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3.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948만 5천 원이 증액된 25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 사업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집행잔액 29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로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1일 기간 중 집중호후로 인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도비 6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한파대책 지원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한파쉼터 난방기점검과 표지판 정비를 위한 도비 4800만 원과 버스승강장 온열등 설치와 소형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도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자원부족으로 우리 시 미배치에 따른 미집행액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작업환경측정 위탁용역 낙찰차액 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6억 3500만 원보다 11억 3100만 원이 감소된 195억 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로 일숙직비 등 4900만 원, 재해영향평가 심의수당 등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비 2700만 원,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유지비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기초단위 재난대비 현장종합훈련 지원 보조사업 700만 원,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및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비 등에 20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특교세 인센티브 예산을 포함하여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1200만 원, 자체사업에 1100만 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운영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위해 국도비 포함 2천만 원, 화재피해 주민지원, 실종사고 수색지원 등 취약계층 안전지원에 6700만 원, 안전마을 만들기 도비보조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도비 포함 1천만 원,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사업에 8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 네트워크 워크숍 추진을 위해 20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특교세 인센티브 8900만 원 중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체계적 복구지원을 위한 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억 2천만 원, 향교 우수저류지시설 유지관리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교량, 세천 등 소규모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내면 입석리 소교량 정비사업 외 5건에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대곡지구 등 3개 지구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2억 5천만 원, 노암동 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억 원, 대강 사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주생 대곡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5억 원, 산동 등구평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8억 원, 노암4통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 원, 재해위험예방 유지관리사업에 1억 원, 노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7천만 원, 수방자재 등 방재물자 확보에 3900만 원, 폭염예방추진 보조사업 1800만 원,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살수차 임차비 등 자체사업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2억 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년 신규사업으로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훈련 및 교육 등 일반운영비 33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5200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운영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에 전년도 보다 7억 3300만 원이 감소된 6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하도준설, 잡목제거, 주민참여예산 등 하천유지관리 자체사업비 1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1억 4천만 원, 기성제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자체예산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8억 5천만 원, 국가하천유지보수에 국비 8억 5300만 원,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으로 아영 이동소하천 외 4개 소하천 정비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687쪽입니다. 지방하천 람천 인월지구 정비사업에 도비포함 2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예방사업으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업무 용역비,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비, 긴급안전점검 빛 보수 등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비 등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2억 4천만 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5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와 75조,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추진을 위하여 조성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총조성액은 27억 2914만 8천 원으로, 예치금회수 15억 4083만 2천 원, 전입금 6억 8204만 7천 원, 보조금 4억 8천만 원, 이자수입 2626만 9천 원입니다. 조성액 27억 2900만 원 중 13억 3천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9720만 1천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3억 9700만 원, 전입금 5억 32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600만 원, 이자수입 2600만 원으로 총 22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7억 6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재해예방홍보, 공공시설 응급복구 장비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천만 원,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수지 고정마을 옹벽설치 5천만 원, 대강 대풍교, 노암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에 1억 4800만 원, 폭염 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 3억 1400만 원 등 시설비 5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15억 22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123쪽이고 예산서는 244쪽입니다.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 및 한파저감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가 8800만 원이죠?

예.

여기를 보면 온열기구, 한파쉼터 보일러 점검 및 수리, 소형제설장비 구입이 있는데 한파쉼터 표지판 교체를 314개에 7만 원씩 해서 2200만 원 예산이 쓰였어요. 한파저감시설에 맞는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교체라고 했습니다. 새로 설치한 것도 아니고 교체인데,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일단은 예산의 도비를 내려준 목적에 맞게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다 보니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데나 쓸 수가 없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파쉼터 표지판 교체를 여름철에 무더위쉼터 교체하면서 일부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교체를 314개소를 올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지판을 무더위에서 한파쉼터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더위, 한파를 동시에 같이 기입해서······.

기존에 돼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예, 낡아 있고 또 색도 바랬고 무더위로만 돼 있거나 한파로만 돼 있거나 이거를 올해부터는 무더위, 한파쉼터를 같이 기재해서······.

과장님! 위치와 장소도 같이 설명해주세요.

위치는 경로당······.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시니까 위치, 장소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봐서는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314군데라고 해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추경에 올라와서 11월, 12월에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산출내역 증감사유가 달라요. 소형 제설장비 구입이 62만 5천 원, 30개죠?

예.

정확하게 계상을 해주셔야 돼요. 1875만 원이거든요. 한파쉼터 보일러 점검 및 수리도 5만 원씩 469개면 2345만 원이에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희가 예산이 88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산출내역도 뒤에 계상도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오기가 있다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사내용 작성 시 정확한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파쉼터가 314개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총 500개소가 넘습니다.

500개소에서 314개소를 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 시 한파가 총 500개에서 314개를 하고 있고, 소형 제설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소형 제설장비는 어떤 게 있어요?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염화칼슘 한 포대가 20kg가 되거든요.

그걸 실어 나르는 수레인가요?

예, 자동으로 수레를 끌고 가면 뿌려지는 기계입니다. 읍면동에 1대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산출내역에 조달수수료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겨울철 제설장비 한파저감시설은 도비로만 받아서 하나요?

아니요, 저희 자체 사업비도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있는데요.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88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그러면 한파저감시설 장비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읍면동에서 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예.

그런데 건설과 같은 데서 모래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한파가 오기 전에 미리 사서 적은 금액으로 구입해 놓더라고요. 우리는 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꼭 해야 되나요?

