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순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소관 2. 2025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릴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어제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의원들의 권한을 넘어선 발언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의원들은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심도 있게 우리가 심사하여 잘못된 예산이 있다면 삭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 동의가 있다면 증액하는 것이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주는 권한입니다. 의원들이 왜 편성을 안 했냐고 질타하는 것은 우리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발언이 나오면 어느 정도 제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발언이 우리 의원들 전체, 상임위 전체 의견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선이 넘는 발언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을 삭감하고 검토하는 것은 의회 고유 권한입니다. 편성에 대해 위원들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 더 이상 위원들이 말하지 말고 편성된 것에 잘못된 것은 삭감하거나 질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들이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은 지역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의 양해를,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157쪽 범죄 피해자 센터 지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감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도비가 작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비율대로 하니 줄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가족이 2차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63쪽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임금에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맞춤형복지제도를 보면 순서가 공무원, 공무직 출산장려가 있는데 출산 장려를 독려하기 위해 첫째가 100에서 300, 둘째가 700, 셋째가 500에서 1000으로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단체보험가입, 건강검진비, 마지막 부분에 휴양시설 이용지원이 있는데 1억은 신규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서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시 공무원, 공무직, 시의원님들도 포함됩니다. 연중 1인당 20만원 한도내에서 숙박을 겸하여 1박 2일로 여행을 갈 경우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도 시행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권중석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없는데 일반적인 휴양시설을 이용하면 2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 자유롭게. 올해 처음이라 전체가 2000명 정도 되는데 500명 정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500명 이상 되면?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추이를 보면서 추가로 하든지 올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공무원, 공무직, 시의원하면 인원이 1700명, 1800명 되는데 500명 한정해서. 시설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숙박을 겸하게 되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권중석위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꼭 필요합니까? 1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500명 밖에 안되면 추가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안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정부 시책에도 직원들의 연가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평일 연가 하루를 쓰는 것에 한해서, 연가를 1일 사용하게 되면 1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들은 1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중석위원
사기업, 공기업을 보면 휴양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시는 그런 것까지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1박 2일 가면 20만원 지원해 준다? 그 돈이라는 말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
권중석위원
취지는 좋으나 예산을 이만큼 사용하면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63쪽 권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밑에 국내여비 직장동호회 대회출전자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무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을 확인해보니 직장동호회 대회 출전 지원을 국내 여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순수하게 교통비, 숙박비에 해당 되기 때문에 여비로 책정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직장동호회 대회 출전을요? 숙박비로?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숙박비와.
재영
양재영위원
복무지침을 보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결재를 득하고 출장 업무에 대해 여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직원들이 시청 내 직장동호회에서 도단위나 시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출장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도단위 대회에 주로 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단위 행사를 출전하는 것에 출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냐고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도지사기 대회로 야구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일에 가는 것은 출장 여비를 안 주는데 도지사기 대회나 관에서 연관되어 개최하는 것은 출장여비를 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복무지침을 확인하니 해당 대회 대표자로 출전한다 해도 출장 처리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요.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복무 관계는 한번 더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정도는 확인하셨어야지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하여 올렸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여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동호회 주체 체육행사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 체육행사의 주최가 행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무원 본인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 조치가 불가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이정도 복무지침을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매년 이렇게 해왔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60쪽 25년도 중간 국외업무 여비, 25년 국제전자 제품박람회 참가 건이 있습니다. 750만원씩 7명 5200만원입니다. 내년에 어디서 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미국 라스베가스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 시가 전자제품박람회랑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전자제품 박람회를 참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작년 1월에는 참관하기 위해서 갔고 내년에는 경산시 7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느 업체가 전자제품박람회에 참가합니까?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관내 기업이 전자제품박람회와 관련 없어 보여서 질의 드립니다. 두바이 뷰티월드도 2800만원 정도로 4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국외업무 여비가 2억 6600만원에서 2억 7800만원으로 1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이 늘 어렵다고 말하는데 국외업무 여비가 증액되는 것이 맞는지, 시장님 말씀처럼 선진지 가서 더 많이 배우고 느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정이 좋고 시민이 먹고 살기 좋을 때 공무출장이 증액되면 좋을텐데 현재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국외업무 여비는 1100만원 늘었지만 전체여비는 5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본예산 추경 합치면 1억 58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서만 보면 그렇게 느껴지고요. 161쪽도 국제화 여비도 불편해 보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가고 싶어하는 곳,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 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도 말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 단위로 시군에서 1명씩 담당자가 가는 것이 작년에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감액은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려운 재정 상황에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63쪽 직원 화합 한마음 행사, 작년에도 참석을 해봤는데 직원들이 화합 한마당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일부 그런 직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순수하게 노조회비 24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직장 어린이집, 출산과의 전쟁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복무에 직장어린이집 증원을 어떻게 늘리고 시설을 어떻게 확대할까에 대한 고민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을 먼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어린이집 정원이 60명이 중간에 확대를 한번 했습니다. 교사 선생님도 더 충원하였습니다. 건물 구조상 직장 어린이집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구조상 시설을 확장하기 어려워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조폐공사에 위탁어린이집이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여 대기하는 인원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그런 후생복지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직원들이 무엇을 더 원하는지, 한정되어 있는 재정을 복리후생을 위해 어디에 투입해야 하는지. 다 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출산 이후 걱정, 도에서 출산과의 전쟁을 함에 있어서 그에 부합하여 재정도 순서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57쪽 주요 행사 질서유지를 위한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해병 전우회 차량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해병 전우회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1년째 타고 있습니다. 킬로수는 10만인데 해병 전우회 차량이 주로 관내에 다니는 차량인데 관내에서 10만이면 많이 탔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킬로수도 많고 해병전우회에서 교체요청이 와서 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해병 전우회가 봉사단체이지 않습니까? 봉사단체에서 금융기관에 의뢰해도 차를 지원받더라고요. 꼭 경산시가 차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요즘에는 그렇게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연합회 사기진작 지원을 위해 400만원이 있습니다. 1명인데 누구를 지명해서 4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통장협의회 임원중 한명입니다. 특정인은 없습니다. 회장님, 사무국장, 부회장 누구든 가면 됩니다. 도에서 일괄로 시군에 1명씩.
