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자정례회제8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5년도본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추가질의후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49페이지에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이나와있어요. 이것중소기업에취업해서3개월이상경과하면상품권으로월10만원씩해가지고연최대120만원지급되는그사업인가요?

예,맞습니다.

맞습니까?

분기별로30만원해가지고제로페이20만원.

분기별로30만원씩4회. 그런데이게생애한번밖에되지않아요. 그러면1년근무하고나면그다음에는중소기업에계속재직을해있어도이것을받지못해요. 그래서이게일회성으로끝나는것에대해서문제가있다.계속중소기업의청년들이장기간일을하고이런것이유도가되어야되는데그것에대한유인책으로는너무부족하다는생각이들고,아울러서작년1회추경때청년구직활동수당200만원전액삭감하셨죠? 올부터는폐지가되었습니다.그죠? 그것에대해서과장님이랑잠시이야기를나눈적이있는데전체예산이3억6,000정도였어요. 그중에서시비가2억4,000정도들어가는그런사업이었는데그것이경남내에서몇개지역만남기고다도비가전액삭감되는바람에시역시그사업이폐지가되었습니다.

예.

이것에대해서아쉬움이크고,그럼이것이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부적합하다고판단되어서폐지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유사한곳에,애시당초이것이목표했던정책목표,그것을달성할수있는유사한사업에이예산이돌려져야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제가보기에조금전에말씀드린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금지급이것이1회에끝나고이것이짧다,너무나부족하다.그래서이재원이지금비슷해요.금액이비슷하고해서여기로돌려서도에서이게같이매칭이되어지원이안되면시비만큼이라도여기로돌려서진주시중소기업에취직하는청년들에게복지혜택을주면어떨까하는생각입니다.

지금현재국비지원되는게지금국비지원안되는관계로해가지고타사업이싹다도비시비결국시비로책정하는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매칭사업도있고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앞번에이야기해드렸고이번에우리가금방이야기했듯이청년정책연구용역을합니다.그용역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하고또활성화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검토해가지고거기할때도위원님의견도들어보고같이반영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것까지과업지시를하셔가지고청년을위한정책이어떤것이폐지가되면그걸더효과적으로뛰어넘을수있는다른정책이나와야됩니다.더현실적이고그런정책들이나와야되고그래서전체적인예산이나이런것이줄어들지않아야됩니다. 충분히유념하셔서용역에과업지시를잘하셔서바람직한용역결과가나올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은추가질의더없죠?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357페이지한번볼게요. 상단에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사업하고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저번에1차추경에서이예산이조금깎였지요?

예.

그래가지고도비를어떻게어떤식으로신청을올렸는데이렇게나옵니까? 이건아직확정내시는안내려왔지요? 가내시갖고올린거지요?

가내시가내려온겁니다.

그럼작년에도가내시내려와서확정내시에서한번바뀌었지요?

예,지금도두개다가내시되어내려온겁니다.

그럼또작년처럼확정내시내려와서바뀔수도있겠네요?

예.

저는해년마다이걸살피는게소상공인특히위에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사업도중요한데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을응모를해서떨어진분들이상당히많거든요. 집행부에요청해서집행부는몇개신청했다,예를들면700개신청했다이런게기록이남았을텐데우리는그런기록은없고넣어서떨어졌다,좀되게해달라,작년에도넣어서금액의자기들매출에몇만원이넘쳐가지고떨어졌다이런이야기들을우리가많이듣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피부로느끼는건아직까지요청할사람이많다. 그래서우리가재작년에한번도비받아가지고진행하고요청이너무많아가지고시비전용으로,도비는도비대로놔두고,그때가언제죠,재작년이가재재작년인가도비는도비대로놔두고우리시비로한적이있습니다.

예,진주형으로해가지고. 코로나관계때문에.

하여튼제기억에재작년정도될것같은데그때우리시비전용으로해서도비는그대로추진했습니다.매칭은없앤게아니고그때는예를들면100개다이러면그건그대로하고시비를가지고500개인가700개인가금액을많이잡아한번해가지고아주우리시민들한테폭발적인인기가있었고반응이좋았거든요. 그래서제가이걸보면서예산은이리잡아줬는데아마이게가내시가내려와서변경될수도있겠구나,작년처럼. 그럼작년에가내시에서확정내시되면서우리는아무조치를안했거든요. 아직까지신청할사람이많은데. 그래서도비의존을해있지말고내년에만약또변경된다면우리는1차추경이라도경제복지위원회에서또이런이야기가나올건데거기에대한과장님께서생각하고계신게있습니까?

소규모경영사업이라든지그건우리도도에찾아가가지고해달라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또심의하고있는데또증액될지모르겠습니다. 그관계도우리도같이의논하고있으니까조금기다려보십시오. 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답변해주셔서고맙고요. 일단도비확보에대해서더신경을쓰시고만약도가지원부서다보니까지원기관이다보니까우리만있는게아니고다른기관에서도요청하고그러면자기들이우리만많이줄수는없을거고,또만약깎으면다른데도비슷하게해야될거거든요.우리예산과에서비슷하게받아들이는것처럼. 그래서어지간히해가지고는안될텐데,그건최선책이고그쪽에서만약이걸일방적으로작년처럼깎아버린다면우리는차선책으로대안이있어야된다그런말씀이니까우리시에서적극적으로대응해주고,내옆집가게는비슷한매출로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을받았는데나는매출얼마때문에못받고있으니까상대적으로본인은피해의식도있고,또매출을떠나서밀려가지고순번에밀려가지고떨어진사람도있으니까잘챙겨봐주시고차선책을준비하도록합시다.

예,알겠습니다.

356페이지중간에착한가격업소이용활성화지원관련사업이지금25개에서74개로대폭확대되었습니다. 제가볼때이건아주좋은현상인것같은데요. 이게이렇게대폭늘어나게된과정,그다음에우리가어떤정책을했는데이렇게대폭늘어나게된겁니까? 3배가까이늘어났습니다.

예.이게국가에서평가를해보니까좋은정책이다그리되어가지고국비매칭사업으로내려온사업입니다.

그럼이게다른지역에도이렇게많이대폭늘어납니까? 우리가유독잘해가지고평을잘받아가지고…….

우리도도에이야기도하고타시군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이건백년가게이런것제가늘주장하는진주의대전성심당같은그런빵집이필요하거든요. 그런것들이지금말하는이런거에서출발점입니다. 저는그리보거든요. 소상공인들이지역내에서지속적으로이런좋은사업들을정책적으로지원받아갈수있도록하고개수도늘어나고뒤에착한가격지정이평가지표,항목이런것들잘챙겨가지고착한가격업소가지정되면업소홍보,그다음어떤혜택을받을수있는지이런것들도잘알려주시고또중앙정부에서주는혜택플러스해서우리지자체에서얹을혜택이있는지도같이고민해보도록합시다.

예,알겠습니다.

잘챙겨봐주세요.

예.

마지막에356페이지에진주사랑상품권하고이번에배달앱관련해서질의를드릴텐데요. 이번에진주사랑상품권작년에660억한것똑같이한다고하셨지요?

760억하고올해는600억,그게차이가나는게작년에도3년간계속추가로예산이국회에서편성되어내려온그게12억입니다.국비하고도비하고. 그게작년에도예산은똑같습니다.예산은똑같은데국비하고도비가내려오면160억추가로발행할계획입니다.

우리가760억을했는데작년에는국비가내려오는바람에국비에맞춰가지고그정도금액을했고올해는국회에서그것도예산도한3,000억잡아가지고올려줘야되는데국회에서안올렸어요,안잡을거라고. 그래서그건꼭필요한예산이다지방자치단체에서도요구하고지방의회에서도필요한예산이라고요구하는데내년에어찌될지는모르겠어요.그런데잡히면당연히잡아야되는문제고,지금중앙정부에서하는것보면안잡을확률도있을것같아요.돈3,000억큰돈도아닌데일부러이부분에대해서는몇번언급하면서뺐기때문에쉽지않을것같고,그러면우리시비를가지고,제가왜진주사랑상품권하고앱하고같이연동하냐면배달앱이이런상황이있으면서거기에대한후속조치도다른피해방지나보상은좀있다이야기하고혜택을줄수있는역할들을늘려야되는데제가생각할때는진주사랑상품권하고그다음온누리상품권밖에없을것같은데,온누리상품권은국가에서직접집행하는거다보니까이게중진공,그다음중진공산하에있는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그런데서연계해서자기들이맡아서한다아닙니까? 지금현재온누리상품권이국가에서발행하고있는규모가5조5,000억정도된다아닙니까?

예.

그럼진주시에서돌고있는온누리상품권에대한정보는일자리경제과에서알고있습니까?

그건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왜알아야되냐하면진주사랑상품권이지역화폐인데장점이굉장히많아요.돈이외부로유출이안되고지역경제에활성화되고소비자한테혜택이있고지역상점에도지원이되고사회적으로연대감도형성되고,그런데단점도있거든요.단점은저는장점만가지고어디가서항상이야기하는데사용제한이좀있고그다음에유통기한이있다보니까유통에한계가있고그다음에소비자의인식부족이있어요. 왜냐하면가맹점이딱정해놓고,우리가맹점이몇개입니까?사용할수있는가맹점?진주사랑상품권? 한삼천몇백개?

4,800개정도…….

팀장님몇개정도됩니까?

4,800개정도.

