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그 사업은 저희가 올 1월달에 농림사업으로 해서 임업인들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올 1월달에 신청을...

예,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1년 전에 그 임업인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요. 본인은 임업인들은 실질적으로 신청을 할 때 한 6개월 안에 그 바로 한 2∼3개월 안에 신청을 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신청을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농림사업 지침상 1년 전에 사업신청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전에 미리 임업인들이 다른 사업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1년 후에 하다 보니까 포기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이게 저희 무주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좀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아마 내년부터는 농림사업 신청을 가을에 10월달 정도에 받아가지고, 9월에서 10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예산 확정을 11월에 확정을 해줘가지고, 1월달에 이제 그 사업 집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그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올라갈 거 아니냐해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한 9월∼10월달에 이제 1월달에 받는 걸 9월∼10월달로 늦춰서 그렇게 받쳐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교육은 저희 군에서는 시키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게 작년에 이렇게 신청을 하신 분들이 포기를 하면은요 저희가 올해 또 내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 사업비가 또 미리 당겨서 했기 때문에 또 저조한... 다음 연도에는 또 이제 사업할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에 신청한 사람들을 좀 미리 앞당겨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체납 현황은 처음 신청할 때는 제가 좀 그 확인을 못 하고요. 그 교부 결정할 때,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을 할 때 그때는 체납 현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 사업 신청서 받을 때는 체납 현황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해줄 때...

네, 해주기 전에 저희가 이제 체납 현황은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작년보다 공공운영비 쪽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 카톡을 이용한 알림 서비스 예산을 한 7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납 처분비 쪽에서 한 약 100여만 원을 증액으로 해서 약 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카카오톡 문자 서비스를 시행을 4월과 5월달 두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6월부터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뭐 남원 쪽이나 지금 한 1∼2개 시군이 저희 쪽에 이제 와서 한 번 견학을 했고요.

두 군데 정도가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게 전수조사라는 방식을 써서 분석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일단은 처음에 시행할 때 문자 발송을 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이제 했을 때 약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한 약 30%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하여튼 약 30% 가까이는 즉각적인 효과가 좀 나타난 걸로...

