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명숙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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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도시환경평가 우수기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35페이지.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소은위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없어졌는데 없어져도 괜찮은 위원회인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지금 기획예산과로 갔는데.

김소은위원

아니, 원래는 여기 있었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소은위원

지난해에,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른 데로 이관된 거예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소은위원

여기에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전년 예산에 비해서 2,000만 원 가량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시설비에 2,0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비라는 것이 기재가 똑바로 안 돼서 제가 궁금해서.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잠시만요. 페이지 몇 페이지 아까...

김소은위원

335 사업별설명서에.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진흥 말씀이십니까?

김소은위원

예, 거기 시설비가 전년도 90만 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건 증액된 게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추진하는 일이 있으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디자인 실시설계에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시유일성 조례에 맞는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항상 좀 필요하고, 이전에는 2,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작은 화장실 하나를 설계해도...

김소은위원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하다 보니 돈이 부족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여기 기재된 시설비라는 것을 여기는 단순하게 달랑 이렇게 적어놨는데 기재를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세요. 사무국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적어놓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다음에 설명서에 적을 때는 명확하게 제대로 나오도록 적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광고물 때문에 통화도 따로 한번 했는데. 지금 우리 지정게시대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39개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39개를 달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 현수막뿐만 아니라 전단지 같은 경우도 무분별하게 되는데 이걸 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에 보면 이설하고 철거하는 예산으로 올라는 와 있는데.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럼 이게 다른 데 어디로.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이설·철거가 현수막... 사월동 등산로 입구에 보면 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등산로를 가려서 올라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민원도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든가 아니면 해체하든가 하려고 올라온 거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종이, 전단지 이런 건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벽에 붙이는 전단지는 과태료 위주, 단속 위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탈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건 동에서 인력 같은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설 및 철거 예산이 ’24년에도 편성이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설치할 때 민원들이 안 나오는 곳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없는 곳으로. 이건 예전에 설계되어 있었고 노후화되고 오래된 것도 있어서 요즘 이쁘고 디자인 잘 된 걸로 이설하든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충배위원

비용이 어차피 드는 거니까 다음에 이설하고 철거하고 설치할 때는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동하고도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충배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 이런 곳도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다음에는 민원이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 없게끔, 처음 설치할 때 제대로 된 곳에 설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 광고물 관련해서 전단지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다니는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이유로 단속이 안 되면 동하고 협조를 하셔서 빠른 철거나 회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제인가 그제인가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바닥에도 막 붙여놓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이게 눈이나 비가 와 버리니까 더 미끄러워지는 거예요. 거기다 은행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만약 다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단속을 못한 게 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적절한 선에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노상적치물 단속하시느라고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예산서 610쪽부터 612쪽까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적치물에 대한 인부가 지금 줄었어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5명에서 3명으로.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원래 올해 2차 추경 때부터 줄였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작년 추경에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 추경 때 감원이 돼서 감원된 인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어렵지 않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수성구에도 지역적으로 노점상 때문에 골머리 앓는 부분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이걸 자꾸 증액해야 하는 상황인데 줄여서 예산을 신청하셨나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예산상 힘드니까 조금씩 줄여서 같이 하자고, 내 일 네 일 따지지 말고 같이 하자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현실적으로 노점상 단속하는 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다른 과에서 나오는 건 저도 체크가 안 됐던 부분이고, 상동이나 수성2·3가 쪽이나 고산, 신매동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심각하고 쓰레기까지 난무하는 상황인데 쓰레기조차 단속원들이 정리하고 청소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직원들이 고생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 1명이 사실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는 걸 보면 큰데, 우리 부서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걸 봐야 하는 입장이 있어서...

치모

황치모위원

특히 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와 동행해서 나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적치물 치우고 그럴 때 청소과 차량 동행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나가고 있어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계속 단속하실 때 동행을 좀 해 주시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612쪽에 보면 지금 3년 동안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하는데 또 4,800이 올라왔어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삼성라이온즈파크가 이번에 조금 증액된 게 연간 경기가 72회를 기준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만 하기에는 범위도 너무 넓어서 2명씩 72회 하는 걸 기준으로 용역 인원을 계약해서 넓은 범위를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2회 빠듯하게 하니까 시즌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3, 4위전도 있고 가을 시즌도 있고, 여름에 비가 오면 못한 경기가 연기되기도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입해야 되는 자원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어서 이번에 좀 넉넉하게 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삼성라이온즈파크 일대는 대구시 관할이죠? 경비·경호부터 해서 용역까지 다 대구시 관할 맞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삼성라이온즈파크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권이.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관리권은 대구시가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시에서 용역을 해서 직원들이 파견돼야 하는 건데 우리가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건의를 하고 보조금 같은 걸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도디과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안총과(안전총괄과)에서도 스타디움에 행사할 때 계속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동원되면 한두 명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힘듭니다.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스타디움에 큰 행사할 때 교통과부터 완전 총동원되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요청을 하든지 청장님한테 요청을 하든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예비비가 투입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관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 같으면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동원도 되고 일도 해 주셔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될 상황들에 계속 동원되고 올해만 해도 3∼4번 그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시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