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총괄
세입총괄
(기획감사실/의회사무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박우식위원장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은 부서 직제순으로 본예산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및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안,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24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25년 세입예산 추계분석 자료를 참조해 주실 바라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계획은 해당 부서장에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중기재정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뭐 우리 의원님들 자료, 동시에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바뀐 제도하고 아, 그 재정하고 그다음에 정의를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제 2023부터 2027까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은 전에 저희들 책자를 보시면 총사업비 20억 이상, 행사성사업비 뭐 1억 이상이 작성 대상이었는데, 2024년 작성 시점부터는 우리 e호조시스템을 이용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모든 세부사업이 포함된 금액으로 투자계획서를 만들어서 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요 금액이 조금 더 커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우리 장안읍복지센터라든지 기장읍복지센터, 도시관리공단 신축 요런 사업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주요사업은 정관중앙공원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교육 분야는 학교 운영 및 시설, 사업. 그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일광도서관 건립, 기장도예관광힐링촌 조성사업, 한국야구박물관 건립사업, 정관에듀파크 생활SOC복합사업, 기장테니스경기장 조성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폐기물처리사업, 사회복지 분야는 주요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보건 분야는 장안보건지소 신축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준공, 문동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동항 방파제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주요사업은 기장 안적사～철마 안평 간 도시계획도로,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시계획시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요사업은 기장스카이워크 조성사업, 기장 오션블루레일 구축사업, 일광신도시 진입차로 원형육교 설치공사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74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정책방향, 투자계획을 보면 유독하게 마이너스 12%하고 14%, 문화·관광하고 일반행정하고 그다음에 환경보호일반으로 이렇게 신장률을 보여주는데 마이너스가 왜 난 이유가 뭐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26년 이게, 25년 26년 이렇게 이제 준공이 됨으로써 이게 28년도에 이게 줄어들면서 요게 마이너스, 일반행정 분야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12.2% 이거는. 그러니까 25, 26 사이에 기장읍청사랑 장안읍청사가 준공이 되니까 27년도부터는 이게, 27년도부터 줄어들고 28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지니까 주로 이제 5개년 연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금액 단위로 본다고 그러면 읍청사가 준공이 27년도에 완공이 많이 되니, 우리 공공기관을 말하는 거네요, 그럼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장안읍청사, 기장읍청사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신축 요렇게.
박우식위원장
뭐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요런 부분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철마복지관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도서관하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밀집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신장률을 보였다 이 말이네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증액된 부분도 좀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 쪽으로 7.3%하고 그다음에 거기 해양 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성장률이 뭐 1.0% 그다음에 10% 안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10% 이상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문화예술하고.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뭐 늘어날 그거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 또 7.3%가 늘어났는지?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제 문화예술은 이제 보통 27년도, 뭐 25년도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축제 예산 같은 게 조금씩 늘어나는 분야가 조금씩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해양도 좀 늘어났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어쨌든 이게 그 중장기사업은 우리가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5년 단위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여기서 진행은 하는 거는 계획 잡아놨지마는 여기서 또 잡아놓고 계획을 안 하는 거는 몇 퍼센트나 정도 됩니까? 사업에 제외되는 부분? 한번 지켜본다 그러면, 지금 현황으로 본다 그러면.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특별히 뭐 일단은 실적을 그렇게 내보지를 않아서 정확한 퍼센티지는….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5년도에 해 놨는데 기존에 있는 연도를 말한다면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이 5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우리가 말하면 이제 달성률이라 할까? 우리가 5년으로 잡아놨지마는 그 달성률을 본다고 그러면 계획을 중장기사업으로 해 놨는데 얼마나 그게 한 70%나 80% 정도로 가능한 건, 그 정도는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 정도는 되는데 한번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왜냐하면 이래 계획은 잡아놨지마는 우리가 선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미리 어떤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래 잡아놓은 거는 잘하신 거지마는 실질적으로 급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어떤 군수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제시에 대해서,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서 제외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그걸 많이 봐왔거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좀 앞으로는 좀 정책방향에 대해서 투자계획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저희가 경제상임위원회 때 우리가 실효되는 도로에 대해서, 좀 일몰되고 실효되고 뭐 이런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차후에 할 거냐. 지금 그 금액이 1조가 넘는 금액이고 600건이 넘는 그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뭐 크게 답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투자계획을 보면 지금 전체, 93페이지를 보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 5개년도 계획에 지금 총계가 도로와 대중교통·물류 등 해갖고 4천억 투입이거든요. 근데 1년에 지금 저희가 부서 하는 금액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도로에는 뭐 지금 현상을 유지를 한다는 그건데 그럼 그냥, 그냥 실효되게 마는 거네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효되는 것도 이제 내년 예산에 여 도시계획,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 그 도로에 대해서 재정비 용역을 하는 부분하고 나면 그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번 다시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약속이잖아요, 20년 넘게를.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맹승자의원
그 약속으로 자기 재산 행사를 못 하신 분들도 꽤 많을 건데.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맹승자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 일을 미루고 계속 그랬던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전망을 하셨는데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뭐 사업수입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높은 수입 증가 예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1% 이상씩 수입 증가를 이제 예상한다라고 이렇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5년도의 그 본예산 수입을 보면 이 모든 거에서 지금 수입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은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바로 25년 세외수입 본예산에서부터는 전체적인 지금 세외수입들이 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이거는 언제부터 수입 예상을 뭐 플러스로 보셔가지고 이렇게가 나온 건지? 그니까 요거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세외수입을 전망을 했는데 정작 25년도 지금 세외수입을 보면 뭐 경상적세외에서부터 다 마이너스더라구요, 이자수입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다, 어쨌거나 예산에서 뭐 늘어났을 건데도 불구하고 다 지금 마이너스가 뜨던데. 그래서 이거는 누가 전망을 잡은 거예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이거는 이제 각 부서에서,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이래 잡은 건데.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본예산 총괄표 보면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모든 수입에서 지금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체가. 경상적세외수입 그 세외수입에서는요 거의 190억 이상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지가, 중기재정은 어쨌거나 뭐 긍정적인 것을 뭐 표현하고 싶었겠지만 바로 이게 전혀 다른 방향이니까 좀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세외수입에 좀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구본영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박우식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이 검토보고 봐가지고, 우리 전체 재원의 정책사업비나 재무활동비나 행정경비 이렇게 분류를 나누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구본영위원
정책사업비가 대부분 다가 우리가 뭐 포지션이 크게 하는 게 건설 쪽에 맞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정책사업.
구본영위원
근데 지금 한 100억 넘게가, 작년 대비 뭐 전체 비교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면 또 이쪽에서는 그렇게 또 줄지가 않아요. 뭐 어떤 큰 사업이 안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를 보시는지?
구본영위원
75페이지 보면 우리 분야별 그 투자계획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건이든 뭐 행정이든 문화관광 쪽이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나누는데 환경, 사회복지, 사회복지 쪽에는 괜찮고.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에서 그 포지션에서 100억 가까이해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러면?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이거는 이제 조성이 이제 완료되고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이때부터는 투자가 없잖아요.
구본영위원
예.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본영위원
그래도 그게 이제 그거 뭐 의·과학 산단 그….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남권 산단.
구본영위원
그 산단 관련해서, 해서 이렇게 감소가 된다 요 얘기인가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27년도부터, 26년에 이제 전부 준공이 되니까 27년도부터는 투자금액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본영위원
어쨌든 뭐 앞전에, 얘기했지마는 어쨌든 도시 그게 도로 관련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그 부서도 연관이 있죠. 건설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금 방대하게 펼쳐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길 바라고,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실장님 32페이지 한번 봐주겠습니까. 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보면요. 세입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25년도부터 9년도까지 세입이 있는데 세출 역시도, 경상지출에도 보면 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이제 도예촌사업이 정해지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요게, 지금은 기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 사업 수행이라는 게 중기재정 운영의 방향인데 근데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세입·세출만 이렇게 예상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부서에서.
