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조은희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환경관리과, 위생과와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2025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정미.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악취관리계장 최학영. 축분관리계장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5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12월에 명퇴를 하신다고 하니 몇 년 근무했어요?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실 근무연수는 32년 좀 넘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시고.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종오위원
잠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736페이지 밑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사업 있죠.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최종오위원
석면피해 인정자 두 명을 진료비를 주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어디 의료진이, 여기에 석면피해 판정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피해로 인한 질병으로 판명이 된 사람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3명이면 어떻게 돼요?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3명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최종오위원
아, 그러면?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최종오위원
뭐,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대상인원은 두 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인원이 증가를 한다고 한다면,
최종오위원
아니, 이 증가를 하면 우리 시에서는 5%밖에 안 내잖아요.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최종오위원
도비, 시비 5%밖에 안 내고 90%는 국비로 내는데 그 국비가 내려올 수 있냐, 나는 그 얘기예요. 3명, 4명이 되면, 그 얘기하는 거지.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최종오위원
우리가 시비 100% 한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비가 90%야. 우리 시비는 5%밖에 안 되는데 국비를 또 내려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도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추경편성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16쪽 보겠습니다. 여기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사업으로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게 지금 제3펌프장 설치 예정인 사업이죠?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여기 지금 거기가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이게 긴 시간 동안 민원이 엄청 많았던 데인데요. 저번에 시료 채취해가지고 검사했었는데 처음에는 수치가 좀 높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해가지고 좀 낮게 나왔습니까?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났나요?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지금 검사결과로 해서 적합 판정을 지금 받았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그동안 여기 주민들이 그 악취로 엄청 고통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좀 덜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냄새가 안 나는 걸로 이게 착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여름에 엄청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괜찮다고 또 안심할 게 아니라 내년에 좀 여름에 또 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고. 이분들이 그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건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설치를 하는 목적은 정확히 어떤 의도에서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실시간 특정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악취농도가 표시가 될 거고요. 민원이 발생을 하고 악취농도가 되면 시료채취를 해서 저희가 따로 판정을 또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하수도과에서 지금 시설개선 계획을 지금 추가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하고 있죠?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악취실시간 감시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항상 수치가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하수도과랑 잘 협업해가지고 악취개선을 앞으로는 좀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도 과장님 마지막이시라니까, 32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앞으로 나가셔서 좋은 일만 있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채수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과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영 위생관리계장. 소인득 식품위생계장. 이용현 식품안전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위생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안전한 위생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750페이지 한번 보세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있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음식점을 다니는가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음식점을 다니면서 식품위생에 관련되는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안내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옛날 수건에다 닦지 말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또 쉽게 말해서 손을 닦으려면 닦을 것이 없어. 휴지 그거 만들어야죠, 지금은 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 걸 철저하게 좀 감시하고 계도를 시켜야겠더라고, 이분들한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은 기본이에요, 기본.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게 안 된 데도 있다, 얘기예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호프집도 마찬가지이고. 호프집도 여기서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일반회계로 포함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7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있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사업에 전년도 예산은 4,900만 원인데 올 예산은 1,400만 원밖에 안 섰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도비사업 해가지고요. 도에서 긴축재정 하면서 올해도 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건 자꾸 음식점 다니면서 계도를 시켜줘야 돼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지금도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자꾸 계도를 시켜주셔야 되고. 이거 추경에라도……. 700만 원씩이면 두 군데밖에 못하겠구먼.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도에다 건의해서 같이 우리 시비하고 같이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줘야지. 도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구먼.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이거 도비 30%, 시비 40%구먼.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자부담이 30%이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세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세워지게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서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어떤 방법으로 뽑나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이 2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고절차를 내가지고 뽑고 있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위생관리법에 의한 관련되는 공중위생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경력이라든가 기타 사항들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 이런 일을 해오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면?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주로 그쪽에 관련되는 분 중에서 이쪽에 업무, 사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쪽 업종에서 일을 했던 분이라든가 기타 관련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재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그렇게 모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관련되는 것은.
