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4-12-06

심우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가정보육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지원과)

10시 02분

장경원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차창원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수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정화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5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353쪽 교육지원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대학교 캠퍼스 투어는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정의 계기를 마련하고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천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공공기여 작은도서관 운영은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 공간 및 복합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7백 8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설치 장소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65쪽,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지역의 평생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근거리 생활권 내 주민들에게 평생학습권을 보장하여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격차를 해소코자 동 평생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하고자 2천 3백 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371쪽, 청라청소년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생활밀착형 청소년센터 건립으로 방과 후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자치 활동 중심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1억 7천 5백 6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지매입을 포함한 센터 건립 관련 세부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계속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사 중에 지금 사업 중에 초·중학생을 위한 연계교육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1억 천 5백.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1억 천 5백, 5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정태완위원

사업 지원을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연세대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연세대 멘토링사업, 영재교육 경인교대 죄송합니다. 경인교대에 영재교육반을 저희가 구성해가지고 초등학교 4, 5, 6학년 반해서 심화반이 있고 또 반이 2개 초등학교 4, 5, 6학년 반이 있고 그다음에 중학생 반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곧 경인교대에서 일단 지금 12월말씀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뽑을 겁니다, 영재를, 시험을 쳐서 더 뽑아가지고 1년 동안 그 영재들을 키우는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진행된 거죠? 처음 시작된 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처음 시작은 제가 정확하게는...

정태완위원

아시는 팀장님 대신 답변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발언대에 오셔가지고.
영재

장영재교육지원팀장

영재교육 2011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2011년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팀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영재교육 여기에 지금 초등학생 45명, 중학생 45명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팀장

네.

정태완위원

그래서 경인교대 가서 아이들이 수업을 1년 동안 받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팀장

네 주말마다 받게...

정태완위원

네 받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거기서 1년을 받고 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되는지 그 조사한 데이터가 있을 거 같은데.
영재

장영재교육지원팀장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 아이들이 영재교육을 받아서 더 만약에 발굴이 되었다고 영재 발굴을 하는 개념인 건데 어떻게 지금 성과가 어떤지.
영재

장영재교육지원팀장

지금 추적한 결과로는 영재교육이기는 한데 지금 4학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3까지 6년 동안 최대 6년까지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 심화 과정하고 사사, 연구 과정이라 사사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연차별로 계속 교육을 하고 결과적으로 발굴해서 학교 쪽에서 경인교대 영재교육원 쪽에서 그 학생들 추적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그런 과학적으로도 가고요, 또 자기 적성을 찾아서 일반 종합대도 진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우선은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정이 된 아이들은 거의 6년 과정을 거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영재

장영재교육지원팀장

그것은 본인이 원에 의해서 하고요, 처음 신청할 때 본인의 과학 영재로서의 포트폴리오 같은 것을 작성해서 교육원 쪽으로 제출하면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면접보고.

정태완위원

그러면 저희가 45명이 선정이 되려면 그 이상에 어떤 지원자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심사를 해서 뽑는 거잖아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팀장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 지원율은 얼마나 돼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팀장

지원율은 해마다 좀 바뀌고 해가지고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이게 45명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힘들게 45명을 맞추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영재교육을 받았을 때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심사 기준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친구들이 앞으로 계획서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심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6년 뒤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친구들이 영재인지 아닌지를 이 교육을 위해서 판단을 하는지.
영재

장영재교육지원팀장

판단은 아니고...

정태완위원

그러면 영재로 발굴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교육을 통해서 영재를 발굴하는 건지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영재

장영재교육지원팀장

그 과학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해가지고 그것을 소정의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학교 측에 제출하면 거기서 교육을 받는 거고요, 교육 내용은 어떤 이제 본인들이 그러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연구 같은 것을 합니다. 해서 연구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인문 쪽도 한번은 이렇게 1박2일 정도 해가지고 교육을 또 받고 해가지고...

정태완위원

우선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면 영재로 발굴된 친구들인 거잖아요. 여하튼 심사를 해서 발굴된 친구들을 그 능력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교육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영재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선은 아이들의 영재 발굴이나 영재 본인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친구들이 어쨌든 기회 저는 더 많은 친구들이 기회가 좀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지원을 해서 심사로 해서 떨어진 친구들이라고 해서 영재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정태완위원

말 그 친구들이 그날 포트폴리오 한 번에 내용 갖고 심사 그것을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 포트폴리오를 그 순간에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영재일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도 좀 필요하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좀 더 세심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생각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하신 그 멘토링 사업은 그 멘토링 부모 있잖아요.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그게 지금 감액이 50% 되었어요, 올해, 그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성과가 안 나와서 감액을 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예산안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감액이 됐고요, 성과가 부족해서 되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대로 올렸는데...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 갇은 경우가 저희가 주요업무나 이런 것을 할 때마다 항상 교육지원과에서 아이들이 너무 참여를 하고 정말 그 만족도 조사를 하면 90%, 90몇%까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그래서 훌륭한 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갑자기 50% 감액이 되었으면 그만큼 참 여하는 아이들의 수가 적어져야 되는데...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적어지기는 합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육지원과에서 자신 있게 좋은 사업이라고 밀어왔던 이 사업이 이렇게 감액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사업을 조정을 하고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감액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과에서는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뭐 의견을 말하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 말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답변 안 듣겠는데 그 사업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게 간단한 건데 저희가 대학교 캠퍼스 투어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할 텐데 그 식비가 학생들은 식비가 중식 등 해서 7,500원 운영인력 실비는 8,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작은 거지만 이 금액이 같이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같이 학교 구내식당을 하는데...

정태완위원

그죠? 그런데 왜 금액 차이가 7,500원, 8,000원 왜 차이 날까요?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도 좀 왜냐하면 제가 직접 가봐서 알지만...

정태완위원

그러니까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 학생들하고 똑같이 밥을 먹거든요.

정태완위원

같이 가서 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은 500원이지만 차이가 나게 적혀 있어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아마 산출하면서 학생들은 그 학식의 금액만큼을 하면서 그냥 8,000원 우리 그냥 할 때 중식비가 8,000원 직원들이 예전에 8,000원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맞아요.