그정도됩니까? 현금은아무데나쓰면되는데전체수십만개몇만개에서아무데나쓰는상품권은딱정해져있는데밖에못쓰니까거기에대한단점,그다음현금은오래가지고있어도되는데이건기간이지나면못쓰니까분실하거나내가가지고있다가기간을넘겨버리면못쓰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유통한계,그다음소비자들의인식부족이라는건이걸쓰고싶어도10%DC해주는거에대한장점은있지만불편하니까사기도그렇고사려하면없어져버리고그런관계,그다음환불이나이런절차적인복잡이런것들이있거든요.그다음사용을하는데편법으로사용하는방법이런부주의들이있지않습니까? 제가이런이야기를드리는이유는장점이훨씬많은데일부단점이있는걸우리가보강을해야되거든요. 그럼아까말씀하시던사용제한이있는부분을최대한가맹점을더늘려야되고그다음소비자들한테이걸홍보하는,지금홍보수단보다대폭강화를해서면사무소나동사무소이런데도이용을해서이런것들을이용하게되면예를들면그런것있다아닙니까? 우리가유등축제같은것하죠?유등축제같은것하면상품권이용할수있게해주면돼요.야시장에쓴다든지,그래서그렇게되면우리상품권에대폭더금액도늘릴수있고소상공인들한테직접적인혜택이훨씬많을수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지금맡은업무들이많으니까이런아이디어를내기가쉽지않거든요. 그런데우리가고민해서아이디어를내주면그걸정책에반영해주어야되거든요. 대부분우리도고민도많이하고전문가들하고도상담도하고우리가정책을제안하기때문에그런것도해줘야되고,그다음유효기간부분이나이런것들도늘려준다든지환불절차를쉽게한다든지사용을조금전에말한이런아이디를내어가지고대폭늘려서할수있다든지이런방안들을해야되고,그다음에온누리상품권이얼마정도되는지를파악해가지고,온누리상품권이우리는좋은게중진공이있고소상인진흥공단도중진공산하의진흥공단도진주시지부가다른지부보다왕성하게소상공인들을위한혜택을주려고노력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것하고같이연계해서자료를주라면우리는유리한위치에있어요.관할하는기관이있기때문에. 그걸최대한많이활용할수있게끔우리가그런기관들하고연계해서진주에소상공인을진주사랑상품권을대체한온누리상품권이최대한많은혜택을볼수있도록해야된다이런이야기고요. 그다음여기관련되어진주시가다른지역에는이것하고관련된조례가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조례우리진주시없더라고요,찾아보니까. 대부분정확한개수는아닌데국가정보뭡니까,기관이름이국가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여기들어가니까개수가하여튼많아요.전국지자체대부분많이있어요.그래서이걸조례를제정해서진주사랑상품권이나온누리상품권이나이런것에대한뒷받침하는조례를만들어서상점가에서국비로추진되는온누리상품권이런것들도같이효과도봐야되지만거기에따른지자체에서도같이이런혜택들을골고루볼수있는것들을법적으로뒷받침을해줘야된다이런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말씀한부분에대해서는우리도생각을하는부분도있거든요.그래서검토를계속하고,아까골목길지원조례제정관계는위원님하고또김형석위원님하고이앞에도이야기를했습니다.업무분장이이번에통일화되면같이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같이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요 .우리가이리정책제안해서집행부랑협의해서하는게제일좋아요. 의원들도입법활동을하기때문에만들수는있는데집행부하고같이협력해서상생해나가는방법으로연구를대주시고. 이것연계해서상품권을올해제가차선책으로좀더늘려야되고국비가안내려오면우리시비라도확보해서하자는이유가이번에배달의진주가부도가나면서이런상황이되었는데집행부에서는상품권을이용해갖고혜택을주려고한다이런이야기를잠깐답변하셨다아닙니까? 그러기때문에그말씀이뒷받침되려고하면이게작년보다도오히려더늘어야될상황인데국비가끊긴상황이다,굉장히어려운상황이고,그다음배달의앱이부도가나면서우리가따져봐야될게부도가났는데우리가피해자들한테보상을어떻게해주느냐이것도중요하지만무엇때문에부도가났는지를알아야돼요. 무엇때문에부도가났는지를살펴야돼요,정책의실패기때문에. 그리고부도의원인이어떻게되었는지를집행부에서파악을해야되고그다음우리가사전예방조치를해서어떤일을했는가? 제가볼때배달의진주를가지고지난몇년동안상임위할때마다이부분을의회에서경제복지위원회에서다루었거든요. 그중간에회의록을살펴보시면알겠지만많은이야기들이나왔어요. 그런데저는이걸우선적으로봐야될게사전예방조치는우리가어떤역할을했습니까? 이부분에대한이야기,그다음부도가났는데부도가난건무엇때문에부도가났습니까? 부도가난원인에대해서분석이되어있습니까? 이이야기두가지같이과장님답변부탁드릴게요. 첫번째먼저,우리가부도가났는데무엇때문에부도가났습니까?이회사가?

지금현재민간하고공공앱하고차이가많습니다. 민간부분에경쟁하고차이관계때문에경쟁부분에대해서경쟁관계가어려운측면이많습니다.민간부분하고공공부분,타시군에찾아봐도지금현재2%하고또예산지원이라든지그런것많이아니면하기힘든부분이좀많습니다. 취약부분이많더라고요. 저도분석을해봤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민간업체부분에대해서는우리도소비자가이부분에배달주문을시킬때자기들은혜택을많이보거든요. 결과적으로앱에혜택을많이보고결국구조가가맹점업체에서손해를많이보는형태가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예산부분에대해서도관계도많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2%가지고는지금도이야기하는부분에대해서수수료5%정도로올려달라고이야기하거든요. 그부분도있고수입자체도안맞고업체에서도보면광고라든지그런걸못하고그리하니까그관계도있고수수료관계도있고그래놓으니까경영악화가계속되는것같습니다.

원래2%가지고올려달라그런이야기도있었고전국적으로많이힘들어져가지고부도가나는추세인건아는데출발할때,특히진주시가행정에서이것출발할때부터문제가많았거든요. 그래서부도원인을파악해야되고,그다음에부도원안이파악되면지금말씀하신내용이라치고,그전에한가지더합시다. 과장님이게공공앱입니까?민간앱입니까?

지금현재시스템운영비라든지그런건운영사에서다하고우리는홍보간접지원을하고있거든요.활성화가잘될수있도록,말은공공앱으로그리하는데분리되어있는사항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민간부분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지금현재공공앱으로운영하는지자체가있습니까? 파악되어있습니까?

예,몇군데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는직접적으로지원하고우리자체에서운영하는겁니까?

그관계도개발비라든지그런것지원을하고상품권수수료그런걸지원하는데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공공앱을직접적으로시에서직접운영하는데가있지요?

그관계도간접적으로하지,직접적으로하는데는거의없고.

제가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민간앱을가져와서공공앱이란이름을달고운영비를지원해주는데우리시에서바로주는게아니고재단을만들어재단에서돈을주는기관이있다아닙니까? 물론그런데도있는데제가공공앱이냐민간앱이냐묻는이유는우리가이업체들을불러가지고업체들을공모를해가지고이분들이낙찰되어서우리시하고협력해서일을했거든요. 그리고직접으로지원을안했지만자기들이1주년기념행사를할때우리가돈을지원을하면서자기들은거의돈을안냈는데다른데잘되는데는만약1주년기념행사를하면우리가만약에돈을1억을간접적으로지원을해주지않습니까? 그러면그회사에찾아가서내일부터우리가1주년기념행사를해서이벤트행사를해서돈을1억을쏘는데너희는어떤대책을가지고얼마를쏘느냐이래협의를해가지고,그럼우리1억쏠때날짜를정해가지고자기들얼마쏜다협의를해서쏘거든요. 그렇게해서매출을극대로올려가지고아주기하급수적으로실적이나타난다고. 우리는그런게없었어요. 내가그런이야기도해주고했거든요. 이게무슨이야기냐하면사전예방조치를아주미흡하게했다라는거예요. 그다음이런일을일부예견되어있었고작년재작년부터계속우리가이일을짚었는데집행부는얘가민간이기때문에,제가볼때는공공앱인데민간이라고치고준공공앱이라고제목을달았어요.민간도아니고공공도아니거든요. 그래서우리가관리가미흡했다는데사전예방조치가미흡했다는데과장님어떤생각을가지고있습니까?

행정에서도홍보라든지이벤트행사라든지그런것도많이하고그때도이야기했지만우리행정에서도이것활성화하기위해서유관기관이라든지그런데도그때홍보도많이하고또지원관계도사랑상품권이라든지그런관계도많이했습니다. 타지자체현황을보면운영방법이민간하고공기관위탁관계보통그두가지로구분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이렇게운영하는데아까도이야기했듯이수수료2%가지고는지금현재운영안하는데도많고하는데도지금운영실태가저조한상태로되어앞으로검토할대상이많다고이야기가나오고있는상황입니다.

다른지자체보다우리가조금더많이미흡하다그이야기를드리고있는거고,다른지자체는이렇게3개4개를출발시킨지자체가없습니다. 특히우리같은중소도시는한개갖고도귀하게모셔와가지고체계적으로관리해도다부도가나고힘들어지고있는상황이고,다른지자체도재단을만들어운영비까지지원했는데도부도가난데가있습니다. 내가이거에대해서못살렸다,다른데는잘살리고있는데우리가못살리냐그런이야기가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이건제가볼때는사전예방조치가많이미흡했다라는이야기를집행부에서는인지해야되고,출발할때부터잘못했다니까요.우리행정이다른시군에비해서.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해서는나중에좀있다향후대책,피해보상방안이야기하겠지만지금행정에서이일을잘못한걸인정을해야돼요. 그래야피해보상방안하고향후대책이나온다고요. 그리안하면대책이안나옵니다. 자,그러면중복된이야기빼고,제가볼때는사전관리예방조치를못한게여러번아이디어들도주고협력하자고하고가봐라하고작년재작년에도거기가보고안되면계약해지하고새로해라,새로공고띄워라,그업체가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현장가봐라,제가몇번씩이야기해서현장가보고사람둘이앉아있고셋앉아있고이런이야기들이그동안무수히많았기때문에하는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지나간이야기는그렇다치고,피해보상방안에대해서는어떤식으로,짧게굵게이야기해보세요.지금까지이야기나온것말고요.