김원일위원
근데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제 일단 부서에서는 이제 제출하기를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요렇게 말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제 사업이 확정되면 이렇게 투자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런 계획만 세우지 말고 그런 세부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우리 6페이지하고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이라 해가지고 수입 측면에 보면 자체수입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보면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수입 저조 등으로 따라 자체수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돼 있어요, 운용 방향에서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허준섭위원
그런데 18페이지 한번 보시면 부분별 세입내역에 보면 지방세 수입 전망해서 총괄로 합계로 봤을 때는 매년 이렇게 쭉 느는 걸로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방향하고 실제적으로 예상, 전망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지방세뿐만 아닙니다. 또 뒤에 보면 세외수입도 같이 해가지고 전망이 합계로 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쭉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방향하고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이제 6페이지, 7페이지는 꼭 뭐 우리 군만, 우리 군을 특정해서 적은 거보다는 이제 정부의 이제 주로 이제 그 방향을 조금 적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뒤에 이제 우리 18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군에 반영되는 금액을 적어놓으셨다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이 이제 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요렇게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겠다고 내려와서 여기는 작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 보면 그뿐만 아니고 또 7페이지 밑에 이전수입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방향에서는 이게, 근데 예측하고 거의 지자체가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중기적으로는 완만한 증세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국세수입 저조로 인해갖고 이전수입 감소 우려했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허준섭위원
우리 또 그러면 우리 사정을 또 봅시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허준섭위원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전 전망으로 봤을 때는 우리 1년 정도 해갖고 단기적으로 2025년도, 6년도까지는 올라가잖아요. 그 이후로는 또 하강 곡선으로 내려오거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방향하고 우리 지자체하고는 무슨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뜻입니까? 반대잖아요, 반대.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하는 부분하고 지방자치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게, 맞을까 싶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럼 예측을 똑바로 하고 있으신 거 맞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예측 부분이 좀 정확하고 좀 잘돼야지 우리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사 및 해당 부서장께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총칙, 15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표 부분,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총칙 15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예산서에는 예년하고 조금 다르게 1페이지 시작하기 전에 재정전망과 재정운용 방향해가지고 요 1장짜리를 작성해 놓으셨네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뭐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니까 이제 매년 이렇게 이제 하실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잘하셨고. 여기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세입 전망 이거는 이제 25년도에 들어올 세입에 대한 이제 전망이죠? 그러면 26년 예산으로 이제 잡힐 부분이라는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세입 25년도 뭐 추경에 잡힐 수도 있고 뭐 26년에 그 또 잡힐 수도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고. 그래 뭐 어찌 됐든 내년 세입 전망이나 이렇다 하더라도 보면 과세대상이 일단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계시고 규모도 확대 예상하고 계시고. 근데 뭐 어쨌든 다른 세입의 부정 영향으로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고 이렇는데. 앞에 지금 올해 지금 본예산 총액을 보면 작년보다 일단은 187억이 줄었고,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퍼센티지로 치면 2.35%로 줄었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24년 예산도 보면 180억이 줄었다 말이에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지금 작년 줄고 올해 줄고 이렇는데, 그러면 25년도에 어떤 특별한 어떤 발전사항이나 이런 게 뭐 예측되는 게 없다 하면 내년도 그러면 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전체 재정전망에서는 확대될 것이라고 또 보고 계시는데.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뭘 근거로 그러셨을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 이제 지방세나 이제 세외수입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해 놓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교부세나 국·시비는 이제 감소해도….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국·시비는 감소돼도 우리 이제 지방세가 이제 일단은 늘어날 것으로 보셔서.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지방세,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항상 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죠? 국·시비에서 얼마큼 보조가 되는가 이게 결국은 우리 총액에 좌지우지를 하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뭐 일반회계에서는 보면 작년 대비해가지고 그래도 금액이 한 64억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그래도 뭐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특별회계에서 251억이 줄었거든요. 퍼센티지로 지금 무려 31.49%예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만큼 이래 된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제 이게 동남권 특별회계…. 이게 산단이 그, 그 공사가 이제,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마무리하면서.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산단 공사가 이제 마무리돼서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그 조성사업에 이제 들어가는 그게 크지 않아서, 요거는 이제 요게 제일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발전지역개발이나 발전소주변지역은 우리가 이제 원자력이 이제 가동 중지되면서 이 세수가 좀 줄어드는 걸로, 그래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예측하셨다가 또 예상치 못한 30억인가 또 더 들어 와가지고 또 그렇게 됐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작년 그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지금 또 예측해 놓으신 부분이 또 맞나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 예측….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뭐 예측을 하고 총예산을 잡는다는 부분이 뭐 많이 힘들고 뭐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조금 더 전체적인 추세하고, 국가 전체적인 추세하고 우리 지방세 부분하고 요런 거 같이 좀 감안을 좀 잘하셔가지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뭐 최대한 우리가 주민들한테 쓰는 기본적인 이런 예산들은 좀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뭐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국비에 대해서, 국비 감소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러면 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맹승자의원
국비 이 감소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페널티 금액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이월액이나 불용액 같은 거를 많이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해서 이번에 이제 작성될 때는 이제 페널티 부분이 거의 많이 내려갈 것으로 지금, 작년 같은….
맹승자의원
그러면, 잠깐만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맹승자의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맹승자의원
세입에 대해서 확충의 노력을 얼마큼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지방세 징수율 높였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맹승자의원
또 지방세 체납액 축소하셨습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세외수입 확충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하셨어요? 그다음에 적극적 세원 관리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지방세 감면액 축소하셨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 뭐라도 인센티브 받을만한 게 있었습니까? 없지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세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그 자체 노력으로 인건비 절감이 들어왔습니까? 그다음에 행사축제성 이거 절감 노력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예산 집행 노력하셨습니까? 불용액은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 노력하셨습니까? 지방보조금 절감은 하셨나요?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이 체크를 했을 때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로 23년도 결산을 봤을 때 25년도에 이런 페널티는 여전히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줄긴 줄었지만 그 금액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저는 24년도에 1조를 찍을 줄 알았어요, 기장군이. 그런데 오히려 이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지더니 25년도 예산 총액이 7천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살림은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그 살림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그 줄어드는 만큼 그 살림에 대해서 어떠한 자구 등의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자체 노력에서 세입에서 경상세외수입을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일하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경상세외수입 확충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다 페널티 항목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니까 저희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 시정연설은 주민들한테 좋은 긍정적인 방향을 얘기를 해야겠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 많이 좀 답답하고, 어떠한 무슨 노력들은 많이 하시는 거를 알겠지만 데이터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방보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뼈를 깎는 노력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늘고 있더라고요, 민간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줄여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고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은 더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딜레마이시겠지만 좀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총칙으로 넘어가서 전에 제가 행감 때 제가 행감위원이 아니라서 지적을 못 했는데 지방재정법 40조에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 채무부담행위 이 5대 요소가 다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 4차 마지막 추경에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도 행위 없음으로 그것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 잠깐만 제가 조금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페널티를 받는 가장 큰 부분이 사실 불용액이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물론 미미하게 뭐 이제 인센티브도 약간 있고 페널티도 약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때까지는 페널티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불용액 부분이 작년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불용액을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만약에 동종 평균대로 평균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제 23년도 회계를 보면 우리 예산현액이 뭐 한 9950억 정도 되고 불용액이 한 4억 42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퍼센티지로 해서 본다 하면 올해 불용액에 대한 페널티는 한 3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 불용액 상태의 페널티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맹승자의원
예. 그것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고. 각 부서에 불용액이 많은 부서, 특히 건설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빨리빨리 26억 가까이 되는 돈을 불용하지 않아서 왜 우리가 그거로 해야 되냐는 부분도 얘기를 드렸고. 시온 물산 같은 경우 전체 금액이 지금 거의 80억 가까이가 지금 안 되고, 강제이행금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정리하라는 노력을 부서에서 하라고 또 얘기드렸습니다. 또 하나 연말에 지출행위 계약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음에 경제상임위에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 지적들을 실장님께서 각 부서에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셔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 그리고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추경에, 맨 마지막 추경에 싣는 지자체도 많기는 한데 이거는 뭐 왜, 이렇게 본예산에 이제 싣는 게 조금 많이 넘어가고 있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가 이제 이 예산을 이제 보다가 보면 요 책을 보다가 보면 우리가 결산추경을 이 연도에 잘 보지 않고 이게 본예산을 보고 이제 이게 예산을 찾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결산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명시이월이랑 계속비이월을 결산추경에 실으면 예산을 책을 두 개 동시에 봐야 되는 사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던데, 이 부분은 꼭 결산추경에 꼭 실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그 하시다 하면 뭐 결산추경에 실을 수는 있는데 그냥 이 편리성을 본다면 그냥 이 본예산에 실어도 그렇게.
