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태진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천 위원장님, 그리고 정욱균 부의장님, 심정수 위원님께 항상 인삼약초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인삼약초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7쪽입니다. 인삼약초과 예산은 126억 7,63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8억 5,367만 1,000원보다 41억 7,730만 9,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시설 유지관리비의 인건비는 작년도보다 522만원이 증액한 6,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인상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특근비를 총괄로 세워서 330만원을 감해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748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금산 인삼 제품 판매장 운영은 서울 송파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게 2023년도부터 25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7,500만원은 인건비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는 군정 홍보 인삼 제품 구입과 인삼약초 공중 매체 홍보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중 매체는 작년도에 비해 2,0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K인삼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은 해외에 지금 등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등록이 완료돼 있고 내년도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금산 인삼 대형 유통사업 판매 지원은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지원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2개의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아래에 인삼약초 공중 매체 홍보는 지상파 광고라든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하철 터널에 대한 옥외 광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는 인삼 학술 세미나는 축제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48쪽에서 9쪽의 상단에 있는 글로벌 애드 금산 애드 프로젝트 사업은 해외 5개국에 대하여 온라인...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홍보와 라이브커머스와 문화 콘텐츠 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출연금은 인삼약초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4억 2,259만 8,000원이 증액된 건 저희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이쪽 출연금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서 7,700만원을 감해서 17억 3,949만 8,000원을 출연으로 세웠고요. 그 아래에 금산 인삼 홍보 특별전은 울산과 창원을 하는 4억 5,000을 편성하였고, 수출 상담회는 금산인삼교육전 행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지원단 사업은 신규사업 으로 1억 5,000을 추가 세웠고요. 금산 인삼 브랜드 강화는 해외 네트워크와 전시 박람회 등을 참가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금산 인삼 브랜드 강화 사업을 저희가 대행 사업으로 했던 걸 변경해서 출연금으로 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쪽에 그 공기관 대행 사업 중에 금산 수삼 가격 정보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내년이 마무리 5개년 사업으로 QR코드화와 운영 시스템 개발을 통한 거래량 조사와 시장 조사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750쪽에 시설 및 유통센터 화물용 승강기 교체는 노후화로 인하여 1억 4,000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유통센터 관리 유지비 또한 광장 보수라든지 필요해서 2,000을 세워 있습니다. 그 아래에 해외 홍보 마케팅 업무 추진과 금산 인삼 글로벌 트레이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아까 4억 원이 감액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금산 인삼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출연금으로 4억을 감액해서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기관 대행 사업 중에 수출 기업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식품전과 전시회 등 4개국 참가를 위해 2억 8,000을 세웠습니다. 그 아래쪽 하단에 금산 인삼 소비 촉진 사업은 온, 오프라인을 통해 금산 인삼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메가쇼라든지 기타 대도시에 대한 전시회를 참가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외는 지금 12월 7일부터 8일까지 하는 한배 축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게 조금 지침이 변경되면서 금년도에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던 게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 지침이 변경돼서 홍보 영상은 제작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가 박람회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대도시와 관련된 전시회 참가 비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751쪽의 금산 해외 마케팅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해외 식품 전시회 참가와 판촉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해외 온, 오프라인 입점과 판매 행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인삼 제조 기업 신제품 개발 사업 3억원과 인삼 제조 기업 이커머스 판매 지원 2억 2,000으로 해서 5억 2,0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1억 원이 감액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1억원을 감액해서 출연금에 수출지원단을 증액을 했습니다. 제일 751쪽 하단에 인삼 활성화 관광버스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2억원으로 금년도는 3,608대가 11월 말 현재 다녀갔습니다. 752쪽에 안전 인삼 유통 체제 구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선별장 임대료와 운영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또한 저온저장고 임대료와 기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포함하여 포장재와 판촉 행사도 비용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인삼관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겠으며, 콘텐츠 제작 비용을 1,000만원을 감했고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했던 인삼관 청소 용역 위탁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753쪽에 하단에 인삼 재배 농가 중 발효부숙제 지원 사업은 금년도 166농가를 지원했고 인삼지주대 사업 또한 18농가를 지원했고요. 지력 증진 및 추비 사업은 145농가를 지원했습니다. 754쪽으로 넘어가서 부속 물품 지원도 141농가, 재배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128농가, 재배용 차광자재 지원 사업은 105농가, 꺼치 지원 사업은 170농가를 지원했는데요. 이건 사업별로 저희가 금액이 조금 남는 거 있고 부족한 게 있어서 사업별로 좀 조정하고 차광자재 지원 사업에 수요자가 좀 많이 있어서 1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파종기, 수확기, 이식기 등 6종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농수산물 우수 관리 인삼 활성화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재배지 및 인삼 안전성 검사와 공동 선별장 운영비 GAP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년도가 25년도가 마지막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우량농지 조성 사업으로 객토 사업은 저희가 5,0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cm로 했는데 25년도에는 복토를 30cm로 상향을 조정하고 잔액 비용이 조금 남는 비용들이 해마다 발생을 했기 때문에 5,000만원만 증액을 하면 사업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755쪽에 시장 유통 인삼 컬러박스 지원 사업은 2가지 종류로 녹색과 황색으로 구분하여 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62명에 4,702개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인삼 채굴전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금년도 28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기타보상금으로 GAP인증 인삼 선별비와 GAP인증 인삼 선별비 자체 비용은 총 1억 2,400... 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5,04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군비 재원이 좀 남아서 비율을 조정하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업체에 69농가의 156톤을 선별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인삼 연작 장애 및 생육 지원 사업은 2억원으로 127농가를 금년도 지원을 해줬고요. 인삼 작물 보호제 지원 사업은 2억원으로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 97농가에서 100농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황 기타 약초 연작 장애 및 생육 사업은 금년도에 140농가를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증액은 758쪽에 원예작물 지원 맞춤 사업에서 이관이 되면서 신규사업으로 4억원이 늘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756쪽에 인삼 약초 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3평형으로 한 동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동일하고요. 증액된 건 없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6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기후변화 대응 인삼 생산 자재 지원 사업은 1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요. 그 아래에는 약초 생산 자재 지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삼 지원은 금년도 103농가를 지원했고요. 약초는 212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것도 증액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다 보니까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757쪽에 사무운영관리비인데요. 1억 6,5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좀 과다 책정이 돼 있어서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들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아래쪽에 인삼약초건강관 시설 보수는 금년도 4억을 세웠는데 내년에도 1억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광장하고 기타 내부 등 같은 걸 보수하면 1억원이 될 것 같고요. 후년도에는 사업비를 26년에는 뭐야 사우나라든지 기타 시설들을 보강하는 사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친환경 약초 생산 단지 조성 사업은 24종 약초에 대한 종자 구입비로 8개 단체에 249농가를 금년도에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신소득 경제작물 육성 사업 1억원은 금년도 실적은 농기계 등 7종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8개 단체에 66농가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약초 생산자 단체 포장재 지원 사업은 대중소로 해서 11종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박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 단체에 10만 장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758쪽에 상단에 금산인삼약령시장 축제 마케팅 지원 사업은 인삼 축제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요. 약령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518명이 방문과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인삼 약초 택배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는 인삼 부분만 좀 지원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약초도 보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생강 연장 장애 및 생육 촉진 사업 1억원, 씀바귀 연작 장애 및 생육 촉진 사업 5,000만원 이것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면서 증액된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약용은 저온저장고 시설과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등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23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759쪽에 세계중요농업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고요.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홍보비는 리플렛 등 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인데요. 2,000만원을 감했고 농업유산 관련 시설 장비 유지비가 하나도 없어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0쪽에 1,700만원의 특근비가 있었는데요. 팀별로 있던 특근비가 감액되면서 총괄로 1,700을 편성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기금은 인삼산업진흥기금으로요. 121쪽에 운영 총칙이 있습니다. 이건 생략하고요. 122쪽에 기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준해서 17억 2,684만 9,000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수입이 5,094만 3,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이 판단되고요. 지출은 저희가 훈증제 사업과 토양 토양 소독제 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출 사업으로 편성을 금년도와 내년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94만 3,000원이 증액돼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2,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 환경 개선 및 훈증 사업 보조 사업은 보조금 총량제 한도가 돼서 저희가 기금 사업으로 편성해서 추진 2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금은 17억 2,779만 2,000원이 조성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47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0... 750페이지 유통센터 맨 위에 우리 유통센터에 화물용 승강기가 몇 대나 있어요?

