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67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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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이병관입니다. 환경국 소관 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5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495억 60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362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186억 33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433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화포천습지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외 8개 사업에 25억 3000만 원 편성하고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외 8개 사업에 62억 600만 원 편성하는 등 총 110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대응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외 16개 사업에 248억 4100만 원 등 총 328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사용료수입 등 261억 원,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외 1개 사업에 13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92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과입니다. 진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외 5개 사업에 92억 5400만 원, 본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111억 4000만 원 편성하는 등 총 21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수질보전 관리에 9억 3500만 원, 습지 보전 및 이용에 115억 9100만 원 편성하는 등 총 149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대응과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317억 7700만 원 등 총 567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349억 2200만 원,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323억 3300만 원 등 총 691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13억 원 등 총 3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447억 44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177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등 120억 9800만 원,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 등 5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광역화 부담금 등 17억 2100만 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국도비보조금 289억 9100만 원 등 총 314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에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47억 4400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120억 9800만 원,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5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운영 등에 314억 10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는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6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5년도 기금조성액은 2억 3423만 5000원이며 전년도보다 58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수입액 총액은 17억 4358만 5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2억 9283만 5000원, 기타회계전입금 14억 4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출액 주요내역으로는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15억 935만 원, 예치금으로 2억 342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0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5억 3700만 원보다 1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15억 21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25억 3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62억 5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으로 7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9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억 2800만 원보다 2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281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8800만 원, 282페이지 환경교육 추진에 4억 7700만 원, 283페이지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 등 환경보전 추진에 6200만 원, 284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관리에 5억 4000만 원, 287페이지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2억 원, 288페이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1억 700만 원, 289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에 4400만 원, 293페이지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에 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 7600만 원, 295페이지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에 68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상하수도 설치공사에 10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4억 25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6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0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억 3100만 원보다 21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120억 7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세입총액과 같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7억 3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6억 2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56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도시침수 설치에 21억 3500만 원, 정수비용 지원에 1억 7700만 원, 하수관로 설치에 26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5000만 원,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에 9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5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4800만 원보다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에 3억 7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전입금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5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 유지보수비 1500하고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시설 및 민간위탁금 이게 지금 이번에 센터가 7월 며칠부터 위탁하게 되어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은 계속 운영 중인 사업장이고 습지보전센터는

종현

조종현위원

센터를 설립하면 생태체험관 업무는 이쪽으로 올라와서 그러면, 여기로 넘어오면 생태체험학습관이 하는 역할은 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습지보전관리센터가 6월 말에 준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0월부터 민간위탁을 들어갈 겁니다. 습지보전센터가 민간위탁에 들어가면 기존에 운영하던 생태학습관은 방문자센터로 전환해서 생태학습관 위탁은 종료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묻는 취지는 생태학습관이 하는 업무 일부가 센터로 이관되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업무가 반 가까이 줄어드는데 유지관리비나 민간위탁금이 크게 그렇게, 민간위탁금은 20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유지관리비는 지난해에 얼마 했는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여기로 업무가 일부 이관되고 생태 본래 업무가 많이 축소됐는데 민간위탁금은 크게 유지관리비가 민간위탁금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설명리겠습니다. 올해 시설유지비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주차장의 시설기준에 안 맞아서 그걸 개보수하는 데 썼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건물 유지관리에 대한 예를 들면 외부에 오일스테인을 칠한다든지 그런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그쪽에 3억 원 부분은 2024년도 민간위탁금이 3억 2000이었습니다. 올해 민간위탁금이 내년도 3억으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입찰금액이고요. 내년도 12월까지 계약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10월에 계약이 종료하면 중간에 타절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상이 돼요? 아니, 입찰을 할 때 현재 3억으로 올린 것은 입찰하면 나온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거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는 3억 3000 정도로 설계했는데 입찰해서 3억에 낙찰됐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입찰할 때도 이 부분은 우리가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하면 타절정산을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습지보전센터를 내년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면 그 부분은 계약을 종료하고 타절정산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정산계획이 대충 추론하거나 계산해 보면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분명히 3억은 안 되잖아요. 2억 5000이나 뭐 2억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1년 계약은 그대로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해한 것은 금액이 보통 3억을 지난해 했는데 올해는 업무가 일부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가 내 입장에서는 민간위탁금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보거든. 역할이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게 지난해 3억 2000이었으면 올해는 3억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가 볼 때 3억보다도 더 적을 것 같은데 그걸 대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를 추론해서 예산에 반영해야지, 2000만 원만 줄여서 3억만 반영한 것은 너무 예산을 내밀하게 체크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걸 과장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을 다시 입찰해서 남은 금액은 반납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당초예산에는 내밀하게 좀 책정해서“이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예산이 그렇습니다.”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것 나중에 한번 대충 체크해 보고 내가 볼 때 3억까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체크해서 어쨌든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 못하게 남아있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얼마 정도가 돼서 얼마 정도는 삭감해야 맞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쉽게 대충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리는 방향도 있고 철두철미하게 계산해서 올리는 부분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3억까지는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회계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이 증액됐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농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부담금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률 각종 약품비 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원가산정을 해서 반영한 결과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결과가 5억 3980만 원이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받을 때도 5억 3980만 원 받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받아서 그걸 또 그대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금으로 입찰해서 위탁해서 금액을 지불한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만큼 자기도 인식이 됐습니까? 업체에 병동하고 죽곡, 덕암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냐하면 받아서 민간위탁금을 입찰을 줄 때 자기도 이 정도 금액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인건비나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하면 서로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갭이 생길 수 있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밑에 노후장비 교체 있죠? 제일 마지막 310쪽에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급하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완전 시비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는고? 이것도 노후장비 517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회계를 돌려서, 일반예산을 특별회계로 돌려서 지출하는 거잖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고

종현

조종현위원

간략하게 한번 설명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물환경보전법상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하는 부분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족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 결과 예를 들어서 연차별로 수리, 수선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내년도 예산에 우선 필요한 그 부분부터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도 1억 2000을 반영해서 노후장비 일부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랬는데 올해 또 그러면 장비가 일부만 지난해에 교체하고 일부 또 이번에 교체하게 됐다 이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폐수처리장은 365일 가동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동이 되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송풍기부터 전체 기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차별로 노후화된 기계들은 새 기계로 교체해 줘야 하고 그다음에 전기 쪽도 PLC판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5년 내지 7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가 장비를 보통 A 장비를 들이게 되면 그것이 보통 3년 내지 5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3년씩 기간이라고 해도 잘 관리하면 5년까지 쓸 수도 있다고. 장비 관리능력에도 또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산적 측면에서 볼 때는 되도록 관리할 때 관리직원이 내밀하게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기간이 도래되면 무조건 교체하는 부분도 예산적 측면이나 기계운영적 측면에서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기계가 이게 3년이지만 5년도 쓸 수 있거나 잘 관리했구나, 우리가 현장에 가보지를 않으니까 관리한 분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이게 잘 안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쪽에서는“기간이 됐으니까 예산 이것 해서 교체해 주이소.”하면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설명할 기회가 없잖아요. 뭐 반영하고 안 반영하고는 과에서 문제지만 과에서는 냉철하게 생각해서 더 쓸 수 있으니까“쓰이소.”이렇게 하겠지만 이 예산이 올라온 측면에서 우리가 딱 볼 때는 이게 몇 년 더 쓸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단지 예산 올라온 것 가지고 왜 올렸는지 설명만 듣고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을 결정하는 이런 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두워요. 우리 자신이 답답하다고. 올리면서“아, 맞나?”과를 못 믿는 게 아니고 이 기계의 어떤, 내가 볼 때는 병동에 노후장비가 지난해에도 올라왔었거든. 그 지난해에도 올라왔다고. 지난해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데 못하고 한해 더 써서 올해 장비를 쓰니까“이만큼 증액된 부분을 의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이소.”이러면 이해되는데 매년 장비 수리비가 올라온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좀 의심적인 부분이 있고 현장 가서 전문가하고 가서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라니까. 어쨌든 간에 과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체된 장비는 내밀하게 한번 체크하거나 그 장비의 관리운영 부분에 이 시점에서는 내가 볼 때 일정표를 한번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1~2만 원도 아니고 1억 7000 가까이도 들어가는데 한번 관리운영 형태를 기회가 되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자료를 담당팀장이 이야기해서 제출해 줬으면,“어떻게 해서 관리하고 어떻게 해서 기간이 돼서 이렇게 교체합니다.”하는 부품 품목별로 그런 것도 세부 정리해서 있다면 한번 제출하든가 안 그러면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게 저의 질의하는 취지입니다. 삭감하고 안 하고 이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특별하게 더, 원래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것 정도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이런 장비까지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실질적, 이윤적 측면에서 너무 다른 측면은 인색하다고. 그리고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받으려고 무조건 그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경영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측면보다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냐 하는 우리의 당연적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업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아끼고 절약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수입을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감사의 표시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있었으면 지금은 너무 행정에 기대서 예산을 받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게 올바른 회사 경영원칙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도 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자제하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 안 되고 컨트롤을 잘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내가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내 말이 이해되겠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이미애위원

혹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데 우리 김해시에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해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자부담해서 무슨 어떤 시스템, 내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따로 질문드릴게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자료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자료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김해시도 이런 정책 만들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까먹어서, 환경의날 및 환경교육주간 행사 지급경비에서 이게 지금 녹색환경 관련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어떤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환경교육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각종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전문가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이게 몇 번째 하는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의날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애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의날은 올해도 도하고 같이 크게 했고요. 환경의날 행사는 최근 2년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주민생활권하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인 것 같기도 한데 올해는, 내년 2025년도에 어디서 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24년도에는 수릉원에서 경상남도하고 같이했었습니다.

이미애위원

내년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하포천습지포전센터가, 환경의날 그 주간이 6월 5일입니다. 6월 5일에 건축물이라도 완성되면 거기서 하고 싶어서 도에 같이하자고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면 도에도 비용을 일부 대고 하면 저희 비용이 조금 더 세이브될 것 같아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수릉원에서 한다든지 별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본인들 시민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 이게 우리만 가지고 계속 실천하자, 실천하자 한다고 해도 시민들의 인석 개선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실천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는 의미가 시민들의 환경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주제로 매일 이루어져서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환경교육 마일리지 인센티브 적립금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삭감된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5,000점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교육을 1시간 받으면 100점을 드리거든요. 그걸 3년간 모아서 5,000점이 넘어서면 저희가 상품권을 드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백일곱 분이 신청하셔서 예산이 조금 삭감됐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대로 이백 분 전체가 다 받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애위원

기준이 뭔데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기관이 14개 기관에서 환경교육을 받으시면

이미애위원

아, 교육을 받으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교육을 1시간 받으면

이미애위원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에너지 절약, 분리배출 이것 우리가 알 수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교육을 받으면 1시간당 100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5,000점이 되면 5,000원 상품권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환경교육을 위원님 말씀이 시민참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애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러면 시민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면 환경교육도 중요합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도하려고 마중물로 인센티브를 드리는 건데

이미애위원

참여율이 없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일곱 분이 받아 가셨고 내년도에는 이백 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삭감됐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올해 2024년도에는 100만 원 확보했었는데 백일곱 분만 신청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은 삭감했는데 내년도에는 100만 원을 신청해 놨거든요. 이백 분을 다 받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더 장화하고 교육도 더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중요한 것은 뭐든지 간에 홍보가 중요하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도 조금 달성하셔서 기대 좀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악취관제센터 유지보수 관리용역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악취관제센터 유지보수에 꼭 필요한 장비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악취관제센터는 기본적으로 각 현장마다 악취측정 센서들이 46개 설치되어 있고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통신하고 전기가 다 들어가고 우리가 메인서버하고 연결돼서 통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메인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관리해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신호가 가는지를 체크해야 하는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유지보수가 하자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위탁 없이 당초에 설치한 업체에서 관리해 줬고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서버 관리하고 통신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용역을 줘서 관리합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환경관리대행이 있죠? 김해시에 대행업체가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따로 해야 합니다. 저희가 CCTV 관제센터도 똑같은 방식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김해시에는 관리대행하는 데 없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업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예 없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관리업체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한 업체는 수도권 업체입니다.

이미애위원

관리대행이 위반사례 같은 이런 것 없었어요?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 점검 안 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관리대행 점검이라고 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환경관리 대행기관들은 그쪽에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질이나 대기나 소음을 관리대행해 주는 업체는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영세기업를 위해 그쪽에 관리를 쓰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관리대행업체는

이미애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는 위반사례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 관리대행업체를 관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사례가 굉장히 많은데도 우리 김해시 이것 자료를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관리대행업체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위반사례 진짜 많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관리대행업체 관리를 광역에서 합니다.

이미애위원

광역에서 하면 우리 김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인허가권하고 지도점검 권한이 거기에 있고

이미애위원

인허가권하고 모든 것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우리는 그게 제대로 관리대행을 해서 관리하는지를

이미애위원

그러면 김해시 영세기업들은 도에다 신청하는 겁니까? 나 시스템을 모르겠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관리대행기관이라는 것을 등록하면 영세업체에서 일일이 환경기술인을 선임 못하니까 관리대행업체하고 계약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관리대행업체가 위반사항이 생기면 만약에 과태료가 나오더라도 관리대행업체가 과태료를 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에서 하면 지원해 주는 건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금방 포지션 그 말씀은 개별기업체에서 환경관리대행업체하고 계약해서 그렇게 이용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다 이 소리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관리대행에 대해서는 현재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관리대행에서는 아예 없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부분은 좀 아이러니하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제가 포인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나 뵙고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이것 질의하다가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많이 설치했었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과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목표달성 이상으로 성과도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민들과 상생이 잘되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도 지금 이것은 충분히 이 시스템용역, 관리용역 결과는 우리한테 주시고 이 유지보수에 대한 장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더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림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서 지금 12개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받아서 따로 관리할 겁니다.

이미애위원

예.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아까 한림면 말씀하셔서 한림면 악취저감 방치림 조성인데 지금 몇 그루를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아직 설계는 안 해봤는데 이게 저희 2023년도 3회 추경 때 지정기부금으로 세입처리는 이미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기업체에서 방치림을 조성하라고 5000만 원 기부한 돈이 있어서 세입처리를 했고

이미애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 돈으로 이번에 세출을 편성하는데 안하뜰에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양돈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일단 시범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나 악취를 저감하고 그다음에 경관도 조금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약간 저감도 있어서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하고 환경개선도 조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세입으로 처리하신 거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2024년도에 세입처리는 했고요.

이미애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이게 괜찮으면 또다시 다른 데도 조성할 수 있겠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에

이미애위원

기부금으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사업계획을 내서 27년도까지 세입이 되면 1억을 더 추가하도록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1억을 한림에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여러 가지로 환경 관련해서 정책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과 체감이 서로 상생되기를 바라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류명열위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류명열위원

대충 뭐 어떤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282페이지

류명열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은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과거에는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한 학년 자체를 자유학기제 했는데 지금은 반 학기만

류명열위원

반 학기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직접 자원순환이나 자원생태나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을 현장체험 형태로 시험 없이 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권입니다.

류명열위원

참여형 수립해서 하는 거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800만 원이었는데 5개 학교에 실시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는 저희가 25년도부터 27년도까지 환경부에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돼서 환경교육에 조금 더 투자하려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8개 학교 정도를 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한 상황입니다.

류명열위원

이것은 원래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교육청에서는 모집해 주고

류명열위원

모집해 주고 돈은 우리가 쓰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그게 좀 뭣이 안 맞다 그죠? 그리고 284쪽에 보면 동김해IC 펌프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왜 펌프장을 관리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동김해IC 쪽에서 불명수들이 하천으로 나와서 전산 부락하게 오염이 많이 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불명수들이 BTL로 100% 잡히면 관계가 없는데 실제로 과거에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해서 갑자기 오염 물질이 나오면 저희가 하수관로로 그쪽에 펌핑하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하수과에서 받아서 하면 좋은데 하수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못 받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관리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없애겠다 그러면 민원이 생겨도 너희가 해결해라 그리고 이걸 너희가 받아서 운영하든지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펌프는 유지하고 보수해야 하고 그다음에 돌려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설치는 환경정책과에서 해도 또 유지관리는 많은 과에서 가져가서 하는 게 맞죠?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그것하고 보면 한림면 악취저감 방금 이미애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수목은 뭐 어떤 것으로 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일단 한림면에 주민 의견은 받아놨습니다.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양돈영농조합 거기다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수목도 기본적으로는 목서 종류라든지 목서 종류가 이게 금목이나 은목 종류가 좀 멀리 나가고 그다음에 상록 계열로 약간 차폐도 되면서 할 수 있는 수종을 저희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류명열위원

금목, 은목은 그 일대만 확 나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류명열위원

그래, 다 안 되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목하고 관목을 섞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류명열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 효과 보려면 나무 심어놓고 나면 몇 년 있어야 되겠습니까? 5000만 원 예산도 크기는 큰데 실제로 옛날에 한참 허가를 내줄 때 차라리 설계상에 나무를 몇 개 심으라고 했으면 우리가 부담도 적고 이럴 텐데 재정적으로 최고 잘 끊는 건 대나무입니다. 금방 효과 보지, 은목, 금목 해봤자 10년이면 크도 안 합니다. 솔직히 했다 하는 표시지 별 효과 없는데 좌우지간 수목 선택을 단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야생동물 해서 황새방사장 있는데 저건 언제까지 할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황새방사장이 인건비도 내년 10월까지만 잡혀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한번 더 시도해 보고 그다음에 따로 판단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일단 부화가 돼야 끝나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지금 어떻게, 알은 좀 많이 낳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알은 2월에 낳기 때문에

류명열위원

아, 2월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류명열위원

아, 그것도 낳는 시기가 있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것 관리 단디 하이소. 이제 빨리해서 한 개라도 빨리 보내야 수월하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그것 실제로 돈이 안 된다니까 도대체 뭐 하려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까 화포천습지관리센터 상하수도 설치에 보면 폐기물 용역비가 1억 잡혔던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게 처리비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류명열위원

1억 주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 용역을 한다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상하수도관로를 까려면 도로를 절개하면 기존에 있던 아스팔트하고 그런 폐기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류명열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류명열위원

아, 용역을 해놨네. 처리비 해놓으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것도 버리는 데 들고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농공단지폐수처리장 그걸 시에서 내년에 조금 있으면 다음부터라도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은 지원이 많다고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지원이 적다고 하시고

류명열위원

아니, 지금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해서 전부 다 지어서 시에서 지원 안 해주는 게 없죠? 저 건물 자체가 전부다 시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시 소유인데 공단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폐수처리비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는 지원 안 해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뭐 위원님들 다 아실 건데 그러면 진영이나 진례나 어디 도시재생 동상동이나 시에서 뭐 하러 지원해 줍니까? 시 땅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 국장님 한번 다문 얼마라도 추경에 하든지 한번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이소. 지금 기업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물론 시민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기업체가 잘되어야 우리 김해가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공폐수처리장은 김해시의 소유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보수라든지 시설개선 비용은 우리 비용으로 하고 있고요. 대신에 원인자부담금 형식으로 본인이 배출하는 오수에 대한 처리비는 실질적으로 하수도 마찬가지로 본인부담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고 대신에 위탁비, 자기들이 운영하는 하수처리비를 저희가 지원 못해주더라도 시설개선 비용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를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연관이 이제 관리사무소하고 연관되니까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악취 하면 보통 냄새라고 하기 때문에 대기 쪽 부서에서 하지 않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악취통합관제센터는 저희가 구축해 있고 우리 사무실 옆에 있고 저희가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도 가축분뇨 악취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러면 악취 관련해서 통합하는 부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그 관제센터 관리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통합관제센터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관제센터 운영도 그러면 정책과에서 하는 거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기후대응과에서도 일부 악취업무는 하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개별 배출시설에 대한, 공장 배출시설에 대한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런 쪽 악취는 하고 악취 원인이 가축분뇨일 때는 환경정책과 쪽에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방풍림 조성도 일단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차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한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큰 시설사업 토목사업은 전부 다 화포천 관련밖에 없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하나는 훼손지 복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습지보전관리센터 이렇게 두 가지가 시설토목사업이고 나머지는 업무가 다 운영유지관리 이쪽이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습지보전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도로가 문제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답변 과정에서 준공은 내년 5월이고 그리고 위탁업무는 10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정도면 일단 나머지 준공 후에 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하고 또 운영계획도 세우고 점검할 텐데 제가 듣기로는 도로 관련해서는 26년 5월 정도에 아마 준공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습지보전관리센터 위탁업무가 시작된다고 하면 거의 그때나 조금 이후부터 바로 개관할 것 같은데 6개월 이상은 아마 일반시민들이 제대로 된 도로가 아닌 그죠? 거기에 현재 공사를 그쪽 부분이 하고 있으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차로 이용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 포장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주 소규모로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4m 정도 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봉하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 쪽은 4m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4m?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교행은 간신히 되는 정도이기는 하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옆 부분이나 이런 측구 쪽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보장하기가 어렵겠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에서 공사발주는 해놓은 상태이고

준호

정준호위원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지반작업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과포장이라도 해서 일단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양지 쪽에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은 사람들이 길 찾기도 애매할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예전에 학생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길이거든요. 말 그대로 뒷길인데 그런 쪽으로 아마 표지판이나 이런 걸 해서 가능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걸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시설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이 안에 들어가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김해 유일의 과학관 역할, 제대로 된 생태과학관의 일종이죠? 그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진짜 기대되고 그런데 처음에 개관할 때부터 좋은 마음으로 가는데 도로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 그런 게 오히려 기억이 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해 주시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로 부분 관련해서는 연약지반 처리기간을 1년으로 잡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원래 6개월이면 그 구간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이것 6개월 끝나고 나서 저것 6개월 이렇게 처리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그 안에 PBD 파일 박는 개수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다 바꾸면 되는데 자기 개수가 모자라서 여기 있는 걸 다 빼서 쓰고 다시 또 다른 곳에 쓰려고 하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우리 부서에서 하는 공사는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도로과에서도 불만이 조금 있더라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사실 자기들은 지금 해야 할 사업들도 많고 한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을 그쪽 도로과에서 해야 하고 한 마디로 환경정책과에서는 딱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만 딱 하는데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실제로는 저희가 당초에 업무 협업을 할 때에 도로과에서는 그 부분을 책임지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에서 우리가 보통 어떤 국비사업으로 해놓으면 그 주변에 도로 같은 또 상하수도 같은 보조기반시설은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보니까 수도 관련해서는 상하수도 설치공사는 또 여기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초에 협의 볼 때 부서에서 아, 이것은 소규모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하고 도로공사는 조금 더 크고 전문성을 요하니까 부서에서 하는 이런 쪽으로 협의를 봐서 그런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지마을 앞쪽 그쪽으로 메인도로가 개설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맞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쪽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이왕 하면서 상하수도까지 같이 하겠다고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바뀌어서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상하수도가 붕 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하도록 협의가 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 뒤에 양지쪽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은 도로부서에서 앞으로도 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래도 28년도까지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계획은 잡혀 있는데 그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아마 기후대응과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철길 관련해서 공원 조성사업이 그 도로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할 생각이 없으면 그걸 도시계획시설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야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기다려서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기다릴 수 있죠. 도로야 사실 나면 좋죠. 우리 지역에 뭐 도로 있으면 나면 좋은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김해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이용량이 낮아서 이렇게 고민할 정도의 시설인 것 같으면 다른 데 그 비용을 쓰면 효율적으로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정책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빨리 폐지 시켜 주면 철길, 공원이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달라고 저도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번외의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이 습지보전관리센터가 나중에 운영될 때쯤에 틀림없이 도로는 아직 6개월 정도 시간차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늦어졌으면 늦어졌지, 빨리 당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양새가 너무 빠지지는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최대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하시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허수정위원

주로 주요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허수정위원

멧돼지는 얼마나 유해한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최근에도 위원님께서 뉴스를 보셨겠지만 양산 같은 경우에 도시철도까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세력에 밀린 야생멧돼지들은 도심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인명을 그쪽에 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골프장을 다 파헤친다든지 분묘를 훼손한다든지 농작물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피해사례들은 많습니다.