맹승자의원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연수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것도 책도 이제 그때 말씀해 주신 거는 맞으신데 이 책을 결산추경이랑 본예산이랑 같이 이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우리 지방채 발행한도액이나 채무부담행위 요 부분이 총칙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다음 예산서부터는 꼭 이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예. 그리고 세외수입만 더 여쭤볼게요. 세입 총괄표 보시면 지금 국비도 국비지만 세외수입에서 감소금액이 엄청납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세외수입이 193억 가까이가 감이 됐는지? 지금 전체가 지금 다 그렇거든요. 국유재산, 공유재산임대, 사용료수입,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모든 거에서 지금 다 마이너스 감소를 하셨는데 이게 왜 갑자기,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까지도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지 묻고 싶어가지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냥 부서에서 한 대로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사실 이 총괄이 저희 부서는 아닌데 세외수입 부분 자체가 다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사용료나 임대료나 뭐 그런 부분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아마 경기가 살아나면, 그래서 다소 부서에서 축소해서….
맹승자의원
아, 그러면 25년도에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24년도에는 서울사무소 아마 매각수입이라든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맹승자의원
그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지만 징수교부금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이게 왜 낮아지지 싶어가지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징수….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 공유재산임대료는 철마복지회관 목욕탕시설 임대료가 뭐 1300만 원 정도가 감소되면서 요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맹승자의원
뭐 어쨌거나 전체 수입이 지금 15억 가까이가 지금 감소가 되니까 그런 거고. 거기에 비해서 행정운영경비는 약 육십, 행정운영경비는 약 62억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뭔가가 줄어들면 우리도 피나는 노력으로 뭔가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세입은 이만큼 줄어드는데 오히려 우리가 운영하는 것들은 또 증가가 62억이나 돼 버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림을 융통성 있게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뭐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저희 의회에서 엄청나게 지적받고 밤낮을 뛰어다니는 거를 아는데 참 이렇게 계속 지적하는 입장도 참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위원님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저기 위원장님, 저기 세입, 지방세 세입 분야 관련해가지고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맹승자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우식위원장
예. 직함과 성명을 해서 거기에 대해 보충 자료를 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인숙입니다. 아까 전에 교부세 페널티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제 2025년도에는 전전년도 이제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이제 올해는 2025년도분에는 반영되는 부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저희가 이 교부세 페널티 관련해가지고 체납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 연도 징수율 1% 올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노력들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시다시피 급여압류나 출자금 등 기존에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맹승자의원
아니, 23년도에 그니까 23년도 거가 25년도에 반영이 되잖아요. 23년도에 행사·축제성 절감노력 그다음 불용액 그다음에 이월액 이런 것들에서 다 페널티를 받았어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그쪽에서도 받았고 지방세 이제 체납 관련해서도 받아서.
맹승자의원
그니까 그것이 25년도에 반영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구 등의 노력들을 더 많이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는 기획실장님이 설명해 주셨고 이제 지방세 부분은 제 소관이라서 이제 내년에는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35에서 38페이지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준 해갖고 세출 총괄인데요. 38페이지 보시면 우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지금 보면 전년도 310억에서 올해 110억 정도 해가지고 198억을 감액을 시키셨네요. 매년 이제 해마다 지금 예비비가 이제 줄고 있는 부분은 뭐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교육을 가면 이게 예비비가 매년 쓰이는 거에 비해갖고 엄청나게 많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한 110억 정도가 이 예비비로 지금 적당하다고 하셔갖고 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 정도 금액이 적당하게, 대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제 예비비는 이제 사실 이제 쭉 살펴보면 우리가 21년도부터 이렇게 쭉 뭐 보면 사실 110억 정도만큼 잡은, 이게 제일 적게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뭐 23년도에도 뭐 230억, 24년엔 720억 뭐 이런 식인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잡은 게 110억도 다른 구에 비하면, 뭐 부산시의 다른 구에 비하면 적은 금액은 사실은 아닌데. 이게 지금 사실 행안부에서 요 이제 전국 세수 추계 뭐 잘못으로 해가지고 감액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23년도 연말에 이제 3추 때 내려온 초과세입이 있었습니다, 교부세. 그게 한 72억 정도가 되는데 아직 뭐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이걸 25년 회계에서 지금 교부세를 감하겠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72억을 뺀다면 한 40억 정도를 저희 예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그거는 이제 운영상의 문제고 실질적인 재난재해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난재해라는 게 보통 여름철 태풍이나 이런 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집행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운영상에 있어가지고 본예산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추경이나 이럴 때 여름철이나 뭐 다 갔을 때 해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의드려본 겁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근데 이제 추경이 그때 이제 맞춰서 꼭 또, 꼭 여름에만 재해가 있는 거는 아니라서 그거는, 그렇게 한 40억 정도면 우리 뭐 부산의 구 전체랑 좀 약간 비슷하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아, 예.
웃음
박우식위원장
질의 안 했….
맹승자의원
아, 예. 아니, 예.
박우식위원장
아니에요?
맹승자의원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면 민간이전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간이전이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많이 들어서, 그니까 24년도에도 77억, 아니구나. 24년도에 이게 얼마예요? 1000억이 넘죠? 1051억이었습니다, 24년도에 민간이전이. 그런데 올해는 1128억이에요, 민간이전 예산이. 약 77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한 해에 77억이 증가가 됐어요.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지급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다뤄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77억이나 한 해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그것도 민간이전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뭔가? 그다음에 그거의 세부현황을 봤더니 우리가 그때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21년도 22년도 최고점을 찍다가 좀 줄어들다가 다시 또 오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지금 25년도, 24년도에 비해서 49억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고. 그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을 제가 이제 행감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운수업계보조금을 우리가 유류보조금을 많이 이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뭐 페널티를 주든지 뭐 어느 정도 이상이면 우리가 이 유류보조금을 뭐 감액을 한다든지 어떠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다 줘가면서, 그분들은 뭐 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음주운전이든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것은 계속 지금 오십육억, 맞죠? 금액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이 부분들이 좀 그렇고. 또 재정평가부터 투자사업평가서를 제가 봤더니만 이 재정평가 결과보고를 보니 지금 보통이나 미흡들이 많이 뜹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 부분은 좀 엄중하게 보통이나 미흡에 있어서는 좀 엄중한 잣대를 좀 대서 어떠한 무슨 뭐 경고성이라든지 그래서 다음에 다시 이루어지면 이 부분을 뭐 보조금을 전체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몇 프로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매우 미흡으로만 지금 이걸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금 더 진중하게, 엄중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전략추진단 사업을 보면서 지금 그분들의 사업부서 일을 보면 예산 신청하고 이월시켜서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다시 또 당해 연도 예산 또 이월 아, 당해 연도 예산 또 신청하고. 그래서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에 260억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또 75억 가까이가 예산 편성을 또 이걸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맹승자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시키든 뭐를 하든 뭘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통합안정화로 다 넣고 25년도는 또 준공한답니다, 준공한답니다. 준공한답니다가 지금 3년이에요.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갖고 난리고 돈을 편성 안 해줘가지고 다들 오셔가지고 하소연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제 전략이 이제 사실 자기 본예산도 많지만 이월예산이 사실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월예산이 이제 집행은 되고 있기는 하던데 이제 사실 이월예산도 이번에는 한 50% 정도 이월은 집행은 됐던데 이월예산은 사실 또 삭감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맹승자의원
그니까 이월시키기 전에.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월시키기 전에.