이동욱위원
해외로 가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
이동욱위원
22개 시군 중 한명씩 해서 22명 간다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
이동욱위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협의체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시에서 인솔자 600만원 지원되는데 매립장 안에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인솔해 갈 때 지급해서 갈 수는 없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공무원은 민간단체 예산보다는 시예산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매립장에 1년 전체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욱위원
68억쯤 안 됩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각 동네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 갈 때 인솔자인 공무원들을 모시고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공무원은 공적으로 가기 때문에 시비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안 시끄럽기 위해서 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무수행이라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장 어린이집은 매년 보수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건물이 2017년에 지었는데 작년에도 부분 방수를 했는데 물 새는 것을 잡지 못해서 옥상 전체를 방수하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작년과 올해 유지보수비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네요? 일을 땜빵씩으로 하다보니 계속해서 터지는 것 같습니다. 돈이 배가 들어갑니다. 특히 방수 부분은 잡았다하더라도 다른 곳에 고이면 물이 그쪽으로 갑니다. 낮은 쪽으로 가서 물이 샙니다. 작년도 그만큼 올라오고 올해도 그만큼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정식 전문가를 통해 확실하게 보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이번에는 옥상 전체를 방수하려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런데 왜 작년과 올해의 금액이 같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공사가 방수뿐만 아니라 부기가 여러 가지 달려서인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임시방편으로 우선 물 안 샌다고 1년, 2년 하고 다른 곳에 새고.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내년에 공사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역량강화로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많은데 75명에 3억입니다. 관내 직원을 보내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나머지는 경상북도 전체이고요?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도에 매칭해서 가는 것이 많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렇게 가는 것은, 경상북도 전체하는 것은 따라가줘야지요. 우리 시만 빠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긴축 예산인데 도에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역량강화도 4억에서 3억으로 1억을 줄였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총무과는 임금과 그것 말고는 예산이 없지요?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175쪽 새마을회관 회의실 비품 구입입니다. 회의용 탁자가 50만원이나 하네요? 의자가 1개에 25만원입니다. 어떤 것을 사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회의실이 100명 정도 수용하는데 탁자가 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회의용 탁자로 얼마나 좋은 것을 사기에, 새마을에서 연회의를 몇 번 합니까? 상시로 회의하는 것도 아닌데 의자 하나에 25만원, 회의용 탁자에 50만원, 돈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요즘 물가도 그렇고 새마을회관에 자원봉사센터나 새마을 바르게 단체에 있는.
권중석위원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회의를 연중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25만원이면 가구점이나 코스트코 가도 10만원짜리도 너무 좋습니다. 중견기업 임원 회의하는 것도 아닌데 회의용 의자나 탁자가 비싼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자 25만원짜리가 시중에 잘 없습니다. 25만원 100개, 회의용 탁자 50만원 40개는 과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181쪽 압량 소교 용암1잠수교 보수공사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잠수교.
권중석위원
다리가 어릴 때도 있었으니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쪽으로 지나다니고 했었는데 너무 노후화 되어 있고 건너갈 때 난간도 없어서 위험합니다. 1억 2000만원으로 어떤 보수를 합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183쪽 압량 당읍리 마을회관, 새로 짓지 않았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당리는 새로 했고 당읍리는 안했습니다.
권중석위원
리모델링 공사는 어떤 것을 합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전에 찜질방하던 곳이라 안쪽 전체를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권중석위원
당읍리 회관 건물이 2개이지 않습니까? 본관 하나랑 옆에 찜질방 건물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찜질방을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K보듬 6000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 질의합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경상북도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K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의 기능을 기부하는 것으로 하양 에코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지역 아동센터에 6개의 장소에서 체육,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어린이집은 천연 비누 공예, 찰흙 공예,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커서 도예 공예, 오카리나 등을 자원봉사자들이 재능기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저출생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인만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78쪽에 하양읍 정비가 쭉 있는데 180쪽까지 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도비는 181쪽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가 도비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 마을회관 보수가 전년도 3억에서 1억이 감액되었는데 2억으로 됩니까? 전체를 보수하는데.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40여개소 마을회관을 보수했는데 작년에 3억이었다가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2억으로 하고 부족하면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요즘 보수하려면 몇 천만원씩 되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보통 2000만원씩 들어오는데 보수사업을 계속하고 신축도 있어서 2억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174쪽 청소년 희망의 빛 전파사업 400만원은 무엇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경산시 청년새마을 연대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가구에 LED 전등을 교체해주고 청년들이 학생들에게 멘토링 상담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부품은 시가 사고 일만 청년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올해 새마을청년연대가 새롭게 출범했는데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했었는데 확대하여 작년에는 10가구 했는데 올해는 20가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새마을 오아시스 운영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오아시스 운영사업은 경산역과 경산시장 일원에서 일주일간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올해는 확장하여 기간을 늘려서 날씨가 폭염에 무더위가 심해서 밖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더위에 지쳐있는데 물 한모금이 오아시스처럼 느껴지는 듯하다고 좋은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주민참여 예산 내역의 전체적인 분포를 보셨습니까? 느끼는 것이 없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예전에는 하양, 진량쪽에 사업이 많았는데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자인, 용성, 남산 권역이 많아졌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어제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내역을 보니 어떤 지역은 많고 없는 곳은 없는데 주민참여라도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골고루 안배하여 올라오면 참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초 2월에 예산파트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도록, 읍면 지역은 3억 2000만원, 동 지역은 1억 5000만원으로 올리라고 말합니다. 예산 시점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통장님들과 신청을 받아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새마을 파트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덜 들어오면 안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위원들은 어떻게 올라오는지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준으로 올렸다고 하셨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3억까지는 안되어도 그 정도 선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금액 기준에 맞다면 금액을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모두 줍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안에는 주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무조건 신청하면 다 줍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읍면동 어디에서 신청해도 줍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저희에게 올라오면 검토하여 들어온 것은 일단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는 모두 심의회에 올립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지금 같은 경우 읍면동 지역은 남산만 빼고는 3억 2000만원 모두 신청 들어와서 심의확정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돈을 신청하면 심의없이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사해서 뺄 것은 빼냐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읍면동 자체에서 심사해서 3억 2000만원 올리면 여기에서 예산파트, 전체적인 심의를 이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전체로 심의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주민참여를 안 했더라도 일반 면에서 사업을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70%에서 80%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 말고 읍면 자체적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올렸는데 작년과 올해에 비해. 올해도 자체적으로 올린 것은 반영을 대부분 안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주민참여를 못 올린 읍면동이 있으면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주민참여한 것을 모두 인정해주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받아서 올린 것은 이번에 거의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올해도 삭감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은 반영해 주고 면장이나 읍장이 주민들에게 민원 받아서 올린 것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민참여로 올리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소규모 공사라도 균형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부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없는 곳은 아예 없고 있는 곳은 많네요. 주민참여를 받아야 하지만 읍면에서 민원 올라오는 것도 비교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균형적으로 분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195쪽 한방 건강 행복대학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지요?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산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민간 경상보조 사업이었는데 주로 대학들이 사업하는 것이라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으로 통계목을 바꾸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작년에는 2억, 올해도 이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전에도 수료식을 했는데 150명 정도 수료하였습니다. 경산시가 평생학습 강좌 프로그램을 하기 전 기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꾸준히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197쪽에 평생교육지도자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전체 사업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경산시 평생지도자 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2009년부터입니다.
김정숙위원
2009년부터 10년 넘게 지도자를 양성하고 계시는데 지도자를 수료하시고 자격증 받으신 분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회원이 100여명 정도 되는데 평생지도자협의회가 이번에 경로당이나 이동학습관에 강좌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고 평생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현장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꾸준히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관에 강사를 채용할 때도 자격증 있는 분들에게 약간의 가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수료하신 분들을 여러명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좋지만 새로 자격증 받으신 분들도 다양하게 합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읍면동 학습관 프로그램 선정이나 강사 선정을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정 기준이 명확히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동별로 알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본청에서 별도로 배점기준표를 내려드립니다. 기준에 따라 합니다.
김정숙위원
배점 기준은 있지만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예,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주민자체위원회 의견수렴을 통해서 저희에게 올라옵니다.
