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 김호식입니다. 균형개발과 2025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균형개발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8,934만 1천원을 감액한 105억 2,5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일반 운영비에 군계획 업무 책자 및 도면 구입 180만원, 군관리계획 위원회 수당 987만원, 불법 개발행위 측량 수수료 900만원, 사무실 관리 일반 수용비 216만원, 국토이용정보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를 2천만원과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광고료 및 수수료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에 개발행위 허가 현지 조사 용역비 500만원, 측량 기준점 조사비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책상 및 가구구입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개발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에 지역개발 사업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9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정비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구지정 시설비로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공공운영비로 2,500만원,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1억원, 도시계획사업 토지매입비 1억원, 지구단위계획시설 유지관리비 1억원, 시설물 안전점검비 7,500만원, 매화공원 황토 맨발길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500만원, 매포 평동체육관 앞 목교 정비공사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시설비에 자전거 도로 시설물 정비 3천만원과 별곡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설비로 대강면 장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천만원, 적성면 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4천만원, 단양 별곡 주차장 부지 보상금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180만원, 국내여비 천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물 운영 일반운영비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225만원, 다음 장에 각시봉 터널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24만원과 도시시설물 공공요금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도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1건, 6억 1,1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과속 방지턱 설치 및 보수공사 2천, 도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1억 5천, 도시구역 내 싱크홀 보수 4천, 배수시설 유지보수 4천, 도시지역 소규모 환경정비 4천, 안전위험시설 긴급보수 4천, 소규모 시설정비 및 교체공사 3천, 도시시설물 안전 진단비 7천, 우수관 관로 점검 3천, 매포읍 안전 울타리 정비공사 1억 2천, 상진 4리 사면 환경정비 공사 2,700만원을 편성하고, 부대비 485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총 6건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2천, 도시시설물 설치 및 보수 3천, 배수시설 유지보수 2천, 안전위험시설 긴급보수 2천, 소규모 시설 정비 및 교체공사 1천, 가곡면 사평리 아스콘 정비공사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공원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3천만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3천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환경정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지역 차선도색공사 시설비로 도시 지역 도색 공사 2억 5천만원, 각시봉 터널 전기, 통신, 소방설비 유지보수 시설비로 유지보수비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 인프라 정비 농촌 생활환경정비 시설비로 가평 올래 생태공사 조성사업 생태공원 조성사업 14억 9,460만원, 가로등 설치공사 3억원,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정비공사 4억원, 매포읍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정비공사 2억원을 편성하고 부대비로 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 인프라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 시설비로 매포읍 응실11교 보강공사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 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00만원, 다음 쪽의 별곡 생태공원 조명타워 전기요금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LED 등기구 교체공사 8천만원을 포함한 12건에 6억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가로등 위탁 수리 2억원, 노후 가로등 교체 8천, 노후 가로등 도색 4천, 가로등 표찰 설치 2천, 조명기구 구입 1억, 부속자재구입 2천, 점멸기 구입 3천, 등기구 구입 3,5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자재 보관 컨테이너 구입비 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은 37억 4,4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관리 일반운영비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3,600만원, 현안사업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88만원을, 현안사업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79건에 37억 4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7,500만원, 소규모 세천 유지관리비 9천만원, 마을쉼터 유지관리비 4,500만원, 제3종시설물 유지관리비 9천만원과 개별사업으로 우덕리 세천 석축공사 등 75건에 32억 4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75건 중 단양 3건, 매포 4건, 단성 7건, 대강 16건, 가곡 10건, 영춘 14건, 어상천 12건, 적성 9건이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446쪽, 공공건축팀 공공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비 8,500만원, 청사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행정운영경비 일반 운영비로 일반 수용비 621만원, 급식비 1,200만 6천원, 사무기기관리 420만원을, 부서운영 기준 여비 621만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원과 부서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438페이지예요. 예산 편성액 2,500만원 도시계획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 공공운영비가 미편성되었다가 2025년 본예산안에 2,500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시설이 지속적으로 많이 새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공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라는 건 일반적인 저희들이 별도를 설치한 전기 사용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냥 여지껏에는 그냥 일반우리 그냥 본 사업에 있던 공공 시설물들로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 비중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편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본예산은 공공운영비가 도시계획사업 공공요금이 48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시설관리비 500만원 해서 총 980만원의 공공운영비가 편성되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3년간 안 됐던 이유도.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부서가 있고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시재생, 과거에는 도시재생팀이 이제 도시시설팀으로 시설물 관리팀으로 명칭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쓰임새가 비슷해서 같이 사용하다가 이제 분야가 많아지다 보니까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구분을 해서 팀별로 사용을 구분해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예요. 도시지역 차선도색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관내에는 차선도색 전문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네다섯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시 차선도색 전문업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사업이 몰리다 보니까 외부에서 외지 업체들이 입찰 시기가 되면 주소지를 옮겨놓는 경우가 돼서 입찰 시기가 되면 한 10여 개소 이상 넘게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몇 년 전부터 우리 일반도로 차선을 담당하는 안전건설과와 우리 부서에서 그런 외부업체 배제 등을 위한 그런 방안을 찾고 그들이 예측한 시기, 쉽게 말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철쭉제 이전에 봄 되면 개장을 했는데 그 팀들이 오기 전에 미리 발주를 해서 그때까지 가는 방법,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지금 외부 업체를 배제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입찰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도장 공사 면허만 있으면 그냥 전문업체가 아니어도 누구나 입찰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도색 장비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업체가 단양에 있긴 있나요?