지금현재미정산에대해서받기위해서업체운영사에내용증명을보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관련단체하고지금현재12월13일까지자기들이해결해준다고이야기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내용증명은보내고그사이에관련해가지고자료를다만들고있습니다.행정절차관계고소,또민사부분에대해서민사소송부분에대해서도간담회라든지개최해서현재그관계는순서는완료된상황입니다.

지금말씀드린내용대로하면피해보상방안을더강구하셔야되고,민사는사실상안주면끝이거든요.받을방법이없습니다,민사는. 우리가법적으로조치를해도,그다음에고의로우리한테다가와서돈을안갚을목적을가지고어떤일을벌였으면사기로할수도있는데사기로하기도힘들어요.시하고같이일했기때문에. 그리고계약서대로우리가진행하면서중간중간에그계약서챙기면서이런사태를조금더방지하고할수있었던이유가우리것입찰받고난뒤에바로얼마안되어창원을입찰받았어요.제가생각할때는우리입찰성적가지고창원에자기들이입찰하는데도움이되었을거라고보는겁니다. 당연히그랬을겁니다. 왜냐하면우리걸받았기때문에자기들발표할때진주시에서받았다는걸분명히발표했을거라고. 그래서가점을받았을거예요. 그런데거기는늦게출발했지만바로정산시스템을만들었다말입니다. 그럼제가작년재작년에계속이런이야기할때점검해라,가라,어떻게움직이는지봐라,사람몇명있는지봐라그이야기가가가지고다른기관하고비교해서우리시스템은괜찮은건지그런거거든요. 그러면그때갔을때창원에는,창원이누비고고그렇죠.창원에는이런시스템을하고있는데너희는왜이런시스템을안하네,똑같은회사인데,이렇게이야기했으면우리가돈을지원해주고있었기때문에관리감독권을가지고있는거고하기때문에그런이야기를했으면저사람들도분명히했을겁니다.그때는. 그런게사전예방조치고피해예방을미리할수있었다는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우리가잘못했다,우리가관리감독이미흡했다’이런이야기를해야돼요. 그런데그런이야기인정을안하고있거든요. 자,이것까지가피해보상에대한방안이고그다음에사전예방조치를못한거고,하나가더중요한게돈안주면끝이에요. 안주면우리가방법이없습니다. 그러면이분들이오백몇십명이모여가지고자기들이3만원짜리,10만원짜리있는분들이변호사사가지고하기가안쉽거든요. 해도몇년걸립니다. 그리고이겨도받기가쉽지않아요.안줘버리면끝이기때문에. 그래서엄청난피해가,오백몇십명소상공인들피해가발생했는데저는우리진주시하고배달앱이공동책임이있다고보는겁니다. 그래서이걸어떻게할것인가이이야기고,그다음더중요한건향후대책,향후대책은이일만가지고도있어야되고이유사한사태가재발하지않도록진주시에서대책을가지고있어야되는데이걸대책을가지려고하면정책실패다는인정이되어야나머지대책을마련할거거든요. 아주심각한문제입니다. 그러면이유사한사태가발생하지않기위한향후대책을우리가뭘가지고있습니까?

실패부분에대해서는앞에도시스템관계그것하고위원님하고충분하게대화를나누었다생각하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향후계획은지금현재는이수습에최대의노력을기울이고있는상황입니다. 그수습이끝나고나서소상공인에대한관계를우리가어떤방법이있는지같이의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제가얼마나문제가많냐하면충분히대화를나누었다는건그쪽에서후발업체가되어놓으니까늦게출발한게시스템을좋은걸했다그이야기지,우리가자기들하고똑같은회사이기때문에우리가가서관리하는중간에관리감독을했으면같은시스템을만들수있었습니다. 그런걸인정하고가야나머지향후에대책들이제대로나온다그이야기고.

말씀중에죄송한데이건마무리해주시면안되겠습니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같은이야기를빼고마무리하려고하는것아닙니까? 내가4단계로나눈이유가같은이야기를중목해서안하려고이만큼온거거든요. 향후대책은우리진주시에서앱이이런일이있었는데다른비슷한일이있어도안된다라는향후대책을이야기하는거고,그세가지는이앱에대한이야기라이말이에요. 그래서내가아까말하는사전점검미비가되었을경우에는우리가어떤관리를했는지,그런자료를갖다가다받아가지고거기에대한징후가있었는데어떻게했는지일일이자료를받아가면서따져나가야될부분인데그리안하고있다아닙니까,대책부터세우라고. 그래서그리놔두고나면그런일을할겁니다. 다끝난게아니에요. 그래서진주시가사태방지를위해서소상공인오백몇십명피해본것도있고우리시민들이배달의진주를많이이용하고있고올라가는추세였기때문에이게부도가남으로해서시민들한테엄청난피해를보게되었고진주시에도엄청난타격을봤다이걸인지해서답변하셔야되고그걸담아가지고향후대책을마련해주어야된다이말씀입니다. 일단이것까지이부분은마무리할게요. 거기에대한답변있으면하시고정리하고부족한건따로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도활성화부분에대해서노력을많이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아시는부분이있고위원님께서도노력을많이하셨고,아까도이야기했듯이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적극적으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자문구할건자문구해가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단순한경제적손실뿐만아니고지역사회에신뢰와안전에위협적인심각한문제다그걸인지하고앞으로일을보셔야됩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정도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관련추가질의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추가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376페이지에상평산단에혁신지역센터하고복합문화센터가운영중이잖아요? 예산을전체운영비로4억4,600만원정도잡아놓으셨고세부적으로들어가면일반운영비가1억5,000쭉쭉나오고,거기에건물관리를민간위탁을주셨는데업체에주셨나요? 어디다위탁을주셨어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위탁을주려고합니다.

과장님,이건물관리용역비가2억5,300만원인데어떤식으로건물관리를한다는거죠? 적지않는예산이잡혀있어서궁금하네요.

아,죄송합니다. 제가조금전에답변드린창업지원센터가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위탁하고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는저희들이직접운영하면서시설관리부분에있어서만민간위탁,이건입찰을부쳐서일반경쟁입찰로들어오게되는부분입니다.

이금액이2억5,000이나들어갈만큼통상적으로건물관리용역비가비싼가요? 뭘어떤식으로건물을관리하죠? 그내용이무엇이죠?

전체시설관리,청소이런부분에들어가는위탁용역비입니다. 올해지금같은경우는2억5,000을원가산정해서2억5,000이편성되었는데낙찰이2억2,000으로낙찰되었습니다. 올해하고내년도최저임금1.7%인상률을반영해서…….

청소하고관리하고주로인건비가대부분차지하겠다그죠?

예.

일단알겠고요. 앞페이지보면행복드림센터를위탁을주었어요.관리를?

예.

관리를주었는데정촌뿌리산단협의회에위탁을주셨죠?

예.

그런데이건위탁운영비를뭉뚱그려서3억1,400만원해놓고세분화시켜서해놓지를않으셔가지고그런내용이저희가파악할필요가있을것같거든요. 그자료를보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최호연,위원장오경훈사회교대)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375페이지조금전에최지원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상평동일반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수립및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용역예산아까기본적인설명을일단하신것같고,상평산단현재는제조업아니면못들어간다아닙니까?

예.

킬러규제가그런것풀어주겠다는것아닙니까? 간단하게이야기하면?

예.

그럼그완화가용역을줘가지고용역결과가나오면킬러규제가언제적용됩니까? 실행이언제쯤됩니까?

내년상반기중에용역을시행해서…….

용역결과가나와야일단진행됩니까?

예.

법이,그러니까용역결과보고안될수도있고될수도있고그렇습니까?

제가아까말씀드린추가업종부분은킬러규제혁파방안에서완화가되었기때문에이부분을반영을해서용역을,이부분을용역에반영을해서상반기에용역을하고하반기에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반영을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규칙있죠?공단기본관리계획규칙? 그건우리한테안물어보고어차피시장권한이니까규칙은그냥시에서바로바꾸는것아닙니까? 그것바꿀때보통시장권한이기때문에우리한테통보를안해주는데다른시군에는어찌하냐하면시의회한테바꿀때마다예의상,그러니까법으로보고될의무는없는데이런식으로바꿉니다하고보고를해줍니다. 왜냐하면내마음대로바꿔서집행해버리니까규칙이어떻게되어있는지를의회에서는알수가없어요. 그래서중요한부서는규칙바꿀때예의상보고를해달라그래갖고의회를존중하는의미에서해주거든요. 규칙그것나중에가시면있는걸저한테갖다주시고요.

예,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지금공단이제조업이아니면안있게되었는데입주계약서가있거든요. 그입주계약서도정리해서저한테갖다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진주상평산단이얼마나심각하냐면그안에계신분들이민원이들어오시는분들은태반이불법이다이리표현하거든요. 내가3년4년전에도담당과장님국장님한테이런말씀드려가지고도감사에서전수조사해서싹정리하라고이야기하는데왜안하고있느냐강하게질책을하고그랬는데마땅한방법이없습니다하고이리가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도아직현재진행형이고아직도태반이불법입니다.창고,전세,제조업아닌것,일반정비공장도안에제조업코드는넣어놓긴넣어놓았는데서류만되어있지실제로는현장가보면아닌것,제가이런이야기하기시작하면하루종일이야기해도모자랍니다. 그래서굉장히문제가많다는것알고계셔야되고,그다음여기에플러스하면킬러규제가그런데혜택을주겠다는것아닙니까? 그다음늘이야기하는것,업종특례지구,그다음활성화구역이것들이내나그런걸완화해보자고하는거거든요. 계속지금제가도감사에서이런걸지적해서왜너희가이걸정리안하느냐고뭐라했는데그걸시에서안한다고몇번질책했어요.그래서사람이없다대요.사람은공무직을뽑든일용직을뽑든뽑아가지고나가서조사시키면된다그런제안까지줘도안움직여서,그러면정책적으로제안을해야되겠다하는게이런일들입니다. 그리고대안까지가져와서제시하는데집행부에서억수로소극적이에요. 킬러규제는국가에서발표해놓으니까어쩔수없이하는것같고. 그래서활성화구역하고업종특례지구하고이야기를했지않습니까? 그것지금검토하고있습니까? 어찌하고있습니까? 과장님은어떤생각이십니까? 활성화구역하고업종특례지구를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제가제안을드렸다아닙니까?5분발언을해가지고?

