부 비축미는 140만톤에 달하여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적정 비축 규모인 80만톤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30만톤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한다는 발표나 밀어붙이기식 퇴출이 진행 중인 신동진벼 사태는 우리 농업의 작물과 품종 다변화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청년의 농촌 유입 필요성입니다. 우리 김제는 아직 관행농법 위주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이 절대적으로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로 인한 초고령화가 그 어느 시군보다 뼈아픕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은 세대교체입니다. 농촌과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층 인구유입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들의 중론입니다. 우리시는 청년농 유입·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청년농부 농촌정착 육성사업, 영농기반 임차지원, 융자금 이차보전 등 기존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술 농업으로 전환과 동시에 농업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개선할 사안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많은 초기 자금과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청년농은 초기 창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력과 금융 지원의 접근성이 낮습니다. 또한 3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에 완벽한 전문지식 습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행 청년농 육성 정책의 장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대농 위주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소규모 농민들의 농산물은 수요자를 찾기 어려워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해 수취가격이 낮아지는 등 복잡한 유통구조와 높은 비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집니다. 소농의 절대다수는 고령층과 영세농으로 시장 접근성이 부족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의사결정에 장애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워 유통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겪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유통체계 개선과 거점역할을 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지원되는 사업들도 결국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력과 정보력을 가진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 농민들 사이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를 대표하는 지평선 쌀은 신동진 품종으로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졸속 퇴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급종 공급이 2027년부터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단기적 관점의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김제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등 대내외적 상황이 쌀 산업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제 농민들의 생산 및 소득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열의를 갖고 스마트농업에 진입해 교육을 받고 경영해 나아가고 있지만 높은 초기 투자비용 등으로 인한 자금난과 짧은 교육 기간으로 인한 현업농들과의 경쟁력 부족 등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가 대농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소농들의 농산물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농가소득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찬바람이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지방소멸과 재정 위기라는 칼바람이 험난한 미래를 예견하고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폭거가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겨울 속에서 나무는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땅은 새로운 생명을 품기 위해 준비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은 어렵지만 함께 손을 맞잡고 마음을 모은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난로입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시민들을 품고 우리 지역을 지키며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장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갑작스런 소식에 놀라셨을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주요 장기표류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초 7대 장기표류사업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셨으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먼저, 22년간 방치되었던 김제온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온천 스파랜드는 2001년 개장하였으나 자금난으로 한 달여만에 부도 처리된 뒤 지금까지 방치되었습니다. 시는 지난 23년 12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과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개장 예정일인 12월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정비가 미흡하여 계획대로 개장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김제온천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으로서 큰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장 지연과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천 내부 공사, 외벽 등 내·외부 환경 정비의 세부 일정과 완료 목표 시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 후 주요 진행 상황과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개장 이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와 김제시의 역할 분담과 김제온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 개장이 지연될 경우 복합 휴양지로 개발하려는 사업 역시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제온천의 성공적인 개장과 운영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을 넘어서 김제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김제의 영광을 되찾을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방치된지 19년이 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김제시 하동의 노인복지주택은 2003년 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 공정률 60%에서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경매로 새로운 주인을 찾았으나 공사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존 공사 시행자인 마하주택개발이 사업 시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의 소유권 일부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인임대주택 사업 재개와 관련하여 김제시가 마련한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업재개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관련 부지와 건축물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장기간 방치로 훼손된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주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원망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자원입니다. 그러나 어설픈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방치된 흉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대응이 아닌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해당 사업을 정상화하여 방치된 부지와 도시 미관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이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셋째,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은 1970년 미군기지 사용 이후 50년간 출입이 제한되었으며 2008년 공군 5포대 기지가 철수되며 사실상 16년간 방치되었습니다. 황배연 의원께서 지난 5분 발언으로 황산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와 정상부의 일시 개방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시민단체와 황산찾기 캠페인 추진 등 통제구역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다행히 2023년 12월 국방부는 군사시설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구)공군 5포대 일원 52필지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산 정상은 여전히 울타리로 인해 출입이 제한되어 시민들의 접근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산을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사업의 진행 현황과 예상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김제시가 확보한 예산 규모와 세부 집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50년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 황산의 완전한 개방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김제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황산은 과거 군사시설로서의 역할을 넘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중요한 자연유산입니다. 김제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옛 동진강 휴게소’인 지평선 새마루입니다. 동진강 휴게소는 1992년 운영을 시작해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았으나 2012년 민간사업자의 영업 중지 이후 12년간 방치되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67억원 예산을 리모델링을 완료하고지난 6월에 개관했지만 개관 후 하자보수, 방문객 저조, 운영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 과정과 결과물에 처한 아쉬움은 굳이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누수, 악취 등으로 인해 20여 차례 하자보수가 이루어졌으며 이게 과연 67억원이 들어간 건축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일부 점포는 11월 말로 영업을 종료하였으며 방문객 수가 저조하여 시설 활용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부족이 지역주민과 관광객 유치 실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지평선 새마루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평선 새마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생각되며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평선 새마루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방문객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추후 지평선 새마루와 인근 관광, 휴양 자원을 연계한 김제시 관광 코스 개발 및 홍보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 새마루는 김제시의 대표적 복합쉼터로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큽니다. 초기 운영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김제시의 대표적인 복합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직면한 장기표류 사업들은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진 시장님과 유능한 공직자들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숙제는 아마 영원히 풀리지 못한 채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난제 해결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전에 질의 내용을 드렸기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