허수정위원

고라니도 그 비슷한 내용으로 유해한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고라니는 싹을 뜯어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밭에 들어와서 싹을 뜯어먹는다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래서 이 포획을 1년에 250마리, 150마리 이런 식으로 하시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계획이, 수렵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김해에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수렵면허가 한 이백열 분 정도 수렵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이 수렵을 하는 시민은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수렵면허심의위원회는 없고 수렵면허는 기본적으로 면허제입니다.

허수정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시험을 쳐서 합격하고 그런 다음에 신체검사해서 통과하면 운전면허증 발급하듯이 발급되는 제도입니다.

허수정위원

아, 운전면허증인 것 같은, 평생 그 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갱신기간이 있습니다. 10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그다음에 총기사고가 나기 때문에 정신감정 부분도 살짝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정신감정 꾸준히 되고 있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되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갱신기간은 10년입니다.

허수정위원

10년에 한 번씩 정신감정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면허 업무는 경상남도에서 소관 하는 업무

허수정위원

아, 경상남도에서요. 우리도 수렵면허 말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심의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심의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수정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보상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신고하시면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해당 이장님 모시고 현장을 확인하고 실제로 그쪽에 피해금액을 피해면적하고 금액하고 농작물 금액을 환산해서 저희가 피해금액 80%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금액을 산정하면 그 금액을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 의결로 이건 줘도 되겠다 안 줘도 되겠다 그렇게 피해보상 심의결정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포획은 포획하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포획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ASF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돼지는 지금 무조건 많이 잡고 있고 상시적으로 저희가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서른 분 정도, 30명에서 35명 정도를 할 건데 매년 그러면 포획단을 형성해 놓으면 이분들한테 허가 필요 없이 경찰서에 언제든지 총기 해제를 요구해서 나가게 되고 우리 직원들이 어느 지역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포획단의 엽사를 현장에 나가시라고 해서 그 엽사가 현장에 나가서 멧돼지 포획 활동을 하십니다.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기도 하는 거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 수렵면허가 있는 분들이고 여기 보면 포획단이 있는, 수립면허 가지고 계신 분 중에 포획단이 있는 거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당연합니다.

허수정위원

포획단은 매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선정합니다.

허수정위원

언제 어떻게 하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12월 말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일차적으로 30명 정도를 저희가 뽑으려고 해놓은 상태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면허증만 있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멧돼지를 잡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우리가 점수 차등화를 시켜서 뽑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하셨던 분이 올해 하실 수 있는 확률이 보통 많은 거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사채를 폐기물이라고 일컫는데 이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멧돼지를 기본적으로 포획하면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잡은 상태에서 피를 뽑아서 따로 바이러스 검사를 보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멧돼지를 포장해서 들고 내려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저희가 우리 사촌에, 과거에 공영차고지에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그 냉동고에 보관하고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저희가 렌더링 업체라고 해서 고압으로 멸균하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kg당 단가계약을 저희가 840원 정도에 하는데

허수정위원

아, kg당 그러면 큰 멧돼지를 잡으면 더 큰 보상이 되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리비가 더 많이 나가죠. 처리비가 kg당 840원 정도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수정위원

아, 폐기물처리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 폐기물은 냉동되었다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냉동되었다가 멸균처리 됩니다.

허수정위원

멸균처리된다고 하면 어떻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고온, 고압으로 기름을 짜고 바이러스가 안 번지도록 소멸화처리를 합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허수정위원

어디서 하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인근에는 없기 때문에 경북 영천에 있는 업체하고 지금 저희는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경북 영천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폐기물 처리를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 업체에서 가지고 갑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게 뭐냐면 제로웨이스트라고 있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걸 문화실천을 위해서 하는 콘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환경의날 및 교육 주간행사가 있듯이 이런 건데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하는 콘테스트인데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로웨이스트라는 건 우리가 재활용을 쓸 수 있는 문화를 증축해야 하니까 그런 콘테스트가 있더라. 자발적으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간에 그리고 전문가들, 교수들 같이해서 자비를 다 모아서 그 행사를 만드는데 도에서도 약간 지원을 해줘요. 그런 공모를 해서 우리 인제대 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해서 그런 것도 연구정책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조금

이미애위원

우리가 일단 알릴 목적이 있다 보니까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하선영 도의원께서 그것 좀 하시고 제로웨이스트 업무를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도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행사할 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있는 방법을 행사를 기획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콘테스트를 만들어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만들어오게끔 해서 우리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걸고 할 수도 있는 이런 문화도 정책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환경정책과가 이름이 환경정책과면 진짜 정책만 딱 해서 딱 해야 하는데 무슨 정책과가 아닌 것 같아요. 과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환경정책정비과 아니면 환경정책조성과 해서, 진짜 정책만 하셔야 하는데 그죠? 참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입에 보면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전력판매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원래 기존에는 저희가 조금 가동이 되고 나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맞죠? 이게 기계가동률이 조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또 그걸 사업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그런 아마 어려움도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발전판매 수입을 잡을 때 2억 1900만 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추경에는 실질적으로 2300만 원만 세입처리를 했는데 그때는 매전수입이 9억 9500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올해 11월까지 데이터를 내보니까 12월까지 들어오더라도 6억 3000에서 많으면 7억 정도밖에 안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걸 분양하는 업체에서도 열심히 하면 자기들도 수입이 올라가고 우리도 수입이 올라갈 텐데 실질적으로 중간에도 약간 오버홀, 또 중간에 문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도 왜 이렇게 매전이 줄어드느냐, 그걸 올리는 방안을 계속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머리를 맞대서 최대한 올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진 사람이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다른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세수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비단 저는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조금 노력해서 이런 부분, 이왕 이렇게 좋은 기계 들여서 그렇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게 시작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흔들린다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함께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계속 이제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세계물의날하고 환경의날 행사 차출 지급경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뭐 현금으로 혹시 지급됩니까? 공무원분들 나가시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공무원들을 저희가 그쪽에 기본적으로 6시간, 일단 4시간을 우리 직원이 동원하면 6만 원 그다음에 그쪽에 6시간을 동원하면 9만 원 저희가 기준경비를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대신에 이분들은 그쪽에 우리 여비처럼 그렇게 뽑아서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이런 분들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대체휴무 그건 병급은 안 됩니다. 과거에 시간외수당은 하루에 8시간 동원되어도 4시간밖에 시간외수당을 못 받는 구조인데 저희가 이렇게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6시간 동원하면 9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김유상위원

혹시 현금으로 바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통장으로 바로 꼽아주죠.

김유상위원

통장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날 바로 당일 지급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 회계처리가 기본적으로

김유상위원

회계처리 때문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주말에 동원하는 거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제가 제 생각에는 우리시에 지금 예를 들어서 숙직이나 하시는 분들의 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주맨 아시죠? 거기에 충TV 보니까 당직 쓰고 숙직 쓰시는 분들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 주시더라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 주말에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꽂아주는 것보다 이왕이면 그런 구조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직, 숙직할 때 현금으로 주니까 그러면 이왕 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시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 우리가 또 현금을 손에 쥐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또 기분이라도 좀 상쇄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꽂아주는, 어차피 꽂으면 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이렇게 딱 바로 줄 수 있는 구조를 좀 마련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것도 한번 좀 따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왕 잡혀 있는 거니까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밑에 보면 참여자 보상이 보니까 온라인하고 현장이 있어서 그냥 금액이 좀 상이한 거죠? 이게 보니까 온라인 행사 참여자 보상이랑 그냥 참여자 보상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참여자 보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식 9000원 플러스 교통비를 해서 1만 2000원을 잡아서 행사 참여한 실비지원금을 드리는 거고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참여자 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보호 실천인증 캠페인 같은 것을 해서 온라인으로 올리면 SNS 인증이벤트를 하면 저희가 추첨해서 상품권 1만 원짜리 드리는 제도입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클레이 몇 년 차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클레이 22년도부터 했으니까

김유상위원

부터니까 지금 이제 3년차 정도 되겠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저기 일산 킨텍스에 한국사무소는 지금 계속 꾸미고 있죠? 2027년까지 저는 완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운영은 되고 있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운영이 되고 있고

김유상위원

저희도 유기적으로 조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도 기후포럼이라든지 이클레이에 그냥 돈만 내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국제행사까지 가면 좋겠지만 아직 그 정도 역량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도달하려고 최대한 이클레이 행사라든지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 행사는 빠짐없이 직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역량이 안 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저희를 좀 낮추시는 것 같고 사실 왜냐하면 환경국 자체가 여러 과장님이 잘 계시지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도 그렇고 대통령상도 받고 있고 지금도 또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각계에서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하면 김해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럴 때 어쨌든 이클레이가 UN 환경기구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예전에도 이정언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과감하게 해외에 갈 수 있게끔 또 세계회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번 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추세가 어떤지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저희가 뭐 언론이나 이런 문서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또 보고 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년 당초에는 정말“저희 세계회의 한번 다녀오겠습니다.”하는 것을 저는 올리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아까 중학교 자유학기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것 5분 자유발언을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건 정말 자유학기제, 말 그대로 자유긴 하지만 좀 많은 아이들이 이 교육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많은 학교에 더 퍼지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 지금 연계해서, 혹시 뭐 YW나 여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YMCA하고

김유상위원

아, YMCA에서 하고 있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김해교육지원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학생들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김유상위원

좋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은 수업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많이 없는 데다가 우리시에 각종 산재 되어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그다음 자유롭게 또 토론하고 하는 분위기들을 빨리 만들어주니까 지금도 만족도는 좋습니다.

김유상위원

저 구조를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걸 파이를 조금 더, 학교를 전역까지는 아니겠지만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예산 문제

김유상위원

예산 문제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 올해는 18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저희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 여기다 더 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것도 조금 과감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하고 하다 보면 결국 그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 아닙니까?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저희보다는 더 많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대해도 저희는 그 부분에서는 적극 찬성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에 관해서, 준해서 환경교육 종합계획 이것 2차 수립하시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제는 이게 저희가 1차 연도에는 상당히 좋았고 2차 연도는 더 고도화해야 한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계획에도 좀 같이 넣어서 조금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을, 2차 계획을 명확하게 잘 짜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5000만 원이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다른 데 보다는 금액이 조금 많은 걸로 지금 판단되는데 그래도 뭐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드리면 그분들한테 오해가 될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실질적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음식물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사업비를 별도로 더 책정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지원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그쪽에 한림 주민들은 항상 적다고 말씀하시지, 많다고 얘기하시지는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지만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나의 마을을, 예를 들어서 올해는 장어마을을 했다면 내년에는 안하마을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지금 1일 처리하는 톤수가 한 반 정도는 자체로 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480톤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나머지 500톤에서 나는 것들이 결국 이 시설 때문이라고 또 판단을 잘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500톤 자체에 대해서 이 냄새, 소위 말하는 냄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저희가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축산과에서도 냄새 안 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약품 저희가 먹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 먹여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50%만, 국비가 다 잘리고 50%만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싼 것, 농가에서는 좀 싼 것, 그것보다 성능보다 효능보다 그래서 결국은 냄새의 저감이 조금 더 덜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축산과랑도 잘 검토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돈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냄새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는 그림들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매년 냄새가 줄어들고 있다고 더 살기 좋아지고 있다고 느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번에 신규로 하는데 탄소중립 설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뭐 간단하게 해서 프로펠러하고 이런 것 교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저희가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기존에 압축기라든지 수중교반기를 이걸 인버터 타입으로 바꾸면 요즘 기계들은 인버터 타입으로 하면 부하에 따라서 전기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그렇게 효율이 높은 장비를 이왕 바꿔야 하는 걸 국비를 받아서 효율이 높은 장비로 교체한다 그렇게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프로펠러를 돌리고 할 때 인버터도 들어가고 좀 고성능으로 들어가서 빨리 처리해서 그만큼 우리가 전력비를 좀 절감하고 이런 부분인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이 설비 중에 태양광 설비도 혹시 같이 들어갑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여기는 태양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안 들어가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왕 하시면 이건 또 기후대응과의 업무일 수도 있겠으나 이왕 이렇게 설비를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시기 때문에 타 지자체는 보니까 이 설비를 할 때 오히려 태양광까지 같이해서 하니까 오히려 절감은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태양광 설비가 예전에 조금 금액이 높았다지만 지금은 이 규모가 어떻습니까, 큽니까? 만약에 이제 설비를 한다면 예상 그냥 어바우트라도 태양광을 한다,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실제로 저희가

김유상위원

소요될 것 같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전기를 지금 900㎾를 수전 받아서 쓰고 있는데 기존에도 태양광이 올해까지 275㎾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탄소중립의 지원을 받아서 297㎾ 설치가 되어 있고

김유상위원

아, 부분은 되어 있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100%를 이렇게 태양광으로 커버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김유상위원

쉽지 않다. 어쨌든 하고 계시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뭐 충분히 어느 정도 구조를 갖추면서 할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 돼서 고효율로 할 수 있는 그것 인버터도 해서 조금 절감도 더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규인데 멸종위기종 먹이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적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시에 멸종위기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황새는 저희가 먹이를, 미꾸라지를 따로 사주는데 예를 들어서 야생 황새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야생 황새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조금 더 주변에 놀게 하기 위해서 먹이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고니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먹이를 따로, 이게 실제로 그쪽에 천연기념물들이, 멸종위기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갑자기 찾아오는 그쪽 동물 친구들한테 조금의 먹이를 좀 해서

김유상위원

좋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여기서 조금 머물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김유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이 주고 해서 찾아오고 하면 사실 좋죠. 좋은데 이제 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보통 황새가 지금 저희가 늘 방사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낮고 진짜 애가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진짜 솔직히 저도 그 안에 있으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그건 높은 데 좋아하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전신주나 송전탑 같은 데 위에 올라가 있다가 전깃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요. 이제 다만 지금 황새방사장 있는 인근에는 친환경농업 그거다 보니까 크게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는 없을 거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조금 더 둘러보셔서 우리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잘 살펴주셔서 먹이도 맛있게 주고 또 우리 김해를 그 아이들이 더 잘 찾아올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위험요인들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이게 지금 이자도 계속 발생하고 지방채 원금상환을 계속하고 있죠? 올해로 지금 6억 이렇게 갚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자가 3240만 원인데 연이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연이자입니다.

김유상위원

연이자죠? 그러면 지금 6억 갚고 나면 잔금은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유상위원

297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2025년도에 6억을 갚고 나면 원금은 12억이 남습니다.

김유상위원

12억 그러면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갚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는, 6억씩 갚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율은 그때 그쪽에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이자도 1.8%짜리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뭐 3200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지금 뭐 정말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5년 거치고 1.8%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화포천습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생태 최초의 과학, 김해에 최초의 과학관으로서 역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혹시 뭐 이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3200만 원이라도 줄이면 좋은 것, 계획은 그렇지만 그냥 두는 것보다 조금 살림 잘 살고 잘 아껴서 다른 데서라도 조금 한다면 거치기간을 지키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갚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6000만 원 아깝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특별회계 가축분뇨 이건 놔두고요. 특별회계 30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계속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습 침수구간에 대한 주민들의 니즈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 특히 이제 안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또 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다른 데보다는 만약에 침수가 된다면 저희가 재산피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아마 올라와서 현재 진행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안동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2028년도 사업준공입니다.

김유상위원

2028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25년도 5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고 28년도 12월까지 전체 공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반계량공사가 주입니까, 뭐가 주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우수관로 신설입니다.

김유상위원

우수관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실제로 그쪽에 안동지구 안에 가면 유수지가 큰 게 있는데

김유상위원

유수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 유수지로 우수관로를 신설해서 빨리 유수지로 물 들어오도록 하고 유수지에 펌프장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관로를 빨리 물을 뽑아주면 저습지에 있는 물이 빨리 빠지는 구조입니다.

김유상위원

사실은 이제 안동지구에서 이게 관리가 잘되면 인근에 있는 데서도 조금, 연결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사실 활천동 같은 경우에 동김해IC 쪽도 엄청나게 물이 많이 쌓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잘 살펴주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수관로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게 이제 어떻게 유지되느냐, 우수관로 결국 그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했을 때 물이 많이 넘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고 혹시 우수관로 하실 때 어차피 땅을 다시 파고 해야 하니까, 제가 돌아 다녀봐도 지반이 조금 침하되어 있거나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주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왕 까는 것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하수과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이것 지금도 계속 읍면동 재배정해서 하는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주로 낙동강 하천 쓰레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대동, 생림, 상동 이런 데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주로 어느 읍면동에서 합니까, 전역에서 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12개 읍면동인데 인근만 말씀드리면 진영, 주촌, 진례, 생림, 상동, 대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삼안동, 불암동, 장유2동

김유상위원

많이, 12개면 거의 다 하는 것, 6개 빼고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건 좀 어떻습니까? 하시는 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의견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인건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막말로 하천 쓰레기라든지 동네 쓰레기라든지 그냥 치우면 되는 거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어차피 비가 오면 그 동네 쓰레기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개 읍면동에 전체 한 1,039명이 투입돼서 207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읍면동 신청받아서 재배정을 통해서 우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 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불암동 장어타운을 한 번씩 가거든요.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 뷰도 되게 좋고 해서 그리고 거기서 다른 지자체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갈대숲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많이 오는데 이번에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상당히 정비가 잘돼서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면 늘 쓰레기가, 아시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막 읍면동에도 조금 요구도 하고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다고는 했는데 잘 안 치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물론 그게 물에 들어가거나 하면 상당히 위험하겠지만 어차피 장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거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물 안에까지 위험하게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그물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수거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살피셔서 좀 하실 수, 왜냐하면 장어타운이나 거기도 카페나 이런 분들 많이 찾아오시고 걷기 하시는데 거기 막 쓰레기 둥둥 떠다니고 플라스틱병 떠 있고 이러면 참 민망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사업구조를 세밀하게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종현 위원님께서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장비 교체 이것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사실 전과에 지금 말씀을 다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1식처럼 되어 있으면 저희는 매번 고치는데 이것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은 깔 수밖에 없어요. ‘매번 고치는데 하루쯤, 일 년쯤은 안 고쳐도 되겠지.’이런 생각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저희한테 이런 것이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열 군데 있는데 연차로 해서 세 군데씩 고치고 있다, 이런 것 고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 고치고 나서 이게 더 효능은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알 수 있게끔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세계물의날 및 환경의날 기념행사 차출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물의날과 환경의날에 15명씩 차출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휴일 근무일 경우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세계물의날은 주말인가 아무튼 휴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의날은 아닌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의날도 또 저희가 환경의날 주간행사를 일주일 동안 하기 때문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

배현주위원

미리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할 계획이죠? 6월 5일 당일에 하는 게 아니라 거쳐서 이렇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의날이 환경교육주간하고 겹치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환경교육주간입니다.

배현주위원

환경교육주간은 또 뒤에 잡아놓으셨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환경의날 기념행사를 할 때 환경의날 행사는 6월 5일 당일 하고 그다음 날 하는데, 6월 5일, 6월 6일 하는데 그날쯤 해서 앞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럴 때 저희가 또 자연정화활동을 합니다. 그런 행사할 때 저희 직원들도 같이 차출하기 때문에 그쪽에 일반 시민들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차출지원금을 경비로서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총 몇 명이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우리과 35명입니다.