김정숙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인기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민학습 프로그램은 신규고 초보자 위주가 되었으면 해서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문제는 많은 학습 강좌를 올려드리는 것이 맞고 거기에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예산 확보는 본청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초보자 위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신규 강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에서 배출되었던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는 명단, 도비로 하고 있는 교육에 파견된 강사 명단, 그에 대한 정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97쪽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경상북도에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올해는 경력단절여성, 도에서 22년, 23년도에 하다가 24년에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25년에 이 사업이 다시 올라갔는데 기존 22년, 23년도에 사업할 때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드론 교육, 건강강좌를 이런 것들을 시행했었습니다.
권중석위원
경력단절 시민들을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경상보조사업으로 직접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공고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출하시면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권중석위원
205쪽 교육경비가 계속 줄어듭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지난번 교육협의회에 가서 전체적인 의견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겠다이고 줄여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23년 대비 총괄 금액도 줄었지만 기존 한도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24년에 11.9% 감되었고 25년에도 32억으로 올해 대비 8.1% 감됩니다. 2006년도 보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열의가 다른 시군에 비해 경산시는 대구 수성구 학군과 맞물리다보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교육재정도 어렵지만 시 자체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 경비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최초 교육경비가 들어 갈 때는 시설비에 3년, 4년이었고 프로그램 운영비 성격의 교육경비가 시설비를 초과하는 것은 2019년부터 였습니다. 교육환경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아졌다는 것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재정이 좋다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재 경산시 전체가 경직성 경비가 60%, 그리고 노인인구가 늘어난다면 더 많기 때문에 교육원 교육행정기관은 경북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가고 저희는 조금씩, 기조는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학생수가 줄어서 줄여나가는 것인지 시설이 완벽은 아니지만 갖추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시설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인지합니다. 교육발전특구를 받아서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시설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저희가 주고 있는 대부분의 경비가 시설비가 7700만원 밖에 계상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학교 프로그램, 방과후나 돌봄 프로그램이라 이부분은 혜택 받는 아이가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교육지원청과 원활한 유대관계를 하여 교육안배 부분을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이 있어서 줄여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중석위원
시 재정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다면 학생들도 줄고 시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교육경비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6쪽 외국인 유학생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는 어떤 제도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관내 외국인 학부 학생들이 8000명 정도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3년 대학 공시 자료를 보면 4000명 넘는 것으로 받았는데 현재 거의 2배, 국내 외국인 인구가 11월 기준으로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절반 정도가 유학생인데 학부생들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4년 학교를 다닌 학부생 중 4학년 2학기에 산업체 가서 실습하면 4개월 기준으로 12학점을 인정해 줍니다. 실습인턴제를 산업체에서 받으면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학이 25%, 나머지 75%를 산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75% 중 저희가 50%를 부담해주고 실습인턴제를 나간 학생들이 전체 근로 시간 기준 중 15% 이내 직무교육도 수행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부담도 사업 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주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4년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문화와 학습을 익힌 좋은 인재들이고 산업체에 들어가서 산업과 융화되어서 대한민국에 정주하여 계속적으로 중요한 인재로 남아 주기 위한 기반, 목적으로 사업하고 올해 경상북도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4학년을 기준으로 하고 학교에서 2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25%에서 하고 시에서 50%를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예, 기업지원금의 형태로 나갑니다.
권중석위원
돈을 기업체에 줍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예, 기업체에 주고 기업체에서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외국인을 실습하겠다는 기업들이 시로 연락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사업단이 업체를 발굴하러 가야 합니다. 산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어려운 관건입니다. 올해 시범사업 했을 때도 도비가 들어오면서 관내 산업체가 도내 전체 산업체로 확장되었는데 경산시와 구미가 내년에 이 사업을 합니다. 저희는 도비지원 사업이지만 산업체는 경산시 관내 산업체로 한정하자고 조건을 제시했고 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권중석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신청업체나 학생이 적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학점을 받아야 해서 가겠지만 예산이 거의 소진될 만큼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발굴하러 가셔야 하잖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유학생들은 많고 올해 시범 사업했을 때는 산업체의 호응도도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체에서는 영어능통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산업체에서도 괜찮은 반응입니다. 문제는 취업으로 이어지는지는, 유학생의 눈높이도 있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퀄리티도 있어서 미스매칭이 있습니다. 올해 도비로 한 사업 실적을 받아보니 당초 30명 계획이었는데 매칭은 23명 정도 하셨고 산업체에서 계속 채용하겠다는 인력은 3명에서 4명 정도 됩니다.
권중석위원
10인 미만 소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가능합니다.
권중석위원
대기업이 아니라 소기업이 형편이 어려울 것인데, 복지가 안되어서 자리는 있지만 일하러 오는 분이 없어서 사람을 못 구하는데 소기업도 된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예.
권중석위원
208쪽 경산학사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들었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내발산동이 24년부터 입주를 했었는데 내발산동에 있는 경산학사의 위치가 홍대주변이 아니고 14년이니 건물도 노후되어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습니다. 11월 기준으로 전체 72%, 경산시도 70%로 10명배정인데 6명 정도가 입주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의 세를 얻어서 지원해주지 저의 아이들도 환경이 안 좋은 곳은 안 살려고 하니 좋은 곳으로 하여 신청을 받든지 해야지 살기 불편한 곳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예산을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자체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필요한 운영비, 25년에 소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만큼 지자체에 안분하여 받는 것이라 임의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25년에 이 정도 필요하니 참여 지자체 별로 안분하면 저희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가 이정도입니다.
권중석위원
시설이 변두리라 10명인데 6명밖에 신청하지 않으면 10명이 신청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으로 시설을 못합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거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서울대 관악캠퍼스나 고대 캠퍼스까지 가려면 대중교통으로 1시간반, 2시간 정도 됩니다. 가장 가까운 서울역까지는 50분 정도인데 주요 대학으로 가는 위치가 그래서 연초에는 만실이다가 학생들이 서울 생활에 익숙해지면 빠지는 추세입니다. 시설 개선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토지공사와 말해야겠지만 위치상의 문제가 있어서 시설 개선이 아주 좋아진다해도 선호도가 크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위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교복구입비 지원이 4030명인데 전 학생을 다 해서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올해 4000명 기준으로 12억 했는데 33명 정도 오버되어서 지급을 못하고 추경에 늘어난 부분만큼 요청하였습니다.
