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송윤경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깊은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증감액이1000만원이상주요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9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4년제3회추경세입예산액은429억6241만원으로기정액대비17억5637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사용료수입으로해누리공원자연장사용료를6000만원증액한2억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기타수입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환수금등을2000만원증액한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과태료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를1000만원증액한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및시도비보조금등은내시분감액통보에따라국고보조금등은장애수당기초등총12개사업에15억935만8000원을감액한293억5483만6000원을다음은예산서20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은장애수당기초등총32개사업에3억3412만1000원을감액한123억565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02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592억8773만2000원으로기정액612억9271만2000원대비20억49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장애수당기초지급보조사업은사업량감소로1억4428만5000원을감액4억101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03페이지입니다.장애인연금급여지급보조사업은변경내시에따른사업량감소로2억7142만8000원을감액한31억7283만8000원을편성하였고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보조사업은사업량증가로1801만4000원을증액한53억301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4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활동보조가산급여보조사업은지원대상자가10명에서14명으로4명증가하여1774만2000원을증액한1억1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보조사업은제공기관이9월에지정되어운영됨에따라3444만7000원을감액한1억951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5페이지입니다.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보조사업또한제공기관이9월에지정되어운영됨에따라7469만3000원을감액한4457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최중증장애인24시간활동지원보조사업은지원대상자전입에따른신규추진사업으로8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장애인자립생활초기정착금지원보조사업은사업대상자가없어2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206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거주시설종사자인건비소요액감소에따라3억1845만4000원을감액한66억780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07페이지입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직업재활시설종사자인건비소요액증가에따라3453만5000원을증액한17억2121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시설종사자인건비소요액감소에따라1999만8000원을감액한4억830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8페이지입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보조사업은지원대상자의사망전출입자격취득등으로3936만원을감액한80억39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08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강화해누리공원운영사업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공공요금집행잔액,공사낙찰차액등으로1413만1000원을감액한3억150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9페이지입니다.생계급여보조사업은사업대상자감소로10억2428만9000원을감액한157억847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10페이지입니다.디딤돌안정소득보조사업및긴급복지보조사업,SOS긴급복지보조사업은변경내시에따른사업량감소로각각7900만원,5억8869만원,5025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1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은2023년도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반환금외3개사업의반환금으로4060만3000원을증액한22억627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반적으로항상드러나는문제점이1회추경,2회추경에는증액을했다가이번에감액하고또역설적으로또증액을추경부터했다가감액을했다가또증액하고이게수요예측이안되나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수요잘못하고그런부분이좀있지만사실국비,시비같은경우가배분을하면서내시가그렇게내려오다보니까적용을하게되어서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여기사정은여기가잘아는데여기서올릴거아니에요?

네맞습니다.저희가수치를수요사항을올리긴하는데이게전국적으로국비,시비같은경우는배분하는관계에있다보니까저희가원치않은데도사실내려올때가있어요.내시군으로.그래서그런부분이반영이되다보니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이그런상황들이왕왕발생을좀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궁금한점이있어서여쭤볼게요.설명자료6페이지보면국가유공자및청년유공자지원사업있어요.그중에배우자복지수당은그만큼돌아가신분들이많으시다는거죠?

네.

감액분도돌아가신분들이위주신것같고요.

네.맞습니다.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중에하나더물어볼게요.이분들이아직도가입단체에가입된분들위주로이렇게수당이지급되나요?

배우자복지수당은그것은아닙니다.유공자로돌아가신분들의배우자들한테.

그것은아는데유공자들이단체에가입이안되면지급안하는것이있었잖아요.

그것은봉사활동수당20만원저희가군비로지원해드리는사항인데아직까지는저희가봉사단체로보훈단체어떤활성화나이런것으로보훈단체로가입하신그런분들한테봉사활동을지급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지금그것여쭤보는거예요.배우자복지수당도단체에가입안된분들까지하시는건지?

네,다드리는겁니다.단체가입은안돼있으셔도국가유공자로계시다가돌아가셨으면그배우자한테수당을.

그러면국가유공자수치가있는거에요?

정확히저희가11월현재로1552명이세요.정확히는지금저희가국가유공자들한테지원해드리는그지원금이대상받으시는분들이1552명입니다.

우리가파악한건그건데만약에우리전입을오셨어도국가유공자로등록이안되시거나우리군에,그런경우도계시지않을까요?가입이단체에가입이안되신분들중에서도?

그런분들은저희가한번그러면읍면에공문같은것보내드려서혹시.

그런부분파악으로한번해보시는것도괜찮을까요?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오현식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설명자료7쪽예산서9페이지법률홈닥터운영있잖아요.이분이이렇게출장을다니고관내에도이렇게하고계신건가요?역할이대체적으로어떻게되십니까?

이분이하는주된것은취약계층을대상으로법률상담을해드리는데요.그런곳에요구가있을때좀출장을나가시거든요.

집까지이렇게방문을해서법률자문위원회라든지그런걸상담을해주시는거예요?

네,그런요구사항이있을때나가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8페이지에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국대회를미개최한건가요?개최하지않는거예요?

네.

전년도에도계속개최를했었나요?

개최를했습니다.