저희도 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은 거의 다 했습니다.

금후계획이 11월에서 12월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로 하면 조서상으로 밖에 저는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예년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에 분배하시고, 다 부착하셨네요?

예, 배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93쪽 보실게요. 재난안전 네트워크 워크숍 등 신규사업인데요. 사업규모가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100개소에 관해서 산출기초에서 100개 X 5만 원이면 5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정비인가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전년도에도 했었는데요. 광치천 공원 내에 수변공원에 낮은 가로등도 설치를 했고요. 도통동 원룸촌 주변에 솔라 표지병 사업을 했거든요. 해놓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도 하고, 파손된 부분도 교체해서 100개를 추정해서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1개소당 5만 원은 어떤 부분에 대한 정비를 말하나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솔라 표지병이나, 낮은 가로등 보수나, 전구교체랄지, 부품교체랄지 이런 부분들을 추정금액을 5만 원을 잡아서 평균금액을 5만 원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 에어써징 정비에 관련해서 시민의 급수시설 관정이 몇 개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규모 1식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민방위 급수시설이 총 5군데가 있고요. 거기에서 1개소는 향교동에 시영아파트에 있는 급수시설이 수질 탁도가 심해서 내년에 에어써징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에어써징이 관정 내부청소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식 정비해서 500만 원으로 편성됐죠?

예.

이 금액이 적정한가요? 혹시 산출근거,

견적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관련 업체로부터 해서 에어써징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지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고, 298쪽 볼게요. 소교량 정비사업이네요, 이것도 신규사업이고요. 필요성이 뭘까요?

하천 람천인데요. 백일리에 있는 람천인데 백일마을 앞쪽에 세월교로 돼 있습니다. 세월교 건너편에 펜션하고 주택하고 해서 주민등록상 5세대 정도 살고 있는데요. 여기가 적은 강우에도 세월교가 넘쳐서 통행에 불편이 있고, 위험해서 그래서 5가구 보고 교량을 신설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사용 중인 세월교의 기능을 좀 더 개선하고 보강하는데 계획을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2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필요성에 보면 통수단면 확보라고 돼 있어요. 혹시 통수단면이라는 게 개울 하천에 도로, 교량 등을 통과하는 도로의 면적인가요?

사진상에도 나와 있는데요. 도로에 보면 세월교가 관을 넣어서 그 위를 포장해서 다니는 게 세월교인데요. 관의 크기가 관경이 너무 작고 그래서 적은 강우에도 넘치니까 어지간한 비에는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관의 관경을 키워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수차례 기술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관경을 키우는 걸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예,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입석리, 월락동, 광치동, 부절리, 호곡리 일원이죠?

예.

이쪽에서 집중호우 시로 통로가 막히거나 인한 침수로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넘치거나······.

이 지역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통행에 불편이 있는 거죠.

통행에 불편되지 않도록 잘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325쪽을 볼게요. 구형 마을방범 CCTV 신규 및 교체네요.

그렇습니다.

방범 CCTV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안전재난과에서 담당이 슬기롭게 교체를 해주셔서 주민들께서 잘해주셨다는 칭찬의 말씀도 들었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사업규모 예산액이 산출내역하고 상이해서 사업규모는 131대로 돼 있죠. 그다음에 녹화기가 14대, CCTV 117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시면 안 맞는 거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했는데, 저희가 중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대강 산촌마을 CCTV 사업비가 500만 원이 예산서에 추가가 돼서 이 부분이 저희들 부서에서 500만 원을 놓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미리 기재를 해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과 같이 안전재난과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도적인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재원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이 되지 않고 감소가 됐다는 데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672쪽 볼게요. 하단부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요, 30명. 4층에서 선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 여름 초에?

여름되기 전에 6월에 채용했습니다.

소방서와 협업을 해서 소방서에서도 와서 같이 했죠?

예, 면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낙오가 돼서 민원제기하고 그런 일은 없었나요?

올해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산불요원들은 각 읍면에서 추천하게끔 해서 하던 분이 또 하고 그런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난과와 같이 전부 오셔서 심사를 일괄해서 거기에서 선발하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구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요원들이 수영에 조예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가산점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민원발생 되지 않게끔 잘 선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서림교 가동보를 한번 보셨나요? 아직 안 봤나요?

예, 저는 아직 못봤고요. (직원석에서 - 통화는 했는데 같이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완전히 100% 에어가 차 있으면 마모가 덜 될 거 같은데, 반절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짓눌린 듯 만 듯 그래서 겨울철로는 아예 싹 낮춰주고 여름철, 봄부터는 다시 가동보를 해놓으면 물고임도 있고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말씀드린 거 꼭 챙겨주시고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풍천 둑방 포장을 몇 m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한꺼번에 일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수는 없죠.

일단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도 예산부서를 통해서 추가 지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되면 보고서를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람천정비가 내년도에 제2차 분이 진행이 되는데, 부분적인 빠졌던 부분 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저번에 말씀과 같이 설계변경할 때 몇 차례해서 민원해결을 하면 되는데, 마무리된 데 크랙이 간 부분은 실크랙이 갔다면 민원을 다독거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 이상의 크랙이 갔다고 봤을 때는 공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냐라는 민원의 민원이 발생되니 그런 데는 점검을 하셔서 덧씌우기를 차라리 한번 한다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황산 피바위 하단부에 있다 보니 어르신들이 전동카를 타고, 도로는 위험하니까 둑방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좋네 마네 이런 얘기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코스도 피바위까지 라인이 축구장 옆으로 운동도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걸 놓치지 않고 문의를 해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하셔서 크랙이 가서 너무 크게 났다 하면 덧씌우기랄지 해서 해소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할게요. 293쪽인데, 예산서는 673쪽입니다. 같이 보실게요. 특교세 인센티브로 이 사업을 하는 거 같습니다, 신규로?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러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산출기초를 보면 89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해 놓으셨죠?