권중석위원
30만원이면 교복을 자부담없이 할 수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예, 전액입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06쪽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시민포럼과 홍보자료 제작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를 하면서 시민들이나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 교육발전 특구의 취지, 정책의 방향을 설명을 가질 기회가 없었고 26년 연말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는데 교육부 사업계획 22개 사업 과제를 가지고 올라가서 승인은 났지만 내년에 교육발전 특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학부모, 교육 당국과 모여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시민발전 교육발전 특구포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공교육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교육재정 교부금 현황에 대한 고민, 경산시에서 교육경비를 줄여나간다고 했을 경우 경산시가 교육에 뒷걸음치지 않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전반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하여 교육발전특구라는 제목을 빌렸고 그 안에 교육발전 특구에 대한 논의, 경산시 공교육전반에 대한 논의, 교육발전특구가 시범입니다. 시범을 들어간 이유는 본지정할 때 시범지정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하여 시범을 들어간 것이라 나중에 본지정에 가면 어떤 과제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원활할까에 대한 고민을 담아보고자 이 포럼을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여기 계신 위원들에게 교육발전특구가 무엇이 좋다고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교육발전특구에 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30억을 매칭해줍니다. 교육발전특구의 원래 취지는 공교육 혁신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지역과 대학과 산업과 교육기관이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머물러서 정주할 수 있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거기에서 공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 교육발전특구의 근본 취지였습니다. 경산시는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재정특별교부금은 공교육 분야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공교육에 더 집중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지자체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는 내년 교육발전 포럼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파트는 지역거점돌봄, 어차피 지자체가 돌봄 부분에 있어서 교육발전특구가 아니라도 해야 하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거점 돌봄과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은 장애아동, 특수계층아동과 시민에 대한 교육은 대구대와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줄여가는 사업은 양쪽방향에 더 집중하고 학교 교육가 관련된 것은 경산지원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30억을 받았을 때 저희가 15억을 주도사업으로 넣고 교육지원청에서 15억을 교육 현장에 쓰는 것으로 안분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207쪽 중간쯤 경산시민을 위한 부모 교육이 있고 유치원 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단체가 다른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유치원 학부모 교육은 사립학교 유치원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고 초중고 축구대회는.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요, 경산 시민을 위한 부모교육입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삼락회라고 교육자로 퇴직한 분들 모임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 하고. 같은 학부모 교육이라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합해서 질 좋은 교육을 같이 했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단체가 다르다보니 안되겠네요.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라.
재영
양재영위원
초중고 축구대회는 오래 되었는데 교육장기이지 않습니까? 오래되었지만 교육장기 축구대회는 우리가 보조금을 안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교육청의 예산지원은 대부분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 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초중고 축구대회인데 왜 교육부서인 저희가 하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올해 대경대에서 토요일에 할 때 가보았습니다. 전문선수단들이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애들입니다. 제가 EBS 강좌를 본 경험이 있는데 학교폭력이 인성교육보다 체육활동을 할 때 학교폭력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외국보고서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지합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몇 개가 참여했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6월 22일에 한의대에서 했고 16개가 왔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초중고 합해서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이 단체 사무국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잘 없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도 시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저도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타이틀이 교육장기이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겼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냐는 근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합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가 16개가 넘게 참여했는데 너무 저조하고 교육장기 초등학교 축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교육 관련 단체에서 주는 예산이지만 교육 경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청과 고민하여 좋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08쪽 독도수호걷기대회입니다. 사이버 대학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많이 바뀌고 가고는 있지만 시민의 참여도도 줄어들고 올해는 참여해보니 학교 홍보부스만 있고 학교홍보를 위한 행사인지 독도 수호 걷기대회를 위한 행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더라고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모든 행사가, 독도수호걷기대회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을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걷기대회가 하루의 행사로 얼마나 많은 역사 인식이 고취되겠습니까마는 캠페인이나 행사를 하는 것은 잊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독도 역사에 대한 것을 한번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시민들의 참여율도 괜찮았고 도비와 시비가 5대5 매칭에 자부담도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부담 몇 %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2000만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000, 2000, 2000이네요? 학교 홍보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관해서 하겠다고 한 단체가 학교 홍보 부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출산 홍보 부스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니 학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 저희도 행사가 있으면 다른 행사가서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자기 학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고 봐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행사의 예산은 독도수호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학교가 주관은 하지만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온 국민이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1년에 한두번씩 독도를 되새기고 인지하는 부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도수호걷기에 대해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본인 학교나 다른 부가적인 홍보를 어느 정도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학교 홍보부스가 너무 많다거나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자제해야 하지 않나. 독도수호걷기에 더욱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25년 행사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간과하지 않고 관리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5년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보니 학교 통학버스 운영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되고 저희는 고정금액 5500만원으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2개로 작은 학교로 고시된 학교 8개에 지원합니다. 교육지원청에 설명 듣기로는 5500만원도 많이 부족해서 교육청에서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도 교육청을 보면 예산이 남습니다.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도 괜찮지만 통학버스는 교육청에서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세금에 교육세가 다 붙어있는데 초중고는 교육세를 받은 것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원을 적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건의해서, 학교에서 하면 교장이 하고 교육감, 교육청장이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교육경비 전체 풀 안에서 지혜롭게 운영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세 다 받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교육세가 20조도 넘게 남는데 교육청은 이런 것을 지원 안 해 주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국장님 시에서 학교에 시설비를 준다는 것은 금액 상관없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교육경비 시설비는 올해는 77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돌봄 사업이 우리 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매칭되어서 돌봄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실었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해나 23년 비교하면 굉장히 줄였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는 적어도 시설비는 학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누구의 것입니까? 학교 재단의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기본틀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지금 정부에서 돌봄을 그렇게 말하고 많은 예산을 정부에서 투입하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돌봄을 하는 것은 취지가 안맞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시설비는 많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시설비는 안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이사장이, 사립은 개인의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학교나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시설은 학교장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교육청에서 시설비는 도 교육청으로 의뢰해라, 이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 조정교부금이 남는다, 올해는 그쪽도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은 감사에 지적된 부분도 있는데 교육파트쪽도 예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설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도 예산이 많아서 지자체에 매칭 사업이 없냐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없다하고 도는 전화와서 도비 매칭 사업이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줘야 할 때는 줘야 하지만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느 학교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이런 학교는 재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코딩은 3억에서 1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정규수업으로 안 했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학년에 의무 교육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정규수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예, 정규과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정규과정 안인데 교육청에서 3억 1800만원 시에서 요청이 왔네요? 교복 같은 것은 해 주어야 하지만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정규수업에 들어가는 것을 지자체에서. 제가 강력히 계속 주장하여 1억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은 금액 상관없이 교육청에서 배정해야 합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교육 의무대상이 아닌 학생들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영어도 남부교육센터에 영어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교육청 예산을 받은 다음 그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경산시에 교육경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교육 경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 지혜롭게 해나가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상북도에서 교육 경비를 경산시에서 가장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금액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봉근위원장
195쪽 한방 건강 행복 대학 지원과 시민상생캠퍼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시민상생캠퍼스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셨는데 22년도에 시민들의 정책 제안 아이디어 공모사업에서 시민들이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풍부한 자원이 대학이니 대학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23년에 9개 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은 이 대학과 1대1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 사업 공모를 하여 대학에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어느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올해 영남대와.
전봉근위원장
한방은 한의대 아닙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한방은 한의대가 하고 시민상생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한방은 한의대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난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한방 건강 대학이라는 사업명 자체가, 이것도 공모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명이 특정 학교를 타겟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26년부터는 사업 명칭을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되도록 대학과 상생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관내에 가장 많은 대학이 소멸된다면 경산 전체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봉근위원장
출생률이 낮아서 대학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저희도 평생학습과에서 대학의 기능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게, 대학과 하는 사업들이 그런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위원장님 허가과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하십시오.
