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노인장애인과장 임점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43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국도비가 증액되어 자체 시비로 편성한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급여는 시군 간 소요 예산 조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1억 6800만 원 감액, 기초장애수당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434억 1700만 원보다 6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503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로 229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운영비 3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794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남원 시니어클럽 법정운영비 및 어버이날 기념행사 외 8개 행사에 2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비 1억 6700만 원, 노인목욕비 지원에 8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경로당 양곡 지원비 2억 3700만 원,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11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입니다. 경로당 장비 보강, 개보수 등 187개소에 5억 5900만 원, 소규모 응급수선비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자체 시비 1억 5천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비 45억 74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보조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 운영비 55억 5100만 원, 노인데이케어센터 2개소 운영비 1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로 1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8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1700만 원, 경로식당 운영 식재료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 1500만 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 보수공사 2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에 3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265명에게 식사배달지원사업비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고, 급식단가 1식 1,500 추가분과 40명을 추가하여 총 305명에게 도시락 배달을 지원하고자 자체 시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개소 운영비 45억 2800만 원과 생활지원사 활동수당 5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입니다. 승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 등 총 7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연금 43억 4500만 원, 장애수당 1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 지원을 위해 2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 47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자리에 총 24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46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2억 87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8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6개소 운영비 37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운영비 28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회 추경입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해마다 신축, 증축, 기능보강, 장비보강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요. 금년에는 신축이나 증축이 신청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이 되다 보니까 줄었고요.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좀 보면 2023년도에도 신축 건이 없어서 그때도 한 7억 정도 기능보강으로 했습니다.

예.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서 이후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름철에 냉장고가 고장났다거나 한겨울에 보일러가 터져서 난방이 안 된다거나 이런 긴박한 사항이 생겼을 때 기능보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세워서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 가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5년도 우리 장애인의 날 행사비용 얼마죠?

1700만 원입니다.

날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가 1700만 원.

수어문화제는요?

1천만 원이요.

날 행사비가 1700이에요? 800이에요?

장애인의 날 행사 지금 1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에······,

1700만 원이었어요?

예.

장애인의 날 수어문화제 행사하는 거 우리 행사장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이게 지금 증액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고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행사를 치르기에는 사업비가 적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민간보조금 심사 받죠?

예.

민간보조금 심사받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조금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저희가 행사장 나가 봤을 때. 그리고 거기 행사를 치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업비가 일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조금 심사 받을 때 우리 부서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장애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00만 원으로 전체 장애인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좀 올려보려고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하튼 같이 노력해서 성과 평가도 좀 잘 받고 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건 끝났잖아요?

예.

내년도 보조금 심사받을 때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

알겠습니다.

경로당이 496개소죠?

예.

부분 부분적으로 실태조사하고 계시는데 올해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경로당 실태조사 좀 제대로 하셔서 운영이 안 되거나 전체 필요가 없는 부분은 합병도 좀 시키고 또 실제 현장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 사업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도 검토하시고 이제 고정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줄이고 늘리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외의 것은 경로당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돼야 된다는 얘기 행감 때도 드렸죠?

예.

올해 준비하셔서 고정으로 나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것들은 실태 파악하셔서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가 간식비랑 운영비 그다음에 양곡 같은 것은 차등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조례에 그때 제가 조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조례에도 차등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경로당 운영 실태 파악하셔서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서 197페이지 볼까요? 노인 일자리가 지금 24년에 비해서 한 30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이 지금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인원도 한 320명 늘었고요.

320명이 늘어났어요?

예.

24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업비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 이거죠. 금액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아니,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얼마 늘어났습니까?

29억이 늘어났습니다.

, 그러니까 주는 금액,

아, 1인당 얼마,

1인당 주는 금액,

지원비는 작년하고 우선 동일하게 공익형은 29만원,

늘어난 것이 아니네요?

예, 사회서비스는 63만 4천 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늘어나서 늘어난 걸로 봐야겠네요. 조서 203페이지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 지금 6억 900 예산인데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 다 지금 반영된 것이죠?