정태완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 식사를 한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지 이 돈으로 잡으면...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왜 저소득층 청소년들 생리용품 지원해 주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이거 물품으로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으로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바우처처럼 입금해가지고 가서 살 수 있게끔...

심우창위원

아 그렇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왜 또 연계해서 내가 드릴 말씀 있어가지고 먼저 이것을 핸드링 한 거고요, 우리 왜 무상 교복하고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무상 교복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무상 교복은 입학할 때 한번 해주고 마는 건가 아니면...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한번...

심우창위원

한번.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네.

심우창위원

한번 3년 동안에 중고등학생들 한번 해주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중학교 1학년일 때,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이렇게 한번.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1학년 때 해준 걸 갖고 2, 학년 때까지 다 입는 걸로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한번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제 이해가 갖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사실 그전에는 무상 교복이 나오면서 모 의원들이 그런 분야에 좀 인기 발언하려고 무상 체육복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우리 다른 과는 다 예산이 삭감이 되고 적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지원과는 예산이 또 많이 증액도 되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학교 경비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구비 부담금이 많아져서 좀 무상급식이라는 게 이게 8억씩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무상, 이 저소득 학생들에 한해서 무상 교복 식으로다가 무상교복은 전체 해주는 건데 저소득 학생들한테만 체육복을 좀 해주는 것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영어마을 우리 운영지원비 10억...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위탁금.

심우창위원

그거 올해 전서부터 금액이 변동이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다가 똑같이 나가고 그러는데...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것도 좀 관리하는데 체계적으로다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다른 거는 뭐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것은 사실 그동안에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변 저기하고 맞지 않게 계속 제자리에 있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거는 자체 이 비용이 또 거의 통학버스 운행비로다가 들어가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스쿨버스, 네, 네. 버스 차량으로 나갑니다.

심우창위원

그 학생들한테 받죠? 안 받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받습니다. 수강료를 받고 있고요, 그 10억 위탁금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은 거를 해도 워낙 수강료를 안 올려서 이번 12월달부터 15,000원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위탁금은 26년까지는 10억으로 해서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5,000원씩 올렸습니다. 12월부터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심우창위원

올해는 특구 영어마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한해로다가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가졌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캠퍼스 투어 관련해서 원래는 이게 하나은행에서 지원한 금액을 동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구비가 들어가는 상황인 건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는 구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별도로 이제 또 작년처럼 지원받을 수 있을 수는 없는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직 하나은행 기탁금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은 아니고요, 따로 현재로는 구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원래는 사실 기탁금 통해서 그 기탁금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사업이 생기게 된 건데 이제 그 기탁금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또 신규로 새로이 할 필요가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 기탁금을 받았을 때에도 사실 당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뭐 도서지역이나 아니면 지방에 같은 경우에 이런 캠퍼스 투어를 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자력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서구의 실정이 과연 이런 프로그램이 맞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려운 구비 여건상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니까 수도권에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캠퍼스 투어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게 어떤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멘토링 사업의 일환으로 그 멘토링 사업도 진행하면서 캠퍼스 투어도 같이 좀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멘토링 사업과 이 캠퍼스 투어를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멘토링 사업을 예산에 내려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캠퍼를 투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일단 캠퍼스 투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4년 올해 처음 해봐서 저희가 사실 저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만족한다는 결과들이 만족도 조사가 아주 좋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해야겠다라고 이 학생들이 좋아하길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멘토링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연세대나 인하대 위드아이 진로센터 하는 것은 그 가서 송도캠퍼스 투어를 하고 또 인하대도 인하대 캠퍼스 투어를 합니다. 그 하는 사업이었고 이 사업은 저희가 서울에 있는 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미리 학교가 대학교에 그 홈페이지 클릭해서 가능한 인원만큼 저희가 하는 사업이어가지고 예산도 따로였고 해서 그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했는데 만약에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통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멘토링을 하는 친구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라도 또 우리 못 가는 친구들이 이게 멘토링 수업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하는 거는 주말에 투어를 하는 게 없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는 저희 캠퍼스 투어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캠퍼스 투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려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부모님하고 같이 갈 수는 있는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부모님하고 안 가면은 학교 체험학습 이런 게 인정이 좀 안 되나 봐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가는 거라 약간 이쪽에 이 멘토링 사업에서 하는 투어랑 이 투어는 사실은 조금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용역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직접 수행해서 여기가 많은 학생들이 하루 동안 이 학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합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 캠퍼스 투어 사업 자체가 교육지원과에서 숙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발굴한 게 아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또 새로이 구비를 투입해서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멘토링 사업에 학생 수를 늘려서 이 사업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일단 올해 이 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 친구들을 직접 제가 같이 한번 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들 재미있어 하고 좀 좋아들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을 수 있으나 이 아이들한테 그리고 중학생들이랑 같이 중학생들하고 같이 가면서 할 수 있는 중학생들 가는 거를 실제로 좀 많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한번 하루 정도는 좀 학교를 떠나서 그런 데를 가보는 것도 좀 좋은 아이들한테 체험의 기회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거라 조금 이쪽이랑 하게 되면 사실은 한 학생당 돈이 더 많이 들기는 합니다. 이쪽 연세대나 인하대에서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하면 좀 더 많은 학생이 하루 동안 이 체험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럼 수도권을 기준으로 이런 멘토링 사업과 그런 대학교 투어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몇 개 사례만 찾아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진로 진학 학부모 설명회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매년 2024년도에도 2회를 진행했고요, 상반기에 아니 저희가 하반기 때 아라중학교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여기 대인고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총 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학교에서 저희가 아니면 통해서 학부모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QR코드나 이런 걸로 학교를 통해서도 안내문이 나가고 해서 QR코드 신청을 받아가지고 물론 현장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학교에서 그 강사분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와서 입시전략에 대해서 다 쭉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는 안 하고 중학교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아라중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대인고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두 번밖에 두 번 하는 예산이어가지고...

고선희위원

그럼 학교에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렇게 하면 그렇죠, 학교에서 어느 학교가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그 학교에서 저희가 하는 거죠.