맹승자의원
부서에서 판단을 하셨어야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저희도 많이, 이제 전략에서는 이제 이게 한 번에 확보가 돼야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면밀하게 검토가 조금 소홀한 부분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맹승자의원
다시 한번 면밀하게 봐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더 얘길 드리자면 이 부서에서 지금 계약사항을 보시면 통신이나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맨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계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창 뭐 토목공사하고 있는데 그 계약이 이십 몇억씩이 다 돼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집중해서 보시고요.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실장님, 37페이지 자본지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자본지출이 전년도보다도 지금 한 15.68%가 늘어났거든요. 천 한 오백칠십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에서 보면 21.14%가 늘어난 13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보면 시설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는 20.13%가 줄어들었거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아니, 같이 늘든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줄어드는 사유가 있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뭐 공사는 전체적으로 큰 공사가 이제 늘어나기는 했는데 전년도에 이제 비해서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뭐 어떤 사업 때문에 감리비가 이만큼 늘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김원일위원
아니, 감리비를 뭐 지출을 감리비 지출 조기에 했는지? 그래서 그런 건지?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맨날 감리비 말씀하셔서 많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 한번 챙겨 한번 봐보이소, 어떻는지.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른 의원들 시간적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되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가 이제 24년에는 지금 26.87이고 올해 지금 본예산안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05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지방세가 1668억 정도 되네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그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365억이고 재정자립도 해가지고 28%가 정도 되는데 조금 늘어난 거죠? 전년도 대비해서?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세 쪽 늘어났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재정자립도가?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지방세랑 세외수입도 다 늘어났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근데 우리가 지방세도 많이 연체도 생겼고,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그다음에 교부세도 많이….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좋아야지 늘어나는데.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는 이제 지방, 우리 자체 수입만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부금이나 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세입에 지방세랑 세외수입 부분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랑 세외수입은 증가해서 재정자립도는 올라가….
박우식위원장
세외수입이 증가를 했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세외수입은 감소, 지방세가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감소했지만 이 전체적으로 지방세 자체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자체 수입.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자체 수입 늘어난 게 뭐죠? 내나 우리 고정자산 팔은 거 갖고 그 세입이 늘어난 겁니까? 매각한 거?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 이게 죄송합니다.
박우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헷갈리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방세입도 그렇지만 이게 전체 세입도 줄었기 때문에 이게.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지방세의 세금을 거둬들인 거하고 고정자산을 판 거하고, 자기 재산이니까 우리 재산, 기장군 재산 이제 그거하고 한 거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맞는데, 제가 조금 잠깐 말씀을 잘못드린 게 이게 전체 세입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분모가 줄다 보니까 분자가 조금 늘어나도 이게 더 금액이 올라간 거, 퍼센티지가 올라간 거로 보시면 됩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세가 작년도보다 많이 걷지를 않았잖아요? 많이 걷어냈어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작년보다는 조금은 올랐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뭐 그 큰 별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도보다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게 나왔느냐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러니까 전체 세입이 이제 줄었다고, 전체 세입이.
박우식위원장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 500억, 한 550억 정도가 줄다 보니까 전체 세입을 밑에 이제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정자립도가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죠.
박우식위원장
아니, 세입하고 지방세가 적어졌는데 그게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세입에서 나누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세입이 있고 그 위에 지방 그러니까 우리 자체 수입이 얼마큼 되느냐를 보는 게 재정자립도니까.
박우식위원장
전체 세입에서.
구본영위원
그럼 재정자주도로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 전체가 이제 줄 거는, 줄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재정자주도도 이제 마찬가지고 전체 세입은, 재정자주도도 뭐 본예산 대비하기엔 늘었지만 최종예산 대비는 늘었거든요. 재정예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우식위원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다 줄어들었지만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게 교부금이 내려오니까는 그게 높아, 올라가가지고 그게 된 거예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니.
박우식위원장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는 우리 자체 재원만 들어가고.
박우식위원장
재정자립도가 재정교부금 들어가가지고 늘어났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재정자주도.
박우식위원장
예. 재정자주도.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재정자주도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정자립도입니다. 자립도는 우리 순수한 우리 수입을 말하는 거고 재정자주도는 의존재원까지 포함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박우식위원장
요거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까 뭐 나누기한다 그러면 되는데 뭘 나누고, 난 이해를 안 가는데. 어쨌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전체 세입 내에 요거를 하면 분명히 다 지방세하고 우리가 세입에 대한 세외수입이 다 전년도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왜 높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냥 수치상으로 이래 해 놓으면 이유를 모르잖아요. 다 작년도보다 낮고. 그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낫는다는 거는 이유를.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자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보면 우리가 의무지출이 있습니다. 고정투자율을 보면 7400 중에서 의무투자비율이 62.2%예요. 손 하나 안 대고 우리가 지출금액에서 62%나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량지출이라는 거는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2700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박우식위원장
회계별로 요 안에 있는 돈을 전체적으로 제가 해서 자료를 좀 받아봐서 제가 요거를 드리는 거예요. 요 85페이지 자료 보면 세부, 돼 있지마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지출 내역서를 보는 겁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죄송한데 위원장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박우식위원장
그냥 총괄로 보시면 될 것 같…. 제가 자료를 보면 예산안 첨부 요 자료 안 있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요거 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 예.
박우식위원장
예산안 참고 자료를 하라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의무지출이 62.5, 거의 4500 정도 나간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맞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7000억 중에서 62%가 손 하나 못 대고 이게 지출이 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군수가 쓸 수 있는 지출, 2730억 정도 되고요.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요 부분은 아까 중장기사업도 2736억에서 다, 5년 계획 다 들어가 있는 돈이죠, 이 부분이? 연도별로 나누고. 2730억은 연도별로 나눈 거죠? 연도, 올해 돈? 올해 돈 맞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건 올해 걸 지금 말씀.
박우식위원장
그쵸?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액내역 금액이 얼맙니까, 요번에? 2024년도에는 좀 애법 되는데 2025년도에는 얼마예요? 교부세 감액금액이?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제 25년도에 지금 감액결정 통지는 아직 오지는 않고 이거는 이제 연초에.
박우식위원장
우리가 계산을 해 볼 거 아닙니까. 대략 얼만지를 생각해가지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니, 감액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우식위원장
예. 감액금액 정도, 예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단은 이게 교부세…. (담당에게 설명 들음)
박우식위원장
한 250에서 300 안 됩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 교부세가.
박우식위원장
작년도 139억 정도 됐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에, 작년도 135억.
박우식위원장
135억이에요? 자료에 보면 139억 해 놨는데?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 이제 연초 되면 이제 전국 우리랑 같은 비슷한 동종 지자체가 평균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이 퍼센티지를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제 이게 평균율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평균율을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번 대강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올해는 이제 불용액 절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3억에서 한 5억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불용액만 봤을 때. 131억에서 이번에 감액은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5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5억이라는 거예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니요. 아니, 플러스마이너스 5억이 아니고 그냥 5억 정도로 보시면 된다고요.
박우식위원장
감액이 5억밖에 안 돼요? 지방세, 교부세 내용이?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불용액에서만.