100%는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올릴 때 점검을 잘 하고 그전에 몇 년 전에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제외를 시키고 올려야 되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봤더니 몇 개는 좀 중복이 돼 있더라고요.

것이 문제된 거 빼고,

예, 문제 된 거 빼고는 다,

다 반영이 됐다, 이거죠?

반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추경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는데 우리 두레사랑방 있어요. 추경에서 9200만 원 삭감하셨죠?

예.

사업 일몰할 의향 없으신가요?

저희가 요근래 지금 두레사랑방 점검을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400몇 개의 경로당에서 27군데밖에 안 하잖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남원에 대한 사업을 하셔야지 이게 27군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동절기도 됐고 운영하고 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사업은 몇몇을 위해서 있는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남원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어야 맞는 것이죠. 27군데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일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저희가 좀 더 내년에 운영해보고 활성화를 좀 기하다가 그래도 이게 좀 활성화,

예산 1억 밖에는 사용 안 했잖아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보시면 동부노인복지관과 남원노인복지관 전체 운영 지원 보면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래도 남원시 노인복지관은 10년 이상 운영을 했던 곳이고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하는 경로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규모나 아마 이용 인원에 대해서 규모는 비슷하고 이용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남원시 노인복지관 운영은 거의 10억 들어가고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반에 해당하는 5억 8천 정도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세웠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되 인력풀을 최대한 그래도 동부노인복지관이 남원노인복지관 만큼의 수준은 돼야 한다는데 여전히 부족해 보여요. 물론 이제 이 인력 가지고 내년에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셔서 더 필요하면 인원에 대한 부분들 증액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획하실 때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력들이 그리고 이 운영비 지원이 그 지역에 서비스 확대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앞서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 저희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 행사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1700만 원에 45회를 올해도 치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1700만 원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고 결정을 계속해서 1700만 원으로 물가인상하고 상관없이, 인원이 늘어난 거에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오고 있는데 이거 아마 지금 국장님 계시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도 이거를 추경으로 해결을 하든지 문제 해소를 해 달라 왜냐하면 식대비, 간식비 이게 그 현장에서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짜장으로 하고 이렇게 대체하는 게 이게 법정기념일을 축하하면서 그분들 모시고 와서 그분들의 날로 하겠다고 해놓고 굉장히 힘들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장애인단체나 기관들한테 부담을 지어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주변에 후원을 받게 하는 이 행사는 기념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보여주기식 행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러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거면 뭐 하게 하냐” 저는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전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결정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따지면 저희 1천만 원, 2천만 원, 억대도 들어가서 앞에 신규 사업도 그냥 삭감 1천 원도 없이 그냥 통과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파트의 예산과 일반 우리가 체육성 사업 일회성 행사 사업 이런 것들도 그냥 막 들어와서 올라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거를 참고하셔야 할 것이다, 거기서 안 되면 방법을 찾아야죠.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것을 제가 어제오늘 얘기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왜 뷔페 못 먹게 합니까? 왜 못 먹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저도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에서 장애인협회라든지 원활하게 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 어필을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서는,

보조금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저도 어필을 해서 증액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1700으로 하고 참여자는 1천 명이 넘는데 그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이 행사를 치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증액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서는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니까 그거라도 받으려고 여기 본청을 찾아오죠. 근데 사실 이게 그 금액으로 되냐, 이 말이죠. 다른 데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것은 성향이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이 아니라 어쨌든 추경이든 어떤 부분으로 해서든 다른 목으로 해서든 이 부분은 해소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장애인협회하고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서로 안 맡으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운영비 자체가 전체 장애 유형들을 다 아울러서 그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하기가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행사를 맡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라,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째 같은 부분에 그 문제를 반복하고 있으니 해결을 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395페이지에 우리 장애인 어울림센터 있죠. 거기에 우리 8개의 장애인 단체와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일반운영비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그 단체가 대표 단체가 없잖아요. 다 같이 이제 어울려서 어울림 센터라고 해서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교육체육과에 가상현실 VR스포츠실 조성한 게 있어요. 이번에 아이맘도 들어가고 육종 이렇게 노인 관련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기가 없으면 지금 부서에서 교체과하고 협업하셔서 거기에 강당도 있고 옥상 활용해서 그 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외부 펀딩을 따오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 관심을 부서에서 갖지 않으면 여기를 챙겨줄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국비 공모할 때 가상현실 스포츠실 여기 향교동 어울림 센터에 꼭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관심 갖고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내년에 공모할 때는 여기를 해달라고 부서 간 협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동부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5억 8500만 원 이번에 2025년도 예산이 됐는데 그 경로식당 운영 때문에 좀 올라간 건가요?

