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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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5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과(옥외광고정비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2025년 예산안 제안에 앞서 항상 도시건설을 위하여 도와주신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동희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사업명세서에서 219쪽 그리고 여기 사업별 설명서 21쪽 보면 풍기읍 금계교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지번에도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은 그 옆에 하천 정비를 하는 바람에 하천 쪽으로 지금 길이 잘나 있어요. 그리고 이 도로에 대해서 그 동네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필요 없다는 도로예요. 그리고 이 도로가 이쪽 금계교에서 시작돼가지고 그 위에 교천 쪽으로 연결이 된 건데 여기 중간까지만 지금 도로가 지금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무 무의미한 도로를 왜 개선을 하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일단 이 부분에 수요가 있어서 풍기읍에서 일단 요구를 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23쪽을 위치도를 뒤쪽에 잠깐 보시면은 장기적으로는 위쪽, 상류쪽까지 전체에 연결되는 도로인데 우선 임시수의회에서 설계에 따라서 진행될 상황이라고 보고 우선 아래쪽하고 왼쪽 주거지역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 주거지역의 교통소통이라든가 기반 도시개발을 정비하는데 우선이라고 보고 그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하지만 우선 거기 먼저 한 다음에 추후 봐가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사업비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 금계천 옆에 하천 정비를 잘해가지고 저로 충분히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생겼어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저도 저희도.

김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에서 약간만 연결하면 그 도로로 연결하면 되지 굳이 돈을 이거 190억이나 190억이지요? 이게? 19억이나 들여가지고 하는데 또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여기 도로가 생기는 거는 근래 2, 3년 내로 그쪽으로 중간이나 입구 쪽으로 땅이 매매가 많이 됐대. 그러니까 그 땅 산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내주지 않겠느냐 하는 항의가 저한테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이 도로가 필요한지 동네 이장한테도 한 번 물어봤어요. 솔직히 동네 이장까지도 필요없다, 이 도로는. 옆에 하천에 도로 잘 해놓고 이거는 하천 도로하고 거리가 한 20m, 30m, 20, 30m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도로를 중간까지 내는 도로가 뭐 필요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우리가 한 번 심의를 한 번 보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의원님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내년에 거기 따른 설계비를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도시과에 오기 전에 하천 여기 담당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쪽의 도로는 하천 기능을 수행하고 일부 농사를 집결한 농을 필요한 도로라고 봐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기능의 도로로서의 역할은 안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거지역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 보고 이제 설계비를 내년에 2,000만원 요구해서 일단 설계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그 이 사진도 보면은 그쪽으로는 그 뭐 주택이나 이런 게 통행량이 없어요. 다 과수원 한 두 개 밖에 가지야. 오히려 그랬으면은 이쪽 동양대학교대 건너 맘모스 마트에서 교촌도로 가는 그런 거기를 확장해주면 낫지. 여기는 아무 필요 없는 거를 그리고 또 이러한 공사가 진행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걸로 돈 2,000만원 또 해가지고요. 예산 설계 예산 세우면 또 2,000만원은 그냥 버리는 거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설계를 하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설계하는 거죠.

김주영위원

필요도 없다는 대도 왜 하려고 굳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풍기읍 의원으로서 길나오는 거 좋은데 이런 예산 가지고 더 필요한 데 도로를 내주십사 하는 그 뜻입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제가 알고 있긴 그 위치도에 보시면 베스트 비라고 약간 위쪽에 우측 방향으로 이렇게 도로가 일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김주영위원

거기를 오히려 확장해서 뚫으면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 부분. 그 수요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하고 이쪽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위쪽까지 교천 쪽 방향까지 연결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거든요.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 예산같으면 베스트 비 그 쪽으로 해가지고 길을 내는 게 타당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내가 우리 의원님, 동료 의원님하고 한번.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심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종호 국장님, 이동희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는데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하셨고 수고 많습니다. 도시과 총 예산이 전년대비해가지고 좀 늘어났죠? 과장님.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27억 늘어났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27억 한 1,700만원 정도 늘어난 예산이 한 210억 원에 정도로 많은 만큼 내년에도 사업을 내실있게 잘 추진해서 필요가 있는 어떤 사업을 갖다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도시건축관리단 수당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도시군 쪽 관련된 수당을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평하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거 맞아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수당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적용하죠? 근데 농인당가 공평 시기가 매년 보면 12월 초이고 그죠? 11월 말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이재원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예산을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전년도에 공표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엔지니어링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연도가 이월이 되면 다음 연도 되면 엔지니어링 단가는 반드시 바뀝니다. 바뀌면 바뀐 단가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바뀌는 단가가 아니라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요. 현 시점에 엔지닝 단가를 적용하고요. 이 단가 바뀐 단가 내년이 나오니까 그때 지급할 때는 25년 단가로 지급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요. 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될 건설 기술사 1일 노임단가 있잖아요. 45만 2,718원를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도시과에서는 24년도에 적용해야 할 44만 6,055원을 적용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 단가는 뭐 저희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계수 조정 때 25년 단가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 번 해서 그렇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할게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이제 왜냐하면 기준이 합당하게 이걸 지급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 진짜로 우리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고 하는데 페이지 9페이지 가흥2동 적십자병원 있잖아요. 적십자병원에서 명품요양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본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아니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언제되고 이런 걸 잘 몰라요. 심의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도로에 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의원님 그 저희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우리 팀장님이 좀 상세히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 답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유충상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도시계획팀장

네.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전재현입니다. 적시자병원 도시계획도로가 작년에 8월달에 첫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때는 재심의로 부결이 됐었고 11월달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조건부 가결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조건부는 반지미로의 그 커브 트는 공간에서 약간의 시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조건부로 승인이 났다?

재현

전재현도시계획팀장

네네.

이재원위원

이거 지금 보면 있잖아요. 사실은 도로의 종류별 일반세입계 개통된 도로망에 형성대로 해야되고 몇 가지 문제점 있어요 지금요. 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심도있게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이재원위원

예. 예. 국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지금 우리 적십자병원 주변은 사실 이제 자연 녹지지역이고. 그 지역은 우리의 가흥 구역 정리 지구 밖에 사업 지구밖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가 택지가 조성이 되고 사업 더 이상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이제 그 확장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이 구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래에 봐서 이 지역은 추후에도 도로망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 확장된다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추후에 시설이 확장이 된다 그러면 난개발이 우려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도로망 구축이 돼야 되고 또 이 가흥동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추후 얘기하는 게 자 이쪽에 sk스페셜도 있고, 위험지역이 있는데 소방소 이런 소방소 그리고 치안제 경찰서 이렇게 119파출소라든가 이렇게 이제 이쪽 가흥신도시의 주변에 굉장히 인구가 이제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은 도로망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장수하고 반지미 쪽으로 가는 도로 그 길을 원래는 이제 그 도로를 개설해서 소통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도로망도 보상 협의가 좀 안 돼서 지금 선형을 좀 당겨가지고 도로망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선형을 좀 틀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민원인도 있었잖아요. 약국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들도 영주 시민이고 하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주고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통하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해야한다는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설명을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아는 내용하고 별반 다른 건 없어요. 국장님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설명서 페이지 51페이지하고 56페이지 인도정비공사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인도정비공사마다 폭 연장에 대한 표준당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돼요. 과장님. 이에 대한 개선이 지금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좀.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거기에 특별하게 폭이나 길에 대한 단가를 적용을 안 하는 부분은 이게 수시적으로 정비에 대한 부분이 인도 정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게 또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단가 산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특정 단가를 적용하기가 곤란해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가서 잡아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그래서 예를 들으면 페이지 51페이지 있잖아요. 51페이지 인도정비공사는 폭이 3m 연장이 2,000m 사업비가 300억원이고. 56페이지 보면은 인도정비공사 폭이 같은 3m하고 연장은 740m로 훨씬 짧아요. 그런데도 사업비가 동일하게 300억원으로 이렇게 편생을 했는데 그러면 뭐 26페이지에 인도는 금으로 뭐 이 만드는 어떤 인도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이렇게 사업을 명명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단비를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51페이지 쪽에 있는 거는 전체적인 인도 정비를 우리가 약 2km 정도를 예정을 하고 먼저 실시설계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계약 사업비를 3억 정도 인도정비를 저희들이 추산을 했는 사업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이 대충 해서 추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 과장님이 설계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가 좀 이렇게 좀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좀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막 뭐 과장님 금방도 어떤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어떤 얘기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리고 저 설명서 62페이지 조성국가유산 야행조성공사 있어요. 이게 순수 세입이 23억 2,200만원 들어가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이 산출 뭔가 명확하지 못한 것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여기 이제 실시설계을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이게 2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순수 시비로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국주를 받으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이거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공모사업 추진 현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쪽에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거기 아쉽게도 작년에 저희들한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끝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추진을 과정해서라도 그러면 26년도 도비가 되겠죠. 그 부분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과장님, 문체부하고 국가유산청에서도 경감관련 공모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영주시는 순수 시비로만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공모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순수 시비로 지금 표현됐는데요. 점점 말씀드린데도 내년에는 그 쪽 꼭 선정되도록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우리 팀장님하고 소통 잘 해서 국비가 좀 받아오는 어떤 쪽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65페이지 원당천 산책로 야강경관개선공사 있죠? 이거도 순수 시비 15억을 들여서 하실 계획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이것도 그렇게 시비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여기 익산하고 있죠. 익산시. 24년에 익산시가 공모사업 5건에 선정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비를 27억원을 확보했어요 27억원. 근데 영주는 왜 뭐 이 익산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5건에 선정되었는데 우리는 왜 1건도 못 되는지에 대한 과장님 뭐 합당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과장님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그동안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좀 부족한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내년에 최대한 국비가 확보되도록 팀에서 열심히 부서 전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노력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노력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또 제가 진짜로 저거한 거는 영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있잖아요. 10.4%밖에 안 돼요. 익산시는 14.7%. 영주시가 훨씬 열악하잖아요. 익산보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진짜로 안타까워요. 진짜로 그래요. 과장님이 국비 공모 노력하신다 그랬고 본위원도 국비 공모를 훨씬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국비가 공고가 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잖습니까? 그렇죠? 계속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게 되면 영주시 홍보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런 쪽에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뭐 다음에. 일단 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신규 사업은 거의 다가 100% 시비예요. 그것도 단위도 크고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안 됩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비나 국도비가 공모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지원 가능하다면 그렇게 공모도 하도록.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건 국비를 이용을 하고 정 안 되는 것만 120% 가지고 공사를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근데 신규는 거의다가 지금 100% 공모사업 아닌 건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 도로공사의, 도로개설공사의 공모사업이 포함 아닙니다하고 표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는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체사업이고 공모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받는 사업도 국도비 지원받은 사업도 거의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 교부세나 이제 저희들이 가흥신도시에서 사거리을 이렇게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상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도에서도 도비지원받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김화숙위원

국비는 조금 있네요.조금 몇 개 몇 개 밖에 없는데.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몇 개소 저희들이 국토부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국비공모사업 몇 개 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김화숙위원

아 그렇구나. 시비로 바뀔 수 없는데.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거의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다 시비사업입니다.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 어렵잖아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어렵지 않습니까? 또 단위는 크고 돈 단위가 크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휴천동 걸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좀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휴천동의 지금 설명서 27쪽 한 번 보시면 이건 영주구성공원의 개설공사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김화숙위원

지금 구성공원 계속 다른 공사하고 있잖아요. 포함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공사는 별도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도로 부분은 좀 별도입니다.

김화숙위원

도로는 별도다. 지금 공원 밑에 그 좁은 지금 29쪽에 사진에 현장 사진을 보시면 불바위 밑이잖아. 그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김화숙위원

이걸 어쩌려고 그래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여기 사진이 정확하게 바위 뒤쪽 쪽입니다. 뒤쪽 쪽이고 위에 사진을 위치도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김화숙위원

불바위는 건들 수 없는 거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렇죠. 뒤에 저희들 그...

김화숙위원

맞은편의 개인가정집은 지금 뜯을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일부 주민분들하고 동에서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할아버지 목공소하고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주변도 정비를 하고 또 도로 개선을 하면서 주차공간도 같이 확보되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기독병원 맞은편 골목이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할배목공소는 지금 그거 돈 많이 들인 건데 그게 더 들일 필요가 없고 불바위 및 지금 도로 개설인데.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예. 반대쪽을 보시면 이쪽 주변은 도로 개설들이 다 잘 되고 있어서 그쪽도 수요가 있어서 함께 이제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36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휴천3동.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은 뭡니까? 이게? 휴천3동에?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당시에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보상을 하지 못한 빌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화숙위원

네. 그 쪽으로 가고는 그러면 동의서를 받았어요? 하려고 합니까 지금? 처음으로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보상도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39쪽에도 보시면 거기도 선형 개량공사인데 그제요? 적서동에. 지금 거기는 농공단지 들어오면서 그때 하시면 안 되고 미리 해놀려고 그럽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거기 수요가 지금 도로 현재도 지금 통행량이 사실은 적은 것도 아니고 주차 문제도 좀 복합적으로 있고 해서.

김화숙위원

돼 있잖아 지금.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밑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중차량 통행하고 해서 폭이 좀 좁고 해서 차선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제.

김화숙위원

차선을 넓힐려고 해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그래서 개량하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4차선에서? 지금 4차선이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차선이 지금 현재 사안보다는 실제로 가면 부족한 사안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지금 공원 쪽으로 밀어서 공원을 없애고 그쪽으로 더 폭을 높인다는 얘기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공원 쪽을 뭐 없앤라기보다는 공원 쪽을 조금 잠식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도로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조암동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42쪽에 사일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여기는 지금 농로 아닙니까? 농로잖아요? 뒷장 사진 보니까 농로잖아요? 사일.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농로로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농로가 지금 개인사유지잖아요? 그죠? 다 사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확정되면 이제 보상이 수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억 3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억 3천요? 보상비만 1억 3천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쭉 도로 변에 지금 그 사진상으로 뭐 물내로 하는 거 지금 하수, 뭐입니까? 하수도입니까? 조그만 도랑이에요? 개인거예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농경지 옆에 배수 기능을 할 수 있는 측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근데 이게 개인거입니까? 아니면 도로에 포함된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일부 사유지도 있고 도로 일부도 있고 그래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랑에 접해있는 걸 보상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도로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좌우로 이제 농경지나 개인 소유지가 편입되니까 그래서 보상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사일마을에서 해달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드린 겁니다.