배현주위원

35명 그중에 일부만 하신다는 말씀인 거고 그리고 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 유지보수 이게 1500만 원 올려놓으셨는데 24년도에도 1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그때 주차장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24년도에는 장애인주차장 그 부분이 규정에 안 맞아서 새로 뜯어고치는 데 990만 원인가 썼고요.

배현주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1500만 원은 이게 실내 화장실 배관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화장실 배관하고 그다음에 야외시설물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일스테인이나 이런 부분은 매년 안 칠해 주면 시설물들이 빨리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 데 경비로 쓰고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배현주위원

여기가 오래된 건물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생태학습관 오래됐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센터 지어지고 나서 그 기능이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활용된다고 하셨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 방문자센터로

배현주위원

방문자센터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방문자센터로 활용을 하면서 저희 화포천이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쪽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메인은 습지보전센터가 될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 쪽으로 오시면 그쪽에는 방문자센터에서 저희 해설사가 한 분 근무하면서 대신에 그 건물들은 저희가 화포천생태관광협의회라든지 민간단체에 건물 임대를 줄 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습지에도 중간중간에 방문자센터들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계속 활용을 하실 거니까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 또 환경의날 및 환경교육주간행사 이것 1000만 원 증액하셨더라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상남도하고 경상남도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하면서 좀 행사 비용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배현주위원

얼마, 6000만 원 하셨고 그러면 지원받는 건 얼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6000만 원 들었고 내년에 7000만 원 요청해 놨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하고 공동행사를 그쪽에 계획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잘 안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행사는 6000만 원으로 할 것이고 1000만 원은 강연활동이라든지 그런 데에 조금 더 의미 있는 행사 비용으로 쓰고자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배현주위원

올해 하셨을 때는 강연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올해는 강연

배현주위원

부족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부족했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부족합니다. 이게 좀 유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누구 가셨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줄리엔

배현주위원

그분도 제법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제법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보다도 더 비싼 분들, 1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배현주위원

예를 들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는 제가 잘 못 들겠는데

배현주위원

그런데 사실 이번에도 기후대응과에서 조천호 박사님 섭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또 교수님이셔서 한도가 있지 않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분은 지금 명예교수가 돼서 그런데

배현주위원

혹시 얼마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대학에 적을 둔 교수는 아니고

배현주위원

그런 건 아니시고 혹시 얼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번에요?

배현주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처음에는 좀 비쌌는데 계속 깎아서 400이든가 300이든가

배현주위원

아, 제법 많이 드시는구나.

김유상위원

괜찮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실제로 그쪽에 1000만 원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시구나.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미국인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합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렇구나. 일단 이런 행사에서 또 좋은 강사를 데려온다는 것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화포천습지생태공원시설 민간위탁금 이것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세입도 잡았어야 한다는 게 생각이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배현주위원

공원시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을 운영하는 데 3억 원을 들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세입처리로 하라고 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지금 계약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습지보전센터가 10월부터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지만 그게 약간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 부분이라는 것은, 그러면 1년 동안은 계약은 해놓고 매달 정산비로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러면 10월에 계약이 종료되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비용을 안 들이면 되고 남는 위탁금은 저희가 추경에서 위탁금을 삭감하는 것이지 세입처리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배현주위원

이미 나간 것은 아니라서 정산을 매달 하는 부분이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목에 돈을 다 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한림면 악취저감 방치림 이것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정기탁금이었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게 언제 들어왔죠,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번에 3회 추경에 세입처리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어디서 주셨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부광테크라는 회사에서 줬습니다.

배현주위원

왜 주셨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우리 당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주 공법사였는데 이렇게 김해시에서 돈을 벌어서 나갔으니 김해시에다가 조금은 좀 지원해라 해서 위탁금을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딱 여기 방치림을 조성하라고 집어주신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정기부금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저희 설명서에 보니까 또 고향사랑기부제 이것 관련이 있던데 그러면 2025년도에는 부광테크에서 준 걸로 하는 거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5000만 원으로 하고

배현주위원

그 이후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후에 저희가 27년도까지는 고향사랑기부금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우리가 제안해서 우리 시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도 괜찮다 해서 27년도까지 1억을 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아까 어디 축사 주변에, 돈사 주변에 하신다고 그랬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바로 옆에 나무를 심는다는 말씀이세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나무를 많이 키워서 물리적으로 이걸 냄새를 차단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나무에 무슨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이런 냄새를 없애겠다는 건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생육하면서 흡착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감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숲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쪽에 공원과랑 산림과에서, 기본적으로 악취발생 물질 자체가 VOC나 암모니아나 황화수소가 미세먼지 유발물질이기 때문에 흡착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경관적으로도 사람이 봤을 때도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축사가 바로 보이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심을 때 나무를 큰 걸 심을 수는 없겠네요? 비용이 한정되어 있어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설계해 보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심토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무슨 방치림 검색해 보니까 작은 나무 심은 케이스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실제로 큰 나무들을 온산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엄청난 악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공단 전체를 150m 띠녹지로 형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시설물 등 유지보수 15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화포천습지생태공원이 길이가 약 1.5km 안에 파고라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 시설물들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산책로 보수도 하고 데크 보수도 하고 파고라 보수도 하고 그런 용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연간 이 정도는 지출됐다는 내용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민간위탁금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삭감하도록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니,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때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배현주위원

아니죠. 그때 우리가 동의를 안 했었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그때 말씀하신 건

배현주위원

용역결과를 가지고 오시면 다시 동의안으로 올리셔야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예산에는 원래 절차가 동의안 통과 다음에 예산 반영인데 자세한 설명이 빠진 부분이 아직 용역이 완료 안 됐으니까 예산 먼저 반영하고 동의는 내년이다, 최종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2월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다고요? 제 기억에는 없는데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협상 용역 계약 자체를 사전공고부터 하면 3~4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경이 언제 성립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늦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아까 그 말씀 추경 때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은 뒤에 다시 세부 검토해서 하기로 했고 일단 그때 예산 부분은 추경 때 하면 늦으니까 미리 확보해 놓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일단 특별회계에서 전출금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일단 저희가 전출금으로 나가게 되면 주로 하수과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주로 하수과하고 그다음에

송재석위원장

어디 쪽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하수과하고 우리 과에 있는 공공처리장 운영

송재석위원장

그것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전출 나가는 건 지금은 하수과밖에 없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물론 저희가 기금으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는 하수과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로 도시건설에서 잘하시겠지만 환경정책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수과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고에 대한 지방비부담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30%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국고가 성립되면 기금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절차적인 제도입니다. 물론 그쪽에 하수과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와서 상세하게 사업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기금으로 나가는 돈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은 드리고 우리가 편성한 자료가 그대로 넘어가서 하수과도 자기들이 편성됩니다.

송재석위원장

물론 이제 수질개선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이게 결국은 거쳐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바로 그쪽으로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면 안 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안 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 설립목적에 맞게끔 설치해야 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야 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지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세입처리해야 하고 세출처리를 해야 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뭐 그것은 맞죠. 그것은 맞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국 기금만 지원하고 아무런 그게 없다 보니까, 관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보는 거고 같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후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정언입니다. 기후대응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28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5억 600만 원보다 33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수입 배출부과금 등의 징수교부금 수입과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총 8억 16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기금으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외 16개 사업에 248억 41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외 13개 사업에 7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후대응과 세출예산 총액은 567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7억 3700만 원보다 180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16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지역 지원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탄소중립교육 체험시설 운영에 3억 7200만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부터 320페이지입니다. 수소ㆍ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총 3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7개 사업 외 58억 4600만 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2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7억 5600만 원,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7억 6000만 원,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에 10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에 132억 3500만 원, 수소충전소 구축 지방채 상환에 3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응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후대응과는 대체적으로 보조금사업이 많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보조금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사업에 너무 치우치고 너무 연연하고 너무 거기에만 기대하는 사업이 많지 않나. 그러다 보니 반환금도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에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마저 좀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로웨이스트사업 같은 것도 기후대응과가 충분하게 정책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있는데도 보조금에도 너무 연연하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신규가입 보상사업이 이게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을 한 신규가입자 보상인지 이게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탄소중립포인트는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부분이 우리시만 하더라도 건물 부분이 우리시 전체 배출량의 2위 해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전기, 도시, 가스, 수도를 절약하면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탄소중립포인트제입니다. 이 탄소중립포인트제 같은 경우에 환경부하고 경남도에서 전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하는 합동평가 목표에도 있고 환경부에서 이걸 매년 평가해서 신규가입률을 매년 20% 이상 올려야만 하도록 목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신규가입자를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가입하려고 하면 자기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집에 호수 이런 걸 전부 다 기입하고 신청서를 적고 아니면 웹으로나 앱으로 가입해야 하다 보니까 신규가입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신규가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게 만약에 생각 외로 신청자가 많아지면 어떡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이 신규가입자 보상은 저희가 사실 이 돈으로 해서는 여기에 지금

이미애위원

충분하다는 말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300명 올렸는데 매년 20% 증가목표를 하면 이 돈은 전부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이제 저희가 그중에서 특정 기간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이미애위원

일단 목적은 좋은데 과정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기도 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우리가 신규가입 기간이라고 해서

이미애위원

그 기간을 둡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온라인에서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가입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 기간 동안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저희가 가입한 내역은 전부 다 전기를 얼마 절약했는지부터 해서 가입한 사람하고는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애위원

환경공단에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우리가 직접 거기를 보고 우리가 반기에 한 번 인센티브도 주고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스템으로 환경부에서 구축해서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러면 프로그램의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는 해보는 목적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시민들의 호응이라든지 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신중히 일을 처리해야 하는 부서 담당자분이 계시겠지만 이것도 또한 노고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말씀드리면 탄소중립포인트제 관련해서 금방 환경부에서 매년 평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애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올해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환경부에서 평가해서 우리시가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시가 탄소중립포인트제 확산이라든가 이걸 위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이미애위원

그러면 보상은 무엇으로 해주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보통은 우리가 김해사랑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김해사랑상품권 그리고 운영 좀 잘해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효과가 좋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보면 이것 또한 국비지만 저희가 다녀오기도 했고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지금 올해 우리시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그때 위원님도 오셨지만 탄소중립포럼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또 진행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효과력이 있고 반응도 괜찮고 다 좋은데 나중에 국비가 중단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은, 수입은 어떻게 잡아서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것은

이미애위원

재원은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국비는 계속 환경부에서 지금 법에서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도록 법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명시는 되어 있어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애위원

중단이 되면 나중에 수입에 대한 재원은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래요? 현재는 일단 중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미애위원

일단 그렇지만 일단 사후가, 제가 안 가봤으면 모르지만 가봤기 때문에 그런 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적응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매년 실적도 평가하고 해야 하는데 그걸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없다고 하면 사실 우리 시비로 전부 다 해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비를 50% 받아서 다행히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내려온다면 어차피 시비로 용역을 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센터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애위원

유지해야 하는데 그래, 제가 말을 하는 게 결국에는 국비가 중단되면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따로 재원 마련은

이미애위원

그것까지는 생각은 아직 못하고 계신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당연히 국비 알아서 줄 거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서“잘해서 점수 잘 따고 인센티브 잘 받으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국비 받지 뭐.”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재원을, 진짜 너무 걱정됐었어요. 만약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익은 어떤 방법으로 낼 것이며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코 앞에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하는데 그렇게 크게 만들어놓고 효과가 저는 사실적으로 한 번 가지, 두 번은 뭔가 프로그램이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관심과 유입을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과장님 어제 갔는데 오늘도 거기 가고 싶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위원님 아마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탄소중립체험관하고

이미애위원

아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원센터 말씀하는 겁니까?

이미애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김해연구원에

이미애위원

예. 연구원 안에 있는 것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 부분은 국비가 지금은 보조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고 혹시 보조되지 않을 때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하셔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어린이통학차량 구입비 지원에 이것 또한 보조금이지만 대상자가 어떻게 2대죠?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319페이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전기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애위원

예. 어린이통학차량 전기버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 우리 예산서에 어린이통학차량이 전기버스하고 LPG 2개가 올라가 있는데 전기버스는 2대인데 이것은 지금 어떤 특정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애위원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경유차를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은 전기차 아니면 LPG 가스차량을 구매해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예산에 가스하고 전기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지원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보조금 뭐 예를 들어서 공고는 아직 안 나갔지만 보조금 대상자는 어떻게 지정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러면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미애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런 데서 통학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미애위원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 외에 무슨,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환경에 우수한 어린이집도 많이 있던데 유치원도 있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심사를 대상으로 하면 조금 경각심도 생기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차량을 그냥

이미애위원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차량의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주로 신청을 하거든요.

이미애위원

어차피 전기버스 지원이라는 건 환경 관련이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미애위원

그러면 공고 대상자를 어떻게 낼 거라는 건 계획은 현재 없으신 거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 공고 같은 경우에 이건 환경부에서 지침이 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미애위원

지침 아직 안 왔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내년 되어야 내려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구나. 지침 내려오면 자료를 미리 사전에 저한테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가스 배출권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 대비해서 1만 3,000톤 증가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가 2만 3,000톤 반영해 놨는데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해 보니까 2만 3,000톤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올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당된 배출권은 9만 1,750톤 정도 되는데 예상 배출량은 11만 3,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월된 것하고 추가 할당받을 것 같고 총괄적으로는 2만 3,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에 2만 3,000톤 해서 톤당 단가 1만 5000원으로 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만 5000원?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톤당 단가는 1만 5000원으로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단가가 왜 자꾸 내려갑니까? 2023년도는 3만 원 했는데 지금 1만 5000원이면 내려간 사유가 뭡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온실가스 배출권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올라가야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게 맞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뭐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배출량을 줄어야지 하고 노력하는데 지금 배출권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 1만 원 이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건 그래서 올리려고 환경부에서 지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시행령도 개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올리지는 못할망정 내려가 버리면 관심 있는 분들, 온실가스 처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무디게, 옅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 예상으로는 배출권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배출권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은 정부에서 이월을 못하도록 하면서 그 배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배출권 가격이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은 이월도 가능하게 하고 할당되는 배출권이 내년부터 더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면 인상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연도별로 몇 년에 얼마 줄여라 이런 건 없죠? 국가 차원은 뭐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얼마 줄이라는 건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건 대충 제시한 목표들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탄소, 목표는 정부에서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건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국가적으로 40%인데 지자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거나 목표를 세워서 감축 노력하라고 국가적으로 체크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시는 얼마 정도 올해 감축하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의 탄소배출량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줄일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매년 거기에 대해서 그 목표를 이행했는지를 하기 위한 건데 지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립하는 과정이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결과 나오면 한번 알려주시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사업내용이 뭡니까? 뭘 지원해 줍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건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 지원으로 하는 건데 한림면 신천리 일원에 노후 노약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사시는 분들 가정에 차열 페인트를 칠해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도 이것 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지난해에는 생림 봉림에

종현

조종현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지금 차열 페인트라든가 차열 페인트를 지붕에 하는 쿨루프가 있고 벽에 하는 쿨월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로 제일 심하게 느끼는 게 한여름에 폭염이지 않습니까? 올해도 폭염이 아주 심했는데 이 차열 페인트를 지붕에 칠하면 실내 온도가 한 2도에서 3도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나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한번 칠하고 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건데 무한정 그렇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반 페인트도 기간이 있듯이 이것도 똑같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간이 있듯이, 방수 기간이 있듯이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몇 년을 예측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5년 이상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년 이후에 또다시 칠해야 하고 그런 게 발생하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이미애 위원이 지적했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인데 저는 김해연구원이 이런 걸 위탁하는 것을 한다는 내용을 몰랐는데 현장 가면서 느꼈는데 이러면서 김해연구원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고 위탁기관으로 전락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도시개발공사도 개발 차원의 업무가 주업무였고 그렇게 변경해서 설립했는데 지금은 공단 형식으로 관리를 다 하거든. 그게 아주 특정한 게 파크골프 이런 것도 위탁 운영합니다. 도시재생도 한다지만 그건 일정 부분 관련 부분이 있다고 개발적 측면에서 보면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파크골프 이런 것들을 막 위탁하고 있거든. 김해연구원이 지금 본래 목적이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벌써부터 색깔이 노래져 가고 있다. 이것 하면 다른 뭐 사업들도 다 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연구원이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겠습니까? 그에 따른 인원이 증가해야 하는데 그것이 연구원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체험관이 있잖아요. 탄소중립체험관을 거기에 같이 운영 위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벌써 김해연구원 사무실 옆에 있다고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지원센터를 하는 것은 참 벌써 시작부터가 조금 운영센터도 잘될지 모르겠지만 연구원의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어 가는 그런 느낌을 벌써부터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안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해놓고 시가 직영해도 되잖아요. 굳이 김해연구원에 안 줘도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직원을 파견한다든지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걸 꼭 김해연구원에 위탁해서 주느냐, 나는 그게 정말 내가 볼 때 김해연구원에 돈이 몇십억을 들여서 해놓고 이런 걸 위탁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참나, 이렇게 되면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김해연구원이 거의 유사한 사업들의 장소가 없어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하게 되면 그것도 다 위탁하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김해연구원이 정말 내가 우리도 연구원을 설립하려고 그 당시 그전에 한번 논의를 많이 했는데 굳이 시기상조이고 예산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자료 한번 더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지금 막상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초부터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당초계획에 했던 원래 사업은 그 사업 그대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만 사람들이 인식할 때 진짜 그게 필요했고 잘했구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위탁기관으로 전락한다고 하면 남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위탁할 때 우리 의회에 김해시연구원에 준다고 한번 했습니까? 나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한번 했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 김해연구원을 지정한 거고요. 그래서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따로 별도 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김해연구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건 몇 번 여기서 보고가 됐고요. 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단순 어떤 사무를 보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해시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나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통계자료라든가 우리 김해시 지역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연구하는 데기 때문에 김해연구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법에서도 그런 지자체 산하의 연구원이나 연구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해연구원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연구원이 탄소중립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김해연구원이 하는 역할이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 전체의 한 일부분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일부분이 연관된다고 해서 그걸 거기에 지정하는 것도 좀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연구원에 몇 년 흘러서 본래의 목적에 다른 실적을 많이 남겼고 그런 실적 속에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지정하든 위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시점에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출발점에서 아직 제대로 출발 안 돼, 올해 이제 정식적으로 출발이 돼요. 올해는 정식적으로 출발해서 그냥 오픈, 연 상태고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출발하는데 그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일부분의 연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게 김해연구원이 일부분을 맡았고 그리고 그렇게 옆에 있으면 연구원의 주목적이 오히려 이쪽으로 집중하다 보면 타의 어떤 부분도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우리는 세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지엽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보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김해연구원 설립에 찬성했고 그에 따른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는데 뭐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탄소중립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또 체험관이 없으면 관계없는데 체험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지원센터를 위탁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 사무실에 따로 공간을 확보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고 이게 좁다, 뭔가 좀 불편하다,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부족하다 하면 다시 그때 또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는 탄소중립센터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김해연구원도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염려되고 걱정되는 겁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는 포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김해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오래돼서 거기가 안정화되고 나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설립하자마자 한 부분은 조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체험관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요건에 우리 법에서 정한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무슨 말이라고요? 나 못 들었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 탄소 그게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요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 자격 문제, 요건 문제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김해연구원이 초창기인데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뭐 위탁을 하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것은 맞지 않는다는 그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센터도 있고 다른 것도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가서 경력을 쌓아서 여유롭고 그런 기능이 재활성화됐을 때 일부 연관성 있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고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뭐 잘못됐다는 차원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탄소중립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잘해놨잖아요. 근무지 좋더라 아니가.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내가 내 스타일이 부드러워졌는데 좀 톤을 높였을 건데 부드러워졌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그랬으면, 이용규였으면 확 뭐라 했을 건데 하여튼 여성분에 약해서, 다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저희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저희 대기배출업소에 가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이 있고 그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는 방지시설을 항상 같이 운영해야 하고 우리가 점검을 나가면 항상 그것부터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지 않을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4종, 5종 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기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무화된 대상사업장에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이용규 과장님 언급했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자주 질의를 길게, 내가 원래 포인트는 한두 개 더하려 했는데 마, 여기서 다른 우리 위원들이 또 질의할 능력이 되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과장님 또 위원장님께서 많이 배려하셔서 이 정도 양이면 원래 식사하고 나서 해도 되는데 식사 전에 해서 딱 양을 정해져 버렸네. 세입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0% 이상 그렇게 또 많이 잡혔는데 지난번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1, 2차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거의 17~18% 정도 줄어들었다가 또 최종 결산에서도 또 더 줄었어요. 그래서 실제 최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우리가 잡았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번에는 또 전년도보다 더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도 예산서 쭉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세출에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130억이 넘어가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것 또 내용을 보면 2021년도, 22년도분이에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23년도분, 24년도분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안에 세출에서 보면 여기 큰 것, 작은 것들은 증감이 또 있는데 그것보다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한마디로 수소차 구입비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현재 수소차 구입비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결산 수준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제 보여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거의 결산추경 때까지 유지가 됐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거의 다 썼다는 말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항상 매년 부족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부족하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유 있게 더 잡고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은 당초부터 이제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이게 변화가 여기서는 가장 큰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이렇게 늘리면 잔액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저희 전기, 이 2021년도, 2022년도만 그때 저희가 보급계획보다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국도비를 너무 많이 내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국도비 반환금이 많은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전기자동차 보급물량이 많이 남아서 생기는 반환금은 없고 저희 자투리 예산으로 해서 발생하는 정도 예산으로 있고 항상 전기자동차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해 놓은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는 거거든요. 거의 한 40% 이상, 2배 가까이까지는 아니라도 한 80% 정도? 그죠? 그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저희가 전기자동차 승용차 구입비를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매년 올해도 거의 7월쯤에 소진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좀 늘렸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세출예산에서 크게 보면 수소차 구입비는 감액됐지만 이것은 거의 한 10억 정도이기 때문에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좀 그렇게 큰 영향은 없고 전기차 보급사업이 120억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아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반환금