은희
조은희위원
아니,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91쪽 보겠습니다.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현황인데요. 지금 1층에 계화림 있고 그 위에 지금 청년 공유주방이 있고 하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혹시 계화림이 언제 오픈했죠? 정확히?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이제 1년 넘었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혹시 매출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지금 평균 월 1,8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이 몇 명이에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현재 지금 4명 돼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4명이요? 그러면 4명 인건비 주고 하면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네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여기 메뉴 때문에도 시민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메뉴를 새롭게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제안도 많이 하시던데.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개업할 때부터 현재까지 좀 저희도 고민을 하는 분야이고, 시민들 의견도 좀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내년에는 엔바이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좀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청년 공유주방 같은 경우 입점을 하면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기본이 1년이고요. 그다음에 1년 추가 연장할 수 있는데,
중선
이중선위원
추가 연장해가지고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올해 2개 업소가 현재 재창업 해가지고 한 군데는 이미 11월 달에 나갔고요. 1월 달에 나가기 때문에 다시 또 재모집을 두 곳을 해가지고 운영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여기서 몇 번째 이게 지금 계약이 되는 거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지금 3개소가 들어오는데요. 2개소는 2년 동안 했었고, 1개소는 작년 9월에 몸이 아파가지고 다시 재모집을 해가지고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여기도 이제 처음에 오픈하고 매월 매출이 있었을 건데 처음보다 지금 매출이 좀 많이 신장이 됐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익산제빵소하고 호랑이곳간은 매출액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2,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또 성공적으로 창업까지 이루어져가지고 상당히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지금 오히려 계화림보다 이쪽에 청년 공유주방이 더 좀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요. 계화림이 조금 내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NS푸드페스타, 전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제안 드린 적이 있는데 장소 이전이나 다른 축제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데서 현재는 열릴 건데, 그러면 제가 그 제안드린 것처럼 내년에 장소이전 협의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림하고 어떤 조율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조금 세워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회째 하는 동안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장소 선정문제,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030년에 완공이 되면 그쪽이 이제 식품전문 복합단지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축제들이라든가 식품에 관계되는 것들은 그쪽으로 좀 총체적으로 집합을 시켜가지고 어떤 식품의 메카로,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하림하고 어떤 조율을 내년에 우리 과에서 해볼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어떤 좀 변화된 결과물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9쪽 보면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여기는 지금 위탁기간이 25년, 내년 1월부터 3년이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새로 이번에 재위탁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재위탁해서 지금 1,600만 원이 증이 되고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여기가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에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제공받는 시설들에 대해서 그 식단표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은 조사를 하고 있나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번 9월 달에 재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김충영 위원님하고 유재구 위원님이 그때 그 현장에 직접 시설들을 방문해가지고 그런 의견청취를 하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10월 달, 11월 달에,
한동연위원
했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현장조사하고 설문조사를 77개소를 했고요.
한동연위원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만족도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하고 저희하고 별 차이 없이 높게 나왔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제공받은 그 식단을 시설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도 해보고 그대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대로는 안 하고 자기들이 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거의 그렇게 돌아가고 있던가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0세에서 6세가 있다보니까 이유식에서 또 6세에 맞는 식단표, 그다음에 어린이의 건강이라든가 특성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쪽에 운영위원이라든가 또 이번에 그걸 하고 나서 11월 달에 평가회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자가, 센터하고 우리 시설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꼭 센터에 잘 전해져서 그 시설들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749페이지, 그 1,600만 원이 인상이 됐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로 지금,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주로 다 인건비입니다.
유재구위원
내역 좀 한번 자세하게 뽑아주세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제출해 주시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754페이지 보면, 설명서 196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이에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몇 분입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인원이…….