고선희위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진로 설명회 굉장히 저도 이렇게 자녀 키울 때 보면 학교 자체에서 하는 진로 설명회가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좀 그 학교를 많은 학교를 했으면 좋겠어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올해도 일단 두 학교이고요, 내년에도 두 학교를 하는 걸로 이렇게 올해 올렸습니다.

고선희위원

후년에는 조금 더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좀 생각을 해서 예산 좀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어마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영어마을이 지금 원도심 쪽에는 거의 혜택을 못 받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영어마을을 활용할 계획인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영어마을은 구도심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상영어로 하거나 이 차량 운행에서 좀 이 학생들이 영어마을이 사실 저쪽 끝에 있다 보니 이 차량 운행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실제로 운행을 해 봤더니 학생들이 너무 오랫동안 타고 가니까 초등학생들이다 보니 많이들 신청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상영어로 돌려서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했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어서 저희가 루원중학교 그 학교 복합시설을 빨리 해 가지고 구도심에도 어학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화상영어는 원도심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화상영어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어쨌든 원도심에 학생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들어갈 수 있게 과장님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도심 학생들 관련해서 서구영어마을 수업 듣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가정보육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가정보육과)

10시 29분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가정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수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장주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장열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송미숙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류동림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375쪽 가정보육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 첫만남 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를 7세까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원금을 지원하는 시구비 신규 사업으로 105억 8천 9백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지원은 관내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69개소에 급식소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시·구비 신규 사업으로 2억 4천 9백 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은 장난감 및 도서, 영상 등 무료 대여 운영하는 시·구비 사업으로 3천 64만원을 증액하여 4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029쪽, 가정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2025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세출 예산은 2천 6백 86만 8천원 감액된 10억 3,59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 여성가정친화 마을공모사업, 여성친화도시 및 경력단절여성 운영비, 불법촬영카메라탐지기 구입, 금고예치금 등으로 편성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우선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지금 진행하시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여기 지금 보면 운영비가 월 38만원인 거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아니요.

정태완위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6천이고 내년도에 7천 8백으로 올렸거든요.

정태완위원

7천 6백 아닌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7천 6백 네, 네. 이 운영비가 뭐냐 하면 지금 13개가 있고 내년에 하나 더 추가 설치하면 14개가 되는데 매년 한 개 업체에서 이것을 관리하면서 관리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요.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월 38만원이잖아요? 한 개소에.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한 개소가 3백만원이 조금 넘죠.

정태완위원

여기 지금 내용에 산출 근거에 운영비 38만원 곱하기 13개소 곱하기 12개월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5천 9백 28만원. 팀장님 아시면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희

이명희여성정책팀장

네 월 38만원.

정태완위원

맞죠? 월 38만원이 운영비가 무인택배함이 한번 설치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비용이 전기세랑 아니면 또 어떤 관리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38만원이 제가 볼 때는 무인택배함에 어떤 관리나 이런 비용해서 월 38만원을 업체에다 주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떤 비용인지 세부 내역을 아시나요?
명희

이명희여성정책팀장

저희가 48시간을 무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하고 일반 저희가 택배를 이용할 때는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내고 받고 이용하고 있잖아요.

정태완위원

그러면 그 이용하시는 48시간 이후부터는 뭐 시간당 천원씩 더 내주는 개념이잖아요?
명희

이명희여성정책팀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그 48시간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그 비용을 대신 38만원 주는 개념...
명희

이명희여성정책팀장

네 그거하고 전체적인 관리.

정태완위원

전기세랑 뭐 이런 부분.
명희

이명희여성정책팀장

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성 안심 드림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신청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안심 물품을 안전 장비를 지금 지급하는 사업이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저희가 지금 서구에 여성 1인 가구랑 여성 1인 점포가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1인 점포는 아직 파악한 것은...

정태완위원

여성 1인 가구는 혹시 그럼 파악이 되어 있나요? 데이터나. 여기가 지금 인원이 저희가 몇 명 대상으로 지금 여성 1인 가구가 35가구에요. 여성 1인 점포 35점포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부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에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가 있는지 좀 파악이 돼야지 될 거 같고요. 안전 장비는 어떤 장비를 지급하는지 혹시 내용 아시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 현관 앞에다가 소형 CCTV 성격의 그런 거를 설치를 하고 그걸 갖다 설치하는 임대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뭐 주로...

정태완위원

아니 그러면 자세하게 어떤 안전 장비 보강은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이게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사업비도 시에서 딱 정해져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또 시와 의논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안전 정비가 어떤 물품으로 정해졌는지 내용이 나오면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또 하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어쨌든 2025년 요구액이 5억인데 그 육아 내용 및 보면 센터 운영비로 내용들이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련 여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이렇게 말고 이거보다 더 세부 내역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과에다가 제출을 하나요?
창열

임창열보육관리팀장

네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제출하시죠? 말 그대로 인건비는 어떻게 업무추진비는 세부 내역들 다 만들어서 제출하시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 내역을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보육관련 행사운영비 지원에 2025년 요구액은 천만원인데 총사업비가 이거 자료에는 8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담당 팀장님이 대답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설명서 199페이지이고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8천만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게...

정태완위원

내용을 자료 한번 보세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199페이지요.