박우식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박우식위원장
교부세 전체 감액내역이 얼마 정도 예상을 잡고 있냐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나머지 이게 항목이 좀 많습니다. 뭐 인건비 절감도 있고 의회 경비 절감도 있고 업무추진비 절감도 있고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뭐 보조금 절감.
박우식위원장
아니, 그….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박우식위원장
우리가 수치 예상금액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139억이 감액이 됐는데 요번 2025년도는 약 얼마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 내려와야만 알지마는 우리가 예상 수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 뭐야. 세외수입 해가지고 지방세가 좀 이렇게 많이 못 내려왔잖아요. 페널티도 좀 있고. 그러면 대략 감액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치상으로 계산 안 됩니까? 미리 계산을 하고 사업 계획서 쓰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이게 2023년 데이터를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보통 이게….
박우식위원장
그것도 실장님 이거를 어떤 개념 자체를 조금 확고, 하셔가지고 별도로 또 자료를 좀 주세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지마는. 명시이월이 125억이고 사고이월이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나도, 작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 손 하나 안 대고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100억에서 125억을. 예?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거기 보면 전략사업단이 21억이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13억 정도 되고요, 도서관과 이거는 뭐 사업 그 도서관을 안 지으니까 연도로 넘어가겠죠. 농업정책과가 한 32억 정도 되고. 우리가 다 이제 물어봤죠, 요런 부분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리 행정 감사하면서 원인은 알았습니다, 원인을. 근데 원인은 알면 요번 연도에 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걸 사고이월을 쓸지, 안 쓸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기획실에는 요거를 어떤 재발 방지라든지, 아니면 계획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특단의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자료를 좀 받아봐서 이거를 행정적인 어떤, 자기네들이 그럽디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뭐 예산이라든지 어떤 승인이라든지 부산시 투자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잘 안돼서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행정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돈을 확보를 하고 나중에 차후에 어쨌든 일을 추진해 보자 이런 어떤 딱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전반기나 후반기 이게 안 나오면 이거를 이월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무조건 빨리 삭감을 해서 다른 유형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래 했는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런 어떤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제 매년 이제 결산추경이 되기 전에 저희들도 부서에 굉장히 많은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면 사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또 페널티로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독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 중에 이행 중인 이런 부분이 사실 받아 보니까 보통 보상절차가 이행 중이든지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든지 또 선정위원회가 구성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자체가 이게 삭감이 안 되고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위원장님도 받아보시면.
박우식위원장
아니, 그거는 이제 매일 이야기하시는 거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제가 묻는 거는 연초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모여서 이런 부분이 이월금액이 천억이 넘어가고 사고이월도 이렇게 있으니 사업의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분기마다 어떤 점검이라든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의회에 뭐 제출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거였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부서랑 같이 국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요 하나하나 사업에 안 되는 부분은 뭐 국장님들하고 부군수님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조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을 해서 요 정도는 완료 예정 이래가지고 좀 세밀하게 분기마다 와서 좀 보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계획을 한다든지 요런 어떤 타이, 하게 좀 가자는 그런 의미를 제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지.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뭐 보상 뭐 이거 맨날 이야기 듣는 거 그거 뭐 5년부터 6년부터 듣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지 않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좀 변화된 어떤 생각을 좀 가져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2025년 예산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별도의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소란) 이제 부서별 예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공단 전출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설명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112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77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공단 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동안, 요번에 뭐 바뀐 예산이라든지 계획안을 말씀 좀 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6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 간단하게 작년과 다르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법정필수경비 중에서 공단의 부장님들 소관 영역 확대에 따라가지고 다수 사업장을 총괄하고 있는 부장님들이 4명입니다. 이분들 인건비를 군과 사전협의를 완료해가지고 그 네 분들 인건비 자체를 본부로 편성을 했습니다. 2024년도 본부의 인원의 인건비를 따지면 약 한 26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단 본부 전체 2025년도 예산액은 401억 4160만 원입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 전체를 보면 한 1430만 원, 신규로 편성된 게 약 9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훈련비가 1844만 원입니다. 여비가 한 3200만 원, 이 여비가 3200만 원은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거는 직원들 해외연수 2000만 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사업업무추진비는 586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수선비는 7765만 2000원. 그다음 배상금이 1억 6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임금피크제 소송에 따른 비용이 한 1억 6천 정도. 소송가액이 9000만 원, 내년 말까지 이자를 포함하면 약 한 5000만 원, 소송비용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 저작권 소송이 잡혀가 있는 게 1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소송가액은 360만 원, 이자가 한 100만 원 정도 하고 원고소송비용 한 540만 원 해서 1000만 원 해서 1억 6500 정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정보화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갖고 약 1억 정도 편성을 추가를 했습니다. 2024년도와 다르게 2025년도에 특별히 편성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거의 그러면 증감이 6억 2천 정도 늘어났네요,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박우식위원장
늘어난 데서 거의 늘어난 게 인건비는 뭐 얼마 정도 늘어났다 했습니까? 채용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거죠? 얼마 정도 늘어난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전체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박우식위원장
2억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박우식위원장
요번에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9명 그분들의 인건비 늘어난 부분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거기는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건 포함 안 됐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박우식위원장
요번에 그러면 포함 안 됐으면 9명의 채용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하려고, 신규직원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지금 면접을 봐야 하고. 1월 1일부터 현장배치는 됩니다만 합격자가 몇 명이나 될지 확실히 확인해가지고 1회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9명이라고 제가 공고를 들었는데, 신규모집을 하는 부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이 언제 할지 모르는데 1월 1일 자로 발령을 내버리면 돈이 없는데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주시려고요? 3개월 동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지금 저희들 가용재원으로 좀 사용해야지요.
박우식위원장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가용재원으로 가지고 좀 사용을 해야 하고.
박우식위원장
가용재원으로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일부 좀 사용을 하고 사업장별….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사업장별로 이 전체적인 예산은 편성돼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돼 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본부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가 있고.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1월 1일 날 발령되면 2025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여기 예산이 아니고 각 사업장별로 편성이….
박우식위원장
가용재원으로 그 인건비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했는데.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맹승자위원
공단이요?
박우식위원장
예, 공단.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실장님 계실 때, 잠깐. 지금 우리가 어제 조례안을 통과, 아니, 상임위원회 거는 통과가 된 부분 체육시설 관리 일부 조례안에 보면 지금 공단에서 이용료, 주민들이 많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료를 다 전부 다 올리는 안을 올려가지고 되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수입에서 일단, 우리 기장군으로 수입이 잡히는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구본영위원
그게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내년도에?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 수수료 올랐을 때요?
구본영위원
예.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수수료가 올렸을 때.
구본영위원
아니, 그거는 어쨌든 계획은 잡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제 문화관광과 쪽에서 세입을 잡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얼마큼씩 올렸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구본영위원
공단에서는 그럼 모르세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추계는 아직 안 됐나 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이걸, 이 본부 예산에서는 포함이 안 되고요. 각 사업장별로 예산 편성할 때에 거기에 포함돼가 있어서 지금 아직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수수료 올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올랐을 때는 얼마큼 더 올랐다는 추계는 아직 덜 된, 아직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인원이, 이용하는 이용자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비가 연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어느 정도에 몇 회에 빌려져가지고 연간수입이란 게 딱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만 원을 올리는지, 그 항목마다 그 회원 수가 다 있는데 그게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렇게 안 하고 계획도 없이 그러면 이용료만 올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지금….