유재구위원
몇 명 정도 이거 활동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지금 어린이 식품은 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일부를 지금 현재 5명 정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이것도 좀 리스트 한번 자료 뽑아가지고 한번 주세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저희 과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현재 15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15명이 근무를 하는데 좀 사업규모는 좀 작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아, 예.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시민들의 먹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고생들 하시는데, 전체 예산 12억 정도 됩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뭐, 13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쪽에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NS푸드페스타 거기에 대충 2억 5,000만 원 되면 10억 거기로 가고 나면 우리 부서가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부분 좀 고민을 해서, 그리고 제가 쭉 예산을 보다보니까 우리 도시에도 맛집들이 많이 있고 신경써서 좀 도와드리려고들 하는데 이게 거의 도비 매칭돼가지고 지원하는 액수들도 너무 소규모이고, 사실은 그 맛집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익산시가 뭘 하나. 요즘 음식점들도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다들 어렵다고들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들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무슨,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이거 거의 뭐 푼돈 주듯이 지금 이런 사업들만 있어요. 뭐 10개 업체에 무슨 500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N분의 1 하면 한 업체당 50만 원 정도나 뭔 보조가 가가지고 결국은 그냥 보여주기식밖에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걸 사업이라고 내세우지만 일선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금 익산시가 뭐하나, 이런 느낌들을 저도 여론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그런 류의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익산도 좀 그 식당들이 좀 표나고 좀 제대로 된 이런 것들을 더 키울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 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산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15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두 곳 사업비 주고 나면 3억 남더라고요. 그거가지고 지금 익산시에 있는 그 수많은 음식점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뭐 돕기도 하고 지원사업도 있고 뭐 나름 있지만 앞으로 그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한 말씀만,
충영
김충영위원
예, 한 말씀 하세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저희가 15명인데요. 저희 주 업무가 위생 업무인데 공중하고 식품으로 나눠져 있고, 업소가 지금 현재 9,000개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업무가 영업신고에서 조사, 지도점검에 거의 대부분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민원에 거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조직개편을 건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 군산시나 이렇게 김제시에 비하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은 굉장히 적지만 그쪽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적다보니까 나름대로 더 솔직한 얘기가 애로사항이 없지않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관리하는 데에, 그 단속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매달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좀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어쨌든 그분들이 아까 9,000개나 돼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렇게 많은 음식점들도 우리 시민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음식식품교육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동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5,000만 원 예산 편성해놓고, 이래가지고 활성화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어림도 없다. 이게 무슨 근처에도 못 간다. 뭔가 하림도 설득을 해서 거기에 들어오게 했으면 우리 시도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이 예산 보세요. 제가 여기 쭉 읽고 싶어도 이 예산 규모를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냥.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하림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예산파트하고 더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 더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도 또 문 닫아야 될지 모릅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건물만 몇 십억 들여서 사면 뭐 합니까. 그런 부분 좀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섭 보건지원과장. 임연순 보건사업과장. 박미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33억 2,300만 원보다 1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 144억 8,2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7억 1,600만 원, 국고보조금 92억 4,400만 원, 도비보조금 45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96억 1,000만 원, 보건사업과 48억 4,200만 원, 건강생활과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40억 300만 원보다 1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160억 4,900만 원, 보건사업과 91억 6,800만 원, 건강생활과 3억 6,8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4,400만 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300만 원, 말라리아 매개모기 등 매개체 감시주기 단축 지원 5,700만 원, 에이즈 진료비·치료비 지원 등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예산은 국도비 예산내시에 의한 보조사업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는 최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남섭입니다. 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지원과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문영희. 의약계장 박성희. 가족건강계장 이혜영. 감염병관리계장 이진경.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감염병예방계장 전호철. 보건지원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32페이지 보시면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강사업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노인건강관리사업 등 강사수당이 편성돼 있는데, 어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 인부임 두 분에 대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은희
조은희위원
예.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 운영 인부임 두 명은 강사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사수당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 원래 정규직원이 편성돼야 되는데, 건강증진형 보건소인데 그 정규직원이 편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두 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함열에 있는 부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저희하고 금년도에 거의 비슷하게 한 이유는 직원이 부족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북부권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강사나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신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약간 중복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직원들이 제대로 다 인원수를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복지관과 매칭이 안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고, 지금 아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계획서 가져오면 같이 상의해서 중복 안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838페이지 우리가 책자 보면 36페이지예요.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이 신규사업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 동산동 올리브약국에서 지금 심야약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복지부에서 직접 집행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시로 예산이 국도비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시간당 인건비 4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늦게까지 문을 여는 경향이 있다고 1개소 지원사업인데 내부적으로 지침을 세워둔 게 있나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이건 지침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고, 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금 현재는 동산동 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는 데가 있었으면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숫자를 늘려갈 방침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심야약국 신청한 곳이 없나요, 우리 익산시에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지금 의향은 2개소 정도가 한다는 데가 있거든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의향이 있는데 왜 거기는 어려운 점이 뭐예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우선 복지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한동연위원