정태완위원

설명서 199페이지 저희 거랑 아마 내 책자 페이지 수는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아마 과장님이 지금 갖고 계신 게. 보육관련 행사 운영 및 지원입니다. 팀장님이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총사업비 8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8천만원이 왜 8천만원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영

장주영보육행정팀장

23년도에 4천만원이었고요, 24년도에 천만원, 26년도 이후 필요 예산 천만원으로 해서 합산한 금액으로 지금 했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얘기하신 거 하면 6천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팀장님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23년도 최종 예산 그리고 24년도 예산 그리고 25년도 예산 26년도 요구 예산 합계에요. 총사업비가 맞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그 자료 보세요. 총사업비 ABCDE를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BCDE를 더하면 되는데 여기에 24년도 예산에 본예산을 더하고 만약에 추경에 감액이나 증액이 되어 있으면 합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합계만 더하면 되는데 2023년도 최종 예산 더하고 합계 더하고 본예산 또 더하고 25년도 요구, 26년도 요구 다 더해버린 거예요. 이게 7천이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자료가. 맞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지금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질문이 늦어진 게 그다음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도 보면 똑같습니다. 총사업비 지금 군·구비 1억 천 6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23년도 최종 합계 본예산 이것을 지금 다 더해버렸어요. 지금 다른 자료들을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아마 다른 자료들 찾으면 계속 나올 거 같아요. 이것은 과에서 위원들이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예산심의 자료를 주신 게 여기에 어떤 엑셀의 양식을 잘못 걸어 놓아가지고 수식을 계산을 잘못 걸어서 계산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은 어쨌든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실 거고 이게 구비 100% 들어가는 사업들이고 한데 총사업비 원래 7천이 8천이 되어 있고 뭐 군·구비가 1억 천 6백이 원래 1억 6백인데 1억 천 6백이 되고 이 수치가 지금 다 틀려 버리거든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정태완위원

만약에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그냥 이 자료만 보고 다 통과, 통과, 통과시켜 버리고 이 뭐 또 올라온 예산하고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아마 가정보육과뿐만은 아닐 거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엑셀 수식이 잘못 걸려 있다든가 이런 거라면 프로그램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담당 부서 모든 과가 검토를 한번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여성단체 지원 사업에서 이게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감액이 왜 됐는지 그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지금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반찬 만들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돌봐드리고 있는 건데 구 재정 여건상 감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고선희위원

재정이 좀 안 좋아도 이런 여성단체에서 소외계층들한테 나눔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감액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5백만원을 3백? 3백을 감액시킨 거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고선희위원

이게 얼마 차이 안 나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올려서 봉사하시는 분들 신이 나게 이런 건 감액 처리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들 그 교육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서 취업을 어디까지 연계를 해주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한 3천만원 정도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교육 과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가 참여해가지고 16명이 나중에 취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AI 활용 방법이나 또 온라인 마케팅 같은 또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 올해는 예산이 깎여 갖고 2천만원으로 돼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20명이 참여를 해서 현재 3명이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5명이 지금 취업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지금 또 컨설팅하고 구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그 수업을 1년 내내 듣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또 그거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잡아가지고 공모사업을 하고 또 위탁 교육 기관이 지정이 되면 준비하고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1년 내내 하지는 않고요. 보통 기관에서 세 달 정도 그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고선희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안심귀가길 조성 사업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이것도 예산이 좀 어려워서 감액이 되었는데 거의 원도심에 안심귀가길 그 조성 사업비 신청한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428쪽.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안심귀가길이 지금 현재 세 개가 있어요. 가좌동에 처음 한 군데 만들었고 그다음에 검단 쪽에 당하동 쪽에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예산이 삭감된 것은 처음에 그렇게 해서 된 거고 나머지 하나는 검단 쪽에서 도로과에서 저희 부서가 아니라 도로과에서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세 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부서별로 여성친화 조성 관련해가지고 부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각 부서별로 업무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 부서가 그것을 앞장서서 만들기는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부서에서 갈려 놔가지고 진행하는 사항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고선희위원

중복이 돼서 지금 감액이 된 건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안 잡아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 사실 또 그게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시에서 또 공모사업으로 그것은 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다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까지 와 있고 우리 서구는 다른 인천 타 시도보다는 그래도 출산 면에서는 그래도 가장 선두에 있는 것으로다가 말씀을 하신 것으로다가 기억이 되는데 사실 검단이라든가 이런데 신도시 루원시티라든가 청라 이런데 신도시에 의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출산율이 좀 높은 듯한 모양새이지 실질적으로다가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정책을 잘 펼쳐 갖고 출산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를 해갖고 행감 때도 제가 우리 서구만의 어떤 특색있는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 시도에는 그런 것을 안 하는데 우리 시도만이라도 뭘 하자 그런 취지로 제가 백일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전통적인 문화잖아요. 백일잔치 해주고 돌잔치 해주고 그게 상당히 아이한테 기념비적인 그런 잔치인데 그때 노트도 잡고 뭐 이런 또 그런 풍습도 있잖아요. 뭐 잡으면 명줄이 길겠다 뭐 잡으면 공부 잘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돌잔치하고 백일 잔치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한번 서구 특색사업으로다가 출산장려정책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드렸는데 어떻게 좀 생각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 홍보캠페인에 보게 되면 뭐 홍보물도 제작하고 뭐 홍보 물품도 구입하고 현수막도 걸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해갖고 백만원 예산을 걸어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동네일도 아니고 서구 전체적으로다가 활성화 시켜야 될 일을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뭔가 출산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사실 저희가 특히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정도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 갖고 아기 출산하면 또 청장님이 감사 축하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기들 좋아하는 딸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드리고 나름대로 이것 저것 하려고 했는데 예산 재정 여건상 해서 저희가 백만원으로 그렇게 산정이 돼서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백일상이나 이런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집에서 사진 찍기 위해서 상차림 같은 것을 또 많이 임대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사실은 해 보고는 싶은데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는 할 의향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창위원

요새 어르신들도 보면 뭐 환갑, 칠순, 팔순 이런 거 잔치하고 뭐 큰 뷔페 이런 데서 하면 기본적으로다가 그 모형적인 상차림 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다가 어떤 기념비적인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내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사실 뭐 이렇게 별도로다가 지원해 주는 거보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빌려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출산 장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다가 대처해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말로다만 출산장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해 갖고는 안 되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체감적으로다가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비용으로다가 고효율을 창출하는 거니까 그게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간단하게 여쭐게요. 다문화가족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보편적인 사항이 우리 서구가 지금 다문화 세대 수가 몇 세대나 돼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보통 다문화가 결혼 이민자가 와갖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다문화가족이 되는데 이민 오신 분은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가족을 이뤄서 살고 있는 그 가족 수는 15,00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15,000명.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제 바람은 다문화가족이 처우개선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일환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런 거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면 뭐 남편의 어떤 직업적인 사항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프로모션에 관련해서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이왕에 다문화가족을 친화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관광사업이라고 할까 관광투어를 할 수 있는 못한다면 인천이라도 투어를 할 수 있는 거를 연결을 해서 좀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부심도 생기고 참 한국에 잘왔다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살겠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 이런 차원의 계기를 만들어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 저희 구에 가족센터라고 있습니다. 가족센터가 예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정신가정지원센터하고 별도로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통합해가지고 가족센터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육을 시켜주기도 하고 직업교육을 시켜주기도 하고...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거는 다문화가족센터는 그 해당 과에서 업무 지침을 줘서 그 방향대로 가는 거잖아요. 뭐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서 구청에다가 예산을 반영해달라 그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냐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러니까 자주 모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관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자체적으로.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렇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다문화센터의 사업계획이 2025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다음에 출산장려 지원 387페이지에 축하 용품비 지원 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 기준으로 해서 천 5백만원을 계상한 거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어떤 거 말씀...
한종