김화숙위원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그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 것도 있는데 첫째 우리가 218쪽이죠. 적십자도로에 대해서 명품 명품 요양병원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때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간에 나면 좋아요. 필요로 하니까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누구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설명이 있어서 조금 제가 국장님 설명에서 도로만 구축해서 시선이 확장이 되는 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공공시설 파출소라든가 소방소가 들어와서 1만여 세대가 인구가 넘는 신도시에 파출소하고 소방소를 있어야 된다. 참 좋은 안입니다. 정말 그거는 지금도 우리가 좀 늦었어요.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저가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티타임 할 적에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소방소가 그쪽으로 올 필요 없다. 소방소라는 것은 뭐랄까? 그 말 그대로 훈련하는 곳이 훈련. 평소에는 훈련하고 출동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근에 많은 세대들이 있는데 거기서 시끄럽게 밤낮으로 사이렌 울려가면서 출동하는 것 보다는 그 인근에 sk옆이라든가 아니면 막걸리공장 쪽이라든가 나무고개이 일명 그 쪽에서 소방시설을 하면은 사통팔달, 교통도 좋고 출동하기 좋지 않지 않겠나 이런 안도 있었어요. 그러시니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보시고 창문을 열고 내다 보면 소방소에서 노다지 뭐 이렇게 사다리 차 올렸다 내려갔다 하고 훈련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또 그리고 소방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출동하기 전에 그래도 훈련도 한다고 자기 체력 훈련을 그럼 족구도 할 수도 있고 또 체력 훈련도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 하기 위해서는 나대지에다가 하는 것이 면적도 넓어야 되니까 비싼데 하지 말고 안 좋겠나라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 시설이 들어왔어 그 길을 낸다는 것은 이제 명분를 따지 말고 그 길이 어떻게 해서 중요하다는 그런 명분를 달아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관공서 두 곳을 해서 그 시설이 도로가 개선이 된 다음에는 저는 거기에 대한 거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넓은 시설을 해서 조금 더 싸고 그런 부분을 선택해 하는 게 안 낫겠나. 우리 위원회 얘기입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 아니고.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관공소 입지적인 위치는 누가 어디를 위해서라도 어느 위치나 적정한 위치라는 거는 주변 여건 그리고 어떤 부지 매입이라든가 당가 이런 게 사업비가 적절하게 맞는 데가 좋고 출동하기 좋고, 좋고 이런 주변 시민들 위한 그런 관공소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쪽에도 위원님 말씀했듯이 장수 쪽하고 그 쪽에 인근 통행하는 분들이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좋은 길을 내면은 좀 더 원만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상근위원

다른 이제 그 관공소의 명분도 좋지만 그거를 이제 저 얘기는 이제 우리 위원회 얘기는 복잡한 데 하지 말고 비싼 땅을 하지 말고 조금 나와서 명품요양병원 쪽으로 약간 나오면은 거기보다는 땅값이 싸지 않겠나. 면적도 더 넓게 쓸 수 있고 장수도 갈 수 있고 급한 데는 갈 수 있고 또 신도시로 돌아가고 구도심으로 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4차선 도로 그래서 있는 거를 강구한다면 조금 내려오는 게 안 낫겠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내려오면서 도로를 개설하면 그쪽에서 출동하기도 좋고.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세영첼시빌에서 술바위 교차로 간의 선행이 몇 m? 560m 했나? 맞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546m. 네. 보조자료 12페이지 12페이지.

이상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사진을 보니 여기 정면은 찍어놨는데 지금 여기 우측에 한시 방향에 모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으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5m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용이 됐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보상 협의됐습니다.

이상근위원

협의 다 됐어요? 아니 돈 찾아갔어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협의는 되었고 보상금은 아직 수령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돈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예산이 지금 좀.

이상근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이게 지금 이번에 예산이 처음에는 수용되겠다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나머지는 여기 한 500m 정도 어디에 하는 거래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곧 위치도를 보시면 이야기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술바위 지하차도에서 이 시내쪽에 입구 부분에 편의점까지 전체 거리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서부터 해서 그 옆에 거는 매입이 안 되는가요? 편의점 옆에 거?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7동 성미아파트 통장님하고 상의해보시면 빠를 거예요. 그거 참고하세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좀 더 쓰더라도 할 때 해야 많이 예산이 덜 들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협의해보시면 그분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좀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접촉을 통장님을, 17동 통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해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세영첼시빌을 건너편에 주원 아파트입니까? 그 아파트 밑에 있잖아요. 서원 아파트인가? 서원주택. 거기에 돈은 지금 여기 안 나왔어요? 같이 포함 안 됐는가요? 도시계획도로가?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예산이 있는 걸 이월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은 어떻게 돼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거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그때 도시계획에서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부지 매입 다 됐어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매입 중이래 아직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얼마나 지금 몇 프로 됐어요? 몇 집단이 안 되는데? 몇 명이 안 되는데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전체적인 협의가 됐고요. 두세 집 정도가 협의가 조금 난항을 겪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좀 왜냐하면 내년 6월, 아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아파트 준공시기 맞춰서 같이 개설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저는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그 난간대를 자꾸 얘기하는데 난간대를 좀 더 낮출 수는 없죠? 어때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맞죠? 참 그거 한 번 할 적에 좀 낮춰서는 좋았는데 지금 낮추면 전체적인 레벨을 다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또 맞춰야 되는데. 그건 참 적한데.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또 전문가시니까 한 번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하여튼 그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언가에 구상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그 아파트가 집성 촌이 되는 부분, 아파트 촌이 되면 428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아이파크가요. 그러면 정말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번 신호등을 한 번 통계는 상태보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협의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천1동에 실버마을에는 왜 2억 밖에 예산 안 잡아나세요? 이월 된 사업이 있나요? 사업비가?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이월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전체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2억이. 20억인데. 2억을 전체, 아니 저희는 이월 된 거 포함해도 전체 사업비가 안 되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그 이용만 하면은 전체 사업비는 전체 운영계획에 20억이 다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는 지금 몇 프로 됐어요? 토지매입이?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80%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러면 내년 봄에는 일찍 진행하시도록.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지난번에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올해 보상 협의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거기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망육교에서 관음사도로 있잖아요. 이게 설계 다 됐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설계 다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5억원 돈은 어디에 쓰시려고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그거는 보상 협의이.

이상근위원

보상이야? 보상은 지금 몇% 됐어요? 전혀 안 됐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지금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

이상근위원

하고 있죠? 그리고 이장님하고 저게 한성지구 원리 이장님들하고 저게 주민들은 아직까지 설명회를 안 했다 하면서 그러는데 한 번 더 설명회를 한 번 하세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번 더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쉽게 드리고 왜 우리가 그 도로가 있을 때 필요한가를 설명을 하세요. 예?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이 또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망동에서 코오롱 2차아파트 간에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지 벌써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이나 할 거예요. 그 코오롱 거기가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쪽은 이제.

이상근위원

시원하게 한 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 실질적인 참 그 저희들 의회쪽이나 행정하는 저희 쪽에서도 도로 개선이 시급함에 불구하고 좀 솔직히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이쪽에는 지금 개선를 하면 코오롱 건널목에서 이산 쪽으로 나오는 방향을 개선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확장할 거예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우측으로.

이상근위원

맞죠? 건널목에서 우측으로. 그럼 우측으로만 지금 거기 커브길 있잖아요. 고오롱 2차 앞에 커브길 이렇게 짜장면 집 옆에. 그것도 많이 들어가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전체적으로 그 부분까지 나중에 향후에는 좀 선형 계량을 위해서는

이상근위원

그쪽은 안올라와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현재까지는 그 전단계까지 지금 사업 계획이 있는데 향후에는 거기까지 커브까지도 계획을 했을 상태.

이상근위원

그것도 알지. 커브할 적에 위험하니까 매매해서 좀 시원하게. 그거 한 몇 번 했어요. 몇 번. 아휴. 저거 하기 전에도 몇 번 해가는 건데 조금씩. 조금씩 도움만 좀 해보고 또.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거기 아파트가 점진적으로 수요가 단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상근위원

지금 거기가 또 저게 들어오잖아요. 활력타운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활력타운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그럼 그거 들어오면 또 교통이 복잡하단 말이야. 들어오기 전에 빨리 우리가 선도적으로 합시다. 영주동 분수대 및 문화의 거리 실개천 청소 용역 이건 뭐에요? 분수대를? 이제껏 관리 안했어요? 뭐 어떻게 하세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고 있으세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래서 저거는 이제 안 해도 되는가? 분수대 여기 거는 수리 안 해도 되는가 이제는? 작년에 다 했구만, 그렇죠? 맞죠? 다 됐죠? 그거도 돈도 많이 참 자꾸 맨날 헤매다 때 가더니 원당천 산책로 야간경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중간중간 해주세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추진하면서 설계부터 해서 그때 그때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야 되지. 우리는 뭐 지역군에도 모르고 있고 이런 거는 좀. 여하튼 간에 사업이 도시과가 많습니다. 도시 내에 뭐 사실 이 도시관 자체는 일이 진척이 잘 안 되는 곳이에요. 알고 있어요, 저도. 민원이 많고 또 뭐 저 도시계획도로 내려고 하면 전부 다 이제 그 내 집을 왜 뜯어대니 보상가가 적다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참 사업을 시작하면 최소한은 뭐 2년 차 부분은 4년 가고 5년 가고 저거 알고 있어요. 힘든 거 알고 욕도 많이 먹는데 그래도 어디입니까? 좀 이렇게 진행해가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그 동산타운 옆에는 지금 일하고 작업하고 있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되고 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일단 그 철거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됐어요. 하여튼 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위원장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질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제가 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서에 보면은 11쪽, 9쪽이 되겠죠? 가흥2동 적십자병원, 명품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이 구역 이 도로가 생기려는 첫째 목적이 정확히 뭡니까? 국장님 얘기해 주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차량의 소통을 원활을 위해가지고 교통을 원활을 위해서 우회하는 도로 외에 개설을 하면서 장수 쪽이나 가흥동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첫째는 이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단거리나 어떤 원활한 효율적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소방서 센터 있지 않습니까? 가흥동 센터. 아까 그 얘기에 덧붙여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여기에 다 연결된 내용들입니까? 도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일전에 이제 그 전에 소방서장님이 그 쪽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쪽이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땅값이 싸고 하니까 소방서장님이 그 당시에는 그 쪽 위치로 하면은 그래도 부지 그 가흥신도시 인근이고 하니까 그 쪽으로 하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그 쪽으로 검토를 했지.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그 얘기의 어떤 발단은 어차피 소방서 측에서 일단은 의견이 나왔네요,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쪽에 우리가 신도시가 형성되고 임금 밀도가 가밀되면서 그거의 어떤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얘기가 지속적으로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소방서 측에서도 현재의 소방서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어떻게 하든지 해버려야지 이게 자꾸 직접 끌어가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소방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가흥동의 신도시로서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인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거기에서의 어떤 소방 관련의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관들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위치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사실상 그때 조금의 논쟁이 좀 있었는 같아요.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 땅이 금액이 많이 올랐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뭐 현실적으로 뭐 그쪽에 도로 난다 안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뭐 자연적으로 이제 뭐 상승할 수가 있겠고.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감정은 저 가감정은 한 번 저희들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럼 지금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데요? 뭐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안 그러면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당연히 의지가 있죠.

유충상위원장

근데 위치적인 문제구나,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를 할 때도 사거리 쪽에 병원, 적십자병원하고 약국 쪽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약국으로 사거리를 만들면 거기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밑으로 하단을 해서 3지 교차로를 하면 사업비가 이제 좀 절감이 되니까 그쪽 안도 계획을 잡았었고 처음에 그쪽 안을 잡으니까 이왕이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4지 교차로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또 여러분들이 의견이 또 있어서 이 3지 교차로 검토도 하고 4지 교차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산을 넘어가는 그 넘는 도로 선형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그게 이제 그 위치에 생겼을 때에 2차적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도 얘기가 있었는데 정이 뭐 안 되면 다른 어떤 부지가 예상되는 부지가 있든지 차선의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되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조금은 또 턴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한 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공공부지는 뭐 꼭 거기 아니라도 다른 데 적정한 위치, 장소가 있으면 찾으면 되는 거고 도로는 이제 우회하는 도로를 그쪽으로 주민들도 요즘은 최근에는 직서나 선형개량 도로 개선을 해서 시가지 더리브 사거리 쪽으로 연접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자꾸 이제 계속 선행해서 들어오니까 어떤 방법이든 좀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24쪽에 보면은 하망동 건널목 코오롱 2차 아파트 선형 개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반대편쪽에 영주중학교 올라가는 난간대 부분 그 부분하고 동시에 이게 선형 개량이 진행되죠. 과장님.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장

지금 보면 코롱 건널목에서 코롱 2차 아파트까지 선형 개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반대편에 영주중학교 난간대 올라가는 그 부분도 지금 선형 계량 부분도 동시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보상관계 문제인데 보상관계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안 되면 모든 것이 지금 제로베이스에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 협의가 좀 온 아까 말씀드린 난항을 겪었지만 저 최대한 보상 협의 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수용 의사의 비중이 많은지 안 그러면은 다 똑같은 입장으로 좀 불편한 상황인 얘기들이 많은지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안 되면은 시설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어 가면은 수용에 대한 부분은 좀 차후에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했는데 지금 뭐 별다른 진척사항이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좀 전면에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쪽 라인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면 삼통 부분에 진입로 접근성이 아주 안 좋은 부분이 그 유연당 땅에 한 일곱여덟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립된 부분 그 부분도 얼마 전에 최초에 생각했던 그 부분이 사실상은 결렬이 되었으니까 그 옆에 나대지가 있었어요. 앞에는 기관집이 한 채 있고 그쪽 라인도 가능한데 그 부분을 지금 얘기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좀 관심을 가지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소통을 해서.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거기 지금 가감정을 의리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겨울철 되니까 사실상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지금 219쪽에. 보게 되면요, 설명서 219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여기에 시설비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목이 나오는데 사실상은 설명서에는 이게 세부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대표적인 타이틀만 제시가 되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략하게는 아마 설계 뭐 설계 용료 뭐 이렇게 좀 세부적인 내용을 거기다가 덧붙여서 기재를 해주시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싶습니다. 저부터라도 지금 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 밑에 투자계획을 참고하시면은 조금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목에 보면은 사업비 항목에 공사비가 있고 보상비가 있고 설계비가 이렇게 있고 감리비 기타 부대비까지 있어서.

유충상위원장

뭐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뭐 풍기읍 근경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러고 이것도 그냥 2,000만원이잖아요. 개설공사에 어떤 내용이 2,000만원인지, 이게 설명서에는 구현설명이 다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예산 부기상에 그런 내용을 적는 거는 세부 내용을 적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까?