지금 도색 장비를 자기 소유로 갖고 있는 데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장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는 전국적으로 몇 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입찰을 따서 그 사람들한테 일정 비용을 주고 작업을 시키는 그런 행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나 입찰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그냥 전문업체에다 안 맡기고 그분들이 하는 수도 있잖아요? 기계를 빌려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실 시공이 될 우려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공 후에 도로의 내구성하고 반사 성능에 대한 조사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업 준공을 할 때 시료 현장에 가서 반사 휘도라든가, 이런 기준을 성적서를 제출받고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부실공사를 할 경우에는 비가 오면은 왜 차선에 잘 안 보이고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러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저가의 재료를 고가 재료랑 8대2 비율로 섞어서 쓴다거나 이런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고가랑 저가랑, 그래서 그렇게 섞어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게 또 부실 공사가 될 수 있고 또, 부실 공사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사고의 원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또, 이게 보면은 빨리 마모라 그러나 이게 빨리 저기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예산 부분에서도 또, 공사를 재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도 더 예산 증액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도시지역 차선도색공사. 일몰 시점이나 비가 올 때는 저가 유리아를 사용해가지고 도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안 보인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440페이지에, 상진4리 사면 환경정비공사가 2,700이 있는데요. 이 상진4리 사면 환경정비 공사는 대명콘도 밑에 쪽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올해 여름에 작업을 한 지역을 말씀드립니다. 작업을 한 지역이고, 그 작업구간 내에 바깥에 조금 설치하지 못한 잔여 구간이 있습니다. 잔여 구간을 좀 마저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 파악해 본 결과로도 그까지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미관상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9쪽에요. 별곡주차장 부지 보상금해서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 할 때는 17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11억인데, 여기 올라온거는? 그럼, 싸게 산 거예요?

아직 비용을 추계를 한 건 아니고 공유재산 올릴 때는 공시지가의 3배 정도 저희들이 예측해서 그리고 당초에도 저희들이 한 17억 정도를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다만, 예산 사업비 총액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삭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편성했다고 보고 혹시나 문제가 된다고 하면 풀로 있는 재산부서의 비용을 좀 정리하더라도 조금 타이트하게 부서에서 적용해 달라는 이유가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정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이게 17억 가지고도 모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시 외 지역에 도시 외지역 같은 경우는 감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보면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세로 해서 지금 잡아놓은 건데, 지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단양군 말고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의 감정가는 공시지가와 감정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시가지 지역이라서 어느 정도 공시지가가 그래도 상향화돼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정도만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에 지금 사업비를 타이트하게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억이 올라왔길래 공유재산은 17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11억 올라왔길래 이게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했는데, 그러면은 11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감정가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겠지만, 우리 예산협의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비용을 삭감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이 지금 최종 정리가 된 거라서 저희들이 지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마무리될 될지도 모르겠고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지역의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김혜숙 위원님하고 김영길 위원님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차선도색 할 때 관광 비수기 때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은 꼭 행사가 있고 그러면은 꼭 도색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기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도색은 원래 명절 때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하여튼 축제 전에 저희들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441페이지에 매포 응실11교가 여기 어디예요?

매포 응실11교는 응실리에 들어가면 마을회관 초입 있지 않습니까? 초입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차량은 안 다니는데네, 그죠?

그렇죠. 여기서 집으로 들어가는. 큰 차가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저

큰 차가 다니는데에요?

큰 차가 다니는 길 아니고.

아니고, 마을 다니는데죠?

마을에서 건너편 들어가는데.