이한종위원

출산장려 지원금 387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금이라고 있잖아요. 천 5백만원. 축하 용품비 지원.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소득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저소득가정에다가 저희가 30만원 아기 출산했을 때...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보통 법정 저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 한부모라든가 뭐 차상위라든가 저희가...
한종

이한종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30만원 상당에 축하...
한종

이한종위원

30만원 하면 3×5=15 5백만원 아니 500명.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아니 500명까지는 되지는 않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3×5=15 천 5백만원이면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50만원씩 죄송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50만원씩 그렇죠. 50만원씩 그런데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돼 대기가.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추경에 그러면 또 예산 요청을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냥 모자라면 그냥 다음에 추경에 하고 개괄적으로 그냥 한 50만원 정도해서 그 숫자가 되면 천 5백만원 된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해마다 저희가 이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 그 정도로 소요 되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예측과 계획을 정확히 수요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전년도에 뭐 천 2백만원 했는데 서구 환경이 바뀌어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와서 젊은 부부가 많이 올 것이다 이것을 대비해서 몇 명 정도 더 증가해야 되겠다 뭐 이런 예측 사항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지.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앞과 후와 앞으로의 계획 전망 이런 거를 관여를 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계상했으면 좋겠다 전년 대비해서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부적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계상을 했다 이런 판단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우리 업무 보고할 때 자료준비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백일상 잔치나 그런 것들 대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저희들이 또 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아동행복과)

11시 03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허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귀선 아동친화정책입니다. 이순화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명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미영 드림스타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아동행복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405쪽 아동행복과 2025년도 아동행복과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 아동수당 급여지금(자체)-아이 꿈 수당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 2016년생만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 2017년생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60억 6천 7백 3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보호받고 자라나 건실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3% 인상분에 따라 7천 1백 96만 4천원 증액하여 10억 7천 7백 9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팝업 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이게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이 3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쪽에서 하기에는 뭐 놀이 공간이 부족해서 원도심에 놀이 소외 지역에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하다 그런데 이게 3천 5백만원 가지고 원도심 하면 14개 정도의 동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올해는 그...
한종

이한종위원

지역을 지정을 해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원도심만 하는 게 아니라 가좌동 쪽이랑 또 가정동 쪽, 당하동 쪽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북시장 쪽 이렇게 해가지고 6개소 정도에 물놀이터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마술쇼, 그다음에 부스 설치해가지고 아이들 조립하는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정해서 팝업 놀이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좀 감액돼서 한 회 정도 좀 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지역구인 석남2동에 그때 물놀이 했었을 때에 워낙에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별로 없던데.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물놀이는 가좌1동에 있는 공원에서만 했고요. 지금 공원과랑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좌동 쪽에는 물놀이가 없어서 저희가 그쪽에서만 했고요, 거북시장에서는 거북시장 라인에서 이렇게 축제 비슷하게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게 내가 왜 묻느냐면 이 3천 5백만원 가지고 기존에 지금 놀이터 하나만 가지고 물놀이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때 기존에 거기는 장소가 제공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와서 물놀이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 원도심 중심으로 하는데, 당연히 원도심 중심으로 해야 되겠지. 그런데 수영장이 없는 놀이터가 없는데 가좌동에서만 실시하면 다른 동에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대안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와서 놀 권리를 주장해 가면서 신바람 나게 노는데 석남 1·2동이나 가좌1동 같은데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동별로 할 수는 없었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예산 부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과장님의 업무 추진력에 아이들의 놀 권리 목표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목표가 만들어준다고 하면 원도심에 그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 그래야 예산이 세워지는 거지. 이것은 그냥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이렇게 하겠다 구태의연한 후진 방식의 자세는 아니지. 새롭게 해야지 새롭게. 어린이들한테 골고루 뭐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도심에 소외된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놀이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참 좋다 그 얘기지.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시죠? 팀장님 와서 얘기하세요.
귀선

김귀선아동친화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정책팀장 김귀선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팝업 놀이터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전체 구에다가 수요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주민자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팝업 놀이터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원하는 지역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거기가 정말로 아이들 놀이 시설이 부족한 곳인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고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한종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좌1동 그다음에 가좌3동 그리고 석남1동 이런 식으로 좀 놀이 시설이 없는데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가좌1동 같은 경우는 물놀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물놀이 놀이터를 바운스를 설치를 해서 애들 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놀이터가 있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다른 걸로 저희가 뭐 마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위주로 해서 각 팝업 놀이터마다 색션을 저희가 달리해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그 동네 어린이들이나 어머니들이 아주 좋아하고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경기를 하든 물놀이를 하든 놀거리를 만들어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어떤 그 형평을 잃는 곳에만 하면은 안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에요.
귀선

김귀선아동친화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게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어린이 인구 수를 대비했었을 때에는 3억 가지고 와도 만족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구 자체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차근차근히 잡아서 실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2025년도에 진짜 신바람 나는 어린이들이 서구에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 전례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는 사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신규 사업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아주 차분하게 잘 짜서 우리 서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진짜 어디 가도 못지 않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입소문이 빠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귀선