예, 총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8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어디에서 8900만 원을 찾을 수 있어요?

예산서 부기에 괄호 열고 특교세 인센티브라고 각 사업별로 편성목이 틀린 부분들이 달리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서에는 괄호 안에 24년 특교세 인센티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흩트려 놨군요?

예.

같은 목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예, 사무관리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비도 필요하고 해서요.

그러면 산출기초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합니다. 3300명을 할 거 같아요. 어떻게 교실을 운영할 거예요?

전년도에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해서 작년에도 8900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도 사용을 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강사가 미디어교실 강사가 있고, 관련 교육 강사가 다르게 있나요?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은 어린이안전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어린이재단?

예, 행안부 유관기관인데요.

강사도 거기에서 파견이 되겠네요?

예.

나중에 교실운영 위탁을 하면 위탁이라고 하고, 어린이재단이라고 사업조서를 꼼꼼하게 예산에서 볼 수 없는 걸 사업조서를 보고 저희는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는 관심 있었고 전년도에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예산서를 찾아보니 미디어교실 강사가 있고, 관련교육 강사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어디에 하는지 민간단체 교육 회의 등이라고 돼 있고 위탁이라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서랑 확실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402개의 마을이 있는데 마을을 이용해서 스피커를 이장님들이 하시잖아요. 각종 정보를 마을 방송시스템을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유지보수 사업비는 없었나요?

사실 없었습니다. 시민소통실에서 하던 사업이 있고 저희가 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총괄 업무를 일원화를 저희한테 했거든요.

안전재난과로 갖고 왔어요?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했던 사업이고 갑자기 신규로 유지보수가 들어와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 이제 안전재난과로 이관이 됐단 말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402개 마을에서 20개 이상이 나왔어요. 20개 이상이 유지보수를 해달라는 곳이 20개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20개 이상을 가지고 산출기초를 해놨어요. 상반기에 10개, 하반기에도 10개를 하실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20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상반기 10개, 하반기에 10개 하면 또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세워 놓으셨어요? 다른 데는 사업을 하더라도 예견하잖아요, 행정에서는 예견하고 할 거고. 개소당 견적이 400~500 나오나 봐요, 여기에 써져 있어요.

예, 최대 400~500 정도입니다.

10개소면 400~500이면 얼마예요? 그런데 왜 2천만 원으로 세우셨어요? 왜 이렇게 세워놓으셨는지······.

금액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중간에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산출내역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마을방송을 통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알권리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각 방마다 다 마을 방송시스템도 있지만 집으로 가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20개 이상이라고 분명히 나왔고 올해도 더 이상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전년도 수준으로 해도 20개가 나와야 되고, 개소당 400~500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다면 시민들의 알권리나 이런 것들을 마을이장님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걸 자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기획실 예산팀에서 나왔죠? 체크 한번 해주세요. (예산팀 직원 - 예.) 296쪽 보겠습니다. 재난감시 CCTV 교체 및 신규설치가 있어요. 재난하천감시가 파악을 해보니까 23개로 나왔나 봐요?

예.

교체는 23개고, 신규는 1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산동 월석교가 신규입니다.

교체 및 신규설치 신규사업으로 1개 때문에 이걸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나 교체가 23개고 신규가 1개인데, 신규 1개 때문에 이걸 신규사업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교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화소수가 낮은 거랄지, 오래된 거, 내구연한이 지난 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사업은 올해 가정에서 불이 난 게 몇 가구였어요?

총 7건으로······.

7가구요? 7가구에서 불이 났어요?

예.

그러면 올해 13개로 하는 것은 넉넉하게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315쪽 히포댐 구입 신규가 들어왔어요. 이게 여름철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비가 오면 배수가 역류가 되거나 빗물 유입이 잘 안될 때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히포댐의 원리가 그런 원리인가요?

모래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래 대신에 특수재질로 된 재료여서 물에 담가놓으면 물을 흡수해서 모래주머니처럼 부풀어서 물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히포댐이라는 게 신규사업이고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원리나 이런 것을 설명해주셨으면 저희가 했을 거 같고, 배수 역류의 지역이 사전에 다 조사가 되어 있죠?

심한 부분 그동안에 피해를 입었거나 민원이,

사전조사가 몇 군데나 돼요?

저희들이 십수정 부분하고, 금동 조산동이죠. 그쪽에도 1군데 있고, 남원병원 뒤쪽 죽항아파트 사이 부분에도 올해 피해가 있었고요.

왕정동 동사무소가 하천보다 낮아요. 노암동도 마찬가지죠. 현재 있는 노암동사무소도 굉장히 낮아서 비만 오면 거기가 있는 구역이고, 왕정동사무소도 하천보다 낮아서 물이 비만 오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동지역에 30개씩 구입해서······.

30개가 가능해요?