예. 복지부 지원사업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우리가 그 한 군데 지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것도 우리가 복지부에다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개소 정도가 더 원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권역별로 해야 되니까 계속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이건 복지부에다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동연위원
요구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익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위에서 내려오면 좋지만 우선은 권역별로 시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나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그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조례까지 만들어놨으니까 권역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 운영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소아진료 운영 지원에 도비가 내려왔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시비가 3억 원이었는데 원광대학병원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자부담은 1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동연위원
1억 6,700만 원이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에서 도비가 7,500만 원 받았으면 우리가 지금 지원받게 돼서 다행인데, 그 전문의는 여전히 한 명으로 그대로 하는가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소아전문의는 한 명이고요. 지금 소아과 관련 다른 의사님들이 대체로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당직으로 해서 지금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그래서 결국은 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더이상 채용을 안 해도 그대로 무리는 없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그래도 가급적이면 2명 인건비를 저희가 했으니까 1명 지금 채용을 계속 원대 측에서도 지금 계속 섭외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소아과의사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동연위원
어렵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도의 심의가 남아있는데 부서에서 더 노력해서 그 부분 제대로 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시민들이 다 잘 알고 이렇게 그 어려울 때에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위원님.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예산서 829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9억 9,000만 원, 약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소가 이전이 돼 있어요, 보건소가?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 10개소에 대한 물품 지원이나 그런 사업인데요. 주가 황등보건지소 증축사업과 그다음에 보건사업과 구강버스 구입비하고 전기차 구입비가 편성되다보니까 금년에는 그게 편성이 안 돼서 많이 줄은 셈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시설하고 그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거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것 좀 한번 자세하게 체크 좀 해서 주고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829에서 830페이지 보면 보건기관 청사시설 유지비가 있어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우리 진료소나 지소가 지금 늘어난 걸로 보고 있었는데, 이 청사유지비는 이거 더 늘어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더 삭감이 됐어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조금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리고 현재 지소, 진료소 같은 경우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벽지라든가 단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으로 최대한 살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830페이지에서 832페이지인데 보건소 진료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보건소 진료서비스 사업이 보건소에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보건지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메인부서는 보건소는 사업이 더 플러스, 쉽게 말하면 증액이 됐는데 진료소나 또 보건지소는 굉장히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오히려 더 농어촌 같은 데, 이런 좀 힘든 데는 더 지원이 돼야 되는데 더 많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진료인원하고 진료건수들이 계속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유재구위원
이게 인구감소 때문에 이것도 같이 따라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헌혈 장려사업 있지 않습니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게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하는데 그게 조례에 명시돼 있어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충영
김충영위원
아, 좋아요. 그러면 저도 좀 알아보기로 하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아,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라, 뭐 그 조례에,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익산시가 이 헌혈 인구가 많습니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헌혈 인구는 거의 대등한데요. 아마 전주, 군산에 비해서는 조금 적기는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왜냐하면 그게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좀 헌혈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는 좀 그분들에게, 이게 헌혈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시는 분들만 하시더라고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할 필요가 있구나.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더 많아져야지. 하시는 분들만, 그 하시는 분들을 늘려놓지 않으면 이것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고민을 좀 더 해보겠고요. 아까 심야약국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게 우리 시에서 선정한다, 이런 얘기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저희가 해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복지부에서 하던 걸,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아니요. 지원만 저희 시에서 하는 거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 돈이 나간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하고 이제 저희가 그거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다가 몇 개소 정도 하니까 더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계속,
충영
김충영위원
필요하면 조금 시가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 위원님이 아까,
충영
김충영위원
지원한 곳인데 조금 과장님이 더 그쪽 방면으로,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말씀했듯이 한번 지방비 편성도 거기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그게 예산파트에서 좀 나눠져 있어요. 전북형하고, 그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고 전북형이라고 해가지고 난임시술비 지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나 똑같은 사업인데.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이제 그 난임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계속 하다보면 거기는 중위소득 대상자가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들어가는데 전북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건보에 내는 본인부담금까지 같이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확대 또는 추가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확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예산을 보면 전북형이 좀 남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먼저 있는, 왜냐하면 중위소득 180%면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전북형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국비 소진한 다음에 전북형 소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지금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이번에 조례가 이번에 올라옵니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조례는 작년에 편성되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개정이?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일부개정인데요. 