김귀선아동친화정책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좀 특색 있는 어린이 놀이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라는 거는 진짜 투자의 가치성을 보는 거잖아요. 3천만원을 투자해서 아이들의 행복을 얼마만큼 추구했냐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2026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결과를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이게 뭐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실과에 사업하는 것은 다 그래요. 전례적으로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취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것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발전은 안 시키고 원형 그대로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행정을 복습 행정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밖에 안 돼요. 이게 예산도 거의 준해. 그리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행정의 발전이 없다. 행정의 발전이 없는 거는 우리 구민들이 봤었을 때는 퇴진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해서 주민이 반기는 거 주민이 원하는 거 아이들이 원하는 거 어떤 것이 있는지 평상시에 했다가 문제점도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되고 미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했었을 때 우리 구가 선두적인 역할을 해서 행복하고 찾아오는 서구에 살고 싶다는 이런 인천 시민 구민들이 느낌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좀 진취적으로 미래적인 사업 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하려면 사전에 과거에 했던 것은 모니터링을 해서 그 모니터링에 문제점을 제거를 시키고 보완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짜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상으로 하는 대로 그냥 하지 마시고 예산이 1억이 들어갔던 10억이 들어갔던 기대적인 효과가 100%가 된다면 저는 그것을 원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다함께 돌봄이랑 지역아동센터랑 해가지고 외부자원 끌어서 그런 소규모의 이런 팝업 놀이터 비슷한 행사를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가 동사무소와 함께 그 관변 단체와 함께 이런 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타구에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타구에 이런 어린이 놀이 하는데 한번 정도 가서 견학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장점도 빼서 우리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아이들의 놀이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은 그래서 선진지 시찰 선진지 견학 이런 게 있는 것이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가서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에 이런 면이 있는데 참 이것은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 구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우리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잘된 것은 발굴을 해서 우리가 장려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냥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미래적으로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한번 최대한의 노력을 한번 해 보시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각자 밝은 생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아이꿈수당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고선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아이꿈수당이 24년 9월부터 예산 지급이 처음 최초로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아동수당이 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원. 그래서 아동수당이 끝나는 다음 연령 그러니까 8세 이상부터 18세까지 인천시에서 8세부터 18세까지 5만원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4년 27년까지는 5만원, 28년부터 31년까지 10만원, 32년 24년생은 15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도 좀 늘리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24년 9월에 2016년생이 월 5만원씩 처음에 수당이 신설됐는데 9월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소급해가지고 45만원 이렇게 지급했고요, 지금 올해 24년에 편성한 예산은 23억 5천 8백 29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올해 8세와 17년에 8세가 되는 16년, 17년 해가지고 그 16년생과 17년 대상자로 해가지고 예산 저희가 60억 6천 7백 35만원으로 해가지고 아이꿈수당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이 아이꿈수당을 지급하는 선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선정 대상은 저희가 대상을 보편적 대상이기 때문에요, 대상자를 가리는 것은 아니고요, 무조건 2016년생이 된 아동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저희가 안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기 외국에 나가 있는 아동들도 있고 또 신청 안 하시는 분이 100% 신청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85% 정도 신청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2016년생 8세가 된 아동은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그 부모님이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는 거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그렇죠.

고선희위원

그러면 이 지급 저기는 카드 같은 걸로 나오나요? 아동한테.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인천시에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서로이음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서구 관내에 이 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저희가 아동수당 지급이 끝나는 부모님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일일이 개인적으로 안내는 안 했는데 각종 매체에다는 다 홍보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아동수당 지급했던 그 부모님들이나 문자로서 발송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아동수당을 받았던 부모님들은 문자를 받아서 이 내용을 알아서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그냥 모르시는 일반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홍보를 강화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떤 주민자치회나 뭐 어디 이런데 홍보를 해 주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또 학교에도 대대적으로 안내문을 발송 가정통신 전자통신을 발송해서 아동수당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하여튼 자료집에 대한 그 부분은 따로 여쭈어보면 될 거 같고 아동축제 관련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24년도에 올해 지금 아동축제를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셔서 감사의 표시를 제가 했는데 지금 24년도 예산이 1억 5천에서 지금 25년도에는 1억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수에 참여 대상 예상 인원을 20,000명으로 잡고 1억 5천으로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오신 방문 참여하신 주민분들은 34,000명 정도 집계가 됐는데 지금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금 1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그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대상은 24년도 예상 인원 20,000명보다 더 많은 300,000명으로 지금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규모가 작아지는 거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오신 인원이 24년도에 34,000명인데 점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외부에서도 유입이 되는 지금 대표적인 축제가 아동축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뭐 행사 그런 것들보다 어린이날 서구로 정말 많은 인천에 시민들이 오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올해 34,000명이면 그거보다 더 많은 40,000명이 될지 이렇게 저는 그 예상을 가늠할 수 없지만 물론 또 내년에 다른 구에서 저희보다 더 크게 아동축제를 진행을 한다든가 이래서 뭐 이렇게 분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과에서 20,000명 예상으로 1억 5천을 갖고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예산은 1억이 됐는데 예상은 30,000명이다 이랬을 때 행사 진행의 문제나 당일 행사 진행에 어떤 안전이든 집객이 너무 과다하게 몰렸을 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행사 비용이 올해 1억 3천으로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5천만원이 깎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축소해야 될 거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에어바운스가 두 개 했으면 한 개 정도로 하고 이렇게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동 관련된 유관 단체에 부스를 좀 늘리고...