지난년도에만하지않은거예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에따라신규사업이나금액변동이큰사업위주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1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5년예산액은452억6168만9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423억6883만3000원대비28억9285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해누리공원자연장사용료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고보조금반환수입및기타수입으로2억2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등은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장애인연금급여등총32개사업에전년대비4억974만원증액된309억409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의료급여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등8개사업에전년대비9억7151만6000원감액된2억4408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은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원등총102개사업에전년대비11억6171만6000원증액된127억499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5년도세출예산액은601억2223만1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577억4541만4000원대비23억7681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24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보조사업은대상자사망및전출입자격취득등의사유로4억2660만원감액한79억58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5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보훈행사및단체지원사업은보훈단체차량구입및운영비지원신규단체편성등으로1억2894만9000원을증액한6억863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6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강화해누리공원운영사업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공공요금등으로1280만6000원을증액한1억6555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해누리공원옹벽은제2종시설물로연2회정기안전점검을실시해야하는바81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7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장애인연금급여지급보조사업은만18세이상의중증장애인에게지급하는것으로전년대비1억5939만9000원이감액된31억213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28페이지입니다.장애수당기초지급보조사업은18세이상경증기초수급장애인에게지급하는것으로전년대비7692만8000원감액된4억271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보조사업은의료급여2종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의료비를지원하는것으로사업량증가로전년대비1212만5000원이증액된3970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9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장애인일자리지원보조사업은신청자가많은일반형일자리는사업량이증가한반면시간제및복지일자리는사업량이감소하여일반형일자리는3856만2000원증액된5억4133만4000원,시간제일자리는1180만원감액된2억1052만원,복지일자리는4020만2000원감액된77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1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에서12페이지입니다.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일대일지원보조사업과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일대일바우처지원보조사업은2025년신규사업으로중증발달장애인에게주간활동지원을추진할예정이며각각1억3404만원과1억9142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2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보조사업은만18세미만장애아동에게언어,미술,재활등서비스를지원하는것으로사업량증가로전년대비5698만원증액한1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3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보조사업은발달장애인에게돌봄,교육등주간활동서비스를지원하는것으로사업량은감소하였으나연간지원금액이상승하여전년대비5606만9000원증액한2억8571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보조사업은활동지원시간당단가가16150원에서16620원으로인상되고사업량이증가하여6억6609만2000원이증액된59억796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4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시추가중증장애인활동지원보조사업은국비장애인활동지원시간이부족한대상자에게월10시간에서80시간범위내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시간당단가상승에따라5800만원을증액한2억4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최중증장애인24시간활동지원보조사업은등록장애인중종합조사점수가높은독거또는취약장애인,성인,아동에게지원하는것으로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7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지원사업보사업은2024년중신규추진된사업으로사회복지법인및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들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비를지원하는사업이며127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8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보조사업은공동생활가정6개소근무자의인건비및호봉상승등으로3573만6000원증액된4억649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39페이지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장애인거주시설4개소의종사자인건비및호봉상승,신규채용등으로6585만5000원증액된70억623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0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수당지원보조사업은시설별지급인원이감소하여1288만2000원감액된5억45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42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사업은보건복지부기능보강사업신청에선정된시설2개소에시설유지보수를위한예산을지원하는것으로6689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3페이지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사업은2025년도인건비및호봉상승분반영과프로그램확대로인한사업비증액등으로전년대비9169만1000원을증액한15억5466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장애인복지관외2개시설종사자처우개선보조사업은장애인복지관및주간이용시설재가복지센터종사자증가로전년대비1670만원증액한50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4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장애인주간이용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2024년도인건비및운영비상승에따라3896만7000원을증액한5억196만7000원을편성하였으며장애인주간이용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사업은보건복지부기능보강사업신청에선정된시설2개소에시설유지보수를위한예산을지원하는것으로1010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5페이지입니다.장애인복지관시설개선사업은장애인복지관증축을위한건축물구조안전진단실시를위해용역비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46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입니다.사회복무제도지원전환사업2-1단계사업은사회복무요원50명의보수및중식비인상분등을반영하여5590만2000원을증액한8억8189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군복지재단운영사업은종사자6명의인건비및사업비등으로3836만8000원감액한6억103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7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생계급여보조사업은24년대비25년기준중위소득이6.4%인상됨에따라선정기준확대에따른소요예산증가가예상되어8억735만6000원증액된176억163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49페이지설명자료24페이지입니다.긴급복지보조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라2억9621만6000원감액된4억5247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SOS긴급복지보조사업도사업량감소로2165만8000원감액된502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51페이지설명자료26페이지입니다.자활근로사업보조는급여인상과참여자증가등의사유로4억4724만5000원증액한32억300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52페이지설명자료27페이지입니다.지역자활센터운영보조사업은강화지역자활센터종사자인건비인상에따라6167만3000원증액한4억2772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자활성공지원금지급관리보조사업은2025년신규사업으로자활사업참여중취업등의사유로탈수급한대상자에게연간최대150만원을지급하는것으로1860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53페이지입니다.자활사례관리보조사업은2025년신규사업으로자활사업참여자의자립역량강화및복지서비스연계등을지원할사례관리사를채용하는것으로1587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설명자료28페이지입니다.지역자활센터종사자임금보전수당보조사업및지역자활센터종사자처우개선보조사업은지역자활센터에근무하는종사자들의급여지원을위한것으로지역자활센터종사자임금보전수당보조사업은1800만원,지역자활센터종사자처우개선보조사업은216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54페이지설명자료29페이지입니다.자산형성지원사업보조사업은2024년도자산형성지원사업1의경우추진이종료되었고자산형성지원사업2인희망저축계좌1,2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초과사업만을추진할것으로2억690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57페이지설명자료31페이지입니다.희망복지지원사업은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의역량강화를위한워크샵예산이행정과일괄편성으로인해1000만원감액되는등전년대비1090만원감액한8260만원을편성하였고지역복지지원사업은성공적으로개최한제1회사회복지박람회사업비증액및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실이전에따른소요예산편성등으로5719만원을증액한2억435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60페이지설명자료33페이지입니다.고독사예방사례관리사업보조는2025년신규사업으로고독사위험군에대한적극적인관리를위해사례관리사를채용하는것으로1788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41페이지설명자료35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3억1600만원으로전년대비764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예산서1042페이지설명자료36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세입예산액과동일하게3억1600만원으로전년대비764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장애인보조기기등7개항목의의료비지원등을추진하고자합니다. 예산서1071페이지설명자료37페이지자활기금세입예산안입니다.자활기금세입예산액은5억9797만8000원으로전년대비2716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예산서1072페이지설명자료38페이지자활기금세출예산액은세입예산액과동일한5억9797만8000원이고전액예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복지재단은따로보고를안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세부분에누락없이잘자료작성을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리고예산서325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3.1운동기념사업회등신규사업이있어요?

네.

6.25행사안하나요?

지난번에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셔서재향군인회와얘기를했습니다.그런데처음행사를하니까어떤사업의어떤규모나이런것들을조금더계획을해서해주시겠다고해서이번에본예산에편성을못했고요.1회추경에저희가반영을하려고합니다.주시면은.

그때말씀드렸던부분은이분들이사실연세들이많이드셨잖아요.그래서대신행사를치르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왕하실것이면그분들을위해서또우리6.25를겪지않은전원세대들을위해서크게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잘의논하셔서장비전시나이런부분,또는어린학생들이와서직접체험할수있는부분까지도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1운동기념사업비이것은지금거의한800만원정도신규로들어왔어요.3.1운동기념사업회에무슨사업하시는거예요?

3.1운동기념사업회가사실기존에보훈보조금을받으셨던단체입니다.그런데중간에보조금을받지못하게되었는데요.

받지못한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지원을안한이유는정확하게듣지못했는데일단여기서이번에말씀하신것은사무실운영하는인건비하고지회장수당하고요.

보훈단체인가요?

사실보훈단체는아닙니다.

일반사회단체잖아요?

어떻게보면학술단체라고볼수가있죠.그런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부서에서보조금은드렸다가중간에중단이돼서.

그러면그런경우도있을수있어요.6.25연구단체,월남연구단체이런게생기면그분들도다지원해야될거아니에요?

지금저희부서에서오게된연유가과거부터종전에되다보니까저희가하는데또이것을지금에와서업무를또다른부서로학술연구니까다른부서가있을수있겠죠.그런데하기가좀그래서저희가시작을그렇게하셔서.

광복회와다른사업다르게사업하는사업이뭐있어요?기념식같은것을말씀하시나요?

일단여기서제출하신것은사무실운영비하고3.1운동유적지답사하는사업으로신청하신사항입니다.

타지역유적지말씀하시는거예요?

3.1운동유적지요.

잠깐과장님얘기나눴지만인천지역에서는강화가제일크게운동을하셨다고하셨잖아요.타지역에서도강화도많이오시고그런사업을차라리광복회와같이운영해서하시는게더나을것같습니다.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은그렇게하고요.지금학술3.1운동사업회에서추구하시는그런사항들이아직저희가구체적으로저희한테신청하신사업으로봐서는단순하게그냥3.1운동유적지답사하는것만있는데.

구체적인자료한번받아보겠습니다.

네,향후에그것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훈단체차량지원있어요.신규1대,교체2대.이교체는불용품매각대금으로잡으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재무과에도없고요.

1회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338페이지보면통계부기다급량비로하셨어요.복지정책과는.

죄송합니다.향후에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부식비로변경하셔야됩니다.

네.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이있어요.343페이지.군비추가금이1억8600만원정도됩니다.이것장애인복지관시관리죠?

네.

시비확보하셔야돼요.

알겠습니다.

이것운영비,특화사업비군비잖아요.이것삭감조치하겠습니다.

