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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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연 위원님께서는 신병 치료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등 4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 체육진흥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최대열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 중간에 보면 가스요금이 있는데요. 86만 5천 원 시민 실내수영장의 가스요금입니까?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장윤찬입니다.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여름, 겨울 관계없이 이 정도 나오나요? 평균적으로.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월평균 약 1,500만 원, 1,600만 원 이 정도가 나옵니다. 월평균.

손성호위원

이게 이제 25일, 1일 한 86만 5천 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1일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건 뭐 온수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 뒷장에 228쪽에 실내수영장 헬스장 로비 리모델링인데, 헬스, 수영장, 헬스장 리모델링, 로비 리모델링인데 이 금액이 1식 해서 5억이나 들어가나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사업비를 당초 설계 했는 업체측 하고 해서 한번 추산을 했던 금액이 나온 게 5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실시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손성호위원

실시 설계비가 포함해서 5억. 전체적으로 로비를 다 바꾸는 그런 작업인가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헬스장 쪽에 그러니까 이제 안내하는 위치 지나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영장 사무실하고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 지금 전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헬스장이 좁으니까 그 좀 활용해서 좀 넓히려고 합니다. 한 132㎡ 정도가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거를 하게 된 목적은 샤워실 부스라든지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용객은 증가하는데 샤워를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타임을 한 시간 정도를 늘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복싱장 쪽으로 샤워를 하고 가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해소를 해 보려고 합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229쪽에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이 500만 원씩 12달인데 이거는 어디 요금이에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복싱 훈련장의 전기요금입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여기는 난방을 전기로 계속하나 봐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가스도 하고 전기도 있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이게 전기요금이 한 달에 5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쓰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사실 면적상으로 보면 수영장하고 거의 규모는 비슷한데 활용도는 조금 선수들이 전지훈련이나 오면은 조금 쓰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적게 나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지금 500만 원이 전기요금 실제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기본계약전력이 있기 때문에요.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키로수를 기본전력이 몇 키로 들어와 있어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영장 같이 되어 있는데 700㎾가 계약전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기본요금이 있어서 이 정도 나온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나중에 승압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은 더 많이 들 겁니다.

손성호위원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232쪽에 우리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관 방수공사 하는데 있잖아요.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거는 장마지기 전에 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예산이 편성되면 빠르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좀 빠르게 해야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속도감 있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북전문대학 235페이지 파크골프장 지금 10억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보조율 해서 90%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학교하고는 뭐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학교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뭐 특별하게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이 학교 내에 생기면 그 주중이라든지 이런 데 학습권에 전혀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그거 학사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일단 과를 신설을 해서 파크골프 지도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 학교에 교내에 민간자본 보조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이게 뭐 파크골프 학과는 관계없습니다만 나머지 또 다른 학과들이 또 학습에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24페이지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노후기구를 교체,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1억 이상 올라왔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를 또 신규로 그러면 20개소 하는 겁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세 파트로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맨 위에 운동기구 설치 부분은 신규로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신규 어디 어디에 20개소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그러면 지금 총 몇 개입니까? 관내에.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454개소에 1,5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500여 개소에 있는데.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1,500점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신규로 20개소를 더 설치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제 설치를 하겠다는건데, 내년도 1분기에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설치해야 될 대상지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수요 조사를 해서 하신다 말씀인데 주민들의 의견입니까? 이렇게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실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는 형식입니다.

김정숙위원

노후 운동기구 교체에 대해서 또 400만 원이 10개소 있는데, 이 운동기구가 몇 년쯤에 내구연한이 대체로 몇 년입니까 그러면? 기구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대체로 이제 4, 5년 정도인데, 저희들이 운동기구 수명 연장을 위해서 그 밑에 보시면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의원님도 잘 아시자면 한 1,500여 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이용을 하긴 합니다만 운동기구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뭐 어떤 곳에는 흙이 막 올라져 있어가지고 계속 쌓여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녹이 쓸고 막 이러거든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한 번 짚어주신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1년에 한 번씩을 해왔습니다. 물론 수시로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체육 시설 관리 관련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건 10월 30일자로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고시를 했고요. 주요 내용은 이제 마을 관리자를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인데 이제 이거를 한번 이용객들이 많은 지역, 동 지역이 주로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한번 관리하는 방안도 한번 하는 걸로 그래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떤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근데 그렇게 또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산비 대비해서 효율성은 또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 설치해 놓은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또 보수하는데 어떤 이런 예산이 좀 덜 들어가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영주시 실내수영장 운영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 이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수영장을 지금 그 건물에 하루에 이용객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11월까지 통계로 봤을 때 하루에 한 843명이 됩니다. 이용객 수가, 실제 이용 했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회원 수는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실제는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기는 합니다. 실은. 그래서 수영장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하는 바는 큽니다만 작년도 대비, 작년에는 20억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또 26억 7,200만 원으로 6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또 뭡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말씀하시니까 1억 1,527만 7천 원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데...

김정숙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게 사실 저희들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물론 시간당 금액이 올라 갔는 부분이 1.7% 정도가 되고요. 또 저희들이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지금 헬스장이 되겠습니다. 체력 단련장 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바닥 면적이 300㎡가 넘게 되면은 4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김정숙위원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이 6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좀 과도한 증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됐고요. 넘어가서 뒷장 한번 보십시다. 237페이지, 방금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삭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생활체육자전거대회 지원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000만 원만 세워졌고, 이때 전국궁도대회 지원은 6,500에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500만 원 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또 대폭 삭감한 이유는 또 뭡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처음에 물었던 시민자전거대회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백산 그란폰도대회라고 동양대학교에서 개최됐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을 1억 8천, 저희들이 6천 이렇게 해서 하던 행사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한테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행사를 폐지한다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궁도대회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에 행사가 각각 있었는데 5,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전국사도대회가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23페이지 서천둔치 1개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천둔치 외에 1개소라 하는데 한 곳은 어디입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풍기에 남원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풍기 남원천. 근데 지금 서천둔치에는 지금 파크골프장이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영주교 법원 앞에 다리 위에 하나 있고 그 밑에 가면 또 한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있고, 또 파크골프장 건너편에 보면 그라운드골프장 이래가지고 세 개가 됩니다.

김세연위원

두 개밖에 없습니까? 서천에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2개 있고요. 그 건너편이 하나가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라운드골프장은 길 건너, 강 건너 동쪽으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밑으로 보면 클럽이 여럿이 있어갖고는 많은 것 같던데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되고 있는거는 다리 밑에 한 개 있고,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파크골프장으로 봐야 되느냐에 문제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걸 새로 지금 한 개를 더하면 그 있는 어르신들이 그냥 와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철거를 합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뭐 철거를 할 게 지금 거기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법원 앞쪽으로 앞으로 더 몇 홀을 하시겠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있는 게 지금 회원 수가 가장 많은 한 800여 명 정도 되고요. 36홀입니다.

김세연위원

36홀, 지금 새로 만드는 것도 36홀을 만듭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건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 달에 발주해 놨습니다.

김세연위원

풍기 남원천에는 몇 홀입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 그건 18홀입니다.

김세연위원

그건 18홀입니까? 그런데 지금 서천에 그렇게 자꾸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거는 「하천법」에 걸린다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앞으로 있는 게 모두 그면은 서천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앞으로 다 합법적으로 양성화 되어갖고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권익위 조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양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김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백산마라톤, 244페이지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개최에서 지금 시비가 4,000만 원 올랐는데 아까 뭐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기를 4,000만 원 증액 이유가 먹거리 부분으로 이렇게 올랐다는데 먹거리 부분 어떤 부분을 더 추가하려고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사실 이제 도비 부분도 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예산은 현상 유지가 됐던 부분이고요. 또 그러는 사이에 물가 인상분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라든지 육류비라든지 이런 것도 인상된 게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저희들이 지역특산품 부분을 세 종류 정도를 매번 참가하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참여하는 인원수를 조금 늘리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사실상 뭐 이런 먹거리 부분을 보면은 시에서 예산을 줘 갖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자원봉사라든가 이렇게 또 뭐 새마을 같은데 아니면 뭐 한우협회 같은데 이런 데는 전부 자기네들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리고 작년에는 솔직히 잔치국수 같은 거, 국수 같은 거 새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24년도에는. 그런데 이렇게 먹거리가 어떤 게 더 들어오는데 4,000만 원이나 이렇게 올려갖고 하시려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단체는 사실 그걸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나름대로 유권 해석을 좀 받았던 부분도 있고 해서 갑자기 오뎅으로 바껴서 저희들이 제공을 했던 부분이고요.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사실 뭐 잔치국수 같은 거는 뭐 사실 7, 8천 명이 먹는 그런 분량으로 했는데 뭐 오뎅 같은 거는 또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4,000만 원이나 올랐다는 거는 좀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사실 해보면 5km라든지 미리 들어오는 사람은 사실 어느 정도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또 떨어지고 일단 먹는 거는 조금 양을 조금 늘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247페이지 2025년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 화합 한마당이라고 지금 올해 신규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이건 몇 월 달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이 행사는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보고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시민체전하고 같이 하는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시민체전하는, 그 같이 이제 시민체전하는 날 같이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문화체육 뭐 화합과 화합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소통과 화합을 도모한다 이거는 뭐 건강증진을 그럼 이것도 건강을 또 같이 뭘로 또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같이 하십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이 계획을 일반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시민체전을 매년 해보면 한 2시경이나 오후 2시 반 되면 실제적으로 경기는 거의 끝납니다. 이제 채점이라는 과정이 남았다 보니까 실제 예선이라든지 이런 데 떨어지는 읍면동에서는 귀가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고요. 또 채점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19개 읍면동이라든지 직장부 5개 직장부라든지 그 기간을 대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요. 시상식을 해보면 인원이 없을 때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부분을 유인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동안 시민들이 화합되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시상식 때까지 그날 왔던 분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하자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그러면 시민운동장 내에 그러면 이렇게 뭐 부스를 새로 더 만들어 가지고 구경거리라든가 아니면 뭐 문화체육 이렇게 뭐 시민들의 건강을 뭐, 지금 그거 보면은 이제 들어갈 때 보면은 뭐 그 부스, 그 입구에 보면 뭐 체력, 체중, 뭐 이거를 뭐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스를 지금 더 많이 늘리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가수 초청 비용이라든지, 무대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가수를 초청하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은 제일 하단 유선방송 사용료 이래가지고 528만이 됐는데. 유선방송, 시민운동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수영장 부분입니다.

전규호위원

근데 22대나 되요? 거기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거기 보면 저희들 헬스장에 이제 한 대 보면 앞에 운동기구에 다 붙어 있고 합니다. 전체가 22대인데 사실은 그 비용을 22대가 있는 거를 반영했는 부분입니다.

전규호위원

기계 한 대당, 한 대당 그게 다 따로 되어 있군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대 수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얘기,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보일러 열교환기 교체 이게 2,500만 원이고, 헬스장 환기장치 설치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미 교체 주기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상이 있으면 고칩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보일러 열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보일러가 사실은 3대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반영했는 부분이고요. 헬스장 환기장치는 저희들이 12개의 급배기장치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규호위원

예?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설치를 새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규호위원

새로 하려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전규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자매도시 친선생활체육대회 지금 1,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어디, 목포였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주관도시였습니다.

전규호위원

아, 우리가?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전규호위원

이번에는 25년도에는 창원이란 말이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25년도에는 창원에 저희들이 가는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보통 가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보통 100명 내외 정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1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130명 정도 가면 버스를 한 3대는 대절해야 되겠다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버스 비용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식비 이런 부분입니다.

전규호위원

날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난다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전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틀 동안 또 이렇게. 오늘 마지막이죠? 과장님 답변을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답변을 아주 잘하시네요. 저도 뭐 간단하게 좀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위원회 지금 의원님들이 별로 오래하는 걸 안 좋아해 하셔가지고. 223쪽에 시민운동장 영상시스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억을 요구를 하셨어요?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구축 시기가 전에 어떻게 언제쯤 했죠? 기존에 것이?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설치 시기를 말씀하시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대형 전광판, LED 그거를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해서 CCTV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방송 카메라 ENG 카메라...