시급한 데는 동에서 위치를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요, 취약지를.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읍면도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파악하셔서 이것은 정말 안전하고 올해도 보면 기후위기가 돼서 비가 오면 남원도 이렇게 넓나 싶어요. 집을 가면서도 시청에서는 소나기가 내렸는데 비행장 정도 가면 말끔하잖아요. 국지성이에요. 그래서 예견돼 있잖아요. 알아야 될 거 같고, 23개 읍면동에 사전조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예산 하나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안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시민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파악하셔서 수정예산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에 수방자재 모래주머니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동지역에 모래를 구하기 힘들다거나, 갑자기 올 때 모래주머니가 부족하다거나 그럴 경우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통, 향교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지역구만 해도 빠져 있는 곳이 노암동, 왕정동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더 조사를 하시라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도통, 향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해 주세요.

예.

322쪽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입니다. 계속사업이죠. 34대를 올해 사업규모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CCTV 설치는 몇 대고, 교체는 몇 대예요, 34대 중에? 34대 중에 신규가 몇 대고, 교체가 몇 대인지 알아야 되고 내구연수가 7년이에요. 그런데 2025년에 교체대상이 218대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218대로 교체대상을 다 파악해 놓으셨고, 이렇게 34대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교체대상을 218대로 잘 해놓으시고?

보조사업에도 또 있거든요.

324쪽에 보면 160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218대로 교체대수를 해놓으시고, 160대에 34대면 194대죠. 부족한 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비로 세우셔야죠, 계획 세우셨으니까.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급한 부분부터 하고 추경에 하자고 해서······.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계획이잖아요. 1년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지 무조건 예산 안 나오면 어떻게 아실 거예요? 긴축예산에서 다 잘라놓고 추경은 나올거라는 거 어떻게 해요? 본예산에 세우셔야죠. 이렇게 개수를 정확하게 사전파악 해놓으신 것은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많은 차이가 나서, 몇 대 차이 안 나잖아요. 218대 교체대상 만들어놓고 국비 받고 시비로 해서 194대 해요. 그러면 25대만 더 하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 어디에 예산을 쓰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317쪽에 의용소방대 선진지 예산이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전년도에도 가정에 불이 나거나 할 때 현장에 제일 먼저 뛰어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봐서 선진지 견학 가는 거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10명 120만 원씩 세우셨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아직 행선지가 정확히 결정된 게 없고요.

그러면 신규예산을 세워서 이게 많다는 게 아니라 남원에 방범대 있습니다. 시민경찰 있고요. 우리가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분들이 있어요. 이거 예산 세워놓으면 그분들 가만 있을까요? 그거 생각하셨어요? 같이 세워야죠. 다른 데 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애쓰시는 분들은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시겠어요. 안전재난과에서는 수고를 알고 선진지 견학 예산 세워놓고, 행정지원과나 다른 데는 애쓰게 밤이나 낮이나 이건 불났을 때 하지만 방범대는 매일 밤마다 아이들 수송하죠, 지역의 행사 있으면 다 하죠. 더 애쓰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각자 다 애쓰시지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남원시민 전체를 보고 하잖아요. 이 예산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분들은. 세울 때 같이 세워야죠. 형평성에서 문제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걸 세웠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우시려면 같이 해야죠.

저도 그 부분을 우려는 했는데요. 자율방범대랄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는 법적으로 나와서, 방범대는 하루 하면서도 수당 안 나와요. 이분들은 나오면 다 그만큼 나오잖아요. 그거 비교해 보십시오. 저희 위원들 아마 불편할 거 같아요. 이 좋은 사업은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들끼리 해서 형평성이 있어야지,

자율방범대에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같이 해서 의용소방대랑 비교를 해서 해야지 이건 분명히 안 됩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방범대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소대 대원으로 오래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사업에 반영시켰습니까? 과장님 잘못하면 몰매 맞아요, 방범대랄지 시민경찰 기타 봉사단체에.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677쪽입니다. 재난감시 CCTV 교체 및 신규설치가 있어요. 아까 말씀으로는 재난위험지구에 설치하신다고 한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예.

예산이 늘어서 여쭤보는데 8400이나 늘었어요, 매년 5700씩 하시다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자료를 주십시오.

이거는 신규지구가 하나 생겼는데 산동 월석교에 신규설치가 있어서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지구에 설치하는 CCTV가 8400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24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신규가 21개소고요. 23개소는 기존에 CCTV가 노후됐거나, 내구연한 지난거나, 화소수가 떨어져서 관제센터에서 식별이 어려운 부분을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및 물품 보급이 있어요. 675쪽 하단부입니다. 도비가 일부 있고 시비인데 이게 232세대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화재감지기인가요?

예,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 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매년하는 사업인가 봐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신규처럼 돼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향교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2억 1천만 원을 썼는데 2억 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1천만 원만 남겨놓고. 어떤 이유입니까?

올해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1천만 원이면 가능하다?

1천만 원은 순수한 유지관리비고요. 올해 2억은,

내년에도 똑같이 유지관리비 1천만 원 세우시겠네요?

내년에도 1천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재해위험지구 유지관리사업비가 있어요. 조서 313쪽, 예산서는 679쪽입니다. 세천, 소교량, 급경사지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세웠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한정된 건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시급한 부분들 그리고 읍면동이나,

유사시에 발생되는 곳에 투여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 같아요?

유사시에도 쓰고요. 이 부분도 재난관리팀에 소규모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비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애로가 있어서 세웠다?

예, 좀 더 많이 세우고 싶었는데 예산 형평상······.

안 세워줘요? 세천이 한두 곳이 아니고 남원시에 굉장히 많은데······.

추경에도 더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워준대요? 아무튼 중요한 예산일 거 같아서 신규사업 잘 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입영지원금 지급사업이 있습니다. 190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신 건가요?