시비를확보하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시비를하셔야돼요.모자라는부분은추경에그것은시비확보하시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346페이지사회복무제도지원이것다됐는데보험료는미편성하셨어요.사회복무인원지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이쪽은다보험료편성하셨습니다.

네.

358페이지복지지원사업협의체사무실공인개선사용료65만원씩12개월지출한것,이것지출했다가다시받는돈이죠?

네,그렇습니다.

임대료를해야되는부분입니까?

네.

무상임대아니잖아요?

네.

이것공유자산임대료세입부분을편성하셔야됩니다.

네,내년도1회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하나만더361페이지에고독사예방통합사례관리사가족수당군비추가분미편성돼있어요.타기간제는다편성이돼있습니다.

저희가본예산에미편성한이유는국비로,채용을한이후에저희가6월밖에또내려오진않았어요.그래서채용한이후에군비추가분을하려고했는데명심을해서채용일을기준으로해서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고독사예방통합사례관리사여기무슨특별한자격증이있습니까?자격이필요합니까?

이것은저희가지금현재통합사례관리사들계십니다.그기준준해서편성하는데요.사회복지사자격증이있으시면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복지정책과도마찬가지로국시비내시내려온부분에대해서삭감하고이런게많이있어요.그런데예산을확보해야되는사실도있습니다. 내년에도35억한4000만원정도감액됐어요.그러니까국시비를증액해야되는부분,우리가가서국시비를사정해서라도가져와야되는부분들이있을겁니다.그런부분에는과장님이나직원분들노력을좀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회도질의있으셨습니까?박승한위원님.

보훈단체,장애인단체보면우리가어느단체라고는지금여기서얘기하긴좀그렇습니다만우리가지방보조사업사업운영평가에서미흡판정을받은그단체들에대해서증액을안하신것은굉장히잘한겁니다.보조자료를주셨는데면밀히보니까편성은한두가지조금애매한데가있기는한데전반적으로우리가보조사업평가에있어서미흡판정받은데아마집행안한것은그렇게가셔야돼요.그래야정신차립니다.

네.

아까한승희위원님이얘기한것중에서도장애인복지관은원래가우리가그사업으로처음에고민을많이했던데시비가전액보조된다는조건에사실저희가진행을했던것이고,저희가군비초과분이조금씩찔끔찔끔늘다보니까이번에자산취득비또별개로우리가민간위탁금만1억8000만원이넘잖아요.거기서좀조정을할필요있다는것은저는공감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복지재단을좀말씀드릴게요.복지재단보면3회추경에이사장성과급200%,그다음에저희가본예산에출연금을하면서편성했던기준은이사장200%,그다음에사무국장이하를팀장,팀원들100%평가급으로편성이됐습니다. 그런데그것을3월추경에슬쩍190%로인상을했어요.사무국장님이하팀장,팀원들,그럼재원은어디서마련했냐? 우리가그동안항상얘기가됐던순세계잉여금에서재원을충당해서평가급을더올렸습니다.답변해주세요.

그답변은복지재단에국장님이답변을해도되겠습니까?

그부분은복지재단사무국장차관문입니다.그부분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당초에그랬던부분인데요.강화군에공기업이저희공공기관재단하고공기업이다른곳이한곳씩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매년이사장에대한성과계획을연초에할때보수라든지경영평가를하게돼있는데거기서이사장님이가등급을받고직원들에대한이행실적을나등급을받았습니다.그래서가등급에대해서지급률이230%미만까지줄수가있고또직원들나등급에대해서는151에서200%까지줄수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90%에대해서는다른공기업,강화군에있는공기업수준을맞추다보니그렇게됐다는걸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그평가기관은어디예요?등급평가기관은?

평가기관은강화군내에서하고있습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에서저희가하는데평가위원들이계십니다.

그리고복지재단예산을보다보면사회복지박람회500만원을하는데조금조정할필요가있는게뭐냐면이번에복지정책과에서제2회사회복지박람회를진행을해서4000만원짜리행사가됐죠.그러면각부스들을다거기서설치할것아니에요.행사시설비가있을겁니다.그렇게설치하는데뭐500만원씩들어요?

이부분은강화관내사회단체장들교육이나그런목적으로하려던했던부분을가지고이500만원은부스설치하는게아니고야외문화재야행이라든지각종강화관내행사시복지재단에대한홍보를하기위한홍보기념품이라든지물품,그런물품용품입니다.행사부스운영비가아니고요.

네,알겠습니다.이건아무튼조정을좀하겠습니다.들어가시죠.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보면예비비를316만원특별회계는예산의1%를편성한걸로해서세웠는데특별회계는예비비편성안해도돼요.반드시규정사항은아닙니다.안할수도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자활기금같은경우에는세출이없어요.우리가자활근로자들이보통자활센터에서인큐베이팅기간을끝나면서본인이자립의의지가있고그러면나가서사무실을낸다든지할때는우리가융자금을지원하고그렇게하잖아요.그런사업의대상이한명도없었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자활사업단이강화군에현재9개사업단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매출이나는걸가지고중앙에30%그다음에저희가지방에70%를가지고그매출액의70%를쓰는데또그70%가각각또나뉘어집니다.분야별로.

평생을자활근로센터에서근무하는게아니라보통하나차리고싶다,이런사업을하고싶다고해서본인이자립의지가있어서무슨영업이라든지이런걸하잖아요.그때우리가금융자금지원이라든지임대료지원을하잖아요.그사업이왜하나도안보이냐는얘기하는거예요. 지금대상자가없나?

지금현재위원님말씀하신대로4개가사업단은9개사업단이있었다고말씀드렸잖아요.거기서시장진입형이라해서예산대비매출액이30%이상인기업이4개가있습니다.현재지금운영이되는데기업에서나오는매출은그사람들이가져가는겁니다.

그건알아요.질문의요지를잘모르는데요.자활센터에서오랫동안근무하다가하나창업을해야겠다고할경우에임대료지원이라든지.

임대료지원같은경우는세출에그게잡혀있지않다고말씀을하시는거죠?

자활기금사업외에우리가세출이왜하나도없냐는거예요.

지금자활에있는세출예산에있는것은지금이자활기업이나이런아직까지과거부터쌓여있는매출지금자활기금이에요.그러니까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부분하고는지금여기이세출해서나가지않은,그부분은담당팀장이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네.

네.

성인지예산에자활근로사업이있어요.그게사업수혜자만큼이나예산지출되는게서로맞질않고성과목표의예산수치하고서로안맞아요.그것좀다시한번꼼꼼히보아서수정을해서가자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성과계획서를보니까세부사업이2025년도에해야될사업중에13개가누락이돼있습니다.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확인해서제대로정리를해서가야됩니다.

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오현식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2쪽에그맨위에317페이지예산서해누리공원사용료부분있잖습니까?그런데여기15년기준이라고돼있어요.

죄송합니다.

언제기준이에요?

기간을말하는겁니다.저희가사용료15년,관리비15년.

설명자료21쪽예산서345페이지장애인복지관시설개선사업있잖아요.이건어느정도증축을할계획을갖고계신가요?

지금현재3층건물인데요.4층그러니까1층을더증축할계획입니다.540㎡,163평정도.

수요가많이모자라나요?

네,지금현재수요가많이부족하기때문에그다음에협소합니다.거기공간이프로그램실이나이런것들의공간이있고협소하기때문에부모님이나본인장애인들이나부모들이지금어떤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을요청하는것들은사실개설을못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에있어서그다음최중증발달장애인제공기관도하시겠다고해서그런부분을반영해서좀증축을하려고합니다.