현재 3대 있습니다.

3대요? 그럼 연한이 한 20년 정도 돼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이번 보수한 건 아니 지금 교체 사업비를 넣은 건 몇 번 보수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보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휴온스하고 재계약하기 전에 그 부분들은 한번 노후화 돼 있는 그건 내년도 예산에 교체 좀 해달라 해서 그 1대만 저희가 정밀 검사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만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지관리비가 1식에 2,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건 저희가 그 유통센터는 위탁을 줬지만 광장이라든지 기타 시설물들

전체?

예예. 그 바운드에 있는 비용들을 보수를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 축제하다 보니까 보도블록이라든지 뭐 이런 게 깨졌거나 물이 잘 안 내려가고 막 침하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수 비용이 없어 갖고 좀 애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751쪽 중간에 금홍 제품 마케팅 홍보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계속 진행해 왔죠?

이 사업은 이제 금년도까지는 등록비 지원으로 지원을 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은 FDA라든지 이슬람 이쪽은 할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사업들이 충남도라든지 중기부에 등록 사업들이 있어서 중복이 돼서 그것들은 그쪽에서 받고 우리가 그러면 금홍에 대한 포장재 사업을 요구가 있어서 포장재로 목을 돌렸습니다.

아니 신규 사업으로 이게 올라와 있길래 그다음에 755페이지요. 여기 누차 말씀드리는데 맨 위에 채굴전 안전 검사비 작년에도 불용액이 많아서 다른 걸로 하랬는데 또 올라와 있어요.

예. 요건 저희가 이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진흥원에서 말씀했듯이 전 생육별 안전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면 비용들이 추가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걸 일단 삭감하고 나중에 다시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 지금 왜냐하면 이게 돈이 집행이 많이 안 됐던 건 4년근이나 5년근 채굴할 때만 그때만 검사를 하니까 비용이

그래서 안 들었던 거예요?

이제 조금 덜 나간 건데 진흥원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생육 전 전 단계별로 이걸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1년근, 2년근, 3년근, 4년근 해서 채굴 전까지 이걸 안전성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비용이 한 1억 5,000이면은 충분히 사업이 비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예예.

아니 그래서 보니까 인삼 안전성 검사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겹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별도 겹치는 건 없고요. 이제 안전성 검사 비용에 이것은 인삼 그러니까 수삼에 대해서 채굴전이라든지 PLS 관련된 사업이고 다른 이제 제품들은 제품 확인해서 이제 금홍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분 검사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57페이지 제일 하단에 우리 약령시장 축제 마케팅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있는 거예요? 아까 계속 이어져 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2,500이

이게 있었는데요. 2,000만원 이게 2,000만원 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거의 7년 정도가 동결됐다고 그래 갖고 반응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를 50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좀 인상한 부분이?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인삼약초과 항상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보면은 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산 줄어드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금년도 표준화 사업 있잖아요. 표준화 사업들이 편성돼 있던 게 내년도 25년도가 마지막이잖아요. 그 예산 중에 하드웨어 부분들하고 소프트 비용들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 비용이 금년도 저희가 내년도까지 사업하는 걸 금년도에 충남도에 요구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도청 출장소가 진산에 있잖아요.

예.

자주 만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만나시죠?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2~3주 정도에 될 때 저희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정보도 교환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출장소가 와 있으니까 자주 만나셔서 도비 왜냐하면 지금 보시니까 거의 9대 1이시더라고요. 거의 군비가 너무 많으시니까 어쨌든 출장소가 왔을 때 저희가 메리트가 그거잖아요. 자주 만날 수 있고 가까우니까 가셔서 부탁도 많이 하셔서 조금 군비 부담을 좀 줄였으면 하고요. 751쪽에 보시면 홍보 도우미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인센티브 관광버스 인센티브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시니까 작년 작년하고 올해 보면 올해도 좀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지는 않고 이게 이제 금년도 대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해 나고 이후에 그때 이렇게 이제 7, 8, 9 정도가 8, 9, 10 이 사이에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왔어야 되는데 그때가 비율이 한 10% 정도 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은 부족한 건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딱 거의 2억을 다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보니까 가을 11월, 10월달에 참 많이 왔는데 제가 볼 때 12월까지는 부족하지 않을까 저도 몇 번 내려가 봤거든요. 이분들 지금 되게 친절하게 잘하시던데 잘 동요 좀 많이 하셔서