풍림

전풍림위원

영상 시스템이에요. CCTV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 예. 그거를 하여 연동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시스템을 새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교체를 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언제 만들어졌죠? 시행을 했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 그거는 시기를 제가 언제 설치했는지...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 한번 본 위원에게 좀 보고를 좀 부탁해 드릴게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 영주시에서 굉장히 좀 수범사례로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중재가 잘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 제가 좀 이렇게 격려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협의가 잘 됐죠?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서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놨고, 시설도 정규규격에 맞게 또 조성하겠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고, 여하튼 입회비 감액도 논의가 됐고, 여러가지 시설도 이용하는 부분이 잘 됐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쉽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공갈등에 속합니다. 과장님,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공공갈등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후에는 공공갈등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활용을 했나요? 혹시?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공공갈등위원회 열었었어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자료를 지금 줘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그렇게 쓰면 좀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잘하셨는데.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좀 전에 위원님 질문하셨던 설치를 언제 했냐?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게 이제 94년도에 설치한 걸로 나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94년도에. 그러면 한 30년 정도 됐네요. 20년 정도 되었구나. 30년 됐네요. 그리고 231쪽에 스포츠클라이밍 조성 사업을 관련해서 지금 도비 사업으로 이제 6억을 계상하셨어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스포츠 컴플렉스에 설치하는 겁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부지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에. 그러면 이게 주 내용이 뭐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클라이밍장을 4층 규모로다가 설치하는 사업비가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식 규격, 시합을 할 수 정도의 기획으로 그렇게 다 만드십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 부분에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스포츠 컴플렉스 전체를 지금 저희들이 한 개 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지금 예를 들어 시민운동장팀, 수영장팀처럼.

풍림

전풍림위원

아, 직영을 하시겠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위탁을 안 하고.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영주 생활체육관 방수공사가 지금 기금 포함해서 7억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가 지금 내부 리모델링이죠? 사업 내용이?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관 두 가지를 지금 계획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생활체육관만 먼저.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관은 일단 위에 주 방수가 개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수도 있고, 내부는 없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내부 도색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부 도색이 있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251페이지에 보시면은 생활체육관 마루바닥 샌딩공사가 있어요. 2,000만 원이. 저는 여기 포함을 시키는 게 안 맞나 싶어요. 이거만 왜 따로 뺐는지. 물론 샌딩공사가 제일 늦게 합니다. 제일 늦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왜 또 별도의 사업으로 됐는지 싶어서.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사실은 공모사업 할 때 이 부분은 사업비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1식.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그 샌딩은 빠졌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체도 하나는 수영장 시민운동장 팀에서 하고 이거는 또 시설팀에서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체육대회 그 임시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무슨 조성을?

풍림

전풍림위원

체육대회 임시주차장 조성.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마라톤대회하고 시민체전 할 땐데 그 앞에 보면 둔치에...

풍림

전풍림위원

둔치에?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매년 거기 설치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둔치에 지금 조성을 할 사유가 있나 모르겠네요. 기존의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제 로프 같은 걸로다가 주차장 모양을 이렇게 해놔야 만이 되는데 안 그러면 주차하는 게 사실은 뭐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조금 무질서하게 되고, 그거를 해 놓으면 그래도 그 안에 넣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주차라인 같은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전에 그란폰도 관련해서 대회가 지금 없어졌다, 지금 이 사업이 폐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이 대회가 저비용으로 상당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공문이 통보받은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KSPO 쪽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근데 그 내막은 사실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곤란해요?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대비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사업이라서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도 많고 홍보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이 코스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코스라고 돼서 동호인들이 굉장히 좀 선호하는 장소인데 안타깝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선비공공스포츠클럽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1,750만 원을 더 요구를 하셨어요. 239쪽에. 추가 부담을 해서 1,750만 원, 올해까지는 3,500만 원을 지원을 하셨는데 이게 뭐 사유가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때 당시에는 국비가 격년 주기로 한해는 1년, 한해는 2년, 1억, 2억씩 격년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 왔어요. 왔는데 쉽게 말하면 보조비를 자꾸 다운을 시켜버리니까 시비 부담은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제 국비 보조 없잖아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750만 원입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다이렉트로.

풍림

전풍림위원

없죠?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750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원되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추가지원은 없는 거거든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사실은 이게 보조율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우리가 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공모가 되면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보조율은 자꾸 다운되고 하다 보니까 시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또 이러면 이거 지원 근거까지 말씀해야 돼요. 과장님. 거기까지만 합시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스포츠 클럽...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경기부,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하는 게 있잖아요. 종목이 육상, 복싱, 우슈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북도 체육회와 협의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성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또 인기 종목일 수가 있으면 좀 더 좋을텐데, 이 부분에서는 경상북도 도체육회하고 한번 협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저는 이 육상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육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성적이라든지 우리 영주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만큼 저희들이 사업비 대비해서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서 좀 변경이 되면 정말 스포츠 마케팅 상당히 또 중요하신 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건의를 통해서 한번, 재고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영주댐 건강걷기대회 이번에 하셨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도 사실 이게 두 번째 한번 가봤는데, 아니 올해 처음 갔습니다. 사실 이거는. 본 위원이 한번, 처음 가봤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문제점이 과장님 뭐 보이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주차 문제.

풍림

전풍림위원

주차 문제. 더군다나 또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동원을 하지 않습니까? 차량 지원을 해서? 이게 과연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저는 몇 명인가 좀 싶고, 예상은 뭐 보니까 지금 설명서에 작년도에 5,000명이 오셨다는데 이게 저희들이 사실 이게 주차 관련에서는 지금 도로변에 양안을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 안전사고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그리고 불법 주차에 대해서 또 기존에 또 오시는,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이미지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경품들이 상당히 많은 건 좋습니다. 경품들이 많은 건 좋은데, 거기다가 또 후원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저는 그래서 경품대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추계 회장기 전국실업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니까 투자심사를 지금 조건부로 달아 놨는데 조건부는 형이 뭡니까? 지금 100% 시비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탁구대회는 전액 시비 1억2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복싱대회가 같으면 저희들이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나중에 세워라, 이런 것까지는 제가 동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뭔 사유인지는 추후에 뭐 말씀하기가 좀 어려우면 추후에 저한테 좀 따로 말씀을, 보고를 좀...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조건부로 해주는 거는 예산 확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달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선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저 본 위원이 봐서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산 편성할 때 5년 계획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급조된 이렇게 사업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법률에 의해서 매년 회계년도마다 5년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절차를 원칙적으로 지켜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행감 때, 프로그램하고 운영 시스템을 변화를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은 체육회하고 읍면동 관계자들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거는 고민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다가 봤는데 41쪽부터 보시면 41쪽, 42쪽, 45쪽, 46, 47, 뭐 뒤에 쭉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구대회 지원이죠. 세부사업명이 그죠?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배구대회 지원이면 제7회 부기사업명이 제7회 영주선비배 전국 남녀배구대회, 그런데 근거가 「영주시체육진흥조례」 제3조입니다. 제3조는 뭐죠? 시장의 책무죠?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좀 의아해갖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시장의 책무하고는 관계가 없고, 14조에 보면 전문체육의 진흥 1항 4호에 나와 있어요.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명확하게 좀 써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한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출 서류가 조금 제가 봐서는 좀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풋살 경기장 충진재를 보충하는 게 있잖아요. 시민운동장에,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50쪽인거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옛날 제품은 사용은 안 하시겠지만 KS 인증되는 제품으로 들어가겠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요.

풍림

전풍림위원

인체 무해한 걸로,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인증 제품이 아니면 저희들이 설치하지 않죠.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전에는 이 관련해서 좀 유해물질이 많이 나왔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근데 이게 신축성의 차이 때문에 좀 등급이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A급, B급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은 A급으로 들어갑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제품은 저희들이 일단은 조달 우수로 해서 성능 인정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좀 좋은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제품이 조금 등급이 떨어지면은 부상 방지라든가 이게 좀 문제가 좀 되거든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걸 하는 거는 발목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소요연한도 좀 다릅니다. 소요연한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성을 봐서는 조금 좋은 제품을 쓰셔서 하는 게 예산 관련해서 낭비성도 조금 보안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과장님, 두 가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는데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223쪽에 노후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이게 상망동 게이트볼장입니까? 사진대지가?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노후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는...

풍림

전풍림위원

네, 투자사업설명서에 55쪽, 56쪽인데요. 사업설명서에, 56쪽 사진대지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상망동에, 예, 거기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위치도는 뭐, 위치도로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사용 인원들이 있습니까?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이분들이 어른들이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몇 분이나 되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못 알아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본 위원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안에 내부 정비 정도는 여기 사용자들이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유지보수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많이 있죠?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 관내에 23개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3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부분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이게 이제 비가림 시설이 있는 데와 없는 데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하셔서 지금 없는 데에 있는 뭐,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지금 이게 또 우리 저희들 의원들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잘 좀 정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풍기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 절차상 뭐 그리고 있었고 철도청과도 협의가 좀 지연이 됐었는데 다행히 미리 또 이렇게 협의가 잘 돼서 내년도 준공이 언제죠? 준공예정이.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상반기에 끝내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약속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빨리 하려고 했는데 부지 매입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늦어졌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네, 맞습니다. 21년도에 아마 사업비 계상이 됐는 사업인 것 같은데 좀 많이 늦어져서, 그래도 이번에 지금 다행스럽게 지금 착공이 시작이 돼서 그나마 하여튼 최대한 우리 또 좀 진행을 좀 서둘러 주시고, 물론 서둘러 가면서 또 그렇게 부실 공사를 하시면 안 되겠지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진행을 좀 빨리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풍림 위원님 질의 답변에 그 투자사업설명서 54페이지 노후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30개소에 상망동 게이트볼장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사진상으로.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 그 사진을...

우충무위원장

상망동 게이트볼장이 무슨 노후 공공체육시설이에요? 지은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게이트볼장이 사실은 뭐 한 23개 있는데 그걸...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노후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비가 또 있잖아요. 같은 게이트볼장인데 무슨 공공체육시설, 노후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셨어요. 그걸 질의 하셨는거에요. 질의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 질의는 제외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영상 시스템 정비사업에 조금 전에 질의는 하셨지만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영상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시민체전 또는 도민체전이나 아주 대규모 체육대회 말고는 영상 잘 안 쓰시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걸 쓰면 사실은 전광판 큰 거를 써야 되거든요. 같이. 그래 되면 이제 저희들이 사용료는 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일부 소규모 건은 거의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우충무위원장

네, 저희들이 시민체전하고 도민체전 밖에 제가 그걸 전광판 영상 시스템을 여는 거를 못 봤고, 지금 전광판은 지금 현재 교체 공사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거하고 연계를 하시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도민체전을 또 몇 년 지나면은 아마 유치가 또 되죠.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면은 차라리 이거를 시비로 3억씩 하지 마시고, 시민체전 한번, 도민체전 한번 쓰는 건데 도민체전 때 차라리 도비 지원, 유치 시에 저희 도비 지원 사업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시는 게 시급성이 그렇게 안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이거를 하게 됐는 이유는 사실은 연계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또 요구를 했고...

우충무위원장

그럼 제일 처음에 아예 전광판을 교체하실 때 같이 제안을 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차라리 이거는 도비로 추후에 저희 도민체전 유치할 때 하시는 게, 이 시비를 아껴야지 이 시비로 이만큼 부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실내수영장 헬스장 로비 리모델링 사업은 저번에 스피링장 이용하고 또 실내수영장 이용고객들의 민원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 또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갔었지만 가설계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내용만 추산해서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가설계가 나오게 되면 저희 시의회하고 그거는 시의회로 민원이 전달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의회에 가설계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협의 진행할 게 수영장 수영협회하고도 일부 좀 협의를 할 게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건들면 또 다시 오래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사업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거를 이제 직영하는 거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데, 단지 스포츠클라이밍장은 저희가 문경에 저번 전반기 위원회 때 다 갔다 왔었는데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클라이밍은 특히나 안전사고가 발생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들도 같이 사전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체육대회 임시주차장 조성인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3,000만 원이 그러면 라인 마킹비가 3,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추가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시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임대는 아니구요. 라인 마킹이라기 보다는 이제 줄로...

우충무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걸 하는 그 비용입니다. 1,500만 원씩 해가지고요.

우충무위원장

지금 과거에는 저희가 바닥이 전부 다 흙 바닥도 있고 잔디 바닥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가 다 포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서천둔지 자체가.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잔디밭이 대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잔디밭은 지금 또 무대 공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곳은 무대 공사...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무대 공사는 축협 내려오는데 거기 무대 공사입니다. 지금 주차장 하려는 데는 농특산축제 할 때 보면 무대, 부스 설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장, 임시주차장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농특산물 축제하는 곳이, 그러니까 바로 축협 앞에 내려오는 데가 무대 위치는 저희가 다 알고요.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예, 바닥은 손대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바닥을 포장을 하기로 하셨어요.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내년도에는 무대 설치에만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지훈련 유치 지원사업이 올해 보조금 심의하면서 2023년도에도 이게 미흡으로 나와서 지금 지적이 됐는데, 전지훈련 유치를 지금 뒤쪽에 보면은 전국단위 대회를 몇 건은 또 유치를 하셨는 게 있어요. 그건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체육회에서 특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지원사업을 왜 계속 이렇게 보조금을 그렇게 쓰시죠? 과장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2023년도, 결산을 이제 2024년도 보니까 결산 당시에 이거 체육진흥과 미흡 사항이잖아요. 전지훈련 유치 지원사업 증액 불가.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사실 저희들이 복싱훈련장을 위주로 해서 많이 했는, 전년도보다는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고, 홍보물품 제작은 뭐로 하시는 거예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게 사실 제작이라기보다는 풍기 홍삼...