박순득위원
제가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일련의 사태로 반부패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없는 사이에 양재영 위원님께서 어제 제가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에 대해 말한 것을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합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예산의 방향에 대해, 예산 편성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의회의 권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사발언 신청을 하실 때는 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고 없는 자리에서 하는 것은 뒤통수 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기초단체 의회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거나 질타할 수 있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보장된 의회의 기본권한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장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타 가능한 영역이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 방향과 우선순위, 지역주민의 실질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강하게 질타할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이거나 중복된 예산,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된 편성, 투명하지 않은 예산들, 결론을 내리자면 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질타하는 것은 의회의 중요한역할중 하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들이 기본방향이고 바람직한 발언이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이 없는 사이에 부서에 질타한 것을 도가 넘었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법조차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님이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경산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상임이사 선출의 문제점들,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뽑은 대표이사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은 다 부정적으로 말하시고 제가 말한 것은 비판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앉아서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예산안을 보고 심의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 앉아서 시간 낭비합니까?
전봉근위원장
박 위원님 잠시만요.
박순득위원
이렇게 위원끼리 반목하는 것은 상임위가 아니라 의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의원들 상임위에서 누구라도 말하는 것은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의원이 말한 것을 동료 의원이 같은 상임위에서 잘됐니 못했니 도를 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 다 계시지만 제가 말한 것은 위원으로서 지역 읍면동 숙원사업 예산이 삭감되었으니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인데 제가 잘못되었습니까?
전봉근위원장
박 위원님 충분히 뜻은 아니니까.
박순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런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박 위원 생각과 양의원 생각이 받아들이기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양재영 위원은 박 위원이 발언한 것을 위원 전체가 감안해서 하자 이런 뜻으로 말했지 박순득 위원님 말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 한 것은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말한 것은 없고 전체 위원들이 반성하자는 뜻에서 말한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반성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예산이 1억이 편성되었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되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방향대로 갔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위원님 됐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220쪽에 지적 임야도 및 미등록 필지 자료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4억인데 자료 정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지적임야도가 1910년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 도각별, 축적별로 만들어졌어서 현재까지 100년 넘게 사용하고 있지만 도각간 임야와 지적도 축적간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접합해보면 경계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12억 예산으로 매년 4억씩 3년간 정비할 계획입니다.
권중석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국비8000만원을 받았었고 올해는 국비지원을 못 받아서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국비를 받아야지 임야 같은 경우 개인 산도 있는데 국유림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4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이 있습니다. 잘못되어서 새로 측량을 하다 보니 시에서 내주어야 할 돈도 있고 받을 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돌려줘야 할 돈이 20억이라는 말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당초 면적보다 줄어들기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나의 토지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주고 토지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받습니다.
권중석위원
늘어나는 경우, 시에서 받아야 할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13억 7000만원정도 되고 내주어야 할 돈은 20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권중석위원
모두 측량한 것을 가지고 예산 올린 것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24년에 완료된 지구를 예산 올린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전해에 측량해서 예산을 세워서 돌려주고 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대상이 와촌 용천2지구, 와촌 계당지구 2개 지구입니다. 작년부터 재조사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경계측량을 완료했고 감정평가를 지난달 완료하여 감정금액으로 내년 초에 1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권중석위원
시에서 받는 것은 세입에 나와 있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권중석위원
행감때 박순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이웃이든 시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적재조사를 우선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내역을 1만 9800필지 정도 선제조사를 하여 그것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그것도 그렇지만 12년간 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니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되어 주민들이 알게 되셔서 우리 마을부터 해달라고 요청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여 사업지구를 2개에서 3개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19만 필지라고 하셨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1만 9800필지입니다.
권중석위원
국비가 조만간 끝난다고 하셨지요? 26년인가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측량비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조정금을 지방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국토부에서는 조만간 법 개정을 통해 사업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2030년까지 하면 세입과 내줘야 할 돈이, 13억이고 20억이지 않습니까? 그 비율로 갈 것 같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왜 지급되는 돈이 많냐면 마을별로 재조사 측량을 하다 보면 70년, 80년 새마을 사업 때 나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내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토지면적이 도로에 들어가면 면적을 줄이고 그것을 경산시 시유지로 재산권을 가져옵니다.
권중석위원
금액을 내 주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로 합니다.
권중석위원
받는 돈도 그렇고.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감정가로 하는 데도 불만을 가지실 수 있겠네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감정가로 함에도 이의신청 하는 분들이 꽤 되고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 재감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227쪽 지리정보 시스템 고도화 2가지, 도시계획정보체계 DB현행화 사업과 2025년 디지털 항공사진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매년 도시계획관련 고시가 되면 고시된 도면을 유지관리업체에 맡겨서 고시된 도면을 공간정보플랫폼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고시계획도면 고시문과 도면을 현행화 하는 사업에 8000만원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디지털 항공사진은.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12년부터 계속 찍어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각 실과소에 수요 조사하여 봄가을 두 번하려고 추진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매년 하듯이 3월, 4월에 항공사진을 1회만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디지털 항공사진을 찍으면 정확도가 얼마 정도 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10cm까지 인식될 수 있는 해상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 정도면.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볼펜 한자루 정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측량 수준인데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 사진 하나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볼 수 있네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공간플랫폼은 현재 전 실과소에서 거의다 보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 전체가 보이니. 앞으로 모든 불법건축물, 각종 도로를 한눈에 볼 수 있겠네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연도별로 항공사진을 창에서 선택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20년, 24년 사진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부위원장
240쪽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을 휴대전화 어플로 청취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1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요금이 2023년에는 월 평균으로 18만원 정도 나갔고 올해는 월 36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재난방송이랑 산불방송도 많이 활용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가입자 수가 3000명 정도 됩니다. 방송 횟수가 924회입니다. 작년 올해 걸쳐서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가입절차나 이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앱으로 사용하면 주민들이 어려운데 저희가 읍면동을 다니면서 이장 회의 때 교육을 한번씩 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232쪽 주민전산교육장 강사수당 56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2004년부터 교육장이 생겨서 계속 운영하다가 3년전부터 과기정통부 사업으로, 디지털 배움터로 사업하면서 자체 예산을 안 쓰고 국비로 쓰다가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끝나면서 다시 교육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교육은 계속 했다는 것이네요?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 끝나면서 다시 자체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어디에서 교육합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교육장이 4곳 있습니다. 여성회관, 하양문화회관, 진량의 읍사무소 3층의 교육장, 농업기술센터 2층의 교육장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그것은 복지쪽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시간대가 낮에 하는 교육이라 젊은 분들은 근무하는 시간이라 못 오시고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정보 격차 해소 수준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합니다.
권중석위원
교육을 받으면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스마트폰 교육, 키오스크 교육도 하고 기초 교육과 동영상 제작 교육도 하고 과정이 다양하여 매년 과정을 마칠 때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교육쪽으로 합니다. 기본 교육이 많은 편입니다.
권중석위원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경쟁률이 있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시작할 때는 경쟁률이 많았는데 처음보다 경쟁률이 덜 한 편입니다.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수강할 수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88회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교육장별로 22회 정도, 1회에 2주간 월화수목 4일간 교육합니다. 2시간씩.
권중석위원
전적으로 강사수당?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수당과 교재비입니다.