구본영위원
아니, 시설별로 다 그게 돼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이 이거 이 본부 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 이제 사업장별로 이제 예산이 편성됩니다만은도 지금 아직 정확한 부분들이 저희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수익금은 전체적인 이용자들에 따라가지고 수익은 늘어납니다만은도 그 조례가 변경되면서 다자녀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감면사항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이용자들에 따른 부분들도 계산을 넣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본영위원
아이, 그게 그거 그 포인트가 그 정도까지 이게 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그러니까 비용추계라는 게 그 말 그대로 추계잖아요. 정확한 걸 데이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정도는, 공단에서 지금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 인원도 그냥 무한정 쓰는 것도 아니고 뭐 프로그램당 뭐 딱 시간도 하고 정확하게 있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게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냥 물가가 좀 올라서, 그동안 12년 동안 회비가 안 올라서 이번에 올리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이 조례안으로 와서 한 건데. 공단하고 다 협의가 된 거고 기획감사실도 어쨌든 세외수입이라는 게 잡히는 부분인데 증가가, 증액이 하는 거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근데….
구본영위원
어쨌든 오늘 그런 것도 계획이 없이 그럼 세 부서가….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
구본영위원
문화관광과하고 그럼 공단하고 감사실하고 아무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을 때 얼마나 많은 수입이 생기고 또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없이 그냥 올린 거예요, 그러면?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직….
구본영위원
아니, 작년 기준으로 해도 되잖아요? 작년 기준, 작년 기준하고 올해 기준하고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공단이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 자료는 각 사업소별로 저희가 한번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냥 올린 건 그냥 12년 동안 뭐 금액이….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니.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조례안 하실 때 아마 이 추계가 붙었을 것 같은데.
구본영위원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맹승자의원
없었어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없었어요?
맹승자의원
예.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 죄송합니다.
구본영위원
없어서 기획감사실하고 여기에 공단하고 협의도 봤다고 하길래 직접 사업을 수행하시는 공단이니까 물어보는 건데,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 저는 어제, 죄송합니다. 한번 문화관광과랑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 일단은 그 결론은 이번에 비용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공단이든 기감실이든 문화체육과든 비용추계 없이 그냥 설명을 하셨어요. 한 십몇 년, 12년 동안인가 안 올랐다. 그리고 타 지자체하고 뭐 비교해서 우리가 월등히 뭐 싸다 뭐 이런 예를 드셨는데, 그 얘기도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확인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야구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6만 5천, 5만 원을, 지금 1면 한 면 빌리고 3시간 이용하는 데 5만 원이더라고요. 그래갖고 6만 5000원으로 올리신다고 이제 올렸는데. 근데 부산 사상이라든지 북구 같은 야구장에는 1시간에 뭐 2만 원이더라고요. 그 말고, 예도 잘못됐고. 그런데 뭐 우리가 많이 싸고, 싸게 이용하게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안을 그래 올려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게 그거를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 기장군민들의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갑자기, 그 어느 정도 인상을 하는 건 맞아요. 그 인상하는 게 그래 물가상승률 정도, 이게 파급효과가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게 정확한 계획하에 잡아서 이번 비용추계라도 어느 정도의 인원이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예산에서 내년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겠다 정도도 세 부서가 아무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저는….
구본영위원
그게 뭐 유동적이다든지 인구가, 그러니까 이용자가 갑자기 늘고 갑자기 줄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구본영위원
그래 그러면 충분히 추계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저도 그 질문에 이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 수입 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작년, 그러니까 24년도보다 증감액을 36억을 올리셨어요. 그럼 그 36억에 대한 증감액이 무엇인지는 파악이 되셨으면, 좀 전에 얘기하신 문화체육과에서 사용료 수익을 올린 건지 아니면 우리 아쿠아, 저 뭐죠. 스포츠힐링이라든지 안데르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감인 건지, 이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36억 증감은 그럼 어떤 부분이에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의원
여기에는 그냥 영업수익으로 해서 최고 많은 게 33억 가까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36억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업수익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럼 저희가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의원
왜냐하면 여기 예산 총칙에도 보시면, 맨 앞에. 본인들이 이제 예산 총칙 해가지고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이 금액 뭐 쓰레기 종류, 판매,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재활용, 체육시설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작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준비되셨습니까, 세입?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되겠습니까?
맹승자의원
아, 세입 36억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파악을 못 하고 오신 거네요? 저희가요, 어제 문화체육과 관련돼서 1시간 반을 토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1시간 반을 저희가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기획실과 공단하고 이미 얘기가 다 맞췄다고 얘기를 했구요. 근데 지금 전혀 이게 안 돼 있고. 나는 이 36억이 그러면 이 사용료 수익 올린 그거겠구나 해서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아,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산액 367억 2200만 원 이 부분은 그….
맹승자의원
36억 2천이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담당에게 설명 들음) 증액된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466억 4700만 원 올해 예산이고 작년도 예산이 430억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공단 전출금입니다.
맹승자의원
그건 저희가 알죠. 아는데, 이 36억에 대한 증감이 여기에 보시면 영업수익으로 지금 33억 9천이 나와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맹승자의원
그럼 이 영업수익이 문화체육과 조례에 관련된 그 사용료에, 사용료를 우리가 지금 업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포함된 건지, 아니면 순수 요번에 새로 들어가는 스포츠힐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거로 저는 가늠이 되는데. 그러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맹승자의원
그 안 된 거죠,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무런 지금 제대로 된 체계적인 거 없이 그냥 조례만 올라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우린 그걸 가지고 1시간 반을 어제 토론을 한 겁니다. 그다음 제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연수는 그러면 8명이라고 잡았는데 몇 명, 누가 가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 우수직원 선발해서 이제 할 겁니다.
맹승자의원
아, 우수직원 선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선발해서 할 겁니다.
맹승자의원
예. 처음이니까, 그 또 의회에서 아마 조례 발의해서, 5분 발언인가요? 해서 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맹승자의원
저희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고생하시고. 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요게 배상금으로 전년도는 500인데 지금 올해 1억 6500이 증감이 됐습니다. 제가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한 게 있었는데, 그 필체 사용부터 해서 이게 소송 건에 걸렸던데 이 금액에 대한 배상금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임금 관련, 이거 임금피크제 세 분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소송가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패소하게 되면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예상되는 이자가 한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해서 그러니까 1억 6500 정도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맹승자의원
그니까 제가 뭐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이게 임금 관련이고 그다음에 저작권 관련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저작권 관련….
맹승자의원
요즘에 저작권에 대해서는 엄청 저기인데, 그럼 이거 2개 다를 패소로 지금 생각하고 올리신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러니까 최악이 요 패소를 보고 지금….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패소가 거의 확실시 하니까 이걸 올리셨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소송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면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즉시 지급을 안 하게 되고 나면, 또 저희들이 예산을 안 잡아놓으면 다시 추경에 또 신청을 했어야 하고.
맹승자의원
예. 그런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동안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금,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저작권 요즘 너무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다 패소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정말 본부장님이 신경 쓰셔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뭐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늘 확인 작업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잘 알겠습니다.
맹승자의원
공단은 이만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의원
아, 아니다. 하나만 더.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의원
저기 뭐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맹승자의원
저희가 지금 공단이 466억이 돌파를 했어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맹승자의원
그래서 위탁시설이 자꾸 증가되고 운영 예산은 더 늘어나거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맹승자의원
그래서 우리가 애당초에 그 설립 목적에 맞도록 그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전문직 관리, 지금 이런 많은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맹승자의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경영 합리화를 할 건지 좀 장기적으로, 좀 이 부분들은 장기적인 목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책자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 요 총괄 목에만, 총괄에만 금액이 정해져가 표기가 돼가 있습니다, 그죠? 안에 세부내용은 보면 이게 전년도 예산인지, 신규 예산인지 전혀 표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이게 신규 예산인지, 전년도 예산인지.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페이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페이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다 마찬가지.
김원일위원
공단에.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 본부뿐만 아니고.
김원일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내년부터는, 물론 이 총괄 합계에도 요 표기가 돼야 되겠지마는 세부적으로 뭐 신규 예산인지, 신규 예산이 뭐, 그다음째 전년도 예산도 감이 된 부분은 표기를 해 주는 게 그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실장님.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1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 신축 있죠? 예산이 올라왔네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 우리 예산서 말씀하시는.