그부분은좀더검토를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늘상임위에서이야기를하면너무공허한게허공에떠드는것같아요. 의원들이공부하고연구해서이야기하고나면돌아오는메아리가없어요. 내혼자떠드는거예요. 그리고지금회의록에남고방송에나가는데도다시두번세번안챙기면대답도안해줍니다. 그리고챙기려고가면과장이다른데발령받아가버리고. 그건어찌하고있습니까? 제가늘말씀드려기업들서울에모시고가가지고서울에서진주전용IR에대해서하자,작년에하기로했다가담당과장이그냥가시고하기로했었는데안해줘가지고새로오신과장님한테이것준비해서하자그건어떻게하고있습니까?

그부분은다음주에창업데이로해서창업혁신허브기관이다같이참여를해서다음주에창업데이를개최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같이저희들하고연구를대고,그걸안해가지고의회에서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를만들어체계적으로해서우리는직접적으로실적도내었습니다.외지에있는돈을엔젤투자까지만들정도로하고,또지역에있는기업들하고조인도시켜주고,우리가서울에가서A/CV/C들을직접만나가지고상생방안도마련하고,우리진주의기업이명함가져가서명함도전달해주며조인도시켜주고,그러면서실제로그런일도일어났고,그리고경상대하고우리의회하고연계해서같이실적을만들어내어가지고그실적이일어나는조인식그것할때도담당과장,팀장경제복지위원회참석하고,사실전국적으로도이런예가별로없습니다.의회에서이리움직이는데가. 그래서그만큼진주가힘들기때문에기업유치도부족하고있는기업이떠나가고있고그것도50년된향토기업이떠나고있는데아무심각성도못느끼고있어서의회에서나서가지고하면같이해줘야된다이런이야기입니다. 과장님그리해주시고.그다음업종특례지구하고활성화구역에대해서과장님검토안하신것같아요.답변하신것보니까. 적어도이정도같으면5분발언을했으면예산심의할때이런이야기정도나올거라고보고여기에대한답변해주셔야되는데제가볼때는담당부서장님께서검토를안해주신것같고,이건제가대안을갖고와서해보자고던진거기때문에과장님이좀더검토된내용을이야기해주시는게맞다보는데답변그정도하셨으니까잘검토하셔서저하고따로이야기해주시기로하고요. 내가준비한게많아서이것할이야기가좀더있는데넘어갈거니까따로정리해서저한테오셔서같이대화를나눕시다.

예.

다른분없으면제가좀하겠습니다,위원장님.

예.

371페이지하단에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센터가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가지고오셨지요? 229페이지나중에이것말고도할게몇개있는데,항노화바이오소재이것도문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2024년에서2028년가지고왔습니까? 안가지고왔지요?

예,올해것만가지고왔습니다.

2025년2029년중기지방재정계획1년마다한번씩하는데이게통상적으로8월에시작해서11월정도에보통우리가정리를한다아닙니까? 그러고난뒤에이것부터만들고난뒤당초예산들어가거든요. 그게무슨이야기냐하면일단이예산대로하는걸로정리가다되었어요. 3억주기로했으면3억주기로끝난거예요. 그러고본예산인쇄들어가거든요.시장님결재맡아가지고.이건이미다들어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방자치단체발전계획의수요,중장기적인전망을다년도예산의효율적인재원배분을통해계획적인지방재정운용을위해서5년간연동화를계획하는거거든요. 세입전망에따라투자수요를반영하고조정한다고. 그다음예산편성에다소차이가있을수는있지만대부분5년계획을짜는건이형태로가겠다고미리만들어놓고뒤에뒷받침으로가는거고,그다음지방재정법제33조에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을해야되는의무고그러고난뒤5년계획하고지방의회에제출해서이렇게하겠습니다보고하는데이것부터인쇄들어가거든요. 그리고이걸가지고행정안전부장관한테줘가지고진주시는이런식으로나갈겁니다,국비여기맞춰주세요그런식으로참고하는거고,그다음여기국비도들어가있고시비가들어가있는데해년마다재수립하기때문에조금바뀔수는있어요. 그런데대부분그대로가는게제일좋아요. 자,그러면조금전에말했던371페이지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센터이게2025년에서2029년에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총사업비가13억5,000,2025년에는원래3억줄건데1억5,000주는걸로되어있고2024년2028년도에보면15억주기로되어있는데,원래15억주기로되어있는이게맞는게이걸경상국립대하고확약서쓸때연차수를써가지고15억주겠습니다해서자기들국비공모사업에응모할때이게들어간거예요.15억줄거라고. 그래가지고여기써놨어요.2024년에2억,2025년3억,6년에3억,7년에3억쓰고기투자비가4억,그래가지고15억이래놨다고요.그리해놨는데2025년2029년에는바꾸어가지고15억주기로되어있는걸13억5,000주겠다.그래가지고3억줄걸바꾸어또2026년에3억준다네.이래놓고.그래가지고1억5,000이래놨어요. 그럼여기는얼마올렸나,3억을올렸지요. 원래는3억주기로했다가갑자기어떤일이있어가지고갑자기17개,총14개를,17개중에서14개를갑자기50%일괄삭감합니다.내부에서우리과에서. 여기는3억잡아가지고우리가사정사정해서살려야된다고그렇게이야기하니까또살렸어요,갑자기. 이걸갑자기올려잡으니까이건인쇄에들어가있고이건늦게인쇄직전에살리다보니까이건살리고이건안살리는거거든요. 이게무슨이야기냐하면갑자기이런일이벌어지다보니까체계적인예산성립이안된거다이말입니다. 여기에대한하실이야기있습니까?

…….

제가이야기해도되겠습니까?

과장님여기에대해서하실이야기있습니까?

이부분은저희들이예산을편성을해서예산요구를기획예산과에하고난사이에이책자가만들어졌고그다음에전체적으로예산요구를하고나서기획예산과에서전체진주시재정규모를감안해서올해국비교부금등각종국비로지원되는예산이많이줄어들다보니까저희진주시재정살림규모도긴축재정을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함으로해서다른부분에서는작년부터감소를많이시켰는데대학부분은그대로반영해오다가진주시자체살림살이가어려워지다보니까대응자금을줄이게되었습니다.

제가그답변은…….

그래서이부분이책자가제작이되고그다음에대학에서이사업에있어서는꼭반영을해주어야된다.그렇지않으면내년에국비지원이나사업비감소가예상될수있게있기때문에반영되어야된다라고계속저희쪽에의견을제시해서저희도다시예산파트에계속건의를하게되어반영이되었습니다.

일단그답변은저번에도했고제가이걸추경에이야기도했고업무보고할때도이야기했거든요. 그때는일괄적으로제가추상적으로전체를통털어서이야기했고오늘은이예산이50%삭감되어올라왔기때문에조목조목따질겁니다.조목조목. 그러니까이게뭐냐하면지금말씀하시는내용을가지고이야기하면기업통상과에서불러주는7개다부를건데요.그중에서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에대해서과장님이조목조목한장한장,경상대에서자료제출한것들고있습니까?

예.

들고있지요?

예.

그중에한가지예를들어서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식물생명공학연구소식물신호시스템엔지니어링이부분에대해서개요,주요내용,그다음기대효과,연구내용,대응자금을삭감했을때피해우려사항이내용을알고50%삭감한게아니다이말입니다,제가볼때는. 이업무를파악하고50%삭감한게아니에요. 이걸알고삭감못합니다.

아니…….

그리고그네가지살려준것도50%삭감하기로했다가살려줬는데,그건필수대응을하지않으면안되는겁니다. 그건대응자금이필수예요. 지금나머지는필수는아니에요.이중에한개는문제가있는게있는데그렇기때문에살린거고그것도우리가이야기하고대학에서살려줘라해서살린거기때문에과장님말이앞뒤가안맞는거예요. 일단내가질의준비한대로할테니까그뒤에는마무리할때할거고요. 그래서지금항노화바이오소재혁신지원센터이건조금전에말씀대로일단미리인쇄들어갔을때는우리가그렇게하기로했어요.작년하고똑같이하기로했다고.하기로한걸그런상황에대해서변경이되었기때문에그런말씀은설득력이없다는걸말씀드리고. 그다음에지금자료가지고있지요? 일단경상대하고연동한걸다할테니까보세요.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사업을한번보세요. 지금자료들고있지요?

예.

74개대학이산업별분야별13개컨소시엄을구성해서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IoT가전산업컨소시엄이부산대하고경상국립대,부경대,인제대,동서대,동명대이런데가참여하는사업이고.그다음미래신산업공약교육프로그램개발하고캡스톤디자인을통해가지고설계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것예산서에보면국비가65억입니다. 그다음부산이2억4,000,경남이2억4,000,진주시가2억,사천이1억2,000,김해가1억,기업이4,800만원,대학이7억6,400만원을분담합니다. 이미이건5년차사업으로다정리가되어있었고많은공학도들이이부분을연구를해서진주에석박사들을공급해주는그런일입니다. 이공계에대해서이걸만약지금50%삭감이되면현장실무보는사람들은융복합프로그램개발운영이아예불가능하다고대학에서주장하고있고,이프로그램을내년당장평가를받아후내년에는아예사업이흔들어져버려가지고각기관에서우리가자른돈을다시대체해서내야됩니다. 이걸만약아는데우리가50%삭감한다? 그건내용을알고삭감하는게아니다말이에요. 여기까지일단답변하세요.