우충무위원장

뭐 인견이나 인삼이나 이런거 사시는 거잖아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런 종류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우충무위원장

제작이라고 해 놓으셔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전국단위,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관련으로 예산은 드리긴 드리겠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도 단위 행사인 경우에 풀 사업비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매칭하지 마시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소백마라톤 대회는 4,000만 원 조금 전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도비를 받아와서 광고비 100% 매일 신문에 단독으로 지금 집행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드렸죠?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단독으로만 여기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를, 소백마라톤 대회는 영주시가 주최하는 거잖아요? 체육회와. 근데 홍보를 왜 단독으로 주시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저희들이 후원사로 해서 이제 MOU를 맺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MOU서는 제가 찾다 못 찾았고 추진 상황에 있는 서류는 한번 찾아 봤는데 그 후원사로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홍보비를 100% 받는다기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해서...

우충무위원장

아니 100% 받으셨잖아요. 전면 광고 해서...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600만 원씩 해서 4번 해서 2,400만 원을 매일 쪽에 지출한 걸로 아는데, 전면 광고라든지 하면 사실은 단가를 600가지고는 하기 힘들거든요.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2,400만 원 예산이면 홍보비로 적은, 일회성 1회 행사에 2,400만 원 홍보비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죠.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네, 그거를 지금 단독으로 주시고 계시고, 이 후원을 하는데 후원은 들어오는 게 없어요. 영주시가 거꾸로 광고비를 주고 매일 신문을 거꾸로 우리가 광고하고 있어요. 왜 공동 후원에 매일 신문 현수막이고 뭐고 다 붙여 놓으니까. 영주시가 거꾸로 홍보를 해주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비는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것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 한마당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시민 체육대회에 늦게까지 인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논리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가수 초청비하고 무대 설치비가 포함됐다 그랬는데 운동장 내에 당일날 경기를 해버리면 그 무대 설치를 해놓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지금 북쪽으로 보면 중앙에 축구 골대 옆에 보면 투포환, 하여튼 구조물이 한 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동식으로 하든지 해서, 최종 경기 채점되는 그 시간, 빈 시간에다가 한 2시간 정도 계획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8대 때부터 시민체육대회의, 말 그대로 운영 효율성을 논했어요. 맞죠? 그죠? 시민체육대회를 시민들이 전체 한마당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서 정리를 하자, 서로 간의 읍면동의 경쟁을 피하자, 이런 논리도 한마음체육대회까지도 논했었는데 이거는 이도 저도 아니고 플러스알파만 더 하시는 것 같아요. 논의를 했던, 지금 체육회에서도 실제 그런 얘기가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시기 잡기가 솔직히 올해 진짜 큰 무리가 발생 됐었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테니스장 심판대 구입, 25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은 현재 관리위탁 주고 계시죠? 과장님.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최근에 시민 테니스장, 시민운동장 테니스장 주변 전체 대규모 수선 공사를 하셨죠?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매년마다 영주시가 해주고 있죠? 맞죠?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유는 대규모 수선공사기 때문이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민운동장 테니스장은 현재 수입을 테니스장 이용료를 다 받고 계시고, 그 수입을 테니스협회가 다 가져가시죠, 맞죠?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심판대는 대수선 공사가 아닙니다. 이건 물품 구입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최소한 테니스협회에서도 일부 좀 하셔야 돼요. 저희 과거에 샤워장 때문에도 상당히 많이 논했었고, 조명 관련으로도 상당히 많이 논했었던 부분인데 체육과에서 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심판대는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소프트테니스장도 사실은 거기에 세 면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지금 현재 있는 테니스장에 걸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개 있는 것 중에 1개는 사실은 못 쓰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실질적으로 관리위탁을 하면서 수익을 가지고 소규모 수선이나 아니면 자체 재투자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런 거는 제가 뭐 상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어제도 저희가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특히나 관광진흥과의 위수탁 사업 관련해서 또 관리위탁 사업 관련해서 이러한 얘기들을 다 했어요. 맞죠? 기억나시죠?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게 시가 행정 집행이 어디까지 정확히 관리위탁이나 위탁 사업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하셔야 돼요. 세외수입으로도 안 들어옵니다.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관리위탁비만 저희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왜 하마 시간이 오래 경과 되고 말 그대로 감가상각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얘기 꺼내시면 아마 제가 이 얘기해도 테니스협회에서 또 저한테 전화 오시겠지만,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의회가 자꾸 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갈등이 발생 되고, 대규모 수선공사는 시가 지금 전체 다 해주잖아요. 몇십억을 들여서 해드리잖아요. 시에서 공공으로 만들었는 시설이 사유화되고 있는 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파크골프장에 그러면은 깃발까지도 시가 다 사 주셔야 돼요. 공도 사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좀 정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집행기관에서 한 해 예산 편성,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안이 다 원안대로 다 나가면 좋지만, 행정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짚어야 되고, 그거는 뭐 그 운영협회나 아니면 당사자들과의 문제점이 아니고 행정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집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자활기금)

11:11 정회

11: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최대열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255쪽, 제 질의에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400만 원 엄청 큰 금액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10%, 지방비가 10%입니다. 시비 지원은 10%이긴 하지만 금액이 많은데 영주시의 전체 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기초 수급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있는데 한 6,0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6,000세대,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타 시군보다는 우리 시의 수급자가 더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이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조 수급자가 보통 5% 선을 잡고요.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경상북도는 한 6. 6% 내외고 영주시는 한 7%에서 7.5% 사이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국 평균 보다가 수급자가 더 많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비율상으로는 높습니다.

김정숙위원

비율이 좀 높네요. 많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최저 얼마부터 1인 가구 최저 얼마 받고 최고는 얼마까지 지급이 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최저 생계비에다가 본인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계급여는 4,500세대 되는데, 제일 많이 받는 세대는 제가 한 220여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일 적게 받는 세대는 아주 극소수는 몇천 원까지도 받는 세대가 있고, 제가 뭐 추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48만에서 50만 원 정도 한 세대당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인 가구 기준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뇨, 아뇨. 전체적으로.

김정숙위원

전체 가구 평균으로 해서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숙위원

48만에서 50만 원 선이라고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 한 220만 원 정도 되구요.

김정숙위원

최고 많이 받는데. 그러면 최고 많이 받는데는 몇 인입니까? 몇 인 기준입니까?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가족은 제가 정확히 파악 안됐는데, 한 가족 수가 좀 많으니까 그렇게 나올 겁니다.

김정숙위원

7인 가구 이상 돼야 그 정도 받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예.

김정숙위원

지금 복지 과장님이 아마 12월 5일자 영주시민신문 거기 인터뷰에 응하셨습니까? 과장님. 혹시 뭐 프리랜서 모 기자가 시민신문에 12월 5일자 크게 전면에 나왔습니다. 이게, 기사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인터뷰라기보다는 본인의 주변에 뭐 특정 인물을 가지고 이런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보성 조직을 하고 특정 인물을 뭐 예를 들어서 인지가 되면은 조사를 하고 특정 인물이 안 되면은 뭐 정기 조사나 공보성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인터뷰라기보다는.

김정숙위원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알게 되었지만은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신문 기사 내용이 보면은 A, B, C, 3개, 3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게 위반이고, 어떠 어떻게 해서 부정수급을 받고 있다 구체적 적시를 했어요, 실은. 그 내용 보면 재산을 자녀들한테 다 돌려놓고, 또 아니면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 그러면서 본인은 또 지금 임대주택에 살면서도 실제로 고급 승용차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몇천만 원 소득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초 수급자로 등록돼서 수급을 받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그런 예를 여러가지가 봅니다, 실은. 그런데 부정수급을 받았을 때 본인한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49조 벌칙이 있습니다. 어떤 벌칙이 있느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처벌에 의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방법으로 이렇게 수급 받았을 때 이런 벌칙이 있는데 영주시에는 지금까지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보통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취업이 됐는데 원래는 기초수급자들은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변경을. 그걸 본인이 안 했을 때는 취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후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득 같은 건 환수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들어주신 예 같은 경우는 그분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녀 앞에 재산이 이전되면 자녀의 부양의무 재산으로 보지 우리가 근데 그분의 재산은 볼 수는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모든 것 저희들은 공문상으로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제로 6천 세대에 대한 전수 조사 하는 거는 실제 어렵습니다. 사후관리가 어렵죠. 신청할 때에 그 상태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수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매년 2회에 걸쳐 중앙에서 당초 하고 신청 당시 재산이나 소득 변동된 사항은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18개 기관의 자료를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대조를 해서 거기 맞나, 안맞나,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거쳐서.

김정숙위원

연 2회에 걸쳐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차상위 경로 연금까지 보통 하면 한 3만 6천 세대가 됩니다. 3만 6천 세대 가지고 연 2회를 해보면 그중에서 한 12.5% 정도 있는 4,500가구 정도는 급여가 줄거나 정지되고 1년에 계속 그렇게 변동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변동되고 있으면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대체로는 몇 % 정도가 탈락이 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탈락되는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5%에 보면 4,500가구 정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 어차피 소득이, 받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정지되거나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이제는 소득이 좀 높아졌으니까 기초수급을 안 받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원래 변동이 있으면 신고하게 되어있으나 그런 경우는 뭐 극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신고 안하죠?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 그래서 만일이 뭐 4월 달에 취업했는데 우리 6월 달에 조사되면은 두 달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환수되는 경우가 좀 아까 몇 %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변동 숫자는 되는데 환수 금액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직접 환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받을 이 사람이 줄어드는 금액만큼 다음 달에 덜 주는 방식으로 차감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제 시민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자존심이 강하고 또 자립심이 강해서 실제 받아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력으로 어쨌든 살아가고 국가나 지역사회에 폐를 안 끼치겠다 이런 건전한 진짜 사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실제 현실적으로는 받아야됨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분들도, 수급을 안 받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도 보면 저분들은 정말 기초수급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자녀들도 잘살고 있고, 또 재산은닉, 자녀들한테 재산상속 다 해버리고 기사에 나온 것 같이 자녀들한테 다 줘버리고, 자기는 재산 하나도 없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자꾸 그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지만 그런 사례가 주변에서 좀 종종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국비가 이렇게 뭐 80% 나온다지만, 나랏돈,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혈세가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분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적시에 적발 하셔가지고 좀 차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600세대라는데 어디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대부분 가흥동 영구 임대아파트고요. 여기 나가는 7개 아파트 단지가 있고 거의 95% 이상이 가흥동 영구임대아파트 세대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에 아파트마다 한 세대 내지 두 세대 정도 수급자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공동전기요금 같으면은 이거는 다 지원을 해주는 경우인데,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26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중간지점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씩 60명 4회입니다. 이거는 어떤 위원회를 열었을 때에 수당이 나갑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28명, 실무협의체는 26명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회의를 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외에 실무분과도 있고 읍면동 협의체도 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읍면동 협의체도 어떤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너무 어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두 개 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위원회 열었을 때 위원님한테 참석 수당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60명인데요? 60명이 4회, 그러면 각 협의체마다 2번씩 해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가 한 28명 선 되고, 실무협의체가 거기도 한 그 정도 넘어 30명 이내 됩니다.

