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진일 의원 발언

제267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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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를 포함한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부서 과장이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66억 3300만 원보다 33억 5800만 원 감액된 43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전략작물 직불제사업 등에 109억 79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9억 1700만 원 증액된 16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경남 청년 농식품수출마케터 지원 등에 71억 24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32억 2800만 원 감액된 8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한우개량사업 등에 9억 35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3억 9300만 원 증액된 2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등에 3억 24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2억 4200만 원 감액된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 등에 7억 52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62억 7200만 원 감액된 1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는 조림, 경제림 조성 등에 98억 700만 원 외 전년도보다 50억 7400만 원 증액된 13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20억 4600만 원보다 600만 원 감액된 1220억 4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소득 보전에 198억 98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6억 7300만 원 증액된 28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에 198억 85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3억 3200만 원 감액된 30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가축 사육기반 조성 강화에 27억 4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6억 200만 원 증액된 6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12억 99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7억 700만 원 감액된 4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에 82억 9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56억 1600만 원 감액된 26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83억 27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53억 7400만 원 증액된 25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으로 전년도보다 1억 3200만 원 증액된 5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기술연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점이 있는데요. 자료에도, 뭔지 모르겠습니까? 책을 보고, 과장님 그냥 쉽게 이 자료 주신 책을 보고 할게요. 2페이지거든요? 보시면 사업개요에 사업대상이 한국후계농업경영인김해시연합회로 돼있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내년 3월에 계획수립 및 사업 신청 그다음 4월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그다음 25년 4월에서 6월에 사업 추진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4월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이렇게 해놨는데,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대상을 여기로 정해놓고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과장님 아니죠. 그러면 추진계획에, 표현이 잘못됐는데 그러면 추진계획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빼야죠. 사업대상을 여기에 보면 후계농업을 해놓고 지금 여기에 사업량 20명 해놨는데 그러면 사업자에 대한 선정을 안 해야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여기서 사업대상자 선정이란 이 단체에서 스무 명을 다시 선정한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농업인들 해외농업 기술연수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꼭 이 단체가 가야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단체가 읍면동 합하면 한 900명 정도 되거든요.

이철훈위원

아니, 900명이 아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다른 작목반도 다 있잖아요. 안 그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단체가 농식품부에서

이철훈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개요라든지 이 자료를 만들 때 이 단체가 대상이 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자료에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단체를 대상으로 이 단체 회원 중 4월에 한 20명을 선정한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철훈위원

아니, 그러면 보이소. 저 뒤에 질의하겠지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해서 사업개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사업대상 만 47세 이하 청년창업농 해놨잖아요. 그러면 밑에 이것 보십시오. 추진계획이 1월부터 쫙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대상에 40세 미만 청년농, 여기에 보면 126명 안에 선정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이소. 후계농업 여기를 정해놓고 여기서 20명을 한다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이런 분들은 이야기를, 사업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면 회원 중에 포함 안 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철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료를 만드시려고 하면 대상으로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든지 해야지 이 대상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료를 보면 누구나 봐도 경영인연합회를, 단체는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안에서 스무 명을 한다고 미리 지금 이야기해 놓고 사업대상자 선정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추진계획에 사업자 선정 및, 여기 사업대상자라고 있잖아요. 사업대상, 사업대상자 안 그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업대상자에 이 표현은 사업대상자 선정은 조금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그러니까 선발인원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하는데요. 이 예산이 확정되면 선발인원에 대한 보조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20명에 대한 선정한다는 그 내용인데

이철훈위원

아니, 이 자료는 그러면 우리 최윤정 팀장이 만들었어요? 자료는

윤정

최윤정농촌인력복지팀장

담당자가

이철훈위원

아니, 그러면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이철훈위원

잠깐만 정회 좀 하시죠.

주섭

김주섭위원장

잠시만 가만히 있어 보이소.

이철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좀 합시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팀장님, 이철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윤정

최윤정농촌인력복지팀장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윤정

최윤정농촌인력복지팀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정회 좀 합시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철훈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만드실 때 물론 이렇게 보기 쉽게 자료를 만들지만 그래도 조금 정리는 해서 해주시고요. 이게 그러면 벤치마킹을 어디로 갑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농업 현실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고 또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돼서, 일본이 우리보다 좀 고령화가 먼저 되었거든요.