저희가 경로식당 운영하려면 인력을 좀 채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구입해야 되고 또 주차 시설도 좀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많이 됐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외에도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컴퓨터도 구입할 거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내년에는 22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반영하고 또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가능할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능합니까?

저희는 충분히 담는다고 담았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389쪽 보니까 장애수당이 이렇게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원래 금년에 1,178명이 기준이었는데 예산은 1,132명으로 산출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감 편성돼서 내려온 경우인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이 수요조사를 할 때 이 인원이라고 올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줄 때 좀 일괄 시군 간에 조정을 해서 내려주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중간에 또 추경에 반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그래서 모자라거나,

이제 수당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인데 왜 줄어들었는가 싶어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내려온,

보건복지부에서 줄였다 부족하면,

국비부터가 줄여서 내려오고 이것을 또 추경에 다시,

예, 줄였다 다시 해서 올려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과장님 다 훌륭하시다고 해요. 그런데 목소리가 좀 작다고 내가 전부터 지적했죠? 좀 득음을 하셔가지고 한 두 옥타브 정도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훌륭해지실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 경로당 차등 지급에 대해서 우리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셨죠?

예.

이게 이제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회의나 예산을 심사하면 꼭 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차등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마을이 너무 커서 불법이라기보다는 편법으로 어떤 한 공간을 또 사용하고 있는 마을도 있죠.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6개월 되시나요? 6개월? 노인장애인과장 오신 지?

예.

이 부분은 한번 통 크게 개선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 노인계에 있을 때는 사실 차등 지급으로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간식비를 차등을 해서 줬는데 사실 그 간식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차등을 한다하더라도,

간식비는 어차피 나누지 않아도 그 숫자대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단지 우리 전기나 가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1개소로 통합이 돼 있는데 그걸 또 나누게 되면 두 군데로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왜냐하면 차등 지급하라고 하는데 개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왜 기능보강공사가 전년도 한 13억 됐었죠?

예.

올해 한 6억?

예.

그러면 반토막도 더 났는데 이거 혹시 우리 예산이 좀 줄었다 해서 이게 카트해서 20~30% 자른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고 다음에 이제 경로당 지원을 기능보강을 지원을 못하는 데도 있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불법 건축물 우리 국장님 아마 한 열 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우리가 기능보강은 안 해주고 계시죠?

위원장님이 여러 번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참 행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법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런 서로 간에 터부시되는,

어려운 점인데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저기는 우리 행정이 여기에 노력한 바가 없다, 나는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저도 집요하다면 집요한데 지금 제가 날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말씀은 애썼다는 말씀은 우리 승화원에 주차장 시설 토지 매입하셨죠? 문중의 땅?

(직원과 상의) 아직 못 샀고요.

오시기 전에 마무리되었나······ 담당계장님은 거기,

그게 조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요 앞전 과장님이 매입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결심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또 문제가 있었어요?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괜찮아요. 땅값의 문제입니까?

