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의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올 한 해도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53억 2,4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4억 5,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억 3,000만 원, 국고 보조금은 30억 8,1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21억 4,2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 39억 3,400만 원, 기술보급과 15억 1,9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85억 5,800만 원보다 8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77억 6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96억 7,300만 원, 기술보급과는 8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육성, 농업인 교육 등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분야에 41억 4,200만 원,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및 치유농업 육성 등 농촌자원개발 분야에 12억 1,6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농기계 지원사업에 2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천만송이 국화축제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16억 7,800만 원, 벼 과수 등의 병해충 방제 지원에 23억 2,400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과 과학영농실험실 운영에 9억 9,100만 원, 기후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등 12개 신기술 시범사업에 1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농촌인력 육성, 농업기술개발 보급 등 2025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2025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인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하은숙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강욱 계장입니다. 농업기계계 정정임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05페이지, 설명자료는 27페이지네요.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있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청년정책 지원이 많지요? 지원정책이 많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혹시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런 작은 사업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다른 사업에 영향이 있는지. 페널티랄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중복지원의 불가, 이런 게 있는지 설명 한 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도 어쨌든 청년농업인이 농업인이 돼야 저희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 익산시에 보조금 총액제가 있기 때문에 그 총액제 제한은 다 받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일단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적은 예산 100~200만 원 사이잖아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이 예산 그렇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청년 예산은 많지는 않는데,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이걸 받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의 어떤 페널티랄까 영향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있을 거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없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없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 한도 내에서 본인이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총량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다른 걸 더 받고 싶은데 총량제, 이 예산을 받게 되면 다른 데서 차감하는 형태 아닌가요, 그러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총량제라고 하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받은 만큼 줄어듭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를 들어 드론을 내가 구입하고 싶어요. 그런데 150만 원을 받았어, 여기에서. 그러면 150만 원 만큼 삭감이 되는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결국은 뜻은 좋은데 총량제에 걸려서 이 뜻과는 부합하지 않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신중히 생각해볼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기반조성 지원 있어요. 예산은 934페이지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아, 죄송합니다. 잘못 넘어갔네요. 드론 얘기하다가 넘어가버렸네. 드론과 엮여서 얘기할게요. 제가 좀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드론을 내가 지금 지원받고, 이게 총 예산 받을 수 있는 게 7,000만 원까지 지원받나요? 여기에 써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맞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어떤 예산 말씀이신지. 드론 사업 2,000만 원이요?
신용
신용위원
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드론 지원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용
신용위원
2,000만 원이에요? 총 지원비가 7,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혹시 몇 페이지이신지.
신용
신용위원
죄송합니다. 914페이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914페이지요?
신용
신용위원
도비가 7,000만 원에 시비 7,000만 원 들어와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 농작업 지원단이요?
신용
신용위원
예, 농작업 지원단.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래서 7,000만 원. 이게 청년농업인들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5개소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다른 과에서도 드론 지원 있잖아요. 임대도 있고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전자에 제가 한번 질의했던 건데, 이건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여쭤보는 겁니다. 보완 좀 해 오셨나요? 그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다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농기계가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이제 고령농들도 사실 제일 드론을 원하는데요. 앞으로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쓰고 편리한 게 이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고령농, 청년 할 것 없이 집에 한 대씩 갖기를 원하는 것이, 옛날 경운기처럼 한 대씩 갖기를 원하는 것이 드론 사업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너도 나도 일단 사고 보자, 식의 예산 낭비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과에서도 드론 임대사업이 있어요. 임대라는 사용 임대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복되지 않냐, 라는 것도 물어봤고. 그래서 이건 지원하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하지 않나. 우리 지금 가가호호 농기계가 다 구입돼 있죠? 다 있잖아요. 이앙기, 트랙터, 뭐 경운기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노후돼서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예산낭비도 되지만 청년들이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을 또 투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조금 더 신중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드론이 사용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농기계 중에서 드론 사용이 가장 높은데, 그래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개인이, 드론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이 혼자씩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너무 고령이어서 할 수 없는 분들은 농협에 농작업 대행을 통해서 병해충 방제나 이걸,
신용
신용위원
하고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처럼 청년들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논점을 가지고 계속 여기에서 하게 되면 시간도 그렇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거 주의해서, 집행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페이지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관련 부서에서 신규사업이라고 서류 주신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지원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담당 부서 계장님께서 주신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차별화된 특산품을 가공해서 그걸 보기도 좋고 맛도 좋게 또 그다음에 특산품 판매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소득증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팩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억 4,000만 원 중에 시비가 70%,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개소만 사업을 바꾼다고 하신다는 거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시범으로 올해 2개소 신규로.
미선
김미선위원
개소 당 7,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30% 2,100만 원은 본인이 자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2개소만 해도 되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올해는 일단 시범으로 2개소를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연수를 통해서나 타 지역에 가면 이런 특산품들이 정말 사가지고 올 수 있게 맛도 있고 보기도 좋고 보관도 용이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특산품 판매를 다 줄을 지어서 사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본 사업을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하신 건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이라고 국비 사업으로 2년간 추진했던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여러 가지 상품화를 시도를 했는데 이게 국비 사업이 공모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처럼 저도 그게 너무 부러워서 시비로,
미선
김미선위원
12% 굉장히 크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시비로 지속적으로 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농업인들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안이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미선
김미선위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서 100년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대부분 이런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정말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만든 그런 특산품이라든가, 물론 거기에는 먹는 것도 있고 용품도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차별화된 그런 저기를 만들려면 부모님이 만든 것을 대를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본인이 소신이 있어서, 그렇게 정말 차별화된 그런 특산품을 만들 수 있는 소신이 있는 젊은 청년들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를 만들더라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차츰 쌓아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거고, 이것의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70%, 30%를?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은 보통 70% 보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사업은 보조 50%를 기준해서 편성을 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금액으로 7,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여건 갖추어야 되고 본인이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그중에 30%라고 하면 7,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30%라 하더라도 본인이 더 투자하고 하는 건 본인의 역량이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해서 정말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우리는 지역농산물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익산의 걸 좀 만들어주시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56페이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구나. 53페이지 보면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2025년 예산을 보니까 전년대비 100%, 1억 원을 증가해서 편성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신규사업, 아니,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했었고 올해 1개소, 내년 2개소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거의 가공을 희망하거나 운영 중인 농업경영체가 하는 일이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은 39세 이하 청년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업량 증가로 도의 내시에 따른 편성인지 아니면 청년 수요가 많아서 이 금액을 프로테이지를 증액한 것인지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예상하기는 사실 귀촌인 대상이 농촌지역에 있는 아파트로 전입을 해도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한 30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0만 원이다 보니 많이 이주는 했지만 생각보다 신청량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삭감액 1,500만 원 정도를 내년에는 감액해서 편성하려고 한 내용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예산 수요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설명자료 41페이지 보면 이것도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신규인데 여기 사업대상을 보니까 타 지역 출신 청년 39세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타 지역 청년들이 이것도 지원을 많이 하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신규 사업인데요, 타 지역 청년들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많이 했더니 타 도는 도에서부터 이렇게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911페이지, 설명자료 46페이지 보면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트랙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건 우리 트랙터를 익산시에서 직접 사가지고 구입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교육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가능할까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귀농인이나 일반 농업인들 트랙터를 잘 못 다룬다, 하면 한 달 동안 받아가지고, 사실 많은 인원을 실습을 할 수는 없어서 5명만 돼도 교육을 해 드리거든요. 그 용으로 구입하는 농기계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트랙터를 구입할 때 혹시 자격증이 있어서 이걸 구입하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트랙터는,
순덕
김순덕위원
자격증 없이 그냥 사가지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자격증은 없지만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돼서 저희가 트랙터를 임대를 할 때도 조작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리고 임대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특히 요즘에 여성농업인들도 트랙터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이나 귀농인들을 위한 교육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교육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트랙터를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교육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순덕
김순덕위원
교육용으로만 하니깐 교육만 쓰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10년간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10년간 교육만 하고 이 트랙터는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어서, 정말 청년들한테 이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임대나 이것도 절대 가능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918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3페이지 농촌체험농장 육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우리 학생들 진로체험학습에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요. 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식물들이나 농업에 관련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장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나중에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어디에다 하나요? 학교에다 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농장에요.