정태완위원

과장님 에어바운스를 왜 늘리게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23년도에 하고 24년도에 한 거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정태완위원

에어바운스를 23년도에 에어바운스를 오시는 주민들 아이들이 한번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을 한번 타는데 20분씩, 30분씩 줄을 서서 한번 탔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정말 막 심하게는 욕설도 나오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줄서서 그 땡볕에 그때 되게 더웠었거든요. 30분 기다려서 미끄럼틀 한번 타고 이게 바로 또 뒤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으니까 그래서 24년도에는 어쨌든 아이들은 가장 즐겁게 노는 부분이 아들은 솔직히 현장에 뭐 체험 부스에서 체험하는 것보다 에어바운스에서 뛰어노는 것을 워낙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에어바운스를 많이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에어바운스가 혼잡하지 않고 또 에어바운스가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어떤 미로 같이 이렇게 계속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에어바운스를 구성을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이 되게 잘 구성했다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데 지금 오히려 과장님께서 에어바운스를 줄이겠다고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집객이 되었을 때 23년도보다 더 많은 주민분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다림을 가져야 될 거고 그럼 그것에 대한 항의나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규모를 좀 줄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담당자하고 이렇게 의논하고 또 팀장들하고 의논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는 그나마 살리고 아이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아동축제 기획단이 운영이 되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 아이들에 어쨌든 그 기획 축제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받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아이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이 아동축제를 계속 진행했던 그런 전문가분들 기획사든 아니면 문화재단이든 어쨌든 행사기획을 많이 하시는 문화재단 그 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정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당일날 문제가 많이 생기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훈 국장님과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로과)

11시 39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황재현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도로팀장입니다. 김진만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백두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429쪽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2쪽, 도로구역 결정 용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자동실효에 따른 맹지발생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구역 결정 1개소의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염곡로 지중화사업 구간 열선 설치 및 도로복구 공사는 염곡로 일원 통학생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중화 사업 보도 열선 설치 및 도로 굴착과 도로복구를 위해 총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봉오대로 가정역 4번 출구 일원 열선 공사비는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ㆍ시비보조사업,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와 부서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금년에 도로 관리에 대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행도로시설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행자도로는 인도에 일명 보도블럭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보행자도로에 보면 지금...
한종

이한종위원

시설물.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주로 벤치나 파고라나 대부분 다 보행자도로는 청라에 좀 많습니다. 원도심에는 보행자도로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 신도시 쪽에 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금년에 내가 민원 사항으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몇 군데 도로포장 간선도로 포장도 하고 보도블럭 교체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보도가 균형이 맞지 않아가지고 보행자가 넘어져서 다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이게 보도블럭 교체는 사용연도 수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실제 예산 내용을 보니까 시설유지비가 이런 데서 필요한 건데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거꾸로 얘기한다면 예산 세워준 것만큼 일하겠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그 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서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보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 덮개 부분 10년 이내는 교체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10년 지나게 되면 물론 보행자 환경이나 교통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보도정비나 차도 재포장하는 경우가 보통 17년, 18년 정도에 한번씩 주기로서 해주는데 좀 시간이 오랫동안 있다가 해주는 거죠. 대부분 차도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련 지침에 보면 한 6년에서 7년 정도면 교체를 해주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교통상황에 따라서 보행환경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16년이나 17년 만에 하다 보니까 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일 안 하고 싶어가지고 예산을 적게 세운 거 같아 나는 그렇게 판단해. 그러니까 지금 원도심에 도로 포장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많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진짜 과장님 보셨겠지만 우리 구영환 팀장님은 저하고 골목골목 다 다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이게 사실 10억 가지고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 원도심에는 이게 재개발 지금 뭐 재건축 우리 서구 관내에 지정된 것이 지금 재건축이 2건 그다음에 재정비 사업이 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도 지역설명회가 오후 구역에 있는데 이거 앞으로 진짜 짧게는 5년 길게는 7, 8년 걸려야 도시가 정비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동안에 도로 유지라도 좀 깨끗이 해주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보행과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사항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그것을 다 못한다고 하면 도로 유지 보수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특히 원도심 지역으로는 도시정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럴수록 도로도 정비하고 인도도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해서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서 주민의 욕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좀 결말을 짓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9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제설 장비인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제설 장비가 몇 대가 있는데 정비하는데 9천만원 들어가면 차량 가격이 거의 뭐 5, 6억 정도의 제설 장비가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정비가 9천만원인데 이 9천만원은 왜 이게 시설 장비를 이렇게 보수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제설 장비 중에서 덤프트럭 같은 경우 임대해서 쓰지만 제설제를 뿌려주는 살포기라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자체 배설하는 살포기. 그 살포기를 저희가 15톤짜리, 1톤짜리, 5톤짜리 해가지고 검단출장소 포함해서 62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62개소를 갖고 있고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사용 연한이 7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종

이한종위원

노후화가 돼서 장비를 부분적으로 교체한다 그래서...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리고 매년마다 우리가 제설하기 전에는 부품 수리라든가 정비를 해가지고 자동차처럼 거의 매년 정비해가지고 대비를 해서 그다음에 사용하고 또 끝나게 되면 다시 또 한번 정비를 해놓고 이런 사항입니다. 노후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자재가 우리 서구에 염화칼슘이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한번 눈이 와가지고 250톤 정도 사용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500톤 정도 검단출장소 제외, 검단출장소 500톤 저희가 500톤 해서 1,000톤 가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 진행 중인 게 또한 500톤도 있고요. 그래서 1,500톤 정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다 친환경으로 해서 다 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산?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국산이라고 인정하시겠어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게 그런데 제가 자체에 대한 제품까지는 솔직히 세부적으로 모르지만 저희는 조달청에 다 등록된 조달청에서 인정해준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고...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왜 이거 염화칼슘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중국산하고 우리 국산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리 국산 것은 바로 뿌리면 침투가 돼서 눈이 녹고 얼지를 않는데 중국산은 뿌리면 덩어리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게 그 차이에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가격 차이도 아마 3분의 1 정도 차이 나는 거 같아요. 이거 제가 7대 때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염두해 두시고 될 수 있으면 국산으로 인증되는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다음에 보도 정비에서 폐기물처리용역비가 지금 6천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아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게 보도를 걷어내면 폐 보도블럭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수요자가 있는데 그게 일단은 저희가 사용했던 보도블럭을 걷어내게 되면 일단 폐기물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특정인이...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폐기물처리비용 아니에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종