바로 건너? 그 다리가 그렇게 큰 다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폭 자체가. 지금 2억이죠. 그죠? 예산이? 이거는 새로 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새로 놓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놔요? 새로 놓는 걸 보강공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글쎄, 이 돈이면은 거의 다리를 놓을 수가 있을 건데 보강공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구간도 소화천 구간입니다. 소화천 구간이래서 법적 기준을 가지고서 교량을 놓을라면 지금 이거에 2배 이상을 교량을 놔야 되고 높여야 됩니다. 아마 이제 그런 표현으로 신규라는 내용을.

글쎄, 저는 이거 그냥 보강만 하는 줄 알았더니 새로 놓는 다리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어느 다리나 확인이 필요했던 거는 거기 큰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원인 제공한 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거기한테도 일부 부담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거기 차 안 다니면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주요 설명자료 제출하셨는데, 이 설명자료를 아주 제출을 잘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439페이지에요. 장림리 도시계획도로 이게 지금 11억 올렸는데, 자료에 보면은 총사업비는 4억이고 이번에 올린 거는 11억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다음 장에 봐도 또, 적성 하1리 도시계획도로도 총사업비는 6억인데, 이번에는 1억 4천 보상을 올려는 그런 어떤 거. 이게 어떤 부서에 보면은 자료에 총사업비가 지금 이번에 올라온 사업비를 나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 장림 같은 경우에 1억 천이 올라왔지만은 총사업비는 앞으로 하여간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림리에 1억 천만원 정도 되는 건 여기 자료 주신 대로 이거는 보상이 이루어 나가는 거죠?

다 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요?

설계를 완료했고, 그거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산정하고 이후에 이제 시설비를 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거죠? 그다음에 하1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아주 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면은 더 이상의 궁금 사항이 없을 정도로 총사업비는 이렇다 하는 거를 우리 알 수 있는데, 이게 서로 소통의 문제인데 어떤 데 보니까 여기에 올라 온거를 그대로 총사업비에 올라오는 데가 서로 착각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분야가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별곡 주차장 그 문제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면적도 자료 주신 거 보면은 우리 공유재산하고 같은 면적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17억이었는데 11억을 올라왔길래 따로따로 사나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대로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하여튼 어차피 감정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에, 가평 올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이게 공유재산의 관계해서는 취득하는 거하고 우리가 사용허가 받아 하는가 하고는 취득 자체가 공유재산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승인할 때는 취득을 해가지고 승인했는데, 이게 도의 땅을 가지고 아까 말씀은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여건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산거는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본 설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본 설계 시작을 하면서 어차피 저쪽한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에도 매입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할 계획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매입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냥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협의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유재산 이거 사업 저것도 하실 때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다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42%가 증가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애요. 이거 15억 사업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당초에 10억 5,500보다가 42%가 증액이 돼가지고 변경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공유재산 제가 그 시절에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자료를 보면 이 총괄 사업비는 1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107억원으로 사업 전체 부지에 대한 사업비가 107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사업계획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총괄은 100억이 맞아요. 그런데 공원조성 하는 건 10억 5,500이에요. 거기에.

제가 판단해선 그걸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지금 이 자체를 가지고 사업명부터가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같은 목락으로 계속 올라와 줘가지고 100억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는 아니고 여기도 단위 사업에 15억으로 계속 올라와요. 지금 자료도 모든 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얘기할 수가 없겠지마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검토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업비가 증액 되는. 여기에 보면은 자료 자체가 10억 5,500으로 자료를 주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공유재산 사용계획에 목적 취지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법률자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가 지금 얘기하신 거는 총액 가지고서는 얘기하는 건데, 여기 들어온 게 사업 자체가 이래 들어오니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같이 논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거 질의 더 있으신가요?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테니스장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토목공사 따로 하고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전체가 건축 공사로 발주가 돼서 현재는 토목공사가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는 데는 건축공사에서 토목 부분을 단양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도급 받아야지 안 그러면은 하도 안 받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51억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마무리되는가요. 그러면 그 금액이면?

지금 현장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옹벽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있는데, 막상 땅속에서 열어보니까 옹벽이 상당히 크게 지금 튼튼하게 조성이 돼 있어서 그걸 철거하는데 지금 시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로다가 직접 깬 게 아니고 특수 장비를 동원해서 다 잘라서 지금 옹벽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의 증가 요인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그런 토목공사, 건축공사 과정에는 이제 변경요인이 없는데, 저희들이 땅을 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 설계 변경안이 나오면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와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겨울에 기본적인 토목공사는 다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건축공사가 진행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나중에라도 얘기될까 봐 그런데 미리 자꾸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취득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일단 받았잖아요. 그죠? 처음에.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면서 거기 보면은 당초에 매입을 했다가 교환이라든가 다른 걸 변경했을 때는 해야 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물론, 아까 입장에서 여기처럼 도유재산 사용허가 받으면은 좋은데, 나중에라도 이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변경 승인을 하시는 게 맞아요.