남원시에서 입대한 청년들의 숫자를 3년 평균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올해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작년에는요?

평균 잡아서 200명 정도······.

200명? 그러면 200명을 세워야지 190명을 세웠어요? 평균 200명이라면서?

200명이 좀 안 됩니다.

작년도에는 몇 명인지 모르세요?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4쪽, 조서 310쪽입니다. 지금 10명을 120만 원을 들여서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인원 10명은 정해진 건가요?

총 30명을 했었는데요.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일단은 도나 시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건의를 수차례, 사실 작년부터 했었거든요. 올해 못 세웠는데······.

의용소방대원이 수백명일 텐데······.

예, 700명······.

그 중에 10명을 골라서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대에서 가장 애쓰신 분들로 해서······.

지역도 여러 곳이잖아요.

그래서 30명을 잡고·····.

읍면별로 지역대가 몇 군데나 돼요?

지역대가 읍면동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연합회가 있고, 읍면동에 한 군데씩 있고요.

전체 30개 됩니까?

예, 30개가 좀 안 되는데 30명을 잡아서 임원들 임기를 따지면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꺼번에는 못 보내고, 3개년으로 나눠서 하자 그렇게······.

10명씩 해도 3년이네요.

예.

3년 동안에 대장님들 보내는 거 같아요.

일단은 임원 임기가 3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보내도 말썽일 거 같은데······ 왜 대장들만 보내냐, 우리는? 심히 고려해야 될 예산일 거 같아요. 자체 내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날 거 같아요. 애쓰기는 총무가 더 애쓸 거 같은데, 애쓰는 총무를 보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보다? 120만 원이면 국내예산은 아닌 거 같고, 국외일 텐데 신중히 잘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예산. 그리고 하천 관리사업에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정비사업 7억 3천이 줄은 건 사업이 줄어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관리사업에서 1억 8천이 줄었어요. 내년에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하천 개소수가 정비를 통해서 관리해야 될 데가 더 많을 텐데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말 자체가 안 돼요.

유지관리 자체예산······.

관리비가 유지관리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난과 자의적인 생각은 아닐 거 같아요. 그렇죠?

·······.

대답을 못 하실 거 같은데······ 예산팀! 왜 이렇게 됐어요? 관리비용인데, (예산팀 직원 - 긴축재정 때문에······.) 긴축재정이지만 관리하던 예산을 관리비를 빼버리면 어떡해? 시설비를 뺀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관리비용 1억 8천을 빼버렸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하천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재난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산을 자를 걸 잘라야지, 제가 보기엔 그냥 프로테이지로 잘라버린 거 같아요. 몇 프로 해서 잘라버린 거 같아요. 이거 살려야 돼요, 1억 8천. 없어도 돼요?

어디 관리비를 말씀하시나요?

684쪽에 하천관리. 국비가 더 왔어요? 아니잖아요. ( 한명숙 위원 의석에서 - 말씀하세요, 관리 필요없으면.) 대답을 못 하실 거 같아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시급한 데 먼저 하고, 추경에 하자고······.

이런 예산은 세워놔야지 이걸 추경에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예산팀에 강력히 요청해서 수정에라도 해서 진행해 주세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보니까 9억이 잘렸어요. 뭘 하라는 거야,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 310개, 하천 하도 준설사업 310개, 하천 잡목 및 수목 제거사업 310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여기에서 어떻게 돈을 빼라는 거야······.

686쪽에 보시면 도비보조 기성제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이거를 예산서에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8억 5천을 세웠는데요. 도비를 더 확보해서 수정예산에 13억인가 12억인가 12억으로 증액하려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5억 정도·······.

아무튼 관리비용은 부족하지 않게 세워야죠.

알겠습니다.

688쪽 보면 조서 320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방화벽 교체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어떤 겁니까?

방화벽이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노후돼서 보완이랄지 강화가 되고 또 중요해지는 상황이라서요.

방화벽이 없었나요?

내구연한이 있어서요.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6년으로 돼 있습니다.

6년이 경과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는 관심사들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곳인데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아까 도비 확보해서 13억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하셔서 더 필요하면 예결위 가기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암동 위험지역,

노암4통 말씀하십니까?

노암4통, 노암동사무소 있는데.

예, 4통이요.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 이주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 설명회를 두번, 세번까지 했어요. 또 가감정까지도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집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로, 이주는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우수관로 개선하고 펌프장 만들고,

가압 만들고, 저류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나오긴 해요?

동사무소 공간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동사무소가 이전을 하게 되니까요. 공유지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사유지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매입해서,

일시에 시간당 100mm씩 오는데 그걸 저류지에 다 담을 수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물그릇이 유역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나 궁금해서 여쭤봤고, 앞서 저도 그 예산이면 국비확보 해줬을 때 이전이 가능하면 이전해도 좋겠다는 의견도 전달했었는데, 주민 의견을 잘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화재 전소 시 금액이 어떻게 지원되죠? 제가 앞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그래도 상위권 정도에 들어가게 지원을 해주시라 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내년 예산은 일단은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 요구해서요.

그러면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예,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했습니다.

남원이 800만 원 정도 되는가요?

아닙니다. 전부 다 똑같고요. 전라북도로 따지면 고창하고 부안군이 최대 금액이 다른데요. 고창은 최대 800, 부안은 최대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소방서에서 불이 났을 때 화재피해 금액 산정을 하잖아요.