김정숙위원

실무협의체 25명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그래도 60명까지는 안 되는데 그러면 2번을 열어서 예산이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2,400만 원이나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기로 하면 대표협의체 28명, 실무협의체 25명, 53명밖에 안 되는데 60명으로 하셨고, 4회, 그러면 2번을 한다는 겁니까? 이걸. 이게 좀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러면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저기 뭐 시비로 하는데 이제 마을,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까지 어느 마을에 마을 복지계획을 지원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산, 평은, 봉현, 순흥, 영주1동, 영주2동, 휴천3동, 가흥1동, 가흥2동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보다는 어떻게 신청 들어왔는 숫자에 비해서 그렇게 올해는, 지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주민 주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기하는 사업 중에서는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한 가지 예를 들면 영주1동 같은 경우는 겨울철 다 함께 나눔 밥상을 해서 반찬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흥1동 같은 경우는 엄마아빠아기 첫만남축하 아임안키트 지원사업이 있고, 뭐 이산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독거노인 같은 거 반려동물 키울 때 거기도 지원하는 사업 뭐 대충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주민주도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협의체에서 직접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또 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역량 강화에 2,100만 원이 됐는데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264페이지, 뒷장, 상단.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역량 강화 같으면 보통 보면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기서 잘하시는 분 강사 초청을 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동기 유발하는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참석인원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보통 선진지 견학 갈 때는 횟수에 따라서 한 차 하면 40명 기준, 또 신청자가 많을 때는 두 차 가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 인원은 보통 저희들이 해보면은 80명에서 100명 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연 몇 회 정도를 합니까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2회가 이루어졌고요. 교육은 1회 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3회에 필요 경비가 2,100만 원이라는 계상을 하셨습니다. 좀 과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일시보호소 격리병사 철거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일시보호소였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 고현동에 보면은 격리병사라고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김세연위원

어떤 분들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노숙자, 길에서.

김세연위원

노숙자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조례상도 맞지 않고 어떤 또 해서 이게 폐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폐지하면서 이제 그 낡은 건물은 철거해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로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노숙자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어디로 보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서는 시내 어디 이제 특정 모텔을 한 개 협의했었는데 해서 이분들이 거기 이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자고 가면은 숙박비 지원하고 또 병원에 가야 될 일 있으면은 그리고 또 특정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진료를 받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어떤 모텔을 지정해놓고 지금 당장 이걸 철거를 해도 그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마련해 놓으시고 지금 철거하시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뭐 우리 의회에서도 뭐 어떤 지적사항 건의를 해주시고 해서 작년 올해 저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철거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 위에 칸에 보면 일시보호소 운영 이래 갖고 200만 원을 예산 해 놓으신거는 그 금액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같은 경우 이거 폐지 계획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정이 되지 않아서 우선은 예산을 편성해놔 놓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 필요가 없을 계획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거는 그러면 일시보호소 운영료는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겠네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을 때 실무협의회, 대표협의회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행정사무 감사자료 별책에 보면 지금 위원회 명단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대표자 협의체 명단은 있는데 지금 실무협의회 명단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아니 도대체 어떻게해서 60명이나 명단은 여기 25명, 26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가 이래 싶었는데 조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무협의회가 있고 대표협의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실무협의회 명단도 여기에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죠. 그거는 왜 안 하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역 이제 보통은 기획실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법」에 있고 실무협의체는 뭐 저희들이 뭐 대표협의체에서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보고 실무협의체는 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김세연위원

아니 이게 지금 위원회 열릴 때마다 이게 10만 원씩, 4번씩 하는데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같이 와 있어야죠. 그렇기도 하고, 그럼 실무협의체는 뭐를 하고, 대표협의체는 그 무슨 일을 합니까? 일이 완전히 다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영주시의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지역 간의 어떤 자원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이고 기능이고요. 실무협의체는 그걸 실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지금 보면 사회복지 각 대표라든지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명단이 있어야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원 목적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에게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음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뭐 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정비를 하고요.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실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영주시의 사회복지계획평가 이런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읍면동협의체 역할이 주로 복지지대 발굴, 그다음에 자원개발 이렇게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게 이중으로 그렇게 지금 그런 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실무협의회 그러면은 명단을 한번...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가 지금 뭐 두 명이 한 달에 14만 원씩 이걸 뭐 이렇게 주고 있다는 데 이분들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각 도에 의해서 이제 보면은 종사자가 사회복지시설 종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지원 되고 받는 부분도 있고, 안받는 부분도 있고,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 여기 편성 예산은...

김세연위원

시비만 있는데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협의체, 그러니까요. 협의체 종사자보다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로 도비 사업해가지고 종사자 수당을 다 받는데, 협의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만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시비로 보완해주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71페이지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조사는 이거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맹 도비?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4년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기계획 영주시의 중기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5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비용입니다.

김세연위원

조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줄 겁니다. 전문조사요원들한테.

김세연위원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떤 자격으로 이렇게 조사를, 어떤 분들을 선정하시는지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보통 보면은...

김세연위원

몇 명을 선정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연구원은 정해지지는 않았고, 예를 들어서 연구 용역을 주면 보통 보면은 책임 연구원 하나 하고, 연구원 세 명 정도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분들에 대해 연구하는 동안에 이제 그 활동비 겸 해갖고 1,200만 원을 이렇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를 들어서 영주 같은 경우는 뭐 한 200가구를 선정해서 이분들을 다 조사를 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영주의 복지계획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나중에 이거 조사하게 되면은 그 조사하는 그 어떤 걸 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걸 한번 저에게 한번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때 의회에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8페이지 사회 복지분야 복무요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 복지시설에서 복무요원을 원하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서 연초에, 연말에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병무청으로 보내면은 병무청에서 이제 병력 수급 인원하고 어떤 맞춰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우리 영주시 지금 몇 군데가 지원을 받고 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39개 시설에 지금 현재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배치 현황을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현황을 끝나고 우리 위원회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보면은 저소득 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보면 전세 입주보증금이 있죠. 3,000만 원인데, 8가구가 지금, 8가구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8가구에?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전세가 4건이고요. 영구임대가 6건 나갔는데 계획을 8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계획이, 작년에 4건이었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전규호위원

그럼 그 밑에 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은 작년에 몇 건이었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6건 나갔습니다.

전규호위원

6건인데 지금 조금 더 많이 잡았다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좀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예. 여기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나가고 새로 들어왔을 때이고, 전세 입주보증금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는 많으나 일단은 이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집의 우리가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니까 조금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사실 3,000만 원 가지고 전세 얻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걸 많이 고민했는데 어차피 또 이거 우리가 횟수에 대한 그런 저것도 해야 되거든요.

전규호위원

아니, 우리가 설정을 해놓으면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이나 해놓으면은 회수하는데 문제는 없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대부분이 첫째는 뭐 우리가 이것도 원래는 이제 「임대차보호법」 받을 수 있는 금액 거기서 하다가 이제 한 3, 4년 전에 3,000만 원 상향이 됐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구할 수 있는 집이 대부분 단독주택에서 조금 이렇게 가치가 낮은 집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회수에 대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민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전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잠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인데, 중식 뭐, 다 마무리하고 중식 할까요? 집행부 괜찮으시겠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좋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정회 없이 중식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우 과장님, 팀장님들 지난 행감부터 또 이렇게 예산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23년도 결산검사 때 확정이 된 순세계잉여금은 그 다음해 예산서에다가 다 올려야 되죠?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세입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내부 사정은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지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23년도 결산검사 때 2억 3,600이에요. 근데 본 예산에 한 10% 조금 넘게 2,500만 원 밖에 세입예산으로 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물론 1회 추경 때 다 반영을 했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좀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물론 상황은 내가 대충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이 좀 제가 봐서는 이게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다년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소편성하지 말고 예산, 세입예산을 조금 적극적으로 편성을 좀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정확히 추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그리고 일상돌봄서비스, 269쪽이죠. 이게 올해부터 사업을 했는데, 과장님, 사업비 269쪽에 국비 일상돌봄서비스가 있잖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부터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비 집행도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사유가 있나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우선은 대상자가 이제 뭐 19세에서 64세 중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가사라든지 이런 거 필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나이 때 되가 있는, 그 다음에 가족 돌봄 청년 같은 13세, 39세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널리 홍보해도 신청자 이런 걸 발굴하기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어느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재가 돌봄하고 이게.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가 있고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재가 돌봄 서비스는 3개소가 있는데 다사랑재가복지센터하고, 늘봄협동조합, 에덴에서 하고, 심리지원 서비스는 영주언어심리상담센터, 영주미술치료센터, 보듬심리센터인데. 보통 제공기관이 이 한 개만 하는 것 아니고 노인 돌봄이라든지 같이 중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중복을 하고 있다? 아, 종사자가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한 제공기관에서 단일 사업으로는 어떤 수익성이 안 되니까 거기에 맞게 의료 제공 인력만 있으면 인정이 되죠.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보시면 소득기준이, 기준에 제한이 없어요.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거는 홍보만 잘하면 사업은 진행이 잘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집행률이 낮아서 계속 어떤 발굴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6.25전쟁기념행사를 6.25참전유공사회 영주시지회에서 지금 시행을 하실 예정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도 행사를.

풍림

전풍림위원

예, 도 행사 그죠? 6,7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4,700만 원을 해서 올해 이제, 내년에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인원이 지금 한 800명 정도 돼요.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상을. 그럼 저 장소나 이런 거는 지금 뭐 실내에서 할 거 아닙니까?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은 278쪽에 저희들이 또 자체행사가 있어요. 이 날짜를 언제쯤 하실려고요? 6.25행사는 보통 그때 6.25때 하지 않나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시비가 우리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국도비는 늦게 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시비 행사는 별 그거 없죠? 이건 삭제해도, 삭감해도 되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303쪽에 저소득주거안정지원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2억 7,800만 원 계상을 또 요구를 하셨어요. 내년도에. 과장님.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22년도부터 예산은 다 이제 2억씩 넘어요. 2억 1,000만 원, 2억, 2억 4,000 이렇게 되는데 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집행률은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안좋은데 이게 뭐 사유가 이유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적극적인 발굴보다는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 대상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은 사실은 뭐 저희들이 조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3년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집행률하고 이걸 따져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예를 들어서 좀 감액을 하시고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50%도 채 안 되게 지금 다 지금 3년, 4년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집행이 돼서 이 부분은 감액을 하시고, 추후에 수요자가 만약에 는다고 하면 추경 예산 편성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이거 추경 예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저도 동료위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의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지적돼서 일시보호 격리병사를 이제 종료하신다고 하셨고, 지역 숙박시설과 연계해 달라는 것도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에 지금 현재 일시보호소 관리인 피복비, 262페이지, 일시보호소 전기료, 시설 난방류 비용들이 다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다 자체 삭감하셔도 상관없으시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285페이지에 일시보호 격리병사 관리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행정에서 이 인원을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하든지 하셔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어떤 저건데, 지금 폐지는 계획대로 할 예정이고 인원 배치가 지금 뭐 인사 부서와 협의 중인데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뭐 쉽지 않은 내용은 저도 일부는 알고 있고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행정 사무감사 때 과거에 이제 수요가 없는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그냥 계속 집행했던 거예요. 바로 잡는 거니까 총무과하고, 국장님께서 행정안전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일시보호소 철거 공사를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부지를 영주시 부지인데 다른 용도로 이용 가능할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 철거를 하시고요. 그럴 계획이 없으시면 굳이 그 시설을 인위적으로 예산에 3,400만 원 들여서까지 철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부서에서 사용하던 재산이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그것도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재산관리부서로 넘겼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다른 용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 또 토지가 자연녹지 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또 뭐 사용할 수,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서 철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일단은 예산을 드린 것보다 이거는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추후에 어떠한 계획이 있을 때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리라고 판단이 되니 부서에서도 한번 의견 조율 해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좀 조율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해서 수당 부분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셨는 거는 위원회에 제출을 공통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 수당이 지금 형평성 논리에서 기존 종사자들과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하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했지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그거 정리 안 되고 있죠? 그죠? 그게 공무직 관련 계약의 범주인데 그것도 국장님 총무과하고 다시 좀 협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한테만 형평성 논의에서 피해가 가고 있어요. 통합사례관리사. 28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동식앰프 구입을 잡으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뭐 연례 각종 현충 행사를 한 5, 6회 내지 7, 8회 하는데 이랬을 때 보니까 어떤 또 소규모 행사 때는 또 전체 음향시설을 임차하니까 비용이 너무 들고, 그럴 때는 이동식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판단이 돼서...