준호

정준호위원

반환금이 130억 정도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것이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 때문에 세출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는 180억 정도가 증가했다고 나오지만 실제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214억 정도 그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아까 이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런 게 걱정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이게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금 보면 기후대응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지만 그래도 시비 기준이 지금 세출예산으로 봤을 때는 시비가 전체 예산에서 거의 40% 약간 상회하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것을 쓰지 못할 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발생하는, 지금 세수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 빠듯한 상황에서 정말 자신 없는 사업들은 조금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제가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반납해야 하는 국도비 반환금이고 하나는 자신 있다고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항상 모자란다 그리고 이 정도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전기승용차 항상 모자라고요.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산추경에 감을 했고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줄이기는 줄였는데 또 전기이륜차 부분은 저희가 신청한 것하고 달리 또 환경부에서 할당해 주는 부분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것은 결산추경에서 감한 것보다는 내년에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금방 말씀하신 국비 좀 많이 삭감하는 부분에 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 부분이 저희 항상 국도비가 많이 남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도 신청자가 좀 적어서 그런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환경부 사업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환경부 사업인데 저희가 신청하면 신청한 물량보다 적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항상 또 많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기이륜차 부분도 그렇고 어린이 통학버스 이것도 전기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또 배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신청한 것과 달리 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매칭비율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매칭비율에 맞춰서

준호

정준호위원

딱 그대로 맞춰온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이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전기승용차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그래도 크게 보니까 지난번에 집행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은 보니까 좀 조정한 것 같던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수소 부분하고 좀 줄였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난 결산 기준 또는 1, 2차 추경을 거치면서 그렇게 감액한 것처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좀, 사업비를 편성할 때 조금 수시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저희 진행사항 봐가면서 다음 추경에 또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아무튼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것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지금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수소차에 대한 그것을 많이 주셨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첫 시작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1차 수소경제 기본계획, 정부에서 하라 해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그 기조 자체가 조금은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너무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맞아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2025년까지 계획이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승용차는 보통 우리가 양산 수준이 한 10만 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 트럭이나 광역버스는 연 2,000대 정도 이렇게 계획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또 우리 수소충전소도 한 450기 정도 하고 있지만 현실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결국 그게 2025년도까지니까 올해까지만 아마 이렇게 예산을 조금 잡으실 것 같고 2차 연도 수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역 사정에 맞게, 전체적인 사정에 맞게 아마 좀 잘 짜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저희도 정부 보급계획에 따르면 진짜 수소차를 1년에 엄청나게, 몇백 대를 보급해야 하는데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소차, 정부계획과 달리 수소차 보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100대 잡은 것을 내년에 50대로 지금 물량을 줄였기는 하는데 지금 대신에 수소버스를 5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정책에 맞추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수소차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정부와 같이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2차 연도 계획 잡으실 때 지자체별로 힘들었던 부분들까지 조금 다 담길 수 있도록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우리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고 이미애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어쨌든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그만큼 많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저희가 지금 김해연구원에 환경 관련 분야에 연구원분이나 연구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두 분 다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닙니다. 김해연구원에는 현재 환경 관련 연구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되면서 그 예산으로 환경 관련 박사님하고 석사 한 분을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으로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하고 김해연구원에 있는 환경연구원하고 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김유상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어쨌든 김해연구원이 출발하면서 인원은 저희가 맞춰야 하는 것은 맞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맞는데 저희가 출연금도 계속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예산으로 해서 또 충원했다 그리고 또 기본 충원비도 우리가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중복성이 있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주셔야 한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물론 김해연구원에서 앞으로 좋은 인재분들이, 연구원분들이, 박사님들이 해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계획들, 통계 관리라든지 개발 확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잘되겠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세수가 잘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한번 챙겨주시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다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국비지원은 당연히 처음 내려올 수밖에 없죠. 탄소중립에 대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라 해서 지원센터가 생긴 것이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입장에서 이미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김해연구원에서 간 것이 지금은 조금 불안해 보일 수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잘된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 예산을 저희가 앞으로 시비를 확보하는 것보다 연구원에서 이미 우리가, 저희가 지금 예산을 투입시켜 줬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시비를 확보하는 것보다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실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국비지원받고 있는 이 시기에 해야 할 문제다. 결국 다 지원센터에는 인건비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을 우리가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연구원 자체에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 그게 지금 저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제일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저는 두 분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왕 명분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미 시비 투입, 플러스로 해서 투입시켜 드린 거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시간이, 탄소중립 실천 시상금 이것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150, 150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보면 150, 30 이렇게 주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굳이 150, 100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316페이지 탄소중립 생활실천 시상금 4개 분야에 주는 것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혹시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주십사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 올해 지금 96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아까 이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진짜 어느 어린이집 하나 다 빠뜨리지 않고 상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무 1년 내내 커리큘럼에 담아서 매월 탄소중립을 그 어린이들한테 각종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또 부모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하고 캠페인하고 너무 열심히 해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더 올리고 싶은 생각

김유상위원

더 드리고 싶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전기화물차 구입비가 있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김해도시개발공사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여기 내나 우리가 민간에서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면 국도비보조금이 나간다 아닙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런데 우리 이게 민간에만 주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구입해도 그 국도비보조금을 줄 수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선권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우선권은 아니고 어차피 왜냐하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친환경자동차 구매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의무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우선시되는 부분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국도비를 안 주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전부 다 구매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유상위원

본인들 아마 자체 예산도 있을 건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래도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지원해 주는 것은 맞으나 어쨌든 이게 지금 그러면 국도비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국도비만 우리가 해놓은 겁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국도비만 해놓은 거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럼 저희 자체 시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나머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반영하고

김유상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저희 시비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게 세입으로는 잡혀있지 않은 것 같던데 뭉뚱그려져 있어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돈을 어떻게 본인들은 세입으로 잡아야 하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 부분

김유상위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것을 보면 차량 제작사에다 바로 주거든요.

김유상위원

차량 제작사에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전기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그 사람 개인 계좌에 주는 게 아니고

김유상위원

바로 그쪽으로 가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럼 어쨌든 이 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비와는 상관없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국비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냥 그 국비 지원해 주는 건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이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녹스보일러 이것 지금 대수가 한 70대 정도 늘었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때 안 그래도 조종현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긴급으로 바꾸고 할 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일환으로 해서 노력을 하셔서 더 늘이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런 일환으로 한 것은 아니고

김유상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일단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서 환경부에 조금 신청을 많이 해서

김유상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다행히 조금 확보를 더 많이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노력 잘해 주신 거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은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전에는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조금 교체가 되었는지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잘 살피셔서 마무리 같으면 계속 이게 나중에 삭감되는 금액이 없도록 하는 것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도 조금 더 면밀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결국은 DP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접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DPF보다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그냥 지원으로, 차를 변경해서 바꾸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더 저는 좋다고 그때 항상 말씀드렸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계속 어떻게 조금 협의를 보고 계시는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게 새로 신차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일반 경유차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김유상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저희가 DPF 부착하는 것보다는 사실 조기폐차

김유상위원

그렇죠. 조기폐차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폐차하고 친환경차를 구매하도록

김유상위원

그렇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유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 그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구매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조기폐차지원금은 저희가 많이 확보해서 지금 조기, 5등급 차량 폐차는 8,000대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DPF도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사업은 맞는데 국비도 지원되고 있고 사실 이것은 빨리 저는 종료되었으면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같이 고민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 주택 소규모 수선 아까 이것 차열 페인트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주택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에는

김유상위원

예. 아까 저희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김유상위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것 아까 한림면에 하셨다고 하셨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한림면에

김유상위원

그러면 올해 페인트칠을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그것은 내년에 한림면에

김유상위원

한림면에 내년이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할 거고

김유상위원

먼저 했던 데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올해는 생림 봉림에

김유상위원

생림 봉림에 하셨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올해 칠해서 이제 여름만 지났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 올해 거기는 페인트칠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수목도 식재하고 그다음에 쿨링포그 시설도 하고 거기는 조금 다양하게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페인트 칠은 집에 아까 열도 20% 정도 내리게 해 준다고 했던 그 페인트 칠을 올해 하신 거죠, 여름만 지난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겨울은 아직 맞이하지 않았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않았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도 제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말씀

김유상위원

기억 나시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겨울철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왜냐하면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여름은 좋지만 겨울은 오히려 더 추울 수 있거든요. 체크해 보셔야 이 사업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체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시행한 지가 차열을 하는 사업을 시행한 지는 벌써 4년 정도 지났거든요.

김유상위원

4년 됐지만 겨울에 대한 수치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수치를 저희가

김유상위원

없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온도계를 설치해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냉방에는 좋지만 난방에는 또 취약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주셔야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도, 어차피 취약계층에 하는 건데 더울 때 좋지만 추울 때 안 좋아 버리면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백해무익할 수도 있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본 것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유상위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자료를

김유상위원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한번 해서

김유상위원

이게 오히려 저희가 적극행정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저희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고 당연히 겨울이니까 추워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효율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잘해서 간다면 이런 것도 저희가 상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것 메모한다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 메모한다고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311페이지에 악취감시원 포함 특수건강검진비가 있는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허수정위원

혹시 이 악취감시원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예산에 올린 겁니다.

허수정위원

혹시 어떤 건강검진을 받나요? 큰돈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기본적인 그냥 건강검진 수준으로

허수정위원

그럼 특수한 어떤 검진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고

허수정위원

이름이 특수건강검진이어서 특수한 어떤 검진을 별도로 받으시는지 해서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낮에 근무하시면 건강검진을 별도로 받지는 않는데

허수정위원

그러면 야간근무 때문에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만

허수정위원

저는 악취감시원이어서 특별한 악취 때문에 건강에 혹시 이상이 있으신지, 그런 보호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허수정위원

보호 장비가 필요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업장 안에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가 나는지 아닌지 이런 정도만 파악하기 때문에 악취로 인한 영향은 아니고 그냥 야간근무로 인한 것에 대한

허수정위원

야간근무로 인한, 그러면 악취가 코로 우리가 난다, 안 난다 이 정도 판단하시는 분들이신 거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보호 장비가 필요하신 분들인지 싶어서,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료 먼저 요청드릴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탄소중립생활실천대회 수상 현판 제작 이거랑 우리동네 탄소중립마을 조성 지원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다음에 밑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단체 지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아까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신규 가입자 보상, 이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누구보다 잘 아실 거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세대수를 매년 20% 증가하도록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우리 시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정해서

배현주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것을 매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매년 그것 평가를 정량적인 평가하고 또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세대수를 많이 늘려야 하는데

배현주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냥 일반적인 홍보로 해서는 자기들의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입을 꺼리기 때문에 저희가 일종의 유인책으로 신규가입자한테 보상해 주기 위한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증가 목표 20%, 증가 목표가 300명인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닙니다.

배현주위원

그것보다 더 많은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훨씬 많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부만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전년도 대비 20%가 그 증가율이기 때문에 매년 증가시켜야 하는 것은 1,000명도 훨씬 넘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구나. 사실 이게 1만 원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줄여서 5000원으로 600명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어차피 다 차는 부분이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도달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올해 7월

배현주위원

7월부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7월부터 해서 국비 1억에 시비 8000만 원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원래는 국비 1억, 시비 1억인데

배현주위원

예. 그렇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조금 센터가 늦게 오픈되다 보니까 시비 8000만 원만 반영됐고 그래서 국비도 8000만 원 같이 매칭했었어야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1억에 8000이 됐었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국비 2000많은 은 반납해야 합니다.

배현주위원

반납해야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8000, 8000으로 하는 거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하반기 6개월 정도만 운영하신 거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비용은 거의 80%가 그러면 소요된 건데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탄소중립 포럼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것 시민강좌라든가 그다음에 탄소중립 강사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예산적인 여유가 있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2025년에는 조금 어렵겠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포인트 아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하시던데 그 기준이 뭔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것은 정량적인 부분도 있고 정성적인 부분도 있는데 정량적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 부분도 평가하지만 우리가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를 위해서 어떤 다양한 시책을 했는지 이 부분도 평가합니다.

배현주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탄소, 매월 22일은 2배로 이로운 탄소중립포인트제의 날로 해서 매월 22일마다 저희가 대형마트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찾아가서 탄소중립포인트뿐만 아니고 탄소중립 관련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한 부분이 인정받은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가입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할당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집이 자기 집이 있으면

배현주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내가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는 한 세대당은 누구나 다할 수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차량은 이게 정해져 있던 것 같은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차량은 할당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에너지는 할당이 없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에너지 이번에 좀 증액시키셨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산정하신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것은 매년 우리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금액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을 그렇게 예측하신 거고 그리고 미세먼지 감시단 이것 관련해서 홍보물이랑 신분증 제작 이게 제법 잡혀있더라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것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게 저희가 미세먼지가 많은 기간인 1월부터 5월까지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매년 감시 인력을 6명 채용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순찰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사업장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대기배출업소라든가

배현주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런 데 돌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순찰하고 그다음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인해서 방문하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고 민원처리를 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감시단 홍보물은 어떤 것을 제작하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감시단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세먼지 관련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났을 때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신호등 유지보수비 이게 추경에 180만 원 반납된 부분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번에는 또 그대로 올리셨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것은 신호등이 이번에는 다행히 2개밖에 고장이 안 나서 돈이 남은 부분이고 저희 미세먼지신호등이 30개가 있다 보니까 언제, 어느 것이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고보조금 반환금 아까 전에 또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러면 2021년, 2022년 그때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반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반납을 안 하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정산을 환경부에다 우리가 얼마 썼다 해서 정산해서 보내주고 그다음 정산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서“얼마 반환하시오.”해서 내려오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남을 거라는 것을 추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나중에 정산해서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배현주위원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반납하신다는 말씀인 거세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317페이지 탄소중립 교육체험시설 운영 부분에 상하수도요금이 있고 전기료는 빠져있는데 이게 전기료 원래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기후변화테마공원 상하수도요금, 이것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홍보체험관 위탁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엄청 크기 때문에 별도로 해놓은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작년도 24년도에는 9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것은 이번 위탁금 안에 포함이 된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넣으려면 다 같이 넣어야지 왜 그것은 빼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것 상하수도요금

송재석위원장

마찬가지죠. 그러면 물놀이시설은 우리가 관리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그것은 수탁업체에서 관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같이 관리하는데 왜 요금은 우리가 내고 관리는 거기서 하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 금액이 너무 큰 것을 거기에다 반영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간접경비 뭐 이런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빼는 게 우리시 재정상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별도로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그때 우리 올해 언제 개관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올해 7월 26일에 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7월 26일,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억 8000 잡혀 있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3차 추경에 혹시 잔액이 있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3차 추경에, 아니요.

송재석위원장

없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국비를 한 기억은 없는데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1억 8000을 소비를 다 하셨다는 이야기인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닙니다. 국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시비가 8000만 원이기 때문에 국비도 8000만 원만 사용해야 합니다.

송재석위원장

1억 6000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년에 2억인데 6개월 정도 기간에 1억 6000을 쓰셨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금액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6000이 사실은 인건비가 1년에 2억을 받으면 인건비가 5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기간이 7월부터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남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소중립포럼도 개최하고 탄소중립체험강사 양성과정도 하고 시민강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올해는 조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어쨌든 1억 6000은 올해까지 다 소진하시겠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기간이 7월부터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남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소중립포럼도 개최하고 탄소중립체험강사 양성과정도 하고 시민강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올해는 조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어쨌든 1억 6000은 올해까지 다 소진하시겠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92억 2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5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재활용 판매수입 213억 3500만 원,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자원순환시설 전력 및 폐열 판매수입 8억 3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가동 중지기간 내 시공사 폐기물 처리부담금 등 그외수입 3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인공지능 자원순환 회수로봇 설치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3700만 원, 도비보조금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김해시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지방공공자금채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9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4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관리예산으로 336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 15억 2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료 등 민간위탁금 329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운영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3800만 원, 337페이지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비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매립장 운영사업에 매립장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억 1300만 원, 339페이지 매립장 폐기물 매립장비 임차료 등 민간위탁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시설 운영 예산으로 340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비 32억 원, 가연성 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 10억 1400만 원, 소각 및 매립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비부담금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관리 예산으로 공동주택 RFID 설치운영 관리수수료 1억 59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금 34억 8400만 원, 음폐수에너지화시설 공사시설비 2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 예산으로 342페이지 재활용 관련 홍보 등 사무관리비 및 시설 공공운영비 3억 원, 344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료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생적 처리 예산으로 소각 용량초과 가연성 생활쓰레기 민간대행 처리수수료 77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으로 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예산으로 자원순환해설사 인건비 등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지원 35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28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6페이지 인공지능 자원순환 회수로봇 설치사업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314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광역화 부담금 15억 7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19억 9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3800만 원, 시비부담금 전입금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예비비 1억 4900만 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07억 6200만 원,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300만 원이며 25년도 수입은 14억 5100만 원, 지출은 15억 900만 원으로 25년도 말 예상조성액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액은 17억 4400만 원이며 65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2억 93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4억 4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2억 3400만 원, 주민복리증진사업 6억 5400만 원, 세대별 관리비 지원사업 6억 3200만 원,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7400만 원, 환경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 및 집행잔액은 책자 67, 6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은 6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재활용품선별장 재활용품 판매수입 333페이지, 수익이 많이 감소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 이제 지금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현대화사업 그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현대화사업 진행 중이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미애위원

지금 현대화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세입예산하고 연관되는데 저희가 기존 재활용품선별장이 20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올해 설계를 마무리했고 올 연말에 착공할 건데 기존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은 지금 64톤짜리가 있고 증설하면 85톤짜리가 될 겁니다. 그 기계들이 노후화돼서 전면 철거하고 새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

이미애위원

그러면 자동화가 되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지금은 수선별로 인력선별을 하고 있지만 현대화사업을 하면 전부 광학자동선별기로 그 기관 안에, 기존 건물 안에서 기계를 철거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4~5개월 정도 부득이하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대비 수입이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또한 줍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가 자동화시스템이 운영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선별장을 사실 솔직히 옛날에 갔던 기억은 나지만 지금 좀 안 가봐서, 여기에 뭐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 견학은 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재활용품선별장 기존부지 옆에 자원순환홍보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환경해설사를 연간 12명 고용하는데 거기 전담 배치인원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한 60개 됩니다.

이미애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60개 되고 2년에 한 번씩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30개교씩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자원순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것도 있고 학생들이 오는 것도 있어서 홍보관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구나. 거기 환경은 괜찮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환경은 조금 열악한데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변 인근지역하고 우리 재활용품선별장 환경까지 정비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좋아질 겁니다.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쓰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나 이런 체험학습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의 재활용품선별장도 홍보관실을 약간 환경 개선해서 우리 김해시에 아이들이 와서 체험도 좀 할 수 있고 본인 아이들이 사용하는 쓰레기가 과연 어떻게 분리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교육 시스템도 많이 갖춰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드렸는데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을 기대해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시설을 보강해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이미애위원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겠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홍보견학은 수익이 나오는 것은 없고 여기 재활용품 선별수입은 자동화되면 훨씬 많이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자동화되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현재 인력 39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선별기를 갖추면 한 19명으로 줄어서 인력이 반으로 줍니다. 연간 운영비가 7~8억 줄기 때문에 그에 반대급부로 수익은 올라가서 세입세출을 비교하면 수입이 더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자동화로 인해서 인건비가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쓰레기는 어디로 가나 하는 것은 우리가 선별장에서 알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 인력은 어디로 가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 1년 기간이 중요한 기간인데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기존 인력이 38~9명이 있는데 자연감소분, 저희가 강제로 퇴사시키지는 않고 희망자 자연감소분이 조금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그분들 위주로 조금 정리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6년도, 7년도 되면 한 18~9명으로 운영할 거다, 그렇게 하면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광학선별기는 어디나 지자체,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화가 17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거기에 우리 김해시가 들어가면 18개 시 정도 되는데 우리 김해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친환경 쪽으로 선두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대해 봅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화 설비가 내년에 설치는 늦지만 우리 재활용품선별장도 위원님 지역구라 관심이 많으시니 저희가 지금 재활용 선별률이 대한민국 평균 공공선별장에 63%입니다. 우리 재활용품선별장은 지금 최근 3년간 93%를 달리고 있고 포항이 92%로 저희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렇지만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재활용률을 조금 더 올려서 우리시가 자원순환 선도도시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서

이미애위원

그럼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올해 기준 해도 97% 저희가 현대화사업이 되면 수익은 최대한,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전국 최고는 맞다고 장담합니다.