권중석위원
장소대관료는 없고요?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여성회관과 문화회관이 우리 기관에 있는 시설이라 대관료는 없습니다.
권중석위원
전적으로 책자와 강사수당이다, 전처럼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하여 계속하면 안됩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과기정통부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종료되어서 그렇습니다. 종료되고 나서 수요가 많아서 교육 문의가 많아서 다시 자체적으로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컴퓨터 이번에 바꾸네요?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산 100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모니터도 있고, 구매를 경산시 관내에서 합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조달로 구매하는데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하면 관내 업체 5군데 선정해서 하는데 관내업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마트인 디지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관내에 이쪽으로 기술 좋은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도 조달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그분들이 몇 년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왠만하면 관내 기업체에서 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행정통계 다문화, 외국인 개발 용역은 무엇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실제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료를 수합해서 다문화, 외국인에 대해서 저희가 3년마다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인구나 가구, 국적, 재정 상태, 전반적인 행정자료를 수합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행정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행정통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수합해서 이분들의 경제 상태, 자산, 교육, 국적은 어떻고 외국인이 경산시에 얼마나 와서 살고 있는지 비율을 따져보니 조사한 바를 보면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3년마다 하기 때문에 22년에 책자를 조사했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국장님, 이것을 디지털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통계는 사업체도 디지털정책과에서 하고 통계자료를 가지고 부서의 기초자료, 행정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3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 자료로 복지, 보건소에서 사용합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필요한 자료는 거기에서 추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여기 자료가 틀리면.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부서별로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전봉근위원장
부서에서 다문화나 외국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디지털정책과에서 한다 하니 의아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국민연금 자료도 받고 행정에서 받을 수 있는 통계청 자료도 모든 자료를 수합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도에서 시책평가로 평가점수도 이 부분을 조사하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3년 전에 도에서 권장하여 다른 시군도 하고 있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장이지만 자체 사업비네요? 도비는 없지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전봉근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을 복지문화국은 외국인이나 다문화를 관리하는 쪽인데 디지털정책과에서 이것을 하니 질의 드렸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기업체, 의식주도 통계 파트에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통계 파트에서 전 분야를 조사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통계는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네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 시점에는 거의 정확한 자료가 나옵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각 부서의 자료도 취합하고 국민연금 자료도 받고 타 기관의 행정자료를 수합하고 통합, 분석해서 책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분석하여 자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외국인, 다문화 자료를 받으려면 디지털정책과에서 받으면 정확하겠네요? 모든 부서의 것을 취합하여 정리하니.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 3년마다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시점의 자료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음 청사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내년 2월에 남부동행정복지센터 준공 예정이고 행정복지센터기금이 내년되면 잔액이 30억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행정복지센터를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완료되고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되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보통 청사 하나를 하려면, 최소한 150평은 되어야 3층 정도 건립을 하겠더라고요. 남부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것 같던데.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부지 매입이 들어가면 그 정도 소요되고 건물만 하면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다음 청사는 서부1동으로 하십시오.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그것은 지역주민들 의견과 청사 노후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직원들 근무해봐서 아시지만 서부 1동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때도 말이 나왔는데 제가 말한다고 되지는 않지만 지역구 의원이라 강력히 주장합니다.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경산시 재산 중 타 지자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까? 수성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경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갖고 있는 재산이 있나요?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현재 타지자체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기재부나 국유재산은 산재해 있는 것으로.
권중석위원
경산시의 재산은 없습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250쪽 폐교 구 금곡초 부지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4000만원이 있습니다. 폐교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서 참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맨발걷기 몇 m 정도로 예상합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운동장 트랙으로 200m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제가 동료 위원님들과 영천에 우로지 숲 메타세콰이어 길을 가봤는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벤치마킹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다른 부서로 넘어가지만, 잘 알겠습니다.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490쪽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4년 기준으로 1년에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어린이 예방접종 18종이 있고 성인 국가 예방접종 4종, 임시 예방접종 8종이 있는데 관내 의원과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원래 65세 이상인데 올해부터 내려와서 60세부터 64세까지 2만 2419명이고 65세 이상이 5만 4227명으로 총 7만 6646명입니다. 현재 접종인원은 3만 2281명으로 68.2%가 어제까지 접종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백신이 남아서 폐기 처분되는 것은 없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없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533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1000명 있습니다. 내년 예산인데 증액 안 되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증액 되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올해는 몇 명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769명이었는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소득 기준이 풀렸기 때문에 작년 중간에 추경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다음 해 예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올해도 추경으로 하여 본인이 원하면 모든 대상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시술비가 66만 9000원 밖에 안 들어가나 보네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시험관 시술이 체외수정입니다. 체외수정은 비싸고 인공수정은 30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권중석위원
체외수정은?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두 종류가 있는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가 있습니다. 신선배아는 바로 하는 것이고 동결배아는 배아를 동결하여 하는 것인데 신선배아인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150만원이고 동결배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입니다.
권중석위원
인공수정을 보면 아이가 안 들어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가 보네요? 1000명이면 결혼해서 일부러 안 낳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안 들어서서 인공수정 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올 하반기부터 11월부터인가, 전에는 개인당 25회로 한정했는데 이제는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출산당 25회로 늘렸습니다. 전에는 개인이 25회면 첫째, 둘째 상관없이 본인이 평생 25번 밖에 못받는데 첫째아도 25번, 둘째아도 25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데 불임이나 난임이라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중석위원
한번 만에 잘 안되나 보네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이 20%에서 25% 정도.
권중석위원
1000명도 적을 수가 있겠네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확대지원으로 경북도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경북에서 출산과의 전쟁으로 시도비가 5대5인 것도 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미혼남녀 만남해 주는 것, 좋은 일 하네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금연지도원 교육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처음 금연지도원이 되면 담당자가 시키는 것도 있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교육하는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은 공무직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4대 보험은 전혀없고 위촉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시간씩 주간, 야간 구분해서 합니다.
이동욱위원
강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일반시민건강강좌할 때 강사는 공고해서 뽑습니다.
이동욱위원
금연교육강사를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금연 강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공무직 직원이 많은데 그분들이 금연에 대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하면 그분들이 강의를 합니다.
이동욱위원
공무직이 강연해도 수당을 줍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안줍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아, 이것은 보시고 계신 것이 몇 쪽입니까?
이동욱위원
516쪽입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나 이런 쪽에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하기도 하지만 금연지도 협의회나 위쪽에 있거든요. 그곳에 의뢰하여 오기도 하고 그럴 때 강사수당이 필요하면 줘야 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경산시에 흡연하는 사람이 몇 % 정도 됩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등록 인원이 1033명인데 흡연율이 잠시만요. 남성의 경우에는 보통 40%, 여성은 2.3%에서 2.4% 정도 됩니다. 남녀를 합치면 평균적으로 23% 정도가 나옵니다. 남자는 41.8%, 여성은 4.3%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합하면 시의 흡연율이 23.1%입니다.
이동욱위원
흡연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펴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아직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몰래 피우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동욱위원
금연만 하지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 지원은 안 해줍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금연하려면 치료를 해줍니다. 치료기관이 관내에 55개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도 있지만 먹는 약도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흡연에 대한 욕구가 덜 생깁니다.
