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도시건설국소관공공시설추진단과맑은물사업소소관2025년도본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정봉호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소관2025년도본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계속비사업조서세출예산순으로금액은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7페이지하단부터158페이지상단까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3건으로총사업비1,171억7,000만원으로계속비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지출잔액으로172억6,500만원을이월하여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74페이지부터765페이지까지2025년본예산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총예산은전년도예산대비49억9,300만원이감액된28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에2025년도전체준공을위한예산으로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추진운영비로세미나및공청회,자문위원회개최등에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에매장유산발굴조사등으로소요되는예산으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4페이지중간부터675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공공기획에전년도예산대비100만원이증액된2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총괄계획가및공공건축가자문활동지원,성과보고공공건축물건립기록화사업등을추진하기위한일반운영비에1억7,100만원다음우리시공공건축물우수성을홍보하기위해서개최되는건축문화제행사운영비에9,800만원다음공공기획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에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건축사업기술서적및보고서인쇄등을위한사무관리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75페이지하단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기본경비에전년도예산대비300만원이증액된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674페이지675페이지총괄계획가실인터넷회선료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상주해서근무를한다는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주근무는총괄계획가는2주에한번이틀근무합니다. 한달에4일정도근무를합니다. 그리고현안이있으면서울사무소하고우리시하고화상으로회의를진행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럼서울사무소에사무실이있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공공건축가께서운영하는건축사무실에계시다가급한현안이있으면화상으로도회의를하고한달에4일은직접출근해서업무를보시고그렇습니다.

급여는어떻게지급이됩니까?

급여가수당으로지급이되고있습니다. 1일참석하면엔지니어링건설노임기술사단가8시간기준으로하루44만원지급을하고있습니다.

674페이지총괄계획가자문수당65만원씩해가지고8회잡혀있어요.

그렇습니다.

곱하기12개월좀전에이야기한거는8시간44만원인데금액이조금다른것같은데어떤차이입니까?

단가가수당이44만원이고일비2만5,000원오시면점심식사를하셔야되니까식비2만5,000원교통비가포함되면44만원에서65만원그러면21만원정도차이가있고아까회의횟수는지금8회로되어있는데여기오신한달에4번정도는직접근무를하시고나머지는사안이있으면추가로더오는경우도있고아니면화상으로회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럼진주에총괄계획도하고건축에대해서,다른직업을가질수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겸직을할수있는겁니까?

겸직이됩니다.

한달에500만원이상되네,그죠?

그렇습니다. 8회를채울경우.

기본적으로500만원이상지급이되는거다,그죠?

그런데현실적으로는500만원까지는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밑에공공건축가제도성과책자제작되어있는데올해도했습니까,제작을?

그렇습니다. 매년저희가건축문화제도하고공공건축가업무를하게되면내용을정리를해서책을만들고관련부서에배포도하고그럼으로써공공건축가제도업무를이해도하고업무에활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올해2회발행된거죠,그죠?

올해지금건축문화제관련해서책자별도로하고목조건축에대해서하고2회발행을했습니다.

조금전에책자발행한것하고지금명시되어있는것하고공공건축가제도성과책자라고하니까내용이좀다르지않습니까,지금책발행한것하고?

이부분공공건축가가활동하면서우리시건축이이루어지는내용에대해서계속회의를통해서건축수준을올리는상황에서목조건축도있고일반건축도있고이런부분이건축문화제부분에도녹여져서같이하고있고또건축문화제할때도공공건축가가직접참여를해서하고있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복합적으로해서책을건축문화제관련해서한세트,목조건축이나공공건축가관련해서겸해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목제목에대해서고려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왜냐하면공공건축가제도성과책자라고명시가되어있으니까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건축문화제라든지이런식으로구분해서명기를하는게맞는거지이자체를다성과라고볼수는없는것아닙니까,그죠?

예.

지금책자를발행하는내용자체가전체공공건축가의성과라고는다얘기할수없는부분아닙니까,그죠? 일부들어가있지만그게전체가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명기를따로해야된다고보고책자2번발행한것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신현국위원,먼저하십시오.

예.

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위원입니다. 연일고생많으십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던부분에대해서제가다시이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총괄계획가자문수당이올해는,일단올해로이야기하겠습니다,예산을하는거니까. 65만원책정되어있다,그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64만원으로책정되어있었지요?

예.

그건 물가상승분때문에그런겁니까? 아니면다른이유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로보시면됩니다.

아까기술사단가가1일44만원과21만원이올랐다는것은식비교통비또아까뭐라고말씀하셨습니까?

식비2만5,000원일비하루근무하면2만5,000원있습니다. 그거하고왕복교통비그런부분이포함되어서44만원에서65만원……

결과적으로일비가2만5,000원식비2만5,000원5만원이고그러면21만원이오른것은결과적으로5만원플러스16만원,16만원이교통비다,그죠? 서울에서왔다갔다하는교통비다,그죠?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이정확하게언제발족했습니까?

연말되면2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만2년?

예,연말되면. 3년1월부터……

그럼2022년도는공공시설추진단이없었나요?

그때는아마건설하천과에현안사업팀이있고또공공기획업무는건축과에서업무를보다가단이생기면서……

죄송합니다만저희들이능력이없다보니까2022년7월1일들어오자마자너무소화를다못시켜서그렇게기억을못한것같아서죄송하기도합니다. 그러면공공건축가제도는언제생겼습니까?

이부분이19년도생긴걸로알고있습니다.

19년도는건축과에서같이운영을하고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출발해서처음에직원한분정도보다가나중에팀이만들어져서업무를하다가23년부터단이생기면서업무가넘어왔습니다.

지금공공시설추진단은내년12월까지한시적으로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내년12월말까지한시기구로되어있습니다.

한시기구로되어있으면현재공공시설추진단이기본단으로할때는정확하게단장님께서하신그대로진주시에서공공업무를가지고있는발주하는건축물에대해서전부다공공시설추진단에서기획도하고시설도하고같이사업부서하고논의도해서좋은작품을만들어내기위해서만든게공공시설추진단이라고저는이해를하고있는데제가잘못알고있습니까?

옳으신말씀입니다. 보다좀더전문적으로하고자하는취지가있습니다.

그러면2025년도한시적으로끝이나고나면26년도부터는이업무를쉽게이야기해서없애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한시적으로한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조직개편하고관련이있는데전례를보면업무가계속연속될경우기간을연장할수있는방안도있지않나그렇게보고있습니다.