항상얘기드리지만증축후에누수라든지부분에있어서하자보수라든지이런걸좀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22쪽에그사회복무제도지원이있어요.지금사회복지시설사회복무요원이현재저희50명으로이렇게잡혀져있는거예요?

네.

강화군전체에?

네.

설명자료예산서349페이지SOS긴급복지이내용에보면인천의주소를둔자이렇게되어있어요.강화군이에요?인천이에요?

시비100%사업이기때문에요.인천저희강화군도다포함이됩니다.

우리가주는거기때문에결과적으로강화군에있는사람만지급하게되는거잖아요?

그렇죠.

설명자료32쪽예산서357페이지보면지역복지지원사업에사회복지박람회개최가있어요.성과는좀어땠나요?

저희가올해1회로추진을했는데요.아주호응도도좋았고그다음에또사회복지시설참여하신분들도서로정보도공유할수있었고아주유익한시간이었다고.그런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이것1000만원을인상하신거죠.

저희가1000만원증액된사유는기존에저희가올해하면서조금아쉽다고하시는부분들이있었는데그게이제먹거리였어요.그래서푸드트럭을내년도에좀하려고하니깐전기발전기를들여와야되는데그게한800여만원정도소요가된다고합니다.그래서1000만원정도증액을한사항입니다.

이게어디서하는건데이렇게전기가필요한가요?

제가그것까지는잘모르겠는데나중에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어디서하시는지알아야발전기가필요한지아닌지알것아니겠습니까?

네.

따로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제가한두가지만,조금전에최중찬위원님사회복지박람회개최와관련해서이야기를했는데올해였는데공설운동장에서하는것은정말아니었다라는생각입니다.다른지역에서사회복지박람회나이런데를가보게되면프로그램들이굉장히다채롭지않습니까? 그리고우리처럼공설운동장처럼확트여있는데넓은데다가해놓으면사회복지박람회를찾는사람들이누구입니까?사회적약자들이라든지아니면거기에관련되어진기관에종사하는분들인데제가보기에는위치적으로참안맞다.야외에서하실것같으면좀더사람들이집중할수있고또오밀조밀모여서할수있는이런부분들을고민들을다하셔야될거예요.

네.

내년에하실때는여름피하시고정말좀이렇게날씨도좋고그다음에사람들이모여서이렇게탁트인데서,그러면행사자체가굉장히관행적으로흘러갈가능성이크거든요.그런것을감안을해서박람회성격에맞는장소선택도정말중요하다고하는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8쪽에조금전에아까한승희위원님질의를하셨는데3.1운동개념사업회이번에운영비와그다음에사업비를편성해서지급을하시겠다고예산안을올리셨는데제가보훈단체를보면서아쉬웠던점이그런게있습니다. 강화군의광복회를3.1운동기념사업회들어오기전에는그러다보니까우리가6.25에대한그때참전했던분들이라든지유가족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지원들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강화군의독립운동과관련되어진그다음에실제이런부분들에대한어떤보훈이런부분들이굉장히약했다라고하는것이제개인적인판단이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는광복회도우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마는그런차원에서본다고하면3.1운동지원사업회에이번에그동안에보조금을받지못하다가지원한부분들은저는좋다고보여지고거기에서멈출것이아니라이를테면강화군이있게만든독립운동단체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저는조금고민을할필요가있다,그래서우리가보훈의개념을너무한국전쟁이라든지전쟁에참여한부분들에대한보상,이런부분들보다는좀더폭넓게해석하실필요가있겠다라고하는부분들을말씀을드립니다.좀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13쪽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와관련해서여쭤볼게요.주간활동센터지정하고난이후에변화나달라진점들이있습니까?

저희가9월에지정을해서10월부터운영이들어갔고요.그다음에발달장애인들이인근의김포나일산에한4명정도이렇게다녔는데그이후에지금현재15명이,12월현재15명이제공기관에서서비스를제공받고있습니다.

만족도라든지이런부분들은어떻습니까?아직기간이얼마안돼서.

네,기간이아직얼마안돼서위원님말씀하신만족도같은경우는한올해까지좀지나보고내년1월초에는한번쯤몇개월한3개월운영을했기때문에만족도조사도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대상자중에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를또이용할수있는우리가잠재적대상자중에서포함하는부분의예상규모에도있기는하겠지마는상당수있는거죠?

지금현재저희강화군에발달장애인으로등록되어있는인원수가현재626명입니다.그런데그중에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주간활동서비스는18세이상입니다.그러니까성인이기때문에지금저희가학생들은한83명정도됩니다.그러니까나머지가어른이기때문에수요가있다고보는겁니다.

우리가자체적으로예산을늘리기에는어려운구조라하더라도그래도그런어떤수요이용하고자하는수요와그다음에공급만족도조사를통해서이런부분들을확대할수있는부분들도좀고민들을다하셔야되는데왜냐면,강화나김포나이쪽항상이야기하는것이교통문제그다음에케어라도해야되는데이게다른지역까지갔다왔다하기가쉽지않은겁니다.자체내에서그런부분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한번살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자료22쪽좀가보십시오.복지재단과관련해서먼저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 이번에출연금,출연출자금정산에관한조례를이렇게만들었습니다마는제가한두차례지적을하고있는데,어쨌든복지재단의사업이아직까지도복지재단설립목적에맞춰서사업을진행한다기보다는방향성을못잡고있다,좀혼란스러워하고있다라고보이고그러다보니까사업이굳이복지재단에서시행하지않아도될사업들까지도복지재단에서진행을하고있는부분들이많이보입니다.

지난번에도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셔가지고저희가복지재단하고말씀해주신부분들은고민을좀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복지과하고중복되는사업같은경우는지양을하고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방향을맞추도록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그래서이번기회에어쨌든조례가통과되어졌기때문에이를반납을하게되면사실은사업계획이라든지그다음에이런부분들을다시좀설계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감안을해서그런부분들을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23쪽보시게되면해산,장제급여가있는데요.해산급여는사업량이급격하게감소를했습니다.10명에서2명으로.

사실대상자가없습니다.거의.

장제급여는어떻습니까?사업량이어느정도되세요?

장제급여는올해말씀하시는거죠?

네.

제기억으로는이것도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여기사업량이기록이안되어있어서요.

별도로사업량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수의가어떻게되는지까지도따로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조순이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분들께감사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안215쪽설명자료2쪽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52억6806만2000원을감액한985억875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으로4억8035만9000원을,임시적세외수입으로35억6532만5000원을,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617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서안215쪽하단에서218쪽까지설명자료2쪽에서4쪽의보조금수입은국고및시비내시를반영하여국고보조금등에기초연금등13개사업에대해41억7236만4000원을감액하고시도비보조금등에재가노인식사배달등47개사업에대해7억4120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219쪽설명자료5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56억9705만5000원을감액한1247억668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안219쪽중단설명자료5쪽중단기초연금지급보조사업은국시비내시사업량감소에따라32억7081만6000원을감액한616억683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220쪽중단설명자료6쪽노인문화센터운영지원보조사업은경로식당영양사미채용에따른인건비등감액및수영장을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체육회로수탁자변경에따른집행잔액감액등을반영하여10억736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23쪽하단설명자료8쪽하단영아수당지원보조사업과예산서안224쪽중단설명자료9쪽상단영유아보육료지원보조사업은국시비내시사업량감소를반영하여38억311만3000원및16억6126만4000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29쪽하단및230쪽상단설명자료13쪽의출산‧양육지원사업,첫만남이용권지원보조,임산부교통비지원보조사업은출산율저조로인한예산사업량대비집행사업량감소로출산양육지원사업은26억150만원으로,첫만남이용권지원보조사업은5억200만원,임산부교통비지원보조사업은1억4000만원으로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32쪽중단설명자료15쪽상단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 시비내시를반영하여1억235만4000원을감액한18억940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34쪽하단설명자료17쪽상단청소년수련시설운영사업은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방과후아카데미와관련된미채용인력인건비와운영비집행잔액등5181만2000원을감액한3억671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236쪽중단설명자료18쪽의국시비보조금반환금을과년도국시비보조사업비집행잔액등반납요청에따라1억6338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3억8000만원이나감액을해요.너무나예측이오류다.그것도끄트머리에와서감액한다. 216페이지에서217페이지사이에서보면국비보조금,시비보조금의교육교직원인건비지원이있어요.국비에만성립전표기가돼있고시비에는성립전표기가안돼있어요.이게맞는건가요?