박순득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 지원을 안 해주냐고 질의 하셨는데 반대로 답변하시네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아 그러셨구나, 담배 피우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간접흡연 방지나 금연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권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담배를 펴서 질의 드렸습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부의장님도 금연클리닉에 오셔서 등록하십시오.
전봉근위원장
534쪽 인구정책 추진 및 시책발굴에 33억, 첫만남 이용 지원에 25억은 무엇입니까? 인구정책이 작년과 올해 시비가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인구정책 업무가 올해 초에 보건소 건강검진과로 넘어왔습니다. 인구정책이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다 이쪽으로 이관되어 그렇습니다. 전체로 보면 11억 증액 되었습니다. 534쪽에 보건정책기획 및 조정을 보면 증감이 44억입니다. 가장 앞쪽을 보시면 시민건강증진으로 511쪽에 24억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인구정책이 갈라지면서 정책사업이 2개로 갈라져서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25억.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첫만남이용권이 시민건강 증진 밑에 들어가 있다가 보건정책기획 및 조정 밑에 들어가니 예산서 자체에 프로그램상 그전에 없어서 증으로 표시됩니다.
전봉근위원장
인구정책 미혼남녀 만남 주선하는데 과장님이 중매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결혼도 할 수 있게 열심히 중간에서 서포트를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농촌에서 만남을 한다면 이해하지만 대도시인데 만남을 주선한다니 의아해서 질의 드립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농촌은 농촌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니까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봉근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돈을 많이 들이면 더 잘 되려나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행사를 풍성하게 하면, 횟수를 많이 하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잘 되어서 만남해서 결혼까지 될 수 있도록 2000만원 들였으니 내년에 결과를 내야 합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535쪽 첫째아 이용권, 둘째아 이용권 합치면 1137명 정도가 내년에 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에 28억 7000만원이었다가 올해 3억 18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아마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고 보고.
박순득위원
출산 수가 늘어난다고 보는데 증액 편성을 하지 않고 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보조비율에 맞게 하다 보니 그런데 중간에 정부에서 이게 국비지원이다보니 마음대로 보조비율을 조정하기 그런데.
박순득위원
5대5로 명시되어 내려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순득위원
국도비 매칭이네. 도에서 출산장려 한다고 돌봄, 출산 말하면 예산을 거의 편성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3억 1800만원 줄어들었다는 것은 작년에 예산 추계를 했는데 출생아 수가 기대치에 못 미쳐서 작년에는 비용추계를 많이 했다 싶어서 줄인 것인지 출생아 수가 적을 것 같아서 그런지.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이렇게 내려왔는데 중간에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1회 추경에 증으로 올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국비 75%, 도비 7.5%이고 시비 17.5%인데 국비사업은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데 중간정산은 항상합니다. 중간정산해서 부족하면 나중에 재배정 해 줍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535쪽 첫만남이용권 밑을 보면 출산축하박스 지원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숫자가 똑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출산축하박스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던 것인데 도에서 저출생 극복 추진단이 생겨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출산축하박스를 많이 하고 있으니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박순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 출생아 수가 첫째, 둘째를 하면 1137명이 출생을 한다고 표기되어 있고 밑에 출산축하박스 지원도 위에 인원과 같아야 하는데 밑에는 1179명으로 왜 42명이 많냐는 것입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도비지원이니 도에서 우리에게 얼마인지 받았습니다.
박순득위원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원을 1172명.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추계를 먼저 받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국비지원이라 위에서 바로 내려버렸고, 도비보조에 출산축하박스는.
박순득위원
쉽게 생각하면 시에서는 내년에 출생아 수가 1179명 정도가 될것이다로 추계해서 올렸는데 첫만남이용권 1179명을 해야 하지만 국도비가 매칭이 비율이 되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고 1179명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일 많이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작년에 기관상 7개 받고 올해는 7개 받고 2개는 다음 주에 받으러 갑니다.
전봉근위원장
보건소, 코로나 끝나고 애를 먹었는데 출산도 그런데 갓난아이에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동안 상을 많이 받은 것은 그만큼 열심히 하고 타 지자체보다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상을 받아서 정말 축하 드립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내년에는 10개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구정책에 관한 과가 없지 않습니까? 정책이 196개 있는데 보건소에서 과도 없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업무가 협의해서 이관된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와서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 중앙에도 대형 본부가 만들어진다 하고 도에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말을 했습니다. 시에서 국을 만들든지 최소한 과를 만들어야 한다, 인구정책은 모든 일자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것이고 출산은 출산에 필요한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인구정책이 어떻게 보면 기획적인 부분이 많고 시에서 모든 과가 합쳐 있어서 보건소가 하기에 힘은 듭니다.
권중석위원
보건소에서 맡은 것도 의아하고 과도 없이 단순히 출산 때문에 인구정책을 가져간 것인데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인구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려면 전 부서가 협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를 만들든지 국을 만들든지 해야 하는데 보건소가 출산만 연관 있어서 인구정책 전체를 맡아서 한다는 것이 안 맞다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시도 과를 만들어서 정책을 각 과마다 정책을 모아서 인구정책을 세워야지 출산만 가지고 인구정책을 하는 것도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구정책이 출산만 인구정책이 아니라 유입 인구도 있어야 해서 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인구 유출입 등을 포함해서 경산시에서 수립하는 모든 정책이 인구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건강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578쪽 식품제조기업 푸드테크 스마트제조기반 구축비용 지원으로 5000만원 3개소가 있습니다.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1곳에 5000만원씩입니다. 자부담 포함하여 1억입니다.
박순득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푸드테크가 식품산업과 관련된 4차 산업기술인데 AI나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업소에 자동화공정 시설을 설치하든지.
박순득위원
영농 법인 같은 곳에 주는 것입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전 도에서 내려왔을 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 관내 3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어떤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업체는 3개입니다. 신진 씨앤푸드라고 수산물 가공업체와 내고향식품 면류 생산하는 공장, 농업회사법인 대본이라고 침출차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시설공정이나 설비를 개선하겠다고 제출해서 3개소를 올린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3개 업소를 지정할 때 시에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관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할 업소가 있는지 210 몇 개 되는 업소에 공문을 내렸을 때 자부담 50%가 있는데 3개 업소가 신청했습니다.
박순득위원
3개 업체가 신청해서 3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예.
박순득위원
영농법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식품이라서 그렇습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식품이라서 산업자동화 공정시스템이라도 생산 가공 과정에.
박순득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계속하실 것입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수요가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도의 권장사업입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예.