제가왜이이야기를하느냐면진주시집행부가계속존속될텐데그러면공공시설추진단에는왜이렇게한시적으로해놨는가싶어서의문점이들어서그이야기를하는겁니다. 이왕할것같으면한시적이아니고조직개편을해가지고그냥연속성으로가지고나가면될텐데왜한시적으로해놨을까싶은생각이드는거예요. 앞으로진주시가계속공공시설추진단에서하는업무가없어지는건아니잖아요? 누가하든지간에어느사업부서에서하기는해야될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공공건축가제도도2019년도부터출발한것아니겠습니까,그죠?

예.

그런데왜한시적으로했다고생각하십니까?

아마기획행정국조직관리하고관련되는것같은데시군별로과가몇개있어야된다그런기준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한시적으로단은보통한시적인성격을많이띠고있으니까……

그렇지요. 우주항공사업단도그랬으니까,그죠?

앞으로위원님말씀대로필요성이나지속성이필요할경우기간을연장한다든가또조직에서문제점이해소되면과로바꿀수도있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2019년도에공공건축가제도가생겼는데처음에생길때는숫자가미미했지요? 7명이었나요? 4명이었나요,7명이었나요?

현재3개팀에14명인데인원은거의비슷했습니다.

지금현재31명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14명입니다. 우리과인원이14명이고……

아니,공공건축가를얘기하는겁니다.

아,공공건축가는32명입니다.

32명이잖아요,그죠? 총괄계획가한분,그다음에공공건축가31명……

합이32명입니다.

처음에출발할때는공공건축가제도가미미하게몇명

그때는인원이적었습니다. 지금1기2기3기체제인데1기때는아마8명정도……

7명인가제가그렇게본것같은데그명수보다는,그렇게하다가21명인가됐다가지난3기가되면서32명으로된것으로지난행정사무감사때본것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늘어났다는소리는그만큼공공시설추진단에서하고있는업무가자꾸많아졌다고볼수밖에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점차점차많아지면시설추진단이한시적인기구지만다음에빠른행정조직개편에서과로가든지해가지고연속성을가져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올해예를들어서현재공공건축가분들께서자문을한게총몇건입니까? 작년에몇건을했습니까?

전체자문건수가……

올해것이야기하는겁니다.

77건인데현재완료된사업이40건있고37건은추진중에있고올해공공건축가제도를통해서자문된건수가,올해자문한게강남지구노후주택집수리사업부터이반성종합복지관건립사업등11건정도자문이……

올해2024년도11건이다,그죠?

그렇습니다.

전체가19년도부터한것이77건이고그중에서40건은완료를했고37건은현재진행중이다,그죠?

그렇습니다.

제가이이야기를하는것은올해는11건이고작년에혹시몇건이었습니까? 19년도부터봅시다. 19년도는몇건이고그때한번봅시다.

19년도가18건입니다.

그다음에20년도가

5건이었습니다.

21년?

21년도가14건이었습니다.

22년도가?

17건이었습니다.

그러면작년도가12건이었다,그죠? 자동으로계산하면그렇게나오네요.

23년12건입니다.

맞죠,그죠? 자동으로계산하면그렇게나옵니다. 77건인데결과적으로3기가갑자기32명으로될때가작년1월부터작년2월부터3기가됐습니까? 공공건축가제도가2년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년이면작년2월이나3월에3기가같다보면작년도12건올해11건현재까지,어차피2025년도2월3월은일단올해라고봐주고그러면총33건,전체적으로77건을현재까지하면서많은일을하셨다보고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하는데굳이총괄계획가분을진주분인근에좋은분도많을건데굳이서울에계신분을해야할이유가있을까요?

아마이부분은전체32명중에총괄계획가는고향은진주고진주지역에서대학도나오시고현재서울에서건축사업무를종사하고계시고전체32명중에진주가아닌연고지에있는분들이8분정도계시고물론관내에도아주유능한건축사가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사항이고또현재총괄을하고계시는총괄계획가님도이분야에서상당한인지도가있고업무를잘하시기때문에총괄계획가로업무를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일단이부분은여기까지하고요. 그밑에봅시다. 공공건축가자문수당1회당20만원31명곱하기0.5회는무엇을뜻하는겁니까?

0.5회는인원이31명이니까0.5면16명절반정도……

그러면한번사업심의자문할때한분이합니까? 두분이합니까? 세분이합니까?

보통한분이하는데프로젝트에따라서업무범위가크고난이도가있으면두분할때도있고……

당연히그렇게해야안되겠습니까,그죠? 아무튼공공건축가와총괄계획가자문수당이차이가나도너무많이난다솔직히해서,31분다합해도3,700만원밖에안되는데한분이받아가는게곱하기2를,제가급이라고하면안되지만수당차이가너무많이난다……

총괄계획가는서울계시다가시에출근하면하루8시간근무를해야되는상황이고공공건축가는자문이20만원인데시간이두세시간끊어서하기때문에수당을좀더많이……

물론총괄계획가는표준품셈에의해서기술사단가도높으니까아까44만원? 1일8시간44만원,물론기술사는단가높지요. 그러면공공시설추진단이나중에한시적으로과로변경되더라도공공건축가제도는계속적으로유지가될것같지요?

그렇습니다. 계속아마존치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제가이걸보면서현재진주시건축과에있는직원분들이왠지모르게자기들업무가축소된것같은느낌이저는들어요. 그냥민원들이접하는신고허가그것만하고있는것같고그래도명색이진주시청공무원으로들어오셨을때건축과를나와서큰포부를안고들어왔을텐데자기들이발의할수있는일이거의다공공건축가분들께서다자문을해주면서가다보니까조금자괴감이든다고생각안들까요? 자기들도충분히발의하고노력할수있는데……

그건양면성이좀있는것같습니다. 건축업무가주로시민들이신청하는건축인허가업무양이상당히너무많고또공동주택허가라든가공동주택을관리하는업무또나머지전세월세청년주택이런업무가많다보니까그렇게건축직렬공무원들이많이배정이있는게사실이고또우리단처럼건축공사를하는부서가있고문화시설이나체육시설관광시설이런데는또한개팀이만들어져서건축직공무원이참여를해서건축인허가가아닌실제건축공사를건립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공공건축가제도가들어오면서일반학교에서공부하지못한인허가과정에서경험하지못한다양한수준높은건축에대한그런걸배울수있는기회도된것이고이런제도가있음으로써우리시공무원들수준도상당히올라가는것으로보고있고,그러다보니까시내에들어서는건물들의수준도공공건축물이리드를하고있으니까일반개인건물도상당히혁신도시라든지이런데가면수준높은개인건물이많이들어서고있는부분은공공건축가제도에서나타난장점이아닌가그렇게보고있습니다.