우선 매입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매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일단 사업비가 편성이 돼야지 설계를 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그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공유재산 변경을 진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설명 자체를 아까 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도 부지기 때문에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 얘기는 그거를 나중에 절차를 밟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그냥 안 받고 그냥 하게 되면 나중에는 계속해서 꼬리표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맞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서는 이거를 매입이니 아니면은 사용 허가니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큰 저거는 아닐 것 같으니까 나중에라도 받으셔라고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군민의 평안한 일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2025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77억 4,100만원 감액된 230억 4,9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해서 1억 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업무추진 일반 수용비 등 6건의 전년도 대비 3,600만원 증액된 6,9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23년도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형 민방위복의 빠른 교체 권고에 따라서 직원 보급용 민방위복 구입비 3,3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시설 전기료 및 대피시설, 급수시설, 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5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 자체 강사 수당으로 도비 포함 300만원, 민방위 대장 기술 지원대 등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36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국도비 포함 15만 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126만 6천원을, 전국 동시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실시를 위해 국도비 포함 190만원, 유사시 마을주민의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로 국비 14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편성 3년차 이상의 지역 직장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 경비로 국도비 포함 184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사회복무용 관리를 위해 25년 사회의 복무요원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등 5건의 1억 1,8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방위 태세 구축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읍면민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에 750만원,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에 3,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 소송차량 임차료 등 7건의 5,475만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부대 사무실 바닥 보수 등을 위해 1,8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지역 방위 훈련 지원을 통해 지역 방위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상 대비 능력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을지연습 운영 일반 수용비 등 3건의 1,706만 5천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을지연습 실지 훈련과 중점 관리 자원 행사 참석자 식비 23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전투 우의 등 이종 물품 구입에 도비를 포함하여 2,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공로패 제작 120만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경비로 화재진압 구조구호 활동 물품 구입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에 2천만원을 반영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 추진에 40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후된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 개선 및 보수에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유인 등 3건에 1,534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안전보안관 활동비를 도비 포함 2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 안전보안관은 총 30명으로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행안부 안전교육 이수 후에 안전보안 관증이 발급되고 생활 속에 안전 위반 행위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활동 안전 캠페인 홍보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하여 880만원을,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 제작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하여 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기별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을 알기 쉽게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체험마당 행사는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 교통, 자연재난 등에 대한 안전체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은 저희들이 매년 10월에서 11월 중에 지금 하고 있고, 대상은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 200명 정도가 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 내용은 유형별로 한 3개 분야 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체육센터에서 킥보드, 감염병, 교통, 수상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 감찰 수행 사무관리비로 감찰장 사무관리 임차료 등에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에서 3년 주기 정기 감찰 외에 안전사고 발생 시 수시 현장 확인 감찰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지원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대원 복제비와 교육여비로 국도비 포함 67만 4천원을 반영하였고, 주민 대피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비상용품함, 안내 유도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포함 709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총 22억 9,7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교통량 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25만 9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응급복구 장비비 4천만원, 재설기 임차료 1억 2천만원 등 6건의 1억 7,027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제설 장비 및 도로 보수 차량 유류대 제설장비 수리비 및 보험료, 통신요금 등 6건에 9,839만원을, 도로 월동제 및 보수재 구입 등 4건의 재료비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 총 18억 4,6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6개 노선에 농어천도로 171개 노선에 유지보수공사비, 차선도색,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각각 2억원을 반영하였고,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1억 5천만원을, 과속방지턱 정비에 5천만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4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교량, 터널 유지관리에 2억원 총 69개소에 1, 2, 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4억 5천만원을, 중대한 결함 발생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법에 따라서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5년마다 정비토록 하고 있어서 단양군 도로장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종 용역은 2018년도에 실시가 됐었습니다.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서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최종 용역이 2014년도에 실시가 됐었습니다. 