앞서도말씀드렸다시피…….

같은이야기면안해도됩니다.

저희들이2회추경하실때도말씀하셔서대학에확인을했습니다. 11월21일자확인을한바에의하면민간부담필수사업이아니라서지방비지원금감액되는삭감으로인해서불이익은없다고담당사업단에관리하는담당자가분명히그렇게통화한내용을저희가기록을했습니다.

일단같은이야기같으면답변안하셔도되고,만약같은이야기아니면답변하세요. 제가할게있으니까다하고할테니까그부분에할이야기가또있어요. 지금그총사업이다아까말하는필수라는것하고필수가아니라는것만다르고확약서가5년차,계획7년차계획해가지고똑같이다들어갔어요. 품목별로하나별로다확약서가묶어서한장짜리가따로된게있고그다음품목별로해서그것까지다있습니다. 공학인재양성지원협약서해가지고각기관별로,시장,기관별로지장까지다있고,그다음품목으로묶어다들어가있다이말입니다. 여기에보면진주시장직인,산학협력단장직인,공학교육혁신재단직인이래가지고다있는데그건아까말씀하신국장님하고연동해서비슷한데우리가안되면경상대에서돈을대어할수있다이야기인데,그건14개분야의총장이일부돈을가지고있는걸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고못해요. 그러니까교수들은어떻게하냐면우리시에전화해서내것중요하니까이것부터퍼뜩살려주라이런취지로집행부하고이야기하고있을겁니다. 그래서그때당시다살려주는게맞는데다못살려주고50%삭감했다고통보하니까본인들이꼭필요한것만살려봐라,꼭필요한것만줘봐라이래놓으니까그런취지의이야기가나간거고요.각자의산학협력단하고교수들이이야기가좀다른데같은이야기면답변안하셔도됩니다. 다른이야기만답변하세요.지금이야기나온것말고. 그래서이걸알았으면이런식으로삭감안했다그이야기입니다. 그다음일단자료보세요.경상대에서온것요. 책자자료는361페이지하단에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그다음371페이지하단에식물생체리듬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372페이지상단에기초의과학분야선도연구지원사업,그다음372페이지상단에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이사업들이다바이오산업입니다. 제가지난6년동안바이오기업하고우주항공산업,우주산업,항공산업이진주의양대산맥이고양대날개로비상해야된다. 시에서도그런보도자료를낸적이있어요. 바이오산업하고우주항공산업이양대날개로비상해야된디이런보도자료를내어가지고언론에대대적으로나오고했습니다. 나는그게맞다고적극적으로몇년동안이야기하고있는데,진주의경상국립대에서국비사업을따와가지고그런걸뒷받침해주는사업입니다,이사업들이. 그것도우리진주시가노력한것도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전국대학하고연계해서공모사업을띄운걸경상국립대학교에서전문가들이모여가지고여러기관들이컨소시엄을만들어응모를해서많은기관들이응모를한거에낙찰이된거예요.당첨된거라고요,자기들실력으로. 거기에진주시는이것확약서에글자한개써준게다입니다. 그것도금액도얼마되지안합니다. 조금있다다부를건데,그래서이게내가항상주장하는바이오산업입니다. 처음에불러준건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연구분야는유전체교정핵심기술을개발하고식물을통해서의료용백신을대량개발하는사업이고,식물생체리듬연구소개발이건고부가가치작물개발원천기술및생체리듬기반생장하고발달촉진시스템을기술개발해서바이오분야스마트팜분야에특히유용한기술이고,이건우주식품하고도연계되는겁니다. 기초의학과학분야선도연구센터사업이건비알콜지방간질환병리기전을규명하고신약후보물질을발굴하는사업이고,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경우유래유사항체의산업화를추진하는사업으로청년창업가들한테활동을많이하고있고많이도움이되는사업이고,그다음대학에서연구하는성과로우리지역강소특구로추진할수있는연구소기업까지충분히성장가능한사업으로전문가들은이야기하고있고,이러한사업들이국가공모를거쳐선정된사업인데도추진하는데도불구하고진주시가확약서에따른대응자금이부족해서이게사업이단계별로진입의평가에불이익을받는상황이고,이를통해연구비가삭감되면재진입은탈락하는건불보듯이나와있고,우리시의대응자금삭감이향후에일어나는사업에도지금진주시가원인을제공하는사업입니다. 이것까지제가말씀드린것답변하실것있습니까? 답변할것중에똑같은이야기같으면하지마세요. 내가할이야기가아직많으니까,시간도부족하고할이야기안한것추가적으로답변할것있으면답변하세요.지금이야기한것중에.

위원님말씀하신부분식물생체리듬선도연구센터사업같은경우도저희가시살림살이가어렵다보니까대응자금을50%를삭감하게됨으로해서저희들이사전에10월말경에대응자금부분에대해서안내를했습니다. 안내를하고,안내했을때분명히대응자금에대해서…….

과장님,같은말씀이면됐어요. 마지막에마무리할거예요. 아까하고같은말씀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니까같은말씀은일단한번했으니까,지금부터하는이야기는다른이야기를할거거든요. 똑같은이야기가아닙니다,저는. 그래서똑같은이야기는마지막에발언기회를줄테니까,지금이야기한것중에서다른이야기있으면답변하시고마지막에말씀드릴게요. 조금전에식물생체리듬이부분을그렇게말씀하시면뭐가있냐면2025년2028년3년차가종료되고2025년에서3월1월4차연도시작이됩니다. 2025년12월에2단계진입할때단계평가가있어요. 그때50%되면이사업은중도에포기될우려도있고엄청난타격을본다고요.

저희들도이번에추경하고나서그래서또산업단에이야기를했습니다.그런부분이있으면근거를제시해달라,그러면다음에추경할때저희들도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노력하겠다,그런데자료제시한사업단이아무도없습니다.

그래,같은이야기는마무리할때발언드릴테니까,설득력기술적으로이야기합시다. 내가법적으로기술적으로그건있었던일만이야기하는거고,있었던일은제가거기뒷받침할이야기더많습니다. 그런데내가방송이라서그이야기를안하고있는거고요. 지금총연구비가114억이에요. 우리가대는게2억입니다.국비가103억이고경남도가2억이고대학6.7억,대학을7억을내는거예요. 우리가2억내는겁니다. 우리2억내는데114억짜리입니다. 그럼이게연구비가120억이내려오는돈인데우리시에서확약서줘가지고총대는돈이2억이고,이번에대는건몇천만원입니까? 여기에대는건돈얼마댑니까? 이번에내는건2,000만원,원래4,000만원내는거예요. 2억은5년차로총다해가지고4,5,20이고.그런데대학에서이것필요없습니다하고주장할수가없는내용입니다. 그리고우리기관만있는게아니란말입니다. 그래서제가이야기하는건기술적으로이야기하자는거고,있었던일을그보다더이야기가많은거고,있었던이야기는이총장도이학교에서도이교수만따로돈을줄수가없어요.자기들이돈을댈수가없다말입니다. 이것까지는내가이야기했고,그건같은이야기니까. 그다음에개별사업별로담당교수들이산학협력단은전체를묶어가지고교수들뒷받침하기때문에이사업을살려야된다고주장하는거고개별교수들은자기연구가중요하기때문에이건꼭필요하다,이걸매칭하는걸꼭살려주십쇼이렇게움직일겁니다. 집행부랑이야기하고있을거예요. 그래서관련부서들끼리는계속개정하고있는걸제가알고있는데,이건경상국립대학에서전체17개사업중에서14개를따지고있고지금매칭3개인가4개인가살려주고나서11개갖고이야기하고있는데이건경상국립대에서국가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이기때문에선별해서‘이건중요하다’‘이건안중요하다’그건없어요. 똑같은100억짜리,90억짜리,80억짜리라말입니다. 거기에우리돈일이억대고올해대는건다해서8억대는거에4억살려줘갖고이제4억만매칭하면되는겁니다. 그리고아까대응자금은필수도아니다그차이만있는거예요. 거기다가50%삭감한다통보를받아놓으니까대학에서는살려주라하니까안살려주니까급한것만이야기해라해놓으니까급한것만몇개이야기한거예요.지금상황이. 거기에대해서는같은이야기니까나중에답변기회를줄게요. 그이야기는할이야기많다니까요. 그래서이번에올라온예산은지역대학국가공모사업에대응사업이기때문에중요한건지금까지이런사업에서우리지자체에서삭감한사례가없습니다. 다른지자체에이런삭감한사례가없다고요. 전례가없어요. 전례있습니까?

다른지자체는저희만큼지원을하지않기때문에이재정규모가작년올해계속내년예산편성하는데줄어들었기때문에그런상황이지,저희들도재정규모가그것하면,저희들도올릴때는전액다올렸습니다. 그런데살림살이를하고있는예산파트쪽에서재정상황이어렵다보니까.

과장님,제가할말이많으니까같은이야기같으면답변하지말고마지막에다답변기회드릴게요. 시간에구애안받고드릴게요. 그럼다른지자체는돈이많습니까? 우리지자체만국비가안내려왔습니까? 다른지자체도다국비내려왔고요. 제가지금몇몇확인한지자체는이것검토했습니다.했는데도안깎았다이말입니다. 그걸지금과장님모르지않습니까? 다른지자체확인해보셨습니까?검토했는지안했는지? 우리지자체만돈이없는게아니란말입니다. 같은이야기,우리가돈이없어서그렇다이야기이제그만하셔도되고요. 묶어서마지막에말씀하세요.똑같은답변할것같으면.

아니,다른지자체는그만큼대응을기존안해줬기때문에부담이덜하다는겁니다.