순덕
김순덕위원
농장에? 그러면 어디 농장에다 하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건 내년에 사업공고 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농장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공모를 해서.
순덕
김순덕위원
이건 개인이나 법인이나 상관없이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장도 되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농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선정할 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거 선정할 때 특별히 공모를 하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이게 또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이것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농촌체험농장으로 해서 그냥 끝날까봐.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공모사업 할 때 선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예산서 905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보면 청년농업인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청년농업인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전년도보다는 어찌됐든 신청 건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돼서 지금 이번 예산 올라온 것 같은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수요가 적은 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이 많지 않아서요, 일단은 시설하우스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귀농 청년 아이디어 맞춤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시설하우스를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이고 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진규위원
예산이 추계 잘 되신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2022년, 2023년 추진사항 한번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 이건 신규이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시설하우스는 올해 신규이고요, 맞춤형 아이디어는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추계 잘 하셨어야 돼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신중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908페이지 한 번 볼게요.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사업 있잖아요. 설명자료에는 2개소라고 지정을 하신 것 같은데, 2개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많게는 6개소까지 가능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가능한 거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공모하실 거예요, 아니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5월부터 아마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시장조사는 하고 하시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다 하고 저희가 또 이 관계되는 청년들의 명단도 다 확보했고요.
김진규위원
외지, 지금 타 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타 지역에 있는, 설명에 나와 있듯이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익산에 유입을 해서 정착을 시켜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청년이 아니라 미리 이렇게 농과생이나 그런 청년들을 유치할 목적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졸업생, 농과대학 졸업생, 스마트팜 혁신밸리, 뭐 공모에 적합한 지원자 모집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타 지역에 있는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시 청년들에게는 이 유사한 지원이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우리 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시설하우스 그 사업이고, 사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도 맨 처음에 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어서 어차피 저희가 자격을, 외지에 있는 청년이지만 우리 시에 와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청년들도 3년 이내 된 청년들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익산시 안의 청년들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타지에서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3년 이내의 그런 청년들도 가능하도록 포함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확대를 시켜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예산서, 항상 질의를 할 때는 예산서를 봐야 하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혼선이 와요. 896쪽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자산 취득비가 좀 올라왔더라고. 이번에?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정수물품 받았지요? 확인.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 다 나와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내구연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자료로 해서 줘보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너무나 갑작스레 이렇게 많이 올리니까, 그렇잖아요.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면 교육관 사용인원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다 보니까 대강당에 있는,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갑작스럽게 물품구입비를 많이 올리니까 이건 위원들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적절하게 구입을 하세요.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즘 예산도 어려운데 막,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 진즉에 해야 할 일 있으면, 그래서 내가 내구연한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지났는가. 그런 것도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는데 않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직무유기야, 그것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897쪽 한번 보세요. 지금 거기 보니까 농업기술 디지털 홍보 전광판 구축, 가공교육장 환경개선, 보관시설 환경개선 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전혀 없어요. 설명서 안에. 설명서에 내용이 없어요. 그 설명서 뭐하러 만들어. 만들지 마요. 내용이 없어. 뭘 디지털 홍보 전광판 어디에다 어떻게 이걸 설치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우리가 하니까 알아서 위원들 너네 돈 줘라, 균특 가져왔으니까? 뭐예요, 이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자세한 설명,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확실한 내용을 이걸 어디에다 설치하고 어디에 필요해서, 우리 위원들이 디지털 홍보 전광판 필요하다, 가공교육장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뭘 환경개선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좀 정확히 하셔야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다시 설명자료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정확히 해서 가져오세요. 안 가져오면 이거 삭감이에요. (위원들을 향해) 남이 질의할 때는 위원들 입 다물고 있어. 지금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하고 다른 건 그냥. 899쪽 4-H. 이 4-H가 보니까 지난번에 4-H가 평가에서 좋은 평가가 안 나왔어요. 맞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한마음 대회요?