유충상위원장

부서별로 기재를 해주시는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기재를 해주시는데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고 소통이 원활하다는 얘기라. 안 그러면 또 이거 보고 또 설명서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예. 예.

유충상위원장

네. 해주시고요. 그리고 220쪽에 보면 삼각지 바닥분수 물놀이장 정비 있지 않습니까? 삼각지 바닥분수 물놀이장 정비. 거기에 보면 이게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일식 2,000만원. 명세에서 220쪽. 그 바닥분수 이게 물 정비라고 하면 2,000만원이 어떤 부분이 2,000만원 적용된 거예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일반적인 정비에 대한 부분은 수중 모터라든지 저수조 청소에 대한 부분으로 이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 모터 부분의 정비 이게 준공한지 얼마 됐죠? 몇 년 됐습니까? 오래되진 않았지, 싶은대, 10년?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2019년도에 그 정도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9년도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이 2,000만원이 하여튼 이 부분하고 그리고 221쪽에 보게 되면 문화의 거리 분수대 환경정비하고 실개천청사하고요. 수질검사 가로등 유지관리 그 밑에도 공공운영비도 있습니다. 시설비도 있고 이걸 통틀어서 지금 문화의 거리가 공사를 25년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 부분에는 위원들이 꽤 잘 아시지만 그 메인 거리가 내년에 우선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드 쪽에 있는 부분이라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 거리 이미 분수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그 메인 통로 태극당에서 나가는 농협 쪽까지 나가는 그 거리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양쪽에 가지선 있는 도로 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니까 내년까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아니, 올해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게 사이드로 나가는 부분에 그쪽에 수로이 다 있잖아요. 분수대가.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가 되어야하고요.

유충상위원장

올해 공사하게 되면 그거 다 철거하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아, 1구간만 내년도에 우리 하는 걸로,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거기에 좌우에 사이드 측면쪽으로는 제작하고 26년도에 하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221쪽 하부의 사무관리비 서면자문 수당하고요. 그 뒤쪽에 222쪽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회의참석수당 초과분인데 이 초과분의 사유는 뭡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일반 저희 통상적인 회의 말고 또 부대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좀 반영해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초과분이 어떤 부분?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시간 초과에 대한 부분.

유충상위원장

시간 초과요? 회의 참석하면 시간 초과하면은 다 그 초과분에 대해 다 줍니까 산정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회의든지 다 그렇게 줍니까? 2시간 이상 하는 경우가 있나? 그리고 이 사전검토수당하고요. 앞에 서면자문수당하고 사전검토수당이라는 건 서면으로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중복된 내용 아닌가?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서면은 우리가 회의를 대면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서면활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유충상위원장

서면으로서 비대면으로서 그걸로 이제 다 줄일 수 있는 거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그리고 이제 사전 검토라고 말 그대로 사전에 대면회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변한 것에 대한 부분을 수당을 반영하는 사항이라고 이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분 공공운영비에 보게 되면 광복로 청년시장 학사골목하고 장소가치향상 문화거점공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탁, 수탁자들이 다 있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 협약 체결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공공요금을 우리가 다 지급해 줘야 됩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특히 문화 거점 시설이라는 부분은 수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항이라서 예산 요구현상이어서 그렇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유충상위원장

2025년도 예산안이에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산 요구할 시점이였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공공 정기요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일단은 그 수탁자가 정해지고 협약 체결되면은 사용자들이 이제 그건 부담해야 되는 거는 먼저 알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광복로 가로조성 ar 관광서비스 유지보수 이거 사용도 안 했는데 유지보수를 해요? 이거를 벌써? 그리고 223쪽에 보면은 야간경관조성사업 산책로, 원당로 있지 않습니까? 원당로 산책 야간경관 개선공사라고 해서 적용되었는데 사실상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곽지로 지금 경관만 치중하고 있는 것 돼요. 원도심이나 구도심 쪽 이쪽이 사실상 중심이 되어서 밖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도심지는 다 죽어 있는데 오히려 외부만 이렇게 살리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망동 라인 그쪽에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가 상당하잖아요. 원당로에. 그 부분에 원도심 쪽에 그 부분을 야간 경관을 좀 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말씀을 제안을 드렸는데 도심지에는 지금 다 그런 게 배제된 상황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여기가 우리 그 야간 경관에 대한 부분이 시범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됐고요.

유충상위원장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외곽 쪽으로만 치중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도심지가 살아야 되지 결국에는 도심지는 공동화되고 암흑가인데 그 외곽지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럼?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약간 경관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시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유충상위원장

점진적인 게 아니라 우선 순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집중 선택, 우선 순위가 있다고. 지금 상황이 이래 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보면 외부 확장보다는 직접화를 시키자는 게 전문가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도심은 왜 그렇게 소외되냐 말이야?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향후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당장이라도 있잖아요. 도심지를 살려야 돼요. 도심지를. 우선 순위를 바꿔서라도 이런 거는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좀. 과장님.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 우리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도 보고을 드린 것처럼 우선 기존에 우선 순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된 게 그래서 우선 순위가 나왔고 위원장님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시내 구간이 당장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필요하는 구간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영주시 전체에 야간 경관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 안 났고 최종 보고회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오셔서 한 번 제안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시내 구간 검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는 저희들이 한 12월 말쯤에 저희들이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자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서 후에 이런 얘기를 드려야만 그게 또 관찰이 되고 실행이 되고 이런 것 보다는요. 사전에 우리가 도심지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도심지를. 사람이 밀집있고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고 경제적인 활동은 여기에 집중화되어 있는데 여기를 배제하고 그 변방 쪽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왜 도심지를 빼냐 말이에요. 모든 사업 자체가 지금 뭐 공간계획 수립하는 거 그 먼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나? 그렇고 공간계획 수립 이런 거 다 삭감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우선 순위를 모르시잖아 지금. 공간계획 수립하는 거 그 먼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를 배제한 심장을 빼고 그 뭐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그 잘 아시겠지만...

유충상위원장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비법정 용역인데 그 아무 의미 없는 걸 왜 합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저희 이 사업도 이제 국비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아니 국비 공모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거는 아는데 그 예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결과가 지금 현실화되는 내용을 봤을 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제 공간계획이라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 영주시 전체에. 전체의 계획

유충상위원장

전체에 마스터 플랜 잡는 거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플랜을 이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 이게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필요하고 우선순위로 되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지를 제발 원도심이나 구도심에 대한 비중을 좀 두시라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도심지 부분 가로등이고 뭐고 처음부터 조도가 영주같은 경우 언론에서 하면 60밖에 안 된대요. 진짜 암흑이야 암흑. 그러놓고 뭔 변방에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하시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도심지를 제발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그 불필요한 용역 이런 거는 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다 삭감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선 순위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저버리시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 참, 김병창 위원. 예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2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풀성으로 이거 세워놓으셨죠, 과장님?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일단 전체적인 인도 정비의 2km 정도를 저희들 예상하고요. 예산 3억을 가지고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우선 시급한 데를 먼저 3억원을 집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뭐 웬만한 인도는 다 정비가 된 거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정비할 때가 뭐 다 정비 했다하는 개념을 정확하게는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곳이 좀.

김병창위원

네. 웬만한 인도 다 되어 있고 인도 이제 젤 보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상임위에서 위원님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고 58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금 남부육거리에서 뉴딜사업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거기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저희들이 같이 협업으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김병창위원

협업으로. 근데 지금 여기 인도가 되게 깨끗한데 봤을 때 지금 지저분한 곳만 보고 투스코널 되어 있죠? 이분은?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노후화되고 오래되어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정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볼 때는 좀.

김병창위원

지금 남부육교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니까? 철거하고 밑에 지금 흐름도 좋고 봤을 때. 그렇게 지저분하지가 않네. 한번 다시 현장에 과장님 직접 한 번 가보시고 계수님 전까지 한 번 이거 육거리건 한 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과

11:18 정회

11: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어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안창주입니다.

김주영위원

네. 항상 영주시 도시재생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풍기 뉴빌리지 사업이지요. 며칠 전에 공모평가 최종 발표하려고 하셨지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타지역은 보통 1개 사업을 신청하긴 하는데 우리 영주는 2개 다 하셨지요? 네. 2개입니다. 2개 다 하면 좀 더 불리하지 않나?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마지막 평가 때 한 5분 정도 평가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마지막 소견을 발표하라고 해서 제가 풍기읍 뉴빌리지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특화재정도 했었고 그리고 휴천동도 뉴빌리지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알았다고 뭐 좋게 어쨌든 좋게 웃으면서 끝났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게 발표는 언제 이뤄지나요? 예산은?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발표는 지금 오늘 어제자 저희가 이제 이번 사태가 있고 나서 각 부처의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 기사 자료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은 차질 없이 12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보도 자료로 보도가 됐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거기 날차가 대충 언제쯤인가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저희 예상하기로는 다음 주 중에 특별위원회가 개최되고 나면 다음 다음주쯤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영주에 두 군데가 다 되면 좋겠지만 한 개가 된다고 하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그거는 뭐 자체평가를 해봤으나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그분들도 조금 평가 위원님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다 되면 좋겠는데 여쭤보시면서 뭐 이쪽에 그 풍기 쪽에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어필은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뭐 또 2개를 했으니까 2개 중에 뭐 1개, 1개는 꼭 되리라고 보고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또 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은 239쪽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이 있어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그만 우리 여기 영주 쪽에는 세 분이 계시나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세 명입니다.

김주영위원

세 분은 아예 뭐 고정되어 있나 이쪽에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명장을 주고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어쨌든 그분이 하루에 나오면은 한 번에 44만 6천원이나 큰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는가?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저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담당팀장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코디하고 센터장님하고 활동가하고 좀 차별 더하지 않겠나 말씀하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보고 한 번 올리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따로. 전문성이 있고 이분들이 잘해야 사업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요새 우리 주위에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를 하면 좀 곤란할 수 있지만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 싶네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자세히 봐서 예산을 최대한 좀 알게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종호 국장님, 안창주 과장님, 팀장님 수고많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뭐 이유가 있겠지만 더 170%는 증가했으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도시재생에. 예. 한치의 어차도 없이 사업을 잘 추진하다란 말씀을 드릴게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명세서 3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공모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예산을 2억이나 편성했어요. 2억이나.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산출 근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산출 근거는 사실은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원가계산 해봐야 됩니다. 원가계산 업체에. 근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저걸로 봐서는 한 2억 정도 용역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보통 보면 1년에서 6개월 정도가 1년짜리 용역은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3억에서 5억 사이 그다음에 6개월짜리 용역은 1억에서 2억 사이거든요. 이제 연구원 수가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 조사 범위가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원가 계산의 비율이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면적 단위로 보면 국토계획 표준 풍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느 면적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정지로는 아직 저희가 선정을 안 했지만 대충 10만㎡ 전후로 보면 2억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인 생각, 본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큰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10만㎡ 그 정도 나옵니다. 네.

이재원위원

명세서 4페이지 한 번 2035 영주시 도시재생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라고 있어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이재원위원

여기 예산을 5억원 편성했어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이재원위원

5억원 편성한 산출근거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이것도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뭐 동일한 내용인데 영주시 전체 10년에 한 번씩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처럼 전략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으로 수립하는 거죠. 향후에 10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영주시 전체 면적에 면적 비율을 해서 풍습에 들어가면 5억 전후로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원가계산 업체에 하면 4억 9천이 될지, 4억 8천이 될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이제 쓰고 나오면 또 반납하고요. 그런 실체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너무 큰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제가 나라장터에 가면 전국 입찰 정보를 다 볼 수 있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이재원위원

최근 6개월 동안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입찰 정보를 찾아보니까요, 제가. 남원시는 3,500만원, 신안군은 1억 3,590만원, 통영시는 2억으로 추진을 해요. 예? 네. 영주시는 5억이나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거 사전에 원가 계산을 해보니 5억이 나온다고 나와서 저희들이.

이재원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은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시가 이렇게 시군이 봤을 때 이런 금액으로도 작업을 하는데 왜 영주시는 5억을 하노? 지금 팀장님 한 번 찾아서 들어가 보세요, 이게.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요, 이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보고 위원님께 저희 원가 계산 용역했는 거 하고 이제 그쪽하고 저희하고 이제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나 틀린지 기준을 한 번 보고.

이재원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영주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이게 변경 계획이잖아, 변경 계획.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재정비, 완전 재정비입니다. 변경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변경은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적죠. 영주시는 선도도시라서 최고 빨리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최초계획이 계속 10년 단위로 새로 들어가는 거니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 한 번 해볼게요. 그리고 명세서 5페이지 한 번 보실랍니까? 풍기업 미곡지구 뉴빌리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도 2억원을 편성했어요. 과장님, 산출근거 설명 한 번 들어봅시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지역 발굴하는 것도 활성화계획 수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계획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되면서 선정위원님들이나 국토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라하면 그 업체 책임지고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종 선정이 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풍기읍 미곡지구 뉴빌리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에는 활성화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그림만 그려가지고 갔었거든요. 국토부에서 최초 선도사업을 하다 보니 그림이 좋아도 선정회 주도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경쟁률이 2대1이 되다 보니 경쟁률이 지금 굉장히 심해졌는 거거든요. 지금 전국께서 난립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 경쟁률이 뭐 상당히 이제 정부께서 난리를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망동 우리동네 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얼마였어요? 1억 2,000만원 아니었나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이 용역은 왜 2억이에요 이거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면적이 상망동 보다가.

이재원위원

크다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네. 92,000입니다. 풍기읍은. 그러니까 이제 면적 단위로 보면 이제 옆에 이제 곱하기 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이재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과에서 선정기준에서 없이 대강 막 이러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주신 게 아니다 그러면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원가계산서 다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뭐 연구 분야에 전문가는 아시잖아, 그렇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렇지만 예산을 상식선에서 편성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따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원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협의 해볼게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코디네이터 임부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상근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그죠? 상근 코디네이터 인건비 기준 단가가 기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의 보존으로 1일 11만 3,946원.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1년에 약 3,0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첫째 상근 코디네이터가 1년을 금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하지 않나요? 좋아야지.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퇴직금 줘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퇴직 급여충당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할 테고 맞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상근직인데 상여금과 보험은 이게 없나요? 있지요? 이것도?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주휴수당도 있고 다 나갑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나요? 이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한 번 저희가 지금은 말씀하신 게 빠져 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이재원위원

아니지 그러면 이게 빠졌다고 그러는데 코디네이터 활동 239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코디네이터 활동사는 일일 급여를 44만 6,055원으로 주면서 그 상근 코디네이터에게는 11만 3,946원 지급을 안 해요? 같은 코디네이터인데. 같은 코디네이터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나게 지급하는 이유 과장님 한번 설명해보세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코디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때 6회라든지 8회에 대한 기준이 없거든요. 필요한 경우에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40만원 정도는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려고 검토 중인 거 따로 또 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재원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239페이지 그거 한 번 봐봐요.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관련해서 도시과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내년도 예산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술사 1일로 노임단가가 45만 2,718원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줄을 끊어 주자는 얘기죠. 기준을 합당하게. 지금 하는 게 저는 이제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40만원 정도가요?

