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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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세외수입 예산이 628억입니다. 세외수입 41억이네요. 이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매년 들어오는 수입 정도라서 그 정도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332억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세출?

강수명부위원장

전년도 대비해서 1400억 중에 332억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이유 이야기해보세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주 이유는 지하철 1호선 연장해서 운영비가 100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양에 하양지구 사업하고 나서 국도4호선 연결 진입도로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연장될 문제가 있어서 무학고등학교 뒤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

강수명부위원장

잠깐만요. 하양 택지 지방도 919호선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서사택지개발 LH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것도 지방채 100억을 내가면서. 원래 도시계획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은 LH에서 다 벌어가고 길은 우리보고 하라고 하고 이걸 100억 빚을 내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하철 위탁금 100억 제가 알기로는 영천에 물어보니까 영천은 경마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세입이 되니까 지하철이 들어와도 매년 충당금이 되니까 괜찮지만 경산시는 100억을 줘야 해요. 세입 되는 것이 없는데 100억을 줘야 하잖아요. 뭔가 들어오는 수익으로 100억을 주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영천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천은 경마장 수입으로 분담금을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경산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 매년 줘야 하는데 본 위원은 332억이 늘어났기에 그래도 15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주민숙원사업은 다 떨어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도 100억이 매년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산 자체 개발공사 만들면 이것 충당이 되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개발공사를 만들면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서 소규모 지하철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해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하양까지 연장되면 실질적으로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지만 결과적으로 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드는 부분도 발생 되고, 지하철 시작하기 전에 하양에 재산세가 1년에 5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100억 정도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지가 상승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하철로 인해서 하양만 해도 재산세가 50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

강수명부위원장

지하철 100억 넣으려고 하양 시민들한테 세금을 더 거둔다는 말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재산세가 높아지니까 소득이 그만큼 더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돈을 그렇게 뺏으면 안 되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하양뿐 아니라 와촌도 마찬가지이고 진량도 하양 지하철 연장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나 재산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하철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도시발전에 득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그에 대한 예산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진량 하이패스 올해부터 300억인데 100억 들어가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건설안전국 돈이 읍면동에 할 일은 많은데 얼마 전에 와촌에 이장회의를 했습니다. 와촌의 주민숙원사업이 다 떨어졌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증액이 332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 이장님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위원님들도 각 동네에 이장회의를 다 하겠습니다만 돈은 늘어났는데 숙원사업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 이런 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추경 재원이 확보되면.

강수명부위원장

언제요? 국장님,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추경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짰다고 하던데.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올해 예산을 짜서 운영해보면.

강수명부위원장

좀 까면 추경하네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내년에 잉여금도 올해 집행잔액 남는 부분이 발생되어서 추경은 어차피 한 번 해야 하니 추경할 때 급한 부분 주민숙원사업 부분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지역 의원들은 사회복지와 아무 관계 없어요. 저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부분이고 건설안전국이 변해야 위원님들이 활동하기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해주시고, 늘 건의하지만 시의원들 재량사업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1억 줘서 뭐 하겠습니까? 요즘 인건비도 비싸고 뭐 하나 지으면 5000만원, 하양 와촌이라고 하면 두 군데밖에 못 주고 지역구 3∼4개씩 있는 분들은 돈 1억 줘서 어디 붙일 데도 없습니다. 건설안전국에서 의원들 재량사업비 1억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연말에 가시는데 검토를 언제합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 이번에 감못에 야외공연장 설치공사와 산책로 조성사업을 합니다. 감못 주변 조성사업 대추테마파크까지 건설과에서 전부 했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야외공연장이 꼭 필요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감못 주변에서 압량 중심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간에서 실제로 계속 맨땅에서 공연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그 공연이 그냥 버스킹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동아리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작은 소모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기존 대추테마관 잘되고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현재 테마관은 내부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 봄 정도 되면 거의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도 최근에도 몇 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대추테마관 같은 경우에는 저걸 그냥 조형물로 지어놨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도 내부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문이 꽉 닫혀있더라고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현재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안에 내부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놨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주변에 거미줄 처져있는 것 보셨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가 점검을 했었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먼지도 조금 났었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대추테마관 얼마 들었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공원 전체 1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100억짜리 조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공원 전체 주변 1.7㎞를 다 돌리면서 전체사업비가 1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테마관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테마관은 20억 정도.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20억짜리 조형물이네요. 이런 사업은 정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못이 지금도 관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사 사업이 잡혀서 올라오니 신규사업이 기존에 있던 시설과 잘 어우러져야 하지 않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충분히 고려되었습니까? 공연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공연장은 로터스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발걷기 쪽은.