아무튼좋은말씀은저는충분히인지를합니다. 예를든다면675페이지건축문화제행사용역비가1식으로9,800만원인데물론크다고하면크고작다고하면미미한금액인데예를든다면이런건축문화제행사마저도결과적으로공공시설추진단이있으므로해서건축과에서하는행사가원래는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자꾸자꾸그런분산이되다보니까제가물론공공시설추진단에서하지마라소리는해서는안되는업무라고제가이야기하지는않습니다. 그래서아까건축과건축행정직에있는일반직행정직일부빼고는거의다건축직들일텐데상당히자기들이나의역할은무엇이냐하는자괴감이들까싶어서걱정도되는뜻에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리고사실상총괄계획가제도물론타지방에서도하고이렇게총괄계획가수당을이렇게아마주겠죠,그죠? 이범주에서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모르겠습니다,노력을해주시는건좋은데공공건축가분들은몰라도저는최소한의총괄계획가분께서는서울에유명한나름대로명성을떨쳤다면고향진주를위해서충분히내가볼때는자기가가지고있는기술력을서비스를할수있다고도생각을저는개인적으로해봅니다. 금액을떠나서이야기하는겁니다,금액이많고적음을떠나서라도. 자기가학교를나오고고향을떠나서서울에서명성있는이름을떨치는건축사면서진주시총괄계획가명칭을받았다면그명칭하나로도자기를충분하게급여수당못지않게저는아마되지않았나싶은데,이렇게수당까지가져가시는것보니까조금다른분들같았으면고향을위해서기부제도,이것을기부한다든지이런생각도가질수있을텐데싶은생각이들어서오늘조심스럽게두루두루제가물어봅니다. 이건여기까지하고요. 복합문화공간조금묻겠습니다. 아까신현국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고이규섭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지금현재올해도5억작년에도5억이다,그죠,예산이?

예,그렇습니다.

2024년도는5억을가지고무엇을하셨습니까? 철거?

그렇습니다. 24년도에철거했습니다.

2025년도국가유산시굴및발굴조사를하는거고,그죠?

그렇습니다.

발굴조사는터파기를5㎝이상하면발굴조사를해야된다그렇게얼핏저한테말씀하신것같은데,그죠?

그렇습니다.

일단은국가유산시굴및발굴조사를잘해주시고여기에서제가하나,현재설계는아직안나왔지요,복합문화공간? 왔습니까?

아직설계는안했습니다.

현재보면공연장으로일단은문화원,청년문화교실,공연장이렇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공연장이만약에들어온다면몇자리정도들어오려고계획이되어있었습니까?

중소형으로알고있습니다. 공연장이들어오면……

원래는200석이상이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예,216석으로현재계획하고있습니다.

제가이걸왜묻는가하면지금구)시청자리에청년허브하우스건립을하지요?

예,그렇습니다.

그건예산이진주시겁니까? LH겁니까?

그부분은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하는겁니까?

아마도시재생사업으로

시비다,그죠?

아마국도비가포함되어있는것으로……

제가알기로는청년허브하우스에공연장이들어가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알고있기로는그업무파트가아니라서모르겠는데그래서복합문화공간에공연장을어쩔수없이이렇게해서청년허브하우스와복합문화공간을매치하겠다이렇게되어있는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 만에하나청년허브하우스가준공을다했는데공연장이없다,청년허브하우스는처음에도시재생과업무라면잘못하면처음에사업을해가지고계획잡을때하고조금다른용도로나중에불법건축물이될수있어요. 불법이라고해서제가용어를어떻게써야될지모르겠는데저기에공연장이안들어가면청년허브하우스가청년허브하우스의원래원기능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복합문화공간에공연장을해가지고같이매칭을할수밖에없다,지금청년허브하우스하고나중에복합문화공간하고이게되고나면혹시서로같은지하로통로를뚫습니까? 안뚫습니까?

현재각각지하주차장은있는데지하를연결시키는현재계획은없습니다. 복합문화공간이아직설계전이기때문에그건추후에……

추진단장님께서혹시업무를떠나서알아보십시오. 제가알기로는연결을시켜야된다는이야기를얼핏제가,기획문화위원회소관이라서정확하게업무파악을못해봤는데,제가그때이야기할때는복합문화공간하고기술적으로가능하다면진주대첩광장지하하고같이연결시켜서왔다갔다하는게좋다고제가건의를드린것같고요.

예.

아무튼이부분은제가확실히100%다아는사항이아니라서모르지만이공연장부분이복합문화공간에들어와야될공연장이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물론그렇게하면문화원때문에공연장이들어와야된다고이야기를하시는가모르겠지만이공연장은뭔가가다목적으로,문화원은문화원공연장이라그러고청년허브하우스는청년허브하우스때문에이공연장을만들었다고그렇게이상하게될가능성이있다는걸제가이야기합니다. 추진단장님께서복합문화공간하고청년허브하우스내용이파악이되거든다음에저랑커피한잔하면서저한테지식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중요한진주건축관련해서업무를보시는단장님과공무원들께명심해야될부분들짚어야되지않겠나싶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가제도는2013년도영주에서처음으로도입해가지고상당히성과를냈습니다. 그래가지고아마13년맞을거예요. 일반적으로보면학교하면우리는눈감아도학교건물이구나알수가있습니다. 왜냐하면그야말로흰색이나회색일변도로그리고사각성냥갑같은건축이공공건축이라면거의그게전체였지요. 그래서건축외형적인개성이라든지이런모습들이도시를변화시키고이런부분들이나타나기시작했지요. 세계적으로유명하다고할수있는스페인빌바오에있는구겐하임미술관,그죠? 프랭크게리가설계해서빌바오가폐쇄되어가는철강선을중심으로해서침체되어가는도시를이미술관이들어옴으로써스페인은몰라도빌바오는안다는정도로많은사람들이이도시를먹여살리는역할을구겐하임미술관이지금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건축의중요성이렇게나타나기시작했지요. 그리고그게공공건축가제도로현실적인방법으로정착이되고영주가그것을선도적으로해서대단한성과를얻었어요. 그래서이게발전되어온것이고건축문화제가처음도입될때곽중추과장님께서처음에2,000만원을가지고조심스럽게첫회를했습니다. 그때본위원이2,000만원가지고안된다대폭적으로올려라,굉장히중요한행사다이렇게해서이게커지게되는계기가됐고저도조금힘을합했다는걸자랑스럽게말씀드리고싶고,또거기에서중요하다는건알고있지만이것이변화되어가야한다,안도타다오의노출콘크리트공법은이제는약간,50년정도됐지않습니까,그죠? 왜내가이말씀드리냐면최근에있었던걸두고드리는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말씀안해도대충짐작이갈겁니다. 지금은방주교회라는형식적으로이타민준이설계한방주교회,물빛공간이런개념을넘어서어떤것을창조하고개성을만들어내야된다는얘기지요. 그래서그것이몇시간에얼마준다이런부분도신경을쓰지않으면안되겠지요,예산을다루다보니까. 그러나이부분은보이지않는시간하고도계산할수없는뭔가새로운아이디어라든지번득이는개성적인부분을접목시키기위한제도거든요. 그래서이런공공건축가를움직이는부분도실용적인설계는건축사가누구라도실용적으로만들어냅니다. 거기에뭔가혼을넣고개성을넣고사람들이찾을수있고또기억에남는건축을만들기위해서이런공공건축가제도를운영하고있다,그리고시대는계속변하고있다는것,그죠? 그런점을염두에두시고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674페이지상단부에있는공공시설사업관련자문위원회개최300만원하고그아래에공공건축심의위원회수당560만원하고무슨차이가있습니까?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우리시에7명으로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건축관련해서심의를할경우심의수당을……