종대
박종대위원
전반적으로. 4-H가 평가가 안 좋더라고. 평가를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전북4-H연합회 한마음대회 신규 500만 원 올라왔더라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건 법적근거가 있어요? 이게 도대회 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법적근거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도 연합회,
종대
박종대위원
도 대회인데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냐고요. 이거 법적근거 가져오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903쪽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해서 이렇게 쭉 청년, 청년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더라고, 이번에.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청년을 다 소화를 못 시켜요. 항상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소화를 잘 못하더라고. 자부담 있는 데는 굉장히 더욱더 거의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추경에 일부 좀 삭감을 했더라고. 추경에 삭감 예정이더만, 보니까. 왜 그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정착지원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착지원금만 삭감이고 저희는 보조사업은 일체 삭감 없고 경쟁률이 너무 높습니다. 3:1 정도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왜 정착지원금은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농업인을 선발을 4월 달에 하고 난 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정착지원금이 나가는데 사실 올해 기반마련이 어려운 이런 친구들이 사실 경영체 등록을 못하다 보니 정착지원금 수령을 못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종대
박종대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농림부에서도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니까 올해 못한 친구들은 내년 6월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연장을 항상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전 해도 그렇고 못한 친구들의 2/3는 내년,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6개월을 연장을 해 주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 안에 가능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삭감해서 그때 쓰겠다, 이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용이? 그러면 왜 삭감하냐고,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올해 추경에 삭감을 해도 내년에 또 지원 나갈 금액을 농림부에서 산정해서 다시 또 내시를 내려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내시를 내려준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참, 일들 참 재밌게 하네. 혼선이 와요, 혼선이. 삭감하고 세우고, 삭감하고 세우고. 이게 뭐냐고, 이게. 예산 자체가. 그게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908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보조인데 특히 민간자본보조는 잘 확인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농가주택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만이 가능하더라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농업보조금은 무조건 농업인이어야 돼서 그 농업인의 조건을 갖추어야 만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농업·농촌법에도 나와 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 내용에는 보니까 3년이더만, 3년이 지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돼 있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 농가주택 수리비나 이런 자세한 사업지침은 저희가 지침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잡은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지침으로 만들었다? (타이머 울림)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기간이나 이런 건 저희 지침으로 저희가 만듭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의 할게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하셨으니깐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센터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촌지도 기반조성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가 물품취득비인데 도비에 대한 부분을 매칭을 했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체에 매칭이라면 이 사업에 풀예산으로 교부금을 정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에 대한 목으로 정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미리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해서 도에서 매칭비율 정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시 자체에 자산 물품취득비도 이게 어디 사업에 목으로 세워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 받아요. 그거 풀로 받아서 매칭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산취득으로 미리, 이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에 한해서 아예 정해주고 거기에서 원하는 물품이나 금액을 수요조사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공모로 하는 게 아니라 풀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나열해서 쓰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을 설명을 한번 제대로 해 주셔 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시설비는 농촌진흥,
남석
조남석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예산 설명자료로 얘기할게요. 지금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농촌지원과에 보조금 선정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선정위원들이 사업목적마다 다 다릅니까? 선정위원들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청년들은 다 발표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혹시 기술센터는 우리 희망농정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받나요? 다 분과위원회 해가지고 다 받아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게 혹시 예산이 수반이 잘 돼요? 100% 이루어지고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어…….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예산들이 왜 그러냐면, 27페이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청년사업들은 청년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들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저는 지금 청년농업인 농가주택 리모델링이나 이런 지원사업들이 작년에 비해 예산이 잘 안 섰어요. 왜 그러냐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르면 올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했어요. 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수요량을 저희가 추측한 것입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수요량을,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세우는 것도 먼저 다 선정을 해 놓은 다음에 합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무슨 수요량입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올해요, 올해 수요량이 많지 않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되도록 예산의 범위를 봤을 때 대략, 여기 예산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요량과 어느 정도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뒀을 때 예산을 시비는 세우고, 국·도비는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으니까 갈 것이고, 시비는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산을 거꾸로 세우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보완해서 잘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냐하면 청년들도 좋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피해본 농가들이 많아, 엄청나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폭우 때문에나 뭐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데 청년사업들도 계속 나약하게 된, 지향적인 사업들이 아니라 나약한 부분들을 해 주는 계속 사주고 뭐하고 하는 예산을 신규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예? 과장님.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많은 청년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남석
조남석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집토끼를 놓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세운 예산입니다. 아까 청년농업인 영농자재 신규 사업은 이미 선발이 돼서 우리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다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자재 사는 지원비를 보조를 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대상에 좀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들을. 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영농정착지원금이 종료된 청년농업인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이 수해를 입은 자, 한해서 먼저 선정을 해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넣어주고 해야 하는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심의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일단 예산을 줄 때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선정위원들은 과연 뭘 보고 선정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의아하게 지금 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딱 소득수준이 낮은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안 되잖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조금 더 힘든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자료를 좀 받아야겠어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지원, 이런 것도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전년대비 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결국은 개·보수 해 주고, (타이머 울림) 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마무리 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에서 지금 축사시설까지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축산과에도 다 있고, 장비구입도 해 주고. 이것 기준이 없어. 그냥 다 사준다고, 지금 가용재원이 없어서 기존에 있는 계속사업들도 불용처리해서 삭감하고 하는데 지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미래의 농촌을 위한 투자,
남석
조남석위원
그만 얘기하세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그다음에 교육용 농업기계 아까 트랙터. 직영합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 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직영하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직영하죠? 확실하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확실합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교육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직원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직원은 직원 일하려고 뽑았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가르치려면 또 기간제를 두든 뭐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교육하는 사람을 따로 뽑아야 하는 것 아니야?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세요. 다른 인력을 해서 하시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계획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다음은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예산을 해 줬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전년도 해준 지원대상 자료 있어요? 지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어디 어디 농협입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잠시만요, 혹시 몇 페이지인지.
남석
조남석위원
47페이지, 예산안 912페이지. 이게 지금 우량적으로 계속 받는, 제가 보면 계속 받는 농협들만 받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량적인 농협들, 황등농협 같은 경우는 되게 우량적으로 커나가는 농협이야. 작년에도 황등 받았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작년에 안 받았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재작년에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재작년에는 황등 받았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재작년에는 농협 6곳이 참여를 했고,
남석
조남석위원
결국은 봐봐, 여기에 그냥 농업기계 작년에 준 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미리 수요조사를,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농협에서 신청한 것이고 도에서 심의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농업기계 구입 그것도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겠어. 왜 좀 우량적인 농협들은 자체에서 살 수도 있잖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우량적인 농협이든 아니든 신청을 하면,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아니든이 아니라 재원이 없잖아요. 우리 가용재원이. 없어서 지금 긴축재정 한다는데 아니든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주는데, 과장님. 예? 자체 농협도 좀 봉사를 해야지. 계속 사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보면 울화가 터져요. 그래도 저 예결위원인데 가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도 해주고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거 하나하나 알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사실 농협에서 하더라도 농작업 대행은 농업인에게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지,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다 있어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서 구입을 해서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만해야지, 이 사업도. 멈춰야지요. 지금 지역농산물 가공 지원사업이 2개소라고 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건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정하는구먼.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기준이 그냥 경영체 가지고 있으면 준다 이거야. 이것도 진짜 우리 익산시, 여기 뭐야, 장비지원이에요. 정말 익산시를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농가 법인이다, 이런 부분들도 미리 선정이 돼야 한다고 봐요. 계속 올려줘야 돼. 이 사업도 시비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100%.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이 사업이 이미 정해져서 정말 괜찮은 지역은 꼭 해 줘야 된다. 이런 데를 예산을 해 줘야지 그냥 이렇게 딱 해놓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제품을 장비를 사주겠다. 누구를 해 줘요, 이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모든 보조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미리 정해놓고 줄 수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줄 수가 아니라 그 정도의 사업이 5개소이면 5개소, 10개소면 10개소 경쟁을 두면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기준을 잘 둬야 한다는 얘기야. 장비도 꼭 사 줄 부분이 아니라 익산시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런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심의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가공을 하시는 사업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농업법인들이 선정이 돼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잘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하신 거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까 908페이지, 이게 뭐냐면 귀농인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란 말이에요, 귀농. 귀촌이 아니고 귀농이에요, 귀농, 귀농이라는 것은 인구 늘리기도 되고 농촌에 대한 경험도 쌓고 그래서 귀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단계가. 그런데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를 갖다가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 3년 이내, 그런데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해야 만이 된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어패가 있다 이거예요. 귀촌도 아니고 귀농인데.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농업경영체가 없어도 가능하게,