이미애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36쪽에 청소 대행업무 원가산정에 용역비하고 원가산정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청소 대행업체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비 이게 지난해랑 똑같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원가산정용역 20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2000만 원도 있고 1500만 원도 있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 위에는 대행업체 평가 용역이고 밑에는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어떻게, 요새 인건비도 올라갔고 물가상승도 올랐다는데 조금 그대로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른 건 재료비나 인건비 올라간 부분은 반영했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매년 하는 사업이고 또 관내 업체들 이건 사실 인건비 용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올해 기준을 똑같이 잡았고 결산을 해보니 또 낙찰률을 적용해서 이 금액 안에 충분히 되겠더라 싶어서 저희가 증액을 안 하고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증액돼서, 안 돼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전에는 이렇게 물가상승이나 인건비가 없을 때도 2000만 원 했고 물가상승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도 2000만 원이니까 그전에 조금 과다 책정이 된 건 없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건

종현

조종현위원

해도 상승요인을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니까 독특해 보여서 물어보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런 경우는 참고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용역은 관내 업체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관내 업체들을 주로 저희가 계약하고 있어서 기존금액으로도 저희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38쪽에 사후관리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라든지 진영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이게 지난해에는 얼마였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정기검사 수수료가 저희가 이게 3년 단위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검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고 22년도에 편성했고 내년도 25년도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세부적으로 전년도 예산은 표시가 안 됐지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3년에 한 번 매립장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2965만 원 증액된 건 이 금액인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 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한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세부적으로 한번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을 보면 지난해는 1억 8300이고 올해는 2억 2200만 원 있는데, 2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게 그 내용인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게 정기검사가 신규로 시행되다 보니 주로가 정기검사 비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세부적으로 전년도에는 딱딱 이렇게 안 하고 뭉뚱그려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별도 내역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매립장, 지금 대부분 노후기계 전기수선비라든지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시설물 수리, 매립장 상수도 이 금액이 이건 또 삭감됐어요. 요새 수선비 해서 다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거든.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증액되는데 이것 보니까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지난 연도 예산이 목으로 안 나오고 토털로 했는데 이것도 아마 이쪽 부분이 삭감된 것 같은데 맞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매립장 운영에 저희가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수선비가 들어있는데 작년도 24년도 예산서에 매립장 중에 제방이 매립장 가변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을 사용하다 보니 제방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 예산 편성이 높은 이유는 제방에 우수배수측구를 수리하는 비용이 한 8~9000만 원 들었습니다. 올해는 그 비용이 빠지고 기본적인 경비만 들어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340쪽에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비라고 있죠? 이게 또 삭감됐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비 지금 54억에서 32억으로 줄어든 부분은 우리 자원순환과가 내년도 현대화사업이 2개가 있는데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장 현대화사업이 있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장유에 소각장이 지금 3~4년째 공사하고 있는데 26년 6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기존 1호기를 철거하고 2호기가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소각장 가동 중지기간이 6개월이 있습니다. 6개월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위탁운영비가 실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준 부분입니다. 셧다운 가동 중지기간이 6개월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개월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4쪽에 소각장 용량초과 가연성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수수료는 엄청 올랐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게 이것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줄이고 이것은 올리고 이런 것 아닌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정확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상쇄되는 부분인데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소각장이 가동이 안 돼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줄이고 그 쓰레기를 외부로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라가네. 그러면 줄인 건 아니잖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상쇄되는 부분이고 이건 운영비가 줄고 위탁처리비가 늘기 때문에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쪽까지 연관해서 설명해 주시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또 지적을 바로 하셔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요즘, 손 들었습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 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 배포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공공용 봉투는 저희가 지금 연간 예산서대로 단가는 싸지만 1만 장, 2만 장 배부하는데 현재 50리터, 75리터를 쓰고 있습니다. 노란색 봉투 길가 가시면 보이는 그게 공공용 봉투인데 저희가 일단 읍면동에서 우리시 우리 과로 공문을 보내서 시 행사가 진행되는 행사장은 요구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필요한 자연보호활동 이런 공문이 오는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큰 건 가로청소, 저희가 시가지에 가로청소하시는 분이 다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골목골목 다니면서 담배꽁초나 이런 걸 쓸어 담아서 노란 봉투에 담아서 옆에 비치하는 게 공공용 봉투이기 때문에 크게는 그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행사할 때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산하기관에서는 종량제봉투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당연히 그분들은 구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허수정위원

구매할 때 이분들은 그러면 일단 일반 소매상에서 구매하시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봉투판매소가 관내에 한 1,200~1,300개가 있습니다. 소매도 있고 롯데마트나 큰 마트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매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 수수료가 판매소에서 지금 예전에 6%에서 한 2년 전부터 9%로 올랐습니다. 판매자의 어떤 인건비 대신해서 수수료 9%, 저희가 납부할 때, 대금 입금할 때 별도로 본인들 수입에 잡힙니다.

허수정위원

이 공공용 봉투 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관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고

허수정위원

시 어디에서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허수정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공공용 봉투를 이렇게 배부받아서 가시는 건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구매해서 우리 공공용 봉투 창고가 있는데 다 관리하고 있고 관내에 1,200~1,300개 봉투판매소에서 전화가 오면, 아, 예전에는 전화가 왔는데 지금은 자동앱으로 주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주문이 오면 아침마다 우리가 위탁배송용역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허수정위원

아, 공공용 봉투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이 전날 저희가 요청 온 판매소, 아침에 출근해서 차가 한 바퀴 택배처럼 돌고 다 지급하고 또 다음날 지급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미애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재활용품선별장 판매수입 준 부분이 어쨌든 지금 기계자동화시설로 한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보통 3~4등급 했다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또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 환경공단에서 상반기, 하반기 재활용품 선별률을 점검 와서 등급을 성상을 분석해서 매깁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3~4등급 하다가 올해 상반기 등급에서 2등급을 했고 지금 올 하반기 등급에서 최근에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공문은 안 왔지만 저희가 1등급으로 등급이 판정됐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미 자동화도 되기 전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김유상위원

이 부분은 더할 나위가 없네요. 특급도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1등급인데

김유상위원

그러면 자동화하면 완전 1등급 되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저희 외에 자동화를 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에 경남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동화 선별로 되어 있지만 1등급이 안 나오고 재활용 선별률이 한 칠십몇 프로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곰곰이 고민했는데 이유가 우리시에 높은 시민들의 의식수준, 분리배출하는 어떤 마인드, 자원순환, 탄소중립 이런 의식들이 높다 보니 가정에서부터 하나하나 분리를 잘해서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별장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인력을 선별하지만 그래도 선별률이 높다, 그래서 전국 최고 93% 현재 선별률이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자동화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화되면 인건비 부분이 줄고 또 수입 부분은 조금 더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지금도 연간 운영비 대비 세입을 하면 한 10억, 15억이 저희가 세이브되고 있고 만약에 자동화된다면 운영비가 더 줄기 때문에 연간 22억 정도 이것으로 인해서 세입 추가 창출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혹시 급별 인센티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그게 이제 EPR 보조금이라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인데 제품을 만들 때 플라스틱 포장재 같은 이런 걸 입히고 나면 그걸 제품을 반대로 판매한 회사에서 먼저 돈을 지급해 놓고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예치해 놨다가 연말에 저희처럼 등급을 매겨서 재활처리해서 회수한 지역이나 시설에는 EPR 보조금을 주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선별률이 칠십몇 프로 할 때는 21년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도 73%였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선별률이 지금은 구십몇 프로인데 그때 저희가 EPR 보조금이 1~2억도 안 됐었거든요. 등급이 낮다 보니, 지금은 EPR 보조금이 연간, 올해만 해도 6~7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추가보전금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너무 잘해 주고 계시고 우리 결국 높은 시민의식은 우리 시에서 열심히 노력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 더 잘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호응이 좀 어떻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작년, 아, 올해부터 환경지킴이를 운영했고 그 앞에는 불법투기감시관을 운영했었는데 감시관은 단순,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셔서 단순 지도, 단속 이런 걸 위주로 하다가 환경지킴이를 올해부터 바꾸고 나서 인건비는 똑같이 들지만 그때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희 환경지킴이의 역할은 앞에 단속반, 단속 위주가 아니고 실제 쓰레기도 수거하고 단속도 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해서 읍면동 직원들하고 재배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앞에 했던 것보다는 많이 개선돼서 지금은 이분들의 실적도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김유상위원

어쨌든 호응도 더 좋고 더 좋다는 건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좋고 실제 단속과 수거를 병행하기 때문에 좀 좋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으면 했는데 약간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읍면에 당초 스물몇 명을 재배정해 줄 건데 수요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하반기 추경에 저희가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추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비 있는데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상위원

현재 저희 불법투기가 몇 대 정도 되어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CCTV가 한 160대 정도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불법투기용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불법투기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160대 있는데 그중에 고정식이 한 56대 정도 있고 이동식이 한 104대 도합 160대 있습니다. 올해도 한 2대 설치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잡아놨는데 예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동식의 한계가 CCTV 감시카메라의 화질이 낮고 반경이 좁다 보니까 반경 10m 이런 지역을 감시해서 그게 있더라도 불법투기가 생겨서 이동용 CCTV는 시가지 중심에 골목 안에 반경이 좁은 데 설치하고 좀 넓은 지역은 고정식을 설치해서 투기가 많은 지역은 해야겠다 싶어서 올해도 저희가 고정식으로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도 고정식, 이동식은 조금 그런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만 좀 관리하고 고정식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는 AI 기반은 아니죠? 그냥 일반 고정식이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금액 따라 다른데 이동식은 전부 AI가 없고

김유상위원

스마트도시과에 여쭈어보니까 기본적인 그것만 된다면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시키면 그게 AI CCTV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그게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조금만 더 올리면 되는데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불법투기는 결국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설치해야 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 있을 때는 저희가 물론 거기서 바로 잡아서 365관제센터에서 또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요금을 들여서 한다면 그게 만약에 뭔가 움직임이 있거나 했을 때 바로 캐치될 수 있으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결국 불법투기를 캐치하는 데 조금 더 유용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도 어느 정도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보면 매립장 전기 및 상수도요금 되어 있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작년과 올해가 같아요. 같은데 이것 앞으로 전기하고 상수도 분리해서 예산을 잡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뭐 분리하겠습니다. 하고 이것도 일단 상수도요금도 크게 오른 게 없지만 전기는 저희가 매년 쓰는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놓은 거고 하여튼 올해 예산, 건전재정 긴축예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저희는 동일하게 과에서 많이 잡았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이것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폐현수막 운반용 장비 임차료 이것 작년에 안 잡혀 있던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작년에 없었고 저희가 위원님 얼마 전에 조례도 발의하시고 저희가 친환경현수막, 이게 친환경현수막 운반료입니다. 재활용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회사에 친환경현수막 수거율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또 사용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매립이나 폐기하지 않고 그 회사에 들고 가서 다시 리사이클하는 공정을 거치기 위해서 운반비를 잡아놨던 내용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안 잡았나, 하여튼 작년에도 한 차 운반했었습니다. 아, 올해는 한 차 운반했는데

배현주위원

예산 없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산을 그때 안 잡고 회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한 차 운반했고 내년부터는 그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실제로 운반비를 들여서 좀 갖다주면 좋겠다.

배현주위원

올해는 회사에서 지불했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회사에서 직접 수거해갔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게 하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친환경현수막 정책을 시행하고 지금 우리 말고도 얼마 전에 보시면 전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전국적으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차 정도 얼마 되지 않는 5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차를 운반해 보고 그 이상 나오는 것은 그 회사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신규로 잡힌 항목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우리 입장에서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반대로 그쪽 입장에서도 얼마 안 되는 돈이기도 하고 사실 자기들이 수거해서 또 활용하는 거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활용해도 그 회사가,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큰 수익이 남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현수막을 판매하고 재료를 판매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도 많이

배현주위원

현수막 재료 판매하면서 또 수익 얻고 또 가져가면서 자동차 내장품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가져가서 수익 얻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공정을 거치는 데 돈이 많이 들지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공정을 리사이클하는 거고

배현주위원

재활용해도 많이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다시 들고 가서는 원가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판매 때문에 자기들이 들고 가서 리사이클 하는 거지 그 리사이클 제품을 자동차 범퍼로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큰 수익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그 원단이 지금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 올해까지는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저희한테도 많은 자료가 옵니다.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것도 있고 한 2~3년 전에는 행안부에서 친환경현수막을 세 가지 제품으로 권고했었는데 지금은 그 이상, 제가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10개 안쪽으로까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독점이 아니고

배현주위원

아, 그건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쓰고 있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김해시에도 그것 하나만 안 쓰고 다 씁니다. 지금 옥외광고물협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들어오는 건 다 열어주자. 열어주고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다 쓸 수 있도록 또 비교해서 단가가 싼 걸 쓸 수 있도록, 저번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했듯이 문호를 개방해 주고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100원이면 90원 하는 것 싼 것을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마크 가지고 구분한다는 말씀인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배현주위원

휴비스 말고도 지금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들어오고 사용되고 있고

배현주위원

쓰고 있는 데가 있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워터마크, 심볼마크 때문에 저희가 안은 딱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번 의회 끝나고 나면 행자위에 저희가 간담회 요청해서 한번 보고드리고 그 안 몇 가지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지금 일정이 안 맞아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것 가지고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일단 이 임차료가 잡혀 있는 것은 휴비스에서 수거해 가는 것을 우리가 해주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그 회사에 원단을

배현주위원

다 수거해서 휴비스에 주는 건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수거해서 우리가 갖다줍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휴비스 말고 다른 업체 것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아닌 거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수거해 간다는 게 별도로 없고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다 갖다줘서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친환경현수막은 다 들고 가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

배현주위원

여기 다 그러니까 휴비스는 자기들이 가져가서 재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 다른 업체들은 재활용 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다른 업체는 올 하반기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크게는 없고 앞으로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원단을 다시 선순환시스템 개선해서 재활용을 리사이클하는 데도 있고 이걸 다시 폐기해서 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시스템 기술이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탄소를 저감하는 친환경현수막이 있고 이것은 리사이클하는 친환경현수막이 있고 종류는 좀 차별화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우리가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친환경현수막 선도도시이기 때문에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런 것 고민해 주시고요.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서 20리터가 24년도에 820만 매 제작하신 건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봉투

배현주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이제 또 내년에는 20만 매를 줄이셨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20리터?

배현주위원

예. 그런데 20리터가 제일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원래 마트 같은 데 가서도 보통 20리터 사서 많이 쓰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제 조금 다른데 저희가 내년에 또 3리터도 만들어지고 저희가 올해 수요단위나 이런 걸 보고 편성하는 부분인데 지금 올해 기준 해서 봉투가 조금 준 부분도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도 있고 또

배현주위원

쓰레기 발생량이 줄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렇게 잡은 것도 있고 또 예산계에서 일부분 예산을 10%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 사용해 보고 저희가 조정할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하필 20리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들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10%씩 깐 것도 있습니다. 좀 큰 걸 까야 10% 효과가 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그리고 밑에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 그러면 이 위에 있는 3리터부터 75리터까지에 대해서 인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 숫자가 안 맞죠. 안 맞는 이게 예산계에서 10% 삭감했는데 위엣것은 삭감하고 밑엣것은 삭감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배현주위원

얼마 금액은 아니기는 하던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 때문에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이게 원래 7원에서 7.5원은 왜 올랐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7원에서 7.5원 단가가 인상됐는데 바코드 인쇄비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배현주위원

바코드 인쇄하는 데다가 따로 주는 게 있나요? 제작하는 거랑 또 다른 건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다른 겁니다. 봉투만 제작하고 봉투를 제작해서 나왔을 때 이게 도용이나 위조 방지를 위한 바코드를 다시 받기 때문에 그 인쇄비용이 물가상승이나 재료비상승으로 올랐고 수량매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봉투는 10% 삭감했고 밑에 바코드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 관련해서 이게 조금 역할이 겹치는 게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배현주위원

방치쓰레기 수거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는 아까 단속이랑 수거 다 쓴다고 하셨고 또 있고요. 또 옆 페이지 보니까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있고요. 이것 어떻게 차이가 나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방금 환경지킴이도 그렇고 방치쓰레기 수거 인부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건데 저희가 매년 편성합니다. 해서 청소 사각지대나 이런 데 양이 많거나 매각지에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사실 인력으로 한계가 있고 그런 비용을 편성해 놓은 거고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보다 조금 작지만 단가 인부임이 작년보다 올해 7만 8000원에서 8만 원 올렸기 때문에 한 40만 원 증액시켜 놨는데 매년 이것들은 청소 사각지대, 외곽지, 공한지 이런 데 이용하는 부분이고 환경지킴이는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고 단속반은 우리 공무직 단속반들입니다.

배현주위원

공무직은 계속 일하시는 부분이고 방치쓰레기 수거 이것은 필요할 때만 쓰시는 거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340페이지에 자원순환시설 운영 관련해서 문화프로그램은 2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저희가 23년도 추경부터 시행했었습니다. 해서 그때 소각장 영향 지역 내에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주민지원사업, 난방비 지원사업, 어린이 지원사업을 해왔는데 그때 소각장 부곡영향권주민협의체하고 그때 소통간담회 때 이런 사업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영향권 내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화나 이런 게 취약하다 보니 이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해서 그때 우리 집행부하고 해서 지원한 거고 현재 또 소각장 옆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누림센터 개관되어 있죠?

배현주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거기 4층에 보면 생활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저번에 오셨던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영향권 내 주민 2,500세대 그분들이 어린이, 노인, 주부, 학생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한두 가지 꼭지로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계약해서 23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했고 올해는 1년 동안 시행했었습니다. 그 반응들이 얼마 전에 위원님이 그때 한번 품평회 하셨을 때 오셨는데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해 달라.

배현주위원

아, 이 비용으로 하신 거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걸로 한 겁니다. 연말에 전시회하고 했던 부분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건 기금으로는 못하는 부분인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때 기금은 저희가 올해 14억, 뭐 준공하고 나면 17억까지 올라갈 건데 사실은 그때 협의체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간담회 때 요구해서 저희가 들어줬던 사항이고 또 시장님도 오셔서 들어준다고 해서 된 건데 제가 봐서 사실 협의체는 여기에 포함되면 됩니다. 사실 2000만 원 정도는 앞으로 협의체 기금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배현주위원

이번에 기금을 보니까 기금 연결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이 14억인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게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10%에다가 시 출연금이 더해지던데 시 출연금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저희가 매립장 불연성 4만 5000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각장의 소각처리량을 한 5만 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처리비에다가 처리량을 곱해서 10% 정도를 출연금으로 전출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합치면

배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원래 법률에 의해서는 20% 내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거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0%

배현주위원

제가 20%로 봤는데 20%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20% 내에서 출연금은

배현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10%로 정한 건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입수수료는 10%를

배현주위원

20%인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2억 2500을 주고 있고 그것 다 합쳐서 우리 부곡영향주민협의체하고 우리 시하고 2018년도에 협약했었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소각장 증설하는 조건으로 8억을 주기로 협약했고 준공하고 나서 14억, 건강검진비 포함해서 준공하면 17억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에다가 출연금을 하는 건 10%로 책정하고 그 초과 비용들은 출연금을 줘서 협약을 통한 17억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출연금을 구성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복리증진사업에다가 6억 5000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 큰 꼭지들이 세대별 관리비, 난방비고 또 복리증진사업, 환경개선사업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금 준공 전에 8억에서 준공 후에는 17억까지 올라가는데

배현주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들은 저희가 예산서상은 기금을 편성해 놓고 세부 예산서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들을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배현주위원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올라온 안이라면서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걸 쓸 때도 심의위원회를 다시 합니다. 해서 하는데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 편성해서 올라온 게 위원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올라온 거고 또 집행할 때도 하고 그중에 협약이 난방비 지원사업을 줄 수 있고 그것은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2,500세대 정도에 월 5만 원씩 5개월을 주도록 그건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고요. 또 환경개선사업비도 단지별로 해서 다섯 단지에 1억 5000을 구성하도록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거고 나머지 그 외 사업들은 복리증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협의체하고 단지별로 협의해서 그때 필요하면 예산서를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배현주위원

아,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 사업 큰 틀로 되어 있는 예산서고 그 사업들은 세부사업 내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올해 했던 것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보시면 노인지원사업, 어린이지원사업, 선진지견학사업, 건강검진사업, 주민대잔치 한마음사업 해서 건강검진이 3억 되고 또 선진지견학도 있고

배현주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원순환 회수기 유지관리 용역 해서 밑에는 또 인공지능 자원순환 회수기 유지관리비 용역이 있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또 일반이 있죠.

배현주위원

이건 또 어떤 차이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희가 올해 또 포괄사업비를 주셔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세대 모델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이 없는 단순 CCTV도 마찬가지고 그냥 감시만 하는 기능인데 지금 2세대 모델이 최근에 조달우수 핵심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이 안에 들어갈 때 이게 PE냐 PS냐 뭘 감지하면 뱉어내고 한다 아닙니까?

배현주위원

아, 그런 기능까지 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됩니다. 2세대 모델이 인공으로 붙였고 그 앞에 지금 저희가 내년에 2대를 설치하고 하면 총 1세대 모델이 15대고 2세대 모델이 15대 총 30대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28대가 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예. 유지비도 좀 다르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다릅니다.

배현주위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이게 작년에 많이 잡았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때 작년에도 많이 잡았고 올해도

배현주위원

아, 올해 24년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올해도 많이 잡았고 작년에도 많이 잡았습니다.

배현주위원

작년에도 그랬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 앞에도 많이 잡아서 예년에 비해서 농촌폐비닐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그때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왜 그렇냐 이유를 보니까 우리시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작목하는 것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예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농지면적도 자꾸 줄어들고 뭐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동도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좀 줄였습니다. 더 줄여서 올해 나온 양 기준 해서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고 필요하면 늘릴 건데 지금 양이 실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실 트렌드를 반영해서 줄였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비닐 이걸 아무 데서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취급하는 데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비닐종류가 로덴비닐, 하이덴비닐 하고 하는데 그게 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들고 가면 킬로당 100원, A급은 130원 주는데 일반비닐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농사용

배현주위원

아니, 그렇죠. 그런 건 아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좀 두꺼운 것 그런 겁니다.

배현주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부터 어차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농사지으시는 분 중에 또 그런 건 농촌기술센터나 어디 그런 데를 통해서 수요파악 같은 걸 할 수는 없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년 트렌드를 보고 실제 저희가 이것 농촌폐비닐을 읍면동이나 마을 단위 집하장에 모아놓으면 저희가 환경공단 콜센터나 연락이 오면 환경공단에서 실제 수거를 싹 다 해갑니다. 모아만 놓으면, 안 모아지면 수거를 안 하지만 수거해 가고 정산하고 매 분기, 매월 연말 돼서 지급하고 나면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 트렌드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했고 혹시나 뭐 제 생각에도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원도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없고요.