김원일위원
예.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 예. 신축.
김원일위원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내년에 보니까 3억 5200 맞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보면 설계공모 공모비에 3천, 설계 용역비에 3억. 이 편성 누가 했죠, 예산 편성?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또 설계 용역비가 3억 하면 이 근거가 있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이제 3억은 저희들이 뭐 유사용도 뭐….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이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요 책을 적용.
김원일위원
예. 적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적용을? 업무시설 2종, 맞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중급, 비율.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 그게….
김원일위원
4.33 그 적용해서 이거 나간 겁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조금 요거하고 차액이 나서, 한 5000만 원 정도 차액이 납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그거.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5000만 원이요?
김원일위원
차이가 납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한 2억 5천 정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지반조사 용역비가 있거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요게 한 22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반조사 용역비는 발주자가 할 수 있고, 설계에 하면서 또다시 설계자가 이 지반조사를 하는 이유가 설계의 기초자료입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발주자가 하는 수도 있고 설계자가 하는 수도 있거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좀 전문지식….
김원일위원
제가 봐서는 발주자가 하는, 보다도 설계자한테 해야만이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공공건축팀이랑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자, 될 수 있는 한 공단 질의를 좀 해 주시면, 물론 연결은 됩니다. 맞지만, 공단 쪽으로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아까 제가 총괄할 적에 조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자료 쳐다보다가 잠깐 늦었는데요. 지금 실장님, 성인지 예산서 잠깐 좀 보실랍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9페이지에 기능별 총괄표 한번 가볼까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년도 예산이 210억, 그죠. 올해 예산이 129억 돼가 있고 그래서 비교증감이 80억이라고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는데.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자, 밑에 쭉 밑에 가보면 사회복지에서요. 증감이 2만 844 프로예요,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자료 찾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지 분야에 080.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만 844 프로가 증 됐어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봤습니까? 19페이지.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9페이지 기능별 총괄표에 분야 080 사회복지에 보면 증이 2만 844 프로가 됐어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맞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증이 이렇게 2만짜리 증액이 있는데 감이 뚜렷하게 밑에 있는 거는 저 밑에 교통 및 물류에 가서 35%짜리 감 한 개 있어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을 봐도 감 되는 거는 22억이고, 2만 프로 이상 이 증 된 이거는…. 아, 45억이네요.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는데 보면 증감에 저기 총계증감에 가면 마이너스 38.36%예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 좀 있다가, 팀장님하고는 좀 있다가 이야기하시고 일단 제 얘기 들어보세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사회복지에서 지금 2만 프로가 지금 증 됐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서 2장 넘어가서 23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조직별 총괄표입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앞에가 지금 뭐가 2만 프로 이상 증감이 됐었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요.
운철
황운철위원
사회복지가 됐었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서 지금 보면 문화복지국에 보면 가족복지과가 아마 지금 사회복지하고 제일 가까운데 마이너스 44.72예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분명히 2만 프로가 증 돼가 있었는데 조직에 가서 보니까 44%가 감이에요. 이래서 가족복지과로 다시 과에로 가서 봤어요. 봤더니 뭐 감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뭐 다문화가족 뭐 가정폭력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항목들이 가족센터, 다자녀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쭉 있는데 감 되는 게 크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수치적으로 지금 보면 44.72%가 감이라고 지금 돼가 있어요. 자, 최종 결론적으로 갑시다, 실장님. 비교증감에, 비교증감 총계에 지금 감 80억 7700 이래 돼가 있죠. 그러면 그 밑에서 각 020, 050, 060, 080, 090, 120 이걸 쭉 해가지고 다 한번 더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고. 36억 나와요. 근데 이게 80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그거보다 더 큰 거 또 한번 또 가봅시다. 전년도 예산액에 가봅시다.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210억 5300만 원 돼가 있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년도 예산액 책만 당장, 전년도 책만 당장 펴 봐도 2131억 5568원이에요. 213억 1556만 8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돼가 있어요? 210억 5300 돼가 있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라고요? 213억 1500이에요. 이것도 안 맞죠. 그러면 이 밑에서 아까 전에 있는 020, 050 쭉 숫자 항목별로 다 더해 봐요, 금액이 얼마 나오는고. 937억 나와요. 지금 이 성인지 예산서가 지금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놨으면 이 책 전체가 지금 이거 뭐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올해 지금 해 놓은 데서 전년도 예산액 문화 및 관광이 7억 3300으로 잡아놨는데 전년도에 보면 14억 4천이에요. 이 숫자를 갖다가 그냥 옮겨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전년도 예산 잡을 적에 올해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 놓은 건데 숫자가 그대로 옮겨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숫자 옮겨오는 것도 지금 제대로 안 해 놨어요. 사회복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2100만 원 돼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보면 얼마, 8억 천이에요. 이래서 지금 2100이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45억이 되니까 2만 844 프로가 증 돼 버리잖아요. 뭐 가로줄, 세로줄 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요, 작년에 보면 기능별 총괄표에 보면 지금 올해 보면 120 교통 및 물류에서 끝났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면 140 국토 및 지역개발 해가지고 지역 및 도시 해가지고 29억이 있어요. 이건 아예 빠졌어요. 칸 자체가 빠져버렸어요. 올해 예산이 잡히든 안 잡히든 간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이 항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밑에를 싹 더해가지고 이제 위에 총계가 나오는 게 맞는 거는 같은데 지금 이게 작성될 때 보면 이게 사업이 없어진다든지 변동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게 밑에 표시가 안 되고 이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분만 올라오도록.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뭐 이런, 실장님 이런 말씀 저런 말씀하시든 간에.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단순하게 전년도 예산액을 표시하는 거를 이렇게 숫자 그냥 옮겨오면 되는 건데. 그죠? 숫자 옮겨오는 거 자체도 지금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시스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실장님, 책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다시 한번 시스템하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자료 정비를 좀 해서 우리 황운철 의원님한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보고드리도록 해 주세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뭐 한 집 안에서도 돈이 줄어들면 많이 속상하고 우울해요. 나갈 돈은 많은데 돈이 안 들어오면 많이 속상한데 참 올해는, 25년도는 참 그렇네요. 1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예비비 관련돼서 이제 10%하고, 1%하고 이제 했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여전히 전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24년도 목적예비비에 해가지고 312억을 했다가 2차에 다시 또 45억을 또 태웠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25년도에 예비비 집행액 보면 6억 50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일반이 3억 2천, 목적이 3억 3천 이렇게. 그럼 이걸 왜 이렇게 계속 과다편성을 하냐, 이 부분이고. 우리가 또 통합안정화에 재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면 말 그대로 이자라도 받을 수 있고, 우리 통합안정 이율 몇 프로 받았어요?
웃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했을 때가, 어제 입금을 했었는데 한 3%대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맹승자의원
작년에는, 올해 24년도에는 얼마 받았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맹승자의원
그니까 지금 100억만 넣어도.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보통 3.7도 있고 3.11도 있고 최근에는 뭐 2.74도 있고….
맹승자의원
그거는요, 재난안전과에 한번 여쭤보세요. 재난안전과가 사점 몇 프로를 받았더라고요. 제일 높게 받았더라고, 예금 이율을. 재난안전과에 그거는 한번 저기를 해 보시고. 어쨌거나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 지금 113억, 114억 가까이인데 이거를 재정화로 넣으면 3%만 받아도 그 이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만 해서 다시 좀 안정화기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이제 113억 아까도 허준섭 의원님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3추에, 추가 초과세입이 이제 정부 세수 재추계하면서 이게 지금 뭐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지만 그때 이제 23년 3추에 72억이 마지막으로 내려온 교부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25년 회계에 지금 감을 할 예정이라고.
맹승자의원
그니까 그거는 예비비로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예비비에 요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면 실제적으로 재난목적예비비가 한 40억 정도 추정이.