종대
박종대위원
귀농이니까, 귀농. 귀농이니까 1년 이상 익산에 거주하고 이사한 지 3년 이내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귀농인데 왜 농업경영체 등록자만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왜냐하면 경영체가,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귀농의 그 목적과 위배가 되는 얘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귀농을 했다고 해서, 100평이든 200평이든 그걸 귀농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보조금을 받으려면 300평 이상 경영체 등록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법적근거가 어디 있냐고, 자체적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익산시에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몇 년 전에 이사하고 이런 건 그렇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은 무조건 돼야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을 한번 줘보세요. 농업경영체. 저는 이걸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귀농인데 규제를 하다 보면 귀농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귀농이라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려고 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아니, 귀농은 농사짓는 사람, 제가 귀촌하고. 그래서 귀농에 한해서는 그렇게, 그건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착각했어, 착각. 그건 이해가 갔어요. 917쪽 한 번 보세요. 917쪽 보니까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 지원, 이게 예산이 9,8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여기는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2개를 선정하겠다고 그랬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상자가 나와 있지 않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이건 다 열어뒀습니다. 새로 가공을,
종대
박종대위원
농업인, 농업법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가공공장을 신설할 때 자부담 30%, 시비 70%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뭔가, 이런 것은 아무나 나 상품을 만들겠다, 해서 심사해서 그냥 두 군데 선정하는구만? 대상자가 없으면 안 해 주고 ?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대상자는 없을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가공사업장을 소규모로 하고 있는 분도 해당이 되고 앞으로 좀 해 보겠다, 하시는 분도 해당이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기존에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신규도 해당이 되고요. 상품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어서 본인들이 우리 특산물을 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 가공공장에서 실질적으로 가공을 거기에서 한 번 해 보고 해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있다, 그랬을 때 이런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나중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냥 뭐 농업인이면 다 된다고 하면 이런 거 해 보지도 않고 예비도 안 해 보고 그냥 했다가 실패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냐, 이거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잘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규제대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 농업 가공공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차려서 한번 해 보고 사업성이 맞다 그랬을 때는 투자를 해야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가공센터를,
종대
박종대위원
그냥 농업인, 농업법인이 이런 것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잘 심사해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지금 가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분 중에서 신규 창업을 하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제가 신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볼게요. 899쪽 보세요. 거기 보니까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도비가 500만 원, 시비가 2,000만 원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897쪽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도비 600만 원, 시비 2,700만 원 그다음에 900페이지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 도비 7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각자 다 신문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 단체에 소식을 실은 소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소식지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신문이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번에 한여농 같은 경우에도 신규 사업인데 한여농 회원들의 소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소식지를 시비를 엄청나게 해서 이렇게 주는 것도, 이 많은 정보지를 다 뭐해요? 농촌신문은 그러면 이 사람들 안 줍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중복되게 주지 않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농촌신문 받는 사람은 여성농업인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못 받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신문을 주면 농촌신문은 안 준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정보지는 바이오농업과, 저희, 도에서 다 관리를 해서 명단이 다 올라가서 중복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만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농촌지도자 정보지는 자기들만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신문이란 말이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농업관련 정보지,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아이디어는 어디에 있냐면 농촌신문에 보면 거기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볼만한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운영하면 어떻느냐, 이거예요. 각자, 각자 단체에서 막 이렇게 정보지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각자 주면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활용할 가치가 있느냐. 이게 아쉽더라고.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앞으로 여성단체에서는 뭐 정보지 만든다면 다 주겠네? (타이머 울림)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농업인신문만 해도 여성농업인, 일반 농업인 신문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지는 농업정보지는 아까 자기들만의 정보지는 안 해 주겠지만 농촌신문 같이 없다, 이거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안 됩니다, 그것도.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선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하시겠습니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짧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오늘 설명자료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다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비는 총 6억 원이고 시비 70%, 본인 부담 30% 6억 원짜리 사업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의 범위를 보면 개소가 2~6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개소라고 하면 3억 원이라고 보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6개소면 1억 원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6개소라고 하면 1억 원 정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전부 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산 자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건 이 사람이 2개소만 선정이 됐을 때 3억 원을 줬어, 그러면 본인부담금 30%하고 그 나머지 시설은 알아서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동료 위원님 설명하실 때 신청자는 있었다고 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신청자가 아니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수요조사?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수요조사를 해 보니 이렇게 신청할 청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나 농수산대나 이런 외지에 있는 청년들을 5월부터 돌아다니면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왕에 창업보육센터 같은 데에서 기술을 잘 익혀가지고 정착을 할 거면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 우리 시로 오게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할 것이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냐면 이게 보면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냥 간단한 조그마한 그런 비닐하우스를 하는 차원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어떠한 굉장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금액이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런 부분을 정말 중도포기하지 않고, 이 부분이 자부담도 필요하기 때문에 39세 미만의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화훼작물계 김태근 계장입니다. 작물보호계 류한별 계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질의에 따라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34페이지 한번 볼까요. 블루베리 기반조성 지원 있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사업이 사업주체가 어디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지역농협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농협이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농협에 지원하는 돈이 시비가 50%가 들어가고 농가가 30% 부담하는 걸로 돼 있네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농가가 30%, 농협에서 20%.
신용
신용위원
예, 20%. 농협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면 농협 부담이 더 커야지 시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부담도 그렇고. 이 부분은 조금 의문스럽네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농협에서 지속적으로 블루베리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해서 건의하셨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제안을 협력사업으로는 가능하겠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좀,
신용
신용위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력사업으로 가버리든가, 이렇게 비율이 많으면. 그렇죠? 50%를 시비로 지원하면서 농협 주력사업에 우리가 지원한다? 좀 맞지 않으니까 한번 고민하시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 부탁드리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또 하나 볼게요. 예산안 934페이지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 시범 있죠. 이거하고 스마트팜을 통해서 방지하는, 같은 페이지에 사업이 2개가 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총량을 보면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은 15, 사업량이 15개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열다섯이요?
신용
신용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이 연계성이, 가장 연계성 있는 같은 사업의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10개, 하나는 15개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니,
신용
신용위원
보세요. 농가에서 일손을 줄이기 위해서 운반로봇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도 다 설치할 거 아니에요. 15개 지원한다고 했어요. 신규사업으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1개소인데요.
신용
신용위원
1개 사업에 사업이 15개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지금 위원님께 참고자료 드린 자료는 농진청의 사업지침에 관한 거라 전체 전국 총량입니다. 저희는 1개소,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여기는 15개이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지침을,
신용
신용위원
여기는 왜 10개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하여튼 같은 기능을 가지고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니까 꼼꼼히, 신규사업이니까 특히 오류가 없도록 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36페이지 신규사업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소득화 시범사업이 지금 이게 본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소득 작물 발굴을 위한 아열대과수 시범재배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겠는데 이게 아열대과수 농가 대상으로 수요 조사는 되어 있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우리 지역에 아열대과수 희망하시는 분들이 간혹 상담도 오시고요. 기존에 농가 중에서도 과원을 늘린다거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단순히 도 내시에 따른 편성은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편성했다고 하셨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1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50:50으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 한도 내에서 2025년도에 하실 거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2농가, 3농가 했다면 그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는 1개소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아, 1군데에다 전체 이걸 주시겠다, 이거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요.