우충무위원장

그럼 지금 뭐 현충 시설 저희가 뭐 현충탑 방문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다 빌려서 쓰셨었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이거는 뭐 부서에서 아주 잘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문화예술과의 이산서원 앰프 구입은 200만 원인데 이거는 80만 원이라서 저희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주 뭐 규모가 뭐 20명, 30명 이런 행사 같은데 차라리 앰프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저소득주민안정 주거안정기금은 과거에도 논했지만, 오늘도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 확인하셔서 실질 수요 확인하셔서 나머지는 추경 편성하시고 일부는 저희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또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돈을 여기서 안 해놓으면 재정안정기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다시 쓰일 부분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우충무위원장

아니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바로 다 조치해서 전출 받으실 수 있어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자율,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이자율이나 여러 가지 전체를 봤을 때 오히려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부서의 입장은 또 충분히 압니다만은 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해주셨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한해에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12:10 정회

13:00 속개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최대열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출자 출연 기관인 영주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우상기 팀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효문화진흥원에 관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때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우상기 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의 우상기 팀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10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노인건강증진비가 보면 지금 목욕비가 8천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내용은 알고 계셨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7천 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천 원씩 부족해서 또 이렇게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되고 이게 이제 목욕탕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세탁업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 4만2천 원이 반기별로 충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는 8천 원으로 일단은 이용을 하셔야 되고, 차액분은 자부담으로 하셔야 됩니다. 추후에 저희들도 대상 인원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인상하는 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하려고 합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것 좀 잘 검토하시고 어르신들이 또 잘 사용하시다가 물가가 인상이 돼서 또 이렇게 사용에 조금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해서 하여튼 내용을 알고 하셨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영주시 기초연금 대상자가 지금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죠? 올해 보면 대상자 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22,800명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기초연금 대상자가?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지금 이분들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근로 능력의 평가 자체를...

손성호위원

어르신들, 이거는 어르신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기초연금 대상자. 이분들은 근로 능력 있으신 분들도 노인 일자리도 나가시는 것 같던데,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뭐 가능한 거잖아요?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로 가시는 거, 하시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가능합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 계속 얘기가 좀 있는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이게 근로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좀 이렇게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좀 위험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모집하고 신청서를 받을 때 어르신의 이제 움직임이나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걸 메모를 했다가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상태를.

손성호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 선정했다가 또 내년에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죠? 뭐 이게 어떤 기준.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대상자가 신규 대상자가 인제 또 나이가 연령대가 도래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신규로 신청하게 되면 뭐 일단은 인원수가 신청자도 또 많아지면 됐더라도 내년에는 떨어지는 경우는 발생합니다. 소득이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일자리에 어르신들 모집 대상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3,030명입니다.

손성호위원

3,030명. 지금 3,030명인데 이게 읍면동으로 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은 150명입니다.

손성호위원

읍면동은 150명. 지금 그 시니어 클럽에서는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 클럽은 2,280명입니다.

손성호위원

2,280명. 그럼 나머지 합치면은 3,030명?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회 지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노인지회가 몇 분이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600명입니다. 아니 570명입니다.

손성호위원

570명. 하여튼 그 3개 기관에서 지금 읍면동, 시니어, 노인지회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안전사고, 올해는 안전사고 없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뭐 저희한테 사고가 나면 보고를 하는데 특이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없었어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 어르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또 노인 일자리로 인해서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선발에서부터 또 관리까지 좀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이상 질의도 마치고, 하여튼 노인장애인과는 또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다 말씀드리고 올해도 고생하셨고, 또 내년 2025년도에 계획 잘 세우셔서 노인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22페이지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 행복 밥상 지원이 있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면 여기 상망동 교동경로당이 지정에 되어서 1일 3식, 주 5일 식사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로당 어르신 행복 밥상 지원, 322페이지, 하단에. 이거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근데 보면 선정된 경로당이 상망동 교동경로당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사를 하루 3식씩 이렇게 지원한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침 점심 저녁을 주 5일을 하는데 식사하는 인건비까지 1식당 2명이 가서 식사를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6명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게 이제 부식비, 양곡비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회원 수는 49명인데 식사 1회 평균은 20명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전원이 하시는 건 아니고 원하시는 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이용하는, 거기는 지금 현재 두 끼를,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중식 하고 저녁을 하고 계시는데 일일 그때 이용하는 분들이 한 스무 분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대체로 한 20명이 지금 하는데...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을 감안해서.

김정숙위원

예를 들어 1일 3식을 하면, 아침, 저녁, 저녁을 다 식사 제공한다는 건데 그러면 어르신들의 자부담은 없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부식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정숙위원

부식비에 대해서만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를 월 부담을 하게 됩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부식비가 저희가 지원되는 게 월 19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초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정숙위원

아, 1인당 한 어른에 대해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전체로.

김정숙위원

전체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19만 원 이상이 되면 그거는 그러면 1인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이 따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자체적으로, 예, 노인회에서 지금 현재도 그거는...

김정숙위원

부담하고 있는 자부담이 얼마쯤 됩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금액으로 지금 거기는 그 자부담만큼은 저희가 지금 산정 자체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도 그 어른들이 자부담을 해서 두 끼 식사를 하시니까 이제 이 비용을 더 얹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부족한...

김정숙위원

부식비에 대해서만 자부담을 한다면서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이 되고요. 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김정숙위원

그래서 1인당 얼마쯤을 부담하고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르신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부식비 자체를 저희가 딱 산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월 19만 원이니까 이분들이 반찬이나 이런 걸 더 좋은 걸 하시다 보면 비용이, 부식비가 많이 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다...

김정숙위원

현재는 부식비를 안 내고 식사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다 하고 있죠. 운영비에서 지원되는 거 외에는.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한번 보시면 3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이래서 3만 원씩 370개소 이게 계상이 됐는데요. 읍면동 경로당 회장한테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경로당 회장님한테 1인당 월 3만 원씩?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임명해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해서 경북 내에 한 12개 시군 정도가 지금 기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2개 시군은 기 하고 있다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324페이지, 324페이지, 이레마을에서 하고, 이거 만수촌 아닙니까? 324페이지에 양로시설 운영지원, 이레마을에서 시행하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만수촌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만수촌 맞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만수촌 지금은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입소 인원은 몇 명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정원은 60명이고 현재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요. 요 며칠 사이 몇 분 돌아가셔가지고 한 50명 전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50명 전후로 되고 있고요. 직원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직원은 몇 명?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직원은 16명입니다.

김정숙위원

아, 직원이 16명이. 여기는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을 수용하신다 그랬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대상은 어떤 어르신을 그러면 거동은 가능하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초수급자라야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기초수급 어르신만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이거도 예산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50여 명 되는데 인건비가 대부분 또 많이 들어가고 관리 운영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대부분 인건비에서 관리비 자체가.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만수촌 운영비 자체가 또 장애인 시설하고 보다 더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 부담금을 또 좀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319쪽에 경로당 신축 추가가 1,8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한 개, 1개소가 어디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풍기 삼일경로당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삼일경로당? 아, 이번에 신축하는데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거기 이제 BF 본인증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BF 본인증이군요. 노인복지관 식당 증축을 지금 설계비하고 용역비를 이렇게 7,6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324쪽, 노인복지관 식당 증축 관련해서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본 예산 사업비 대략 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신축, 증축을 하게 되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반영했는 거는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 용역사에 알아보니까 한 10억 정도 가까이 그렇게 10억이라는 거기 비용에 주방 자재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게 위원회에 미리 좀 보고가 됐는 사항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증축이면은, 지금 노인복지관 회관에서 증축이면은 어느 쪽, 어떻게, 대충 내용이 어떻게 되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이제 들어가는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알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본 건물 하고 별개로 해서 주차장 면에 주방 시설을 한 30평 정도 해서 창고하고, 주방창고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기존에 이제 주방 안에 있는 주방은 가지고 식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금 조금 전에 만수촌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원이 50명 미만인데 직원은 뭐 16명이나 돼요? 굉장히 많네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맹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교대 근무. 311쪽에 어르신 건강축제가 신규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는데요. 아까 6개 종목이라고 그랬는데 장기, 한궁, 바둑 또 뭡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페이지, 몇 페이지라구요?

풍림

전풍림위원

311쪽 어르신 건강축제 관련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요구를 하셨잖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6개 종목인데 이게 활동 지원인데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활동 지원이 뭡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을 일단 노인회에서 받았는 게 거기서 한궁하고, 파크 골프하고 어르신 걷기 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개 종목을 하고자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다면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어르신들이 희망하고 읍면동에서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풍림

전풍림위원

기존의 장기나 한궁이나 지금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별도 대회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있는데 저는 이 중복되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모아서 같이 한번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에서 그 명확하게 뭐 사업계획서를 안 내셨다는 말씀인가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으로, 이제 뭐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건 빠져갖고 뭐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저희랑 검토해서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회 운영비가 이거 제가 또 나중에 뭐 욕을 먹더라도 이거 연도별 예산이 증액이 계속 10% 이상씩 계속 이렇게 되는 게 타 단체하고 저는 형편성이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물론 어르신들 저희들 지원해 주는 부분도 공감을 하고 하지만 이게 왜냐하면은 타 단체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건지는 정말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315쪽에 조부모손자녀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10억 정도 예산이 도비 매칭이 됐고, 시니어 클럽에서 이제 시행을 예정인데 저희들 영주시에 지금 돌봄 아동 현황이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대상 자체는 한 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0명에. 대상자 40명이고.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게 뭐 어떻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일자리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노인 일자리인데.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조부모가 이제 손자녀를 맞벌이 이제 가구, 저소득 가구 뭐 이런 경우를 해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봄 케어를 하는 겁니다. 돌봄 공백 시간을 이용해서 등·하원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등·하원까지 한다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뭐 어떻게 차량으로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이제 어르신이 맹 저거를 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풍림

전풍림위원

아, 취약가정의 아동을 40명을 케어를 한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전국 최초로 도에서 선도 모델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뭔 사업인지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무슨 사업인지 저희들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들을 보시면 과장님, 저희들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 비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은 시비 추가가 지금 너무 많이 되는 것도 있어요. 원 재원을 하실 때는 도비 매칭 사업이 3대 7, 30%, 7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아, 이건 예산 삭감됐구나.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한번, 26쪽에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경로당 정부양곡 배송비가 이게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이 이게 맞나 싶어서요. 21년도에 7억 8천을 했는데 집행을 144만 8천을 했어요. 22년에는 7억 9900, 1,000만 원을 하셨고, 23년도에는 8억 7,200에 1,200만 원을 하셨고 이게 뭐 맞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양곡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러면, 아, 이게 잘못됐군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2024년도가 이제 양곡비하고 나눠졌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나눠졌고, 이거는 그러면 양곡비 지원까지 같이 되어있는 거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 당시에는 한군데 묶여 있었습니다. 예산이. 그래가지고 따로 분리가 안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집행액을 그러면 이거 배송비로 했잖아요?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액은. 그러면 예산액도 배송비로 하는 게 안맞나요? 어떻게 이게 나오지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딱 잘라서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전체로 그걸 묶었습니다. 저희가 그럼 향후...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집행액은 잘라서 나왔잖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건 집행했는 거는 정산이 되니까 그렇게 나왔고, 향후 다음 제출할 때는 나눠서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해는 되요. 이해는 하는데 그 옆에 보면 양곡비 지원까지의 금액이 맞는데.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을 경상북도에서 지금 신규로 해서 시범 경로당을 지정을 해서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시범 경로당이 어디예요? 아, 상망동이에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상망동 교동경로당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뭐 이쪽에서, 상망동에서 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회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노인회를 통해서 받았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가장 지금 현재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현재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몇 %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식비에 대한 추가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럼 이 사업이 그럼 올해 추이를 보고 도에서 그러면은 이제 뭐 확장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금년에, 내년에 이제 도 최초로 시범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저희들 복지예산, 제가 드리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좀 답답한데. 설명서 63쪽에 한번 볼게요.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대1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2억 3,300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을 전혀 못 했는데 이게 혹시 이유가, 가내시가 늦게 왔어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아직 기관이, 기관을 선정을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관을 선정을 못했어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신청을, 자체 이 사업 자체가 힘이 들고 하다 보니까 어느 기관이라도 신청을 하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신청 기관이 없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국비까지 받고 이래서 국도비 받아 갖고 뭐 이 불용 많이 시켜버리면 페널티만 받고 좋은 건 아닌데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도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풍림

전풍림위원

뒤에 페이지 것도 마찬가지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사업수요 우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부에서 일단은 그렇게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자금이니까 그럴 수 있다손치지만 이게 내려오기 전에 미리 부서에 그런 공문이 안 내려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뭐 일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신청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내려오는데 혹시 미리 사업비가 내려오기 전에?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얘기는 없이.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오늘 문화진흥원의 팀장님께서 오셨는데요?

네, 지금 저희들 내년도 25년도에 인건비를 8명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현재 그러면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명을 더 추가로, 다 찼나요? 정원이요?

한 분요?

채용이 됐군요. 그러면 인력 채용 관련해서 심사는 누가 합니까?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특정 업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정 업무수당이 공무원 관련해서 저희들 보수 업무 처리 지침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건가요?

회계, 회계. 한 분은 어떤 직이에요?

행정팀의 팀장님이 특정 수당, 무슨 업무를 하죠?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노무 상담 수당, 세무 상담 수당, 법률 상담 수당이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노무 상담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실 이유가 있나요?