그 최근에,

알았습니다. 따로이 저한테 말씀 좀 주시고요. 승화원 입구 그 차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차도만 있어요. 이제 명절 때만 그러겠지만 이게 차도하고 인도가 혼재돼 있어서 정말 이거 엄청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명절 때. 차도 못 가고 사람도 못 가고 그래서 또 승화원 입구도 그렇고 좀 공원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승화원 입구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다, 다시 또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들어갈 때부터 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 점 우리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두 번째는 보조금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조금 심의라고 해서 그 안에 보조금 단체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거 아시잖아요? 그 평가를 일단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안에 보조금에 대한 적정의 어떤 예산의 수요를 가지고 돼 있는 그 예산 요구했던 예산의 적정성을 가지고 일단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 행감 때 주제를 노인일자리를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지금도 남는데 3,612명이라는 게 지금도 이렇게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데 근 4천 명을 지금 상회하죠? 그때는 또 사업비가 150억 정도였는데 220억 엄청난 신장을 이뤘고 남원 경제의 한 축이다, 그래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좀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더 확대해서 좀 잘해 주시고 이만큼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우리 의회도 편하고 행정도 편할 거예요. 일자리 잘리면 혹 잘리면 의원이 잘랐다고 이렇게 비난한 그런 저기니까 그래서 더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남원 사회가 남원시가 건강하다, 장밋빛이다 여기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경제의 축이 될 수 있으니까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부노인복지관 주차장 말씀드렸더니 우리 과장님 면수를 17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감사 때 참 우리 위원들의 지적에 적극 반응하는 부분도 참 좋았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기로 하셨죠?

예, 이번에 좀 단차를 낮춰서 이용이 좀 편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이 완전한 정상적인 개관이 안 되어서 아쉬운데 이런 점이라도 발빠르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여성가족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오창숙 부위원장님과 함께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2200만 원이 감액된 489억 5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입니다. 지난 9월에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용공간 개보수 1억 4300만 원, 쉼터 매입비 2억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3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각 80만 원씩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환경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주차장 보수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전년도 491억 7800만 원보다 44억 6600만 원이 감액된 447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 3억 8300만 원,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인 온가족보듬사업 3억 270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3억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15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이상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에 4억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아동양육비가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증액되어 16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417페이지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2억 67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억 6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25페이지 아동 급식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방학 중 아동급식 9억 8300만 원, 학기 중 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10억 3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32억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42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3억 4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로 19억 8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비로 10억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운영비로 5억 8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 2개소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3억 6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3억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38억 원이 대폭 삭감된 인건비는 11억 8100만 원으로 전북도청 직원의 교직원수 산정 오류로 발생했으며 금번 수정예산에 일부 증액할 예정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로 13억 2100만 원 편성했으며,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 따른 근무환경개선비로 6억 4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0-2세 영유아 보육료 54억 8500만 원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35억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에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지급하는 양육 수당이나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보육료가 0-2세 영유아 보육료로 이동 편성함에 따라 31억 6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44페이지입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위탁운영비 4억 5800만 원, 어린이집 3-5세 필요경비 13억 47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비 6억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가족의 행복을 목표로 복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예산안 413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을 축소를 했는데 왜 축소를 했죠?

원래 국비지원사업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편성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32가구에 24가구를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1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 인원이 좀 많이 급감을 해가지고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인원이 별로 없어요?

예, 작년에는 71가구를 했는데 올해는 32가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24가구를 선별을 해서 고향 나들이 사업 추진했습니다.

올해 지금 신청 안 받아봤잖아요?

올해 24년도에 32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선발은 24가구를 했습니다.

24가구에서 지금,

8가구만 안 보내고 나머지는 다 반영이 됐고요.

신청이 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자체 예산 플러스 국도비 사업으로 1600만 원 또 별도로 있습니다. 1680만 원으로 국비지원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 신청이?

예.

왜냐하면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고향 보내는 건데 이걸 예산을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신청한 대로 다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가 증가하면 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4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거 보면 디딤씨앗통장 있죠?

예.

디딤씨앗통장도 24년보다 절반으로 축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축소가 됐죠?

디딤씨앗통장의 집행률은 사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이었고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34%로 2억 5500만 원입니다. 디딤씨앗은 원래 가정위탁아동 보호대상 아동이나 저소득층 수급자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5만 원을 저금을 하면 1대 2 매칭으로 1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인데요. 수급자 가정 아이들이 가입률이 좀 떨어집니다.