네. 저희가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고 이번 축제도 원래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또 인삼관 안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해갖고 저희가 또 이분들 뭐 공무직도 아니고 기간제다 보니까 그런 처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연말에 좀 잘했다고 표창 좀 건의도 해서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삼 축제도 그 인삼관 안에서 호응이 되게 좋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가을 10월, 11월 달에 보면 금산에 관광버스가 한 100대가 오는데 두 군데 하시니까 한 40대에서 30대 밖에 이 금산을 방문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버스가...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해 보려고 저번 말씀드렸듯이 버스 10회 이상 오면 또 한 3만원 상당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거 이제 10월 중에 도입을 해 봤는데 또 호응도 좋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메리트 있는 부분들을 자꾸 아이디어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산에 있는 관광버스가 어쨌든 금산인삼센터에 꼭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객토 사업 20cm에서 30cm 지금 5,000만원 예산 잡았잖아요. 그 5,000만원 갖고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지금 금년까지 20cm 했잖아요. 요구도 많고 그래 갖고 저희가 봤더니 해마다 1억 5,000에서 1억 정도가 이게 연말 불용 처리돼서 잔액 감액 처리하고 있어서 왜 이렇게 활용을 못 하냐 하면서 이제 30cm 했던 부분들은 그러면 비용을 한번 추계해 보자. 그래서 있던 비용들 지금 금년도 하는 분들 계산을 해 보니까 5,000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싶어서 5,000 정도만 추가 요청을 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게 내년도에 더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들이 한다면 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세계 인삼을 하는데 우리 금산에서 나는 인삼이 얼마 안 돼요. 사실 알겠지만 한 번 농사 지으면 20년, 30년 가야 짓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작업으로써 다시 금산 인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 좀 해 가지고요. 이분들 인삼 농가가 원해서 지금 30cm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서 내년에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인삼산업진흥기금 121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토양 개선제 말고 예정지 임대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금산에 이제 좀 예정지들이 많이 줄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안 된다 된다는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해봤지만 예정지 관리 차원에서 아까 정옥균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지금 검사가 채굴 전 그 연근만 했던 걸 전 생육 기간 하듯이 예정지 관리가 금산에 뭐 관외까지는 그렇고 관내에 있는 것들이 준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사업은 검토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희중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보다 100억 6,909만원이 감액된 230억 6,4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사방사업 60억, 기후대응도시숲 10억, 임도 보수 6억, 재해 위험목 제거 3억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763페이지 조림 사업으로 경제림 조성에 10억 4,605만원, 큰나무 조림에 3억 6,150만원, 764페이지 지역 특화 조림에 6억 2,441만 5,000원 등 총 20억 2,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에 225ha, 큰나무조림에 30ha, 밀원수 특화 지역 특화 조림에 30ha 식재할 계획입니다. 76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으로 34억 5,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어린나무 가꾸기, 산불예방 가꾸기, 산물 수집, 조림지 가꾸기 등 총 1,916ha에 대해 숲가꾸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65페이지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로 5,2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 활착률 제고를 위해 풀베기, 덩굴 제거 등 총 3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익숲가꾸기 사업비로 2억 1,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8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과 패트롤 인력 운영을 위한 인부임 2억 2,770만원과 766쪽 일반운영비 1,550만원, 재료비 1,8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9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66페이지 하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위한 인부임 1억 6,520만원과 767페이지 일반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1,5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4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67페이지 목재 수확 사업지에 대한 관리비로 2,4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ha 이상 벌채지 2개소에 대한 입간판 설치 및 벌채 허가지에 대한 현장 지도 및 점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768페이지 친환경 목재 생산 지원을 위해 3,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ha 이상 벌채지에서 면적 20% 이상 존치한 경우 손실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 주변 재해 위험목 제거를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목에 상관없이 생활 주변의 위험목에 대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제거할 예정입니다. 임업 자치대학 운영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4기 임업 대학은 총 40명이 입학하여 3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입학 정원 40명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69페이지 임업 신문 구독 지원을 위해 3,1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구독 인원은 325명이 되겠습니다. 임업인 산림 경영 지원 사업을 위해 5,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군 산림조합에 5t 덤프트럭 1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용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을 위해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2대입니다. 770페이지 사회복지용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을 위해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대로 사회 복지 시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양삼 품질 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해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 검사 합격한 건에 대해 1회에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해 1,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6개소에 50% 보조율로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포장기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771페이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5억 7,9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군북에 위치한 농업법인 보생에 송화하고 버섯 배양시설 신축을 위해 총 사업비 6억 3,000만원 중 60%를 지원하고, 소액 지원 사업으로 총 25개소에 50% 보조율로 관정, 버섯, 텃밭 배지 등 총 2억 150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를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 1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비 2,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6개소에 50%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772페이지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비로 5,1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초기 등 생산 장비 지원에 3개소 319만 1,000원, 냉난방기 설치 등 재해 예방 시설 지원에 2개소 4,294만원, 작업로 보수 지원에 1개소 51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유림 관리를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비 1,000만원과 현황 측량 수수료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림 총 2,128ha 중 300ha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773페이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으로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군북에 위치한 농업법인 보생의 송화고 버섯 가공센터 신축을 위해 총 사업비 6억원 중 7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9,8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총 524ha로 생활권에 있는 산림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774페이지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3명 운영을 위한 임부임 7,589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100만원, 재료비 