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경 의원 5분자유발언
상휴
심상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문화경제과장 황성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청송군에 소재한 향교‧서원이 가진 유형의 문화 및 무형의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와 제2조),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향교‧서원 관리단체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와 5조)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문화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
권오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와 관리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성균관‧향교‧서원에 대한 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과, 환경관리과, 안정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문화경제과장 황성식입니다. 문화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문화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16쪽에 국가지정유산 현황에 보면 신청대상이 있는데 지금 귀암정 주사는 광덕리에 있는 거 맞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그거는 선정됐다, 그렇죠?지정된 거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지정되는 과정인데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도지정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서류를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승인 전 단계입니다.
박신영의원
아직도 추진 중이네요,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박신영의원
지정해 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하여튼 과장님, 이게 사실 뭐 지정하고 승격하는 게 굉장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박신영의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4건이 다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그 옆쪽 17쪽에 국가지정유산 재난안전 유지관리의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유산안전경비원 채용이 11명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는 12명인데 지금 이게 12명이 안 되면 사실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거든요. 24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4명이 한다 뭐 이렇게 되면, 5명이 돼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과장님.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정부에서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지 올해도 지금 국비 예산이 전체 한 60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인데 아무래도 좀 보충해 주시면 인력 수급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보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대전사에도 전에 도난당해 가지고 이거 다시 찾아오고 다 하는데 한 1억쯤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이고,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내년에도 우리 문화경제과의 ‘우리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활기찬 청송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문의 좀, 진보향교 대성전이 여기 보면 내년 10월 달에 준공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며 내년에 준공이 다 됩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설계는 올해 예산으로 해서 지금 이미 완료된 상태고요. 본 사업비가 내년도에 지금 4억 2000이 반영이 됐습니다. 연초부터 입찰 봐서 사업 들어가면 연내에는 충분히 마무리됩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아, 그러면은 좀 기울어 가지고 그때 그 건물 환경평가 올 때 저도 참석하고, 지난번에 총무장이어서 했는데 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기둥만 놔두고 벽체를 다 허물어서 합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면해체하는 보수작업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만약에 하면, 우리 청송향교는 전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우리 진보향교도 목재건물이지만 전기를 그 안에 넣어주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산악스포츠 메카 뭐 날짜야 변동되겠지만 대회기간이 항시 10월 달인데 여기는 9월 달로 해 놨거든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보통 보면은 셋째 주 일요일인가 그쯤 맞춰 당겨지고 그 날짜인데, 왜 9월 달로 혹시 해 놨습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지금 우리 산악 대회가 마라톤이든지 그다음에 모터 대회라든지 지금 청송정원에서 많이 개최를 하는데 청송정원에 백일홍 개화시기가 한창일 때가 9월, 10월이 지금 괜찮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좀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면 그 코스에, 어차피 우리가 사과를 지난번 홍보 때문에 그쪽에서 한 걸로 아는데 사과가 9월 달 같으면은 색택이 그만큼 나겠습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마라톤 부분은 사과가 나올 수 있는 시기에 했고요. 그다음에 모터나 다른 대회 부분은 백일홍을 초점으로 해서 청송정원을 홍보하는 데 연계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청송사과 트레일런 대회가 마라톤이잖아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거기가 이제 대회기간이 9월로 적혀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한 겁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아,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거는 날짜 조율을 하면 되니까 한번 공지해 주시고요. 청송사랑화폐 발행이 76억 발행을 하는데 작년 같으면은 이 12월 달쯤 돼 가지고 거의 뭐 매진이라 할까 다 됐는데 올해는 아직도 살 수 있습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사랑화폐가 지금 11월 28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538억이 지금 판매됐습니다. 우리가 620억을 발행해 놨는데 현재 11월 28일 기준으로 86.7%인데 12월 달까지는 충분히 판매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23년도는 빨리 없어졌거든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확대사업이 이게 지금 한 지 한 2년 됩니까? 2, 3년?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지금 2023년도부터, 지금 내년도에는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근데 제가 왜 이걸 문의하냐면, 업체가 200만 원 받지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 200만 원 가지고, 모든 게 지금 다 인플레 되는데 200만 원 가지고 업체가 시공을 할 수 있습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아무래도 지금 인근 다른 지역에는 요금을 조금은 현실화 해달라 하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200만 원인데, 내년도에 지금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사업을 현실화를, 좀 상승을 해야 된다면 주변 시군하고 안배를 좀 맞춰서 우리도 조금은 인상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면 인상하면 자부담이 얼마, 개인이 냅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한다 하면?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자부담은 이 사업은 없고요. 지금 지원하는 인당 200만 원이 지금 더 추가가 된다면 아무래도 군비를 좀 더 상승을 해 줘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거는 내가 건의라 할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2페이지에 보면은 성균관청년유도회가 계속 명시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한 3년쯤 되나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지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활동이 지금 미약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성균관청년유도회를 할 수 있도록 새로 조직개편을 하든지, 계속 명시만 돼있지 지금 신선희라는 회장이 지금 3년째 계속 이러는데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하여튼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쯤 됩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지금 7명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7명? 이 지도자들 채용기간은 한 번 하면 몇 년입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본인이 지금 사표를 내기 전까지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 상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안 그러면은, 사실 이 사람들이 주소지가 청송에는 몇 분 정도 있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청송에 주소가 다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주소지가 돼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생활체육이든 도민체전이든 간에 사실 뭐 옛날에는 성적 위주로 했지만은 지금은 화합 차원에 하더라도 이분들이 주소지가 여기 있어야 뭐 생체든 도민체전이든 예를 들어 참가 선수로 뛸 수가 있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몇 분 없는 걸로 아는데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제가 그건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이분들이 안 나간다고 하면 계속 상종을 하면 하여튼 주소지라도 이리로 해서, 사실 옛날에는 선수들을 수급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더 화합하는 그런 체전이 됐으면 안 좋겠나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문의합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2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파천테니스장 인조잔디, 코트하고 그 일대를 다 인조잔디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지금 바닥이 클레이로 지금 이면이 돼 있는데 이면을 전면 다 바꾸는 작업입니다.