그부분은더답변이안맞는게경상국립대가진주에있고관련되어있는기업들이대부분진주기업들이혜택이수혜자들이더많습니다. 그리고창원하고김해하고도우리하고비슷하게대거나좀작게된건수혜를보는게우리가더많다고요.

제가파악하기로는올해창원같은경우는창원국립대가있지만창원은대응자금을2억밖에하지않았습니다. 기존하고있는대응자금이저희하고규모차이가많이납니다.

그건전체17개사업을가지고놓고이야기하면안되고,한두개사업에대해서이야기를해야될내용이고,그다음경상국립대가진주에있고우리는우주항공산업하고바이오산업하고,조금전에이야기한건다바이오산업아닙니까? 바이오산업이창원에서우리처럼심혈을기울여하고있는사업입니까? 그렇게답변하시면안돼요. 제가지금바이오산업이라고주장하면서이렇게강하게이야기하고있는데도그렇게답변하시는겁니까? 그리고다른지자체에서는이걸확인하고도다똑같습니다.국비가안내려온건우리지자체만힘든게아닙니다. 그래서국가공모사업의성격이있는데우리지자체는이내용을충분히파악하지않고일괄50%삭감한거예요.일괄.그리고다시일부를살린건그걸우리가일괄삭감해서우리집행부의잘못을인정을한거예요.그게간접적으로. 사업내용을모르고삭감했다그말이에요. 이정도마무리하고내가답변기회를주고그답변기회에따라서내용이어떻게될지는잘모르겠는데1차적으로이것까지마무리할건데,이게국가공모사업으로서수백억의국가공모사업을가져가서우리진주시는그냥확약서한개써주라해서그것도경상대에서써주라한걸써줘가지고일단이리되었는데그걸50%삭감해서이런일이났습니다. 그럼지금은그나마우리가주장해서전체8억에서4억정도는살렸어요. 4억은우리예산규모에비교했을때사업의중요성을따지면이돈은돈도아닙니다. 그리고예를들면지금올라온사업중에서실크진흥원인가바이오기업에신규사업들한개올라왔고만약우리가삭감하면그돈은투자대비해갖고효과가불투명하게나와있는데이건효과가나와있는국가에서검증해준사업이다이말입니다. 투자대비승수효과로치면이건수백배,만약제대로된사업이성공하면수천배올라오는그런승수효과가있는사업이에요. 제가이것담당자였으면무슨일이있어도삭감안합니다. 내가만약담당부서장이나국장이나되면. 자,이것까지답변하시고,그다음제가주장하는건인쇄가들어갔기때문에,인쇄들어간건어쩔수없어요. 다해서돈4억이에요. 이렇게열띠게이야기하고있는이걸바를수있는기회는내년추경밖에없다,추경에서이걸살려야된다여기까지는제이야기입니다. 답변하세요.

저희같은경우는바이오생물산업에직접적으로지원하고있는사업예산이올해같은경우는37억정도됩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학에대응자금부분은간접적으로투자하는부분인데저희가지원을안하겠다고한게아니고저희들도다지원해주려고예산을요구했는데예산사정상그렇게되고,나머지두개사업들은내년에지원을안하게되면국비에영향이있다고자료를제시하고저희들도확인을해서반영을다시한부분이고,나머지부분도저희들이올해대응자금에대한평가를통해서내년추경에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나간건내가그만큼많이따졌고요. 돈4억이고요,다살려주는데. 돈4억이고우리과만4억아닙니다.항공우주사업단다포함해서4억이에요. 그렇게까지말씀하시는데도자꾸그렇게대답하는게대응자금‘필수’자들어가는것하고빼고하고똑같이다타격을본다고내가말씀드렸는데도자꾸이건타격이없다는식으로그리이야기하면안된다니까요. 그래서내가추경하고업무파악때이사업에대해서불러주면서공부해오세요,내가본예산때짚을겁니다했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과장님답변은업무보고때나추경때나똑같은답변아닙니까? 제가오늘이야기한건업무보고때하고추경때하고다른이야기하는거예요. 얹어서이야기했다고,지금은. 식물생명공학75억짜리입니다. 우리돈2.7억대고대학이2.6억대고경남이2.7억댑니다. 이런사업이중도에서포기되는데이건되고저건안되고이야기합니까? 그리고테크노파크에서추진한그건필수자금인데그건그쪽에서허락받아야이걸우리가80%삭감할수있는거예요. 그사업명이뭡니까,테크노파크에서주관하는것? 그건지금테크노파크허락도안받고대응삭감한겁니다. 그것삭감못합니다,원래. 그런것도모르고업무들파악도안되어삭감했다고하면인정을하고“아,이건맞습니다,그리고우리가돈이없어서어쩔수없어서그리했습니다.”이렇게되어야되는데자꾸지난이야기를하니까내가이야기가길어지는,그럼예를들어서그린에너지융복합에78억이고우리돈1.9억댑니다.대학대고진주대고경남도대고,그다음우주분야이건우주항공사업단인데이것65억짜리인데사천하고기업이5억대고진주가6억대고사천이3.2억대고경남이3억대는데,우주항공사업단이KAI가저쪽에사천에있고우주청이진주에있고진주에우주항공사업을가지고키우는중점적으로,내가몇시까지할까요?

윤성관위원님질의정리가되시면답변을들어야되는사항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답변을정리하셔야돼요.

그럼제가마무리하게요. 최대한서둘러서마무리할테니까잘들어보세요. 식물생체리듬센터총연구비가120억가까이말씀드렸고시비2억댑니다.대학6억대고경남2억대고,그다음에아까불러드린대사이상간질이것도총연구비가113억,약115억정도됩니다.경남이3억대고국비가93억이고대학이7억대고대학병원에서7억대고기업에서한7,000만원댑니다.진주가3억대고.이게바이오산업육성에엄청중요한사업이고우수의학자들이런사람들,그다음진주시가혁신적으로키우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아주중요한내용이기때문에아까말하는것처럼대응자금이되었다안되었다이차이만있는거고그게안되어도된다그런말씀하고는전혀관련없는내용이고요. 그다음바이오의료기술개발이것거의101억정도됩니다. 진주가3억대고기업이7.5억댑니다. 대학이1억가까이대고국비가95억이고. 여기에도기업들이돈을대어가지고기업하고컨소시엄을가지고하기때문에중도에우리가50%삭감하면직접적인기업들한테타격이가는겁니다. 이게어떻게해서대응이되고안되고중요하고안중요하고이야기가있겠습니까? 내가다불러주면한도끝도없어요.어떤피해우려가되는것까지.자료가지고있다하니까. 그다음램프사업은여기가아닙니까? 램프사업여기깁니까?

저희아닙니다.

항공이지요. 정보통신ICT여기아니지요?

예.

일단같이할테니까어차피경제통상국장님이계시니까짧게짧게마무리할테니까잘들어보세요. 램프사업은256억이에요.총사업비가256억. 진주가3억댑니다.5년차7년차해가지고. 아,진주가5억대고경남이3억댑니다. 국비가250억정도됩니다. 이게지역전략사업인바이오,우주항공산업,친환경에너지시스템,반도체이게엄청중요한그런소재기술확보,진주기업들한테직접적인연계되는겁니다. 그리고대학의우수기술자들바로,여기불러주는게아미코젠다포함되는거고AHN스트럭쳐다포함되는겁니다. 그기업들하고다연동되어있는겁니다. 특히우주항공방위산업체신소재개발,세계적인경쟁력을갖춘인력양성,인력을개발해서우리가옛날에아미코젠가가지고인력공급하겠습니다그런일들이에요.이일이. 정보통신ICT혁신센터개발하는이것총연구비가27억인데거기에우리가3억대고대학에서1.8억댄거고.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에불러준그런중요한사업들이고.그다음에산업수요기반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총연구비가80억정도됩니다. 국비가60억이고경남3억대고진주가4.5억이고사천이4.5억이고참여기업이3.2억이고대학이4억입니다. 이게엄청중요한사업입니다. 여기에조금전에말했던AHN스트럭쳐,모아스포트,굿세라,엔젤럭스다우리진주기업들,그다음항공우주사업KAI이런데기업들어가는거고,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우주항공청도있는것하고마찬가지고,우주항공기업의항공기부품개발,양산,수출지원,고급일자리창출이런거에따른진주시에특화신규선제개발,정부정책에반영해서우주항공사업경쟁적양성,연구비총액이변동이되면한국연구재단사전승인이필요한데사전승인을안받고이런일이있었고,뒤에해서살렸는가모르겠는데,이것뒤에해서살렸지요? 그래서이걸합리적인이유없이확약이안되면문제가있는데이것도그런중요한산업이고돈이80억이고,그다음창의융복합형인재양성지원사업도돈이80억입니다.국비가65억정도되고부산이2.4억,경남이2.4억,진주가2억,사천이1.2억,김해시가1억,기업이4,800만원,대학이7.6억,이게실무형융복합공학교육프로그램개발합니다. 그리고경상국립대하고6개단가대학30개학부가공학계열을재학중인4,000여명이공학인재양성을하고교육사업을추진해서공학계열의학생들이충분히실무교육을하는데인공지능공학교육프로그램개발입니다. 그래서이만큼중요한사업이라서산업통상부가산업기술진흥원하고해가지고국비공모에자기들이기술적으로검증을해서필요한사업이다해서국비를준사업이에요. 그다음지역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이건총71억인데국비가45억이고경남이10억이고창원이12.5억이고우리가2.5이에요. 기업이거의1억가까이내고,이게내가맨날주장하는석박사전문인력을양성해서소재부품교육전문프로그램을운영해서기업수요기술개발해서취업하고산학연대프로그램을연구하고기업수요의교육을해서이수자들인정제도의관리프로그램을만듭니다. 그렇게해서우리지역에대어주고에너지중점사업하고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이런것,그다음특화사업해서항공부품제조ICT나노융복합소재부품지능형기계산업이런걸해가지고산학이연관을해서기업하고직접적으로연계되는,그래서이게지자체매칭비율이50%가무조건필수이기때문에미달하게되면진주전체사업에진행이불가능하게되고,그다음무엇보다도중요한게컨소시엄되어있는여기에피해가확산된다. 국비경상남도창원진주그다음기업이경남TP인가그렇고두산에너빌리티하고그다음경상남도,창원시,진주시,창원대,경상국립대,경남대이런데서사업종료되면후속사업이나이런건아예연계가불가능해지고지역인재의양성체계가지속가능화되는데이건아예힘들어지고우리지역의대학이아예경쟁력이약화되는,이런중요한사업인데제가이정도불러주고이렇게열을내는일은돈40억400억되어도국비시비매칭비라도손색할정도가없다라는이야기를,4억짜리가지고그것도우리과는한2억정도밖에안되는걸가지고이렇게이야기하는사업입니다. 이것까지제가발언마치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같은이야기면하지말고답변하실이야기가있습니까?