미선
김미선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실 문제일 것 같네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아열대과수 이해도가 높은 농가를 선정하기 바라고, 중도 포기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933페이지 예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분용 찹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년대비 한 100% 증가했어요. 1억 2,000만 원으로 지금 편성하셨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작년 신규사업에 있어서 성과나 수요가 있어서 200% 확대한 건지, 아니, 200ha로 확대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리 지역에 벼 품종 다변화도 하고, 가공용으로 납품되기 때문에 정부지침에도 부합되고 해서 실시했는데요. 지역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취지나 우리 식량작물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200ha로 확대해서 2개 단지를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전액 시비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향후에 찰벼 재배면적을 이렇게 해서 계속 농가도, 찰벼하고 일반벼하고 가격차이는 그렇게 많아 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수요가 찰벼가 더 많이 생길 걸 예상해서 지금 이 사업을 벌이시는 거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지금 찰벼 제분용 찹쌀은 납품하는 SPC하고 납품계약을 약정수매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는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요, 안정적인 판로확보도 되고.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도비 매칭으로 해서 좀, 전액 시비보다는 그런 매칭사업을 잘 연구해 보시라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2페이지 천만송이 국화축제 예산이 1억 3,4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아까 얘기할 때 운영비하고 문화예술비라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내년에 다른 건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행사운영비가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셔틀버스비 운영 등으로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증액 해가지고 확보를 더 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요. 그 예산을 전년도 추경 그대로 반영을 해준 부분이고요. 전체로,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4,000만 원 급식비가 전혀 없던데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급식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급식비로 부족해가지고, 아, 4,0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에 예산서 설명에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전혀 없는데?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산서에는 있는데. 그래서 작년 추경에 1억 2,000만 원 정도, 문화·예술프로그램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증액해 주셔서 그 예산이 작년 추경에 총액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은 됐는데요, 다른 예산 예를 들면 인건비, 재료비 또 저희가 대형조형물 제작하던 시설비는 다 삭감이 된 상태라서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행사운영비는 작년 추경 예산 포함한 금액으로 같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감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예산 비교해서요.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926페이지 주말가족농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설 주말가족농장 사업을 처음으로 1개소 추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간사업보조로 1,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신청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순덕
김순덕위원
작년에 얘기 들었을 때 이게 많아가지고 제2체험 이런 것도 만들어보겠다고 그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가족농장이나 이런 식으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사전조사에서는 두세 농가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신청 받았을 때는 신청들을 안 하셔서 1개소가 들어왔는데 안 하신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저희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만큼의 운영비를 참가비를 그런 정도로는 받을 수 없으니까 농가들이 하시던 분들도 안 할 것이다, 주말농장 폐쇄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1개소만 들어왔는데 그분도 지금 올해 침수 나고 하면서 사업이 너무 지연돼가지고 저희가 올해 성과 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설 주말가족농장 사업은 예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나 사업을 할 때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92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병해충 방제비 지원. 토마토뿔나방 등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올해 저희가 토마토뿔나방이 전국적으로 발생이 돼가지고 농진청에서 조사도 하고,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급 방제비를 받아서 올해 추경에도 반영이 된 상황인데요. 방제비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농진청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많이 발생한 시군에 내려 보내줬고 저희가 토마토 재배하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비를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방제비 6,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네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9,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서 방제비가 한 6,000만 원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이 뿔나방 때문에 피해 본 농가가 많이 있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피해 농가들은 조사했을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걸 약재만 치면 바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 뿔나방을 올해 조사하면서 농가들한테 확인이 되었을 때 방제를 하시라, 지도를 했고요. 농가들이 처음에 토마토뿔나방인지 몰랐다가 저희가 이런 예찰과 지도활동을 통해서 홍보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농가들이 잘 알고 계셔서 약재 지원사업을 하면 크게 피해는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 약재 하면 바로 회복이 되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어려운 농가들 많이 지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932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시약 및 소모성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 지금 농산물 생산·유통단계에 있는 농산물들을 농약 463종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잔류농약이 있는지 알아보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것이 올해 4,500만 원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이걸 재료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격상 저희가 봤을 때 재료비가 아니라 이건 시험연구비에 가깝다 해서 재료비 항목에서,
순덕
김순덕위원
목을 바꿨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목을 바꿨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931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나온 것이 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두 가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농작물 병충해 예찰차량 도비, 시비해서 4,000만 원, 그다음에 과학영농 공기열히트펌프 2종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그동안에 예찰차량이 없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찰차량이 있었고요. 2010년식이고 저희가 213,000km를 타가지고 고장이 수시로 나서 저희가 직원들이 운행할 때 불안감이 느껴지고 해서 저희가,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2025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내구연한이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근데 언제 샀다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2010년이요.
종대
박종대위원
2010년?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2010년식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정수물품 확인 받았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공기열히트펌프는 어디에 쓰려고 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국화재배 온실에 작년에 기온이 너무 높아서 국화 개화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번에 온실에다가 그동안에는 난방시설 위주로만 돼 있었는데 냉방시설을 해서 온도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그런데 히트펌프라고 해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시설을 공기열히터펌프.