이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 건 주고 저거 해야지 이게 이제 25년도 노임당가가 공표가 됐잖아, 그렇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도시과에서도 그런 얘기하기도 했지만 계수조정 �� 25년도 노임단가로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난번 도시재생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코디네이터 수당 관련하여 모든 코디네이터 기술산출대로 단가를 지급하라고 했지요. 바람직하다고 그죠? 그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국장님이 계시니까 퇴직 전에 코디네이터의 경력 등을 감안한 단가 있잖아요. 합리를 조정해 줄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부탁할게요. 과장님 이거 좀. 국장님을 가져다 드리세요. 이거 자료를 갖다가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부를 상대로 정확히 집행 상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하는게 맞죠 그죠? 필요한 자료, 정보 이런 거를 획득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시정을 요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 수당을 그대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은 45만 2천원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해야 되고.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44만원 이렇게 이제 예산 편성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이 단가를 몰라서 2024년도 예산 단가로 일단 적용을 하고 내년에는 1일 부터는 일단 위원님 말씀했듯이 45만원 2,000원 단가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반성도 하고 하는 게 정상적인 행정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국장님께 자료를 드렸으니만큼 이 자료 내용의 부분은 학사, 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경력자에게 기술단과를 주고 그죠? 영주시는, 원주는 있잖아요. 학사, 학위 취득 5년 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급 코디네이터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자료에 있죠? 남양주시도 학사, 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경력자에게 초급 코디네이터 또 채용해서 직급과 단가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뭐 지적해주신 분 저희들이 이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도시재생에 관련한 이 중급 코디나 활동가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이 대우를 해주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국장님. 저 이 상황이 참 사실 이러한 제도 집행부가 계속해서 개선하지 않다면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한 번 심도있게 논의의를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40쪽에 보시면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운영인력 9,000만원이죠? 한 명에. 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뭐입니까 이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라급입니다.

김화숙위원

임기제?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임기제를 쓰고 있어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새로 뽑으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네.

김화숙위원

마급이 마급이 지금?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라급입니다.

김화숙위원

라급. 라급이 뭐 박사급입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공무원 급수로 따지면 8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김화숙위원

근데 9,000만원 줘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9,000만원은 그 밑에 전체적으로.

김화숙위원

그렇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 밑에 또 예산 부기 보시면 밑에 마급하고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라급하고 마급이 있거든요.

김화숙위원

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지금 두 사람이 9,000만원이죠.

김화숙위원

두 사람 9,000, 4,500 씩 준다 그렇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라급이고 마급이니까요.

김화숙위원

2명 얹쳐서 이거하고 4,300만원하고 4,600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 8급 얼마 줍니까? 이 정도 아니잖아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제가 그거 때문에.

김화숙위원

많이 더 비싸잖아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전국지 자체가 다 똑같은데요.

김화숙위원

공무원 기준 안 하시고 그럼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시간 선택적 임기제 공무원은 틀립니다. 기준 자체가 틀립니다. 8급에 거의 중단위급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정을 해보면 라급이면 사실은 9급에 해당되거든요. 지금 저희 9급 공무원 초봉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보다 더 적습니다. 적은데도 시간 선택적 임기제국무원은 나라에서

김화숙위원

9급 전후잖아요. 200만원 전후잖아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근데 이제 나라에서 시간 선택적 임기제 공무원 라급은 이 정도 시간을 하면 이렇게 주라고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두 배를 더 준다네요? 더 주네요? 두 배잖아요? 공무원 뭐하러 합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1.5배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 공무원 뭐하러 합니까? 시간 선택제 하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게 이게 기준이 있으니 저희들도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때문에 질의해주신 것 많이 찾아봤거든요. 저도 직접 이제 산정도 해봤고 해봤는데 이제 그 자체가 고용 자체가 불안하니 그 정도의 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나라에서 정하는 것 같아요.

김화숙위원

계약을 몇 년에 합니까 그럼?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2년 단위로 합니다.

김화숙위원

2년 단위로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영주시에 전체적으로 시간 선택적 임기제 공무원 시간에 따라 틀리지. 시간 맞추면 저희도 예산서 올린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주요 밑에 보시면 각종 수당들도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다른 과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공무원, 저는 공무원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거 때문에 제가 총무과에도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이제 TO 문제하고 총액 인건비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저희 과에 지금.

김화숙위원

아니 공무원 인구가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주영 시장님 있을 때 1천 명 미만으로 늘려놨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임기제 다 따지면 1,500, 1,600명 되잖아요 지금. 다 안 따져서 그렇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아니요.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원은 TO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전부 다 기간제 쓰는 거예요? 돈 많이 주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증액이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증액한 적이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말로 만땅 찼단 얘기잖아요. 늘릴만큼 늘려가지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맞잖아 그죠? 맞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용역도 과다하게 용역비를 잡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그런 것들입니다. 용역비가 대체로 많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주시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다른 정부에서는 공무원 인구 수를 늘렸는데, 현 정부에서는 인구 수를, 공무원 정원을 안 늘렸습니다.

김화숙위원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인구는 줄고, 공공 시설은 늘어나고, 공무원 수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가 짚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하고 계시는 거 걱정스러운 거 맞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용역도 과다하게 용역비를 잡는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그런 것들입니다. 용역비가 대체로 많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먼저 해서 용역비 계상을 했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저희 거는 또 얘기 별도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다 잡힌 거?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래서 일부는 감했습니다.

김화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2쪽에 보시면 대학로 건축경관 개선이 있습니다. 80%인 거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4억 그죠? 지금 대학로 건축경관 영주역 앞에 역세권 뉴딜사업으로 쭉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별도해야 돼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같이 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거기 속해 있는 겁니까? 이 돈이?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활성화계획 수립해서 국가의 승인을 받을 때 이 부분은 국비 부담해서 매칭해서 해라. 또 이 부분은 자체사업비로 해라. 그래서 했을 때 자체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 100% 하기가 그죠? 영주시에서 굉장히.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이것도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보다가 변경을 해가지고 상가수를 반 정도 줄였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앞에 231쪽에 대학연계 노유자 복지 프로그램 사업은 또 4,000만 이건 또 뭐예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활성화계획 수입 당시에 대학과 연계해서 노유사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럼 이건 꼭 해라라고 국토부에서 사업 승인을 해줘서 이제 진행하는 거죠.

김화숙위원

4,000만원을요? 대학에 주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하라고. 복지 프로그램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주고 나중에 정산 다 받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어디 줘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지금 경북전문대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 신청할 때 경북전문대와 협력해서 그렇게 다 하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특별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좀 전에 뭐 박종호 국장님, 안창주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하여튼 뭐 뉴딜 사업도 오픈 계획도 좀 성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여쭤봤는데 세출 예산에 보시면 231페이지 대학연계 노유자 복지 프로그램인데 지금 4,000만원 일식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김병창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혹시 자부담이 좀 있지 않나요? 100% 그냥 시비로 다 주셨네. 그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그냥 말씀을 계속 드린 이게 활성화계획 수입 당시에 주민공청회도 하고 국토부한테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100% 경상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병창위원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및 sw 개발비 행안부장관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고기관 정보 전산 개발에 따른 감리비 이게 20, 아니 이거 307이구나. 죄송합니다. 잘 안 봤네. 민간 현안사업에 대해 자치단체 일을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경비 제외한 보조금이거든요.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경비가 안 들어가나요? 혹은 한 번 작년에 나갔었죠 그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경비는 없습니다. 정산 받아보면

김병창위원

일단 정산 한 번 서류를 계수조정 전까지 한 번 보시지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여기에는 시비가 1,6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가 이게 국비인가 이게? 네. 하여튼 정산을 한 번 보시지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뒤에 보시면 402 다시 민간 자본사업 보조는 이제 보조 보시면 제가 왜 여쭤봤냐면 대학로 건축경관 개선 5억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맞춤형 상생상가 zone 구역 90%?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90%입니다. 보조율이 90%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이거 주게 되면 어디 주는 거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공모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대학로면 어디예요 대학로?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대학로면 역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육거리 이번에 회전교차로 있는 구간 그리고 그 앞에서 전문대학교 구간으로 해당됩니다.

김병창위원

법인에 들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어디 주시게요. 그러면? 일단은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가 두 가지 꼭지인데요. 한 개는 80% 보조율 꼭지고 한 개는 이제 90% 보조율 꼭지인데 80%는 이제 건축경관이고 90%는 이제 상생상가 zone이거든요. 상생상가 zone은 말 그대로 이제 빈점포에 개업을 하게 되면 어떤 레시피, 어떤 음식을 가지고 오느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느냐 이런 걸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적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역세권이 활성화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공고를 하고 공모를 해서요.

김병창위원

사업의 내용하고 그런 게 없다 그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주로 이제 그.

김병창위원

이분이 형 투자설명 사업서에는 없단 말이지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14페이지.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1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투자설명 사업서 14페이지.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통으로 이렇게 묻혀놨으니까 저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따로 이렇게.

김병창위원

통으로 묻혀놨고 보시면 이렇게 세부사업을 좀 적어놔셔야 되는데 여기는 또 세부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뒤쪽에는 되어 있죠.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그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만드는 걸 좀 저희가 작업할 때 앞으로 조금 틀리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돈도 뭐 1억 2천에 5억이나 되는 건데 또 대항로 건축경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뭐 어떤 건축경관을 어떻게 할 건지 대항로에 건축경관을 준다? 이게 합리적인가요? 사업 뭐 계획도 없고 그냥 예산통으로 그냥 보조율 80% 보조율 90% 이거는 상임위에서 저희가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근데 근데 당시에 저희들이 대항로에 인면 정비가 필요하다는 저희가 이제 그 도시재생전략기획 수립하든지 활성화기획 수립할 때 제출을 했었고 인면 정비가.

김병창위원

제출할 서류 좀 개수정 전까지 한 번 줘보세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네. 그거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밑에 상생상가도 뭐 zone 구축해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뉴딜사업에 있는 거를 지금 넣는 거지 않습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안 할 수. 그러니까 이제 사업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김병창위원

바로 위에 보면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96억. 이번에 정산에서 이번에 돈이 다 나가나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96억은 이제 더이음 어울림센터 건축비하고 골목정비 공사비 얼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96억이 지금 묻어 있어서 이게 원래 예산이 좀 많이 커보이는 거잖아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실제로 더이음 어울림센터 공사비가

김병창위원

저도 지금 세출예산서 보니까 조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찾아보니까 지금 뉴들사업이. 역세권 뉴딜사업이 지금 묻어 있어서 돈이 엄청 많아 보이고 또 보니까 용역도 지금 도시재생에서 더 이상 도시재생할 데가 있나요, 영주시 내에서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에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습니다. 뉴빌리지사업으로 전환되는, 그 다음에 새뜰마을로 전환되는데 이게 새뜰마을은 의성이 1년에 4개를 하는데 지금도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휴천동도 해달라 그리고 풍기도 해달라 부석도 해달라 하시는데 저희들이 농촌하고 도시하고 같이 하거든요. 새뜰마을을.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새뜰마을이 시골에 사실은 점점점 이제 없어지는데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 거기에 새뜰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합리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추계해야지. 뭐 우리가 요구할 것 같으면 저희 지역구도 다 해주실 겁니까? 가흥1,2동도? 아니지않습니까. 합리적으로 하셔야 돼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김병창위원

그렇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서 동의가 안 나오면 빼고 원래 또 다시 조사를 10개를 합니다. 10개에서 10개 들어왔는데 올해 신청할 수 있죠. 조사를 하면 보통 다음 연도에 되는데.

김병창위원

새뜰사업도 요즘 시비로 지금 5억 뭐 8억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지만 지금 용역을 주는 게 지금 바운더리가 너무 큽니다 지금 봤을 때. 더 이상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어떤 의미의 도시재생인지 도시를 살리는 건지 도시재생하면서 도시가 더 침체되는 건지 이것도 한 번 합리적으로 판단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37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철거비가 있습니다. 풍기읍 도시재생. 이거 추계해보셨어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철거비는 저희들이 대략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나온 금액입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계해보셨나 이말이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추계해봤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그 세출 계수조정 전까지 추계했는 것 좀 보여주시고 또 뒤편에 보시고 237페이지 도시재생 교육용역, 도시재생전문가 양성용역, 도시재생사후관리 계획수립용역, 207-01이 뭔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입니다. 그렇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김병창위원

조사강연연구. 네. 근데 이거를 지금 1,800만원, 1,800만원 이게 처음에 교육 용역은 어디 주시는 거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교육용역은 뭐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좀 틀린데.

김병창위원

작년에 이거 안 잡아 놓으셨잖아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교육용역 계속해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 뭐 어떤 거 하셨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매년 해왔습니다.

김병창위원

거기 때 보시면 전문가 양성교육.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전문가 양성교육이 계속 해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사후관리계획 수립용역.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사후관리계획 수립은 이제 올해 조례로 해서 처음 새로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조례로 묻어져 있어서 합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아니요. 이번에는 조례 개정, 조례 제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계획하고 사후관리 공모 관련해서 3,000만원 수립했고 어쨌든 사후관리 열심히 하려고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이것도 한 번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후관리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원 세 건.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그게 그겁니다. 그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사후관리 조례에 의해서.

김병창위원

아니 239페이지 용역을 해서 공모 사업을 또 1,000만원, 1,000만원, 지금 3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김병창위원

뭐 어떤 3건이 어떤 거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가 사후관리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3건이 될 수도 있고 2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위원님. 괜히 그러면 앞으로 추기 해가지고 이렇게 1,000만원씩 3건을 해서 이렇게 올리고 3,000만원 일식해서 나눠 쓰고 이러시면 되겠다, 그렇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죠. 최대 1,000만원 주겠다는 얘기죠. 많이는 안 주고요. 1,000만원은 될 수도 있고 500만원 될 수도 있고.