저희가 이제 11월달에 이제 월보가 며칠 전에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11월 말 현재 체납액이 약 한 13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약 제가 알기로 한 22명 정도 해가지고 금액이 한 13억 중에 한 7억 7000만 원 정도가 고액 체납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또 한 5억여 원 정도가 그 대형 숙박업소에서 이제 이렇게 또 체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체납 처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체납액이 줄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액 체납자들은 이제 금년도에도 전북도를 통해서 19명 정도를 저희가 그 명단 공개를 했고요. 출국금지도 이제 한 명을 시켰다가 요건이 완화돼서 취소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파악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긴 한데, 저희가 민원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산업경제과에 또 저희가 그런 체납자들을 좀 통보를 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체납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시군과 이렇게 좀 소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에 두 번 정도 직접 가서 체납 기법도 좀 전수를 받고, 또 그분들이 직접 여기 와서 현장에 같이 나가서 이렇게 체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3개월 이런 식으로 분납을 좀...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안,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7682만 9000원이 감액된 551억 9891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 추모의집 사용료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기타과태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과태료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기초연금 지급 등 45개 사업으로 431억 84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23개 사업으로 33억 57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기금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8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기초연금 지급 등 112개 사업으로 84억 49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8584만 2000원이 감액된 758억 3004만 7000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긴급돌봄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28만 1000원을, 긴급복지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457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74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및 주민도움센터 운영에 1억 551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1억 4365만 5000원을, 322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억 62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5만 원을 계상하였고, 32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자활일자리사업 지원(국비)에 사례관리 인건비로 15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5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및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및 시간제 인건비로 6억 237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1억 235만 1000원을, 33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14억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기초연금 지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76억 7078만 6000원을, 343페이지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8억 4323만 1000원을, 34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민간위탁금으로 101억 803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15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및 종사자 활동수당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5억 8869만 3000원을, 349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에 인건비, 장비운영비, 기관운영비, 자체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억 283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6억 2550만 원을, 353페이지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 공공운영비로 1억 652만 4000원을, 경로당 개보수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79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등 5개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850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억 8204만 9000원을, 아동급식지원에 연중, 방학중,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 79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에서 363페이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기본운영비, 운영비, 추가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14개 사업에 12억 855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 인건비, 종사자 수당에 8895만 2000원을, 366페이지 드림스타트 필수·맞춤형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5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에서 373페이지는 보육 지원으로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1개 사업에 41억 268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71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79만 원이 증액된 3억 7270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만 원을, 그외수입으로 180만 원을,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건강생활유지비 및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으로 7412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등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541만 3000원을,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에 2억 711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79만 원이 증액된 3억 7270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422만 2000원을,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843만 2000원을, 895페이지 시군 행정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로 688만 1000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억 7116만 5000원을, 예비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자활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및 저소득층 자활자립 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4억 1863만 6000원과 2025년도 수입 2억 348만 5000원, 지출 200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 대비 1억 8348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212만 1000원입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3978만 5000원을, 기타수입에 자활사업단 매출 적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융자금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로 1370만 원을, 예치금회수에 14억 1863만 6000원으로 수입합계는 16억 221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저소득층 융자금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예치금에 16억 212만 1000원으로 지출합계는 총 16억 2212만 1000원입니다.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59억 2503만 9000원이 증액된 255억 55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광역전처리시설 진안군 부담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그의수입으로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5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외 18개 사업에 49억 90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외 6개 사업에 31억 7730만 원을, 1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부문 구매 지원 외 31개 사업에 162억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8억 6881만 8000원이 증액된 412억 50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지원사업에 대해 14억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7억 8850만 원을, 51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과 감시사업으로 1억 18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국가지질공원 탐방 기반시설 구축에 1억 3380만 원을,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16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일반운영 및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억 60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17페이지 ASF 대응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1억 84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환경지도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1436만 원을, 521페이지 환경오염도 측정으로 3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옛도랑 복원사업에 보조사업과 시설비로 5500만 원을, 522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720만 원을, 악취저감 설치지원사업 보조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긴급 복구비 등 총 9억 43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 광역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28억 5000만 원을, 소각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10억 4700만 원을, 쓰레기종량제정착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2억 40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으로 6억 7620만 원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단 운영으로 1억 1969만 5000원을,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59억 306만 원을, 하천제방유지보수 사업으로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5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8억 3011만 원 1000원을, 주민편익 지원사업 시설비, 부대비로 6억 38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마산, 삼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31억 40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7.8〜7.19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11억 6000만 원을, 7.8〜7.19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4억 209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7.8〜7.19 세천 재해복구사업 3억 30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397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8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8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외 4건에 12억 4384만 9000원을, 879페이지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비보조금으로 7억 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억 65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880페이지 세출예산의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97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8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사업으로 6745만 원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으로 3억 5160만 8000원을,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으로 57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페이지 유동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특별 지원사업 시설비로 10억 15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기금은 11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무주군 조례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운용 중입니다.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5116만 9000원이며, 지출은 3억 5000만 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4293만 6000원입니다. 115페이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000만 원입니다. 116페이지 지출계획은 마을 공공요금 지원 등 유지관리비와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9000만 원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토지매입과 소득사업을 위한 공동 판매장 설치비로 2억 6000만 원을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4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6개는 각 읍면에 저희 그 공공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 옆에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주차장에 전기 충전기가 있으니까 그 옆에 이제 충전할 때 불이 나면 바로 쓸 수 있게...

지금 저희들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기 차 쉼터에 1개 있고...

저도 그 우리 위원님의 생각처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적 검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승하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6866만 7000원이 감액된 21억 61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수수료수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입 53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기타수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국고보조금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력 지원 외 2건에 30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기금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 외 20건에 11억 29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시·도비보조금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외 15건에 4억 8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2333만 6000원이 감액된 65억 48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4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청사 관리에 6억 10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6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정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에 3078만 원을,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등 보건의료원 진료소 장비 보강 및 차량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억 61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무주군 군립요양병원 건립에 시설비 1억 7492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억 5000만 원을, 무주군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어린이 예방접종 등 5건에 3억 82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지역주민 예방접종 지원에 6049만 4000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로 3억 7711만 9000원을, 방역활동 지원사업에 방역 재료 및 해충방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1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AIDS 진료 및 치료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에 금연환경조성 및 흡연예방을 위하여 1억 4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건강위험군 관리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 등을 위해 4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으로 6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춘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 치매등록환자 조호물품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3억 960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재활프로그램 및 정신질환자 지원 등을 위해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및 생명존중안심마을 등 운영을 위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7억 43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33쪽 기본경비로 1억 49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