맞춤형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주식 소형 제설기 16대와 브로워 40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 후에 마을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설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협소한 농로나 골목길 등 취약 구간에 대한 신속한 제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 유지 관리를 위한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평가비 등의 56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 표지 및 표지파 설치 등의 도비 포함 2,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건설 사업에 총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적성 애곡 군도5호선 천추터널 라디오 방송시설 설치 사업에 3천만원을, 어상천 임현 군도9호선 배수시설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총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계획 미수립에 따른 24년도 정기안전감찰 지적에 따라서 군도 노선 도로 현황 조사 및 유지보수계획 설계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상진 농어촌도로 102호선 학포장 공사에 1억 7천만원을, 단성 양당 농어촌도로 306호선 포장 덧씌우기 및 옹벽정비공사 등 7개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1,500만원을 반영하고, 영춘 남천 농어촌도로 305호선 확장공사 토지보상금 1억원, 적성 파랑 농어촌도로 10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천만원, 대강 용부원1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 단양읍 수촌리 암거 재가설공사에 2억 5천만원, 단양읍 노동리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5천만원, 안성금 농어촌도로 위험지역 개선공사에 7,200만원, 농어촌도로 211호선 도로 노선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지원2교 재가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인해서 재가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올해 특교세 6억원을 확보하고 추가 사업비 16억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활동 추진을 위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2,670만 3천원을 반영하고, 사무관리비로 매뉴얼 유인 안전 한국 훈련 평가단 수당 등 13건에 4,00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 활동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재난 감시 드론의 유지관리비, 물놀이시설 유지관리비 등 6건의 998만 8천원을 반영하고, 행사운영비로 안전 한국훈련장비 임차료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안전한국훈련 민간인 참석자 급식비로 99만 9천원을, 재난 취약가구 소방기구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지원사업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남천 계곡 외 3곳과 위험지구 영춘 오사리 외 9개소에 대한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재난안전상황실 무정전전원장치 내구연한이 경과에 따른 대체 취득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내구연한이 10년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유류비 등 7건의 3,768만 4천원을 반영하고 시설비로 영춘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 재난대응 종합 훈련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785만 6천원을 반영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익명 구호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도입 포함 2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도비 포함 1,400만 3천원을 반영하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주택 화재피해 주민 지원금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읍 상진리에서 별곡리 구간 단양강 사면 유지관리 및 경관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 등 7건에 5,180만원을 반영하고, 공공운영비로 단양군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 가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재무과에서 일괄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5년부터는 안전건설과에서 직접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북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재해대응복구 장비임차료 8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7건에 9,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비 등 2건의 공공운영비 1,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2천만원을 반영하고, 재해예방사업 보상 공고를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소방자재 구입 등 4건의 1,320만원, 공공운영비로 총 88개소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등 5건의 2억 9,160만원을 반영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방재 및 방역활동 참여자 식비 지원 등 3건에 4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근무복 구입 등 2건의 기타 보상금 56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 이전 운영비 및 사업 보조로 자율방재단 차량 운영비와 재난재해예방 활동 복구 참여 등 2건에 3,100만원, 창설 기념행사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급경사지 142개소에 대한 연2회 안전점검과 정밀조사 용역에 1억 2천만원을 반영하고, 폭염 대비 버스 승강장 에어컨 등 설치사업 8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을, 재난 예·경보시설 신규구축사업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현장 확인과 위험 상황 전파를 위해서 재해 문자 전광판과 재해 예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소방서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12월에 특교세를 신청하게 되면 추후로 대체를 국비 대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물 정비에 3억원을, 재해위험지구 지정 용역을 위해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추진 보험료 개인보험금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노후 공공시설물 1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위해서 시설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균특 31억 7,200만원, 도비 15억 8,600만원, 군비 15억 8,60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6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매포읍사무소 앞에 성동교를 철거를 하고 임시 가도로를 설치한 후에 교량을 설치하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회전 교차로 복개교 재정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장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균특 30억, 도비 15억, 군비 15억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죽령천과 남천천 내 호안공 등 하천시설물 공사를 70% 정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하천시설물 잔여공사와 농공단지 진입 교량인 농공교 재가설에 중점을 두고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난 대응 특화 훈련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등 도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달맞이길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국도비 포함 시설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관리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1억원을, 어곡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에 도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도선안전지도 추진을 위해서 유선장 및 도선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도선안전지도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상레저 등록번호판 제작 등 6건의 1,378만원을, 관공선 운영, 계류장 유지관리비 등의 공공운영비 2,769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생태체육공원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228만 2천원을 반영하고, 생태공원 관리소모품 구입과 공공요금으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단양생태체육공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소하천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소하천 정비 장비임차료 1억원을, 공공운영비로 하천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불법점용 현황 측량비 천만원, 소하천 유지보수 및 하도준설에 2억원을,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1단계 전환사업으로 영춘면 유암리 일원 하유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매포읍 가평리 일원 가평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곡소하탄 정비사업은 1단계 전환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포읍 도곡에서 평동에 위치한 도곡소하천의 잦은 홍수 법난과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3월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공고 후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 하반기에 1차 본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4,73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8,4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원장 조성룡 잠깐만 과장님.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단양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어느 부서보다도 남다르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밤에도 보니까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안전건설과 직원들 전직원들이 전부다 비상소집에 응했더라고요. 현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날 비상소집은 다른 부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어떻게, 비상 소집을 자체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6쪽에요. 맨 위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2천만원 돼 있어요. 처음 생기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느닷없는 계엄선포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남천 농어천도로 지금 확장을 할려고 그래요. 확장할라 그러는데 토지 보상이 있는가 봐요. 그죠? 토지 이거 협의 잘 됐습니까? 전에 조금 말이 있던데)