무슨심의를하시죠?

건축관련해서일정규모가넘을경우건축물에들어오는내용이라든가규격이라든가건축전반에대해서심의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내용은총괄계획가하고건축가하고단장하고설계공모전에법정요건을이행해야되기때문에심의를한번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위에자문위원회개최는내용이어떻게됩니까? 공공시설사업관련자문위원회개최300만원요,10만원15명2회?

이부분은법적요건은아니고우리단에서추진하는업무가여러가지대형프로젝트가많기때문에어떤사안이생겼을때별도로위원회를구성한다든가아니면한분야에교수님자문을받는다든가이런일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수당이되겠습니다.

공공건축가님들계신데또자문위원회를개최해서전문가의견을또듣습니까?

이부분은공공건축가제도는건축에대해서어느정도한정된내용이고공공사업을하다보면건축토목조경전기통신복잡하게건물한개짓는데연결이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통신분야에어떤문제나쟁점이있어서자문을받아서문제를해소해야되겠다이럴때는관련대학교수님이나이런분들자문을받고수당을6만원시간이길면10만원그렇게지급하고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관련자문위원회를개최하신적이있겠죠물론,지금까지?

이부분이제가오고나서는올해하반기부터는위원회를직접한건없었고개별적으로한게있었고상반기에는위원회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있었으면있었던그내용을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총괄계획가공공건축가분들의자문수당이1억원가까이가시민세금이투입되는데저는이렇게많은예산이지원되는지도사실잘몰랐는데요. 이번에문제됐던그런부분들에있어가지고이분들의책임은어떻게진행했습니까? 실제과장님답변중에서진주분이시지만진주에도안계시고그만큼그분야에있어서유망한분이총괄계획가를맡으셨다그랬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또다른분이와가지고설계에참여하고또그분이그사업에있어서특강도하고그건앞뒤가안맞는것아닙니까? 우리가어렵게모신총괄계획가가계신데도불구하고엉뚱한분이나타나서그분이시민들께설득하고그건안맞는것아닙니까? 그렇게될것같으면이총괄계획가제도가필요없는거지요. 총괄계획가라는분은진주시공공건축물에모든대한총괄적인개념을가져가는분이이분인데그분도이문제에대해서책임있는모습을보이지않으시고우리가일반적으로건축할때건축사사무실에서와가지고그건축사무소장님이이사업에대해서설명하고특강하고합니까? 안하지않습니까? 하여튼이부분에대한예산의필요성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히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잠깐만.

예,강진철위원님해주십시오.

최민국위원님께서잊을만하니까그걸하시기에좀그렇습니다. 혹시단장님!

예.

그동안진주대첩여러가지준공식관련해서그동안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기자회견도했고토론회도있고집행부에서는9월27일준공을하는과정에서특히이업무를맡고계시는단장님께서는실질적으로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하고솔직히이야기해서서로서로입장이난처한부분이있었다,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생각합니까? 이부분에대해서이자리를빌어서도시환경위원님들께하고싶은말이있으면털거는털고보다나은건전한집행부와의회가되어야되지않나싶어서제가단장님께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지난7월에단장으로오게됐습니다.와서업무를추진하면서진주대첩공사를마무리하는데집중해야되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쉽지않은여러가지여건과시간이있었습니다. 그래서돌이켜보면위원님들께송구한마음이가장많이듭니다.많이들고요즘도가끔그때가생각이나는데앞으로좀더세심하고주변을좀두루두루살피면서업무를추진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그말씀은단장님께서도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서앞으로보다나은건전한발전을위해서좀더같이잘노력하겠다는그렇게봐도되겠죠,그죠?

예,그렇습니다.

진주대첩광장운영지원조례안도이번에의회입장과집행부입장을서로서로부결시킴으로써의회에서는집행부에기회를한번더제공을했다고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의회의어떤목소리를담은그좋은안을물론추진단업무는아니지만관계집행부에서는다음에좋은조례안을올리면그때의회에서서로서로의논해서대첩광장운영지원조례는방향설정을하도록안정해지겠습니까,그죠? 준공때까지단장님께서상당히고생도하셨고마음속앓이도많이하셨을겁니다. 그건올해부로넘어가고내년부터는도시환경위원회와공공시설추진단에서는보다나은발전을위해서저는잘호흡을맞췄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좋은말씀감사합니다. 이규섭위원,추가질의하십시오.

단장님,674페이지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에있어가지고지금국가유산시굴및발굴조사내년에5억을잡아놨잖아요,그죠?

예.

올해도5억을집행을다했습니까?

지금예산이조금남아있습니다. 1억얼마……

뭐냐면국가유산시굴및발굴조사를올해시작했다는이야기지요?

올해표본조사완료되었고이예산이확보되면내년에문화재발굴조사를할계획입니다.

이게참저는모르겠습니다. 돈에대한부분들이금액이이렇게많이드는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 기간이2년차사업을해가지고1단계5억을쓰고2단계5억을쓰고조사하는데만10억이들어간다는게도저히납득이안가요.

그런데작년예산은문화재조사예산이아니었고철거하는예산이었습니다. 건물철거.

아니지금여기는뭐라고되어있냐면문화유산시굴및발굴조사에있어가지고전년도예산이5억이되어있고올해예산이,그러니까전년도예산이올해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억이되어있고내년에5억을틔어가지고실행한다고시설비에서국가유산시굴및발굴조사에들어가는걸로되어있잖아요?