전소를 얘기해요. 반소냐, 전소냐, 반파냐, 완파냐.

그 금액만 줍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은 그래도 지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재산등록은 돼 있지만 완전 전소가 돼 버리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1천여만 원 정도를 세워보라고 그리고 화재가 안 나면 좋겠죠. 24년도 25년도 매년 화재가 없으면 그건 적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는 게 원칙이고 좋겠지만 예산 이삼백 더 세워봐야 사실 예산하고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는 게 원칙인데, 부지불식 간에 화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라지는 돈이 아니에요.

조례 개정 사항이라서 금액을······.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요구를 했잖아요. 사회복지단체에서는 물품 제공도 많이 해주는데, 실제 화재가 나면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들을 물가가 많이 상승됐어요. 혼합 폐기물은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우선 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1천만 원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요구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튼 화재가 안 나면 좋고, 화재가 안 나면 그 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폭염 시 살수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급수는 어떻게 받죠?

급수는 요천에서······.

그래서 노암4통 얘기도 그랬는데, 저류조를 만들면 십수정 앞에도 진짜 한여름에는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발목까지 빠지기도 합니다. 저류조가 필요하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럴 때 같이 급수도 하면 여름철 폭염에 살수하는데 충분하게 편리하고 이용이 용이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전재난과에서는 사업을 만들어 나가시고, 주민들의 안전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한명숙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범대, 시민경찰, 기타 봉사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성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 군데만 해주시면.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안전재난과뿐만 아니라 기타의 남원시민들, 방범대 같은 경우는 매일 등하교 때 방범활동을 해요. 다른 단체들이 애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형평성, 그다음에 아까 윤 위원님께서는 자중지란까지도 표현하셨는데 검토를 국장님이 총괄해서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환경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2131만 7천 원이 감액된 323억 21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환경과 인력운영비 중 환경관리원 기본급 부족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환경관리원 퇴직금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통계목 간 변경과 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 116쪽, 119쪽 국고 보조금 등 136쪽, 137쪽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3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대비 174억 5253만 6천 원이 증액된 458억 40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요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2025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 40억 원, 남원시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13억 9천만 원, 남원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4억 9천만 원,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79억 75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기버스 보급사업 8억 5500만 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4억 6305만 원, 만인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국비 내시액이 금년 대비 감액된 사업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6억 9940만 원을, 에코 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2억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2억 5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5억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5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업으로 16억 56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9억 5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승용차 구매 지원비로 33억 4825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물차 구매 지원비로 3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비 17억 14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만인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청소행정 관리에서 청소 차량 수선비와 쓰레기 봉투 구입비, 폐기물 처분 부담금과 재활용 수거차량 대체구입비로 17억 14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을 위해서 근로자 인건비와 스키드로더 대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억 51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매립장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매립장 2공구 차수시설 설치사업비 등으로 14억 33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남원시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시설비로 1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남원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로 14억 9천만 원을,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79억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환경과 환경관리원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57억 32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 폐기물처리시설 및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23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난 10월 17일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2025년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과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 증진 및 편익 도모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말 기준 기금조성 내역은 총 조성액 5억 1405만 2천 원으로, 집행액은 4억 921만 3천 원이며, 적립액은 1억 48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 수입계획은 5억 2952만 4천 원으로, 예치금은 1억 483만 9천 원이고, 전입금은 4억 2331만 8천 원이며, 이자수입은 13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주변영향지역 복지자금 등 4억 2331만 8천 원이며, 2025년도 말 적립액은 1억 62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716쪽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스키드로더가 교체할 시기가 됐나보죠?

예.

용량이 얼마나 됐길래 8120만 원 정도 가격이 나오나요? 옆에 작업기가 달려 나와서 그런가요?

예, 그리고 스키드로더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만 항목이 와 버리면 가격이 이렇게 비싸나 오해를 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 때문에 그러신가요? 가격이요?

예.

조달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조달가격이 그렇다 이거죠?

예.

일반시민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많은 가격이 나오나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서와 관계없이 예전에 한번 인월톨게이트 앞에 쌍용주유소 있는 데 거기가 관광버스가 지리산을 경유하고 바래봉철쭉 가다가 거기에서 화장실을 보는데 너무 빈약하다는 민원이 자꾸 발생돼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유소 측에서는 기부채납을 하겠다, 지을 수 있는 땅을. 그랬는데 검토가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도 다녀왔어요. 얘기하는 과정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695쪽인데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5억 2400만 원에서 1억 3100만 원이 증액돼서 16억 5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조서 329쪽을 보면 26년 이후 연도별 투자계획이 없어요. 25년까지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조서에는 이후 투자계획이 없는데.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700쪽인데요. 민간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에 21억 6300만 원 대비해서 11억 8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33억 4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사업조서 331쪽을 보면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승용차가 295대, 화물차가 234대로 돼 있는데 25년 신청자 대수죠? 승용차가 295대, 전기화물차가 234대 해서 2025년도의 신청대수입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선정됐는지 산출기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환경부에서 배분에 맞게끔 일괄적으로 내려준 사업비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701쪽에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계획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최근에 지하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상에 충전시설을 만들게 되면 한파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하에는 지하니까 괜찮은데, 지상에는 눈·비를 맞고 한파에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부대시설을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대시설까지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334쪽 보시게요.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이죠. 사업내용에 보시면 삼천리길 노선 정비, 연계 기반 조성(거점센터, 편의시설 등)으로 돼 있죠.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면 10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노선 정비하고, 화장실 편의시설 있잖아요. 4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도비는 확보가 된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하셔서 도비 확보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준비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본예산 714쪽에 보시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유지관리용역비가 있어요. 1080만 원인가요?