아니 노무사는 보통 임금 체불이나, 안에서 무슨 거기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징계나 이런 부분에 뭐 인사 발령 등 해고,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누구를요?

관광재단에. 세무 상담은 아마 기장료인 거 맞죠?

상담 수단이 아니고 기장, 예를 들어서 지금 세무 관련해서 기장하는 거 맞습니까?

법률 상담은 뭐죠?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이 부분은 좀 선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리고 저희들 보시면 이런 게 일회성으로 만약에 쭉 나오진 않잖아요. 업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무부서에서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리 맹 출자,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에도 고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활용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이게 220만 원씩,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뭔지 좀 이해가 좀 선뜻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짜달시럽게 이렇게 지금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도 이거는 좀 과해요. 우리 저희들 그 시청에 지금 기준에서 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위탁 주는데 하고 지금 단체에서는 이걸 왜 이렇게 좀 과하게 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다 나라 세금인데, 혹시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운영비라든가 보전금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협의는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과편성 된 것도 좀 있어 보이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동료 위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검을 한단 말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 점검을 합니다.

전규호위원

에어컨 점검하는 거와 별개죠? 이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전규호위원

그건 올해 안 잡혔는데 보니까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금년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하려고 합니다.

전규호위원

그거 하실 때 어르신들이 사용법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겸해서 교육을 같이 해주시면 더 일석이조의 효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향후 사업 추진시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야외 그늘막 해서 2,500만 원 1식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게.

그 그늘막이 굉장히 해놓으면 오래가는 물건이죠? 아무래도.

10년, 20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2,500만 원으로 되겠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주시 전체 1조 1천억 원 예산 정도에 1,700억, 17%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는 부서인데, 국도비, 소위 말해서 위탁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이 많으시겠지만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건강증진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연도 말, 지금 10월 말 현재 저희 자료 제출 때까지 전체 예산액들이 집행액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뭐 어르신들이 연말에 쓰시는 것도 많겠지만 노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 지역 경제의 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20억인 없는 돈이고, 또 뭐 이미용이나 아니면 뭐 세탁 관련되시는 또 업체들은 연 평균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계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게 저희들도 불용, 올해가 지나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영주 소식지도 알렸고요.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집행 잔액, 사용 잔액이 남는 걸 어르신들한테 알려서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편성액 대비하면 2023년 같으면 또 3억 정도가 또 불용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과한 불용이라 판단되어서 집행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두 번째는 이게 노인의 날 기념 읍면동 행사 지원 및 저희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 또는 기념품을 살 수 있어요, 맞죠?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21년도에 1억 2천 1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지금 계속 증액이 돼서 2억 1,300만 원까지, 100% 이거는 시비 부담이잖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이게 조금 과한, 뭐 어르신들한테 당연히 일정에 도움을 드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증액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 이건 말 그대로 일회성이거든요. 완전히. 그죠? 그리고 이 기준이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이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취임 하셨는 대한노인회장님도 이제 노인에 대한 연령대를 올려야 된다라고, 그거는 뭐 국가에서도 법으로 정해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잖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래서 좀 다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의원들도 좀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뭐 예산심의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 하겠지만 좀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앞으로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많아지시면 이제 초고령 사회 접어드는데 저희가 뭐 이제 25%대 넘어서 30%대, 30%대는 넘어서 50%대가 넘어서면은 실제 그 많은 예산들을 우리 시비로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봄 취약가정 아동들을 위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을 도비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40명 정도의 조부모가 이제 직접 이제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업 내용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하시는데 선발 기준이나 정산 방법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이 자체가 이제 노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우충무위원장

노인 일자리인데 본인이, 그러니까 조부모가 손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그렇게 케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케어하는 게 아니라.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실제 케어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저희들한테도 아직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내려오진 않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어르신 건강축제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행복 밥상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중복 질의는 제가 피하고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르신다 그랬어요. 그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경로당 어르신 행복 밥상 지원 사업은 도비로 22개 시군이 전체 다 하는 사업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번에 시범적으로.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이 경로당을 상망동 교동경로당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영주에는 365개의 경로당이 있어요.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노인회에 추천을 받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노인회 통해서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365개 경로당이 전체 다 홍보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얻으신 겁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읍면동으로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나갔고, 거기서 지금 현재 한 세 군데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데가 교동경로당이, 거기는 하루 점심 저녁을 식사를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충무위원장

과연 이거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지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에 「노인복지법」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간인에 대한 상담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 침해 행위 단속 보조, 청소년 선도, 충효 사상, 전통 의례, 전통문화의 전수 교육,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읍면동의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나요? 이런 일들을 하셨을 때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 일지이나 이런 걸 해서 노인회에서 다 받은 다음에 저희가...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결론은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만 규정되어 있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규정이 따로 제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지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법이나 법령에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장한테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십시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시행령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일단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르신들을 뭘 저걸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어르신은 당연히 공경해야 되고, 어르신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들이나 여러 어르신들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다 헤쳐나가시고 저희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예산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의원으로서의 저희 책무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에도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그죠? 과장님. 예산심사 계수조정 전까지 각 복지시설 운영의 종사자 인원 배치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현원이 어떻게 그 기준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이 되는지 근거 제시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60명 정원에 50분 정도 계시고, 과거에 뭐 그거보다 더 떨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직원 숫자는 똑같습니다. 거동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상에 배치 인원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정원과 관련해서 몇 분이 실질적으로 이 인원 배치가 되어야 되는지 그거를 저희 위원회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조금 전에 효문화진흥원 관련해서, 이건 국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효문화진흥원의...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약간 찾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무, 법무 상담비 관련해서 회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 회계는 법적으로 외부회계법인에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노무 관련은 어제 저희가 총무과의 총무과장께도 그 질의를 했는데, 총무과에는 공인노무사 자문 및 선임료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는 저희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법률전문가, 변호사가 한 분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어제 그래서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이러한 비용들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관장 가능하냐 그러니까 총무과장께서 관장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이나 효문화진흥원이나 다 국장님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또 총무과에 이러한 내용들 공유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일괄로 하시는 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뭐 조금 전에 효문화진흥원의 우상기 팀장님은 이제 기존의 출자, 출연기관인 문화관광재단에 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같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거는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이 똑같이 공직에, 그러니까 영주시 집행부에서 하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준용해서 하는데 솔직히 좀 정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쪽이 가장 큰 업무인데 이 안에 뭐 신문 뭐 이런 거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뭐 8종씩 그렇게 다 보시지 않잖아요. 직원분들이나 외부에서 오셨는 분들, 일괄적으로 좀 정리할 거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전체 예산 정리하면서 일부 정리도 하겠습니다. 또 보셔야 될 신문들을 몇 가지는 보셔야 되고요. 그거까지 다 터치하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셨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주시의 가장 큰 예산 범위에 집행을 하시는 노인장애인과 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내년 한해에도 지역의 복지 정책들 수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늘 파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13:56 정회

14: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최대열입니다. 오늘 아동청소년과가 저희 문화복지국 마지막 예산설명인데 그동안 문화복지국 예산 잘 설명해, 이해해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과장님. 2025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또 국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답변이니까 열심히 힘내십시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영주시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362쪽, 아이 신나 놀이터 운영에 지금 이게 위탁을 주고 계시죠? 과장님.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금주입니다.

손성호위원

아이 신나 놀이터 운영을 민간 위탁 주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실내놀이터를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공유 플랫폼 1층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1층에 있는 거 맞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유아, 지금 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봤을 때 한 2,500명 정도 유아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호자가 한 1,500명, 1,400명, 이 정도 같이 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용하는 고객이 같은 분들이 매일 거의 오시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단체 어린이집에서 오전에는 단체로 예약을 받고 있고, 오후에는 개인으로 저희가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돌아가면서 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개인도 뭐 한 번만 오지는 않고.

손성호위원

이게 뭐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약제로 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약제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불편함은 없고, 근데 이제 올해 저희가 지금 우리 예산상에 보면 증액이 7,6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올해 24년도에 상반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민간 위탁을 주는걸로 생각을 해서 지금 비교증감이 이렇게 돼 있는데 2월 달에 저희가 바로 위탁을 줘서 실제로는 이제 올해 한 1,2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 내년에 인건비, 여기에 일하시는 분이 놀이활동가가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비가 좀 다소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고 1,200만 원 정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지금 현재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합니다. 지금 실외놀이터 밑에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실외놀이터도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실외놀이터는 저희가 내년에 시설비로 그 모래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한번 부설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하천과의 예산을, 23년도에 저희가 그때 비 수해 입었을 때 모래가 많이 떠내려가서 하천과의 예산으로 저희가 여기 모래 부설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1년 했고, 내년에는 또 좀 필요해서 저희가 이 시설비를 지금 좀 세웠습니다.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겁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놀이터가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 친화 도시 영주를 표방했는데 어쨌든 실내외, 실내, 실외놀이터가 생겨서 지금 이제 젊은 부모님들은 아마 좀 상당히 만족도 높은 것 같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지금 거기 풀 베기에 보니까 시설 유지에 100만 원씩 2회를 잡았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몇 분이서 하는데 100만 원을 잡으실 수 있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거를 개별 인부를 쓰지 않고 업체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용역으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1회에 그냥 100만 원? 1,000만 원?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1,000만 원. 네, 네.

손성호위원

거기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1,000만 원 몇 분이서 하는데 양이 그렇게, 실외놀이터는 그렇게 양이 크지 않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하천 변이라서 저희가 이제 한 세 번 정도 풀 베기를 하는데 이제 혹시라도 풀이 조금 자라서 아이들 노는데 좀 무리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넓습니다. 그 놀이터 그 부분만 한정된 거 아니고 그 주변에 그 하천 따라서 조금씩은 더 좀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손성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놀 수 있도록 환경 정비를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금액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렸을 건데 그냥 통으로 적어 놓으셔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운영은, 장소는 어디 있어요? 가정폭력 상담소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 구 휴천3동사무소 기관차 사무소 그 옆에 거기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소백가정상담소,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손성호위원

지금 작년에 가정폭력으로 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 1,3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24년도.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1,300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정폭력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일반적인 그냥 뭐 그냥 상담 그냥 폭력은, 폭력까지는 아니고, 뭐 좀 약간 가족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상담도 다 포함된 건수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뭐 이 상담으로 끝난 경우도 있고, 뭐 격리가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좀 그 우중한 상황은...

손성호위원

보호소로 간 경우도 있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긴급 피난처를 저희가 상담소 안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한 3일에서 한 7일, 최대 한 7일 정도까지는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거기서 일시 보호를 하고, 그 가해자, 문제는 가해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가해자도 상담을 하는데 거기서 원만하게 좀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고 뭐 그럴 경우에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좀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일시보호시설 뭐 여성 쉼터라든가, 근데 저희 영주에는 없고 그 타 지역에 있어서 그쪽으로 옮긴다거나 그리고 이 경우에는 거의 성인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이제 못 갈 경우에는 별도로 뭐 집을 조금 얻어서 거주를 한다든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같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자녀도 같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같이 지금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373쪽에 한부모 중고생 자녀 교복비,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 교복을 영주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일괄 다 지급해주고 있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손성호위원

이거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중복지원은 아니죠, 교복은 한 번만 사는 거라서.

손성호위원

네, 근데 이걸 적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근데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거라서 저희가 진행은 하는, 예산은 세우는데 사실, 올해 53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중복으로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중복은, 중복은...

손성호위원

중복 지급을 안 한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한 번 더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 내용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아동들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정책으로 또 열심히 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그 우리 어린이집에 지금 그 급식 지원해 주잖아요? 급식비.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지금 379쪽에 식재료를 지금 어린이 한 명당 2,200원씩 일일 지급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2,200원씩.

손성호위원

한 명당 2,200원?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한 명당.

손성호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등원 일수가 190일이에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 정도,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일수가 190일입니다.

손성호위원

일수가 190일. 지금 이거를 금액으로 지원해 줘요? 아니면 자재로 지급해 줘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보조금으로, 보조금으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지금 이제 식단은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 급식 식단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센터가 있어서, 영양에 맞게.

손성호위원

경북전문대학에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거기, 어린이 사회복지.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식단을 짜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거든요. 영양사분들이.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걸 금액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일괄 구매를 해서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형태로 하면 중간에 어떤 부조리라든지 비리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예산은 똑같잖아요. 그죠? 정산도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그래서 보조금으로 주는 거 보다가 아예 식단을 짜는 경북전문대학에서 그 식단을 짜면서 우수한 식재료를 받아서 매일매일 배달해주면 훨씬 신선한 식재료로 어린이들이 먹지 않을까, 그러면 그 모든 어떤 뭐 좀 저런 것들이 또 예방도 되고, 더 정확하게 공급이 되고. 하여튼 이거는 방법을 과장님이 많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거는 식재료비를 바로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 보다는 직접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382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있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었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근데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증액된 사업...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영유아 보육료.