국비는10월16일날교부가됐는데성립전예산이사실시비는지금도현재미교부상태이거든요.국비비50%,시비25%,군비25%사업인데요.

시비는아직안쓰고있어요?썼어요.안썼어요?

내려오면.

솔직해지자고요.

이것을포함해서,사실예산자체를썼기때문에썼다고봐야하지않을까싶은데저희가예산을저희가국비가내려오지않은상태에서.

제가보기에는군비를제외한국비,시비는성립전아닌가?시비도성립전표시를하고쓰지,왜그랬느냐그말씀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조예산이지만깎았다가늘렸다가정신이없는데군비만볼게요. 공설묘지정비사업같은경우에분명히이전보상비크게삭감해도되요.본예산이니까이런것은미리삭감을하세요.종말에삭감하는것은아무의미없습니다.

네.맞습니다.군비는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대표적으로보조사업하나만말씀드릴게요.만3세에서5세아누리과정운영이있잖아요.보조사업이지만이번에증액을3900만원을하는데1회추경에무려1억을넘게삭감을하는바람에이런일이벌어진겁니다.1회추경에1억231만원을삭감을해버리고나서2회추경에한4000만원증액하고이번에도또한4000만원가까이증액하는그런사태가나온겁니다.

군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사실위원님말씀대로그게정산해서이제1회추경에삭감되고있는데,이것같은경우는사실영유아쪽사업은정말위원님말씀대로세부사업별로쪼개는것도많지만맨날내려왔다가줬다가내시자체가사실저희도좀어려운부분은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

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9쪽예산서375페이지효행장려및지원관련사업있잖아요.여기보면이제효행수당이있어요.85세이상부모부양하시는3대가사시는부분,참좋아보이고그런어떤사회적인효과가높을것이라고생각되는데이게가족이줄어서이렇게감액을하게된거죠?

네,맞습니다.사망하고전출등으로감액을했고저희가지금현재24년집행현황을보니까217세대밖에안되더라고요.그래서감액을한사항입니다.

사회적효과가높은데좀높이실생각은안해보셨나요?

이것도하게되면저희가인천시에서사실이부분에대한것을좀늘리자는부분이있었어요.시비를해서,그런데그연령을조금낮추고금액을낮추는쪽으로시비를,그런데하게되면5만원으로낮추자는대안이있었거든요.

5만원으로너무작죠.

네,그래서저희가군구별로예산저희가의견을냈을때군구에서다반대하는입장이거든요.저희같은경우에는사실10만원주는것을5만원주게되면대상자는80세이상으로낮추고5만원을주자고했는데저희는군구의견을다반영해서했을때10만원주는게맞다고봅니다.

장기적으로라도좀높일수있는그런의견들을계속제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최중찬위원설명자료13쪽노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사업이있어요.기관장관리수당월10만원,시비,군비해서20만원이죠?

그리고설명자료15쪽보면노인문화센터운영지원이있어요.이게길상문화센터를얘기하는건가요?

네,맞습니다.

그런데다른의미는없고똑같이기관장관리수당인데일의차이가있으신지어쩐지는모르겠지만이렇게기관장관리수당이차이가나죠?

네,맞습니다.이건죄송하게도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하셨어요.그러니까노인복지관하고노인문화센터노인의일을같이하는데사실길상에있는노인문화센터는불은,길상,화도,양도,좀더적은어르신들을관리를하고노인복지관이더많은어르신을관리를하는데사실저희도노인복지관이나노인문화센터관리수당같은경우에는시비를10만원내려오고추가로군비로해서노인복지관10만원해서20만원을주고노인문화센터같은경우도시비로10만원이내려오는데군비로20만원을추가해서작년부터주게되는상황입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한건사실노인문화센터말씀하시는것은저희도이제이것을노인복지관장수당을좀증액을하려고고민을했던부분인데사실이렇게보니까없는데도있더라고요.그러니까장애인복지관이나이런데에도장애인복지관도보니까저희가다른관리수당을어떻게주고있냐를좀고민을해봤더니,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는시비에서10만원만들고있고그다음에창업일자리같은경우에는없고요.

무슨말씀인지는알겠고요.권역도여기가더넓잖아요.제가객관적으로볼때는그러니까어떤이런부분들을좀합리성있게맞추셔야되지않겠나그런의미에서얘기를드려보는거예요.

증액검토해보겠습니다.

설명자료21쪽예산서390페이지보면무연고시신처리지원사업이있어요.그리고설명자료22무연고자및저소득층공영장례지원사업이있어요.이런어떤처리비용에대한부분이좀달라요.어떤사업의차이점이있는건가요?이게왜그렇죠?

무연고시신처리같은경우에는무연고말그대로무연고시신을처리하는사업인데이것같은경우에는조금보시면저희가뒤에같은경우에는공영장례같은경우는저희가처리한건수가한9건정도되면앞에것같은경우는무연고시신처리는올해봤을때4번밖에안되거든요.왜냐면무연고같은경우에시신처리를할때저희과도예산이있지만복지정책과에도사실예산이있는데,거기에보면수급자인경우에는장제비용으로먼저충당을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수급자인경우에는복지정책과예산으로지원을하고그다음에수급자가아닌무연고일경우에는저희과예산으로지원합니다.

결론은비슷하단얘기인건가요?처리비용이?

네,맞습니다.

장례관련그런어떤사업내용이다보니까제가공설묘지관리에대한부분도있고하니까지난번에얘기드렸던부분을좀추가적으로얘기를드려볼게요. 우리가공설묘지여러가지정비사업을하고계시잖아요.그래서지난연도에도몇개완료를하셨고그런데우리해누리공원물론복지정책과에서관리를하지만그런어떤유공자분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수요가많습니다. 그래서우리가꼭이런부분들을정비해서없애는그런부분다른용도로전환하는부분도중요하지요.그러나특정한지역에어떤그런지역공동체라든지요즘또이런장례문화가많이바뀌면서사실자연장지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수요가많아요.그런지역의유공자분들에대한어떤수요들도많고그럼그지역의어떤사회적인분위기도그렇고장례문화도그렇고그런어떤앞으로의어떤용역이라든지그런검토대상이있으실때그래서그런부분들을전체적인면적에서일부를그런지역으로활용을하는부분들,그런부분들에대한부분들이용역에평가될수있게되면좋겠다. 그런부분들에대한주민들의수요나또자기고향에있고싶은그런,돌아가셔서도그런심리적인그런부분들이많이작용을하지않습니까?그리고그런관리적인측면도사실그런어떤사회가다변화되면서모여서하는부분들이어렵고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관리가되면그것하나가또어떤지역공동체그런유지라든지그런문화에상당히도움이될것이라고저는보여져요.지난번에도충분히얘기를드렸지만용역에그런부분들이좀반영될수있게끔우리사회복지과에서좀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저희가사실정비에만계획을하거나그런고민을하고있었지,위원님말씀에지적해주신부분그런고민은사실못했거든요. 그런데지난번에위원님민원도뵙고하다보니까돌아가실때고향에묻히시고이제저희가공설묘지를강화군청에서관리하는60개의공설묘지가있지만위원님말씀대로묘지를정비해서폐지해서행정재산가는것뿐만아니라사실기존에남아있는것들도조금자연스럽게가꾸고해서그런어르신들이지역의이제가실수있도록그렇게하는것도필요하다고봅니다. 위원님말씀대로그런용역에대한것도나중에할때주민들수요조사라든가용역과업에반영을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기존에있는그런묘지들도관리적인부분이많이소홀해질거예요.