예.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2024년도의 시설비는 6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무인회수기 3대를 설치하셨죠, 3개소에?

예.

그렇게 하셔서 6월부터 시범운영을 했을 때 업체에서 페트병을 수거해 간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수거에 대한 용역비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포함돼 있습니다.

6천만 원에 포함돼 있다고요?

예.

6천만 원에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돼 있었어요.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추진했었는데 25년도 본예산안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아무튼 표기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이어서 341쪽을 볼게요. 여기도 예산액 산출기초를 보면 캔류 무인회수기 구입 및 설치 3대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캔류는 아직 장소는 저희들이 정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장소를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만 잡으신 거예요?

예.

계획하실 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시면 민원 발생 대응 콜센터를 운영하고 데이터 수집 정보 제공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민원발생 대응하고 콜센터를 운영할 만큼 발전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 업체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할 겁니다.

저도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에 같이 하고 싶어서 요즘 가서 페트병 수거를 해보니까 그게 시간이 장난 아니던데요.

처음 해보신 분들은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서투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서툴러서가 아니라 1개가 들어가서 다음 1개 넣기까지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고 질의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했는데, 아무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향교공원에서 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계속사업입니다.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계속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용정동 산116-1번지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생태이동통로, 생태숲, 생태탐방로, 생물서식지 및 체험학습공간 조성을 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17억 14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공사비로 토목, 전기, 통신, 장기계속공사 17억 1400만 원, 금후계획은 생태교량 상부, 생태탐방로, 생태체험장, 생태숲 등 산출기초가 뭐예요?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사업은 현재 양쪽 교량은 세웠습니다. 상부 이동통로만 내년에 설치를,

사업내용을 제가 주저리주저리 읽었잖아요. 그리고 금후계획도 읽어드렸고, 산출기초가 이게 뭐냐고요.

전체적인 종합적인 토목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사업조서는 왜 꾸려요?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걸 시민들이나 위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꾸리는 건데, 사업내용은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금후계획도. 여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생태이동통로도 만들고, 생태숲도 만들고, 탐방로도 만들고, 서식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나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금후계획도. 그러면 산출기초에 따라서 통로는 어떻게, 생태숲은 어떻게, 탐방로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과부터 시작해서 사업조서가 과에서는 알잖아요. 과에서는 팀장님도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토목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다 아는데, 여기에서 보고를 하는 이유는 위원들과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자리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 말인가 총괄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교량, 탐방로 사업내용에 전체적으로 다 담아져 있는 사업들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 자리는,

기존에 보고를 드렸었고, 그 보고드린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을 해서 년도 연차사업으로 내년도 추진한 사업이 이 사업내용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리는 시민들도 보고 있고, 환경과에서 만든 가방 있죠? 페트병 8개로 만든 거.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시민이 '의원님! 방송을 들었는데 저도 그 가방 쓸 수 있나요'라고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알면서도 정확히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우리 둘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누군가의 불특정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과장님! 앞서 도면으로 설명했는데 시민들이 봐야 되니까 저는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한명숙 위원님의 설명이 충분할 거 같은데, 다음 업무보고 때 준비해서 꼭 가져오세요.

오늘은 예산심의니까요. 차후에 업무보고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하잖아요. 시민들도 보니까 더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저희는 시민도 듣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조서를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볼게요. 334쪽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환경과가 놓치고 가는 게 전에 업무보고 때, 행감 때 이야기를 했으니 이것은 이렇게 산출기초는 시설비로 뭉뚱그려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해주시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농약 수거함을 보겠습니다. 참, 만인공원도 보충질의하고 넘어갈게요. 만인공원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기지방계획은 2023년 11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넘어가고요. 심사결과가 조건부였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역사와 생태 콘텐츠 확보를 통한 문화공원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생태프로그램 등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과에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죠?

연계사업입니다.

연계사업이고 도시과에서 공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협업할 때 환경과에 조건부로 내놓은 것들은 협업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농약 수거함 구입 신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방치하는 폐농약을 적정하게 수거처리해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폐농약 수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폐농약 빈병 있잖아요. 그것만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했는데, 확대해서 폐농약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어디로 가져가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관리 주체도 없고 그랬었네요. 이것이 꼭 필요하네요.

예, 애매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폐농약 수거와 농약을 따로 하실 거죠?

예.

이것도 필요성에서 나온 것처럼 안전사고, 환경오염이 굉장히 중요해요. 금후계획을 보니까 4월 달에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소각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민간업체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현재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군산에 있는 NIT라는 업체에서······.

전문업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소각을 하나봐요?

그분이 와서 가져 갑니다.

소각은 거기에서 할 거죠?

예.