적어서 그런 거예요?

예.

국도비에서 감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내시가 저희가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감액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또 430페이지 좀 볼까요? 청소년 활동지원이 있죠? 그것이 또 6억 4200 감소되었는데 왜 그러죠?

(자료확인 중)

430페이지.

6억 4천,

담당팀장님 안 계신가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감액한 것은 없는데 지금 추경에 편성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감액으로 표시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담당 팀장님도 몰라요, 내용을? 감액된 내용을?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금방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38억 감소된 수정예산에 그러면 지금 한다고 그랬어요?

예.

수정예산에 전액 다 됩니까?

수정예산에 저희가 9억 일단 증액했고요. 그 도 담당팀장님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서 추후에 증액 내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 보전이 돼요?

예.

? 문제없어요?

지금 현재 추가로 21억 가내시 공문이 와 있어서 그 부분 반영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또 추경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도록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442페이지 영아수당으로 지금 이동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보전이 돼요?

예, 이 부분도 당초 과다 계상된 부분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동 편성한 것은 지금 5억 5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한 3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도 도에다 얘기해 가지고 추가로 증액해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디딤돌씨앗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진행률이 7억 4600에 대해 34%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2-3천만 원밖에는 지금 집행이 안 되고 5억 넘는 돈이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집행률은 2억 5500만 원,

2억 5천 정도는 집행이 됐고 나머지 5억원 가까운 돈이 지금 현재 남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4차 추경 예산에다가 그걸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액 처리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변경내시가 오면,

안 와서?

예.

안 와서요?

예.

나중에 결산에 가서 처리를 한 건가요?

사실 저희도 도에다가 이제 금액을 집행 못 할 경우에는 사전에 좀 변경내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도에서 저희 의견을 반영해 줄 때도 있고 안 해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산추경으로,

국비는 또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시비라도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미리 확보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5억 가까운 돈이잖아요. 막말로.

이런 부분은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삭감될 부분은 과감히 삭감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4억 1천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출인원을 한 800명을 잡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그 가입대상 인원은 한 940명 정도 됩니다. 기초수급자가 한 900명 되고, 보호아동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올해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618명의 산출 인원을 잡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가입률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이제 저금을 하게 되면 그 저금액이 금융소득으로 잡히다 보니까 나중에 수급자에 탈락될까봐,

탈수급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서 지금 많이 올렸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가입이 어렵습니다.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홍보를 해서 이게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34%라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년 대비 올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152% 증가해서 한 1억 원 정도 더 집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홍보해서 아동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위에 보면 기타직보수에서 복리후생수당으로 해서 1650만 원인데 이게 뭔 사업이에요?

아동보호 전담요원,

보호전담요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예. 전담요원 인건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보조사업으로 들어갔다가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빠지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지금 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425페이지에 저희 아보전 자치단체 부담금 있죠?

예, 맞습니다.

예산액과 지금 비교 증감이 없네요? 같아요?

이번 결산에 전체 총금액이 좀 삭감이 돼 가지고 일부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지금 조정이 된 금액이라는 거죠. 이거 지금,

이것은 본예산 금액이고요. 이번 결산에는 한 100여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요?

예, 16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지금 도로 이관돼서 이게 아동수에 따라서,

맞습니다.

부담금 내는 거죠?

예, 저희 비율이 한 55%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저희 일반보전금에서 남원형 어린이집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서 민간 그리고 농촌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 그리고 공공형 이렇게 주고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법인과 법인 단체는 농촌 지역만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시내 쪽에도 정원이 다 차서 운영이 원활한 곳 말고 그러니까 원아 모집이 힘들고 지금 어쨌든 전체 아동수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어려운 곳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어쨌든 우리 남원형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그런 인프라를 확장해 주고자 이게 지금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시내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곳은 좀 찾아서 전체를 지원해라가 아니라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중에 어려운 그 내역들을 좀 뽑아서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 추경을 통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겠다, 아마 부서에도 민원이 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의견을 들어서 일부는 좀 축소를 해 달라 왜 지급을 하냐, 일부는 또 추가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소통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 사업조서 223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있잖아요? 단가가 9500원으로 25년도 이렇게 바뀌나요?