이한종위원

보행환경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보도정비사업 있어요. 이게 1억 7천에 단가계약을 2025년도 보도정비공사 해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 놓았더라고 1억 7천 곱하기 2 그래가지고 3억 4천 그래서 그것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비가 6천만원,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해서 이것을 얘기를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 본 공사비가 3억 4천인데 거기 처리비용이 6천만원이다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좀 좋지 않겠나 그러면 이 재활용은 제가 일대에 산이 좀 많잖아요. 산에 그 재활용 보도블럭을 깔아서 보행자의 산행을 좋아하신 분들의 안전한 산행 길을 만들려면 보도블럭 맨 흙보다 보도블럭으로 깔아서 하면 미끄럼방지도 되고 여러 가지 관리가 좋은데 이거 전부다 폐기처리 하니까 그냥 전부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폐활용을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6천만원이나 든다 할지라도 감액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그것을 공원 같은데 일반 평 공원 말고 산에 등산로 정비하는데 재사용했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이것은 공원과나 산림과하고 좀 얘기를 해서 적극 사용을 권항할 수 있도록.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럼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타 부서 기관들한테 한번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수요 기관한테 이렇게 보내서 구민들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그렇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석남약수터 원적산을 매주 일요일날 거기 산행을 도는데 거기에 쓸데가 많더라고요. 초 입구서부터 그렇다고 해서 그 산에 아스팔트 포장이나 시멘 포장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친화적인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폐 블럭 갖다가 입구에다가 좀 깔게 되면 보행자 불편도 없어지고 보기도 좋고 또 비가 오더라도 비산이 안 돼서 먼지도 안 나고 그런 효과를 보지 않겠나 그래서 폐 보도블럭의 사용가치를 높여주자 재활용을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끝나면 바로 제가 공원과하고 그다음에 산림과의 과장님들한테 도로과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까지는 제가 할게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무튼 간선도로의 도로포장 할 곳은 반드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시간이 그래가지고 부지런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자유청이 청라를 만들었잖아요? 인천에 그런 도시가 몇 개를 관리하고 있죠?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청라자유구역은 현재 청라, 송도, 영종 이렇게 세 군데.

심우창위원

경제자유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심우창위원

지금 관리를 안 하죠? 우리한테 떠넘겼으니까 우리가 하는데.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원래 경제청에서 사업을 조사해서 하는데 경제청 관리는 않고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심우창위원

그래서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청라 도시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우리 서구로다가 이관이 되었어요. 관리권이 넘어왔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예산이 40%는 거기로다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이나 도로나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참 이것은 암만 상급 기관에서 하는 일이라도 전에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 5개 지역을 놓고 봤을 때도 미완성의 지구를 우리 서구로다가 이관을 시켜갖고 관리하면서 서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돈이 남으니까 청소 안 한다고 또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네들이 다 저기를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에 특별회계가 지금 그대로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몇 년 전에 확인을 해 봤더니 1조 5천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얻어다가 쓸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도로공사라든가 시설물 교통시설물 이런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따로 말씀드릴 거는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좀 드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요금을 1년 정도는 내라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 공공요금 및 제세 뭐 해갖고 2억 3천만원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정도는 그 친구들한테 기부하면서 발생되는 부담을 우리가 안기는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마 얘기를 하면 충분히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백석대교에서 안동포사거리까지 설치된 가로 보안등이 그때 행감 때도 자료가 56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심우창위원

이쪽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한쪽으로. 그게 기부체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얘기를 해서 유지관리 비용이라도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의회에서 지적 당해가지고 좀 민망한 일이 있었다 그래도 우리 관련 부서 체면도 살려주고 니네들도 그래도 대외적으로다가 떳떳하지 않냐 최소한으로 1년 유지관리비 그거 2억 정도 나오는데 세외수입 좀 잡게 지원 좀 해달라 그러면 아마 해줄 거예요. 과장님 괜찮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해갖고 좋은 성과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한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폐 블럭 보도블럭 그게 사실상 GB팀에서 우리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얻어다가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데다 그것을 다 이렇게 덮어놓았어요, 그걸로다가. 다 취지가 좋잖아요, 재활용 취지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그런데 GB관리법에 위반이 된다고 또 다 걷어내라고 해가지고 다 걷어냈어요. 그런데 이게 난 그래서 등산로에다 이것을 깔았을 때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을 했을 때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왕이면 알아보려면 GB지역 내에 농경지 지역 내에 부분적으로다가 필요한 사람들 그것을 설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좀 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아까 이한종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심우창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폐 아스콘 그다음에 폐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달에 할 때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나오면 저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GB 관련해서는 사실은 GB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이지만 거기도 사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일부 이용할 때 불편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서...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게 우리 한남정맥 석남동 원적산 이런 데가 다 저기잖아요. 그린벨트 GB지역이라고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는 불법인데 사실은 그렇게 잣대를 됐을 때는 안 됐었는데요.

심우창위원

그게 좋은데 법에 위배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이왕이면 그것을 좀 폭넓게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할까 폭넓게 서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좀 마련을 할 때 그렇게까지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산림, 공원, GB 같이 묶어가지고 하면 폐 보도블럭 같은 것도 유용하게 사용할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심우창 위원님이 GB 지역에 보도블럭을 사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용자 편리를 위해서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그린벨트팀에서 이건 불법이다 그랬는데 사실 그게 지목상으로 그린벨트 도로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이고 두 번째 이 그린벨트에는 공공 이익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공공성 시설물이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석남약수터 같은 데에는 지금 도로정비를 하고 산책로 길을 다시 정비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다 그린벨트거든요. 그럼 그린벨트인데 왜 거기에 훼손을 하냐 이 얘기지 그것은 지금 심우창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데 그린벨트는 확실히 맞는데 용도지역이 뭔지 지목이 뭔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한 내용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 점은 국장님이 판단해서 공공성에 목적을 둔다 하면 그린벨트라 할지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도로 정도는 설치해야 된다 거기에 뭐 구축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결정해서 까는데 그게 문제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면에 대해서는 지금 심우창 위원님이 나중에 물어보셔가지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지목이 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거 사용한다 하니까. 그것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한종 위원님하고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이제 자료들을 보시고 내용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정서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2단계 있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장문정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번 보고도 하셨지만 아주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12월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착공하고 이제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없이 제3연육교가 완공될 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전거도시에 김백두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될 거 같아서 좀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영호 국장님과 황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