1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775페이지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위해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11억 6,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사방댐은 신천, 엄정 2개소에 계류보전은 지방, 하금, 상금, 상곡 3개소, 산지사방은 만악지구 1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776페이지 사방시설 점검을 위해 1,6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사방댐 90개소 중 외관점검 30개소, 정밀점검 5개소 총 35개소에 대한 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을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사 및 토석으로 만사된 7개소에 대해 준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사태 우려지 실태 조사 용역비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 제공한 산사태 우려지 52개소에 대해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77페이지 임도 개설을 위해 15억 9,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간선임도 4km, 산불 진화 임도 2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임도 관리 및 보수를 위해 임도관리원 인부임 4,183만 6,000원과 임도 보수비 2억 4,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소에 대해 보수 및 구조 교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78페이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부임 4,6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명을 선발하여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 조치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부임 8억 4,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봄철 및 가을철 산불 특별 방지 대책 기간에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투입되는 51명에 대한 인건비와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79페이지 산불 유급 감시원 인부임 5억 5,6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 특별 방지 대책 기간에 읍면에서 근무하는 산불감시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 소화시설 점검 보수에 8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 산림문화타운, 대둔산 휴양림, 보석사, 신안사 등 4개소에 설치된 설치된 산불 수막 수간 타워 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780페이지 AI 드론 산불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 비행의 무인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방과 진화 지원을 위해 드론 산불 감시 시스템을 시범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 성과를 검토해 향후 산사태, 산림 병해충, 산림 보호 단속 등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과 청명, 한식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위해 일반운영비 7,2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 3억 2,7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산불 진화 헬기는 천안, 보령, 서산, 논산, 홍성 등 5개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불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14개소에 설치된 산불 감시 카메라에 대한 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782페이지 산사태 복구를 위해 산지 사방 사업비 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에 11ha에 대한 항구 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 취소 시 복구 대집행을 위해 16억 8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지역은 추부면 신평리 873-16번지 외 2필지로 당초 대집행 복구비는 총 41억원으로 올해 3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 복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림재해예방센터 운영을 위해 2,5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 병해충 방지를 위해 인부임 및 고사 우려목 제거를 위해 7,2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재산업 환경 피해 저감 사업비 1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석 채취 업체에 여과 집진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내년도 지원 대상은 신덕개발입니다. 산사태 응급 복구 장비 임차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등 산림 재해 발생 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784페이지 자연 휴양림 보완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숲속의집 리모델링과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 복구 및 대형 세탁기 등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운영을 위해 근무자 인부임 4억 731만 2,000원과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3억 4,4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외관 및 트리하우스 4동 보수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페이지 휴양림 숲 생태 관리인 지원을 위한 인부임 8,5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사유 자연휴양림 3개소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숲 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 운영을 위해 5,800만원과 5,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2명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789페이지 도시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해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서대산, 양각산, 성치산에 대해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동서트레일 조성 관리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진악산 물굴붕에 데크 전망대와 벤치, 가방걸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등산로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 및 훼손된 3km 등산로 구간에 대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산 둘레길 정비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 둘레길 1, 2 구간에 대해 등산로 보수 및 방향 안내판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790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부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산면 막현리 산촌 생태마을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십이폭포 진입로 정비를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십이폭포 조형물 이설, 십이폭포 및 성치산 종합 안내판과 암석문 안내판 설치와 벤치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791페이지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을 위해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기후대응도시숲 대상지는 총 2개소, 2ha로 금산하수처리장 1ha와 양전리 외곽순환도로 1ha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를 위해 도비 지원 사업 7,200만원과 자체 군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보호수 194번에 대해 생육 환경 개선 및 가지치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 가로수 정비를 위해 도비 지원 사업 1억 5,000만원과 페이지 하단 자체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를 중심으로 3,500번에 대한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92페이지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제약 살포가 어려운 전답 주변의 가로수에 수관 주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을 숲 관리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부면 요광리 산 31-1 소나무 숲 전지 작업과 군북면 두두리 62번지 마을 숲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지 관리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 숲 6개소 9ha에 대한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에 2억 3,0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호산공원, 남산공원, 아인친수공원, 양지소공원, 당골공원, 이슬공원 등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794페이지 정원 조성 및 관리에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축제장 등 실외 정원과 청소년 미래센터 등 스마트가든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 조성 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호산의 맨발길, 소공원,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맨발길 등 산책로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팝나무 가로수길 조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참여예산으로 석동삼거리에서 성산삼거리 구간에 이팝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795페이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범위는 일반회계 예산안 763쪽부터 77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4쪽 맨 위에 조림 사업 있잖아요. 지역 특화 조림 사업, 여기 어느 지금 계획은, 어느 장소는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지금