배현주위원

그런데 농촌폐비닐이 사실 어르신들이 조금 농사를 많이 지으시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비닐에 대한 나쁘다는 인식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농사짓다가 다시 갈아서 그냥 그대로 땅에 묻히기도 하시고 그런데 사실 이게 결국에는 미세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식물 내로 들어갔다가 사람한테도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물론 그게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고 농촌폐비닐, 농약 이런 부분들, 토양오염이 되는 교육들을 자원재활용팀에서 수시로 영농쓰레기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마을에 요청하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는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환경공단에서 옵니다. 교육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회용기 세트구입이 있던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얼마 갖고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세트가 장례식장 12개소 정도는 커버되고 있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내년에도 추가로 할 건데 지금 장례식장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또 개별 축제행사 때 그걸 하니까 저분들이 좀 벅차하십니다. 벅차하시고 해서 수량적인 부분도 있고 또 세척할 때 노동적인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가 한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해서 받는데 매년 로스가, 분실이 또 있습니다. 분실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정도 한계는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가로 구입하고 또 부실하면 보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행사까지는 문제가, 올해는 또 아시다시피 유달리 행사가 많았다 아닙니까?

배현주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년 정도, 행사가 그렇게 집중이 안 되면 저 정도 시설이면 우리시 다회용기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추가 채용해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 거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자활이기 때문에 복지부서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더 추가해 줬으면 싶은데 저 현장이 노동강도가 세서 자활하시는 분들이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오시면 또 가버리고 지금 17명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20명 정도는 되어야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좀 말씀해 주이소.

배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서 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것 잘해 주고 계시니까 이런 것은 조금 늘려도 되지 않을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제가 힘이 없어서 힘 좀 보태주시면

배현주위원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고요. 특별회계에서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있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게 몇 년 전에 예탁한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특별회계요?

배현주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배현주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이것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매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전년도에 한 것은 다시 회수하면 이자수입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1년 단위로 하십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예산계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수시로 협의합니다. 저희는 또 지금 당장 필요 없는 특별회계 예산들은 웬만하면 공공예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래 원금이랑 이자는 분리를 안 해서 하시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전년도 겁니다. 그래서 원금은 그 앞에 들어왔고 전년도 이자가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자라고요? 이자가 아닌데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이자가 아니고 회수, 회수금액에 이자가 포함된 것 전체입니다. 23년도에 93억 1271만 1000원이 예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

배현주위원

몇 년이라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23년도

배현주위원

23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것 이자는 왜 4년으로 받은 거죠? 4년치로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22년도, 23년도 네 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 1% 초과하는 예비비는 김해시통합안정화자금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했고 최근에 했던 것들을 모아서 지금 회수하는 것이고 또 작년에 들어온 것도 있고 그 앞에 들어온 것도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다하신 것 같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명열위원

없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33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336페이지요?

송재석위원장

예. 이 대행업체 평가용역하고 대행업체 원가산출 용역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지금 가로청소 대행료 나가는 업체들을 보시면 현재 민원이 대부분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인도나 가로변 쪽에 지금 쓰레기가 많이 보인다고, 제대로 안 치워진다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실제로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무로거리 같은 경우에도 인도변에 쓰레기가 담배꽁초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상인들이 자기들 앞에서는 담배꽁초 같은 것 정도는 치워줘야 하는데 실제로 수거해 가고 난 이후에 어떤 잔여 오물들 그런 부분이 치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대가 다른 것 같아요. 가로수변 인도 정비하시는 분들이 지나고 나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시간차를 두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제언을 드려봅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주거지는 사실 큰 문제는 없고 상업지, 중심상가 주변에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평일은 저희가 필요하면 중심상가 지역은 두 번씩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품을 내놓은 부분에 쓰레기는 수거하고 가로청소를 하는데 재활용 내놓는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활용이 늦게 수거되면 가로청소는 지나가 버리고 뒤에 오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송재석위원장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생활쓰레기봉투 안에 들어있는 게 실제로 까마귀나 고양이나 그게 파손됐을 때, 훼손됐을 때 나오는 쓰레기들은 수거를 안 해가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버리는 것 그다음에 상가 지역에 또 술 먹고 버리는 것 많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런 부분이 실제로 수거하고 가고 난 이후에 잔여물을 한번 청소해 주셔야 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상가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고 평일은 웬만하면 청소를 다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또 나가서 하는데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말에 일요일 아침이 문제인데 내외동 무로거리 특히

송재석위원장

아니요. 뭐 내외동 무로거리뿐만 아니고 지금 시내 전역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하고

송재석위원장

결국은 그 이야기가 돌아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다시 또 집행부에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 그런 부분은 업체한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한번 대책을

송재석위원장

요새 AI가 아주 발달이 돼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상의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든지 추가로 청소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과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339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내용마다 전부 다 1식, 2식이 많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앞에 제가 계속 1식 된 부분을 실제로 풀어내게 되면 이 책이 두꺼워질 수도 있고 한데 1식 된 부분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사전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질문과 이어져야 하고 그러면 또 시간도 길어져야 하고 또 이해도를 높여주려고 하면 또 다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런 것은 사전설명, 자원순환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는 다 해당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설명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수용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7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5억 3600만 원보다 12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생림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수입 등 5개 사업 3억 59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6개 사업에 92억 54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11억 3900만 원, 국내차입금으로 감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 총액은 3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0억보다 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심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심하천 정비에 1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8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 12억 6200만 원, 359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40억 원,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42억 원,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1억 원입니다. 진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본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5억 원, 감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7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362페이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으로 봉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억 7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하천 4대강 침수시설 유지관리에 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5페이지 국가하천 4대강 외에 하천 유지관리에 8억 6300만 원,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배수장 관리에 1억 4400만 원, 한림배수장 관리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예방 강화사업에 2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에 9억 5100만 원, 소하천 지류 정비사업에 5억 원, 뜰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369페이지 세천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구거정비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6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4800만 원보다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6억 1600만 원,「지하수법」위반과태료 및 전년도 미납액 1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세입총액과 같으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관리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75페이지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2억 4500만 원, 예비비로 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생림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수익이 많이 감소된 상태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유가 뭡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세입이 좀 감소가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게 지금 이용 인구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인구가 줄어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혹서기로 인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미애위원

많이 줄었으면 그러면 지금, 그런데 다시 똑같이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감액해서 이건 세입예산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세입예산, 그렇네요. 그러면 운영시스템을 좀 바꿔야 하는지 안 그러면 장소를 변경하든지 안 그러면 폐기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안 그래도 결산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라든가 어떤 기반시설을 조금 보충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을 임의로 설치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유청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환경유역청하고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아까 처음에 답하셨을 때 인구가 줄어서 이용수가 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 인구라는 게 이용하는 사람이

이미애위원

그렇죠. 이용하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더워서 이제

이미애위원

인구수에 비해서가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을 했던 분들이 불편 사항이 있든지 아니면 위치가 좀 우리가 자주 갈 만큼의 위치가 아니든지 이게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 용역을 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분석해 본다든지 해서 운영을 해야지 예산을 자꾸 편성해서 해봐야 또 지금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될 텐데 또 자꾸 개선하고 만들어 내고보다 차라리 장소를 이동하는 방법을 하고 폐기를 우선, 닫고 이런 방법도 좀 있지 않을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게 이만한 부지 가용지가 없다 보니까 위치를 옮긴다는 것도 사실상 조금 힘이 드는 상황이고 어차피 저희가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공공 공지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미애위원

그러면 거기 캠핑장에 뭔가 제한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캠핑하기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닌가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하천이다 보니까

이미애위원

환경유역청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니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하천이다 보니까 어떤 유수의 지장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이미애위원

캠핑이라는 건 내가 자유롭게 즐겨야 하는데 뭔가 제한이 많다 보면 별로 안 가고 싶어지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데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하천에 유지관리를 하는 거기에 따른 유지 제한사항이지 이용객들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우선은 저희가 그늘,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햇빛이 그냥 내리쬐다 보니까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그늘막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를

이미애위원

여기에 민원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별 그렇게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불편한 사항이 없는 거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용을 안 한다는 거죠.

이미애위원

우리가 추측할 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미애위원

민원이 아니라 우리가 추측할 때 그렇다는 거잖아. 그러면 사용에 불편함 민원이 막 있을 텐데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러니까 지금 덥다는 그런 것

이미애위원

덥다는 그런 내용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이제 그늘이 없다는 것

이미애위원

그늘이 없다 그런 내용이 많아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마 캠핑장 일반 노지, 밀양에 있는 아리랑캠핑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 노지에 있다 보니까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용객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애위원

저는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제가 상임위가 여기 아닐 때, 저라면 위치가 거기 안 갈 것 같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런데 혹서기 말고는 일반적으로 거의 이용객들이 많이 8~90% 이상 찹니다. 지금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계절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가 보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죠.

이미애위원

추운 겨울에도 다들 캠핑 거기에는 모닥불 피워놓고 이런 건 안 됩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캠핑은 겨울에 하는 게 현재로 봤을 때는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여름에는 또 여름에 시원한 맛에 가고 하는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런데 거기 그늘이 없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이미애위원

저부터도 거기 안 가고 싶더라니까요. 제가 다른 상임위 있을 때 가봤어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환경개선을 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예산을 자꾸 증액하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수익은 내지 않고 참 희한한 것은 36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은 또 수익은 줄면서 지출은 늘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생림오토캠핑 공공요금이 이게 예산에 조금 신빙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생림오토캠핑장 공공요금 또 전기, 이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뭐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산출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어떤, 예악결제시스템 이용료 말씀하십니까?

이미애위원

공공요금, 뭐 공공요금에 전기요금도 들어갈 것이며 수도요금도 들어갈 것이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을까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지금

이미애위원

전년보다 지출은 늘리는 예산을 잡으셨다고요. 수익은 줄었는데 어째서 이건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걸 예상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생림오토캠핑장 시설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애위원

아니요. 오토 공공요금을 말하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822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이게 지금 예산서상은 지난해보다 증가되어 있다고 명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미애위원

지난해는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이미애위원

잠깐만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이 부분은 지금 공공요금은 전기라든가

이미애위원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그렇나?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수도사용료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8220만 원이라는 건 지금 저희가 생림오토캠핑장에

이미애위원

지금 작년보다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1000만 원 정도가

이미애위원

예. 1000만 원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올라갔습니다.

이미애위원

플러스 한 10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림오토캠장에서 수익이 나는 건 연간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8200만 원까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그런 것들, 일반 공공요금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체 저희가 비교하면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올해 수입은 이제 내년도 수입을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그 정도 나는 걸로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납득을 하냐고요. 납득할 수 있는 만큼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산출한 예산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설명하시라고요. 세입은 없으면서 지출은 이렇게 공공 잡아버리면 뭐 어떻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이것

이미애위원

이용객은 줄었다 하고 수익은 없으면서 공공의 요금은 확 올려버려서 작년보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내년에 예산을 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웠기 때문에 좀 방문객이 줄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온다고 보고 세출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그리고 반면에 세입은 또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조금 줄여 잡은 것 같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여기 저희 공공요금이 8200만 원 잡혀 있는데 355페이지 보면 생림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수입이 2억 3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산출을 낸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2억 3000만 원 수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

이미애위원

사용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가운데쯤 2억 3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네요.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걸 공공을 2억 3000 잡았든 어쨌든 이건 제가 질의를 한 건 지금 생림오토캠핑장에 관한 거잖아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오토캠핑장 그러니까 시설 사용료수입 2억 3000만 원이 수입 대비 있으니까

이미애위원

예. 그러니까 수입 대비가 있는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수입이 있으니까, 지출이 그만큼 8200만 원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024년도에 줄은 걸 2025년도에 이걸 어떻게 산출을 잡아서 이 예산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신뢰하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건 2024년도 거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만일에 확보해 놓고 부족하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인 해로 평년의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 같고요. 세입은 또 금액 차이가 크니까 조금 적게 잡았는데 그 부분은 관람객이 증대되면 또 추경을 통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걸로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세출이 증대됐으면 세입도 늘어나야 하는데 왜 결국 그게 반대로 됐냐 말씀하는 거죠?

이미애위원

제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 세출은 많이 편성해 놓고 저희 집행이 부족하면 추경

이미애위원

추경에서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그래서 다 확보한 것 같고 반면에 세입은 또 만일 줄어들면 전체적인 재정 상황이 내년에 더 어려워지면 세출 편성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입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미애위원

그걸 공공요금으로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그건 내년에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 때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68페이지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에 관해서 이게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정비 완료된 지침이 있습니다. 정비 완료된 도시지역

이미애위원

정비가 완료된 도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도시지역 내 소하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정비가 완료된 곳에, 이게 지금 우리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런 대상지는 안 됩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런 데를 임의로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현재 이번에 피해가 난 지역에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고 이것은 소하천 위주로 설치가 되는 구간들입니다.

이미애위원

소하천 위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 잘 모르겠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24년도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두 군데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애위원

거기에는 지금 어떤 성과, 효과가 있었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이제 이게 수위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오버풀로 하는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 사무실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컴퓨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올해 저희 뜰천하고 구관동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두 군데 더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예산을 올려놓은 건데 이걸 저희가 홍수에 대비해서 수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 홍수가 범람해서 시민의 재산이라든가 그런 생명에 지장이 된다고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홍보라든가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미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지가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뜰천하고 구관동천은 올해 같은 경우 설치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장유천하고 신리천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장유천하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신리천, 장유 율하에

이미애위원

율하에, 이번에 거기가 집중 피해를 좀 본 곳입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쪽에도 지금 하천이 소하천치고는 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애위원

큰 하천이, 제가 장유 저쪽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큰 하천 쪽으로 그러면 대상지를 집중, 잡은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소하천 중에서

이미애위원

소하천 중에서도 좀 큰 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정비가 완료된 도심하천

이미애위원

대신에 대상지가 정비 완료된 도심하천이 되어야 한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게 그렇게 원래 정해져 있어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침이 되어 있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느 한 동네에서 우리 이걸 필요로 하다 해도 이게 뭐 정비가 완료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빨리할 수 있도록

이미애위원

그러면 일단 우선 우리가 정비를 먼저 해야 하겠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건 지금 소하천 정비 이제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데

이미애위원

유지관리비로 또 그 정비를 할 수가 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이미애위원

예상 예비비입니까? 그러면 그게 어디에 들어가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유지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냥 유지관리비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하천에 예를 들어서 퇴적이라든가 그런 게 되어 있으면 그런 걸 저희가 정비해 나가고 그리고 우선은 소하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애위원

이게 김해는 지금 용역이 필요합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의를 한번 한 게 있는데 저류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기억하시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지금 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어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제가 다녀 보니까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게 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김해시가 정비할 곳이 지금 너무 많아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소하천 부분에 많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것을 제가 그래서 우리 김해시 저류지 관련해서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국장님 그것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시정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주셨잖아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그때 총괄 답변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하신 거고

이미애위원

총괄했는데 우리 여기 환경국하고도 관련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저희가 이 앞에 소하천 종합계획에 대해서 우선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아닌 종합계획이 시설물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 차원에서 저희가 종합 그걸 직접 용역을 했었는데 한 서른 군데 정도가 현재 30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미애위원

30억?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걸 이제 저희가 한번 이 앞에 보고해서 이번 유지관리비에 8억으로 그렇게 지금 조금 잡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8억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정비가 필요한 곳에는 정비를 우선하고 차후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필요한 곳을 지정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건 이제 차후에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조금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조금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시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실 집행부 관련이 4개의 부서거든요. 국장님 4개국에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좀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침수 이번에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 많이 갔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 그러면 나중에 대상지가 다시 또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조금 알려주시면, 하시기 전에 그러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생림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렇게 계속 말이 나왔거든요. 나왔고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뀐 게 얼마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한 2~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때하고 비교했던 자료 혹시 있습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 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그 자료가 없는데 최근에도 민간이 해보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입 대비 지출구조를 설명했더니 손들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민간이 했을 때는 수익구조가 현재 체계에서는 수익구조가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민간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일단 아까 이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면 이게 지금 지출되는 부분이 전부 다 지금 한 곳에 캠핑장으로 해서 딱 일렬로 그렇게 나열이 안 되어 있거든요.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입하고 지출을 좀 모아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이제 현재 내년 예산 세출 부분도 어떤 부분이 지금 생림오토캠핑장 안에 지출예산이 될지 세출예산이 될지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찾아서 계산기 다 두드려야 되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정리해서

송재석위원장

그것도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좀 많이 올랐는데 362페이지 봉곡천 지금 2억 7000 정도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하수과하고는 업무분장이 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완전히 업무분장이 됐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하천과에서는 상류부 쪽에 우오수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4억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걸로 해서 지금 하수과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봉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설계용역비를 해서 지금 2억 70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고 2억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니까 지금 봉곡천 상류부 쪽에 저희 비점오염 자연저류지 형으로

송재석위원장

예. 하나 있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걸 저희가 이제, 현재 사용이 안 돼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게 농어촌공사 겁니까? 낙동청?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낙동청

송재석위원장

낙동청에서는 아예 그것을 그러면 왜 유지관리 안 하고 있는 거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사실상은 저희가 하고 있고 현재 이 사업비 자체도 전체 60억 중에서 국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2억 7000 이건 이제 실시설계가 지금 어느 기간 동안 하실 계획입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현재 저희가 2억 7000만 원 가지고는 하천 기본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

송재석위원장

예.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 설계는 안 되고요.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발주계획이 언제쯤 혹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저희가 내년 1월 중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보면 4대강 하천 유지관리 그쪽에 현재 또 5억 4000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하천 유지관리하고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내년 예산에 이렇게 확 올라가는 사유가 있는가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365페이지입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365페이지 시설비 4대강 외 하천 유지관리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건

송재석위원장

매년 하천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혹시 있는지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늘 하는 사업인데 지금 밑에 보면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증액됐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그러니까 5700만 원이 증액되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것하고 그리고 홍수기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송재석위원장

이게 아예 없었던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하자기간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에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해놨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보시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00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유지관리도 여기 또 신설되는 유지관리 지역이 있는가요? 여가녹지 유지관리가 더 생긴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여가녹지 유지관리가 저희가 2억 정도 더 대동생태공원 거기에 2억 정도가 더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저희 올해 사업

송재석위원장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아니요. 기존에 했던 건데 지금 예산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여가녹지 유지관리로 해서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매년 유지관리를 해오면 거의 비슷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게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앞에까지는 국비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편성해서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국비지원이 안 됐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시설비에 보면 지금 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물론 폭우로 해서 재난이 된 지역도 있겠지만 이번 피해로 이제 사실 평상시에 별 건천이었다가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재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된 부분은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앞으로 정비하고 조금 바꿔야겠다는 지역이 어떻게 조사되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소하천 관리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용역을 하니까 현재 문제 되는 소하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30억, 전체 소요 사업비가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그중에서 일부를 해서 사업비를 더 추가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관리실태 용역이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과장님 용성천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용성천이 저희가 20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하천기본계획 수립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환경부 기술 검토를 심의받아야 하는데 경남도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환경부까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오래됐는데 이때까지 안 되고 있어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뭐 안 하면 되지. 실제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들어 보이소. 그것 굳이 나는 몰라, 나도 진영에서 63년 살았는데 그게 만약에 더럽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안 할 자리가 없어. 전부 다 해야 해. 실제로 거기하고 상관없는데 왜 그걸 돈 240억을 들여서 할까,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생각할 겁니다. 해놔도 후회할 거고 해놓으면 왜 했는지, 그런데 굳이 그렇게 240, 24억도 아니고 이제 하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더 올라갈 겁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금봉마을에 쭉 내려오면 하천 이렇게 해놨는데 중간중간에 칸막이만 없는 것 같으면 물 그대로 내려가는데, 칸막이만 설치하면 물 내려가요. 그냥 내려가는데 요새 축사하는 데 전부 깨끗하게 다 관리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할까. 다른 데 돈 쓸 때도 많은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용성천 같은 경우는 제목 그대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주변에 봉하마을을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어떤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앞에 논을 풀어서 거기다 관광 뭐를 짓든지 지금 깨어있는쉼터인가 그것만 지어놓고 전부 다 논하고 다 묶어놓고 옆에 길 건너까지 해놓고 또 앞에 보니까 봉하 뭐라고 하노?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농진청에서도 짓고

류명열위원

짓는 그것 보면 거기 또 돈 얼마 들여서 관광지 만든다고 하는데 그 주위에는 놔두고 자꾸 떨어진 것 멀리하거든. 그것 어떤 바운더리 안에 침범 못하게 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진짜, 이것은 국비 아니라 누가 했더라도 진짜 경남도에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못해 주게 아는 사람 통해서 이걸 못하게 해야 해.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건 저희가 계속 주민여론이라든가 동향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리고 배수장 관리하는 게 작년에 보니까 1억 넘게 삭감됐는데 다른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배수장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1억 정도 삭감됐는데 작년에는 신안배수장 성능개량공사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끌어올리는 제진기를 1억 5000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시설비가 빠지다 보니까 1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류명열위원

삭감됐네. 그러면 제진기를 설치했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은 한 몇 개 됩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저희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동배수장, 이안배수장, 신안배수장하고 화포천에 한림배수장 그렇게 4개입니다.