맹승자의원
40억이어도 어쨌거나 많은 금액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진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와, 장시간 너무 고생 많구나, 눈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자리의 무게감 아니겠습니까. 고생하십시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페이지 1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들어오는 것 같은데 포상금에 관련해가지고요, 공모사업 발굴 유공공무원 포상금이라고 150만 원을 측정을 하셨어요. 사업설명서에 봐도 나오거든요. 뭐 최우수 60만 원, 우수 40, 장려 30, 노력 20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요게 이제 근거가 보면 공모사업 관리 조례예요.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단 보시면 거기는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군수를 경유해가지고 공모사업이 되면 여기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왜 근데 공무원에 대해서만 포상을 하려고 하시죠? 일반인 이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농협이나 이런 데서 어떤 할 때 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 요런 부분 사례도 있을 거고, 정책이 좋으면 일반 단체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요거는 뭐 예산 편성 이 부분은 찬성하는데 요 부분은 범위를 공무원에 한정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봅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체크해 보십시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공모 조례 보고 요게 민간이 해당이 된다면 민간한테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112페이지 한번 보시면 소송착수금 관련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여기도 보면 이제 220에 40건에 88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 또한 이제 경상사업 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1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매년 예측되는 게 그렇게까지 금액이 안 올라오거든요. 2024년도에도 6600이었는데 실질적으로 8월까지 뭐 4700 정도 사용했는데, 요게 금액을 증액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소송착수금은 이제.
허준섭위원
이 상반기에 뭐 40건을 다 쓰고 이러지는 않으실 거잖아.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뭐 이제 나중에 뭐 저희도 3추 때도 작년, 요번에는 뭐 반납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단순한 사건보다는 이제 사실 복잡해지는 사건 이런 게 자꾸 증가는 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보다 고문변호사 위임 사건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잡은 것 같은데 추경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잡지 않고 추경에 좀 더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이제 요런 부분하고 또 단가계약 하는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단가계약은 전체 통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많이많이 잡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상반기 정도만 잘라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한번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송착수금 이거는 40건 잡는데 우리가 행감 할 때도 마찬가지, 앞으로 소송을 뭐 당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해갖고 좀 공문이나 이렇게 해갖고 줄이라고 하고 있는 방향인데 그건 엇박자 나는 거잖아요, 이거 올리고 있으면.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우리 군민감사관제 운영하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군민감사관제 운영은 하는데 저희들 뭐 별로 제보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허준섭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꼭 존치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제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사실 군민감사관제를 또 시행은 해야 하니까.
허준섭위원
의무사항이에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꼭 의무사항,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런 또 기회를 열어줘야 또 군민들이 또 뭐 참여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이제 매년 기본적으로 반복되고 좀 개선방향이나 다른 거하고 얹어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똑같은 거 실적이 없고, 없는 거를 계속 예산 편성 형식상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의무사항인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좀 요런 부분도 좀 잘 좀 챙겨주십시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요번에도 저희들도 또 뭐 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안 그 하는 같은, 뭐 수상 같은 거는 또 요번에도 또 많이 좀 없애긴 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전에 좀 많이 안 남아서 통합재정까지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시간조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서안 중 4에서 26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총괄 및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실장님, 통합재정기금에 대한 활용도 그다음에 운용계획 부분을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제 뭐 저희 우리 군은 이제 기금이 9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법정기금이 한 5개 있고, 이제 설치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은 2개 그다음에 뭐 법적 그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는 게 뭐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 세입이 뭐 20% 증가한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 뭐 150%를 초과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세입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세출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감소할 때 경우에 쓸 수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계정에 지금 333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지금 아까 우리 맹승자 의원님 뭐 질의를 좀 하셨는데 통합재정안정기금 보면 전반기에 쓸 돈이 뭐 어느 정도 지금 보고 계세요? 후반기하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제 통합계정에 있는 부분은 이제 특별회계 부분이라서 통합계정에 있는 부분은 특별회계 사업이 있을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 우리 재정안정화계정은 지금 현재 뭐 지금은 별 그거는 없지만 우리가 1회 추경에 무슨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80% 정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3년 연속 평균 지금 감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 지금 현재 상태는 특별히 여기에 뭐 입금, 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거를 사용할 그거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죠? 1%짜리.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정기예금 3개월짜리? 6개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니요. 1년짜리도 들어가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 뭐 6개월짜리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사업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아까 3.4 뭐 삼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거는 장기적으로 뭐 할 계획이니까 크게 뭐 질의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과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겠죠?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03페이지에 저 위에 올라가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지금 45만 원 곱하기 8명 해가지고 360만 원 잡았는데 이거 뭐 예산 이 내역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겁니까?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이게 이제 한 4번 정도.
운철
황운철위원
의회가 4번 정도 열린다 보고.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예산 심의를 한다 보고 8명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 뭐 평균치를 낸 겁니다, 그냥.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회기가 한 번 열릴 적에.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예, 90만 원.
운철
황운철위원
예결산이 구성된다고 볼 적에 그러면 회기가 예결산 쓸 수 있는 날은 이틀이라 보고.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이틀 해갖고 90만 원.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이틀을 2명으로 지금 잡아놓으신 거다. 그죠?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좀 더 이거보다는 뭐 날수라든지 이렇게 좀 더 낫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하여튼 이 표기하는 방법을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뭔가 다른….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205라는 요 의회 의원님들 위주로 편성되는 이 과목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한 개를 올리면 한 개….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뭐 올리거나 마라가 아니고 알아보기가 이래 놓으니까 이게 지금 해석하고 알아보기가 그러니까.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좀 쉽게, 부기를 좀 쉽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뭐 다른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의원연수 경비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이 연수를 좀 자주 가시라고 충분하게 뭐 올려놨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 지금 103페이지 맨 밑에요. 의장단실 환경개선 공사가 있네요?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예. 개청 이래로 아직까지 한 번도 수선을 안 해가지고 벽지라든가 뭐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조금 환경정비 차원에서 벽지도 갈고 뭐 이것저것 조금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부의장실하고 비서실하고 의장실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렇는데 이걸 뭐 큰 뭐 다른 사업이 의회에서 뭐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걸 이런 정도는 또 물론 뭐 의장실을 갖다가 한다 이래 하는데 뭐 의원들이 뭐 하지 마라 할 것도 아니고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미리 그걸 하셔야지.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이거 간담회 때 넣었을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편성하는 거는 의원간담회 때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간담회 때 이거 봤습니까?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다 통과된 예산만 올리고 있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간담회 때 이거 못 봤는데, 이거.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아, 요거는 빠졌다네요. 뒤에 다시 올려….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 지금 물어보잖아요, 지금. 다른 거 뭐 의원실의 의자하고 이런 것들은 다 들었죠. 그거는 듣고 했는데.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노트북하고 뭐 다 전부 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못 보던 게 돼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빠졌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의원간담회 할 적에 빠지고 이랬으면 뭐 과장님이 조금 뭐 수고스럽더라도 다니면서 의원들한테 요런 부분은 또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해 줘야죠.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아, 예. 못 챙겼습니다. 들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지금 다른 거 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720만 원 아마 원내 교섭단체 대표 이게 추가되는 바람에 조금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들 이렇게 어려, 업무추진비를 의원들이 좀 이렇게 해서 조금 좀 줄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안을 좀 드립니다.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줄이는 거는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멋대로 줄이고 뭐 늘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이.
구본영위원
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예. 안 쓰면 불용됩니다.
구본영위원
안 쓰는 게 답인가요, 그러면?
박우식위원장
그거는 미리 나중에 안 쓰실 위원장님들은 삭감조서 해가지고 그래 뭐 의논하고 그래 하면 됩니다.
화동
하화동의회사무과장
이거는 내년부터는 남는 것은 결산추경 할 적에 삭감하도록, 지금 보통 평균 한 특위위원장님들 한 300만 원씩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협의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 선포를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07호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12월 18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