추경에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제가마지막마무리발언할게요. 지금신규사업올라온것2억정도삭감하려면의회는삭감의권한이있기때문에우리가삭감하면과장님방법이있습니까? 우리가예산을삭감하면과장님방법없습니다. 그냥삭감하면그대로진행되는수밖에없어요. 그럼그돈어디들어갑니까? 만약오늘우리가2억삭감했다? 그돈어디보관합니까? 그돈보관했다가내년추경에그대로올려도아무문제가없어요. 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돈삭감하라부탁드리는것아닙니다. 기술적으로접근해서이걸살려야될걸집행부에서잘못해서삭감했기때문에원상복귀하라고요구하는거예요. 그걸그렇게인지하시고추경에살릴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예.

발언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아까답변하시려고한것아니에요? 윤성관위원님이저하고다른위원님걸대신했다고생각을하시고,그러니까이런건있어요.예산규모나이런걸했을때예산이생길때도이유가있고삭감될때도이유가있는데생길때는명확하게근거를가지고진주시에서그래도준비를했는데삭감될때이유가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거기서자료를급한대로주라했는데안받았다,아니면자기들이설명이약하더라이러기에는우리가너무궁색한거예요. 과장님왜그러냐하면이게1년,2년,지금신규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 그럼처음할때벌써검토가끝났을사업이고,그리고이사업은이대로진행할지안할지는판단하시는데만약이이야기가계속이렇게뱅뱅돌면경상대나이런데서도부담가질수있는거예요. 우리는어디에이야기를듣고하는게아닙니다.제일중요한건. 그러니까이사업은이사업이고국립대나다른기관이나기업들도그런오해는있으시면안된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특히기업통상과장님께서는.그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검토를하시고계수조정끝나고나서그전에말씀을한번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회좀합시다.

마무리하세요.

정책적인부분은제가답변할부분은아닌것같습니다.

1분만시간주세요.

짧게부탁드릴게요.

짧게할게요. 최지원위원님말씀처럼본회의장에서도이이야기를짚을거라고저번에말씀까지드렸고,그다음오락가락하는게한개빠졌는데기술적으로자꾸모자라는게창업중심대학지원사업보면우리가중기지방재정계획2025년하고2029년도에는1억5,000씩앞으로줄거라고잡았다가그앞에중기지방재정에는그대로창업중심대학이3억씩다잡혀있거든요. 이걸다시살려야되는데못살리고안살리는건살리고이리하는게이게무슨이야기냐하면원래는이런계획이없었던거예요.없었던건데이런일이생긴거라고요. 그래서이런답변들이뒷받침이안된다이이야기입니다. 이걸짚어놔야나중에내가본회의장에서이야기할때연결될거라서이걸꼭짚는겁니다. 발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심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단장님,페이지수가261페이지상단에항공산업육성지원사업과하단에산업수요기반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지원사업이것한번보시고요. 그다음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한번보세요. 몇페이지입니까?중기재정계획이? 231페이지?

중기재정항공기고효율은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입니까? 231페이지에는항공산업육성지원사업이있고232페이지상단에있죠?

예.

산업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이것하고중기지방재정금액하고2025년도금액도안맞고이건전체금액도안맞지요? 지금항공산업은중기재정계획에는5억5400이고본예산에는5억500만원되어있대요? 어떤게맞는겁니까?

231페이지항공산업육성지원에여기있는부분은유무인복합체계핵심요소기술개발연구지원하고NC제조공정지능화사업하고같이합해서545억으로되어있는건데우리가50%삭감함으로인해금액이안맞습니다.

454억말고5억4,500만원짜리.

예, 5억4,500만원이것.

그럼4,000만원이어디서갭이생긴겁니까?

유무인복합체계를 50%삭감해서4,000만원생긴겁니다.

그래서4,000만원생긴거예요?

예.

여기에지금산업수요기반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지원에2025년도에는지금1억5,000만원되어있는데이게7,500만원되어야되는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앞에2024년도부터5년도까지2028년도까지내나이대로지급할거라고되어있거든요.알고있습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봤지요?

예.

이걸보면어떤거냐면내년에올려주려고일부러올려놓은거예요?추경에살려주려고?

이게중기재정계획이최종예산이지않습니까? 최종예산을반영해서하게되어있는데본예산1차로할때오경훈위원장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본예산하고그것하고맞아야되지않느냐,왜안맞냐그렇게질의를하셨습니다. 그래서이게삭감하는바람에안맞습니다그렇게답변을드렸고,일단이부분에대해서우리사업이7개중에서6개가50%삭감되었는데위원장님한테그날도말씀드렸지만이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해가지고,추경에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의요지가뭐냐하면원래계획을이리잡아갖고금액을바꿔야되는데안바꿨다그이야기입니다. 안바꿨다는이야기는우리가중기지방재정계획을먼저짜거든요,이리하겠다고. 인쇄들어가고난뒤에본예산을짜기때문에이리할건데그냥졸속으로급하게변경되었다그이야기를하는겁니다.제이야기는. 그러니까예산을계획성있게안했고,앞에연도는다제대로,원협약서에들어있는이대로예산을5주년계획을잡았거든요.이협약서에들어있는대로. 그래서우주항공사업단하고기업통상과하고두과가언밸런스가나는게어떤거는원래5주년계획에잡아놨다가어떤건여기는삭감했는데여기는삭감안했고그다음여기는삭감을했는데여기는또삭감안한걸올리고서로언밸런스가나가지고,아까기업통상과예산심의하는것방송보셨어요?

예.

다보셨지요?

예.

그래서이게원래계획이없던게갑자기삭감계획이나오다보니까두과도서로안맞아가지고어떤살리고어떤건놔두고,거꾸로예산은반영해놓고여긴안바루고,그래서이게예산이계획성있게잡았던게아니고급하게어떤사유로일괄50%삭감되다보니까이런일이발생하는겁니다. 그이야기를제가지금하는거고,금액이맞다안맞다,원래는5주년계획짜리이것중기재정계획에맞추어하는게맞는데틀어져있는것도다소문제가있는데그리간단한문제로이야기하는게아니다이말이고요. 그다음지금경상국립대하고진행하는교육부,과기부,산자부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들의예산삭감이되고있는데이게제가여러가지채널로확인하기로는전례가없는일이기때문에,금액도얼마안되는이런예산이간단하게예산얼마삭감했다그것살려라이런단계가아니고이런사업들로해가지고협약사업들이다른것도도미노로다무너지는그런형국이되어있고,이사업들은그대로진행되고다음사업에차기새로운공모사업을받더라도이상태같으면아주힘든,또공모를하지못하는상황으로간다이런게전문가들의생각이거든요. 그래서기관들이평가를할때한사람이들어와서평가하는게아니고,우리도무슨건축심의위원회나무슨심의위원회를하면10명20명심의회를거치듯이여기도공모사업을할때전국에있는심의위원들교수진이나이런사람들이심의를하는데이런것들때문에평가받을때진주시에서이걸삭감함으로인해그런것들도전문가들한테,왜냐하면심의위원들은전국에몇백명되는데인구가조금늘어서이번에는심의위원들이좀더많은걸로알고있지만다연결되어있거든요. 어떤기업들가면심의위원들전담하는회사에가면큰데는심의위원들전담하는부서도있고그정도로위원들끼리는상호간에연락이되기때문에경상국립대가진주시에협력해서추진하는사업들이나이런것들에있어서앞으로는전문가들도확약서의공신력에대해서도타격을주기때문에앞으로의신뢰관계가엄청깨질것이다이런게전문가들의생각입니다. 이것까지하실이야기있으면하시고,안그러면제가계속이야기할까요?

예, 계속하십시오.

중간에꼭해야될이야기있으면지금까지했던것말고내가방송봤거든요,질의하신것.어제아래내용다보고하는겁니다. 웬만하면중복되는것빼고할거고,아까기업통상과에서이야기하면서각파트별로불러주는것다들었지요?금액이얼마다,국비가얼마다,도비가얼마다하는것? 그것만들어도이사업들에대해서이렇게졸속으로50%식삭감할수없는일이다이말입니다. 259페이지에보면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이있고261페이지상단에유무인복합체계핵심요소기술개발연구지원이있고중간에산업수요기반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지원이있고262페이지중간에램프사업이있고그다음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이있고그다음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센터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입니다. 이사업들이2024년예산대비해가지고전부50%식삭감된내용들불러드린거고,대부분아까는제가기업통상과는바이오쪽으로그런기업들이많았다이이야기말씀드렸고,여기는우주항공쪽인데여기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이건지자체분담이필수사업이고,그다음에진주시예산이깎이면다른지자체가분담을해야됩니다. 그리고이러한사업이기때문에이게더더욱예산을50%삭감할수없는건데그냥이걸확인도안하고다른과는뭐였습니까,테크노파크인가거기하고협의를해서깎아야되는데그런것도없이깎아서문제가발생했거든요. 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이건분담하는것필수라는것알고있습니까? 원래지금까지이야기된건필수는다살려주고나머지는다필수가아닌걸로되어있거든요.