손성호위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전에는 부모급여가 그 영유아들은 사실은 부모급여를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 안 받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손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액이 9억 7,900만이나 증액이 돼서 그 사유가 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뭐 출산율이 그렇게 많이 높은 것도 아니고 어린이 수가 확 늘은 것도 아닌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보육료 이거 올해는 보육료 예산이랑 또 부모급여, 보육료 제외한 나머지 차액 예산은 여기서 같이 있었는데 지금 보육료 예산 따로 또 그 외에, 보육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부모급여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서 381쪽, 381쪽에 부모급여에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18억이. 이게 영유아 보육료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예산이. 과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손성호위원

개정 과목이 달라져서 그래서 이제 앞에는 줄고 뒤에 늘었다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 들었는 게 아니네요.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표기가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구요. 네,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궁금한 거는 다 여쭤봤고 하여튼 예산 편성 잘해서 우리 영주시 아동 청소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승강기관리 용역이 25만 원씩 12개월 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건 승강기, 어디의 건물의 승강기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어울림가족센터 지금 세무소 옆에 새로 신축한 그 건물에 관련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정숙위원

체육진흥과나 다른 과에서 보면 승강기 관리 용역이 대체로 20만 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25만 원이라고, 5만 원이나 더 많이 계상이 돼서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20만 원으로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올해 그 하반기에 조금 운영을 해봤더니 한 22만 원 정도로 비용이 청구가 되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20, 내년도 예산에 25만 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올해 22만 원으로 계상이 되고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정숙위원

25만 원, 개인시설은 대체로 15만 원이면은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으로 하면 충분한데 왜 공공건물은 이렇게 또 더 많이 계상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해주시면은 뭐 그 한번 확인해보고 어쨌든 그 집행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371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열린맘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관내 다문화 가족이 지금 출산이 몇 가족이 일어납니까? 다문화 가족 중에서 출산을 몇 명 정도 하느냐고 질의 드립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는, 지금 파악은 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김정숙위원

파악 안되어 있는데, 그면 구체적 지원도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건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다문화, 결혼이민여성이 우리나라 결혼해서 와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역시 여기 수혜대상자도 다문화 결혼이민여성이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도 결혼이민여성이거든요.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교육을 먼저 양성 교육을 받은 결혼이민여성이라든가 외국인이 같이 여기 임신한 다른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가서 정서적 지원해 주고 임신 전후, 출산 전후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결혼이민여성의 임신한 임산부인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정서적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각 가정으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집으로 방문해서.

김정숙위원

방문해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방문해서 아무래도 타지 타국에 와서 임신하고 이러면 심리적인 불안감도 있고 이럴 거니까 거기에 미리 정착해 있던 결혼이민여성이 방문해서 어떤 출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그런 정서적 지원 서비스입니다.

김정숙위원

미리 와서 우리나라 정착해 있는 다문화 가족이 새롭게 지금 와서 임신 출산하는 가정에 방문을 직접 해서 지원을, 정서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그 밑에 또 보면은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이거는 계속 사업이라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해오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중언어강사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거는 3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영어, 일본어 세 가지 언어를 그 다문화센터에서 아니, 그 가족센터에서 이 인력들이 이 결혼이민여성들이 이제 본인들 모국어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교육비는 이거는 이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교육비는 무료고.

김정숙위원

강사료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강사료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김정숙위원

제가 지금 조회를 해보니까 35,000원이라 그러는데 맞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35,000원요?

김정숙위원

시간당?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거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3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족센터에 모여서 단체 교육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전담 인력이 한 명이 있고, 이분들도 어쨌든 현지 언어를 쓰니까 아마 중국어, 영어 또 어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중국어, 영어, 일본어. 네, 네.

김정숙위원

아, 일본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정숙위원

아마도 현지 언어로 하면 효과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역 맞춤형 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서 지역 맞춤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계속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어떤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여성들 자조 모임이라든가 약간 동아리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생활요리교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자조 모임, 그리고 인형극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설명서 보니까 연인원이 945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다문화 가족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다문화 인원들도 많아서 참여 인원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혼하고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좀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민자들이, 이민자들 정책을 잘해서, 결혼으로 오든, 우리 살려고는 오는 이민자들을 그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한 번 보면요,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가 나가고, 한부모 자녀,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보조비가 나갑니다. 한부모 가족은 부 또는 모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조부모, 근데 조부모가 아이를 케어는 하고 있더라도 그 부모는 어쨌든 한부모가 되어야지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 아빠 이혼을 해서 아빠가 이제 뭐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 이제 부모님한테, 조부모한테 아이를 맡길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다 안 계시고 그냥 조부모, 그 조부모님이 그냥 아이를 이제 키운다하면 그거는 한부모 가정...

김정숙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죠? 담당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하리

강하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강하리입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리

강하리여성가족팀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가능은 하고요. 대부분의 그런 조손가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제 기초생계급여나 이런 부분으로 다 대체가 되고요. 그 경계선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을 한부모 가정으로 책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하리

강하리여성가족팀장

모두는 아니고요. 소득 수준을 다 책정을 해서 기초생계급여나 이런쪽으로 책정이 되는 경우에는 기초생계급여 쪽에서 나가고요. 한부모로 책정이 되는 경우에는 또 한부모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정숙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지만?

하리

강하리여성가족팀장

네, 네. 가능은 합니다.

김정숙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리

강하리여성가족팀장

네, 네.

김정숙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부모는 부나 모 중에 둘이 다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원 대상에 포함을 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예산안 세우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414페이지 시설비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보수 등에 1,2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아지동청소년야영장 보수에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보수를 한단 말입니까?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하면 이거는 지금 순흥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수련원도 되고 또 야영장도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보수는 청소년수련원 거기에 지금 건물이 좀 노후 된 부분이 많아서 어떤 특정하게 뭐, 이제 뭐 특정해 놓진 않았는데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좀 세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그 옆에 보면 415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에 보면 아지동청소년야영장 비가림 시설되어 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전규호위원

비가림 시설을 어디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천막을 치는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안그러면 어떻게 비가림 시설 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전정에 야영장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평상들이 쭉 있거든요. 평상이 거기 한 6, 7개 정도가 쭉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면서 제일 왼쪽에 한 군데만 비가림 시설 위에 등나무가 있고 해서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평상들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냥 겨울, 여름에는 그냥 그늘막 그 검은색 그늘, 그것만 이렇게 좀 쳐놓고 있어가지고 그 비가림 시설된 곳을 사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은 많은데 그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조금 민원도 있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평상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비가림 시설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전규호위원

보기보다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전규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에 지금 시설 운영비에 525만 원, 월 525만 원, 6,300만 원 계상을 해놨는데 1,100만 원이 작년보다 삭감이 됐다,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전규호위원

그럼 뭐 보일러나 뭐 작년에 바꾼 게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작년에 사실 여기가 관리 위탁이라서 인간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 때 워낙에 수련원 이용 인원이 없어서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를 21년, 22년, 23년, 올해 24년까지 인건비를 한 2,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인건비 처음에 지원해 줄 때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단서를 달았어서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래도 수련원 이용하는 이제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건비,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중지를 하고 근데 그 유류, 그 공공이용요금이 전기세나 전기요금이나 유류대가 사실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한 1,500만 원 정도 인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규호위원

인건비 중에 반은 삭감을 하고, 반은 유류대로 넣어줬단 말이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시설비에 학교밖청소년 꿈드림공부방 리모델링 공사 2억 5,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거 지금 옛날 상망동사무소 지금 가족센터 있던 자리에 그 자리가 지금 어울림가족센터로 가족센터가 이전하면서 거기를 여기 청소년문화의 집, 지금 여기 주도사업소 그 건물 2층 사용하고 있는 꿈드림공부방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방도 이제 칸을 좀 질러줘야 되고, 또 그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어떤 그 준비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서 이제 마침 가족센터가 이전에서 빈공간이 있어서 거기 리모델링 해서 아이들이 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예산, 이번에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규호위원

그 옆에 예비군 중대하고 같지 안써요? 거기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2층에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한목에 다 한단 말이에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1층만.

전규호위원

1층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79쪽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활동 지원이라는 것을 해 갖고 1,900만 원 올려놨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활동 올해 그 신규 사업으로 좀 편성을 했는데요.

김세연위원

네, 새로운 사업인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27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좀 저소득층 아이들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 영주 말고 타 지역에 있는 문화체험 기회도 이런 것 좀 제공해 보려고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 아이들을 270명을 데리고 이제 영주지역 말고 타 지역으로 가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뭐 박물관이나 과학관이나 미술관 이런 문화체험 좀 할 수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아직 확정적으로 뭐 어느 곳이라는 건 정해 놓지 않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해지지 않았고.

김세연위원

예산이 서면은 인제 그렇게 데리고 가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럼 270명을 한꺼번에 다 데리고 갈 수는 없겠네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도 좀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나누어서 가려고 합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아동들을 문화체험을 시킬 수 있도록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8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이거는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국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이것도 한 4,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업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이행복도우미는 어린이집이랑 어린이집 저희 39개소하고, 장난감도서관에 거기에 뭐 급식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인력입니다.

김세연위원

장난감 도서관에 급식비를 지원해 줘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거기에 급식 관리, 그러니까 사람을, 어쨌든 여기에 사람을 인원을 한 명씩 다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아이들 관리, 급식 관리,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려고 사람을 한 명씩 파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 지원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아동들이 그러면은 몇 명 정도 합니까? 뭐 급식 지원을 도우미를 지원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몇 명을?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당 한 명씩.

김세연위원

한 명씩?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세연위원

근데 그 어린이집 한 명이니까 총 몇 명이냐구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총 인원이요?

김세연위원

네, 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44명입니다.

김세연위원

44명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예산이 조금 한 4,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403쪽 경상북도 보육인 대회 이래 갖고 이것도 지금, 이것도 뭐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이렇게 6,400만 원이 섰는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업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경상북도 보육인 대회라고 해서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보육인 대회를 하는데, 저희 시부 중에서는 저희 영주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25년도에 도비 50%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서 한 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김세연위원

이렇게 하면 보통 보육인이 몇 명이나 옵니까? 영주시에.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전국의 보육인들이 해서 한 2,000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하루에 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하루에 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뭐 22개 시군에 또 우리 영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겠네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최대열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 국장님으로서 예산심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늘이 그죠?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고생 많이 하셨구요. 363쪽에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아이신나 실외놀이터 기능보강비가 8,000만 원 계상해 오셨어요. 그죠? 서천 쪽이죠? 실외놀이터인데 이쪽 지역이 집중호우시 시설물 훼손이나 이게 안 됩니까? 정말로 많이 안와도 되던데요.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부분을 좀 사실 23년도가 같이 오면 뭐 그거는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근데 저희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우려가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에서 보시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제 감액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이 환유를 시키는 게 좀 행정에 좀 보여서 참 다행스럽다. 이게 보니까 한 3년간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또 부분에 보니까 삭감을 또 이렇게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게 아마 경상사업설명서 아마 1페이지에 있는 게 아마 그런 실 예 같아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보고 내가 좀 말씀드리면 4쪽입니다. 아이신나 놀이터 운영이 있는데 실내놀이터죠? 여기는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도 예산이 지금 23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셨고, 증액률이 계속 이렇게 약간의 조금 상승률이 있는데 증액 사유가 뭐 별 다른게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증액 사유는 지금 인건비 부분이 올해보다 이제 내년에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전체 실제로 증액됐는 부분은 한 1,200만 원 정도 증액이 사실은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200만 원이 10%예요. 10%. 그리고 전 23년도 보니까 이렇게 1억 400에서 이렇게 1억 2,300으로 한 20%가까이 증액이 돼서 무슨 기준으로 가지고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되는지는, 물론 인건비 상승률 저희들이 한 3% 하잖아요. 전체 근데 운영비까지 이게 뭐 인건비가 다는 아닐 텐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 인건비하고 저희 뭐 거기에서 진행되는 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대한 뭐 재료비라든가, 그리고 강사비 거기에 또 그 강사비도 안에 또 있거든요. 민간 위탁 안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강사비 이분들, 목공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다 직원분들 아니십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조금씩 인상이 다 된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9쪽 한번 보세요. 가족센터 운영 지원이 있죠? 과장님.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지금 7억 7,69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하셨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계상을 해갖고 오셨는데 제가 지금 이 사전절차 관련해서 해당없음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해당이 없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대상 아닙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5년간 사업비가 20억이 넘으면 국도비 다 포함해서 20억이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이잖아요? 지금...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계속 사업이거든요. 이 가족센터 운영 이 사업이.