그때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령대하고 범위 그런 것만 일부 좀 조정이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그냥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여기까지 돼 있어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예산은 저희가 잡았을 때 그렇게 해서 한 4,500명 대상으로 했고요. 조례 같은 경우는 그때도 그냥 일반 65세 이상 시민으로 그렇게 좀 폭넓게 편성을 해놨고요. 그 폭넓게 편성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국가예방접종 대상사업이 됐었을 경우도 그냥 일반 65세로 가기 때문에 그 65세에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됐는데 일반인들 65세 이상 전 시민에게 대상포진을 무료로 하겠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조례는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65세 이상 그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여기예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었을 경우는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더 검토를 해서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조례가 일단 전 시민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우리 의회의 뜻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 대상자는 여기 막상 사업은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예산의 부족분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 지금 65세 이상 전 시민은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 부분 추경에라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산 확보 때는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저희도 예산 편성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걱정은 일반 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겠냐.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막상 25년도에는 무료로 맞는 줄 알고 갔더니 아니라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다. 이럴 행정에서 시민들하고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이 좀 알고 계셔서 그것 좀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이거 해야지. 잘못하면 혼선이 엄청 발생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염려를 드리는 거예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과장님, 지금 예산 중에서 공공야간·심야약국 지원예산하고 헌혈예산이 나왔는데 헌혈 일부개정 조례를 제가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반복돼서 지급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좀 더 폭넓게 지원돼야 되는 부분은 저희 익산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2,000만 원만 지원된 게 조금 아쉬워요.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전주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지원이 되거든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래서 더 확대되다 보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지금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김순덕 의원님이 제정을 하셨는데, 군산시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따로 그 예산을 투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군데를 설치할 수 있지만, 지원할 수 있지만 익산시에서 이건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임연순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건강증진계장 이용훈. 건강지원계장 이진숙. 한방사업계장 김지현. 구강보건계장 박은하. 치매상담계장 장은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867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우리가 단시간 금연지도원 인건비 및 여비가 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과장님, 예산서 한번 보세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전년도에는 6,500만 원인데 한 6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5,900만 원으로.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왜 그랬어요, 이건?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게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예산이 기금보조사업인데 중앙에서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조정하면서 금연지도원 인건비도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최종오위원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시비는 이 사업이 2,300만 원 들어갑니다.
최종오위원
2,300만 원?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8명이에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여덟 분을 기간은 어떻게 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보통 총 하면 1년 활동하시는데요. 주간반하고 야간반으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종오위원
일주일에 두 번씩?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일주일에 이틀씩 하는 거예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 달에 총 열두 번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 아니면 주간하고 야간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얼마씩이나 수령해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월 기본이 주간은 59만 원이고요. 야간은 73만 원 정도 수령하고 계십니다.
최종오위원
59만 원,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73만 원.
최종오위원
73만 원?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야간은?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야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저녁 6시 넘어서 보통 10시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10시 넘어서 이 사람들이 야간에 뭐합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주로 주간에 문을 열지 않고 야간에 여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다니면서,
최종오위원
업소들에 가서 담배 피는가,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거기 가셔서 우리가 금연스티커를 시설은 배부를 해드리거든요. 그런 게 잘 붙어있는지 그다음에 담배도 판매하는 기계 같은 것도 인증장치가 잘 돼 있는지, 그다음에 주변에 담배 흡연자들이 계시면 학교나 공원 같은 데 버스정류장 주변에 흡연자들 계시면 계도활동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최종오위원
밤에 계도활동이 됩니까, 이게? 2인 1조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2인 1조?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낮에도 공원에서 담배 피는데 누가 합니까, 지금? 이거 형식적이더라고. 누가 듣겠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여기 하시는 분들은 보통 내가 볼 때는 안 봐도 알지만 60살이 넘은 분들이 하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양반들이 가서 젊은 친구들 담배 핀다고 뭐라고 하면 듣겠습니까? 이게 형식에 불과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채용할 때에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가서 계도를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5,900만 원을 형식적으로 주는 거야. 이분들 내 알지, 저도. 그 사람들이 뭔 단속을 합니까? 괜히 가서 단속했다가 자기 다치면 누가 책임지라고. 왔다 갔다만 시간 떼우는 거죠. 그래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분들의 역할은 단속권한은 없으시고요. 계도활동만 하고,
최종오위원
그렇게 해도 담배 피지 말라고도 못한다니까, 이분들. 그런 거예요. 밤중에 누가 담배 피는데 가서 ‘담배 좀 피지 마세요.’계도합니까? 아무튼 잘 우리 과장님,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61페이지고요. 예산서 876쪽 한번 볼게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금 대상자가 655명 계획이에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원조건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여기는 지원조건은 출산하신 지 1년 이내에 되신 분이나 임신 사산하신 분들 16주 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한동연위원
20만 원 지원하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바우처 쿠폰 형식인데요. 신청해서 20만 원 충전해드리면 산후조리원이나 한의원에 가셔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한동연위원