그건위에보시면401밑에01시설비아닙니까? 시설비가5억원이지밑에동그라미친부분은세부사업으로봐야되거든요.

그러니까밑에세부사업에5억으로틔어놨다아닙니까?

거기는숫자가없지않습니까?

무슨숫자가없습니까?

전년도예산액에보면동그라미친부분은숫자가없고그위에시설비는5억이있고,이것은시굴발굴조사가아니라는뜻입니다. 있었으면여기도5억으로표시를했습니다,우리가. 다른시설비공사비도있고철거비도있고문화재조사비도있고그런내용으로봐주시면좋겠습니다.

올해거는순수한철거비에5억이편성되어가지고4억정도지금……

그렇습니다.

집행이됐다,이렇게볼수있는거고내년에는국가유산시굴및발굴조사에5억을틔우겠다는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상가능한유물들이분포되어있을거다이렇게예측을하니까이예산을잡았을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치가진주대첩하고청년허브하우스두군데다문화재발굴조사까지하면서위치가진주성과연계된형상변경허가제3구역이고이부분표본조사결과도상당히오래전에있었던유구들이발견되어있기때문에전체를발굴조사하는것으로문화재관련자문위원회에서결정이됐습니다,작년에. 그래서올해5억을가지고해야되는사항이고이부분이진행을하다보면금액이더증가가되어서추경에확보할수있는그런사항이올수도있습니다.

그건문화재라든지유물양에따라분포도라든지양에따라서달라질수있는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그이야기를하는거아닙니까,그죠?

예.

만약에발굴된유물은어떻게보존할생각입니까,만약에나오면.

발굴이되면문화재청하고문화재위원들자문을받아서보통기록보존하고수장고에보관하는형태로많이가고있고아주중요한유물유적이나올경우현지보존하는경우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오래된그런게나왔을경우진주대첩같은경우는석성이현지보존이지않습니까?

현지보존이안됐지요. 발굴해놓고나서덮었지않습니까?

여러가지……

단장님,그이야기나왔으니까여쭤볼게요. 보존하는방식이물론덮어서보존하는방식이있는데애써발굴을했으면쉽게말해서흙으로덮는게아니고건물형태로해서지하로,그걸볼수있게끔발굴한현장을볼수있게끔보존하는방식은없습니까?

그런예가저번에위원님이서울시청예도들었고유럽에사례도있고그런경우도있는것을알고있습니다. 그런데석성같은경우는최고높이5.3m정도발굴이되었는데현재제일높은데가2m정도됩니다. 그부분은우리시에서직접결정할수있는권한이없기때문에그당시에도문화재청하고문화재전문가자문또용역을통해서석성이양측에토사가있다가남측에토사를다제거함으로써편토압이발생되는사항이거든요,편심이. 한쪽에만힘이작용한다는뜻이지요. 그렇게됨으로써우수기라든가그렇게되면석축이전도우려가있기때문에3m정도는밑에모래층으로매립을해서구조적으로안전을취하면서일부노출된사항이있고,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저희가문화재를앞으로계속유지관리하는차원에서남아있는숙제라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선례가있고또그렇게진행을하는데가있으면그것은예를들어서우리가진주대첩광장,처음에이야기했던진주대첩광장을이야기할때진주시민들의역사적진주정신을고취하는부분두번째는관광객들이와서임진왜란때진주대첩의역사적의미를기리는그런부분들인데지금와가지고관광객들이앞에와서뭔가를볼만한거리는별로없다고생각하거든요. 그게무슨이야기냐면남쪽에서봤을때지금그게동네골목에담벼락처럼만들어놨어요. 담벼락위에유등포졸들이서가지고진주성을지키는형상을만들어놓기는했는데그게그닥그렇게매끄럽지가않습니다. 가서점검을다시한번해보시고이게과연석축그러니까성벽에서군사들이진주성을외성을지키고있는모습인지아니면담벼락위에서전쟁놀이하는소꿉장난하는모습인지다시한번검토를해보고한번보십시오. 제이야기가아니고그쪽으로출퇴근하는많은사람들이그런이야기를지금하고있습니다. 강변쪽으로출퇴근하는사람들은항상차가동선이그쪽이다보니까왔다갔다하면서그런느낌들을계속이야기하고있거든요. 그래서한번점검할필요성이있다그의견을드립니다. 그렇게하고이왕했으니까하나만더하고끝내겠습니다. 675페이지건축문화제행사용역있지요?

예.

추진사항은2022년10월부터23년24년그리고내년까지되어있는데업무보고내용에도보니까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은명확하게안나와있어요. 9,800만원뭉뚱그려서되어있고사업하는거는전시하고참여하는시민참여대학생어린이이렇게되어있는데이예산과관련된부분들세부적으로자료를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님.

복합문화공간이옛날에대동공업사첫공장을지었던곳인데그거는어떻게합니까? 지금대동공업사첫공장할때위에갓슈가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한검토를한다든지그런일이없었지요?

검토를하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위치가북경장서측……

북경장에서좀더안으로들어와가지고끄트머리쯤될겁니다. 갓슈가그대로건물에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건물을철거했는데저희가안그래도북경장서측에도로가있고철거한부지에보면옛날지적도하고옛날연혁을확인을했습니다. 대동공업이시초에거기에서창업을해서주약동으로갔다가현풍으로간기록이있습니다.

김삼만회장이처음발동기공장을거기에서만들었다고.

그렇습니다. 옛날인터넷들어가면사진도나와있고김삼만회장님이창업한기록도나와있고우리시에서그부분을현재건물은철거된사항이기때문에그위치에대동공업사가첫창업이이루어졌다는간판이라든가표시를하려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현재복합문화공간그위치가외성자리입니다. 가운데자리입니다. 그쪽부분이외성가운데자리기때문에아마유구들이많이나올것으로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함락당할때신북문쪽으로해가지고카토기요마사가쳐들어왔거든요. 중앙로타리거기가굉장한격전지입니다. 김시민장군은동문에서세상을버렸지만총에맞았지만실제우리가점령당한곳은신북문쪽그러니까중앙로타리그쪽에서치고들어왔기때문에그부위가굉장히격전지싸움터입니다,거기가. 그래서그부분은신중하게우리가발굴조사를해야될것이고과장님,문화재가나올때는보존방법세가지있잖아요. 이전보존이있고현장보존이있고복원하는경우가있고묻어서영구히보존하는방법이있고그렇습니다,그죠?

예.