경원

이경원위원

왜 로터스 쪽에 짓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주로 동아리 활동하는 데가 그쪽 방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보면 소음 부분도 있고 하니까 주로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로터스 쪽이면 무대가 객석으로 바라보는 쪽이 아파트 쪽이 되지 않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그걸 등지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파트 방향을 등지고 한다고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무대가 못 안쪽에서 무대를 바라봤을 때 무대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객석에서는 감못을 바라볼 것이고 공연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바라볼 것이고.

경원

이경원위원

공연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 방향으로 바라보고 공연하는 거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아닙니다.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맨발걷기는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지금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자리가 저희도 물론 용역하면서 위치를 정해야 하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홍보관 바로 옆쪽으로 해서 버스 회차지 방향에 공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변에 중산지나 맨발걷기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우리도 맨발걷기를 해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몇몇 분들은 잔디밭 뒤쪽으로 해서 걷고 계십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경산시에 맨발걷기 장소가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고 있고, 전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마사토나 이런 것들을 제때 공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고 맨발걷기 장소가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결국 관리가 안 되어서 마사토도 제대로 안 되어서 발이 너무 아프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저도 맨발걷기를 거의 매일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교 운동장을 갑니다. 실제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주 조그만 돌만 있어도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하다 보니까 조금 굵은 것을 밟아도 별로 영향이 없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이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맨발걷기 장소가 많은데 기존의 것도 더 잘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신규로 계속 만드니까 과별로 다 만들고 있잖아요. 굳이 건설과에서까지 맨발걷기 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고, 또 안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민원 요청이 많다 보니까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맨발걷기가 총 몇 군데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부서별로 다 나누어서 하니까 몇 개가 있는지 잘 파악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면 부서 간 협의해서 하든지 너무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맨발걷기 좋아하는 동호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맨발걷기가 지금은 발이 시려서 못 걷지 않습니까? 겨울에 못 걷고 한여름에 더워서 못 걷고 야간에 걷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기간을 따지자면 이걸 빼면 그럴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서 못 걷는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이경원 위원님이 두 가지 지적을 아주 잘해주셨는데 얼마나 요청해서 이걸 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산림녹지과장님과 의논을 많이 했지만 걷고 싶으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그쪽에 가서 제대로 된 곳에 걷는 것을 원하지 무분별하게 잘 조성이 안 된 맨발걷기장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요는 어느 정도 파악해 보셨어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저는 사동 쪽에 있다 보니까 저녁에도 한 번씩 일부러 공원을 보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운동을 나옵니다. 저녁에 보면 홍보관 옆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운동하고 계십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감못 근처 사십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저는 사동 쪽입니다.

김인수위원

감못까지 넘어갑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거기까지 갑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도 감못에 자주 갑니다. 맨발걷기장을 만들어놓으면 많이 이용을 안 하면 근처에 풀도 자라서 올라올 것이고 그것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겨울에도 햇빛만 비추면 운동을 하십니다. 또 실제로 맨발걷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장비 자체가 일반적으로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과 장비가 다르거든요. 겨울용 어신 장비라고 해서 양말 밑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런 장비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도 남천둔치에 가봤는데 아무도 안 걷던데요. 하여튼 할 때 꼭 필요성이 있는지 관리를 해주시고 고민해주시고, 야외공연장은 아까 동아리 이야기하던데 어느 쪽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주로 음악회 하시는 분들이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장기자랑 그런 쪽을 하면서 주로 로터스 앞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수요가 충분히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잘못하면 이용이 많이 안 되면 나중에 피폐한 장소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1억으로 되겠나 싶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고민도 되는데 1억만 하면 시민들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을까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지금 봤을 때는 위에 보면 막 구조 정도 바닥에 데크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인수위원

요즘 재료비도 비싸고 설치비도 비싸서 막 구조하고 무대까지 하면 본 위원 생각에 1억으로는 부족하지 싶은데.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이번 전체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일단 1억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일단 실시설계를 해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으로는 작품이 옳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때도 불편하지만 감못을 걷고 시민들 눈높이나 조형물 전체 주변과 어울림까지 생각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싶은 고민이 살짝 듭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충분히 의견수렴 하시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은 뒤에 의논하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뭐든지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예산 이야기해서 늦추든지 예산을 더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 하지 1억 가지고 데크도 하고 지붕도 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고민을 더 해주시고, 208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말 그대로 재해위험저수지인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안전총괄과도 있지만 위험에 대해서 하면서 예산이 깎여서 문제가 없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재해위험저수지를 지정받으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오면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많다고 했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재해위험저수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총 6개입니다. 새양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정상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양지까지 하면 현재까지 D등급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계속 점검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D등급 나오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파악해서 위험저수지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