340쪽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가 18개예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죄송합니다. 오타났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을 만들면서 폐열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죠. 국가에서도 폐열을 가지고 하는 게 큰 메리트라서 국가예산도 쉽게 따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여기를 보면 산출기초에 올해 14억 9천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건축하는 설계 용역은 10억인데, 여기를 조성하는 부지매입은 4억 9천이란 말이죠. 두 개를 왜 말씀드리냐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폐열을 가지고 하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총 1만 500 정도의 에너지가 배출된다고 했는데, 친환경에너지타운에는 30%가 갈 거 같아요. 그러면 에너지는 한정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메리트가 좋다는 이유로 총 14억 중에 용역비는 10억이고, 부지매입은 4억 9천인 것처럼 저희가 에너지는 작은데 거기에 붙여놓는 사업들이 많다 보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수소 있잖아요. 친환경수소로 해서,

그것은 나중의 일인데, 폐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폐열 가지고는 다 커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잘해야 되고, 재정투자심사 하면서 조건부도 지역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이걸 무작정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사업비를 줄 테니 지역청년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고 했다고요. 그 조건으로 갖고 온 거잖아요. 국비 3억, 도비 9천만 원을 우리가 줄 테니 폐열할 때 지역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역청년들을 얼마나 쓰실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런 게 안 나왔어요?

예, 아직······.

걱정이 많이 되는 것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한정이 돼 있는 에너지열은 분명히 있는데 조건부로 국비를 가져온다고 해서 지역청년들 들어가게 해, 어디는 누구 많이 들어가게 해 조건부로 국비는 받아오는데 나중에 과열돼서 우리가 거기에 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국장님! 이기열 위원님이랑 저희가 걱정하는 것들 알고 계시죠?

걱정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폐열 관계도 있지만 우리가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종합커뮤니센터를 구축해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열보다는 홍보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소각시설 폐열 관로 등을 연결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관로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내용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것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잘 꾸려주시고, 나중에 주민들이 폐열을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폐열은 사업을 하는데 1천만 원인데 1백만 원의 폐열만 가지고 나머지는 방법이 없다면 나중에는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미리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일 100톤을 소각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00톤을 소각하는데 그 열이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이라는 생산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얼마를 쓰고, 스마트농법으로 갈 거 같은데 그것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수소까지 플러스해서 쓴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는 차트라도 하나 만들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도 이해가 쉬워야 되니까 환경에서 사용하는 환경용어를 뺀 걸로 일반적인 전기 kw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기버스, 전기승용차 수요가 남원시에 있나요?

예, 있습니다.

버스는 이해를 하겠는데 승용차가 295대?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 받아서 환경부에 올린 거예요.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자꾸 감소를 하고 있어요. 화재라든가, 급발진 등등 화재가 나면 끄질 못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리산 에코촌 조성사업 추진하는데 부지 문제나 큰 문제는 없죠?

지금 없습니다.

매입이 다 됐나요?

아직 덜 됐습니다.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초기단계라서 매입 부분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절충만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같은 건 다 받았어요?

그것도 운봉읍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그것도 안 됐습니다.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지역민으로 해서 마을대표들과 함께 하면 일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부터 빨리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하나요?

5년간 매년 합니다.

5천만 원씩 계속 들어가나요?

거의 그 수준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만인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어요. 이건 도시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 예산을 환경과에서 따온 건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남원 구역사에 추진하려고 했던 길문화관 사업이 안 되면서 환경과에서 그 사업비 대신 가져온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50억, 시비 50억 해서 100억입니다.

자료상으로 볼 때 생태학습관, 관찰데크, 자연탐방로, 야외관찰원이에요.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구간은 향기원 쪽에 그쪽으로 이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북문성을 그쪽에다?

북문성은 도시과 사업비로 추진하는 거고요.

도시과에서 일괄하 게 낫지 않나요?

도시과에서 일괄하는데 이 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맞게끔 향기원 쪽으로 사업을······.

환경과에서 사업진행을 할 거예요?

도시과에서 일괄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쪽에 반영을 시켜주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도 기후환경정책과 사업이라서 환경과하고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에서 갖고 있고, 사업은 도시과에서 진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올해 50만 원 집행을 했어요.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신고가 없어요? 10만 원씩 주는 건데.

포상금 쪽으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신고없다는 자체가. 우리 환경업무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튼 예측할 수 없지만 반영을 해놔야 될 사업예산이군요.

예.

707쪽 연구용역비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해서, 조서는 337쪽입니다. 5년마다 세워놓는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자료 있으면 이따 주시죠,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9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CCTV 설치사업. 709쪽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재활용동네마당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비닐수거하는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불법투기 있잖아요. 그 용으로 해서,

불법투기를 어디에 할 거 아니에요?

마을에서 선정해서 할 겁니다.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걸 놓은 데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될 수 있고, 다른 지역도 될 수 있고 주민들 마을의 특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가능하면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재활용동네마당이라든가, 폐비닐 수거공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CCTV가 꼭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필요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3가지 사업이 시작되면 세트로 꼭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바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찍힌 사람은 범죄자 아닙니까? 아무튼 세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도 보면 재활용동네마당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거 같고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유지관리 용역사업이 있어요.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에 위탁합니까?

전문업체인데 상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화면에 자료 띄움) 화면 한번 보시죠. 아침 9시에 화물자동차 로터리예요. 그런데 아침 9시에 출근하는데 앞에서 큰개가 뛰어다니는 줄 알았는데 옆에 봐주세요. 차들이 비상등 켜고 있죠? 멧돼지 두 마리를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내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해동물은 어떻게 하고 있죠?

구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9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년도에 하고 있었는데 무엇때문에 유해단이 축소되거나 약간 기능이 그랬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재 접수받고 있거든요.

국장님! 작년에 준비했다가 왜 못 했죠?

그것은 수렵이고요. 금년에도 수렵은 안하니까······.

올해도 수렵은 안하는데 이거 보시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유해 작업단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한번 해서 활동하게 하시고, 새끼 개들이나 큰 어미는 아닌데 시내에 다닌다면 다른 데도 위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명,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