박순득위원
도의 권장사업이면 도비를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는 4500만원이고 우리 시비 1억 500만원이고. 다른 쪽은 도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인데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보면 나머지는 5대5가 많네요. 도에서 권장사업이면 도비를 더 주셔야지 도비 조금 주고 시비를 보태라고 하면.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583쪽 지정음식점 물품 지원은 모범음식점 지정입니까? 도비보조사업에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운영.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책자가 인쇄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잠시만요. 웰컴키즈존으로 지정한 업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곳을 웰컴키즈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15곳이라 되어있는데요?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내년에 15곳을 하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웰컴키즈존 업소 지정 된 곳에?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올해 5개가 지정되어 있고 내년에 15곳 하려고 하는데 업소에서 놀이시설도 갖춰야 하고 어린이들 입장하면 사고 부분도 있어서 하기 꺼려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웰컴존 지정된 업소에 현판을 만드는데 15개 계산하여 현판 5만원 정도? 그러면 15개 업체에 50만원 물품 지원은 아이들 공 같은 것입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어린이들 식탁, 접시, 수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534쪽 출산축하금 50만원 있습니다. 언제부터 됐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만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1250명입니다. 첫째 아이 장려금은 10만원씩 해서 700명이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이동욱위원
둘째 아이는 20만원씩해서 400명으로 9600만원, 셋째아이 출산 30만원으로 2880만원 이렇게 하면 1180명이 나오는데 출산축하금은 1250명입니다. 숫자가 왜 다릅니까? 1180명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출산축하금을 여유 있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출산축하금이나 출산장려지원금은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하고 남으면 정리추경 때 감합니다.
이동욱위원
축하장려금이 보통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20만원이네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이요?
이동욱위원
1년 열두달하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그렇지요. 첫째아는 10만원,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 30만원, 넷째아부터는 50만원으로 24개월 줍니다. 산후조리비가 올해는 5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100만원 되고 출산축하금 50만원 주고 출산박스 15만원 주고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산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출산축하박스도 우리 시에서 먼저 했는데 도에서 조폐다고 벤치마킹해서 도비로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백종일입니다.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관장님 예산서를 보면 시민회관 총예산이 6억 5900만원이지만 긴축예산한다고 고생하셨지만 문화관광재단도 좋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특별기획공연제작 초청공연 2억 2000만원은 어떤 행사입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2억 2000만원 편성한 것은 신년음악회와 송년음악회가 있고 기획공연 2건으로 총 4건에 대해 2억 200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4건입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예.
박순득위원
2억 2000만원 1식이 그렇다, 행사비는 시민회관 이용홍보로 매년 2100만원씩 인건비가 나갑니다. 8명을 하루에 2만원 줍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2200만원은 인건비가 아니라 기획공연이나.
박순득위원
아니 국내여비에 시민회관 이용홍보.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어떤 비용입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기획공연하면 시민회관을 홍보하고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박순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민회관 밑에 시설개설 및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합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시설개선 및 관리운영은 각종 공공요금과.
박순득위원
시설개선.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2억 4200만원을 보면 시민회관을 개선해서 각종 공공요금도 있고.
박순득위원
시설 개선인데 공공요금이 왜 있습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이름 자체를 편성예산과목에 시설개선유지라고 편성한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원래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요금과 가스 소방 정기점검하는 대행 용역과 시설이 노후 되었는데 그에 따른 수리 유지보수와 각종 소모품, 화장실과 기계실 소모품 그런 내용에.
박순득위원
수십억 들여서 시민회관 리모델링 모두 하지 않았습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그것은 천장 개선하고.
박순득위원
어찌됐든 시민회관을 리모델링 했는데 로비가 부족하다 하여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시설 개선으로 노후가 되었다는 것은. 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천장만 한다고 돈을 들이면 과다편성된 것 아닙니까? 시설을 개선한다고 말하면 시민회관에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시설 개선 되어야 하는데 1년도 안되어 돌아서서 준공하고 나니 중앙로비쪽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해야 한다해서 돈을 몇 억 했지 않습니까? 시설개선비로 안에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한다 하여 2억 4000만원 배정되었으니 시민회관 취지에 맞냐는 것입니다.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2억 4200만원에 1식으로 해서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편성한 것이 각종 공공요금이 1억 1000만원 정도 잡았고요.
박순득위원
공공요금이요?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예,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1억 1000만원 잡았고요. 각종 용역 및 수수료에 9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순득위원
용역수수료에 어떻게 9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무대유지보수, 무인경비 등에 9500만원.
박순득위원
올해 이렇게 들어갔으면 작년에는 왜 이만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보수말고 공공요금이 다 들어갔습니다.
박순득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회관 시설개선 및 관리운영비가 공공요금이 들어가고 가스요금이나 안전관리비가 9000만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4000만원은 다른 보수를 하겠지요? 한다고 가정하고 이 요금들은 매년 꾸준하게 들어가야 할 비용인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됐냐는 것입니다.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편성이 되었는데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갈 것을 예상해서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공공요금을 집행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예산서를 보면 팩트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민회관을 수십억 들여서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준공 시점에 맞춰서 중앙로비가 허술하다 하여 추가로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보수를 했는데 몇 개월이 안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시설개선비로 예산서 안에 1식으로 2억 4200만원이 올라오니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설이 부족해서 2억 4000만원이 올라왔냐고 말했고 목을 이렇게 하실 때 풀어서 해 주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영관리비라고 하면 용역비나 수수료 지급 등 전기요금이 들어가겠지요? 관리 운영은 빼고 시민회관 시설개선이라 하니 또 시설을 개선해야 하느냐. 처음 준공할 때 1차에 이십 몇 억 들어갔지요?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1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박순득위원
당초 두 번, 세번 하지 마시고 손을 대야 한다면 할 때 삼십 몇 억으로 추계했다가 내려가서 15억 5000만원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 당시에, 그때는 관장님 안 계셨지요?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예.
박순득위원
훑어보고 노후된 것을 한꺼번에 올렸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당시 제가 의장할 때인데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돈을 다 줬는데 중앙로비가 안 되었다고 하니 무엇했냐고 했습니다. 안에 했다고 했습니다. 끝이라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 2억 40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못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2억 4200만원이 나가면 시설 개선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까? 손 댈 것이 없습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시설개선 유지보수라는 것은 전기조명시설과 주차장 차선도색이나 비상발전기, CCTV 수리 보수 등으로 3600만원 정도가 거기 들어 간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화장실 손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화장실 관리 용품과 각종 소모품입니다.
박순득위원
이 돈만 들어가면 시민회관은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도 되냐는 것입니다.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박순득위원
결론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추경에 올라올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작년에도 공공요금을 지불했다면 왜 작년에는 예산서가 왜 0입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이전해 주기 위해서 감을 하고 새로 편성했기 때문에 0이고 2억 4200만원은 따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시민회관 공공요금으로 있던 것을 감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예상해서 재단으로 다시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재단은 25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내년도에 넘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시민회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용역과 공공요금 같은 수수료는.
박순득위원
이 예산편성은 시민회관이 없어지고 문화관광재단으로 생각하고 처음 예산 편성한다고 말 한 것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은 신규로 편성되고 우리는 시민회관으로 편성되지 않고.
박순득위원
내년에 관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사업비가 2억이면 관리 운영비로 2억이 계속 올라오겠네요?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기존적으로 나가던 전기요금이 전부.
박순득위원
현재는 얼마 나갑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각종 공공요금은 약 1억.
박순득위원
현재 관리운영비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현재도 2억 얼마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가 1억 얼마 나가고 각종 용역, 가스, 소방 전기 점검, 대행수수료, 유지보수, 무인경비, 청사 물탱크 소독 다 해서.
박순득위원
그래서 1년에 관리운영비가 2억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앞으로 매년 계속 나오겠네요?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월 9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