그런건깔끔하게설명해주시면좋겠고,아까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데예를들면문화재복원에서우리나라사람들의인식이조금잘못된것같아요. 예를들어서일본을좀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태풍이불어가지고구마모토성이무너져버렸지요? 지금구마모토성가보십시오. 그많은돌하나하나넘버다매겨놨습니다. 그리고시간을급하게안하고앞으로몇년이흐르든지그복원하는데10조를넣을거라고그러더라고요. 그대로복원하겠다는얘기입니다,그의지를. 지금남문있고남문옆에보이는110m석성,그런걸놔두고3m를묻는다니덮어서안전을요한다니그건말이안된다,지금은나는왜말을안하느냐하면지금현재예산이있고기간이있고이렇게때문에지금이상태로서는불가능하다,포기하고있는거지요. 현재를포기하는것이미래를포기하는게아닙니다. 언젠가는저는다파내가지고원상태로사진이있습니다,그죠? 앞에가마를두사람이들고있는사진이있어요. 원모습그대로입니다. 돌멩이빠지고물구멍이나오는것이가마에도그대로나오고현재도그대로도출되어왔다고요. 그러면현재지금은이사업비도있고기간도있기때문에포기해도지금은잠정적으로포기하는것이지미래를포기하는게아니다,미래는다들어내야됩니다. 일본사람들이와서마을에돌담같다하는게,내가보기에동네부잣집한옥마을돌담길같은,그것도지금못되고있어요. 그러니까미래에할거라고생각하고지금사항가지고는어려울것이고새로운계획과예산을잡아서해야될것이다,그리고아까이야기했다시피구마모토성가서한번보십시오,어떻게해놨는가. 복원을위해서수십년이걸려도수조의예산을들여서그많은돌,우리몇개되지도않지않습니까? 수백톤되는데하나하나넘버다적어서컴퓨터그래픽으로찾아내고끼워넣고할거라고그럽니다. 그런마음같으면무너지긴뭘무너져요. 얼마든지복원이가능하다,현재기술로서. 그래서현재진주성진주대첩우리가자랑하고얼마나팔아먹었습니까,진주를알리기위해서. 그런데실제보여줄수있는석성의모습은그것이전부아닙니까? 현재성안에있는거는최근에만든거거든요. 정화사업때만든거예요,본래모습이아니라고. 본래모습은지금나온110m그겁니다. 그걸3m덮어버리고2m남겨놓고,그래서무너질까싶어서어떻고어떻고,그래서문화재위원이그런말하거든내가당장데리고가서구마모토한번보여주고싶어요. 가토기요마사의본성이지요,호스가와하고. 그본성현재어떻게복원하고준비하고있는지보여주고싶어요. 마음자세가달라요. 문화재는우리임진왜란너무많이팔아먹었는데거기에대한우리의미안함,조상에대한문화재에대한미안함이있다면완전한복원이되는그날을기대해봅니다. 물론현재어떻게하라는얘기는아닙니다,미래언젠가는복원해야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202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천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117페이지예산총괄표202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사업예산280억8,500만원과자본예산391억9,200만원총계672억7,7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10억9,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18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1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에관한내용으로영업수익과영업외수익을합하여334억5,100만원으로전년대비3억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영업수익은지난해대비7,000만원을감액한324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사용료수익은상수도사용량감소가예상됨에따라5억7,400만원을감액한308억8,800만원편성하였으며1121페이지급배수공사수익은물가인상으로인한공사비,자재변동액등을반영하여5억원을증액하여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21페이지중간영업외수익은지난해대비2억5,900만원감액한10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이자수익6억7,000만원타회계전입금수익3억4,100만원기타영업외수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2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전년대비3억3,900만원증액된280억8,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취수장운영관리사업입니다. 23억2,0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9,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취수장유지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1,900만원직무수행경비300만원재료비1억500만원수선유지교체비3억2,100만원1123페이지동력비18억6,9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취수장설비유지관리비증가및전기요금인상률반영에따른것입니다. 원수구입비는전년과동일하게9억4,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23페이지중간정수장운영관리사업입니다. 39억1,100만원으로전년대비2억8,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운영관리를위한인건비6,200만원퇴직급여400만원일반운영비2억6,300만원1125페이지업무추진비300만원1126페이지직무수행경비3,900만원재료비16억2,200만원수선유지교체비15억4,700만원1127페이지동력비3억6,800만원으로증감사유는상수도시설물정밀안전진단용역비삭감등수선유지비감소,수돗물BI개발완료에따른연구용역비삭감,구내식당조리원추가채용으로인한인건비상승및동력비인상에따른것입니다. 1127페이지하단정수구입비는전년과동일하게48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28페이지상수도행정운영관리사업은1억4,200만원으로전년대비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행정운영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1억2,500만원업무추진비800만원직무수행경비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29페이지중대재해관리사업은진주시안전보건관리체계와별도로맑은물사업소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따라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29페이지하단배급수시설운영관리사업은41억400만원으로4억5,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일반운영비3억5,500만원1131페이지직무수행경비3,600만원재료비4,900만원1132페이지수선유지교체비30억6,800만원동력비4억7,200만원일반보전금100만원배상금등1억2,000만원으로주요감액사유는상수도시설분담금환급소송마무리에따른배상금감액및수선유지비,일반운영비절감에따른것입니다. 1133페이지상단급수시설신설공사는물가인상률및자재변동액등을반영하여5억원을증액하여15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33페이지부터1144페이지상단까지상수도사업특별회계행정운영활동내인건비81억1,000만원기본경비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1144페이지상단검침및요금고지관리사업은18억8,700만원으로전년대비6,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인건비3억1,900만원일반운영비4억2,600만원직무수행경비1,100만원연구개발비2,000만원수선유지교체비6억원민간이전경비5억9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인건비,검침활동지원비증가및상수도사용료현실화단가산정용역비신규편성등에따른것입니다. 다음1146페이지기타영업외활동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과오납금반환금1,000만원을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1147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1148페이지자본적수입입니다. 총예산은338억2,600만원으로전년대비114억2,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시설분담금수입7억400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노후정수장정비사업,상대배수지구역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진주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의국도비보조금내역을반영하여전년대비15억8,600만원감액한127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순세계잉여금은2024년2회추경에반영된일반회계전입금124억원및배수지증설원인자부담금적립금65억7,000만원등이포함된195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영업미수금수익은전년대비2억원을증액하여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49페이지기타자본적수입입니다. 수자원공사의댐저수사용료지원금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0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 총예산은391억9,200만원으로전년대비107억5,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후정수장정비사업은국비103억6,200만원을포함하여전년대비195억1,600만원증액된207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균특전환사업으로전년대비7억8,600만원감액하여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1페이지환경부소관2025년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으로최종선정된상대배수지구역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은국비19억4,900만원을포함하여38억9,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경과하고잦은누수와적수발생민원이많은지역의주민불편해소와유수율제고를위하여전년대비5억원을증액하여29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2페이지소규모시설물보수사업입니다. 배수지,가압장등상수도시설물보수,읍면지역수압저하등주민불편해소를위한사업비로1억원을감액하여3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2페이지중간급수시설개선사업은3억1,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압장및배수지시설물정비사업은배수지내정밀여과장치설치및재염소투입장치설치사업추진을위하여2억7,200만원을증액하여3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2페이지하단지방상수도와광역상수도가혼용되어있는정촌면,금산면일부구역을인근광역상수도구역과연결하기위하여유량계감시시스템구축및관리사업비4억5,000만원을증액하여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3페이지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2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후문서세단기교체,가압장냉난방기구입,수질분석기기교체구입등행정사무자산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1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3페이지하단기타자본적지출은배수지증설원인자부담금65억7,000만원을포함하여66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4페이지예비비는5억7,200만원으로예산총액의1%내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5페이지부터1156페이지까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57페이지부터1161페이지까지계속비사업조서는환경부상수도사업확정내시반영및집행계획변경에따른조정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62페이지부터1163페이지까지건설개량사업확정조서는진주배수지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사업외1건에대하여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1154페이지예비비,물론예비비는다알다시피예산총액의1%를하는건데그래서5억7,200만원정도되어있는데현재전체예산이570억정도된다그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맞습니다.