종대
박종대위원
히트펌프라고 하는 것은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히트펌프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열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공기 찬 기운을,
종대
박종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난번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건 않고 히트,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냉방시설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설명서에도 정확히 안 나와 있고. 잘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위원님들이 무조건 여기서 뭐 산다고 하면 사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확인을 하고 알고는 줘야지, 돈을,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센터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화축제 성황리에 잘 끝나셨고, 거기에 지금 뭐 했죠? 며칠 전에? 사업성 검토를 했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국화축제 추진결과 평가회 가졌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평가회 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위원님들이 열 분 참석해 주셨는데요. 분야별로 본인들이 느꼈던 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을 해 달라는 방향성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먹거리나 또는 체험이나 이런 행사, 야간경관 각 분야별로 제안을 해 주신 부분들을,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평가했을 때 어떻게 지적사항이든 뭔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별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좀 송구스럽게,
남석
조남석위원
내년에 2025년에 뭔가 어떻게 개선을 해서 가야겠다든지 그런 각오가 있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야간경관을 조금 더 강화할 거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야간경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국화 조형물도 새로운 것도 많이 만들어보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뭐 식상만 얘기만 계속하시네요. 경관도 그렇게 해 왔고, 돈만 많으면 더 잘하겠죠.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도 해서 있는 것이고. 뭔 얘기입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위원님들이 보시는 각각의 견해이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위원들의 이야기를 평가를 했을 때 평가위원들한테 뭔가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입지를 좀 바꿔서 계획을 한번 해 보자든지 먹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또 개선을 한다든지. 그냥 형식상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위원님들이 장소문제는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위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먹거리,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이번에도 예산이, 우리가 숨어있는 예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국화축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연계성 있는 예산들까지 전부 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한 20억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화분재 쪽하고 국화 재배하는 인부임들이 실험실 쪽에 많이,
남석
조남석위원
해마다 20억 원이라는 돈을 전액 시비로, 이 정도 되면 국화축제가 국가축제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국화축제로 해서 국가축제로 된 데가 없죠? 이런 부분들도 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잘해 줬으면 한다. 계획성 있게 이야기 좀 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예산안 934페이지. 지금 여기에 신규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시범사업이라고 했어. 좋아요. 우리 기술센터는 뭔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닌 우리 농진청이든 어디든 이런 데에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과 신규사업, 시범사업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돼. 누차 제가 응원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 국화축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기에 있어서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어요. 본연의 길은 시범사업으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은 이런 종자나 무슨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종자는 100% 지원이 아닌 뭐 50%나 하려나, 10% 하려나, 이런 건 몰라요. 거기에 대한 기계장비, 다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계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농가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처음 시발점부터 해가지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까지 다 해드리면 좋겠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기계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절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자사업을 100% 늘려서 종자나 이런 부분들 보급을 해 줘야 할 것 같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버섯이나 서동마나,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버섯 말고 중소가축 우량축종 개량기반 사업,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사업, 이런 게 엄청나요. 시범사업들이 엄청나다고요, 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예, 이건 이따가 이야기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추려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종자관련 사업을 저희는 전담하는 부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립종자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생산되거나 농진청에서 새로 개발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짧게, 그냥 종자만 해 주고? 짧게 얘기합시다. (타이머 울림) 종자만 해 주고 이런 시설비는 절충해도 된다, 이겁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자나 품종뿐만 아니라 그걸 효율적으로 농가들이 제대로 재배할 수 있도록 신기술적인 것이 접목이 된 농기자재가 꼭 필요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도 시범요인을 구성할 때 그렇게 구성을 해서 지원내역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자뿐만 아니라 그 종자를 효율적으로 농가들이 효과적으로 농업에 적용할 수 농기자재를 같이 지원하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중소가축 우량축종 개량기반 구축 시범 신규사업이 있어요. 여기 염소 줍니다. 염소 중에 모축이라면 새끼를 낳는 염소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100두 이상이면 대농이에요. 대농들을 위해서 지금 3개소를 해서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줘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준을 둡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그 기준은 농진청 지침에 따른 것이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농진청에서는 이런 시범사업들이 개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남석
조남석위원
자기들이 대농들은 대농들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겠죠. 그렇죠? 예산이 필요하니까 소농들이 이런 시스템 갖추려면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무언가 사업성 계획을 딱 둬서 잘 하시는 분들 꼭 이런 분들한테 줄 게 아니라,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뒤영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익산시에 사업자 1개소를 선정해서 주는데 이 사업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걸 줘서 이분이 키워서, 그냥 공짜로 줘요? 혹시 수정벌입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공짜로 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준다는 말씀은…….
남석
조남석위원
농가들한테 뭔가 할 때 지원을 줘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그냥 뭔가 시스템을 줬을 경우에 같이 이 수정벌들을 50개소 농가에 준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수정벌 지원은 축산과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농가들이 뒤영벌을 구매하기가, 관내에 이런 사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서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이 이동하는 비용이나 그런 구입에 대한 애로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에 이런,
남석
조남석위원
자, 봐요. 이것이 왜 필요하고 이렇게 한다, 아까 말했어요. 그러면 구입할 때 수정벌을 구입할 때 뭔가 어떻게 해 준다든지 우량적인 벌이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량한, 품질이 우수한 수정벌을 농가한테 공급할 수 있게끔 그런,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그것도 잘 만들어서 설명을 잘할 수 있게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 자료를 주세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잘 만들어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시설상추 토경재배. 이것도 시설상추를 준다는 거예요, 토경재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냥 둥글게 다 막. 이 사업이라는 목을 딱딱 해가지고 딱딱 뭐를 주겠다든지 해야 되는데 다 둥글게 다 해. 이 사업도.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시설상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육묘만 딱 줘야 하는데 거기에 장비를 50% 줘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토경재배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은 침수피해를 입어서 저희가 수경재배로 농가들이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개소예요. 그러면 여기에 작목반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뭘,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경영체한테 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다 경영체지, 개인.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개인한테 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 이것도 조금 안 맞다. 골고루 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설상추밖에 못 주잖아. 옆에다 토경재배를 왜 씁니까? 예?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시가 많이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런 것에 많이 좀 해 주시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블루베리도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묘목사업까지 확보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너무 이건 그렇잖아요. 지역농협에 준다고 하니까 많이 농가들한테 가겠지.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해주셔야 하는데 예산이 거꾸로 가, 정말. 제가 시간이 1분 남았으니까, 소중한 시간 1분이네요. 아열대과수 소득화 시범사업도, 콩 사업도 여기도 다 기계, 종자만 줘야지 기계까지 다 들어가. 이것도 가공용 맥류 이것도 보리를 종자만 줘야 하잖아, 다. 종자는 몇 퍼센트 산다는 게 아니라 50% 내에 기계는 못 산다, 50% 이상만 사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어. 결국은 종자를 시범사업이 아닌 종자를 어떻게 몇 ha를 주고,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걸 해 줘야 하는데 둥글게 그냥. 이런 것 정확하게 나열해가지고 주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야 제가 추후에 예결위 가서라도 설명을 잘하죠. 알겠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등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 규모는 1,335억 5,7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보다 23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393억 6,9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941억 8,800만 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 예산 458억 9,400만 원보다 65억 2,500만 원이 감액된 39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사업적 수입 340억 4,200만 원으로 영업수입 339억 7,300만 원, 영업 외 수입은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3억 2,6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43억 2,600만 원, 유보자금은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적 지출 292억 6,6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관리 232억 2,8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60억 800만 원, 예비비는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01억 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관리 100억 7,200만 원, 예비비는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644억 6,900만 원 보다 29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94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사업적 수입 446억 6,900만 원으로 영업적 수입 256억 8,900만 원, 영업 외 수입 18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495억 1,9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486억 6,100만 원, 유보자금은 8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적 지출 418억 8,900만 원으로 하수도 공기업 관리 380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억 3,500만 원 예비비는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22억 9,900만 원으로 하수도 공기업 관리 521억 3,800만 원, 행정운영비 1,100만 원, 예비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2025년도 예산은 법정경비와 시민편익증대 및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지 청소 용역 있죠.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신용
신용위원
설명자료 79쪽이죠? 79쪽?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참고자료 13페이지.