이철훈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라든지 농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업에 적용하고 있고 또 6차산업이 우리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소농으로 해서 6차산업이 좀 더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경쟁력을 도입해서

이철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볼 때는 유럽은 몰라도 작물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설농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앞섭니다. 그죠? 시설농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하우스라든지 시설농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본보다는 우리가 앞서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예. 그런데 어떤 전문적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가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량 생산보다는 소량 생산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면서 그 생산한 것을 6차산업으로 연계해서 가공판매 쪽으로 경쟁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는 지금, 우리 농촌에 고령화가 평균 한 68세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6차산업이나 가공이라든지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했으면 싶어서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물론 계획은 하지만 저는 이런 기술연수, 나라마다 다 다르고 작물마다 다 다르고 과장님 말씀처럼 6차산업이 우리보다도 조금은 앞서간다고 하지만 이 짧은 시간 갔다 온다 해서 이게 크게 역량이 강화된다고는 저는 안 보입니다. 여기 단체에서 저보고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조금은 외유성으로 안 보일까도 걱정되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지적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2019년까지는 매해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이철훈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조금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농업경영인회에서 다시 추진하자고 해서 저희도 농가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새로운 기술, 역량강화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3페이지 뒤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바로 뒤 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이 자료 뒤쪽에 3페이지에 있거든요. 저는 그냥 이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이 자료 주신 것 보고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3페이지 당초예산 보시면 돼요.

이철훈위원

예. 당초예산, 찾으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철훈위원

여기 보면 현재 우리 청년농업인이 김해시 관내에 몇 명쯤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등록된 청년농업인은 126명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보시면 포기가 24명 돼있거든요. 청년농업에서 포기한 사람은 뭐 때문에 포기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포기한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출 가거나 그다음에 영농기반을 확보 못해서 포기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126명 안에도 영농 상황이라든지 자기가 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혹시 다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상태, 나머지 그분들은 그러니까 110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농업경영체를 일단 등록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반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 그 뒤에 보면 청년창업농, 후계자 농지임대료, 청년농업인 직불제, 심리안정 이 모든 게 우리 청년농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그래요. 이런 여러 사업보다는 좀 더 청년들이 더 정착하고 더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차라리 발굴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 청년농에서 시설을 하든 노지 농사를 짓든 하면 처음 들어왔다, 지금 3년 동안 어쨌든 견뎌보라고 우리가 월 110만 원씩,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씩 주는데 견뎌보라고 지금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돈이 과연 견뎌질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여기 우리 사업에 보면 청년농업인

이철훈위원

아니, 과장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정착 자금 있고 이것은 40세까지고 40세 이후에 50세까지는 또 별도로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이철훈위원

아니요. 과장님 행정상, 서류상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어제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기에 이야기를, 자료를 보다가 청년농한테 내가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노지 농사를 2,000평을 짓습니다. 쌀도 있고 감자도 있고 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월 평균적으로 하면 월수입이 얼마 되노?”제가 먼저 말했어요. 100만 원 되면 많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어째 아십니까?”하더라고. 이게 그만큼 힘들어요. 이런 126명을 선정해서, 물론 청년농이 보면 우리 관내에 거주를 지속적으로 했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타지에서 부푼 꿈을 안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경이, 자가 땅이 뭐 논이나 경작지라든지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임대농으로 출발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엄청 힘들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청년농 자체가 후계 청년농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 청년농으로 정착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정되면 5억의 융자금을 받기 때문에