예, 맞습니다. 5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500원이요. 이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감 때 늘푸른 어린이집에 장애아동들 그 급식에 대한 부분 어떻게 얘기가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남원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월 1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방과후 학습인 경우에는 방학기간에만 도 지침상 방학기간에 8시간 이상 이용했을 경우에 1일 350원씩 해서 월 7천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그 해당이 되면 방학 동안에는 그 도비 지원 350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도비 350원에 월 7천 원 주고 그 방학 중에 장애아동들 거기서 식사나 이런 간식을 해결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때 행감 때 지적했던 게 여기 아동급식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결식 우려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거기에 심의를 해서 이 급식 지원을 그 아이들 평상시 말고 방학 동안에 애들 먹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도록 거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여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아동 급식비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지급, 푸르미 카드를 통해서 하는 거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아동도 어쨌든 아동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소통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거기에서 심의 받으면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건 월 1만 원씩 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요. 추후에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학 중에 애로사항이 큰 거라고 봐서요. 그리고 228페이지 청소년 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있죠?

예.

인월에 있는 청소년 시설인 것 같은데 8월에 개관했죠?

예, 맞습니다.

전년도 위탁운영비 말고 내년도 예산액 산출기초 한번 보시면요.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각 금액만 적어놨으면 저희가 이거 뭐 보고 예산을 더 늘려줘야 하죠? 이 내용 너무 부실하지 않아요? 인건비 몇 명에 운영비가 어떻고 프로그램이 내용이 전혀 없어서 사실 이게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 사업이거든요. 그때는 인건비 보전에만 그쳤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해줬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충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 금액에 대한 예산도 수반이 되는 거지 이거는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다음부터는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겠죠?

예.

옆에 외국인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규 사업비 19명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인데 이거 사회보장협의 완료하셨어요?

곧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아, 긍정적으로요.

일부 타 시군도 현재,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없을 거라고 보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430쪽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그 지방보조금 심의회 때는 3천만 원 올렸던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심의회에 의해서 삭감이 됐고요. 일단 원래는 이 사업이 2023년도까지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3천만 원씩 해서 500만 원씩 6개소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국도비 중단이 이제 그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전북은행 희망공부방 사업으로 후원을 받아서 올해도 한 1800만 원 받아서 지원을 했고요. 일단 삭감했고 저희가 그 아동센터협의회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에도 전북은행에서 희망공부방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그 부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에 그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해서 올렸을 건데 삭감된 원인도 찾아보시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라도 추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432쪽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예산이 좀 올라간 것이 아니고 더 이렇게 감액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시군 다 일괄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공히?

예.

하면 우리 시비라도 좀 더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로 요청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8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 감액이 많이 된 사유는 뭔가요?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전북도청 담당자가,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 줄 모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시 다함께 돌봄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1개소 인월면에 있습니다.

동충동에 25년도에 1개소가 더 개소할 모양이네요?

예, 2호점을 개소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5년도 10월부터 12월 이렇게 돼 있죠?

예.

올해 개관을 못 하고 공사만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온가족센터 지금 건립 중인 데다가 저희 한 3층에다가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온가족센터가 준공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끝나고 나면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내시가 돼서 지금 시비를 세운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서 10월, 12월 완공되는데······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181만 2천 원 증액됐죠, 내년도 예산안에?

예.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여기 운영비, 여기 인건비 지원이 아니네요?

예, 여기는 인월 1호점 인건비입니다.

안 올라간 것이 올해는 안 하는 것 같고,

예.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줄일 수 없어요? 못 당겨요?