계속 해 나온 사업 아니예요, 이거?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양봉협회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건의를 하시는 사항이 뭐냐면

그래서 양봉협회에서 아카시나무만 고집을 하시는 것 같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카시나무는 우리 금산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좀 아카시보다 더 꿀벌 꿀이 좋은 그런 나무는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 밀원수라고 하는 부분이 아카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백합이든 헛개나무건 이게 다 밀원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봉협회에서는 그래도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그런 요구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제원면 신안리 산 7-1번지에 저희가 5ha 정도의 아카시 조림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군유림이고 해서 내년에는 일단 5ha 정도를 더 한 번 아카시아 아카시 조림을 해서 일단 양봉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건의가 계속 들어온 상태라 얘네는 제원면 신안리 쪽에 군유림을 활용해서 아카시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66페이지 맨 하단에 이미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숲 가꾸기를 하고 나면 어떤 가지치기 한 부분에 대한 산림 부산물을 지금 산에 일단 쌓아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미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분들이 그 산림 부산물을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벌채해서 나무가지들만 이렇게 쫙 놓은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산림 부산물을 수집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분들도 그 목재에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고 나머지 게 쌓아놔서 다시 또 경비가 들어가는데 요즘에 파쇄기가 잘 나와 있어요. 파쇄기라고 그냥 넣으면 잘게 이렇게 썰어지는 거, 가지. 그랬을 때 그런 재료들을 친환경 농장에

톱밥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어요? 좀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68페이지 친환경 목재 생산이라는 게 뭐 친환경 목재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일단은 저희가 5ha 이상 그 벌채지에 대해서 면적 20%를 남겼을 경우에는 그 20%에 대해서 면적당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ha에 대해서 20%면 1ha를 벌채를 하지 않아

벌채를 하고 하고 남은 부분을?