네.맞습니다.

설명자료29쪽예산서401페이지보면아이사랑꿈터운영보조가있어요.그런데이게복지재단특별회계로이제하는예산이잖습니까?그런데금액이차이가나요?

네,맞습니다.

이게왜차이가이렇게나죠?

사실미처발견을못하다가나중에봤는데행복센터에서저희복지재단에넘어와서저희한테왔을때는9월달에예산이사실8470만원왔는데이것이시비하고포함된내시사업이다보니까저희한테행복센터에서올라온그이후에10월16일날시에서내시가돼서증액이된부분은미처반영을못한부분입니다.이것은향후에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아래다문화가족자녀지원보조가있어요.그런데증감사유를보면인력미채용에따른삭감으로돼있는데,이인력수용이채용이어려운가요?상당히사회적으로봐도강화군에특히이런어떤그런형태를봐서도꼭필요한사업인데.

맞습니다.증감사유로인력미채용에따른진로설계지원인건비삭감으로인한감액은이건인천시전체가다비슷합니다.왜냐하면,이것은계속해서저희가채용공고를해도채용이안되고있는데,이분들의지원자격이사실청소년상담사2급이나또상담사3급이거나또는실무경력이1년있는분이어야되는데사실급여자체가월급여가한260만원밖에안되고그러다보니까이런자격을갖추고급여는작기때문에진로설계지원에대한것은채용이거의안되고있거든요. 그런데저희강화군뿐만아니라지금타지자체도다안됐기때문에이사업은없어질것같습니다.

너무중요한그런사업인데우리사회속에서뭔가이런부분들을양성할수있는건의나이런부분들은좀해보셨나요?이지도자분들을?

저희가양성에대한그부분은저희가못했고요.자격조건을완화하는것이라든가이런것은저희가늘얘기는하고있거든요.그런데사실이진로설계에대한것도있지만저는가족센터전체적인부분에대한것도사실자격에대한부분이조금급여에비해서자격조건이강하기때문에채용이잘안되는부분이있거든요.

다문화가족이좀늘어나는추세아닙니까?

네.맞습니다.

이게없어지면어떻게해요?

그렇게되면이부분은다른예산으로해서다르게진로상담에대한부분을저희가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다르게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대안을세워주세요.복지재단질의를같이해도되나요?

네.

25년도보험단체보조금신청내역이있어요.

위원님죄송합니다.행복센터는저희부서가왔는데요.보험센터부분은복지정책과소관이라서요.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오현식위원님.

세입누락이변상금,그다음에반환금종류가다누락이됐어요.편성해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것을봤습니다.그런데자원봉사센터것은민간위탁비인건비에서기간제명절휴가비가잘못계산돼있고4대보험료가잘못계산돼있어요.거기서감액이이루어질것이고요. 운영비에서여비가더과다편성이됐기때문에거기서도좀감액이이루어져서자원봉사센터에서는한103만7000원정도감액이이뤄질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사랑의집기간제실근무수당은116일로기초를잡고있는데,119일아니에요?

대체휴무3일을저희가산정을안하는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119일로편성을했어요.그래서그말씀드리는거죠.잘못된것아니냐고요?

대체의무에대해서,이분들이대체휴무에대한것을3일을안했는데.

노인문화센터수영장민간위탁금있잖아요.보면서아이러니한게뭐냐면공무직상용직들의퇴직적립금이있어요.이것요율을8.3%로계산을해요.전체급여에요. 그런데국민체육센터같은수영장입니다.국민체육센터공무직상용직들은퇴직적립금을곱하기10%합니다.왜다르죠?

이것은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자체사업이394페이지에있어요.거기생활지원사78명그리고391페이지그사업의보조사업인가생활지원사80명왜달라요?

저희가보조사업에국시비내시는80명으로내려오다보니까했고군비는사실저희가할때80명에대해서다쓰는게아니라저희가생활지원사업선생님들이내년에76명할건데그러다보니까점차늘려고하는상황인데15명당어르신돌봄5명당저희가15명당한분을채용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자체사업을할때는조금더적게예산을세운부분이있습니다.

행복센터를보면이것은저희가인건비가아니라직급보조비가너무잘못편성되어있어서말씀드립니다.사무국장17만5000원,팀장16만5000원,팀원15만5000원,지금16만5000원하고15만5000원짜리는없어진지오랩니다.이것은다18만5000원부터해서좀상향조정할필요가있고거기에있는참석수당도15만원으로상향조정할필요가있어요. 무슨말씀인지알겠죠?

네.알겠습니다.지금사무국장직급보조비가17만5000원인데18만5000원해야되고저희가팀장급도.

18만5000원,18만원,17만5000원,이렇게내려가서조정해드려야돼요.

네.알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같은경우에도보면아까위원님이질의했지만420만원이나중에내시가되도이번에예산서를우리한테제출할때에는그것에맞춰서가져와야되는거예요.이런예산서가없는거예요. 거기는아이사랑꿈터에서명절수당이조금계산이과대하게계상됐어요.그래서그것도조정이좀들어가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411페이지에어린이집영어특별활동지원이있습니다.민간위탁금으로강사비1곳에300만원곱하기12달,그런데서희아파트것은3월달이나되어야개원할거죠?

네.3월에개원예정입니다.1,2월분말씀하시는거죠?

600만원삭감하겠습니다.군립키즈카페425페이지입니다.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음료수판매수입을700만원잡았는데세입을얼마잡았느냐하면180만원잡았어요.이것500만원삭감하겠습니다.

네.

같은페이지에청소년수련시설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청소년수련관것입니다.거기에서관장이3월달이나채용이가능하죠?

네.맞습니다.채용공고를해도시간이걸리기때문에.

행정절차가있기때문에요.그러면그분에대해서2개월치보수,복지포인트,각종보험료해서1085만원삭감에들어갑니다.

네.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의생물품지원보편지원있잖아요.그게군비사업자체사업은기초단가가15만6000원이고그아래보조사업으로청소년건강지원에서역시보건의생물품지원하는것은16만8000원이에요.어떤게맞아요?

시비가1만4000원그러니까단가가월지원단가가1만3000원에서1만4000원바뀌었습니다.그래서저희도군도1만4000원으로해야된다고봅니다.내시가10월15일날내려왔는데군자체주는것도똑같이줘야된다고봅니다.1만4000원줘야된다고봅니다.

446페이지부터447페이지를같이봐주시기바랍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의특수직무수당,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기초가240만9160원입니다.이건군비추가분이에요.그것에대한444페이지에서그분에대한인건비보조사업비에서기본급부터나오는게있어요.그것은225만9000원이에요.왜달라요?