그 가족센터 건립이 완공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 그 가족센터 건립도 저희 가족센터 플러스 도시재생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올해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최대한 빨리 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하는 방향으로,

, 공사가 늦춰지면 올해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현재 누적으로 따지면 123가구에 한 500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사람들은 다녀왔다고,

그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혼이민자분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그분들은 가족들이 오는 것보다 본인들이 가고 싶어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오게 되면 의료비라든가 거주 공간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거주하다 보면 불법 취업, 이런 부분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연관이 돼서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방문해서,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일단 3개월 동안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나서 내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 해서 3개월간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청소년 경우에는 지금,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고요. 저소득 청소년이 아닌 일반가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올해 재정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 한번 해보고 나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사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은 물론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여건이 되면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8억 3400만 원이 감액된 5억 509억 2300만 원입니다. 증감된 세부 내역은 재산세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하락과 건축물의 경과연수별잔가율 현실화로 과표가 인하되어 2억 47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동차세는 신규 차량 증가로 4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갑당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 소비 증가로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업 실적 저조로 1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중앙하이츠콘도 매각으로 2억 2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3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소관 세외수입은 93쪽 이자수입을 17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 위약금은 38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외수입은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쪽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9만 2천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을 감액한 65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운영 관리 기간제인건비 500만 원과 세외수입 시책 공모에 따른 보상금 94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회계관리 운영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315만 원을 감액하였고, 계약관리, 계약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은 홈페이지 개편 시 탑재하여 1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 일반운영비는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 내역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6400만 원을 증액한 53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내역은 주민세는 1억 9800만 원을 증액한 14억 3900만 원을, 재산세는 1700만 원을 증액한 81억 3700만 원을, 자동차세는 4억 5800만 원을 증액한 101억 8800만 원을, 담배소비세는 1억 2600만 원을 감액한 52억 4200만 원을, 지방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65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7억 4천만 원을 증액한 108억 4400만 원을, 지난연도 수입은 1억 7500만 원을 증액한 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9100만 원 증액된 30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소관 세외수입으로는 101쪽 이자수입을 4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은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지난연도 수입은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0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고 보조금 등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4억 1700만 원을 감액한 3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은 453쪽 지방세 확충입니다.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예산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한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전년도 대비 3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운영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개별주택가격 보조입니다. 재원별로 국비 1억 1700만 원과 시비 7천만 원으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회계관리 운영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운영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59쪽 국공유 재산관리로 1억 3천만 원을 증액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4개 부서에서 관용 차량 구입예산 1억 3천만 원을 효율성을 위해 재정과로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4억 600만 원을 증액한 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역은 재해복구공제비로 1억 3천만 원, 청사 전기요금 3천만 원, 차량유지비 2천만 원, 청사 사무실 재배치 2억 원, 지하실 지열 히트펌프 1억 5천만 원, 청사 태양광 설치 1억 4400만 원 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재정과 기본경비는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운영 보겠습니다. 10만 원에 두 분이잖아요?

예.

어디 어디로 가죠?

향교동하고 아니, 노암동 바이오센터하고 인월 갔습니다. 두 차례. 상하반기.

세무사가 찾아가는 거죠? 이거 너무 낮은 금액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인력이 여기를 찾아가는 건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그 참여 위원들 움직임에도 금액이 이 배는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올리지 않았나 싶어서요.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지금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국세나 지방세를 지금 상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그 기관에 방문해 가지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알겠습니다.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담하면 아무래도 자기 홍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불참하시는 분 없고 계속 잘 나오십니다.

두 번밖에 안 하는군요.

근데 4시간 이상 합니다.

4시간 이상 하는데 10만 원 주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458페이지 결산검사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 위탁교육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왜 사이버 교육으로 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교육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결산검사 위원들 한자리에 모아놓고 같이 대면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셔서 직접 가지 않고 여기에 맞게 교육을 하면 그 자리에서 또 오고 가는 내용도 피드백 받으면서 더 이게 향상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시만의 것들을 또 종일 아니면 그래서 교육은 대면으로 꼭 치러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집합교육이 있긴 한데 이제 한번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었을 때는 제가 모시고 와서 이 자리에서 교육을 한 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효과적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461페이지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공사 2억은 개편이 안 됐으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금액인 거죠?