이 사업에대해서뒤에산학협력단에서연락이왔는데자기들이놓쳤다고이야기를했습니다.꼭필요한필수사업인데놓쳤다고.

그래서필수사업은그래가지고살렸는데전반기에말씀하신것처럼필수사업이나필수사업아닌거나똑같은중요사업이라고기업통상과에말씀을드렸으니까웬만하면중복된것빼고말씀해나갈건데,산학연관네트워크구성이되어진주시가이러한사업쪽으로늘산학연관네트워크를이야기하고있지않습니까? 산학이잘연계되어야되는데이게산학연관에서마중역할을하는일인데내가저번에도쭉말씀드렸다시피투자대비승수효과로치면100배,많게는1,000배까지효과를볼수있고,예산다계산해보면알겠지만전체예산100억이면우리2억대면비율이몇프로입니까? 그런돈이투자되고있는일이고경상국립대가인력들을고용해서한국을넘어서서세계로경쟁력을갖출수있는그런인재들을키워서기업에보급되는그런사업들이다이말입니다. 이사업들이이예산이. 그다음이중에지역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의경우에는경남테크노파크주관기관입니다.아까내가말했다시피이게매칭이경상국립대교부되는거예요.매칭자체가경상국립대학교로돈이교부되는사업이거든요. 이사업의경우에는지자체매칭비율이국비50%이상이필수입니다. 그리고진주가이걸내지않으면다른지자체가부담해야돼요. 다른지자체어찌부담할겁니까? 저거도돈이없어서다삭감안하고검토해서그대로살려놓은예산을우리가삭감한걸자기들좋다고살려주겠습니까? 대학에있는것도총장이누구는살려주고누구는안살려주고못하고있는데. 그래서사업이컨소시엄되어있는경남테크노파크하고두산에너빌리티하고경상남도하고창원시하고진주시,창원대,경상국립대,경남대에모두피해가미치는그런상황입니다. 혹여라도이사업이종료되면후속사업연계가불가능해가지고대학전문인재양성체계지속가능성에저하가되고석박사,그다음전문인력양성을통해서지역사회에공급이되는이런사업인력확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사업은저번에내가말씀드렸던아미코젠이나다른모기업에인재공급하는것이런데도직접적인타격을보는그런일이고,그다음항공우주사업에관련되는모스트럭쳐회사조금있으면코스닥상장할거라고준비하고있는데그런기업들하고연계되어있는예산이다이리보시면되고,그돈들도다같이들어있어요.내가불러주는사업에. 그다음추가로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사업관련해서는우리가위성을발사하는데총드는비용이이번에얼마입니까?

14억입니다.

앞에뜨는것하고다해서사십몇억인가오십몇억인가되는비용으로우리가위성을발사하고1차얼마,2차얼마나누어만들고있는시국에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사업이그런기술자만드는양성사업이에요. 그래갖고성공도못하는거실패하고또성공할지도모르는사업아닙니까?2차도? 배달만하고띄우는것보지도못하고자기들끼리100개200개넣어가지고우주에쏟아뿜어내면대부분되지도안하는걸로넘어가고,돈은거기40억50억넣어놓은것아닙니까? 그럼언제까지KTL에만맡겨놓고있을겁니까? 우리가자체적으로인력들공급해서계속해서그런기술자들공급을해줘야지. 그래서이예산이위성발사하고연계되는인력을양성하는사업입니다. 국비가50억이고경남이3억,진주가6.25억,사천이3.25억,기업이5억을내어이런것들을양성해가지고매년석박사를30명이상교육해서10명이상수료생을배출하고있고,위성전주기개발인력,기초실무교육,소형위성핵심기술실증,위성구성품시험모델제작,시험평가현장실습,연구가진행되는우주환경시험시설,위성개발혁신센터이런데서요구하는고급인력공급등을통해진주의위성발전사업에꼭필요한인력들을배출하는그런사업들이라이말입니다. 이번에올라온위성사업예산얼마올라와있습니까,현재?

14억입니다.

14억저희들이삭감하면과장님이이예산살릴방법이있습니까? 의회에서삭감하면과장님살릴방법없습니다. 그러면이게성공할지모르고실패할지도모르는사업을우리가예산을승인만약해주면,이런후속인력들은지금준비해도늦어요. 이번에2차가성공할지안할지도모릅니다. 1차로봐서는실패할확률이더높다고과언이아닌데,이렇게중요한위성발사대관련된중요한밀접된예산을삭감할때이렇게중요한사업인줄단장님알고삭감하셨어요? 이정도불러주는것만큼업무를파악하고삭감하셨어요? 제가볼때는모르고삭감한거예요. 그리고답변할게있으면하세요.

대해서는이사업들이중요하지않다이렇게생각하지는않습니다.생각하지않고전에도말씀드렸듯이예산사정에의해삭감하긴했는데…….

같은이야기는나중에마지막에하시고나는다른이야기를하고있으니까같은이야기답변기회를드리니까,제가볼때이런중요성을모르고,금액도얼마안되는진짜다른예산에비하면,이번에올라오는신규사업한두개만까도이금액보다훨씬더깝니다. 추가로지금예산을살리는건이상태에우리가살려주라는것만제가이야기하는거고,살려주라는건제가부탁하는표현이살려주라는거고,살려달라는그런표현이아니고당연히안까야되는예산을깠기때문에잘못되었다는걸제가지적드리는거고. 지금담당교수들은계속찾아가서개인적으로밀접하게만나가지고하는건잘못되었고,그쪽에확약서금액에따라사업을신청하지말고확약서에서깐금액으로사업을신청하라이런이야기까지시에서했다고하는데어느과인지모르지만아주그것도잘못하고있는겁니다. 지금제가이야기는예산은그냥추경에원상복귀해서살리면돼요.돈얼마안됩니다. 또추가로뭐냐하면이5년짜리되는건그대로놔두고진행을시켜놓고다음에이분들이새로운국비로응모할때그때예를들어서우리가이걸매칭했을때이번과하게많이잡았다,다른데보다많이잡았다,그래서우리가예산사정이렇게하니까처음에확약서쓸때우리분담비율을조금낮추어달라이건가능합니다. 지금우리가어떤건3,000만원주고어떤건2,000만원준다아닙니까? 그건우리가가능해요. 다만2차산업,4차산업진행하고있는이걸50%삭감하는건예산삭감포함되어야되는예산이아니다그이야기를하고있는거고. 그래서다음에이런대응자금들이돈이부딪치면이건금액이얼마안되니까그대로놔둔상태에서새로운사업을할때그때는조금전에말하는것처럼확약서제출할때작게하고,내가왜또이이야기를하냐면집행부에서경상국립대에“신규사업은아예신청하지마세요”,“꿈도꾸지마세요”그런식으로이야기를한거예요. 그러니까자기들은신규사업은이것때문에라도안되기때문에앞으로우리는끝이다이런표현을쓰는거거든요. 그래서대응자금의필수여부,아까필수는당연히해야될일이고필수가아니라도이건가산점부여제도로하기때문에후속사업이되기힘들다. 그래서이사업은당연히부활이되어야,부활이아니고깎으면안되는예산을깎았고추가적으로할때는예산아끼는방법들을강구하라일단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대한답변하십시오.

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에보면2024년에국비가감액되었습니다,그당시에.국비가감액되어서창원같은경우에는예산이확약금액이2억5,000이었는데…….

지금말씀하시는제목이뭡니까?

경남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들고있는제목이몇번호입니까? 번호가다매겨져있잖아요?

제 번호는5번입니다.

아닌데,그럼일단말씀하세요. 큰대제목이뭡니까? 지금말씀하시는대제목이?

경남에너지클러스터 금방위원님께서계속말씀하셨는데…….

예,말씀하세요.

우리가이야기를하는게2024년도에국비가삭감되었거든요. 국비가삭감되어서창원에2억5,000을지원하기로되었는데1억9,500으로삭감을했습니다.창원같은경우에는. 그런데우리는그게삭감되었더라도그당시에삭감을안하고그대로그금액대로지원을했습니다. 그런경우도있다고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내가이야기하면더길어질건데,일단말씀은다하신거예요?

예.

지금말하는자료가없네요. 조금전에말씀하신그자료,매칭비율이얼마얼마되어있습니까? 총금액이얼마짜리입니까? 총합계금액이얼마짜리입니까?

총 금액이82억7,500만원입니다.

그럼82억짜리거기에우리기업들도돈투자했지요?

예, 민간도있습니다.

그리고대부분진주기업들아닙니까?

. 이건창원이대부분입니다. 에너지기업.

그이야기말고다른이야기는없네요?

예, 같은이야기라서제가같은이야기계속안하겠습니다.

그래서그자료는지금없는데,아까국비사업하고다불러드렸고전체금액에서우리가투자하는비율은굉장히미비합니다. 그리고다시말씀드리지만이예산은잘못삭감한것이기때문에이건원안대로그대로해주고뒤에말씀드린이야기할때다음에예산삭감부분아낄때는그런방법으로해서아낄수있도록그리검토를하십시오. 검토가아니고그리시행하십시오,과장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이상입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나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우주항공사업단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추가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어제까지2025년도본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오늘추가질의까지모두마쳤으므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최호연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5년도본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일반회계세입예산안총2건3,216만4,000원을삭감하였으며,일반회계세출예산안총5건1억2,882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사항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예산안수정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5년도본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보고를마치며,수정조서와같이수정동의를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최호연부위원장수정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최호연부위원장의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본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최호연부위원장님이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지난11월22일부터시정주요업무보고,조례안등의안심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2025년도본예산안및기금운용안예비심사까지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