책자에서못찾아서그런데570억이수도과예산총액이어디에잡혀있습니까?

1117페이지예산총계에나와있습니다.

1117페이지에전체예산이570억이라고되어있는데가있습니까? 예산총계는672억이되어있고수입계가……

1117페이지예산총계는672억7,700만원인데규정이1%내에편성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

그래서1%내다그말아닙니까?

예,내외로편성한다고되어있기때문에1%이상이라는개념이아닙니다.

그래서예비비를5억7,200만원정도잡았다그말씀이지요?

그래서여기보면자본예산계하고예산총계하고는예비비가같게끔,플러스마이너스제로가되게끔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예산총계는2025년도수입도672억지출도672억차액이전혀없는걸로되어있으니까……

지금공기업특별회계자체가수입지출이딱맞아야되는걸로,그렇게되어있고조금전에말씀드렸돈예비비는1%내로조정하게끔숫자가해마다조금……

예를들면6억7,000정도해도되는데……

그렇게되면저희들이예산을편성하는게작아지기때문에,필수사업을해야되기때문에……

그래서1억정도는예비비를삭감하고다른데를편성했다그말씀입니까?

예,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지출예산서1150페이지전년도보다는예산이증감됐다그죠?

예.

107억원정도증감됐지요,제일위에보면?

예.

그러면107억이증감이됐으면예비비가1%정도증감되니까좀전에봤던1154페이지108로되어있다그죠?

예.

그러면107이맞는것아닙니까,1%같으면?

저희들도계산을할때정확하게못맞추는거거든요.못맞추기때문에1%내외라고되어있으면숫자를어차피수입하고지출하고딱맞춰야되는부분때문에최대한맞추려고노력하는데

그걸예비비로쉽게말해서맞춰냈다그이야기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안하면숫자가안맞아져서제가직원들하고지시를할때는1%내외로맞춰주라고이야기했는데숫자를딱맞추기가조금애로사항이있습니다.

마지막정리는예비비를가지고……

맞습니다.

정리를했다이이야기다?

그렇습니다.

예산도예산이지만중요한이야기를하나할게요. 전에연암공과대학교앞에상수도공사임금체불관련해서질의를했는데아직해결안됐지요?

제가보고받을때는일부안된부분이있었는데도급제하고관계가해결됐다고제가보고를받았는데상세한건다시한번알아보겠습니다.

언제해결됐습니까?

돈이압류가되어있어가지고원도급자의돈이나가는데일부가압류되어있어가지고자체적으로해결을했다그랬는데돈을안받는부분이조금있을수가있습니다. 저희들도압류된부분은아직돈이못나가고있는상태로되어있습니다.

압류해제가되면……

해제가되어야나가는거니까……

어디로나갑니까,돈이?

압류해제서를가지고오면원도급자청구서대로통장에넣어주게끔되어있습니다.

결국도급자한테가는것아닙니까? 도급에서쉽게말해서하청받아가지고장비를임대했거나아니면일을했던사람들임금이바로지급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도급자한테주는거지요,그죠?

그렇습니다.

해결방법이없습니까? 도급자한테주면도급자가또돈을안주면결국은최종적인진주시민들……

그래서……

잠깐만요,과장님. 진주시민들이장비를대여하고일을했는데마지막쉽게말해서진주시민들한테안간다는전제에서제가이야기하는거거든요. 이걸직접적으로줄수있는방법이없습니까?

그래서저희도위원님이이야기를해서검토를해봤는데장비업자나하도급자가직불신청서를하면통장으로직불할수있는규정은있는데지금상태로는그런규정이안되어있는상태고,그러면지금돈을못받아서압류되어있는부분이그사람한테돈을줘야해지가되는거기때문에……

그러니까무슨이야기냐면돈을받아야될사람들이압류를해제를하면해제하는조건으로자기들이바로임금을수령하고장비대를수령할수있냐는거거든요. 압류를해제해도도급자한테주고도급자가돈을언제줄지모르는데압류해제를해주겠습니까?

그얘기가아니고요. 압류해제를하는조건이돈을받아야해준다는그런조건을달아야됩니다. 안그러면위원님말씀처럼도급자통장으로들어가고나면받기가애로사항이생깁니다.

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돈을받아도쉽게말해서도급자가가져갈수있는부분들이많지않은모양이에요. 다지급해주고나면없다보니까쉽게말해서기성청구를일부러안하고끌고있다이런이야기도들리거든요.

예.