(침묵)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서 237쪽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 대행비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43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형태인가요? 아니면 기준이 이렇게 따로 마련이 돼 있나요?

분담기준이 따로 있어서 전 자치단체가 같이,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분담금 형태로 지금 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에서 협약을 해서 분담을 분담 금액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세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탑재됐거든요. 저희 가상계좌나 ARS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감액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이 차세대에 탑재를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많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말하자면 상향된 거군요.

예.

또 더불어서 또 우리 예산서 455쪽 보면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같은 시스템으로,

시스템으로 해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두 가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별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38쪽에 지방세 체납 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관련해서 내년부터 체납 부분에 대해서 모바일 전자고지가 된가요?

지금 하반기에 했었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1억 원 정도 더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거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카카오,

또 말하자면 지류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고지가 훨씬 더 말하자면 더 다가올 걸로 봅니다. 민원인들도. 그래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하면 좀 이렇게 향후 효과성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체납뿐만이 아니고 다른 또 우리가 고지해야 될 부분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시책이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적용해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큰 걸로 지금 판단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이 감액된 122억 92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한루원 서문 주차장 사전 무인정산기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 관리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교체공사에서 부기명을 광한루원 잔디 보식 및 식재로 조정하고 3200만 원을 감액한 사황입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거리극축제 노상 놀이야 도비보조금을 보조금 단체에 직접 교부함에 따라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예산안 875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3683만 1천 원이 감액된 94억 172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12억 4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876페이지입니다. 편성목 중 재료비에 비단잉어 구입비 4천만 원, 일반보전금 남원사랑상품권 구입에 2억 원, 민간위탁금 광한루원 경외상가 위탁 운영에 1억 19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에 월매집 내부정비공사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일대 관광투어 패키지 운영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공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 정비에 4억 56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조경관리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급여 등 1억 67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기간제근로자 3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기간제 3명, 일시인부사역 3명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8페이지 편성 목적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광한루원 고사목 교체, 관광지 고사목 교체 및 수목식재, 그다음에 덕음산 데크 보수, 등산로 보수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 관리에 90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 관리에 1억 2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 및 부대비에 광한루원 유지 보수를 위해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8페이지 세부 사업입니다. 국가지정 유산 보수정비지원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완월정 교량 보수에 국도비 포함 1억 원, 광한루원 월매집 초가지붕 초가이엉잇기에 국도비 포함 6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1억 1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명의 안전관리원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 관리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3억 9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 중 시설 및 부대비에 3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관광지 시설물 보수 공사 등 12건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참고로 883쪽 덕음산 극락암 산사태 복구 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낙석이 발생하였는데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정비할 계획입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교량정비사업에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교량 협소로 잦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의회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884쪽입니다.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에 9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시설에 9억 51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5쪽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주요 사업으로 요천 수경 설비 침수피해 추가 보수 3억 32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수경시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침수피해가 발견된 기계, 전기 설비에 대한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 정비에 5억 73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 주요 사업으로 사랑의 광장 유지보수사업 3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지붕누수정비와 무대 조명, 대기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유지 관리에 5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관 관리 운영에 19억 223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편성목 민간이전사업비에 남원예촌 민간위탁 관리 운영에 18억 15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 체험지구 관리에 2억 9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예루원 및 화인당 운영에 1억 9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화인당 운영 물품 한복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운영에 5억 764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페이지 주요 사업으로 특별전시공간 연출에 3500만 원,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소파 보수에 2500만 원, 그다음에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옥상방수에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병종미술관 콩 운영에 6억 2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주요 사업으로 시설물 부대비 편성목에 실감형 미디어 전시 콘텐츠 제작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화첩기행에 대한 전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도예문화진흥에 2억 746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전시공간 연출을 위해 전시다이제작, 교육용 책상 건조다이 수납장 제작 등 45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시민도예대학 교육용 물레, 가마, 토령기 구입에 53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천문과학관 운영에 5억 55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에 옥상방수 및 지붕교체공사 3천만 원과 어린이 과학체험관 이전 설치비 1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3회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잔여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