신용
신용위원
예산서 79쪽인가요? 79쪽 맞죠?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신용
신용위원
여기 침전지 예산에 보면 맑은 물을 위해서 침전물을 제거하고 유충도 제거한다고 했어요. 그 침전물이 가장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은 되고 있나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원수 자체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약품으로 해서 침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보면 그 속에 들어 있는 부유물질이라든가 이런 물질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때는 조류 이런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그렇지요. 여기 보면 수생식물들에 의한 오염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곳에 간혹 한 번씩 가면 옆에 산책로랄까 이렇게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보면서 느낀 점인데 수생식물, 특히 어류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이 수생식물에 의한 분뇨, 똥 싸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먹기 위해 온 새들 이런 분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이걸 봐야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계획은 혹시 있나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저희가 현재 어류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조류도 없앨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류 같은 부분도 저희도 신경 써서 보는데 이런 것은 겨울철 같은 때는 철새가 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겨울철이고 하기 때문에 분뇨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는 아니고 물 밖에서 분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약품을 더 많이 쓰는 것이고요. 단지 여름철 때는 조류 부분이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염소투입 부분을 강화시키고 있고, 침전을 할 때 약품 사용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하여튼 맑은 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 시민의 건강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 부분 섬세하게 세세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김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80페이지 금강배수지 방호 휀스 교체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부터 금강배수지 방호 휀스를 교체 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이게 금강정수장 방호 휀스,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금강정수장 방호 휀스는 당초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1992년도에 설치를 했던,
미선
김미선위원
1992년도에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1992년도에 설치가 됐었고 상당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휀스를 하다 보면 어떤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덩굴식물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보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이어서.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지난번에 맨 처음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휀스 자체가 1992년에 설치해서 지금 32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후를 떠나서 휀스가 철재로 되어 있는데 32년간 교체시기를 놓쳐가면서 이렇게 왔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저희가 이중으로 휀스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기 전에 울타리 부분과,
미선
김미선위원
이중을 전체 다 1992년도에 설치했었습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리고 상부에 있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철재를 어떻게 32년을. 교체시기는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비가 3,500만 원이 산출근거로 올라왔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건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궁색하기는 해서 전체는 못하고 있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일부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일부만 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80페이지 보면 신흥·금강정수장 안전난간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 위험성평가 용역실시에 따른 지적사항인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안전에 대한 공사는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지적사항에 이걸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저희가 기존에 쭉 해왔던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이, 난간이 없이 1m, 2m 이 정도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정도는 큰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계단에 있는 그런 부분도 난간을 다 설치하라는 그런, 작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용역을 했을 때 안전난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걸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만 추가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로 전환을 할 때까지 정수장 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예상은 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과년도로 봤을 때 저희가 계상한 것은 한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얼른 전환을 하게 되면 보수 유지비가 좀 덜 들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수도과.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신흥·금강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2개.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 용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대상은 신흥정수장하고, 신흥정수장 옆에 있는 공업용수 처리시설 이 2개가 되겠고요. 하나는 지금 현재 또 금강정수장, 대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수도법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주요내용은 지금 공정별, 어떤 처리하는 공정별이라든가 이런 기능진단을 하고 있고요. 기능이 저하됐다면 저하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수질관리의 최적 개선방안이 뭔지를 보고 시설개선 우선순위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했을 때 대략적인 관리비, 시설비용까지 산출하는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보니까 지금 예산이 4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 예산이 들었었어요? 2020년도에 보니까 용역을 했던데.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2020년도에 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그때는 얼마였었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보니깐 그때는 2억 4,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4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비가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됐는데 왜 그러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전문기관이나 이런 쪽에 여쭤봤을 때는 사실은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격을 산출했을 때는. 그런데 이것을 좀 저희가 광역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금액을 좀 축소하고 우리가 직접 할 부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해서 금액을 낮췄던 부분인데요. 과거에도 1억 9,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은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2억 4,000만 원까지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4억 원이 올라와서 거의 40% 이상이 올라왔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 광역상수도 전환하는 것까지 합쳐서 용역을 실시하는 건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물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단가 오르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을 때도 기술진단을 계속 하는 거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않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안 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수장 보수나 개선 이런 것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공업용수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유지·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과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과 6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산종말하수처리장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이것 맞나요? 안 했나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시특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관리대행업체에서 초급기술자면 가능했었는데요, 그쪽에 서비스로 했던 부분이고요, 관리대행 용역사에서. 좀 기준이 강화되면서 중급 이상 기술자가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자격증이 없는 회사에서 그냥 이걸 용역을 했다가 이번에는 이게 제도가 강화되니 기술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그 당시에 단순관리대행용역 기술자 기준이 초급이면 저희가 인정을 해 줬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중급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속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안전점검검진을 계속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업체랑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을 업체하고 언제 했었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업체하고 계약은 2023년 6월 달에 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만료가 언제 되나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2028년도 6월 달에 만료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닌데? 2025년 8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2025년.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새로 계약을 할 때 자격증이 있는 이런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이렇게 돈이 더 나가, 공모사업 처음에 할 때 이런 업체를 처음에 선정을 해서 했으면 이런 돈이 안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내년도에 이 용역이 종료가 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선정할 때 자격기준을 중급 이상으로 해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설치 보완공사 얘기를 했었어요. 행감 때. 이게 10억 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5억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노예
이정노예하수도과장
,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것 행감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제조·판매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해서 이거 쉽지 않다, 이렇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예산이 5억 원이 올라왔을까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든다고 행감 때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량화사업 한 이후에 바이오가스가 6,000t 정도 거기에서 발생을 하고요. 3,000t은 저희 처리장에서 가원으로 쓰고 있고 3,000t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조·판매하는 것도 검토하지만 3,000t을 지금 현재 그냥 날려버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민들한테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자한테 공급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데 제조·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이 바이오가스를 주민편익시설로 전환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최소한의 배관공사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조·판매에 대한 시설위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요, 최소한 주민들한테 공급하든지 아니면 수요처에 공급하든 간에 배관시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억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우리 상하수도는 특별회계 운영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2개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한 번 물어볼게요. 상수도과장님.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59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적 지출에서 원수구입비하고 정수구입비가 있어요. 그렇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정수구입비는 많이 늘어났고, 15억 원. 원수구입비는 줄었어요. 그렇죠?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은 광역상수도로 많이 전환이 됨으로써 그런 원인이겠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61페이지 한번 보세요. 약품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약품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주요인은 저희가 기존에는 고압가스 염소, 소독약품으로 염소를 사용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액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단지 그 비용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염소 소독하는 부분에서 가격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 ph조절제 부분에서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로 또 수질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한 사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수구입비가 줄면 당연히 약품비도 줄어야 하는데 약품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응집제 부분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소독을 하는 소독약품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는 고압가스로 했던 염소였고요, 지금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고 염소가 한 12% 들어있는 액상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우리 상수도과가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맞춰서 특별회계도 조금 더 예산이 더 올라오겠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얼마나 올라갔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저희가 한 25억 원 정도, 24~25억 원 정도 요금 인상 요인으로 상승은 했습니다. 수수료가.