이철훈위원

아니, 과장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융자금 받고 다 알아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물론 여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우리가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여기서부터 뒤에 한 4페이지까지 하나하나 물으면 이게 끝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사업도 있고 우리 시비사업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농이, 기존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농사지어서 평생을 농사짓는 사람도 보면 빚에 허덕거리고 있어요. 마이너스통장 내서 한 해 조금 잘 지어서 근근이 좀 막고 나면 또 다음에는 농사가 안 돼서 또 그 상태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페이지, 페이지마다 묻고 싶지만 다 물을 수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위에 상위법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사람을 모집해서 서류상 맞아서 지원해 주면 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 시만큼은,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만큼은 청년농이 그래도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농이 지금 만약 이 돈을, 110만 원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금방 농사지었다고 해서 금방 소득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최소한 3년 지나야 해요. 노지 농사를 하든 시설농을 하든 최소한 3년은 지나야 해요. 3년 지나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수입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현실상 어려워요. 현재 우리 공무원들 9급부터 시작하면 과장님까지 오려면 20년, 30년 하면 하지만 그런데 중간쯤 되는 월급을 청년농이 안정되게 벌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사업, 지원사업도 다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만큼은 김해시에 맞는 청년농의 정책을 우리 청년농이 더 정착하고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 중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전출한 사람도 있겠지만 견디기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제 우리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대요. 그게 현실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앞으로 의견수렴이나 좋은 제도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든지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만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도 우리 청년농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한번 조금 시간 될 때 간담회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못했는데 아마 연말에는 안 될 것 같고 해가 지나면 한번 할 겁니다. 해서 정작 청년농들이 어떤, 자기들의 생각이 또 다 있습니다. 어제 전화를 제가 한 10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게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더라고. 물론 과장님, 국장님 다 고생하시지만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청년농이 김해만큼은 좀 더 안정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페이지가

이철훈위원

1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일하게 경남에서 자체 운영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고

이철훈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보통 운영하면 농협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건설현장에 지금 밖에 투입되는 인력사무실하고 똑같다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농가나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분이 저희한테 등록을 다 해야 하거든요.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예를 들어 인력사무소가 있으면 우리 사무실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등록을 해놓으면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기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 시스템도 그 시스템과 거의 비슷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농가하고 직접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약 등록을 이렇게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가서 일도 중요하지만 도시민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관외 거주자, 부산이나 창원 이런 분들이 향후 그러니까 귀농이나 이런 계획, 생각하고 있다면 미리 가서 농촌 일도 체험 겸 종사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같이 해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이것도 단순노동이나, 농촌 일 중에 단순노동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 농사일도 하는 게 어렵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거의 단감따기라든지 우리 산딸기라든지 조금 단순한 노동에 대해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참,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단순노동을 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도비도 있지만 단순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센터 운영에도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고 또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연 한 2만 7,000명 정도 농가하고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쭉 넘겨서 16페이지인데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이것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요. 우리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 50만 원, 1인 최대 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다용도 작업대라든지 충전식 분무기, 조그마한 충전운반차 같은 것 그러니까 부녀 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이나 노령 농업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지원이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충전식 분무기라든지 아니면 충전운반차 이런 것은 혹시 현재로 우리 농기계, 사업에 보면 이런 것도 혹시 보조사업 없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소형 그러니까 50만 원 미만이 돼서 농기계 보조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전식 분무기 같은 것은 한 35만 원 정도, 이 정도 분무기인데 전기를 꽂아서 충전하는 그런 조그마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알겠고요. 24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토양에 유효 유기물이 없어짐으로 해서 산성 토양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규산이나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석회 같은 경우는 벼 재배하는 농지에 저희가 3개 지구로 나눠서 3년에 한 번씩 지구별로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석회, 폐화석은 주로 밭이나 과수원에 공급하는 사업이거든요. 매년 이것은 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구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것은 그러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는 한림, 진영 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혹시 위탁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계약을

이철훈위원

직접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농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농가 선정기준은 그러면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들녘별로 하기 때문에요. 그 지역만 신청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네. 48페이지하고 50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하고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은요. 농촌지역에 총괄적으로 해서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전에는 부서별로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수 같으면 과수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가 하던 것을 통합해서 농기계는 저희가 공급 확대를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요즘은 소농가에도 기계를 잘 안 사려고 하거든요. 소농가에도 그래서 임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임대사업소 있는 데마다 주력으로 잘 나가는 기종 있죠?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어떤 때 보면 또 농민들이 내가 쓰고 싶은 날짜에 또 못 쓰고 하니까 그것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집중적으로 좀

이철훈위원

맞아요. 농사철 되면 집중적으로 전략 기종이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만약 한림에서 그 기계가 안 나간다 하면 대동이나 아니면 본소로 배치해서 농민들이 좀 잘 쓸 수 있도록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게 보니까 좀 불편, 그게 농민들 민원이 많더라고요. 한 해, 두 해는 아니지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약을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이나 10일 전에 조금 일찍 하면 저희 운반차가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꼭 내일 쓸 것 같으면 하루나 이틀 전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반한다든지 그게 좀, 그러니까 농기계는 저희 운반차가 지금 한 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운반하는 데 이러지 미리 한 10일 전만 예약해 주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 같습니다.

이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