아, 예. 그리고 24년 예산 다 소진을 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지금 2024년도 예산은 현재 907만 원 남아있는데요. 이건 12월 20일경에 집행예정이어서 전액 소진은 거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전체 다 소진하고 그리고 받지 못하는 산모도 없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그 대상자 모집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사업비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건 없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올 3분기 합계출산율이, 그러니까 약 9년 만에 반등되었다고 해요. 정말 좋은 일이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11월말까지 보니까 약 1,000여 명의 신생아가 출생했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655명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개인별로 이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도 이용하시거든요. 하시고 개인별로 산후 한방이나 산후 쪽으로 해서 조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방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저희가 산모·출생아 수하고 신청자 수를 고려해봤을 때 지금 2023년도에 560명 했었고, 올해도 했었는데 크게 사업량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혹시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꼭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878페이지, 설명서가 167페이지인데 노인의치 틀니사업이에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36명이라는,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예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 36명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건 전라북도 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사업을 내려줄 때에 내려주는 숫자인데 시군별로 조금 조정해가지고 내려줍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30명, 2025년도에는 36명 해가지고 가내시 해서 그대로 지정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도에서 사업량이 정해서 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36명이 넘어버리면 차기년도로 넘어가겠네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게 해보니까 건보에서 임플란트 급여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틀니예산은 계속 해봤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건요.
유재구위원
그래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유재구위원
지금 말씀처럼 건보에서 임플란트 2개를 다 해당이 되잖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것에 해당이 되고 나서 더 필요한 우리 시민들한테 지급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틀니는 부분틀니하고 완전틀니를 하게 되는데 그 조건을 맞추다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고요. 지원하는 금액이나 의료급여 1종은 6만 5,000원부터, 차상위 2종은 19만 9,000원짜리 나가고 있는데, 이제 사업대상자 모집하면서 지원되기까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유재구위원
1인당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예산이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큰 문제는 없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유재구위원
아무튼 36명이라는 딱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좀 의아해서 생각이 됐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사업량이 왔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87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아까 금연과 마찬가지로 기금사업이거든요. 저희 보건사업과 업무가 기금사업보조가 한 50% 정도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건의했고 도에서도 복지부에 건의했는데 이 감액된 예산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해보고 내년에 2분기 정도 지나고 나서 중앙에서 한번 추경에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본다고 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좀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유재구위원
치매환자는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담당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대상자는 더 늘어나는데 금액은 더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금이나 도에 얘기를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산서 869쪽을 보면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구입이 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서에도 없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건 균특예산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요. 중앙부터 내려올 때 사업명칭이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 내려와요. 그 사업내용 중에 건물 수리하는 것도 있고 증축하는 것도 있고 차량구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차량구입비인데,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올릴 때에 어느 장소가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받아놓고 나중에 결정합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이건 지금 차량구입비입니다. 차량구입인데 건강증진,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계에서 출장 다니면서 사용하는,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보건소에서 쓰는 거예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차량이에요. 저희 건강증진업무용 차량.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냥 보건소에서 쓸 거예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익산시 보건소에서?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그게 중앙에서 균특으로 예산이 잡힌 게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이 타이틀 자체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속에 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왜 익산시 보건소가 이 차량을 쓸까? 어딘가 그 농어촌 보건소 쪽에,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우리 익산시가 도농복합도시여가지고 농어촌 보건소에 포함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장비구입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신축,
충영
김충영위원
아, 익산시가 도농복합도시라서 포함이 돼 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농어촌 보건소에?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이게 그냥 자산취득비라고 해가지고 한 대 구입한다. 시비추가분 하고 또 밑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균특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야?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그 예산을 중앙에서 줄 때에 차량 한 대 구입하기 충분한 비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구입비용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혹시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원래는 한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차량을 한 대 구입하라고 했더니 무려 6,000만 원짜리 차를 구입하는 거다, 우리 시비 3,000만 원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요, 이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사실,
충영
김충영위원
국가도 차량을 한 대 구입해라, 이런 뜻에서 균특 66%, 도비 17%, 시비 17%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사업을 추진을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사실 그 3,000만 원 가지고 저희 친환경차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반영을 안 해주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000만 원짜리 차를 구입해라,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을 이게 6,000……. 아, 6,000만 원짜리 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억대 차량도 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3,000만 원 이하 차량도 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차량에는, 그러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왜 이렇게 이걸 나눠서……. 그러면 원 국가의 취지는 제가 아까 불러드린 균특, 도비, 시비 그게 그 퍼센티지가 그 정도의 차량을 구입하라는 뜻 아닐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차량을 구입해라, 그걸 지원한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여기에 그냥 시비를 따로……. 왜 그러냐면 아까 그 균특 부분에서도 17%의 시비가 있어요, 500만 원이.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3,000만 원짜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무려 시비를 독자적으로 3,000만 원을 구성을 시켜가지고 6,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동의하기가 여려운 대목이에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예산서 874쪽에서 875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마음치료를 하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겁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지금 이 제공기관이라고 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저희가 별도로 등록을 받아서 거기 가셔서 그분들이 상담을 받으십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제공하는 곳이 몇 곳쯤 돼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익산에 세 군데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세 곳?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자료에 그런 곳이 좀 있었으면 조금 이해가 더 빨랐을 것 같은데, 그런 세 곳도 안 나와 있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추경 때에 편성이 됐더라고요. 작년 24년도에도 본예산 때는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한 6개월 진행을 했더라고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올해 추경입니다. 올해.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내년 기준.