김병창위원

이것 한번 심도있게 논의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도시 새뜰마을 사업 발굴기획용역, 도시 새뜰마을 공모신청기획용역, 농촌새마을사업 공모신청기획용역. 이것도 2,000만원씩 용역이 묻어져 있어요 그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쪽하고 농촌 쪽하고 틀리니 각각 이제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곧 있으면 내년에 할 거 읍면동에 뿌리거든요. 읍면동에 시달을 하면 읍면동에서 한 10개 정도에 저희들이 순위를 정할 거에요. 순위를 정해서 토지 사용 승낙 동의율이 높은 데를 올해 조사하는 게 당장 내년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김병창위원

도시재생 저희가 하지 말라 못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저기 올해 보니까 지금 묻어있는 거는 지금 뉴리사업이 96억이 묻어져 있고 나머지 큰 사업이 몇 군데 묻어져 있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하신다는 국비하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흉물로 방치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토부의 평가 기준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풍기읍의 뉴빌리지 사업도 기존 유지관리비가 다 유지관리비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집해 놨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합리적으로 위원회에서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많은 시간,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뭐, 의원님 제가 잠깐만 이제 도시재생은 저희들이 시에서 선도사업으로 또 추진하였고 예를 들어서 새뜰마을사업 같으면 정말 이게 생활 인프라 구축을 해주는거든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는 그런 생활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사골, 숯골 이런 사업은 정말 변화 개선이 많이 됐고 외부에서도 벤치마킹 굉장히 많이 오고 트렌드가 굉장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혹여나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도 많이 오지만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에 연관되어서 지역 활성화라든가 관강상품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으니 저 이렇게 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드렸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과 이번 육거리에서 뉴딜사업하신다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많은 민원이 있는 건 압니다. 알고. 일단 뭐 이 앞에 나서다 보면 욕을 많이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에 대해서 뭐 하여튼 뭐 과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딱 할게요. 그 명세서 239쪽에 보면은 그, 근대역사체험관 명예관장 수당이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은 916만8천원 잡혀있죠. 그렇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근데 이분이 12월 이래 되면은 월 45만원 지급하는 겁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 정도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개월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월 45만원.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월 45만원 지급되냐고요. 이분이 교통비까지 됐는데 이분이 외부에서 위촉했습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위촉 절차는 제가 위촉을 확인을 잘 못했는데.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외부인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유충상위원장

그때 교통비가 왜 적용이 돼?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전문가인데 사실 수당만 주기에는 조금.

유충상위원장

아니 그러면 명예관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거기에 상주하는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야?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 명예관장만 지금.

유충상위원장

관장만요? 그러면 이분이 거기에 전혀 근무 안 하십니까? 어떻게 돼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유충상위원장

주 며칠, 몇 시간 어떻게 해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주 5일 다 오고.

유충상위원장

22회라고, 22회라고 그러면 22일 하는 거잖아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주 5일 다 옵니다.

유충상위원장

근데 교통비, 주차료까지, 이런 것까지 다 줘야 됩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 종일 계신데. 명예관장님으로.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근대역사체험관 보면 뒤에 우리 공공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 거기에 대면 되지. 맞잖아, 그죠? 후생시장 뒤쪽에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놨잖아, 사업 때. 거기를 활용하면 되지, 명예관장님이. 그 정도의 권한도 없습니까, 거기에 오는데? 이거를 교통비까지 주차료 영주분이라면 교통비 주차료 이런 거는 적용이...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일하시는 시간이 비하여 저희가 사실 너무 적게 해드리는 금액이라서 다른 걸로 좀 조정해보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사실상 이게 그럴 것든 아예 제대로 줘가지고요. 거기에서 역할을 확실하게 하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명분을 달기 위한 이런 건 아예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없애버린 게 낫다고요. 그리고 하여튼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앞서 보니까 건축관리단장, 공공건축관, 민간전문가센터장 코디 전부 다 44만 6,055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비상근이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거를 분명히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듭 강조 드렸지만 이거 분명히 정리하셔야 돼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정리하여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같은 코디들도 다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공은 주고하고 민간전문가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다 줘버리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고, 누가 불평불만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자동적으로 금액이 상향되어야 만이 탑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불평불만이 없고 위에는 어부지리로 좋은 거 밑에는 좋은 거야.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하셔야 돼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지금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찾아보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저희가 관련해서 담당자하고 저하고 팀장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 이거를 가시적으로 빨리 이게 벌써부터 나왔으니까 자꾸 지체할 일이 아니고요. 당장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가지고 거듭 생각을 다시 할 겁니다. 한 번 해봐야 되고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인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2:09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를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은 직위성명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황규원입니다.

김주영위원

이 사업설명서 58쪽 보면은 풍기읍 수철리 소규모 위험 교랑개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인가 이거를 확장 보수한다고 그때 예산을 청구하지 않았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지금 설계 예산만 세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왜 이것도 새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작년에 설계하고 올해 공사비를 좀 반영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여기 현장을 가보면 이 교량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 건너 한집밖에 없어요.. 그 옆에 건너면 거기 뭐 농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수원도도 있고 이렇지도 않는데 한 집을 위해서 이거 맨 처음에는 그쪽에 풍기읍에서도 여기 약간만 확장만 약간 큰 차만 들어갈 수 있게끔 확장만 요구를 했는 것 같은데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게 이제 집은 한 채인데 그 위로 이제 농경지가 저희들이 조사한 대로 보면은 몇 필지 되더라고요. 몇 가구. 그게 이제 옛날에 코오롱 건설에서 임시로 해놓은 거래가지고 정말 그 위험합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은 저희들 시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자유롭지 못해서.

김주영위원

충분히. 약간만 확장해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거는 뭐 큰 차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풍기읍 삼법 사거리 인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한쪽면은 지금 인도가 설치되어 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김주영위원

그러면 그 건너편에 계속해 할 계획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그 한쪽만 인도해도 거기 뭐 사람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그 건너편에 그쪽도 또 해야 되는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인도는 저희들이 뭐 좀 필요하고 또 풍기읍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래 많이 요구했습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동양대 앞인데 학생 수도 많이 주고 그래서 통행량이 없어요. 그 건너편도 지금 통행량이 거의 없는데 뭐 하여튼 이것도 하여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6쪽 보면 금강사 주변 국유지 불법점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김주영위원

이게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굉장히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거 불법 점유진은 불법개발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그거 당연한데 저쪽에서 그런 능력이 없고 해가지고 또 재해지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시공하고 그쪽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그랬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김주영위원

불법 그 개발자한테 원상 복구 명령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강력하게 좀 대응하면 좋은데 이걸 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도 순찰해 봤는데 전혀 협의도 안 되고.

김주영위원

그 했던 분이 그 의회 사찰 주지 같은데 사찰도 지금 팔려고 내놨던데 이런 것도 뭐 우리가 구상권 청구해도 팔고 가면 또 그만이잖아요. 또 소유자가 바뀌면은.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대처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23쪽 보면 금계저수지 수변산책로 설치 공사하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라가는 상가동 우측의 산책로 말고 건너편에 할 계획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그 쪽으로 이제 다시 저쪽에 배점 저수지 같은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거쪽 건너편에 하면 어쨌든 한바퀴 돌게끔 다 연결이 되겠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전체적인 플랜은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것도 뭐 이거는 해놓으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운동하러도 많이 가고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모든 걸 검토 잘 해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종호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보면 총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3억원 정도 감소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601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갖다가 올려놨어요. 예산을 크게 편성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실용성 있게 잘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건설과는 장기간에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이재원위원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내년에 준공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살펴서 준공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서 79페이지하고 91페이지 절삭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여기 보면은 절삭 덧씌우기 포장에 대한 표준단가가 없이 계산을 해놓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네. 덧씌우기 공사는 저희들이 그 뭐 하여튼 우리 해마다 하는 단가가 있고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그럼 여기 79페이지 절삭 덧씌우기 폭이 12m예요. 연장은 1.35km하고요. 여기 사업비가 3억이 있는데 그 반해가지고 91페이지 공사는 폭이 27m. 연장은 2.4km예요. 폭도 훨씬 넓고 연장도 훨씬 긴데 사업비가 동일하게 3억원으로 된 것에 대하여.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79페이지는 저희 당초에 한 뭐 그 3억 이상을 요구했는데 일단 예산 편성,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감됐습니다.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79페이지 것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감된 이유가 몇 있을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산팀에서 예산 전체 파이로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팀 의견도 무시할 수 없고 해서.

이재원위원

79페이지 께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뒤의 거 보다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이유가 안되잖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뒤의 게 91페이지가 폭이 더 넓고 연장도 더 길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91페이지가 감이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91페이지에 감이 됐죠. 그렇게 설명이 되야하죠. 이게 또 보면 121페이지도 보면, 덧씌우기 공사가 연장 900m에 1억원이고 그죠? 132페이지에는 700m인데 오히려 1억 2,000만원에 이게 편성을 해놨어요. 또 134페이지에는 1.5km 정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여기 위원님 이게 현장마다 이제 그 표기를 연장과 폭만 했는데 그 현장 여건마다 좀 뭐 축구라든가 배수로 정비하든가 포장 이런 게 별도의 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를 다 하기 뭐 해서 그런데.

이재원위원

표기를 그래놓으니까 내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표기로 보면.

이재원위원

페이지 12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과장님. 연장이 0인데. 왜 이렇게 20만원을 편성합니까? 이게 이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연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무리 사업이 많더라도 의회에 제출한 서류잖아요. 그렇죠? 이 어떤 부분에서 오탈자를 좀 꼼꼼히 검토해서 제출해야 돼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사비 산출해도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과장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있을 것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전체적으로 재검토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좀 이제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을 갖다가 수정을 좀 해가지고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도로보수용 자재창고 신축 있어요. 이게 25년부터 27년에 걸쳐서 예산 한 45억 드리지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사업 규모가 이게 바빠서 그런지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로 해놨어요. 과장님 이게 표기가 맞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예.

이재원위원

아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여기 자재창고가 부지는 한 3000평, 건물은 한 600평 그 정도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말해. 그러니까 이 지금 오탈자가 이렇게 하는 부분을 대해서는 과장님이 팀장님들을 한번 소통해서 서류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살핀 뒤에 의회에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부탁드리고, 토지보상 면적과 보상가가 이게 얼마나 돼요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토지보상은 사유지를 저희들이 뭐 지금 계획한 게 1억 5천입니다.

이재원위원

1억 5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나머지는 저의 시유지가 있어가지고.

이재원위원

자재창고 구매는 어떻게 돼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창고는 신축 창고하고 염수교반계하고 한 6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600평. 창고 크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설명서 210페이지 한 번 봐주실 수 있어요.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사진을 내려가 아까 보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재원위원

더리브 그쪽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더리브 쪽에 시청 앞에 하고 아까 봉화하고 삼거리하고.

이재원위원

시청 앞에 사진이 그 쪽 사진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위치 선정 기준이 과장님 별도로 있어서 여기도 하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지금 거의 뭐 시가지에는 신호등을 거의 웬만한 교통법규에 적응이 된다 하면 신호등 없는 영주시가지 최초로 한 번 정부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신호등이 있으므로써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로타리하고 신호등이 교통사고 확률이 아마 통계가 있을까, 아닙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로타리 쪽이 사고가 덜 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회전교차로는 저희들 보기에도 사고가 나도 경미하게 없나고.

이재원위원

경미하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신호등 위에서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고.

이재원위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런 거고.

이재원위원

아 그 차이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뭐 선진국 교통 체계는 회전교차로가 대세이지 않겠나.

이재원위원

아 회전 교차로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저희들은 유럽 쪽에 가도 그 회전 교차로가 대다수더라고요.

이재원위원

여기 회전 교차로 설치에 대한 수요는 뭐 그 정도예요? 많이 지금 해달란 데가 많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저희들 뭐 안 그래도 역앞에도 이렇게 하니까 호응도도 좋고 특히 남부육거리에 나오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회전 교차로를 해야 될 데가 봉화 거기 상망육교 부분도 회전 교차로가 안 맞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경사가 좀 져가지고 보통 공단의 분들 지금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이재원위원

거기 저기가 제가 결정된 게 보지만 부석쪽에 신호 한 번 걸리면 4분 기다려여해요. 4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부석쪽 사람들은 4분이면 엄청나게 가요. 근데 거기서 기름을 그만 떼우고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거기가 저도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하고.

이재원위원

안 그러면 신호를 좀 짧게 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주세요. 부석 주민들을 그쪽으로 다니는 주민들이 더 특히 그 뭐로 짐쪽하고 이런 데서 불만이 좀 많아요. 신호가 너무 기니까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명은 기본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해놨어요. 211페이지에 211페이지에는 이게 공사까지 해서 15억이 들은 것으로 됐는데 사업명을 설계용역이라고 해놨어요. 설계용역. 회전 교차로 설치공사로 하는 것이 안 맞나요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지금도 내년에 원래도 교차로를 하고 지금 원래는 타당성을 하고 내년에 실시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 한 군데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재원위원

몇 군데를 하는데 이렇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설계를 내년에 하고 본격적으로는 한 2026년에 착공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용역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많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는, 질의드리는 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명이, 사업명 자체가 이게 설계용역이 아니고 회전 교차로 설치공사를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묶어가지고 이 정도 되니까 이게 나눠서 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묶어놔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요. 영주댐 일주 야간경관 조성사업. 영주호개발과하고 협의가 좀 됐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협의도 되었고 이제 영주호개발과라도 이제 일주 도로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관리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경관이지만은 보안등, 가로등 개념이 더 비중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오히려 중간에 건설과가 일도 많고 하니까 팀장님들과 잘 소통해서 건설과의 일들은 특히 봄에는 가장 우리 주민들인들은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쪽에서 일을 좀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좀 영주시민들이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지금 회전 교차로 장기적인 계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플랜은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지금 타당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타당성을 하면 지금 가시적으로 아마 그래도 되면 전체적으로 일관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려면 그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될 것 같아요.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바닥 신호등이 있죠. 스마트. 그게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그걸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 앞뒤가 안 맞죠? 그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위치가 그런데 그거는 제가 바다 그 스마트 횡단보도 그거는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이제 저희들 같이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치 이동이라든가. 그 회전교차로 할 때는 가급적인 이제.

유충상위원장

회전교차로가 되면 그 의미가 없어요. 위치가 이제 달라지죠.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만 그 신호등 체계가 없어지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유충상위원장

그렇죠. 완전히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닥 신호등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또 다른 하나가 지금 후속적으로 지금 갓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장

그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하고 그 바닥 신호등도 효율성이 있고 하는데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바닥에 하는데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할 때 교통과와 협의 충분히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셔가지고 그게 공사를 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으면은 타당성이나 구간별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아예 바닥 신호등은 하지 마세요. 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예산 불필요하게 투입해놓고 회전 교차로에만 집중해가지고 나중에 다 걷어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부서간에 소통하셔가지고 허실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32페이지 보시면 투자설명서 역주행 방지 시스템 혹시 이거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 위치는 국토 램프 구간에 기획인데 저쪽에 안정하고, 저쪽에 파머스 마켓은 했고 저쪽이 만방이라든가 아직 정확한 거은 안 했는데 안정은, 계획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안정에는, 저번에 주지 않았어요? 저희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거 있는데 저기 반대편으로.