류명열위원

과장님 혹시 계약전력 모르죠? 배수장의 계약전력, 전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류명열위원

못 외우고 있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류명열위원

가거든 한번 체크해서 연간 계산해서, 틀림없이 이것 계약전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전력이 많이 되어 있으면 전기 쓰나 안 쓰나 기본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팀장들 그건 알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하이소. 쓸데없이 계약전력 지금 동력 같은 경우는 기본 1㎾에 한 8000원 되거든. 그러면 이것 최소 한 300㎾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가만히 앉아서 삼팔이십사 돈 많죠? 그것 계약전력은 하나도 안 써도 줍니다. 기본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걸 단디 한번 챙겨봐 주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또 감노 같은 데 시설 많이 하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것도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7페이지 공공운영비 잘해놓으셨는데 해반천하고 신어천 쪽에는 이게 전기요금하고 전부 다 합쳐서 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신어천 같은 경우는 별도 펌프장이라든가 수경시설물, 조경시설물 별도로 있고요. 해반천도 별도로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부기를 별도로 달아놨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이제 이게 밑에는 전기요금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1식으로 갈음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위에는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도 다음부터 하실 때는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보면 호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이것 지금 쇄내마을 정비사업비로 제가 알고 있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지금 호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도비 5억을 잡아놨었는데 전체사업비는 현재 27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교세 12억 6200만 원하고 국비가 1억 1400만 원하고 도비가 2억 9600만 원, 시비가 6억 5000만 원, 기금이 약 3억 7800만 원 해서 잡혔는데 지금 이건 도비하고 저희 시비 부분에 편성해서 5억을 잡아놨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쨌든 27억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확보되어 있고요. 제가 왜 이것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예산이 다 확보되어 계시다고 하니 사실 이번 내년 되면 장마시즌 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해봤자 한 6~7개월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문제는 밑에 금천천 하류부에 있는 주민 일부가 문제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주하고 나면 지금 사람이 거주만 안 하면 거기에 물이 넘치더라도 우선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부분은 현재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해서 이주만 하고 나면 우선 한숨은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옆에 계신 팀장님도 그때 저도 현장에서 뵙고 했는데 가실 것 같았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안 가실 것 같은 느낌도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거기 7명 거주하고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7명 거주하는 집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 집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결국은 그렇게 되셨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렇게 되면, 그래도 없다 하더라도 이왕 이게 사업비가 됐고 그래서 제가 아까 계획을 여쭈어본 게 7개월 안에는 제가 생각해도 사실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해야 하는데 뭔가 놓치지 않고 최대한 공지를 조금 빨리 한다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우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구산천 정비공사는 저희가 조금 있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쪽에 지금 교량공사를 발주가 될 겁니다. 교량공사하고 나머지는 호계천 일부 한 100m 정도 그 구간이 문제인데 그 구간은 저희가 파렛트를 추가로 설치하든가 아니면 통벽으로 해서 호계천에서 물이 월류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장마 전에 가능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것은 장마 전에 가능합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그냥 한 6~7개월 안에만 가능하다고 했으면, 저는 또 공기가 긴데 다른 것 때문에 물려서 안 될 것 같으면 최대한 그걸 빨리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믿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이것부터 먼저 여쭈어볼게요. 감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게 지금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지방채까지 같이 연결해 놨더라고요. 이게 사업단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현재 감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5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이걸 지금 내년 3월까지 행정절차, 총사업비 협의라든가 건설기준심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저희가 부지보상 들어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 결국 이 지방채 발행한 것도 부지보상비 해서 이런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 부지보상비를 혹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냐면 굳이 이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세수도 부족하고 결국 또 이렇게 지방채를 내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자도 발생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깔끔하게 다 처리하고 가는 것이 좋으나 그것은 저희가 세수가 어느 정도 넉넉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게 지금 이제 단계 시작이고 토지보상 단계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예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감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4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국비가 한 50% 정도 들어가고요.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그렇게 부담되어야 합니다. 시비 10억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다 보니까 그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김유상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정말 진짜 긴급한 상황이고 이미 용역단계가 아니라 지금 설치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었다 하면 이 돈을 지방채를 쓰지 않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 그걸 사용해서라도 조금 하면 안 되냐. 어차피 저희가 또 100억이라는 돈이 올해 당초에 통과되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쨌든 지방채 발행, 지금 정부에서도 지자체, 우리가 최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게끔 정부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그래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머리를 맞대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지금 사실상 저희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배정만 해주면 되는 입장인데 사실상 이 예산부서에서 예산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같은데

김유상위원

그렇죠. 지방채 발행 안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제가 예산서를 이때까지 보면서 처음 보는 거여서 궁금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보면 2025년도랑 2024년도 것이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운영요금이 같이 잡혀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이미애위원

팀장님이 설명하면 되겠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사실상 이게 기한이 있습니다. 1년치 부분에 대한 부과되는 게 있고 그다음 6개월 동안 부과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한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러면 2024년도 당초에는 이 예산이 잡힐 수 없었던 사안인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건 따로 저한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뜰소하천 정비사업 지금 보면 어쨌든 이게 전체예산이 43억이었고 2023년도에 32억 지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4억을 작년에 하고 이제 올해 7억 마지막 공사 남은 거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모산공원 옆에 아파트 단지 있는 그 밑에 내려가는 하천길 거기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마지막 사업은 대략 뭐가 남은 겁니까? 친수공간 확보하는 그쪽 7억으로 남은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친수공간입니다. 쉼터라든가 수목식재라든가 그다음에 조명등 설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제가 아마 팀장님은 예전부터 계셨어서 아마 제가 이 질의했던 것 많이 아실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친수공간이라는 게 결국은 자연친수가 되어야 하는데 늘 보면 자연친수가 아니고 그냥 이 전체적인 구조에 의한, 어떻게 보면 경관에 대한 부분에서 친수가 되더라고요. 거기가 모산공원도 되게 이쁘고 제가 그 하천길도 봤는데 뭔가 조금만 더 진짜 제대로 된 친수공간으로 만들면 시민들이 더 자연스럽게 예전 하천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이것 하나만큼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이것만큼은 진짜 제대로 뭔가 한번 취지에 맞게끔 같이 직원분들과 의논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지금 뜰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하면서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방이 제대로 다짐이 안 돼서 흘러넘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이다 보니까 친수공간을, 지금 사실상 친수공간이라는 게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다 보면 제일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건 사실상 치수보다는 친수가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치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그쪽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 산책하고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구간들,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현재 이런 것들을 건의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김유상위원

예. 주민분들한테도 말씀해 주실 때 물론 주민편의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취지와 목적은 자연친화의 목적에 맞춰서, 그러면 충분히 주민분들도 이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사업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뭐 100% 만족할 수 있는, 저희가 기본사업에 준하는 그런 것에 100%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했던 것들보다는 조금 더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이게 정말 시민들에게 좋은 반향을 일으킨다면 다음 다른 하천의 재정비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서 진짜 제대로 된 자연친화 친수공간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저는 참 바라는 거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친수공간이라는 게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뜰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좀 하폭이라든가 그런 가용부지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연친화형으로 하는 것도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최대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하천과가 원래 예산에 환경국 중에서는 가장 많았고 전 국에서 사업부서 중에서도 도로과나 이런 데 비해서도 많았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그런데 예산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것은 뭐 이월금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예산도 보면 전년도 예산규정을 봤을 때 세입은 거의 비슷하고 세입은 뭐 아주 조금 증액됐지만 이것은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난번 결산추경에 비해서도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정호

정호위원

세출예산 규정을 봤을 때도 거의 작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증액됐지만 이것도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 수준이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1, 2차 추경 또 3차 추경을 거치면서 조금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300억 정도 당초예산 잡힌 것 중에, 330억 정도 이 중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이 거의 2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나머지 130억 정도 넘는 금액이 유지관리비처럼 하고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도 여러 개 있지만 일단 주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우수저류 설치사업이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용성천 관련해서는 우려스러운 의견을 표해주셨는데 이게 공사기간이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또 국비지원이 증액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국비비율이 굉장히 높을 줄 알았는데 우리 시비도 38% 상당하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이 정도면 실적부담은 좀 되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우려들, 사실 추진해야 하는 건 사실인 거고 우려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본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철도청하고는 철도부지 협의가 다 됐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은 배수펌프장하고 그다음에 세월교라고 하죠? 비 오면 잠기는 것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 이제 교량으로 하는 것, 그 교량 건설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교량이 지금 길이 한 25m 정도로 하는데 지금 배수펌프장하고 비율 하면 한 3~40% 정도, 4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45억이나 그 정도 되겠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25m 아닌 것 같은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사로 돌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돌리지 않고 사로 철길 건너지 않고 그렇게 하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쪽으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렇게 하면 25m 정도 나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 공모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하천과에서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일대가 굉장히 위험하다, 잠긴다 해서 했더니 그쪽에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게 120억이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120억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는 200억이 좀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쪽 환경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 계산 잘못한 거다,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 한 400억 이상 해야 한다, 계획 다시 세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량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량도 물론 좀 줄기는 했는데 그때 교량은 한 80억 정도로 올렸던 것 같은데 나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일대가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계산은 너무 크게 바뀌었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아마 저도 와서 현장을 보니까 배수구역을 하는 것 같으면 전체 본산뜰 전체를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아마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지금 하천 구역 유로를 따라서 게이트펌프 설치로 해서 대체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좀 감액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는 이게 이제 그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제일 첫출발은 그쪽 비가 와서 차가 못 지나다니는 경우가 사실 요즘은 잘 없잖아요. 그걸 해소하고자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인데 우리가 이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홍수 대비도 할 겸 그때는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였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걸 줄이게 된 계기가 우리가 줄인 건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을 축소해라 이렇게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누가 줄였습니까? 최초에는 이것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로 사업이 축소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이것 관련 경우도 어쨌든 철도부지하고도 협의가 끝났고 교량도 이제 계획이 섰으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364페이지, 365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364페이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하천관리 그리고 4대강 외 하천관리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4대강 친수시설 그리고 4대강 외 하천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결산추경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 금액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3차에는 없지만 1, 2차 거치면서 이게 아마 증액됐을 것 같아요. 저도 방금 1, 2차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책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 생각에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4대강 외 하천관리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넘죠? 그리고 4대강도 마찬가지로 4대강은 예전에 8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뭐 훨씬 큰 금액인 거의 5억 가까이 편성되는 건데 이것은 2024년도 당초예산은 이렇게 적게 잡혔지만 1, 2차 거치면서 아마 증액됐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하고 아까 또 위원장님께서도 궁금해하시니까 그것은 자료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358페이지 도심하천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뭡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도심하천이라는 건 도시지역 내에 흐르는 하천을 도심하천이라고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도시지역 내라는 건 읍면은 제외한 동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김해 관내에 있는 그냥 시내 사이를 흐르는 하천을 도심하천이라고 부릅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주로 동지역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아, 동지역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주천강까지 포함해서 저희 도심하천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주천강은 도심하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진영 도심지다 보니까 주천강까지 넣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이게 우리 도로과에 보면 도시도로, 농촌로처럼 도심하천 이렇게 하면 우리 진영이나 한림은 빠지나.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개념은 없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냥 이름은 우리가 도심하천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증액이 도심하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년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 역시도 결산추경에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한마디로 1, 2차에서 얼마나 증액돼서 항상 하천과는 이런 관리예산은 부족하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잔액을 남기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결산추경 때 감액하는 경우도 없어서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아마 1, 2차에서는 증액돼서 사용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도심하천에서 보면 어떤 구간에는 옆에 공원구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또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도 또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초작업이나 관리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한쪽에만 하면 다른 쪽에 같이 동시에 안 해지면 안 한 것처럼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집행하는 시기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만 시민들은“어, 저기 분명히 풀 베더니 그 옆에는 놔두고 이쪽만 하고 가네?”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물론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예산이 있을 때는“이번에 우리는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같이 이 날짜에 맞추는 건 어떻습니까?”해서 한 번만에 싹 밀고 나가면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천 유지보수사업 관련해서는 그렇게 한번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입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흔희

한흔희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한흔희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38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는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 1억 3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1000만 원 등 총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녹지ㆍ공원점용료 17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과태료 50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억 4000만 원 등 총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사용료 2억 50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220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1억 7000만 원 등 총 1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07억 4500만 원보다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과는 총 17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2000만 원보다 3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총 51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억 4100만 원보다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45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억 8400만 원보다 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와 노후 가로등ㆍ등기구 교체공사 등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5억 5200만 원, 장유다누림센터 운영 4100만 원, 스마트지적 구축 및 지적재조사사업 4억 2400만 원 등 총 1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는 보육시설관리 및 장애인복지에 500만 원, 환경관리에 2200만 원, 공원녹지시설 확충 공원 리모델링 및 등산로 정비 등 도시기반 구축에 50억 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7900만 원 등 총 5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지방도 1020호선 유지관리, 장기도로정비계획 도로포장사업 등 도시기반 구축에 36억 67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등 도시환경정비에 7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800만 원 등 총 4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 좀, 앉으십시오. 소장님 올해 제가 듣기로는 퇴임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흔희

한흔희장유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그러면 오늘 상임위원회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이때까지 근무하시면서 많은 것을 또 느끼고 계실 텐데 소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장유출장소장

예. 먼저 이 귀한 시간을 또 할애해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먼저 존경하는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자위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동료직원님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저는 올 12월 말로 33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동료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지만 95년도 김해시와 군이 통합됐고 한림면 수해 그리고 돗대산 민항기 추락사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고 또 제가 이제 예산 부서에 근무를 오래 했는데 우리 김해시 살림살이 그리고 주민자치 그리고 지금 장유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진짜 많은 도움이 됐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사실 여기 팀장, 과장, 국장 현재 이렇게 오면서 이 행자위 행정자치위원회와 늘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참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저한테 많이 베풀어주셨습니다. 베풀어주셨는데 참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 간에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동료직원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항상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와 김해시의회 그리고 동료직원들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진짜 너무 무탈하게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무탈하게 33년간 재직을 하시면서 퇴직하시는 것 축하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제2의 출발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흔희

한흔희장유출장소장

예.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 7600만 원보다 1700만 원 감액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장유출장소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 1억 3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기타수입 1억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등 과태료 1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3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2000만 원보다 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불편민원 해소를 위하여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유출장소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1억 4300만 원, 청사 청소 기간제근로자 급여 9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및 제어기 구입 9600만 원, 노후 가로등ㆍ등기구 등 교체 및 설치공사비 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출장소 운영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무 관련 경비 등 대민서비스 향상에 1600만 원, 장유의날 기념행사 및 장유다누림센터 가족화합축제 7000만 원, 장유다누림센터 생활문화센터 운영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1300만 원입니다. 다음 386페이지 주민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직수당ㆍ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900만 원, 신청사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388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16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00만 원, 직원식당 및 휴게실 가구구입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유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게 3만 90원이면 한 3시간 정도, 2~3시간 근무하시는 겁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3시간 근무입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지금 1명이거든요? 아무리 3시간 근무라도 이분도 개인 일정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아프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만약에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러면 대체인력으로 동일 임금으로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대체인력을 그러면 원래, 지금 두고 계십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건 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3시간 근무이기는 하지만 한 분이 계속 휴일 빼고 303일 정도 근무하시더라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건 좀 맞지 않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가로등 이설공사가 있던데 이건 뭐 위치를 얼마나 옮기는 겁니까? 384페이지 120만 원 곱하기 5개소 이게 옮기는 게 좀 자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민원이 발생하면 이설하는 건데 연간 5건 내외 정도

김유상위원

연간 5건 그러면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

김유상위원

그건 뭐 빛공해 이런 것 때문입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요. 빛공해보다도 차량에 통행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제 매년 다섯 군데가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어서 불편함 말고 용의 하셨던 분들은 또 있으실 건데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서 기존에 설치가 오래된 것도 혹시나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설하는데 종전에 설치를 요청하셨던 분의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없었는지 그냥 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안 하시는 게, 처음 할 때 공사를 제대로 하셔서 저는 최대한 이동이 없는 것이 저는 오히려 조금 세수를 아끼는데 더 좋은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매년 5건 계속 있다는 것은 결국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하셨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이런 것도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385페이지에 보면 다누림생활문화센터 특강 강사 기준이 왜 4회 150만 원입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청사 4층에 생활문화센터 그걸 원래는 장유도서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이관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예산편성기준은 저희가 강사 1회당 특강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을 잡아서 연간 별도로, 물론 수요조사는 하겠지만 강의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강의하는 건 좋은데요.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준해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특강을 몇 시간 하시는데요? 보통 특강을 하면 1시간 아닙니까? 길어도 2시간, 기준 진짜 확실히 보셨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명사 같은 경우에는

김유상위원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것 150만 원 한 번씩 할 때마다 시장님 별도 방침 다 받으실 거예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김유상위원

장관 특1급을 해도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닙니다. 특1급 해도 시간당 40만 원이에요. 장관급 그런 사람, 그런 분 오실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는 좀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을

김유상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기준상 봤을 때 다 저명하신 분들이에요. 외부의 강사를 받으시려면 500만 원, 1000만 원 강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 원 잡으신 건 그 기준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그러면 강사수당 지급기준에서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시장님한테 별도 방침 받으셔야 한다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잡으신 거냐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1회 정도는

김유상위원

분기별로 1회 할 때마다 시장님한테 방침 받으실 거예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김유상위원

강사를 초빙하는데 계속 시장님한테 그렇게 받으실 겁니까?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기준경비를, 제가 지급기준을 제대로 안 보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강사수당 주면서 강사 부를 때마다 시장님한테 별도 방침 받아서 한다는 예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의욕적으로 내년도는 우리 다누림센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진짜 유명하신 분이 오고 이렇게 하면 활성화가 좀 될 거라고 기대하고 맥시멈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시다면 한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분, 600만 원 같으면 말씀하신 분 한 번만 해도 돼요. 네 번 잡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청사 도시가스요금 이것 맞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신청사에 들어왔고 작년에 저희가 기본적인 건물 면적 약 9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도시가스요금이 전부 다 냉난방에 이용이 되더라고요. 냉난방 요금이 전부 당초예산에, 작년도 예산은 200만 원씩 잡았지만 이게 실제로 지금 겨울철에는 약 12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지금은 저희가 지하 1층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사무실 부분만 예산을 책정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건물 전체를 총괄 관리하고 요금을 전부 다 저희가 다 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약 2배 정도 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진짜 1000만 원 들으셨다 하시면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나중에 추경을 보든 결산 때 보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신청사가 처음 들어왔었고 그래서 1억 2000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 책임지셔야 합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솔직히 예산,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했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장유도서관에 예산편성기준도 저희가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고 절대 과하게 잡지는 않았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 냉난방기 세척 올리셨는데 개수가 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한번 예산 올리셨다가 삭감되셨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작년에 올렸다가

김유상위원

새 건데 왜 하냐 그래서 맞죠? 아닙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유상위원

그런데 그때는 97대인데 지금은 왜 또 대수가 다릅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전체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제 3대가 늘어난 거예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무튼 이 냉난방기 세척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새것이고 1회차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살피셔서 조금 이 사업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3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이에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자재구입인데 우리 김해시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수백억의 예산을 LED 교체라든지 가로등 교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장유 쪽으로 거의 이제 사업이 진행됐었어요. 그런데 수백여 개 예산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교체와 구입이 남아있는 이 상황이 도무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숫자도 작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램프 해서 괄호 나트륨, 메탈 이렇게 자재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램프는 뭐며 그다음에 안전기라는 건요. 안전기만 교체한다는 건지 이게 지금 개수가 500개 이렇게 돼서 램프 교체, 안전기 교체, 전멸기 왜 이렇게 나눠서 구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기준을 제조비로 잡다 보니까 각 항목을 이렇게 다 표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미애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재료비를 구입하는 것에 이렇게 잡았다 하는데 램프를 교체한다는 건 등이 다 됐다는 거거든요. 램프만 교체한다 그리고 안전기를 교체한다는 건 안전기가 고장 났다고 교체하면 그건 다 된 거예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이 위에 형광등도

이미애위원

램프만 교체합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안전기는 안전기대로 따로 있고요.

이미애위원

그러면 LED가 아닌 메탈?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안전기라는 게 이게 고압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를 차단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것만 별도로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메탈이냐 아니면 LED냐, LED에 관련한 안전기 교체냐.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메탈 부분도 지금 기존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교체율이 현재 43%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메탈등이 있는 데를 저희가 조도개선사업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바꾸면 모르지만 한 등이 고장 났는데 그것만 LED로 바꾸면 오히려 빛공해가 생기거든요. 이제 조도가 서로 다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메탈등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미애위원

조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로등이 지금

이미애위원

조도를 맞춰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오천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43%만 LED등으로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 된 메탈등 중에 중간에 한 개씩 고장 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미애위원

예.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럴 때 이 예산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뒤에 시설비에 전체 조도개선사업으로 1억 8500이 잡힌 건

이미애위원

조도개선사업이라는 것까지는 좋기는 한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럴 바에 LED로 교체해서 충분히 조도개선이 되는데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이라는 게 매년

이미애위원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어차피 또 LED로 교체를 해야 할 일이 생긴다고요. 그럴 바에, 이렇게 할 바에 LED로 그냥 해서 LED는 조도가 조절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안 났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이제 저도

이미애위원

이중, 이중 예산을 쓰게 될 텐데 그러면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우리 가로등팀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고장 난 것 이왕 LED로 바꾸면 좋지만 빛이라는 게 순응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LED는 약간 어둡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개가 고장 난 겁니다. 메탈등은 어두운데 갑자기 LED등으로

이미애위원

LED는 밝아지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밝아지면 사람이

이미애위원

그런데 LED가 더 조도를 맞출 수가 있다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런데 빛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황색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나머지 남은 약 57%의 등을 통째로 다 바꿀 예산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 구간을 정해서 그렇게 바로 바꾸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개씩 고장 나는 건 어쩔 수 없이 조금 전에 메탈등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빛이 서로 달라서 사람들의 눈이 오히려 더 피곤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서 지금 LED 가로등기구 구입이 또 따로 있단 말입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가 다 다릅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위치가 다 다르겠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아무래도 구역이 다릅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 부분은 좀 잘못, 부서에서 조금 생각만 바로 하면 그냥 전체 교체를 LED로 해서 LED가 조도를 맞추기가 참 좋게 되어 있는데 중국산이 아니다면 국내산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수백억의 예산이 다 돼서 LED 교체를 하라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해서 이게 남아 있는 메탈을 또 안전기 교체, 램프 교체 뭐 이렇게 부속품만 교체한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뭐 조도개선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요새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밝게 어쨌든 도로를 밝게 해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환경개선, 도로개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미애위원

설명은 했는데 그 설명에 대한 저의 또 생각이고 답이라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385페이지에 장유다누림센터 청소년가족화합축제 이게 지금 내년에 장소 어디서 합니까? 센터 여기서 그냥 하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 광장에서 할 겁니다.