도로팀장 김재봉입니다. 도창골 구간입니다. 남천 농어촌도로 204호선이 도창골 올라가는 길인데, 일단 이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보상을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반영한 것이고, 마을 이장님하고 저희가 협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협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에, 이 급경사지 점검 용역이 있어요. 1억 2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용역을 해서 어떤 용역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자연재난팀장 손희석입니다. 우수저류지를 당초에 만들 때 사업명이 느티침수위험지구라고 명칭을 따라간 거고요. 그 안에 실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잡초제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잡초제거하는 비용이다 이거죠 그죠? 거기 북벽테마 그쪽에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쪽에 유개골.

곡계굴 있는데, 앞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71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표준근로일수가 245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261로 돼 있는데 이건 계약서상에 이분들하고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260일로 한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468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3억을 올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제1회 추경에 2억 3천을 올리고 이번에 별도로 3억을 동사업을 같이 편성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재해문자 전광판이 여기 상세 설명에 보면 4개소 그다음에 재해예방 CCTV 2천짜리가 5개소 이래 가지고 3억을 올리셨는데. 지금 8개 읍면 중에 사업 위치는 어느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양호 사면 유지관리 및 경관개선 사업비가요. 1억 90만원이 지금 편성됐는데요. 이거 지금 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4페이지예요. 454페이지 하단 부분에, 예비군 부대 운영비가 있고, 예비군 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어떤, 제가 위치를 잘몰라가지고 어디가 어디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예비군 부대하고 예비군 센터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시는 건지, 따로 있는 건지 몰라서요.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특별회계 수질개선 859페이지에, 인건비를 보니까 이분들은 180일 정도밖에 6개월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인건비. 6개월 운영하는 거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610페이지에 소각시설 유류비 있잖아요. 이 유류비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계속 1,740원 리터당. 이게 몇 년째 한 4~5년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류비 자료. 이거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11페이지에, 폐기물처리장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도 보면은 4년 계속 불용이 생기고 있어요. 집행률을 보면 한 65%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은 또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계속 쭉 올라오니까 이 부분도 조금 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596페이지에, 노면집진차 운영 인건비 이거 기사님들 거 같애요. 그죠?

맞습니다.

기사님들인데, 이분들은 220일은 이게 어떻게 돼서 220일 근로가 나왔는 건지 궁금해서. 이게 연중 이분들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표준근로일수가 245일인데, 245일로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10만원이라는 거는 어떻게해서 나온 겁니까? 하루 1일 인건비가 10만원이다.

지금 최저 인건비가 8만 얼마인데, 이분들은 대형 면허를 소지를 해야지 운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주는 건데, 그러면 근로일 수는 220일 하면 이게 최저임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이면은 이 일수를 늘려야지 되겠다 이거죠. 더 주면. 결국은 이거는 그냥 최저임금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245일로 바뀌면은 이분들이 운전기사 대형면허고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임금이 잘못돼 있는 것 같고, 245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진차 운전요원 인건비 저희가 저렴하게 한다고 했었었는데 주신 말씀은 저희가 반영해서 성사시키도록.