충영
김충영위원
아, 24년도.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24년도 추경에 편성이 돼가지고 한 6개월 진행을 하다가 지금 계속 25년도에는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도 더 늘고 그래요. 이 대상자가 몇 명쯤 돼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홍보하고 그 사업을 추경에 해서 했는데 현재 122명 정도 신청이 돼서 이용하고 계시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122명?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또…….
충영
김충영위원
앞으로 계속 더 늘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계속 늘려서 하려고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더 저에게 자세히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한방 난임부부 사업이 이게 지원사업비는 24년도에 올해에는 안 섰더라고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게 내년부터 처음으로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 전에는 저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시에서 자체사업을 저도 한 걸로 아는데 그게 언제까지 하다가……. 그러니까 올해는 안 했어요, 그러면?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올해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 보조금이 이게 두 파트가 있는데 자체사업은 했고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은 그러면 23년도에는 안 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보조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 보조사업은 25년도에 최초로 시작을 하는 거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 얘기한 거,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답변드리겠는데요. 아까 차량 구입하는 거, 시에서는 전기차를 구입하라고 방침이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구입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아, 시에서?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시 어디에서 그랬어요? 예산 파트에서?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회계과.
충영
김충영위원
회계과에서?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차량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차량 관리하는 쪽에서?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총괄 부서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예산파트에서는 예산들이 없어가지고 사업비 편성을 못한다고 각 부서에 다 올린 예산들 깎아내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또 여기만 특별히 더 쉽게 말해서 전기차를 사라, 예산이 더 들어도 좋으니.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게 2013년도 차량을 교체하는 거고.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교체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뭐 교체할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지.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환경 쪽에서도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전기차 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 운영하면 휘발유 비용도 계속 유지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전기차는 그 비용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쪽으로 했고 예산부서에 협조 요청해서 예산이 좀 반영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21페이지인데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해가지고 금연 관련해가지고 2,8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기금이 줄면서 이게 줄은 거잖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금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민원이 지속되는데 아까 전에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간제근로자나 기타 여러 상황에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민원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흡연을 낮추는 방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홍보비도 줄었는데.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홍보를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법을 전환해가지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도원 분들이 정말 효율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채용과정부터 잘 채용해서 그분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익산시에 금연구역이 몇 군데나 있나요? 지정돼 있는 곳이?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잠깐만요. 총 1만 2,063개소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거기에서 이렇게 금연을 했을 때 과태료 부과랑 그건 잘 되고 있나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지금 1차적으로 계도하고요. 계도해서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태료 부과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돼야 조금 더 그런 민원들이 줄고 앞으로 그런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한번 그 부분도 저희 고려해보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 서울 같은 데만 올라가도 금연구역은 사람들이 진짜 담배를 전혀 피지 않거든요. 그건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예산이 줄은 만큼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과태료 부과를 말씀하셨을 때 지금 계도로만 끝난다는 것이잖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서 금연에 대한 민원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박미숙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선민 남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이선임 재활보건계장입니다. 김학언 서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최경숙 동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2024년 건강생활과는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서부건강지원센터와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개소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특화차량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성과발표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 알찬 결실을 맺었습니다.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올해 사업을 이어 건강 사각지대 없이 모든 시민이 건강증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생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