이미애위원

예. 참여율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산출한 거예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1회 개최를 했었고 최대 누적으로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참가했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참가율이 좀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좀 저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첫 행사치고는

이미애위원

잘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참여율도 좋았고 그리고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예산 잡아 놓은 게 참여율이 700에서, 700명 정도로 예상하는 겁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조금 더 쓰세요. 조금 더 참여율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좀 우리 청년들이나 가족들이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알찬 이런 또 축제가 되어야 하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산을 이 정도 잡아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사는 어떤 걸로 계획하고 계세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올해 1회를 했었고 주제는 청소년과 가족의 화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2층에 청년어울림센터도 들어와 있고 청년들이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홍보도 하고

이미애위원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청소년어울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향수 만들기도 있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퍼스널컬러도 있었고 캘리그라피 기타 등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실제로 해당 부서별로 거의 다 인원이 조기에 다 마감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장유시민 인구 비례해서 700명 예상하는 것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참여율 좀 높여서 차라리 예산을 더 많이 잡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유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다누림생활문화센터 이 강사 주제가 뭔데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솔직히 예산만 잡아 놓은 거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명인사를 초대해서 우리 다누림센터를 좀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욕심에 분기별 한 번 정도 저명인사 특강을 하고자 150만 원, 6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

이미애위원

아니에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해당 계층은 저희가 솔직히

이미애위원

정하지는 않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미애위원

그러면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 강사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청소년하고 지금 저희가 있는 데가 영어도서관이고 그리고 청소년, 청년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가 청년 파트에 유명한 강사를 한번 초빙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도 신규사업에 목적이 있을 텐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포괄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사를, 누구를 정하고 어떤 파트로 할지 그러니까 지금 현시점에서는 조금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애위원

그런 걸 안 하고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니까 김유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돼서 같이 연이어서, 그러면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지속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 사업의 목적, 강의하실 분이 어떤 강의를 해야 하는, 1급, 2급 강의가 있을 텐데 있으면 강의에 대한 목적, 주제가 있을 텐데 그것도 정하지 않고 이것을 책정했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애위원

다문화가정 대상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뭐죠? 다누림생활문화센터 교양강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조금 세분화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예산이 좀 신중하셔야 하거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어떤 강사를 두길래 강의 주제는 뭐길래 목적이 무엇이길래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그게 있어야 하는데 미리 사전 설명도 없었나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사전설명이 그때 자료는 드렸는데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사전자료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것 그대로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면 되는데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다누림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문화센터

이미애위원

다누림생활문화센터 여기는 어떤 분들이 대상자인데요? 이 센터의 대상자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냥 시민 전체네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미애위원

복지와 관련된 겁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계속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저희 설명자료처럼 다누림센터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다누림센터에서 주민들이 평생 강좌에 역할로써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인데

이미애위원

목적인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강사

이미애위원

강의 주제는 아직 안 정해졌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미애위원

그 대신 최고의 좀 질 높은 강사를 이왕이면 두고 싶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최고 강사의 질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네요. 그리고 386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 실명제 명찰 제작이 있어요. 여기 지금 공인중개사 신청자 많이 있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작년에 이미 본청 예산으로 거의 다 했고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이제 추가분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이게 추가분이네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죠. 기존에 저희가 공인중개사가 한 370여 군데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건 전부 다 했고

이미애위원

이건 우리 김해시가 권고사항으로 해서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하고 실명제 이것 명찰을 받아야 하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도 안 된 분들이 계시나 봐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이제 추가로 공인중개사

이미애위원

예산이 그때는 모자랐습니까? 모자라서 못했나?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개업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애위원

아, 개업하시는 신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런 분들에 대한 대한

이미애위원

요새 부동산 신규개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100개소 많이 남아 있네요? 그죠?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인데 부동산 중개업 청문주재자 참석수당 이게 뭐죠?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이거 매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뭐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관련 법을 어겼을 때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위해서 청문을 주재하시는 분이 보통 타지역의 법무사나 공인중개사가 오셔서 그게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1명 수당을 정해놓네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2회라는 것은, 왜 2회를 정했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매년 거의 없는 경우가

이미애위원

없는데 혹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으니 2회로 잡아놨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모자라면 추가로 할 수 있으니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 보면 직원식당 및 휴게실 가구구입이 되어 있는데 원래 없었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 직원식당은 원래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건축공사비 잔여액을 재배정받아서 내년도에 식당 증축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2억 5600만 원으로 할 예정이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테이블하고 의자는 우리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미애위원

구입하면 거기 식당에 음식들을 거기서 다 합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아니죠? 업체에서 받아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테더링 방식으로

이미애위원

그죠? 받아서 음식을 받아서 먹는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12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다누림생활문화센터 이것 좀 더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결국에는 LED로 전체 교체하는 게 목표인 거고 그냥 중간에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나 수선을 잡으신 거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보안등 긴급수선 이것 잡으셨던데 이것 24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솔직히 일반적인 교체는 저희가 공무직 3명이 있어서 인건비 필요 없이 재료비만 가지고 수선이 됩니다. 그런데 뭐 차량이 해서 가로등 전체가 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 개별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기에는, 시설비를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소규모 수선으로 생각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년에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50건 정도 생각하고 1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공사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이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는 거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뭐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제세공과금 같은 부분이 다 들어가고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로등 수선과 관련해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여기는 일종의 재료비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아, 재료비입니까? 그러면 밑에는 그냥 부품만 교체하는 부분이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것은 이제 소규모 수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보니까 24년도랑 똑같이 잡으신 것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램프랑 안정기, 보안등 자동점멸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받으셔서 그걸 다 구매하시는 건가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다 구매해서 비축해 놓고 필요할 때 쓰시고 이런 부분인가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24년도에 하셨던 부분은 다 쓰신 겁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실제로

배현주위원

반납한 것도 없으시길래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 공사가 솔직히 좀 핑계 같지만 예산만 있으면, 저희가 1년에 약 6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예산이 10억 된다 하면 그것도 1년 안에 충분히 공사는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배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LED로 바꾸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바꾸고 이런 부분이어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 재료가 남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솔직히 모자라는 부분인데

배현주위원

아, 모자랍니까? 그러면 아직도 고장 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예산만 되면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예산까지만 한다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 이것 있던데 잡은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런 것에 발견을 못해서 43만 2000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단가는 9000원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9000원에 뭘 곱하신 겁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 저희가 평균적으로 우리 과를 기준으로 9000원 단가에 하루에 평균 3명 정도 잡아서 12월을 곱한 거거든요.

배현주위원

하루에 3명 12월 그러면 일수가 나와야 하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일은 뭐라 해야 하노, 한 달에 8식 정도

배현주위원

한 달에 8식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러면 250만 원이 나오거든요.

배현주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아까전에 자원순환과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부곡동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는 강좌가 있잖아요. 그거랑은 또 어떻게 차별이 되나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부곡주민협의체는 자원순환과의 보조금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연간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별도로 강좌를 개설해서 그러니까 소각장 주변의 피해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배현주위원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별도로 하고 저희는 그 장소를 대관만 해주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대관하고 영어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잘 안된다고 하니 그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좌를 저희가 추가로 더 늘리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김해시민이면 다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돈을 받나요? 비용을 받고 운영하시나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시행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배현주위원

소액은 받으면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재료비가 1만 원에서 1만 5000원 드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강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이 할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유에도 1, 2, 3동에 다 주민자치회가 있고 거기에 강좌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차별화가 되나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일단 강좌의 내용이 거기에서 하는 부분과 중첩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인기 강좌는 장유1, 2, 3동이 10초 만에 컷이 된다든지 굉장히 인기 있는

배현주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배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약간 활동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활동적인 강좌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인기 있는 수요가 너무 많은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강좌를 우리 쪽에 장소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결국에는 이 건물 자체도 주로 장유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김해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강좌라고 하면 어디서도 하지 않는 특색 있는 강좌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해 전역에서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386페이지에 기타수용비 잡으셨는데 이것은 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기타수용비는 저희가 예를 들면 신문 대금이라든지 사무용품 조금 사는 거라든지

배현주위원

그러면 위에 사무용품도 잡으신 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제가 좀 말을 잘못했는데 신문 대금이 최고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사무용품이 아니고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자산에 들어가지 않는 간단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잡는 데 기준이 있었나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도 뭐 작년과 비슷한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별도의 기준은 없고

배현주위원

아, 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공이 비슷하게 4~500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청사 청소용품 및 화장실 소모품 이게 24년도에는 8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100만 원 올리셨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기존에 쓰던 부분에서 신청사가 옮겨가고 현재 쓰고 있어 보니까 진짜 소요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사용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요구한 겁니다.

배현주위원

좀 증액시키셔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 밑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46만 원에서 1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관리 이런 것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건 법상 의무사항이고 저희가 실제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 관리대상에 ㎾나 이런 걸 다 확인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확인해 본 겁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24년도랑 차이가 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앞에 연도는 저희가 청사 들어오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배현주위원

아, 그 기준으로 잡으셔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현재 있는 청사를 기준으로 잡다 보니 더 늘어난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밑에 화장실 비상벨 설치 이게 있던데 이것 지금 아예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또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신청사가 들어오고 비상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화장실에 비상벨이 다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추경 때도 잡지 못했고 그래서 내년에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저희가 10월경에 BF 인증기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5개소라고 하시면 청사 내에 있는 모든 화장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세트로 표시해서 5세트인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밑에 통신요금은 또 7식이던데 이것은 왜 그렇죠? 비상벨 통신요금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기존에 어디예요? 지금 새로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이 밑에 비상벨 요금은 비상벨을 설치하는 공사는 1500만 원이 들고 이게 설치하고 나면 매월 약 3만 8000원 정도 요금이 발생하거든요.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위에는 5개소에다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또 7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만요. 제 자료에는 7T라고 안 나와 있는데

배현주위원

7식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 7식, 밖에 있는 화장실을 포함해서

배현주위원

밖에 화장실이 두 군데 있나요? 그러면 밖에 화장실은 비상벨 안 설치하세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밖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게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남녀를 한 세트로 해서 표시한 거거든요.

배현주위원

남녀를 한 세트로 해서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세부내역을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따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청사 유지관리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도 없었던 부분이죠, 새로 잡으셨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것 기준은 어떻게 되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청사 유지관리비는 기존에 청사 적정면적에 따라서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해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잡은 겁니다.

배현주위원

기준이요? 그러면 그 기준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관용차량 관련해서 3차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류대와 수선비는 저희 기준에도 따로 잡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류대는 구하는 공식이 다르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사실 이게 분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24년도 대비 보니까 중형승용차는 2대가 늘어났고 소형화물차는 1대가 줄어들었고 특수차량은 1대가 또 늘었고 이게 맞나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요. 내용상으로는 맞는데 제가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따로 만들었는데 제가 미처 못 드렸거든요.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사주차시스템 유지관리, 3차 추경에는 그때 이것 유료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는 예산이겠네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105명인데 현재도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번잡합니다. 그러면 결국 답은 유료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일단 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렇고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현재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언제든지 유료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견딜만해서 저희가 유료화를 안 할 뿐이지 만약에 활성화되고 진짜 계속 장기 주차로 인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배현주위원

장기 주차를 많이 하십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실제로 저희가 시스템을 하게 되면 장기 주차가 현재 10대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지만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진출입 기록이 남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배현주위원

지하주차장 말씀하는 거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은 지하주차장밖에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2개소로 잡은 것은 뭐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출구가 두 군데입니다. 비상구 하나하고 기존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사 화단 정비 자재구입 이건 뭐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옆에 저희가 화단이 청사 주변으로 둘러져 있는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흙탕물이 안 튀게 잡석이라도 깔아서 좀 환경정비를 해보려고 재료비만 잡은 겁니다.

배현주위원

화단에는 식물이 심겨져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뒤쪽은 현재로 흙만 있거든요. 그래서 흙탕물이 계속 건물 안으로 튀어, 그러니까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지하기 때문에 낮습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너무 많이 튀고 그래서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저희가 그냥 잡석으로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야기인 급량비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과마다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최소한 9000원 곱하기 월 몇 식 곱하기 몇 명 곱하기 12개월 이래야 하는데 전부 다 몇십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버리니까 알 수가 없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게 몇 번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민지원과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과마다 다 통일시켜 주시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성욱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7500만 원보다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억 40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과태료 5000만 원, 환경법규 위반과태료 7500만 원, 녹지ㆍ공원점용 사용료수입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억 4100만 원보다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관리 및 장애인복지에 500만 원,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관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2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 원, 등산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율하천공원 정비공사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녹지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2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600만 원, 생활지원과 운영경비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저는 제가 막 좀 보다가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지금 저희가 내용을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아마 다 그냥 1식처럼 되어 있거든요. 5억 5000, 2억 2000, 1억 2900 해서 자료를 다 찾아보고 사업별설명서를 보고 주신 걸 봐도 도대체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수반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차 추경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 유지관리 공사 5억 5000만 보더라도 뭐 1차 추경에 보니까 또 신리공원 어린이, 작년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리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 4000만 원 이게 뭐 신규인지 대충 봤을 때 설치공사니까 이건 신규라고 보고 개미공원 족구장 정비공사 2000만 원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 공사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작년에 잡았던 5억 2000이 부족해서 이것을 추경에 잡은 건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하고 소통을, 저희가 사실 한 번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예산도 조금이라도 저희가 더 절감해야 하고 분명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저희랑 의견을 나누고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 유지관리 공사 경우 5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장유 지역에서 유지관리하는 공원 개소 수가 2024년도는 62개소, 2025년도는 70개소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덕지구라든지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수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그것은 70개 공원 중에서 지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구역별로 나누어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장유1지구, 율하1, 2지구 이렇게 권역별로 세트별로 공원을 20개소씩 나눠서 위탁관리 운영 개념으로, 유지관리 개념으로 공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업체에 주신다 그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주로 내용이 풀 베기, 잔디깎기, 제초작업 이런 유지관리 목적으로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62개소에서 70개소까지라고 하셔도 이제 금액상 봤을 때는 저희가 크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뭐 풀베기 사업한다고 저희 읍면동에 내려주는 금액 이렇게 산출을 해봐도 뭐 꼭 풀베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그물망 수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혹시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4년도 1년 사업했던 것을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이런 게 있을까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준공할 때 사진도 있고 이러니까 실적 같은 부분들 별도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건 저희가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이걸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겠다 싶어서 또 더 큰 단위의 사업군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유출장소 정도라도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또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뭐 다른 건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건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생활지원과네요.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장보승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기정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한 총 15억 3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로사용료 2억 5000만 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2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1115만 7000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1억 7400만 원,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400만 원, 다음은 4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보다 2억 1901만 2000원 증액한 총 45억 2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기반 구축 예산인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12억 2119만 원, 재해대책 2544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비 12억 35만 원, 국도58호선 유지관리비 4억 1756만 6000원, 노후도로 재포장 7억 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도시환경정비 예산으로 신안ㆍ대청계곡 청소원 급여 등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비로 4억 7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민원 처리 1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6068만 1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2억 14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9페이지 과 행정운영예산으로 인력운영비 1996만 2000원, 기본경비로 68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계, 대청지하차도 장유터널 전기안전 관리위탁용역 이것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설명, 이게 뭐예요? 대청지하차도는 해마다 뭘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여기에 전기안전, 전기 펌프시설이라든지 이게 있습니다. 침수 예방을 위해서 지하펌프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고압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년 반복되는 전기안전관리비입니다.

이미애위원

해마다 이것 해야 합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이게 저는 처음 듣는 건데 정체불명의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듣거든요. 자동염수 분사장치 전기요금 이게 뭐예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이게 대청계곡, 대청터널 올라가기 전에 커브도 있고 아주 경사가 심한 구간에 눈이 내리면 그 눈을, 염화칼슘을 뿌리든지 일반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미처 대처가 또 안 되기도 하고 그 비용이 또 크기 때문에 바다 염수, 바닷물은 아닌데 나트륨을

이미애위원

혹시라도 눈이, 폭설이 올 것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인 것 같은데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물 호스를 깔아서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이게 없던데 있길래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23년도 12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없던 게 생겼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눈 안 오면 이것 없어지겠네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눈 안 오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시설이 되어 있어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펌프하고 거기에 염화칼슘

이미애위원

시설이 되어 있는 전기요금이다. 이해했습니다. 배상금 증액 사유가 뭐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배상금이 지금 금년도에는 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건수가 요즘 급증하고 있고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거의 680만 원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건 한 25% 정도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왜 그런 거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요즘 보니까 사고 내용을 보면 차량이 좀 비싼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이미애위원

예.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경미한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고 김해시에서 승소율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피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험사에서

이미애위원

소송 들어가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무조건 소송이 들어갑니다.

이미애위원

소송 들어가도 저희 김해시가 특별하게 배상해야 할 일이 그렇게 뭐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 주로 사건이 보면 포트홀 때문에

이미애위원

보험이 다 되어 있잖아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보험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고객들한테 비용을 전부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미애위원

우리의 과실이 10%라도, 우리의 과실이 좀 추가됩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도로 관리를 잘못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실을 추가하기 때문에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보험금 나온 것을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 과실이 거의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한 10%? 1%?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재 올해 접수가 10월 기준으로 보면 46건이 접수됐고 지급이 완료된 것도 있지만 승소가 15건 있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 11건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어 있는 금액만 660만 원이 나갔는데 100%라는 게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없다 보니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우리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도로 정비가 좀 안 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도로 정비가 우선이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도로에 보면 전국이 똑같은데 지금 중차량이 다니기도 하고 또 재료에 대한 어떤 균일한 그런 재료가 100% 완벽한 부분이 없고 또 시공할 때의 어떤 약간의 다짐 상태라든지 이걸 전부 다 전수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 미세구멍을 통해서 빗물이 들어간다 하면 거기에 접착이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부분이 포트홀이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런 것들은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미애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에 가야문화축제 때 우리 도로에 보도, 이렇게 이걸 뭐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방지턱

이미애위원

예. 방지턱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데 그게 깨져서 구멍이 나 있었어요. 거기에 연세 드신 분이 발이 걸려서 넘어지셔서 좀 많이 다치셨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김해시의 과실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나?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과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과속방지턱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차량이 일정 속도를 가더라도 지금 차량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높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해서 이렇게 배상금이 증가될 수도 있는 확률이 좀 있겠네요?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최근에 이상기후 때문에

이미애위원

갈수록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지는 않겠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강우 일수도 늘어나고 최근 얼마 전 9월에 지금 방제 성능이 훨씬 넘는 극한 강우가 전국에서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도로 정비를 좀 개선해서 환경조성도 좀 잘하고 해서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이 부분 제가 증액한 사유가 궁금했거든요. 충분하게 납득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이것 비규격 볼라드 그게 지금 보통 보면 우레탄 볼라드나 스텐 볼라드 이런 것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 곳곳에 보시면 임시로 그냥 밀면 밀렸다가 하는 그런 플라스틱이

김유상위원

예. 약간 이렇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규격인데 그걸 지금 설치가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좀 오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오래된 건 지금 거의 다 교체하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아, 이제 이게 매년 75개씩 딱 정해서 이렇게 잡히셔서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그 정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예산이 또 확보되지도 않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서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볼라드가 매번 부족한가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게 햇빛을 많이 받다 보면 열화가 되기도 하고 색깔이 바래지면 보기도 싫거든요.

김유상위원

보기 싫어서 미관상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새 걸로 전부 다 교체해 달라는 하는 어떤 부분이

김유상위원

민원이 많네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색이 바래서, 그건 참 미관상 안 좋은 것도 참 그렇기는 한데 이게 가격이 하나가 보니까 30만 원인데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제품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제 제품도 가격이 있지만 그걸 밑에다가 해야 하니까

김유상위원

어쨌든 앙카식으로 또 박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포함해서죠?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성능이 뭔가 떨어졌다 그러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미관상,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 기후위기 때문에 저도 차에 스티커 이런 것 붙여봤지만 예전에는 오래가더라도 올해는 지금 보니까 7월에 붙였는데 한두 달도 안 돼서 색이 다 바래버리더라고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이 사업비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물론 부서지거나 취객들이 뭔가 발로 차거나 이렇게 해서 부서진 것에 대한 보수라 그러면 인정은 하겠는데 뭔가 미관상이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또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조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오래된 부분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파손이 돼서 좀 보기 안 좋은 부분들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것도 조금 더 잘 살펴 주셔서 개수를 좀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뭐 가볍게 드릴게요. 인공폭포 전기요금 당초에 또 12개월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추경 때 동결기를 빼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지금 전기를 수선하면 1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든 안 하든 기본요금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초과하면 그 비용이 더 증대되겠지만 동절기는 기본요금이 나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12개월은 1년 연중 그렇게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제 3차 추경 때는 또 삭감하셨더라고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 전기요금은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아니요. 폭포 요금으로 그대로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그때 시설이 저희한테 인수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늦어지면서 인수가 늦어지고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장유출장소에 인수가 되기 전에 하자가 발견돼서 현재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할 이유가 없어서 그 부분은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제 매년 계속 12개월로 잡히고 그것은 쓰든 안 쓰든 이제 예산으로 잡혀야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정기 수선을 하게 되면 농막에 전기 쓰듯이 기본요금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