김병창위원

아, 반대편 안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 옛날에 사고도 나고 해서.

김병창위원

그리고 지금 41페이지 보시면 이게 통으로 잡아 놓으신 거 맞죠? 유지보수. 사진은 남부 육거리 쪽이더라고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영주시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이 오래되고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하는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돼요.

김병창위원

그렇죠? sk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지금 뭐 잘 되고 있죠, 과장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국도 부산지방청하고도 협의를 했고 실시 설계만 좀 가져오면은 적극적인 협의를 해준다고 하고요.

김병창위원

sk가 지금 뭐 지금 뭐 실시적으로 지금 한앤컴퍼니 내에서 인수하는 걸로 그지면 확실시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걸 좀 잘 해줬으면 하고. 회전교차로는 동료 위원님들 다 여쭤보셨고 산법리 회전교차로는 지금 매년 이렇게 각각 가져가시는 거다 그죠? 그리고 영주 댐 일주도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은 이게 설계가 나왔나요? 저희 설계 비용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설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시행 중에 있죠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언제쯤 다 나오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설계가 내년 6월에는 다 마무리 되지 싶습니다. 여러가지 또 설명회도 거쳐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요.

김병창위원

257페이지 보시면 하망동 9통 철도고등학교 인근 교량개체 공사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어가지고 교량을 설치할 수 있나요? 개체하고? 비용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거기 철도는 영고 앞에 소하천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소하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소하천이니까 충분합니다.

김병창위원

2억가지고 도대체 교량공사 가능한지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천폭이 뭐 그래서 좀 크지는 않고 말이 교량이지. 암거로 보시면.

김병창위원

암거죠 그럼? 저는 도로를 교량을 놓는데 그렇게 싸게 놓을 수 있나 싶어서 한 번 여쭤보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소교량으로 보시면.

김병창위원

네. 하여튼 뭐 2025년도 예산은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많고 예산도 편성하는 데 보니까 20억 정도는 감됐다. 그죠? 2024년 되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작년에 수해복구가 좀 있었는데 그게 누락되니까 좀 감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그리고 또 뭐 지금 제가 아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역주행은 좀 전에도 뭘 마침 더 이제 할 데가 없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도 하여튼 여러 가지 교차로 쪽에 한 번 해놓고 또 모니터링도 해보고 효과를 한 번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앞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업체가 선정이 안 되는데 그것도 뭐 빨리 그 업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5페이지 보시면 문수, 적동 내 사업설명서입니다. 1.7km 구간에 대해서 54억 예산을 썼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1차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영주댐에 가려면 지금 실질적으로 4차선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봤을 때 권역으로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25년도에 이렇게 54억 드리면 나머지는 중간쯤까지 또 한 몇키로 구간해서 영주댐 캠핑장까지 갈 수 있게끔 도로를 확장하는 건 어떻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영주댐이 또 우리 또 관광지도 좀 핫플레이스 되는 장소이다 보니까 영주댐으로 가는 사실 진입로의 확장은 꼭 필요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제가 봤을 때 1년 단계적으로 내년 연차에는 일부적으로 더 넓혀서 4차선 도로를 확장해서 계속 가서 끝까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연차적으로 영주시가 그러면 사실 영주댐에 무지막지하게 돈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좁고 꼬불꼬불합니다. 근데 이길을 이용할 것 같으면 참 아름다운 영주가 될 것 같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문수로 가는 도로는 확장이 좀 필요합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한 번 그 쪽으로도 단계적으로, 아니면 용역이 필요하시면 용역을 세워서라도 해가지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역주행 방지 설치 기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12월 6일까지 납품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직도 현장에도 납품이 안 됐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쪽에 하여튼 제작 과정이 좀 회사에 어떤 문제 있거든요. 납품회사에. 저희들이 검수도 하고 저게 이제 납품도 하고 또 현장에 설치하는 시간도 최소한 또 2, 3일 걸리거든요.

유충상위원장

근데 기존에 또 그 업체에서 또 적용을 했는 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있는데 하여튼 그 이상하게 그리 되더라고요. 이제 그 계약사항이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유충상위원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 있습니까? 핵심적인 문제가 생산 라인에서 뭐 문제가 있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저쪽이 생산하여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또 자기네들 또 뭐 지체금액까지 물면서 이래 납품을 못한다는 건 굉장히 뭐 좀 어렵지 않나.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예.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얘기해 드렸는데 이게 타지역에 보면요. 인근지역 우리 안동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능인데도 사이즈가 크고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가속성도 있고 좋은데. 영주 건은 정말 2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업체에 이 대표한테도 그랬어요. 그 금융을 새로 해가지고 생산 라인에서 변화를 주던지 사실은 유사 제품이라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써야지 이게 효과가 없어. 그리고 위치도 다 잘못됐어요. 솔직하게 설치 하자 그걸 한 번 다시 한 번 체크해보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이 안 되면 이 제품은 사실상은 실행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경쟁력을 좀 갖춰가지고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영주호개발과

13:36 정회

13: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영주호개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이어서 도시건설국 영주호 개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항상 영주호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예산액이 작년 대비해서 한 74억이 증액�獰楮�.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다 맹 그 시설비지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대부분이 이제 시설비하고 용역비입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어쨌든 뭐 더 많은 질의를 안 하고 할 테니까 어쨌든 우리 영주호 개발이 우리 관광, 영주 관광 사업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성공하냐, 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우리 영주의 관광객들이 더 많이 유치되느냐, 뭐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이게 과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은 어쨌든 잘 적재적소에 해가지고 우애든지 우리 영주를 알리고 관광객 많이 유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영주호개발과장 조한철입니다. 하여튼 영주호 관광은 영주시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여튼 초석을 잘 놓도록 팀장님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네. 어쨌든 뭐 지금 살아남은 영주가 인구가 주거 하는데 영주가 살아남을 길은 관광객 유치와 인구 증강인데 어쨌든 이게 하나가 개발 잘 됨으로써 인구도 늘리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지역 경제도 많이 살릴 수가 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오후시간까지 박종호 국장님, 조한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무려 138억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주호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개발 사업보다는 내년의 예산은 대부분이 기술 용역 그 다음에 기초 초석을 잡는 그런 내용이 좀 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천과와 관광가에서 기존에 했던 시설물 관리비가 대부분의 예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제 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사업 예산을 잘 이렇게 좀 추진해서 사업을 우리 영주호가 다른 어떤 타 도시의 호수를 가진 도시보다도 더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해 주는데 당분을 드릴게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과장님. 그러고 보면은 페이지 2페이지 영주호 오토캠핑장 수목 병해충 방제 및 조경관리 있습니다. 올해 1억원에서 내년에 1억 2천만원이에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조금 더 세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죠? 그리고 22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1억원이던 예산을 갑자기 2천만원씩이나 증액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2회 정도 했었는데 좀 부족하고 좀 주변에 지저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1회를 좀 늘렸습니다. 그게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원위원

아유 제초 작업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면 뭐 그 전체가 너무 광범위가 커서 그렇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쪽에 면적이 생각보다 저희들이 이게 좀 많습니다. 이게 10만㎡ 정도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가지고 두 번에 해서 되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3회, 올해 3회 정도 잡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뭐 일반적으로 뭐 풀약 치고 하면 되는데 그거도 못하고. 다 비하되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떻든 간에 뭐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저것 같은데 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또 이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물가 상승이다 그잖아요. 그죠? 또 인건비 상승이다. 뭐 특히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또 이해가 돼요 또. 그죠? 또 한 분야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노하우도 그만큼 생겨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의 관리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일반적인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쪽에 아마 예산이 계속적으로 조금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 생각, 본위원 생각은 20%나 증행하는 좀 과하지 않냐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풀을 베어가지고 영주를 깨끗하게 하겠다는데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 있잖아요. 영주 주변 신규 관광자원 개발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 있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재원위원

예산은 1억 4천만원을 편성했어요.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이렇게 뭐 1억 4천만원 편성했는 근거에 대해가지고 한번 설명들어볼까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뭐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 1억 4천만원이라는 게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한 7개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변동성이 있지만 우선 검토했는 게 뭐냐면 하트섬에 대한 콘텐츠 어떤 발굴 용역에 따라서 거기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정도를 어떤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금강꽃섬 개발이라든지, 수상레저센터 조성사업, 영주호 낚시터 조성사업, 그 다음 먹거리촌 조성 영주호 순환 이동체계 모노레일를 깐다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야 될 것 같고요. 영주호에 고사분수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주호 일주도로의 주차장 전망공간을 포함하는 지금 거기 낙조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포켓주차를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다가 포토존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2,000만원으로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쪽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모시고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과장님. 이게 연구용역은 산정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만큼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사업페이지, 사업설명서 17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주호 관광 순환 보행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이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220억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보면 2m 폭의 600m 길이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재원위원

이거 치고 너무 좀 과다하지 않나 이 220억원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 설계할 때 다시 이제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평은 역사 쪽으로 있는 용마루 2공원에 접근성이 다 안됩니다.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지금 우리 영주호에서 개발하고 있는 일루미네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타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량이 접근해서 그쪽에 시설물 설치해야 될 장래의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접근성이 아주 안 좋고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당시에 이제 하천에서 영주댐 전체 개발 기본 구상할 때 이 정도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는 길이는 어쨌든 한 600m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폭은 2m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2m 이상, 3m 이상을 잡아서 최소한 오돈차 정도가 들어가서 거기 시설물을 어떤 구조라든지 아니면 거기 시설 설치한다든지 이런 작업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튼튼하게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조감도가 없어서 근데 어떤 식의 보행교를 갖다가 구상하고 있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거는 거기가 사장교도 있고 아시교도 있고 이래서 지금 사장교가 없습니다. 지금 현수교가 있고 아시교가 있어서 지금 사장교를 한 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금액이 좀 크고 이래서 장래적으로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좀 이쁜 다리를 지금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안동에 있는 월영교보다 더 이쁜, 정말 이걸 공모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다리를 놔서, 전국에 좀 이 다리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저도 월영교를 가봤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좀 월영교보다는 좀 더 나은 그 월영교를 설치하는 게 좀 오래되었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 이제 또 외국 사례도 그렇고 좀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걸 갖다가 연구를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지금 제가 220억을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예당호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예당호 출렁다리가 현수교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예당호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당호 현수교입니다.

이재원위원

현수교 맞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폭이 1.8m 길이가 402m예요 거기. 네. 그런데 거기는 105억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m 더 긴데 배가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200m가 더 길어서 이렇게 예산이 거기에 비해서 2배가 들어간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셨지마 멋진 다리를 한 번 놔 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뭐 예산은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만큼 멋진 다리를 한 번 기대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3페이지 보면 영주댐 복합 휴양단지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도 적지않은 19억을 편성했는데 여기도 산정 근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거 이 부분 같으면 실질적으로 기술 용역입니다. 기술 용역에 대한 면적당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게 한 22만㎡입니다. 이게 이거를 기술적으로 좀 풀었을 때 금액상으로는 한 20억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뭐 개발사업도 아니고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게 이제 일단 하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농림지역 보존지역을 계획관리지역과 준보존지역으로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사항인 산지, 교통, 경관, 환경재해 개발행위 그 다음에 영주시 영주호 일루네이션 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망라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이제 사업명에 이게 관광단지 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한 20만, 일단 30만 평 저희들 예.

이재원위원

이 용어가 혹시 사업명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사업명에? 아니 관광단지 지정으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이 용어가 혹시 사업명에 들어갈 필요가 있냐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실질적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이나 이런 거는 법상으로 저희들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광단지 지정하고 그 안에 있는 30만㎡를 저희들이 사업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칭을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명칭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재원위원

본위원은 또 이렇게 사업명에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25년 4월에 「관광진흥법」 개정이 됐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지정권자 시장으로 변경이 자연스럽게 지정하면 되는데 굳이 제목이 넣을 필요가 있나 이제 본인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뭐 설명을 제가 듣고 나니까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주호 활성화 관련 용어를 갖다가 한 번 제가 한 번 과장님께.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릴게요. 이게 영주호개발과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 영주댐을 영주호라고 쓰고 있죠. 여기 사업설명서라든가 여기 보면 사업명세서도 보면 영주댐, 영주호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영주댐 레포츠 시설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페이지 23에서는 영주댐 복합휴양단지라고 쓰고 있는 것처럼 같은 부서에서도 혼용해서 쓰고 있다. 이게,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건설과 등 다른 부서에서는 또 영주댐이라는 용어를 또 쓰고 있어요. 영주댐이라고. 영주호라고 안 하고 영주댐이라고 또 쓰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영주호를 갖다가 개발하고 저거하지 댐을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 용어를 갖다가 좀 우리가 통일하는 게 어떻겠느냐. 부서마다 이게 뭐 댐, 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내부에서도 헷갈린다고 이게. 맞는지 영주호가 맞는지 하는 부분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생각입니다마는 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댐을 활용한 주변지역을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호반이라는 어떤 표현이 적정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하여튼 그 명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우리가 호반을, 호반 도시라고 주로 하지 댐도시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죠? 우리가 뭐 충주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소양강입니까 저어디입니까? 춘천. 춘천도 호반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 과장님이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우리 영주호라는 어떤 저걸로 이렇게 용어 통일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영주호가 이제 영주호개발과가 영주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어떤 이제 착수 단계에 있는 만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기존 출발했던 그런 춘천이라든가 충주라든가 호수를 끼고 있는 도시마다 더 명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영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잘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초석을 잘 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조한철 과장님, 박종호 국장님 끝까지 고생하십니다. 팀장님들 뭐 많은 뭐 우리 타 시도의 우리 영주댐을 위해서 뭐 타당성에 대해서 뭐 일단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그치? 그치 않습니까? 하여튼 영주호, 영주댐을 참 앞으로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에 방금 전에도 영주호 관광 순환 보행교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실시 설계라든가 우리 추계를 하지 않고 그냥 몽통그루로 220으로 올려놓으셨어. 그렇죠? 추계하셨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제 알기에는 이제 영주댐의 기본구상계획에 어느 정도 추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근데 담당 과장님 추계한 내용이 지금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이 정도로 계획을 잡아 놓으셨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지금 통으로 1, 2억도 아니고 220억이라는 돈을 기준 없이 이렇게 근거 없이 올린다는 거는 답변해 주시겠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거는 뭐 지금 하천과에서 올렸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아마 그 당시에 이건 추계가 돼서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근데 댐가가 생긴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220억을 통으로 올리시고 과장님이 모르시고 사업설명에 들어오고 예산심의보러 왔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담당 팀장님도 지금 하천과에서 예산이 통으로 세워져 있다고 얘기해버리면 지금 여기가 하천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아니요. 220억, 제가 1,2억 같으면 1억 때문에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220억이라는 돈을 추계해서 올리면서도 모른다. 그럼 우리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뭘 믿고 예산을 줍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보행교 한 600m에 저희들이 한 2m 정도 했을 때 그 다음에 영주의 깊이가, 물 깊이가 한 150m 했을 때 이 정도 정도를 나온다고 추계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 세우는 과정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는 뭐.