이게국비로내려온사업인데담당하는업무가아동보호전담요원인데이것은지침에의해서25년아동보호전담요원국고보조금예산지원기준이기본급이225만9000원으로나와있습니다.

그러면우리것을깎아야죠?우리군비를추가하는특수직무수당,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이분에대한것은국비에대한지원사업에대한것은이기본급이225만9000원에서전체적으로총액이내려오는것이3400만원이거든요.3433만원.그런데이분에대해서시간제마급을했을때.

제가볼때에는굉장히어수선하게답변을하시는데요. 444페이지에기간제것을봐요.똑같아요.기간제것을내가보기에는더편성을,우리가예산내려온것에서시간선택제임기제에더얹어야할것을제가보기에는기간제것편성을잘못한것같은데요?

사실두사업이국비사업이고시간선택제사업인데저희가작년에이것을한사람에대한것을시간선택제에서기간제로돌린사업입니다.질의를해서기간제로사용해도편성해도괜찮다고해서시선제가아닌기간제로뽑는사업이고요.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

거기에기간제것도똑같이시간선택제마급하고기본급이같은데그것이맞다?

네.왜냐하면.

답변이너무길어요.맞다로끝내자고요.

네.맞습니다.

초과근무수당군비추가분에도세우고보조에도세웠는데중복은아니에요?

네.중복아닙니다.

그러면기간제근로자것을볼게요.군비추가분것입니다.명절상여금기초가19만4370원이라는것은이분의기본급이아까말한225만9000원이아니라194만3700원이라는겁니다.반증이에요.모르겠어요?

압니다.이것은강화군에서정한기간제임금기준에대해서저희가194만원에대해서.

기간제명절상여금은기본급의1/10곱하기개월수예요.그러면19만4370원이라는기본급이194만3700원짜리급여라는거예요.그런데여기225만9000원나오잖아요.어떻게된거예요?

이것은올려줘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

상여금을요?

왜냐하면명절상여금자체는기본급의120%해서나누기12개월로해서월로주는것인데기본급자체가19만4370원은강화군이정한209시간을일했을때194만7000원에대한한달치급여거든요.그러다보면이사람에대한것은명절상여금이225만9000원.

지금예산편성은아주뒤죽박죽자료도인지를못하고있어요.444페이지부터447페이지볼게요.거기보면시간선택제임기제초과근무수당에기초단가가9860원곱하기이렇게나가요.그런데기간제것은10900원,기간제것이기초가더많아요.

이것은마급에대한수당이고시선제같은경우는10시간기본시급이지급이되고요.

맨앞에것이시간선택제임기제는9860원곱하기로시작되고기간제가1만원이넘게시작되는거예요.왜다른거예요?

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저희도설명하기가어려운게기간제는기본통상급에대해서하기때문에그런것이고이9860원은시선제마급에대해서정할때금액이정해져있는것이고사실단가에대한차액은있지만시선제는10시간이근무를하든초과를하든안하든시간제10시간기본시간을주는것이고기간제같은경우에는그10시간에대해서주는것이없거든요.저희도이부분에대한것은이게맞는지보기는했어요.

안맞는것같은데요.450페이지인력운영비자체입니다.지역사회복지사정근수당,명절휴가비의기초단가226만6380원.그런데그분의보조사업이에요.그것은연봉을12개월나누다보니까211만4000원이나와요.상당히차이가나요.왜그래요?위에보조사업은그게1년치에요.그것을12개월나눠서월급여를산출하니까211만4000원이나오고밑에는226만6000원이잖아요.왜달라요?

이것도아동복지교사저희가국시비내려올때.

똑같은사람것을위에보조사업으로기본급으로3개항목만세워놓고제수당은밑에세운것은같이가야되지않느냐?기본급이.

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안한것은아닌데위원님말씀은기본급이복지교사의국비내시에대해서내려오면내려온그기본단가로하든호봉제로하든맞춰서기본급은같이가야되지않느냐그말씀이신것이잖아요?

그말씀이아니라위에것하고밑에것하고똑같이가야되는데금액이다르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

그런데이것은사실저희도설명하기어려운것이국시비에대한보조금단가가내시내려온내용이있고이것에대한것은부족분에대한것을군비로세워주다보니까정근수당이10호봉에대한단가를차액만큼해주다보니까그렇게된사항입니다.이것은따로별도보고를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더편성되어서정리할게요.

네.맞습니다.41명이맞습니다.

중고생신입생무상교복지원이교육발전특구가1000만원해서550만원증액이됐고요.그것의군비부담금이103만원감액된6268만원인데이것이지방보조사업평가에서증액하면안된다고미흡판정을받은사업이에요. 그런데교육발전특구로해서550만원이나증액을했어요.

네.맞습니다.그런데저희가사실이지방보조평가에서미흡을받았으면증액을하면안되는데도불구하고한것은저희가교복에대한것은수요조사를했을때교육청하고지자체하고학교하고같이하는건데올해구입에대한교복에대한구입결정액이최고가하게되면31만원은거기서편성하고나머지차액이최고액이34만원되는데그차액만큼을지원해주는사업인데작년까지는사실교복에대한게작년에는쌌어요.

왜증액했냐고요.

그래서수요조사를했을때1차,2차학교별로수요조사했을때저희가지원해줘야되는부분이지금실질적으로1000만원갖고도모자라더라고요.

그러면이것이미흡판정을받았다는것은그동안집행률이저조했다는것도들어가있지않아요?

맞습니다.왜냐하면이것은보니까23년도에는예산을73만원인가세웠고요.그다음에작년에는저희가465만원을세워서실질적으로작년에집행액은135만원밖에안돼요. 그런데그러면작년에저도담당자하고얘기를한게작년에는135만원인데올해는실질적으로내년에나가야될돈은현재1400만원이넘습니다.왜그러냐했더니이것에대한교복지원에대한차액이입찰가로하기때문에그리고지원단가가작년같은경우에는.

됐습니다.너무길어요.

죄송합니다.이것을세워주셔야됩니다.이것도부족합니다.

그것은우리가판단하는거예요.아까도지나친것중에노인문화운영센터운영지원해서경상적위탁사업비가있습니다.거기서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7490만원이있는데여기서보면서조금의아했던게퇴직적립금이다른데타기간제들이보통일률적으로우리가민간위탁금으로나간체육회라든지이런데보면다8.3%요율계산해요. 그런데여기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요율은8.4%로지금상향해서계산을합니다.이런게일률적으로같아야돼요.

네,맞습니다.

성인지예산서보면서성인지예산서주무부서가사회복지과입니다.사회복지과는모범이되어야돼요.그런데여성단체및복지지원이라는그사업에서사업대상자나수혜자를보니까강화군민전체를갖다넣었어요.여성만추출해야죠.

네.

그리고성과계획서에서도세부사업이누락들이발견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입니다.계속비사업을볼게요.노인복지관별관신축사업,3억7597만원신규로그리고내년도예산에는78억4700만원했어요.그런데올예산에는50억만편성이돼있습니다.

저희가내시서작성할때에는35억을시비받아오고70억으로해서감리비하고그렇게하려고했는데시비가안내려오다보니까나중에군수님취임하시고25억이내려다보니까55억에서지금계획하고맞지않은상황입니다.