종대
박종대위원
1년에. 수수료라고 하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금액을 잘 재편성해가지고 특히 노후관, 노후관 교체하는데 전념을 해야 돼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이 가장 주장했던 현실화시켜서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누수율이 우리가 높단 말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관 교체란 말이에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상수도과에 있는 누수탐사기계가 너무나 미약해요. 미약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좀 고단위로 탐사장비를 새로 구입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누수율을 좀, 평소에 이용률이 적으면 좀 많이 저기할 때는 활용도 하고 그래서 해야지. 사실은 우리 시에서 누수가 생기는 데를 점검해 보면 잡지를 못해. 그러면 민간인들 대면 또 잡아진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장비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얘기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일반 전문업체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희 장비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왜 장비를 구입해야 되냐, 누수율을 잡으려면 장비가 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장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 교체도 해야 되지만 장비도 적절하게 해서 누수가 어디가 생기는가 이런 것도 잘 잡으려면 장비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누수율이 우리가 제일 높다, 장비를 사줘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예산계에다 얘기를 하시라고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좀 해 보세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아무튼 정수구입비하고 원수구입비하고 내가 4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약품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물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시민들이 약품 이렇게 많이 쓰는 것 보면 기절할 겁니다. 아무튼 빨리빨리 이런 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하수도과 61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적 지출에서 제가 한 가지만. 하수도는 어쨌든 악취 나지 않도록 관 잘 관리해 주고 그러면 최고입니다. 이번에 하수도도 수입이 많이 늘어났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종대
박종대위원
삼십 몇 억 안 늘어났어? 얼마 늘어났어요? 내가 과장님이 얼마나,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수입이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36억 원 늘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는 전체 예산 여쭤보는 줄 알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어쨌든 저희들도 이 현실화율, 위원들이 강조하는 것도 상수도도 현실화, 하수도도 현실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쉽게 말해서 굉장히 싼 걸로 돼 있어. 우리 수도요금도. 그러나 현실화율이 높으면 어때요? 다른 데에서 큰 차이가 없어.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하수도 사실은 상수도 요금에 따라 하수도 요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 이렇게 돼 있더라고. 61페이지.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봐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빗물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인가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큰 틀은?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큰 틀은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정서가 과연 빗물을 이용하는 정서가 잘 돼 있느냐, 사실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는 겁니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지금 법적으로 10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고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종대
박종대위원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참 이거 빗물 이용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다. 그동안에도 계속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번 용역 2억 원이라는 용역인데 이 용역을 통해서 어쨌든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시간이 돼서 내가 이만 정리할게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님.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에 대한 뭐 계획이나 내년 예산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실화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사실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 부분 전출도 받았으면 원활하게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시비 매칭이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하여튼 절약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짜긴 짰는데 앞으로 현실화율도 높이지만 별도로 새나가는 예산을 최대한 막아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부서들은 신규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시비로 따로 세운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부족하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라도 해야지 이런 중요한 사업, 국·도비를 받고 시비를 편성 안 했다는 자체가 이 사업을 진행을 상반기 다 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국·도비로 할 수 있습니까? 시비를 안 세웠는데?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일단,
남석
조남석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만.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국·도비를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면서 사업기간이 저희가 다년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매칭사업이 아닌데 국·도비 먼저 쓸 수 있다?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사업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완료되는 사업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진짜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게. 노후상수관망 이렇게, 누수율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왜 전입금을 안 받고 이렇게 할까, 세입이 없으면. 이건 기획예산과의 문제인데 이것은 추후에 예결위 가서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 단장님이 어떻게 적극 행정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가용자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다른 사업 보면 가용자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신규 사업들이 얼토당토 보조해 주는 뭐, 자본적 보조 사업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누수에 대한 사업들을 시비로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다? 하여튼 의아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둬서, 지금 우선순위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축조할 때까지 만들어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도 말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일부 보수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세워서 했었는데 그중에 빠진 사업들이 많이 있어. 예?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빠진 데 지금 민원이 엄청 오는데 왜 그런 걸 못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은 대부분 처리를 바로바로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습니다. 하고요, 그게 현재 처리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예산 확보되면 소규모 사업이라도 해서 주민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로는 집 앞까지 왔어요. 연결을 지금 못해 주고 있어. 아시죠? 예산은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했는데 연결을 못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와 때를 놓치니까 거기에 무슨 사업을 했겠습니까? 다시 도로에 있는 사업들 여러 사업들을 하니까 그게 지장물이 돼가지고 못 들어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써서 해야 피해를 안 보는데 이제 그 사업비가 배 이상 더 든단 말이야.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 좀 꼭 반영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 주시라고. 그것도 한 번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이 예산 목으로 세워야 합니까, 아니면 풀 예산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소규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풀예산을 좀 세우고 있거든요, 해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서 좀 쓸 수 있도록, 그게 안 세워졌어요, 내가 보니깐. 그렇게 쓰도록 해 주시고. 그것도 우선순위 좀 해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하신 위원님 계시니까 추가질의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하신 김미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김미선 위원입니다. 하수도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위에 내용은 다 정리가 되신 걸로, 박 의원님하고 정리가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수립은 환경부이고, 우리가 관리계획수립은 익산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걸 하면서 참고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제2차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및 촉구 미수립 사유 그 제출한 걸 보면 2021년도 2월 4일에 공문을 받았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하는데 2023년도 상반기까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촉구 공문이 왔었는데도 저희 익산시만 관리계획변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산이? 어쨌든 향후에는 기한이 맞는 관리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용역비가, 평균 용역비가 전북자치도 시군 평균용역비가 3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익산시는 2억 원으로 해서 그 용역비가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최대 많이 반영하면 7억 4,000만 원, 3억 4,000만 원 이렇게, 평균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3억 4,000만 원으로, 시군 조사한 바로는 3억 4,0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들고요. 실제로 품을 적용했을 때는 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미 2015년도에 한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이것들은 부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전체 품을 주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2억 원 정도로,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2억 원 예산으로 그 용역은 끝나고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네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품은 3억 4,000만 원 평균적으로 들지만 저희가 이미 2015년도에 10년 전에 한 번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품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잡은 겁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시군별로 용역비가 많이 차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구 수 부분이에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실제로 품을 줄 때는 100%, 품셈에 의해서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용역이 꼭 전체 품 가지고, 최초 수립이나 변경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면 품을 좀 넉넉하게 주지만 실제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변경을 하고 일부만 변경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2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종료됐고 다른 질의가 없으니까 위원장도 짧게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사실은 바이오가스 생산하는데 예산이 지금 시설하는데 많이 투입이 됐어요. 올해도 5억 원이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저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것을 생산·판매시설까지 갖추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앞으로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다면 과장님이 대략 짐작해서 어느 정도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15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장소 하는데 5억 원 정도 그리고 제조·판매시설 요건을 갖추는데 10억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을 통해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라고 예산 규모가 나왔고요. 이번에 지금 5억 원을 반영한 것은 저희가 제조·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성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걸 과연 제조·판매로 계속 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고요. 이번에 5억 원 같은 경우는 수요처까지 가는데 배관을 깔아야 되고 또 아니면 주민편익시설로 제공을, 판매를 않고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주민공간에 활용을 하려고 해도 배관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배관은 필요한데 지금 잉여생산 되는 게 한 3,000t 가량 예치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3,000t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서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성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하수관거 도심 쪽에서도 사실은 지금도 개인정화조를 이용해서 하수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부송지구나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도 열악한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바로 하수관거시설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특별한 것 없으시면 자료요청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