이게 그거를 인정을 한다면은 220일은 안 맞단 얘기지. 그러면 이건 최저임금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245일로 해야지만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적게 이거는 그냥 최저 임금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10만원 앞에 것만 10만원 써놨지, 결국은 최저임금이라는 얘기지.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5쪽에요. 우리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몇 군데 있죠? 단양군에? 전기차 충전소.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45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설치를 빨리 해서 빈곳에 좀 불편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12월 다음 주부터 착공을 해서 1월 4일까지 관내 추가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쪽에 보면은요. 4대 보험료가 13%가 있고 11%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3%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인건비 보면은, 4대 보험료가 다 틀려요. 11%가 있고 13%가 있고. 그것 좀 맞춰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쪽에요.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있죠? 이게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인상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냉천이나 또 가곡 용산골 또 북하약수터 등은 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충족을 시켜주는데, 냉천하고 용산골 북하리는 지질구조 때문에 수질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검사하면 대장균이 나와서 부적합 음용수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측정수를 좀 더 직원들이 바쁘지만, 측정을 한 번 더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끔 측정 횟수를 첫 번째는 늘렸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공무원이 이 시료를 채취해서 들고 가는 이런 구조였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이 단순 물을 가지고 청주에 들고 갔다가 하루를 보내기에 너무 그래서 지금 비용을 그분들이 전문 측정요원들이 와서 채취해서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개선을 할려고 이번에 항목도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 공무원이 떠가지고 가던 그 구조를 그분 전문위원들이 와서 냉천 용산골을 채취하는 그분들 인건비가 조금 추가된 겁니다.

아니, 업체에 위탁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위탁을 했지만 공무원이 떠서 청주까지 갖다주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갔었는데, 지금 이제 본인들이 와서 하니까 단가가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횟수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614쪽에요. 유네스코 조형물 있죠? 그건 보니까 그걸 멋있게 할라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형물을 보면은 요즘 계속 예산 낭비 쪽에서 많이 흔히들 지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보여주신 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9월에 베트남 까오방을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베트남에서 군과 도 경계, 그러니까 제천과 단양 경계, 단양에서 경북도 경계, 또 문경, 이런 지질공원 이외 지역하고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조형물 또 전시물, 안내문을 설치할 것을 지금 공고를 받아서 진작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11월까지 현장을 다녀오느라고 했습니다. 이 조형물 제가 배부드렸는데, 2페이지에 넘겨주시면 저희는 조형물을 과다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위원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개비온 이라고 돌망태 형탭니다. 이 망에다가 돌을 넣어서 지질를 하는 이런 홍보물인데, 이거는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지질를 활용한 홍보물이고, 그다음에 설치 위치는 여기 입구에 커뮤니티센터 입구에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 지지공원 담벼락도 도로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지금 개비온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천과 단양 경계 군부 대 앞에 옛날에 조형물 있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낭비되지 않고 단양의 지질공원을 나타낼 수 있는 예시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디자인을 내서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605페이지에요. 60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은 계속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계속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불용률이 거의 51%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435개가 있는데, 비상벨을 현재 61개소를 설치하고, 점차 매년 15개씩 증가하면서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관행적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해서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말씀주신 거를 고려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예요.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여기도 215일이고 밑에 한 분은 또 185일이고요. 4대보험이 기간부담금이 보통 요즘 11% 정도 11%면 3%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기관보담금이 13%네요? 이게 왜 이렇게 책정이 되시는 건가요?

이것도 저희가 기관별로 확인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전체 운영관리비. 그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 이거를 지금 기간제 인건비 관계 있잖아요? 246일 이하로 한 거는 보험료라든가 그거만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246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가감을 할 수 있게끔. 246일 미만으로 된 거는 그 사업장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본인들이 215일 승인받은 것도 있고 180을 승인받은 거 사전에 승인을 그래 받았기 때문에 246일 넘은 거, 그거는 전부 다 일괄 다 해가지고 실과랑 의논하셔서 감액하든지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미리요. 그러면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보험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처럼 215일, 185일 한 거는 사업장에 따라 성격이 따라가지고 그건 거기에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니까 246일 넘은 것만 하시고 우리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60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단양에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을 750만원 2회에 걸쳐 갖고 1,500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혹시 지금 단양의 개방형 화장실이 거의 단양읍에 편중돼 있나요?

단양읍에 가장 많이 있고 매포 그다음에 각 읍면에 한두 개씩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 개방형 화장실이 관내 읍내에 제가 다니다 보면 지금 지원되는 게 휴지만 지원되는 건가요?

휴지하고 방향제, 티슈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거도 한다 그러고 안내 현수막이나 이렇게 비상벨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안내판이 너무 작으면서 일반지역 주민들 외 관광객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상벨 유지보수가 145만원을 12개월로 한다. 그랬는데 뒤쪽에 보시면 607페이지에, 시설비에 중간쯤에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 37개소, 여기 하나당 100만원씩 이거는 신규로 더 설치를 한다는 얘기신가요?

맞습니다.

비상벨 설치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다 관리도 다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특히나 개방형 화장실은 지역주민들이 본인들 화장실을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되, 우리 환경과에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걸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개방화장실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열의 있게끔 지원하는 방향을 한번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방화장실 소모품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사용 현황을 점검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해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골목길에 599쪽에요. 골목길에 열선을 깐다고 하셨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되죠?