그러니까작성할때78억4700만원계속비가잘못됐다는거예요.2025년도예산이50억밖에편성이안된거예요.그렇죠?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복지재단관련질의를드릴게요.아까설명은해주셨는데본예산서와여기복지재단설명자료다른부분아이사랑꿈터사업비용있잖아요.어느부분이맞는거예요?

아이사랑꿈터부분에대한것은지금더내려온부분이맞습니다.8890만원이맞습니다.저희가시내시가더내려왔는데.

복지재단걸수정해야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그리고여기복지재단인건비를보니까한67%가인건비로이제소요가되네요.예산을보니까여기내용을보면경영성과에대해서이제편성을하신걸로나와져있어요. 3페이지에설명자료는2.5%를증액하셨고그뒤에행복센터쪽을보면10%증액을경영성과에의해서이게하셨어요.나중에설명에대한부분들은설명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한두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0쪽에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있는데노인일자리참여자가3622명지금강화군에서노인일자리숫자가제가작년인가요?작년에는노인일자리숫자가.

3530명이요.

줄었죠.앞으로이렇게이부분들이어쨌든이렇게중앙정부에서그커트를정해서내려오는건가요?

네.저희가또군수님께서도건의를하신게경로당식당에대한무료제공에대한부분을하셔가지고저희가시에건의를해서그부분에대한것은사회서비스형일자리사업으로저희가한230명을더받아왔습니다.

그러면그게2025년도되나요?

네.2025년도.저희가지금은내시가다안내려왔는데1회추경에는실질적으로25년도의노인일자리사업은3833명이됩니다.그래서1회추경에는또내시가내려와서이것이증액이될것같습니다.

경로당에무료식사제공하는부분은밥을갖다가하는인건비를말하나요?

그렇죠.지금현재는실버시터라고해서29만원짜리사업이고주3일이고3시간에서월급여가29만원밖에안되고요.또할수있는일자리어르신들이65세에서기초연금받는어르신들만되는데군수님께서무료제공에대한경로식당이된것을건의를해봐라해서저희가시에건의를해서그사업비를노인일자리사업을더받아온게230명을더받아온게주5일근무면서하루에3시간,60세이상이면되고요.기초연금과상관없이소득에상관없이아무나되고그다음에급여액은월76만원정도됩니다.

알겠습니다.노인일자리이부분들은지금말씀하신그런아이디어는괜찮은것같아요.그래서좀지속적으로아이디어들을갖다가창출을해서늘릴수있도록그래서많은분들에게기회가갈수있도록설계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설명자료29쪽봐주십시오.그러니까농어촌총각장사보내기사업이있는데지금매년동안대상자가없다가.

네,없다가대기자가2명이생겼습니다.

그러면내년에는이게예산이지출이되어질수있는건가요?

네.맞습니다.

그전에는대상자가없는데계속.

올해도하반기에1명이왔는데건강에이상이없어야되는데진단서를받아왔는데이상이있어서지원은못했는데대기자는2명이대기자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다행스럽기는하나이부분들도정책들의변화를좀아이디어들을고민을해봐야되지않을까요?

네.맞습니다.하겠습니다.

고민해보십시오.

네.

그다음에궁금해서물어보는건데요.설명자료38쪽에보게되면아동급식카드가6500원으로단가가되어있는데,그뒤에보니까급식카드가9500원으로돼있습니다.

이부분은군자체사업으로해서6500원을지원하는것이고요.들어오는진입아이들대상이다릅니다.그러니까시비에서9500원주는아이들은중위소득52%의아이들이대상이되는것이고,군비자체사업은중위소득52%이상이면서100%까지주기때문에소득이조금있는아이들이진입을해서6500원단가로정한것이고요.그런아이들은소득이좀더어렵기때문에9500원으로내년부터산정해야되는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단체급식같은경우에는8500원.

네.그것은왜냐하면사먹는게아니라조리를해서주기때문에요.

그러면여기급식카드6500원,군에서시행하는이부분은급식카드를들고와서차액은자기가내야되는거죠?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감소도하지만사실이부분은저희가고민되는부분이중간에보면저희가설명자료기재를했는데여성청소년에대해인천시시비로내려오는사업이사실없어졌습니다.18세이상은저희가.

국가에서요?

아니요.시비요.

그러니까국가에서내려오는것은있고요?

네.왜냐하면인천시에서여기도보조금평가를했을때실적률이저조해서평가를미흡평가를받아서이것은아마시에서편성을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시비로해서받는지원해주는아이들은사실강화군조례는18세까지지원할수있지만시비가18세에서지원이됐기때문에이아이들은시비로지원했는데117명이되거든요.그런데그아이들에대해서는저희강화군조례는18세까지되어있기때문에이아이들까지저희가흡수해서자체사업으로다지원할계획입니다.

이전에17세,18세는국가를지원을했었던것이지않습니까?

지금도국가에서저소득층은지원하고있습니다.

저소득층은지원한다고해도요.그러다가재작년에는17세는빠지고그것이강화군부담으로들어오고그러면18세도빠지고그러면그것도강화군부담으로들어오고?

네.

내년에18세부분은시에서지원해줄수있나요?

내년에지원이시에서빠졌습니다.

앞으로모든저소득층을빼고보건위생물품을지원하는것은강화군부담으로돌아오네요?

네.맞습니다.

정책변화니까어쩔수없다하더라도보건위생물품부평구같은경우에는공공화장실공공기관이런데가면그것을비치를해놓습니다.그래서그것은청소년여성뿐만아니라여성들이할경우에는이용할수있도록급박한상황이생겼을때는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거든요. 그래서거기에드는예산규모가그렇게큰부분들도아니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환경위생과하고잘협의를해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봄에관광객들이많이찾아오지않습니까?그러면가족단위로오거나하면그런급박한경우들이생기는경우들이가끔있어요.자주있는경우는아니지만요.그래서그런사람들이이용할수있도록관광지주변의공공화장실이나이런데는우리가타올도비치를하고그러듯이그런부분들을한번고민들을해보시는게좋겠다라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성인용보행기지원사업은어떻게잘되고있습니까?

사실지금도추가로나머지하고있는데,읍면에계속저희가좀하고는있는데,사실이게호응도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

보건지소라든지이런데에서는협조가잘됩니까?면사무소나?

저희가보건소쪽은아니고면사무소에왜냐하면,어르신에대한그런걸알아야되기때문에하는데지원자체를많이안하는편이거든요. 저도면에있어봤지만신청을많이들,있는분들도있고그래서그런지신청자가지금활성화되는편은아닙니다.

어쨌든그게공동모금회에대해서예산을받아서진행을하는것이지않습니까?제가그때처음에이사업을이야기를할때도보건시설이라든지실질적으로필요한,그야말로주변에서건강체크를하면서필요한사람들에게갈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체크를좀하시는게좋지않겠냐고그랬는데지금은면사무소를통해서접수를받다보니실제그런부분이있지않습니까?

보건소도저희가좀확대해서홍보를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이왕공공모금회에서들어와서예산을편성을하고있는데,플랫카드하나걸고이런정도로해서는안된다라는거죠.수요를좀더발굴을해서실질적으로그사람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건강드림카사업은어떻습니까?

그것은반응이좋습니다.저희가횟수도늘려가고지금은전년도까지는자활해서하는데저희가내년에도조금더확대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사업은반응이좋습니다.

그런부분들은계속해서확대하면좋을것같습니다.마지막으로설명자료에많이달라지긴했지만여기도내년예산액에경정액과기정액이런식으로표기를해놨어요.그러니까예산액,전년도예산액이렇게표시를해달라고그렇게통일을시켜달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