그러니까 20% 이상을 벌채를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럼 벌채지 벌채한 사람한테 그걸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어느 어느 ha만큼 벌채를 하겠다 했는데

예. 근데 그 중에 5ha로 신고를 하셨는데 4ha는 벌채를 하시고 1ha는 수림대에 만약에 남겨 놓으셨다 하면 이 ha에 대해서 저희가 면적당 얼마의 단가를 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요?

예. 지금은 ㎡당 1만 8,700원을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게 실적이 없는 게 5ha 이상 벌채를 신고하신 건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지금 우리 금산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이번에 예산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니 유통구조 개선이니 생산 기반 조성이니 많은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잡아놓은 건 좋은데 앞으로 뭔가 획기적인 임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778쪽부터 7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토석 채취 신평산업, 거기가 제가 생각하기는 좀 잘 된 것 같은데 옛날에 원상복귀하려면 41억 유치했는데 100억 정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다행히 대전시하고 그래서 야구장 흙을 했는데 저는 지금 거의 다 되는 다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대전시에서 흙을 받잖아요. 그 경비가 나가요? 경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잘 모르죠? 그래서 거기서 지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많은 양의 흙이 아마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41억을 갖고서 지금부터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거기에다가 다시 좀 수소발전소 좀 빨리 유치를 하세요. 그 자리는 뭔가 이렇게 발전을 해서 수소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도시가스도 제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잘 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가꾸셔갖고 다시 이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나 해서 우리 경제국장님이 그 부분을 좀 활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87페이지 우리 제일 밑에 하단에 목재문화체험장을 보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설이 어때요?

지금 산림문화타운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2016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특성상 목재문화, 목재문화체험장은 국비 지원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자체 지원?

예.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 이게 다 목재로 만든 시설이다 보니까 나무가 좀 틀어지고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좀 그 특히 위에 있는 트리하우스가 4동이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10년이 되다 보니까 좀 정비할 사항들이 많아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목재 부분이 처음에는 참 보기도 좋은데 아름답고 이게 나중에 가면 애물단지가 돼버려요.

맞습니다.

니스 칠도 다시 해야 되고 수시로 가꿔줘야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이게 경비가 많이 나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좀 염두해 주셔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2개만 하겠습니다. 789쪽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가 있더라고요. 아까 뭐 심정수 의원님 얘기했던 성치산 십이폭포 보시면 제가 한 달 전에 가봤는데 정비할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올라가다 보면 성봉하고 이런 데 표지판이 좀 잘못돼 있더라고요, 거리상으로. 그거 좀 잘 정비해 주시고 진악산 정상에 뭐야 물굴봉에 데크 만드시잖아요?

데크 전망대에 설치할 겁니다.