풍림

전풍림위원

계속 사업이라도 여기가 꼭 여기 그럼 가족센터가 여기서 여기 영주시 가족센터 여기에서만 계속 이게 진행을 해갖고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사업이라도 저희들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해서 계획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4년도 최종예산을 기초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이 없으면 만약에 해당없음이다 이렇게 해서 비대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놨네요. 해놨는데 표기를 안 했네요. 근데 왜 사전절차 해당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그렇죠. 이거 이 건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건도 다 그래요. 그리고 투자심사는 뭐 비대상이면 이건 비대상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적어주셔야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지방재정계획은 되어 있어요. 몇 건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고, 이건 안 물어봐야겠다. 25쪽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26쪽에 저는 못 봤는데 이게 뭐 갑자기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관련해서 있죠? 과장님.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갑자기 여기 없던 게 이렇게 붙혀져 있네요? 영주시, 시행주체가 영주시와 영주청년회의소였는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공모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올해 24년도 영주, 이게 거의 매년 청년회의소에서 합니다. 영주청년회의소에서. 그런데 청년회의소에서 하지만 저희가 사업자 선정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시행주체를 청년회의소 적는게 맞지 않는데 기재가 되어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영주청년회의소에서 하셨고, 이게 지금 통계목이 307-04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아닌가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민간행사사업보조비는 보통 자부담이 없나요? 우리가 자부담률을 보통 10% 정도, 적게는 10%, 한 20% 정도, 10% 정도는 올리던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90%. 자부담 10%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표기가 없잖아요. 예산은 4,500만 원, 시비 4,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5,000만 원에 자부담 10%해서 시비가 90%인데 재원부담이 잘못 적었네요.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게 민간행사사업보조 보통 자부담율이 있는데 왜 이거를 그냥 했을까, 여기는 특수한 단체여서 그런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시비 90%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간식지원 하는데 영주제일복지재단인 데가 어딥니까? 제일복지재단.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영주 제일교회.

풍림

전풍림위원

제일교회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제일교회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위탁을 사업을 많이 하시길래.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학교밖청소년 꿈드림공부방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우리 기존의 상망동 그쪽 뒤에 어딥니까? 그쪽으로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시급한 사업입니까? 과장님?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마침 가족센터가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가서 거기가 비어 있어서 이제 굳이 뭐 이렇게 1년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예산을...

풍림

전풍림위원

학교밖청소년 꿈드림공부방이 지금 여기 기존에 여기 앞에 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예상되는 게 내년도에 지금 우리 여기 수도사업소가 다 이전하죠? CCTV 관제센터하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뭐 이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내년도에 다 이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급성을 여쭤본 건데, 지금 이 관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밖에 여기 또 지원센터가 또 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접근성이나 이런 거 봐서는 이쪽을 차라리 활용을 하시는 게 기존에도 여기 학교밖청소년 공부방이 있었고 그래서 이쪽을 활용하는 게 안 맞나 싶기도 한데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부방, 꿈드림공부방 그 아이들 또 거기에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여러 차례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그 아이들 약간 뭐 특성이라고 하면 좀 뭣하지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사실 여기 수도사업소가 이전하면 수도사업소 건물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거기도 한 켠에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뭐 부분적으로 협의를 하시면 되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만의 전용 공간을 좀 원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걔들이 이제 좀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간섭을 좀 안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의견을 내셨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전용 공간을 좀 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밖 청소년들이 조금의 저는 독립된 공간에서 해주는 것도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약간의 통제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통제는 저희 학교밖 선생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분들이 하시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분들이 이제 뭐 그분들이 거기 세 분이 거기 나가서 근무를 세 분이 다 나가시지는 않지만 어쨌든 근무조를 짜서 아이들, 그 아이들만 있도록 하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이 어쨌든 관리는 하실거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컨트롤 하시는데 저는 이제 왜냐하면 그쪽이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좀 혹시라도 뭐 다른 또 좀 사실 이쪽보다는 외지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조금 혹시나 뭐 불상사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돼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접근성, 지금 여기 지원센터하고 접근성도 가깝고, 그리고 저기 바로 앞에 또 저희들 또...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문화의 집 2관도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여기가 좀 좋지 않겠나라고 지금 제가 뭐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친구들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친구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근데 사실 근데 이 수도사업소 부지가 예를 들어서 이전이 다 되고, CCTV 관제센터가 또 이전이 돼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고민을 또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사실 민간단체에도 또 사실 요구를 하면은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우려가 되어서 한번 저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렇게 시스템이 이쪽으로 다 몰려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다. 그렇게 한 번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서류는 조금 제출하실 때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진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거 보고 한 5분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추가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413쪽인데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용역 이래가지고 지금 40만 원 해갖고 1개소에 40만 원 해놓으셨고 이거 맞죠? 이렇게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용역 이랬는데 종합은 뭐고 그냥 안전은 뭐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안전점검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건축 부분, 토목 부분 이런 거를 매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종합안전점검은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조금 더 정밀한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 매년 하는 건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점검입니다.

김세연위원

2년마다 한 번 40만 원 줘 갖고 1개소 2년마다 이건데 이게 뭐 하는 데 또 이렇게 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중 혹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종합안전점검은 소방 부분, 전기, 건축, 토목, 그래서 이 5가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세연위원

필요해서 세웠겠지만은 밑에 안전점검이 있고 근데 금액도 또 그래요. 종합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다 하는 거고, 그냥 안전점검은 근데 금액이 어차피 40만 원 가지고 다 종합으로 다 할 수 있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40만 원이 아니고 450만 원입니다. 90만 원.

김세연위원

한 개소에 40만 원 해 갖고 450만 원.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거는 밑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40만 원에 한 개소에서 하고, 종합안전 점검은 450만 원.

김세연위원

450만 원. 그러니까 이게 2개가 이게 종합안전이고 그냥 안전이고 이게 뭔지, 그럼 이거 했는 내역서를 한 번 좀 줘보세요. 끝나고 난 뒤에.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신나 실외놀이터 기능보강비, 모래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고요. 놀이시설 유지보수비에 그늘막 설치 등으로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고정 구조물로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그 「하천법」에 따르시고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처럼 이동 가능하게 다 밑에 볼트 너트 다 채우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하천 기준에 될 수 있으면 추후에 이거는 부서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놀이시설 만들 때부터 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른 소리 듣지 않도록 아이들 시설이 거기에 대한 기준들 명확하게 지키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하천과 쪽하고 협의는 지금 다 한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괜히 언론이나 이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졌는 시설들이 엉뚱한 얘기 안 들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울림가족센터가 이제 이전이 돼서 운영 중인데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센터 내·외부 시설의 모니터링 및 보수, 시설물 안내 및 대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인원을 한 명 채용하시는 거죠?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설관리.

우충무위원장

예, 시간제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센터 내외부 시설의 모니터링 및 보수 업무와 시설 안내 및 대여 등의 업무를 같이 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거의 시설 모니터링 및 보수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채용되실 분이 없어요. 시설물 안내 및 대여 등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가족센터에 지금 밑에 따로 인포메이션 부스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는. 저희가 현장 갔을 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죠? 그러면 그 업무를 가족센터에서 누가 한 분 보시고, 말 그대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든지 저번에 과장님 저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좀 논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울림가족센터 시설 환경정비 인부임은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환경정비하시는 분인데 이것은 가족 어울림센터가 말 그대로 가족센터가 운영이 되면 다문화 가정으로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은 다문화 가정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민하시든지, 이왕이면은. 아니면은 이게 아이들하고 가족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노인 일자리에 사업을 병행하시든지, 아니면 장애인 자활 기업의 사업을 병행하시든지, 좋은 취지를 엮을 수 있는 게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두 가지 다 좀 예산 집행액은 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드리겠지만은 운영 방식은 개선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채용할 때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364페이지에 가족 어울림센터 운영 제일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500만 원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으신 거는 아는데 시설이 방금 만들어졌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새 건물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500만 원은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아무리 예비비더라도 좀 논의를 일단은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잡아드리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과장님,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결혼해서 이주 오셨는 분과 남편분 또 시댁분 간에 이중 언어 문제, 그리고 가장 큰 건 아이들과의 이중언어 문제예요. 근데 그러한 예산들이 과거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그 문제점 한번 제기했었거든요. 그거는 추가 시비를 부담하시더라도 지금 그 아이들이 제대로 언어가 전달이 안 되고 또 부모님들이 그러면 그게 사회적 문제로 자꾸 대두가 돼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예산 편성 내역에 크게 안 보여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일부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점점 이제 저희가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그 아이들이 점점 커가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어린아이였지만 지금은 중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 문제, 경찰서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고민해서 방안들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건 제안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부모 중고 신입생 자녀 교복비 편성되어 있죠?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복지정책과에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국장님까지. 복지정책과에 사랑의 교복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중 지원하신다라고 복지정책과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인가 예산 편성을 안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심의를 할 때 상당히 많이 논하고 왜 도교육청에서 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했는데 그때 「영주시 교복 등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부로 이렇게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조례에는 교복뿐만이 아니고 일상복, 교복 등 구입이란 학생의 교복 및 일상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도록 저희가 일부로 했어요. 이유가 말 그대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인데 실질적으로 한부모 가정이나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교복을 지원해 줘야 되는 논리였는데 그걸 전체로 다 풀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실제로 받는 것만 받고 끝내야 됩니다. 왜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추가적으로 교복 등 일상복을 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드렸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셔서 그래요. 이거 중복지원 아닙니다. 일상복 지원하세요. 어떻게 되어있냐, 지원 금액에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 범위, 금액 및 신청 기관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인데, 그 밖의 방법으로는 뭘 지원받았어요? 교복만 지원받았잖아요. 일상복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중단시키는 게 이 조례였기 때문에 그렇게 논했었고 조례를 이렇게 풀어놨으니까 일상복이라도 살 수 있도록 그거는 중복지원 아닙니다. 복지정책과가 작년에 저한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풀어놨는데 아청과가 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해 되셨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그거는 국장님께서도 복지정책과 그리고 아청과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아동학대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에 1,430만 원의 예산을, 행사를 하시죠?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또 아동학대 예방 및 청소년 선도 활동 비용이 또 있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 또 청소년 선도 활동 및 아동학대 예방이 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 또 자율방범대에 아동학대 및 청소년 선도 또 있습니다. 여러단체들이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실효성은 본 위원장도 그 전에 그러한 단체들이 있어 봤습니다. 어느 단체가 다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다 꼭지별로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지금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가장 좀 많이 되는 것들이 학교에서 폭력이 행해지면 그게 아동학대로 영주시로 다시 신고가 되죠?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한테도 자료가 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학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게 실질적인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행사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선도예요. 요즘 저희가 가흥 신도시에 청소년들이 많아서 저녁에 나가보면은 선도할 애들이 크게 안 보여요. 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방안을 계속 이렇게 연례 반복적인, 형식적인 방안보다는 새로운 방안, 그 단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단체들은 다 잘하고 계세요. 좋은 뜻으로 하시는데 연계를 하자는 취지로, 그리고 연계사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단체마다 계속 이 보조사업들로 이렇게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도 제가 같이 좀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얘기를 꺼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어르신들 예산은 점점 인원이 늘다 보니깐, 4년 전 대비 2배 3배가 돼서 들어오는데 어린이 급식비 지원이 21년도에 7억 8,000만 원이 6억 3,500만 원까지 시비 부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이만큼 줄고 있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에, 마음이 아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드릴 말씀 다 드렸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 장시간 질의 답변해 주셨는 담당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저희 또 예산 심사하는 데 사업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셨는 국장님, 예산심의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아직도 뵐 날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전체 문화복지국 관련 부서들이 상당히 많고 또 예산 범위가 큰데 저희 의회에서 국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예산심의나 업무보고를 듣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컨트롤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십사 이 자리에 모셨는 이유니까 2025년도 또 저희 국장님 남은 공직 임기 안에 마무리 또 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십시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아, 예. 감사합니다. 사실 문화복지국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술, 체육, 또 복지가 많은데 특히 복지분야 3개 과가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많고요. 또 복지 대상자들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아동이나 청소년은 좀 줄어드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산 자체 사업들도 있고 국도비 매칭 사업들도 많은데요. 가능하면 저희들 부서에서 표를 해서 올린 예산을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주시고 반영을 해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꼼꼼하게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0 정회

15: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세무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선비인재양성과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