김병창위원

그래도 부서에서 이 돈이 작지 않는 예산을 올림으로 인해서 모른다는 거는 저는 이해 못 합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저같이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거 220억 올림에서 우리 상임위에 말씀하신 적 있나요? 그냥 우리 때 구상 용역할 때 그냥 220억, 50억, 100억,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각성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구상을 할 때 아마 이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의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진짜 저희가 예산 편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났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과에서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맞지않습니까? 통으로 예산이 지금 영주댐과에서 제가 봤을 때 과거서부터 계속 이행되어 오는 일이 있다 하면 저는 이해가 가요. 동료 위원님도 똑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답변하실 때 다르게 답변하시고 제가 다시 여쭤봤을 때는 또 다르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데 그래도 각 과에서 예산을 변성해서 올릴 때는 담당팀장님이나 특히 과장님이 알고 사업 설명을, 여기 뭐요? 투자 사업 설명을 해주셔야지 모르고 해준다는 건 국장님 잘못된 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이거는 교량이나 면적당 대비해서 단가 산출해서 사업비를 산출하고 또 이런 거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모든 사업은 아니죠. 주차장하고 또 편의시설도 들어가 있고 교량이라는 거는 일부 교량하고 용역하고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량보다 또 편의시설도 들어가 있는 게 일부 플러스가 또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220억까지도 지금 통으로 해놓고 그 돈이 어디에 쓰여?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아야지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우리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영주호 네트어드벤처 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40억. 그죠? 어드벤처 캐슬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과장님? 64억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토지 보상비까지 64억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64억 맞죠. 그리고 지금 4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드벤쳐 캐슬 윗부분에 상단 부분에 지금 140cm 미만에 체중 30kg 미만인 초등학생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즐길 수 있는 또 체험 시설을 하자는 거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전연령층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20페이지 보시면 30km 미만의 이용 제한에 따르는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제안이 되어 있는 데인 말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어드벤처 캐슬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제 새로 만들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김병창위원

네트 체험 시설은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어드벤처 캐슬이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어드벤처 캐슬은 이렇게 지금 네트 어드벤처는 전연령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어드벤처 캐슬에 근무하는 인원님 몇 분 계십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세 분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세 분요? 지금 현재는 한 분이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은 두 분 계시는데 한 분.

김병창위원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또 올라오신 것 알고 계시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봤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셨고 그 대안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회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하고 있는데 좀 불친절하다고 지금 이런 올라와 있는 것도 봤고 또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문제에 근거는 우리는 적자가 발생하므로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김병창위원

자 그럼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본인들 적자가 될지, 흑자가 될지 그거는 위탁 업체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고 관리·감독 소홀히 하셨죠? 제가 앞전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원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감축이 됐나요, 안됐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법적으로 저희들하고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지금 거기서 동절기에는 회사의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감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실은 동절기에는 이용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동절기 이용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가능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가능은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하루에 연평균 얼마나 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글쎄 요새는 지금 사람 좀 많이 오지는 않는데.

김병창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께요. 우리 여기에 지금 40억, 더 들어간 104억입니다. 104억에 대해서 추계해가지고 거기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과장님, 뭐 이거는 객관적으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주관적으로.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놀이 시설이 지금 이제 어드벤처 시설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이런 시설들이 영주의 향후 계획을 계획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하나하나 늘어나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김병창위원

근데 앞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지만 여기에 100억이 들어가서 또 다시 위탁은 얼마에 또 주실까요? 지금 1,700만원 주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러면 네트 어드벤처 생기면 얼마에 위탁 주실 계획이십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거는 좀 추계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병창위원

그럼 60억에 1,700만원 받는다는 거는 영주 시민이 아니면 시비로 100% 형성하는데, 이해하실 시민들이 한분도 없을 것 같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일단 이 사업도 맨 균특으로 저희들이 갔었고 이것도 뭐 지금 네트로 어차피 균특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어떤 이익을 영주시가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김병창위원

이익 보다가도 방문객이라도 많거나 보고 가는 관광객이라도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모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해야 될 건 아니고요. 영주시 관광에 대해서 관광과하고 이 모객하고 모객은 어차피 관광지 다른 관광지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튼 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관광과하고도.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예산 편성하고 하시는데 노고는 많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 뭐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한번 잘 찾아보고 저희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 있습니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저희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9억에 대한 용역이 지금 25페이지 보시면 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금 19억을 편성하셨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병창위원

19억 아닌가요? 지금 25페이지 보시면 용마루 수변 데크 영주댐 오토 캠핑장 뭐 지정계획 조성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죠. 조성계획 전체적인 어떤 그런 기술 용역이니까요.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진에 보여준 거는 한 페이지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거 한 페이지 하트 섬 전체죠.

김병창위원

그 하트섬만 주는데 19억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실질적으로 단위, 면적당하면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더 드는 거를 알고 있고요. 기본계획수립는 용역비는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럼 이 용역을 세워서 지금 소규모 관광단지를 형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죠. 인허가까지 다 받는 거죠. 각종 인허가까지 다 끝나는 거죠.

김병창위원

인허가까지 다 끝나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 용역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지교통, 경관환경, 재해 개발행위까지 들어가요.

김병창위원

저희가 용역가면 항상 말씀드리는 일인데 주차는 어디에 하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트섬에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 건설과 과장님께서.

김병창위원

뒷편에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쭤볼 건데. 29페이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270면이라는 거는 지금 일부 35면, 35면, 200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산지 전용으로 해서 주차장 가능한가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도 이거 정리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이 뒤에 있는 내용이.

김병창위원

가능한 거 보다가는 예상을 편성할 때 어떻게 추계해서 인허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과장님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이거에도 추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영주댐 수립계획 용역은 이 하트섬 안에 지금 버스도 잘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버스 몇 대도 세울 수 없는 곳이고 사실은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저도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댐에 저희가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좀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너무 지금 급박하게 뭐 무조건 다 태워서 뭐 지금 하려고 하는데 너무 급한 거 보다가 저는 천천히 가시더라도 좀 짜임새 있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위원님,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4억에 대한 부분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게 용마루공원 일원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용마루 2공원, 2공원 입구에 있는 저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설명이 또 그 자리인데요.

김병창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주 가기 때문에.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당초에 어떻게 보면 사업설명서에 뭐라고 되었냐면 공사회비가 3억 7,800, 설계비 2천, 시설부 대비 200만원 해서 4억인데요. 페이지는 30페이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 주변에 지금 다른 콘텐츠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SOC사업이 급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전에 건설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평은면에 용마루공원에 농로 309호를 도로를 개선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이라는 돈은 당초에 이 주변에 주차장을 깔려고 했던 거를 농로 309호에 맞춰서 오른쪽편으로 주차장 한 200면 정도를 하는 설계비로 지금 전환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 질의 질문을 안 하셔도 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잘 보십시요. 산출 근거는 보시면 공사비는 3억 7,800, 200㎡, 70면 설계비 2,000만원. 200면이라는 거는 어디 있죠? 제가 이거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김병창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변경에서 쓰신다는 내용이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농로 지금 309호 개설하는 부분이 낙후 지역에 이제 도에다가 지금 사업비로 저희들이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일단은 보시고 전액 시비로 하시니까 도에 뭐 이게 확정적으로 된다 하면 도의원님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봐서 하면 되지만 저희 이제 우리 시의회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오는 근데 이렇게 미비하게 가지고 과장님도 몇 개 두,세과를 다 다니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과장님 뭐 일단은 영주댐이 및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건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의회에 보고하는데 이건 좀 너무 성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지않습니까,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도 실질적으로 과장님 파악을 다 못하셨어요. 지금.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의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업설명서를 먼저 낸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쪽에 SOC 부분이 좀 급하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좀 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쪽에 농로를 깔고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네트 어드벤처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이 좀 다른쪽으로 빠졌는데 네트 어드벤처 시설 조성 사업이, 여기 16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지출예산서에는요. 연차별로 25년도에는 16억이고 26년도에는 26억이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죠.

김병창위원

40억 연차별로 한다. 근데 이게 진짜 네트 어드벤처 이게 쓰시기에는 유지보수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이거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당해 년도에는 지금 안 들어갈 거고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거고요.

김병창위원

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유지보수 비용 들어갑니다. 안전점검비도 들어갈 거고.

김병창위원

안전점검비가 들어가지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김병창위원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유지보수비가? 네트 매년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물론 문제가 생기고 바꿔야 되는데 안전점검비는 한 2,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진짜 이거 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리고 279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영주 어드벤처 캐슬 이용료 할인권 발행은 이걸 어디 주시려고 쓰시는 거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 홍보 행사할 때 좀 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홍보 행사요? 아니 어떤 홍보하시게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어드벤처요. 어드벤처 캐슬 홍보할 때 이제 여기에 이제 방문 많이 해달라고 홍보 행사를 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고 거기 좀 보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김병창위원

자, 할인하려면 한 장 얼마 할인해 주시기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죠. 50% 정도.

김병창위원

50%면 얼마죠, 그러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50%면 한 9천원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9천원에. 500만원 정도 통으로 세워서. 어떤 할인권을 발행할 때 어린이날이라든가 그 기준 없이 그냥 통으로 할인권 발행해놓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이날 애들이 오는 거니까 어린이날 하고 행사라든지 아니면 매년 주기라든지 아니면 영주시에서 어떤 행사할까 이렇게 잡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영주호 주변 신규 관광자원 개발 기본 및 타당 조사 용역 1억 4천.

김병창위원

네. 맞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돈이죠? 네. 좀 전에 우리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김병창위원

네. 얘기하셨지만 아니요. 제가 봤을 때 7개인데 지금 타당 용역 다 하지 않으셨나요? 또 해야 되나요? 이거를?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거 별도 용역이 맹 필요합니다.

김병창위원

뭐 어떤 거 하시려고 도대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이 안에 낚시터를 넣겠다. 어느 면적에 넣겠다. 이렇게 해서.

김병창위원

예를 들어서.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한 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걸 야외 낚시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 위치적으로 잡아야 되고.

김병창위원

이것도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우리 계수조정 전에 어떻게 쓸 건지 지금 용역이 너무 많아요. 영주댐에는. 다 용역에 의해서 다 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1억 4천은 학술 용역이고요. 다른 용역비는 그거는 기술 용역이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학술 용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시에서 하지만...

김병창위원

제가 학술용역 다 찾아서 말씀드릴까요? 어드벤처 캐슬 관리 위탁 이것도 산정 1,000만원. 위탁료 어드벤처 관리 위탁료 산정 1,000만원. 우리 1,700 받고 위탁료 관리하는 운영 위탁료 산정용역은 뭐 해야되지만 1,000만원. 참 이것도 참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렇네 그죠? 그리고 28억들에서 영주댐 수변 생태자원화단지 조성사업님 번개뜰에 하시는 거 맞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아니에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건 지금 데크로드 설치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데크로드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그건 어디예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3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그거 수변 데크하고 데크로드 설치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럼 뭐 이렇게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32페이지는 18억인데 총 사업비가 여기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180억입니다.

김병창위원

180억이네요, 이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이게 전환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도비, 국비 다 받으셨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거는 지금 결정은 다 된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연차적으로 받는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받는 중이에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결정이 다 됐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네. 지금 용역 착수해가지고 실시 설계 중입니다. 연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근데 우리 위원회에는 왜 얘기를 하셨나요? 결정이 안 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확정되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전환 사업으로.

김병창위원

지금 설계들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1차적으로 설계 한 번 했었고 저번에 의회 의원님들 오셔서 현장에서 한 번 그 설명회까지 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데크로.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수변데크.

김병창위원

데크를 한다라고 말씀을 했고 금액은 제가 봤을 때 말씀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영주호 관광기념품 제작해서 500만원 일식 잡아놨습니다. 그쵸? 관광기념품 뭐 주실라고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거는 오빵하고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오빵하고 뭐? 방문기념품 빵 주시게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런 거 조만하게 뭔가 만들어서.

김병창위원

빵을 줘도 되나요? 그 「선거법」에서? 그래서 그거는 뭐. 먹는 거 주는 건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걸로 알고는데.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금액이 제가 「선거법」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천원 이하인가 이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기획홍보물 및 팜플렛 제작. 네. 뭐 리플렛 어떤 거 만드시게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그거는 영주호 관광 관련해서 리울대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 캠핑장 이런 것도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어디 놓으시게요, 그걸? 각 읍면동에 놔두시게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니요. 그거는 관광지에라든지 어떤 관광과에 좀 부탁을 해서 다른 데에다가 부지해야 하지...