만드실 때 이게 이제 정상석이 없어요, 거기는. 정상석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전에 거기가 봉화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봉화대를 조형물이라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찌 됐든 진악산 정상까지 보통 1시간에서 50분 걸리거든요. 등산객들은 보통 3시간을 해야 왕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좀 산을 탔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정상석이 있는 진악산에는 45분에서 1시간 내이다 보니까 왕복하면 1시간 40분이네 그러니까 왔다 금방 재미가 없다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물굴봉까지 연결만 하면 능선이니까 가까우시니까 거기 어쨌든 봉화대라든지 이런 걸 갖다 놓으시면 상징성 있게 갖다 놓으면 3시간 코스가 좀 넘어요. 좀 쉬었다 보면 3시간 반 코스가 되면 충분히 타지에서 많이 오실 거예요. 전망은 너무 좋고 좋은데 너무 짧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그거 고려하셔서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91쪽에 보시면 가로수, 저희가 가로수 금산에 있는 가로수들이 은행나무가 참 많으시잖아요. 올해 이상하게 은행이 많이 열었어요. 아시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그게 이제 환경미화원들 되게 힘들어하고 하시니까 뭐 주사를 놓으면 잘 안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이. 뭐 그런 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있으시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 하셔서 이번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식당 식당 앞에 있는 분들은 청강감자탕 앞에는 너무 심한가 봐요. 뭐 발로 밟고 가게에 들어오면 너무 힘들고 딴 데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좀 신경을 쓰시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강성복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심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옥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9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7억 8,193만 9,000원이 증가한 511억 6,2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농업기반시설 설치 유지 관리로 1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수리계 등록시설 운영경비 지원 4억원, 저수지 및 양수장 제초 작업 3,000만원, 다음 쪽 상단에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 1억 8,000만원, 저수지 퇴적토 제거 공사 2억원, 농업용 저수지 자동 제어 및 수위 조절기 설치 3억원, 한발대비 관정 설치 지원 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영농 불편 해소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정주 환경 개선 사업으로 3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복수면 용진2리 배수로 정비 사업 등 49건이 되겠습니다. 적기 사업 시행으로 주민 생활 편익 증진 및 영농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4쪽 하단에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소류지 유지보수 5억 9,568만원, 진산면 방축저수지 시설 보강 3억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능 보강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상단에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남일면 신천리 수로 개선 사업을 통한 수리시설 개선으로 영농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수해 복구 사업으로 월산저수지 외 13개소 수해 복구에 24억 303만원, 황곡저수지 외 5개소 수해 복구 5억 6,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발주 등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빗물 활용 농업용수 확보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일면 마장지구 빗물 활용 용수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로 정비 사업으로 4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6개 지구 32억원, 군도 확포장 공사에 2개 지구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연차적 사업 시행을 통한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일원 주요 도로에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로 유지 관리 사업으로 15억 8,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도로변 제초 작업 인부임 2억원, 808쪽 상단에 금산읍 회전교차로 조경 사업 2,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미지급용지 보상, 시설물 정비 등 7개 분야에 1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시설 유지 관리를 통한 도로 이용자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 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북면 산하리 산안리 농어촌도로 급경사지의 낙석 발생에 따른 낙석 방지망 및 낙석 방지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우측 상단에 노인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원으로 진입도로 개설 1.8km 교량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여 내방객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의 농어촌도로 수해 복구에 24억 4,1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호 보행데크 등 11건으로 실시설계 발주 등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천내 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4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도로 정비 2,855m, 교량 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진입도로 침수, 난들마을 고립 등 위험 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상단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100억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 경작로 정비 등 읍면 수요 조사를 거쳐 12월부터 합동 설계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주민숙원사업으로 16억 9,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 등 현안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익 도모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상단에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 사업으로 30억 4,8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천, 농로, 마을 안길 등 46건으로 실시설계 발주 등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하단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추진으로 2억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안전 표지판 및 교통 신호기 설치 사업을 통해 교통 안전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중간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개선 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버스 표지판 정비, 버스 승강장 및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후면 번호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방향 교통 단속으로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충남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금산경찰서와 협의하여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4쪽 상단에 감응 신호기 설치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 대전 간 교차로 중 통행량이 적은 곳에 좌회전 감응 신호기를 설치하여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산경찰서와 협의하여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6억 2,620만원, 우측 상단에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으로 5,000만원, 하단에 교통약자 이동 차량 구입으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 보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 교통 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교통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 상단에 운영 지원으로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택시 운행 지원 3억 5,000만원,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8,100만원 등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측 상단에 농어촌 농촌형 교통모델 교통형 택시 지원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노선이 없거나 마을과 버스 정류장 간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중간에 시외버스 재정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 대전 간 시외버스 대전역 경유를 위한 운수업체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산 시외버스는 대전 및 타 시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광역 교통 수단으로서 대전역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8억 7,000만원, 벽지노선 지원 2억 1,000만원, 818쪽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서비스 지원 3억 7,400만원,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15억원,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 3억 6,000만원, 819쪽 상단에 버스업계 경영 정상화 지원 8,558만 4,000원 등 단일 요금제 시행 및 버스업체 운영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중간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으로 4억 4,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4,600만원, 하단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3억 6,000만원,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에 군비 포함 4,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중간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 지원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 지원 1억원, 금산 시외버스 터미널 인도와 지붕 교체 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업계의 경영 악화 방지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군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하단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2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운송업자의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1쪽 상단에 주차장 수급 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투명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00만원이 감소한 1억 4,000... 1억 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보수비 1,2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 유지 관리 3,500만원 등 8,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수목 등 정비 사업 2,400만원, 공영주차장 등 시설물 설치 및 보수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 단속 활동 및 단속 장비 구입, 단속 시스템 구축,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등 주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 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99쪽부터 81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0페이지... 800페이지 중간에 한발 대비 관정 설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중형 사업이죠? 중형 소형, 중형, 대형 있는데 중형

지금 중형으로 지금 사업비를 산출해서 지금 대상자가 23명으로 산출을 했고요. 그런데 중형이 아닌 소형으로 가면은 이제 대상자가 4명이 증가가 됩니다. 이제 중형은 이제 개소당 1,000만원, 소형은 25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읍면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실정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체재원 사업인데 도비는 없습니까?

예. 도비는 없습니다.

아직 못 받았어요?

예.

그리고 805쪽에, 805쪽에 안 보셔도 돼요. 그 군북면 내부리 화장실 그거 취소시켰는데 여기 올라와 있길래 한번 묻는 거예요.