황진수의원
인조잔디로?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황진수의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화폐 관련해 갖고 27페이지인데, 보니까 사랑화폐 시행된 이후에 부정 뭐라 합니까? 하다 보니까 제재받은 가게들 있잖아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계속 유통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한시적으로 지금 처리되는지...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지금 1년간 화폐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그분들이 실제 폐업되더라도 또 명의를 바꾼다든지 또 상호를 바꿔서 다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면 1년만 제재를 받고 이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네요,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또 규제를 하나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올 한 해 수고하셨고 우리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열심히 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에 청송군 농업인 파크골프장 조성에 이거는 지금 계속 돈이 자꾸 업이 되고, 그렇죠? 사업비가 자꾸 증가되고 있고, 그렇죠? 뭐 추가 시설물을 자꾸 더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지금 지난주에도 파크골프협회장님, 관계자분들하고 마지막에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사실 매년 할 때마다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요구사항도 많고, 처음에는 18억에서 이십몇억에서 삼십몇억에서 지금 48억 8000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이러고도 또 늦게도 추가로 할 것 또 생길 것 같은데 아무튼 마무리 잘해 주시고, 안덕에 파크골프장은 지금 2025년도 예산에는 빠져있는데 거기는 더 추가로 할 게 없습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안덕 부분은 올 12월이나 1월 정도에 마무리 다 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마무리는 되고 거기도 추가로 전에 군수님이 라커룸 설치라든가 그런 이야기도 있고 혹시 2025년도에 추가로 할 사업이 없나요? 예산이 없길래.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안덕은 없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없다, 현재로는 없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추경에 좀 해 주신 걸로 해서 마무리 다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마무리를 또 한 번 더 하고, 하다 보면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요구하고 하겠지요,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부남‧현동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이거 도비 끌어오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안덕게이트볼장 그저께 삼남지구 친선경기를 했는데, 군수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 지금 전천후시설 그거는 토지 문제 때문에 땅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때도 군수님이 여기 올 때마다 내가 이게 걱정이다 그러고 노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계속 그걸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고 어른들한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전에 우리 이야기했던 거하고 지금 뭐 어떻게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안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천부지가 국가 땅으로 돼 있는데 제가 군수님 특별지시로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 해 봤었습니다. 해봤는데, 도저히 매입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태로 또 하천지구에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태라서...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그거는 확실히...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검토한 것으로는 현재로서는 불가한 상황이고 또 회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우선 좌측 쪽에 올해 게이트볼장을 새로 다 완비를 다 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맞아요. 사천몇백만 원 들여서 했더라고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우선 전천후는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부분이라도 좀 보완을 해 달라 해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 지은 상태고...
영경
윤영경의원
건축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구조물은 기둥만 없으면 천막은 가능하거든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지금 안덕 같은 경우에 그 게이트볼장을 덮을 정도라면은 구조물...