김병창위원

아니 그 관광과에 나오는 그 페이지에 삽입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도 영주호개발과에서 영주댐을 위해서 지금 아직 있는 거 어드벤처 캐슬 밖에 없고 선착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리플렛를 만들어서 어디 준다는지 저는 지금.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뭐 저희들이 영주호 그 관광지가 지금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붙이지만 못하거든요. 저희들도 뭐 영주호 별도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김병창위원

아니죠, 1년에 마스터플랜 짜면 거기 영주호는 100% 들어가야죠, 과장님. 근데 좀 제가 뭐 너무 과장님 뭐 좀 섭섭하실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합리적이지 않은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끝으로 말씀드리면 영주댐을 지금 만들었지만 레저스포츠에 대한 조례는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건 한 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김병창위원

그죠?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검토 안 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인지가 좀 많이 덜 되어 있고 사실 지금 지금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거 제가 뭐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선진지 견학만 다닌데요. 영주호과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가 한 게 시민들이 대다수가 제한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 번 각성해 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좀 다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한 번 더 각성을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각과의 팀장님들하고 진짜 힘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지하에 계시다가 영주호 댐을 가셔가지고 댐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좀 그런 얘기가 안 들리고 진짜 내실있게 잘 다져갖고 돈이 지금 1, 2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 큰 돈이 막대하게 앞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래서 인원도 충분히 되고 지금 팀장님들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차출해서 다 가가지고 영주댐을 제가 봤을 때 발전시키고 영주를 관광단지로 한 번 만들어볼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실있게 과장님께서 꽉 잡아가지고 좀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제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저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주시의 발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 과장님하고 팀장님 노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좀 더 내실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과장님 뭐 장시간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산은 하여튼 저희들이 헛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다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을 통해서 서로가 다 걱정과 그죠? 염려를 한 것 같고 137억이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137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과장님 무게도 큽니다. 실제로. 그죠? 일도 많지만 돈 137억이라는 돈을 1년에 쓰겠다는 거는 엄청난 무게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건 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집었고. 277쪽에 보시면 오토캠핑장에서 잠깐 집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지금 위탁 줬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위탁 줬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근데 운영 비품 구입 3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위탁 줬는데? 위탁 줬는데?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오토 캠핑장에 대해서 안내책자를 조금씩 계속 변경사항이 있어서 안내책자를 좀 만드는데 한 300만원 잡고.

김화숙위원

안내책자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으로 올리는 게 더 안 났습니까? 안내책자보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근데 책자도 있어야 되고 인터넷 홍보도 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거기에 지금 쓴다는 얘기입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운영 비품구입이라고 해서 제가 문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은 이미 우리가 관리 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 줘서 지금 관리 위탁 줬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또 왜 용역을 합니까? 또 해야 돼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매년 산정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김화숙위원

매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용역비는 매년 산정합니다.

김화숙위원

위탁기간 몇 년이에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5년입니다.

김화숙위원

위탁기간 5년에 한 번만 하고 끝날 때 해서 다시 주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을 해요? 이거 지금 다른 것도.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모든 위탁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 줬는 걸 매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이 여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자꾸 계속 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네. 지금 5년 계약이 5년 계약이 우리 위탁료 얼마 받는다 그랬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위탁료은 지금 1,3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1년에? 1년에 1,300만원에 5년 하는데 용역비밖에 안 돼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그럼 유지보수비 있죠? 조경관리 있죠? 노후 카라반 교체 있죠? 또 포토존 만들죠? 그 밑에 테이블하고 수억이 들어가는데 야외 테이블을 매년 10개씩 구입합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노후 카라반을 10개동을 이번에 교체할 때 거기에 있는 테이플이 좀 노후되어서 같이.

김화숙위원

저희들이 가보니까 칠도 안 했고 안 만졌더라고요. 칠도하고 수리를 하면 더 쓸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가 100만원 아닙니까? 나무의자 하나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거 지금 공원 관리과에 외에 의자 같은 거, 공원의 의자 같은 거 수리 관리 잘 해놨거든요, 지금요. 칠도하고 보수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 비 맞추고 관리 안 하면 1년이면 백만원짜리 계속 바꿔준단 얘기잖아요. 이것도 지금 과장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의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 6월이 되면 10년이 되고요. 이거는 카라반 10개동에 대해서 테이블를 구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아니 저희도 가봤잖아요. 우리 의회서도 가보니까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나무관리 안해서 죽어가지고 다시 심은 것도 받고 다 봤어요. 이 사람들이 위탁기간 동안에 모든 걸 다 수리해주고 바꿔주고 하면 이 사람들 뭐합니까?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5년 기간 동안에 관리해야 되잖아요. 카라반도 관리하고 테이블도 관리하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몽땅해주니까 못 만들어 갖다 나가다 돈 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과장님? 6억 4,600인데 지금 이거 다 바꿔주고 6억 4,600에 이것저것 다 따지면 7억, 8억, 10억 가까이 되는데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지 면적이 10만 2백㎡인데 이게 면적이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영주호개발과가 우리 영주시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과가 돼야 된다, 그죠? 100년 먹거리. 사실 이게 처음에 시작 단계이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사도 많고 또 시민들도 그 쪽으로 눈을 기울여 보는 이유는 그 몇 년 계획해서 1조원 넘는 걸 투자한다했죠? 10년입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단 10년 정도.

이상근위원

계획을 해서 한 1조 5천억 그렇게 했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1조 4천인가. 그러면 1년에 1,400억을 전달하면 그것도 뭐 급하게 빨리 써야 돼요, 그죠? 자,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하셨는데 또 이런 거는 또 짚고 가야될 부분으로 하는데 지금 설명서의 17쪽에 보면은 보행교가 약 600m고 길이가. 폭이 2m라는 말이야.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역사에서 어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쪽 바로 건너편에 가는 거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건너편 도로 쪽으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터널 이름 뭐고? 무슨 터널이라고 합니까? 캠핑장 터널을 빠져나와서 한 3, 4배 와서 그쪽으로 연결한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 거기 정자 해놨는데 건너에, 그럼 그쪽으로 또 데크예요? 데크.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어떤 말씀이시지?

이상근위원

아니 데크 깔은 거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니요.

이상근위원

그럼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여기에는 다리를 놓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다리는 2.0m가 그렇게 되나 이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안에 지금 저희들이 영주호에서 일루미네이션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접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두교, 용미교가.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사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할 때 길이는 한 600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만 널비는 한 3m 정도는 최소한 3m 이상 포기해서 오동차 이상이 들어가서 거기 안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배를 띄우면 되나, 배를?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배띄워서.

이상근위원

물를 위해 배띄우면 돼. 돈 안 들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알아봤는데 그 비용이, 배띄우는 비용이, 시설하는 비용부터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뭔가 일루미네이션 시설 들어가는게.

이상근위원

자 그래서 이게 사업 계획을 자체가 폭을 2m해놓고 이거는 뭔가 계획을 잘 잡아야 하지. 3m도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국장님도 전문이지만 건설 토목이 3m도 안 돼요. 오돈차는. 쭉 똑바로 해야 된다고. 알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 실시설계할 때 반영하고

이상근위원

이거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대가 지금 900 몇 m입니까? 960m겠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940m 960m 이런 두 종이, 예.

이상근위원

나오잖아요. 그죠? 아 답답해요 보면 뭐 데크 지금 이게 발주가 언제 된다는 얘기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건 지금 설계 단계였습니다.

이상근위원

설계 언제 끝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설계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상반기 끝나고 그렇죠? 자 데크도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국비를 받은지 몰랐어 사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돈이 1,20만원, 1,20억이 아닌데 그래도 얘기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보고도 좀 해야 되잖아. 보고를 잘하는데 왜 보고을 안 해서.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거 이거는 저희들이 착수보고회 때, 한번 착수보고회 때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보고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상근위원

그때는 국비 얘기 안 했잖아.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국비 따온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때 얘기 없었는데.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게 지금 하마 2024년도에 저희들이 10억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하튼 영주댐 전체의 기본 구상은 이제 안이 잡혔고 거기다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은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보고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하튼 세부적으로 전체 플랜을 짰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근위원

그거는 아니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뭐 하트섬 뭘 한다 우리가 다 못하잖아.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하트섬만 가져와서 하트섬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얼마든지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하는 거 모든 것들 장소는 다 잡아놨잖아, 다 안단 말이야. 아는데도 이거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 거를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주면 싶다. 이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물이 지금 만수죠. 그렇죠? 배 띄워요 배. 큰 거 하나 사가지고 제일 낫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영주호에는 단양처럼 관광배 띄어놓으면 한번 돌고오면 얼마씩 받고 하면 수익성이 제일 좋아.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하여튼 수상레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레저말고 관광배를 띄우라니까 진짜로.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 및 그거 같은.

이상근위원

레저도 해야 돼요. 맞아요. 레저도 해야만이 젊은층이 많이 와요. 그러면은 모든 시설을 돌아보고 즐길 수가 있는데 배도 띄워놓으면 어르신들 관광버스 내려놓으면 하잖아요. 그죠? 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도 괜찮다니까 진짜로.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이게 주치장 문제 있잖아요. 어디 몇 페이지지? 아 여기야. 32쪽이죠? 32쪽 아니다. 주치장이 아 여기다. 29쪽이죠? 카페테리아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 맞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뒷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좀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협의된 게 뭐냐면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SOC가 안 깔리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이신데 저희들이 그 때문에도 건설과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주도로가 없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그쪽에 나가는 길이 없어서 금번에도 거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큰 도로에서 카페테리아로 들어오는 도로 그 다음에 그 인근에 한 200명 이상 그때 왔을 때 심재연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최소한 200명 이상의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그렇게 순차적으로 내년에 갈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SOC가 먼저 선행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비가 4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설명서를 낼 때는 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에 몇 개라도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돼가지고 우리 과에서 실시 설계, 아니 실시 설계가 아니고 기본 설계 그 다음에 건설가에서 실시 설계하는 걸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깔 때 이 사업으로 조금 전환을 해서 그 주변에 200면 주차장을 만드는 설계비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뭐 자리가 나오나요 자리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자리는 저희들이 산쪽에 까는 것이 좀 저희들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용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여서 그 사람들 검토를 해주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수중위에다가 그 길내면서 공구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위에다가 요새는 많이 합니다. 거기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물위에다 수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산 일부를 절개해가지고 맨 절토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상근위원

산을 절토하려면 산에 고가 있어서 그게 쉽게 면수가 나오냐 말이야.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절토하는 부분이 지금 어쨌든 다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모든 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영주호개발과가 이제 올해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뭐 뒤죽박죽이야 짬뽕이야. 무엇인지 모르겠어. 왜요? 처음에 우리가 카페테리아로 바쁜 게 아니고 첫째는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먼저 조성해 놓고 거기에서 위치를 맞춰가지고 화장실도 짓고 카페테리아 식당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급하게 지어놓고 또 그거 먼저 좀 해가지고 뒤 산을 문다 하면 한 1년을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앞이 어디 뒤에 간지도 없어요. 참 문제는 그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부터는 한단계, 한단계 저질러 놓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급하다를 빨리 가지는 마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관광을 만들려면은 무섬하고 영주댐하고 연계되어가지고 그래서 부석을 올라가고 이렇게 연계사업이란 말이지 어떻게 보면 그죠? 관광자원이. 근데 뭐가 급한 거를 먼저 인지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고 팀장들도 잘한 건 알고 있어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자주자주 우리가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아 뭘 하는구나. 그럼 서로 안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좋겠나. 그래서 이런데 괜찮아요. 지금도 우리 질의를 오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에 대해서는 과장님만 가지고 계시고 팀장님만 가지고 계시니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라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래야 우리가 정리해갖고 앞으로 실마리를 좀 풀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하여튼 위원회 별도로 또 추가로 보고 드리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해주시면은 그리고 데크도 그래요. 데크도 우리가 그때 설명은 들었지만 그 데크가 정말로 우리인데 필요한가 920m, 40m 필요한가 그것도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되고 또 그리고 배가 지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 데크가 배하고는 관계 없나 저쪽은 안 가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물흐름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데크는 놓는 것도 지금 기술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사들이 수중에 있는 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안전성이 검토되는가, 그것도 다 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정리된 걸, 반영한 걸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언젠가 포항인가 하여튼 그쪽에 수변 데크를 갔었거든요. 가서는 바위가 내려와서 포항인지 어딘지. 하여튼 해변가로 해놨는데 바위가 내려와서 그런 게 훼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런 부분이 용역사에서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럼 모두 안전이 최고에요. 안전이. 그죠? 그리고 끝으로 관광배를 띄워볼 계획도 한번 잡아봐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딱 두 가지만 제가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행교 조성사업이 추계했는 금액이 사업 규모 기준으로 제시된 사업 규모 기준으로 추계하신 거 맞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주변에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네 그렇고 근데 이제 길이는 아마 이게 답이 나올 것 같고요. 600m라는 게 보행하는 이제 너비 부분이 폭이 2m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 이게 순수하게 보행인지 안그러면 차량이 우선인지 그걸 먼저 나중에 설계하실 때 판단하셔야 돼.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실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걸 해야만이 되고 만약에 이거 기준으로 현재 이 내용 600m에 2m 폭 같으면 이거 기준으로 추계를 하였다라면 만약에 이게 차량이 유지관리 보수 이 차원에서 차량 왔다 갔다 그죠? 그죠? 다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시설 설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유충상위원장

시설 설치 내부적으로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 안에 일루미네이션이 그 쪽으로 다 깔리기 때문에 시설 설치 차량도.

유충상위원장

자 그러면 600m에 차가 통행을 하는 과정에 그러면 사람들 보행을 완전히 차단하고 차가 갑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최소한 2m로 안 될 것 같고요.

유충상위원장

절대 안되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3m 이상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는.

유충상위원장

일단 주차장도 2.5에 5m인데.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인근에 주차장을 한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건 200명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를 대 놓고 이제 거기서 다 걸어 들어갑니다. 관광객들은.

유충상위원장

그렇게 걸어서 들어가는데 차가 움직이는 그 600m 구간 내에서 차가 통행이 진행 중이잖아, 그렇죠? 움직임 중에 사람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것도 맨, 네, 통행이 예, 사람이 다녀야죠.

유충상위원장

당연히 두가지가 복합적으로 동시다발로 움직입니다. 그걸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왜냐하면 이 2m라는 게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제시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SOC사업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 수립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먼저 수립을 확고하게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움직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10년 정도라고 얘기하셨잖아.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우리가 1조 5천억에 대한 투입하는 예산에 소진되는 그 날 완성도가 딱 되는 날이 정점인지 10년 뒤인데 지금 10년 지금 현재 어드벤처 하나 있고 네트 어드벤처가 지금 추가적으로 어드벤처를 살리기 위해서 네트 어드벤처를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모양새에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어린이 놀이 시설들을 좀 집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근데 만약 똑같이 지금처럼 이러한 현상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업이 10년 계획으로 진행되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관광 트렌드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관광 트렌드도 급변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10년 뒤에 우리가 이걸 계획 용역 잡고 하는 거는 이게 여러 개 분산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강력한 뭔가의 거리를 여기다 집어넣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지금 맹 진행하고 뭐 어차피 스타트는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셔야 10년 뒤에도 보면은 여기가 관광 문화관광 거점으로써 트렌드가 돼가지고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우리 기껏 돈 투자해 놓고 끝말미 돼가지고 이게 시대에 뒤처져버리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고 모든 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광의 동선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테마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예산만 자꾸 저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발 이건 진짜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거덜납니다. 거덜나. 나중에 시설 내놓고 유지관리 뒷감당이 되지도 않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허가과

14:47 정회

14: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5 정회

14: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