그 군북면 내부리 공중화장실은 이제 당초 취지가 이제 금성산 순례길 방문객들의 이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된 사업이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는 이제 주요 도로의 접근성 그리고 이제 금성산 순례길 이용객들의 이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업이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이제 이게 그 사업 성격이랑 안 맞는다고 그래 갖고 이거 못한 거 아닙니까? 화장실 그 부분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네. 지금 같은 건이고요. 이제 공유재산 심의 때도 이제 위치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위치가 지금 특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생산녹지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김복만 의원이 이게 도비 매칭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부분이에요?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5억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그 사업의 타당성이 부정확하다 그래서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복만 의원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갖고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805쪽에 보시면 월산저수지 13개소 수해 복구비 이게 다 군비인 건가요?

지금 예산이 지금 두 가지로 돼 있는데요. 먼저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이제 자력분은 자체 사업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밑에 황곡저수지는 군비인 건가요, 그럼?

예. 이제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 이제 지원 대상이 있고 자력 복구 대상으로 이렇게 좀 분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811쪽부터 82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버스 승강장에 대한 개선이나 뭐 사업 지금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보다 2억 5,000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 승강장들 다녀보면은 광고나 홍보물이나 그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변색이 돼 갖고 보기 싫어요. 그다음에 어떤 버스 정류장 가면 비 올 때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갖고 좀 예산이 깎여서 좀 의아했는데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전체적으로 버스 승강장에 대한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우리 금산만의 그 예쁜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자 그런 얘기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검토 좀 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버스 승강장에 가면은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그런 부분들이 퇴색됐어요, 다. 그 금산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부착돼 있는데 그런 것들 광고지도 다 홍보 변색이 돼 갖고 안 보여요. 그런 것도 세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4페이지 맨 하단, 하단에 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고 그랬는데 이 용도가 뭐예요? 휴게실이에요?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저희가 이제 차량 구입을 지금 해마다 지금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증차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운전자들의 대기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잠깐

임시로

이렇게 주차하고 쉴 수 있는 공간?

예.

금산에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그 지원센터 주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입니까, 1식이?

예. 지금 컨테이너 하나 지금 구입

컨테이너 하나?

예.

글쎄 이게 과연 저는 실용성이 있을까 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원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버스 승강장 설치 개선 있잖아요. 저희가 가보면 시간표가 없어요, 금산군. 그건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딴 데 가면 다 LED로 해서 시간 오고 뭐고 하는데 금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데도 이제 있는 거는 마을마다 조금씩 있긴 한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17쪽에 보면 시외버스 재정 지원 있잖아요. 대전 시외버스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817쪽에

사업 시기는 이제 운수사하고 이제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 같이 좀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첫 단추가 지금 저희 군에서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1쪽에 보시면 주차장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게 2년 전에 한 번 세웠던 거죠?

네. 지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지금 3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했고 이제 내년에 25년도에 지금 3년 주기로 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차장을 한 번 해주기 시작하니까 민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금산은 특히나 엄청 심한데 잘 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967쪽부터 97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입니다. 2025년 도시건축과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25쪽입니다. 우리과 일반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95억 5,093만 5,000원이 증액된 299억 7,397만 1,000원으로 당초 기정 예산보다 46%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25쪽 도시계획 체계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 참석 수당 등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공업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공공기여 방안 용역비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금산읍에 3개소, 추부면에 1개소 등 4개소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행정 대집행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용역비 6,000만원 등 6,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가로조명 운영 관리를 위해서 가로등 전기 요금 등 4억 3,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재료비로 1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노후 보수 작업을 위해서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대 명소 야간 경관 사업 조성 사업을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문화 조성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위해서 당초 290호에서 200호로 줄여서 사업비 상향을 위하여 9억 4,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으로 85호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지붕 계량 사업을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 관리 및 청소, 용역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9,5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균특 사업비로 드림센터 사업비,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고, 빈집 재생 사업 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급입니다.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 도비 65억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응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구 한타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하여 66억 6,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830쪽 하단부에 건축행정업무 추진으로 일반운영비로 현장 조사 대행 수수료, 사업 승인 전 현장 조사 수수료 등 1억 1,1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맨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주거급여 수선 유지 지원 사업에 LH에 위탁하기 위해서 70%를 사업하기 위해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834쪽입니다. 주거급여 임차 지원 사업입니다. 1,220가구에 20억 5,0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835쪽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입니다. 기반시설, 도로 정비 및 용역을 위하여 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시건축과 운영 경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871만 6,000원, 특근급식비 2,900만원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77쪽 주택 사업입니다. 세입 예산 981쪽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공공 예금 이자 수입과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2억 1,34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985쪽 일반운영비 869만 4,000원과 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7쪽 토지 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이자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으로 6,180만원을 편성,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995쪽 세출 예산입니다. 유지 관리 사업을 위해서 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12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31쪽 운용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3쪽 자금 운용 계획인데요. 1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옥외 광고 허가 수수료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8,241만 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73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비로 2,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 그렇게 하고 예치금으로 1,8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825쪽부터 83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