그래서전에도본위원이이야기할때이런문제의우려성때문에관에서적극적으로해결의지를가지라제가그때이야기를했었는데……

그래서그것때문에압류해제를안하면돈을안넣어준다고하고있는상태기때문에,그래서도급자가받아갈돈이있으면자기가먼저압류한사람한테돈을줘야해지해야되는거아닌가그렇게추진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좀더적극적으로해가지고해결할수있도록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김애동입니다. 202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천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179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사업예산361억700만원과자본예산567억5,700만원총계928억6,400만원으로전년도대비266억6,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80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81페이지사업수익은전년대비2억6,600만원을감액한258억700만원입니다. 먼저영업수익은226억9,50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2024년정부의공공요금동결원칙에따라인상시기를연기하여당초2024년에서2025년2월부과분부터연11%인상할예정이며하수도사용료수익은2024년예산에인상계획을반영한규모로편성하였기에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영업외수익은전년대비2억6,600만원을감액한31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1183페이지중간까지타회계전입금수익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4개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38개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운영비로낙동강수계관리기금확정내시액을반영하여전년대비2억6,600만원감액한28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83페이지하단에기타영업외수익은전년과동일하게4,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18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361억700만원으로전년대비14억8,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하수도사업유지관리사업으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수선유지비,부담금등으로전년대비200만원을증액한5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85페이지중간BTL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전년대비13억9,400만원증액한27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하수관로BTL사업운영민간위탁금을2024년본예산편성시재원부족으로상반기분만편성하였기에전년대비하반기분만큼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하수관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수관로정비에필요한재료구입및하수관로준설,하수시설물유지관리수선비등으로전년대비4억8,400만원증액한19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하수관로기술진단대상구역확대로연구용역비2억3,900만원,하수관로준설물량및배수설비시설설치대상증가로수선유지비2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87페이지중간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유입펌프장유지관리사업으로전년대비5,800만원을감액한14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노후시설물교체완료에따른유지관리비감소로수선유지비5,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1188페이지중간읍면처리시설유입펌프장유지관리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처리장관리사업입니다. 먼저진주공공하수처리장유지관리사업으로전년대비9억1,000만원감액한153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하수운영과정원감소에따라사무관리비및직무수행경비7,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노후설비교체완료에따른유지관리비감소로수선유지비9억7,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1191페이지하단동력비는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시설관리공단위탁에따라16억5,600만원감액하였으며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하수슬러지처리시설관리와2026년위탁하는진주공공하수처리장인수준비를위한인건비로46억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92페이지상단읍면처리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문산사봉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및38개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이며전년대비5억5,600만원을증액한46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수질초과부담금삭감및예산절감을위한운반수수료감액등으로사무관리비8,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및노후시설물설비대상증가로수선유지비2억4,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진성및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2025년하반기부터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예정으로동력비1억7,900만원민간위탁금6억9,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진성및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하반기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와2026년부터위탁하는문산외3개공공하수처리시설인수준비를위한인건비로12억7,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94페이지중간수질개선및안정적관리사업입니다. 하수처리공정별체계적인수질검사및깨끗한방류수수질관리를위한사업비로작업환경측정업무이관및예산절감을위한수수료감액등으로전년대비1,600만원감액한19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95페이지중간행정운영활동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로64억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200페이지하단공중화장실유지관리입니다. 여성안심비상벨유지관리및청결하고편리한공중화장실환경조성을위하여전년대비5,800만원증액한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2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0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670억5,700만원으로전년대비269억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환경부국비매칭에따른국도비보조금및낙동강수계관리기금확정액을반영하여전년대비235억7,000만원증액한453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4페이지중간순세계잉여금은2024년2회추경시사전전입받은일반회계전입금157억이포함된20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전년대비251억7,900만원증액한567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하수처리장관리사업입니다. 대곡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이준공되어전년대비30억5,800만원을감액한24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소화조기계동내진보강사업비2억원하수슬러지처리시설,진성및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1억8,100만원,농촌지역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으로공공수역수질개선을위하여강주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비10억800만원,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10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6페이지하수관로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268억1,300만원을증액한395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읍면동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문산읍덕남마을등12개마을의하수관로정비사업,읍면동하수도시설유지관리및보수,사봉대곡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비로1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차집되지않는마을을하수처리구역으로확대하기위해2025년까지추진하는계속비사업으로연도별집행계획에따라사업비97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7페이지상단상평공공폐수처리시설노후폐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가환경부에건의하여한국환경공단에서추진하는계속비사업으로우리시부담금42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결과에따라하수관로파손등정비가시급한구간을개․보수하여하수차집률향상및지반침하예방을위하여노후하수관로정비1차2단계사업에118억9,600만원2차사업에69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활하수가차집되지않는마을을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시키기위하여문산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에17억9,400만원사봉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에29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8페이지상단입니다. 하수도법에따라5년마다실시하는진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에따른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중화장실설치사업으로칠암중계펌프장,판문둔치노후공중화장실등대수선사업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06,08년하수관로BTL사업시설임대료상환사업비로전년대비16억9,600만원을증액한142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본예산편성시재원부족으로시비부담금상반기분만편성하였기에전년대비하반기분만큼증액하였습니다. 다음1210페이지에서1211페이지까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12페이지에서1222페이지까지계속비사업조서는환경부하수도시설사업확정내시반영및집행계획변경에따른조정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1223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는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1건사업에대하여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작년에도제가이야기한것같은데1183페이지봅시다. 1183페이지밑에변상금위약금수입1,500만원하수도법위반과태료뒤에팀장님계시지만작년에제가질의를했을겁니다,그죠?

위반과태료는……

이게무슨내용입니까?

하수도업무를보면개인오수처리시설그런걸개인이설치를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럴때저희들이1년에한번정도정기점검나가는데채수를해서도보건환경연구원에수질검사의뢰를합니다. 기준을초과했을때과태료가부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존과태료를우리가지출한다는뜻아닙니까? 수익입니까?

예,수입입니다.

1191페이지동력비봅시다. 동력비가16억원이감액됐다,그죠?

예.

작년에는63억6,600만원이고올해는47억1,000만원입니다. 약16억5,600만원정도감액이됐는데감액이이렇게되어도됩니까? 어떤이유입니까?

이부분은하수운영과장님께서……

예,과장님설명해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김성식입니다. 동력비감소된부분은하수슬러지처리시설위탁관리로인해가지고전기료하고LNG가스요금이있거든요. 그게16억5,600만원정도됩니다. 그게위탁사업비로넘어가다보니까내년위탁사업비로변경으로해서그쪽으로변경해놨습니다. 위탁사업비에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작년에자료를보면하수슬러지처리탄화시설전기요금6억정도편성되어있었고슬러지시설건조및탄화시설LNG연료구입비10억항목이있었단말입니다.

10억하고전기료……

그16억이다시이번에는……

위탁비로사업비로……

위탁비로빠진다그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

부위원장최민국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본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일반회계세입예산안총2건68억5,072만3,000원을삭감하였으며일반회계세출예산총7건77억3,423만5,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사항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예산안수정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본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보고를마치며수정조서와같이수정동의를제안합니다.

최민국부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최민국부위원장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본예산에대하여최민국부위원장의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2025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최민국부위원장이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11월22일시정주요업무보고를시작으로조례안등의안심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그리고2025년도본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까지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