위치가 도전가 원스시 쪽에서 대성산 쪽으로 올라오는 양쪽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인도 구간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도 좌측 보면은 무슨 어린이집이 거기 있고. 그다음에 좌우로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주택가가 양쪽으로 돼 있어서 그 골목과 또, 세 번째 네 번째 골목에서 도시가스 관로가 이미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설치한 후에 도시가스가 다시 오게 되면 공사한 게 다시 이게 훼손되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가스 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강미숙 위원님이 야외 근로자 이동식 쉼터, 이게 사업을 보니까 이게 두 군데 한다 그랬어요. 2개소. 그죠? 근데 구입은 3개를 하실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개소의 1개는 2개가 들어가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3개를 사서 수요가 2개씩 들어가는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좀 수요를.

이게 적절한 장소에 가야 될 것 같애. 거기 근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분대로 비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치하고 이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취약한데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유네스코 이거는 지정되고 나서 축제를 할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내년 4월 말경에 프랑스에서 유네스코 총회에서 확정이 되고 9월 달에 실내에서 인증서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타 사례를 보면 인증브랜드 기념으로 선포식 이런 홍보 활동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단양을 전국 전세계적으로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기념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해서 할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확정되면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99페이지에, 지금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야외 근로자 이동식 쉼터 조성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면 되는데, 이게 갖다놓고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운영을 안 하실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는 냉방뿐만 아니라 난방도 같이 연결을 할려고 해서 겨울철에 수요가 조금 여름철에 비해서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신청이 있다 그러면은 이동이 쉬워서 수요조사를 해서 겨울철도 적극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사실은 동네 분들이 가 계시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이용해야 될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근로자들이 어느 한쪽에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여기저기 있을 텐데 갖다놓는 위치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밤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혹시라도 가까이 계시는 분들 밤낮 시원하고 따시고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해 가지고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 분들이 그거를 주로 이용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없을라는지. 그리고 겨울에 해 놨을 때 청소년들이라든가 여기서 들어가서 그냥 계속 뜨뜻한 데서 어차피 따뜻하게 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지금 아까 대전에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례를 다른 데 한 걸 봐가면서 이거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 우리가 따뜻하게 해놨지만 청소년들 범죄에 어떤 거 있다. 해 가지고 파출소에서도 거기 순찰코스로 잡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워낙 시설이 좋으니까 여름에 시원하고 물론, 근로자들 위해서 하는 그런 건 당연한 좋은 일인데, 이게 관리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예요. 환경미화원 중간 부분에, 환경 미화원은 피복비가 여기 30만원 47명 돼 있는데,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미화원들 겨울에 일 하실 때 보면은 너무 일할 때 굉장히 추운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또 음식물 쓰레기 차 올라가 계시는 분들, 그분들 거기에 차 자체도 추운 데다가 앉아 있는 게 그런 데다가 올라가 가지고 그 차를 이동하면서 하는 거는 겨울에 보면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거 방법은 없을까 자꾸 그런 어떤 게 좀 있는데, 영월에는 보니까요. 작업복이라 해가지고 13만원씩 해서 두 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방한복이라고 해서 가지고 32만원 해주고 그러면서 전 미화요원들을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작업복하고 방한복 해가지고 58만원씩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담당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도 폐기물에는 보면은 방한복 해가지고 30만원해서 10명이 또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특수성이라 생각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614페이지에, 유네스코 기념 조형물은 아까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보여주시는 거, 여기 첫 장에 있는 거 아까 2페이지 정도에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그 뒤에 거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어느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2페이지는 우리 지질 관광안내소의 2 페이지 형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도 돌망태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도로와 주차장 사이에 이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 4페이지는 이 안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제천과 단양 , 단양과 문경, 단양과 영월 경계 이런 형태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이게 망에다가 돌을 넣어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그렇게 크진 않고 이것도 3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튼 물론, 이거 전문가들이 보시고서는 하시겠지만, 일단은 3종류인데 위치는 넘겠네요. 아까 마지막에 5탄약창 앞이라든가 방곡도예촌, 죽령 세 군데하고 그러면은 다섯 군데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건데, 이 경계는 한 곳을 단양 제천, 단양 문경, 단양 영주있지만 이 세 번째 거는 우선적으로 예산 한 곳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세 군뎨 다 안 하고요? 세 군데 다 안 하고?

이거는 예산이...

그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세 군데를.

아니, 그 1억 가지고.

한번 그걸 한번 설계할 때 비용 대비 한번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자세한 설명하고 답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거죠?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