영경
윤영경의원
구조물이 안 들어가면 어렵지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허가사항이지 그냥은 할 없는 상황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냥 할 수 없지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안 된 데는 안덕뿐이거든요, 부남‧현동 하고 나면.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도 군수님은 뭐 늘 최대한 되도록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 그거 하여튼 계속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주왕산 하의리, 22쪽에 이 게이트볼장 이게 이색숙박시설 들어가면서 이거 없어져 가지고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근데 이거 지금 부지가 그 인근에 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부지를 지금, 이런 시설은 계획관리지구 내여야만이 승인이 나는데 주변에 군유지하고 우리가 다 검색했습니다마는 군유지는 할 데가 없고요. 사유지를 몇 군데 지금 물색은 해 놨는데 예산이 반영됨과 동시에 내년 초에 소유주하고 타진해 볼 겁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협의해 가지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기존에 있던 데서 가까우면 좋은데 도저히 없으면 게이트볼 최 회장님이 주왕산면 골 있는 데 거기 무슨 마을인가 거기 어디,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삼거리에서 크게 안 벗어나는 곳에 물색을 두세 군데 해 놨고 회장님도 그쪽이 된다면 만족하신다고 그렇게 일단 구두적으로까지는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무래도 지금 이색숙박시설 들어오면 게이트볼장에 치는 사람들이 늘 군수님한테 부탁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파천테니스장, 그 옆에 23쪽에요. 이게 지금 인조잔디를 하면 이거 관리를 조금 계속해야 돼요. 뭔 뜻이냐 그러면은 비가 오면 모래 뿌려야 되고 지금 이거 클레이코트에 소금 뿌리고 하는 거랑 별반 없이 조금 손이 많이 가는 게 인조잔디코트인데 이거를 아무래도, 그 회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하드코트로 바꾸면 저거를 거의 한번 해 버리면 더 이상 손도 안 가고 뭐 그런데 시설비는 이거하고 별 차이 없어요. 가격이 비슷한데, 인조잔디에서 하드코트로 이 사업이 변경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회원들이 하트코트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번 협의 잘하셔 가지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지금 회원들 중에 일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연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회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드코트로 바꾸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하드코트로 하는 것도 이게 사업비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사업비는 비슷하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영경
윤영경의원
비슷합니다. 인조잔디는 관리도 어렵고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늘 체육업무나 문화업무에, 그래도 과장님 잘하시니까 무난하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또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 중에 조기에 조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부남의 전천후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이게 자꾸 딜레이되고 늦어지면... 사용자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좀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궁금 사항들이 거의 다 해소됐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윤영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저도 제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 지금 현재 청송군 관내에 테니스장 중에 인조잔디를 한 곳은 없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부남에 인조잔디로...
미진
정미진의원
부남이 인조잔디였나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지금 저는 뭐 테니스를 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한테 또 여쭤봤고 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는 자리에서 또 테니스장 인조잔디 얘기가 잠깐 거론이 돼서 제가 어제 또 여기 관련해서 공부도 좀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그 인조잔디가 뭐 여러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만, 유지보수가 쉽고 충격 흡수를 해서 부상을 방지할 수도 있고 꼭 테니스장 아니어도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내구성도 좋다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방금 윤영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기하시는 분들도 이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공의 바운드 문제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불규칙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전문가들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 보면 경기력 문제도 아마 차이가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게 내구성이 있어서 유지보수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종합시설사업소에도 보니까 인조잔디 되어 있는 곳에 주기적으로 충전재를 보충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눌림 때문에 브러싱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초기 비용도 비슷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하드코트보다는 이게 조금 더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려하는 거 하나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플라스틱 기반으로 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했을 때 환경 문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드코트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27페이지 청송사랑화폐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청송사랑화폐가 처음 발행되었을 때부터 장기적으로 이걸 우리가 쭉 할 거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우리 군민들 위해서 이걸 꼭 시행할 건데 그러려면은 모바일 기반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했었거든요. 과장님, 우리 매년 이거 발행하면서 장당 발행료도 적잖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폐기 처분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나중에 현금으로 환급하고 난 뒤에는 또 그걸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 모바일 기반의 청송사랑화폐가 활성화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조금 든다 뿐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류 화폐 제작하는 비용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고 환경 문제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편리합니다.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쯤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과장님 계시고 하니까 한번 꼭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관 지어서 과장님, 우리 온누리 상품권 있잖아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지금 최근에 프로모션을 하면서 15% 할인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주변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는데 막상 이걸 들고 가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청송군에 사용처가 너무 적어요. 과장님, 혹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제가 온누리상품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게 원칙적으로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통시장 안의 점포가 가능한데 소상공인 사업장도 심사위원회 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보면 우리 지금 태진축산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안이 아닌데도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그 라인에 보면 전부 우리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청송시장에서 청송읍 여기 군청사거리 그 전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제가 상가에 가서 물어보니까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가맹점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돌려보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하는 데 보면은 거기 옷 가게라든지 이런 가게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조건에만 가능하다면.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청송사랑화폐와 겸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한번 사용해 보면 요즘 1인당 70만 원 해서 가족끼리 외식 좀 비싼 거 몇 번 하고 나면 이거 쓸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병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또 활성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온누리상품권이든 청송사랑화폐는 그 수입이 잡히잖아요, 현금 매출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금도 정확하게 매겨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직접 현금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인들 입장에서 내가 이거 매출로 잡지 않습니다, 세금의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투명한 경제 시장을 위해서도 이게 활성화되는 건 저는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가맹점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문화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문화경제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문화경제과는 전년 대비 118억 3783만 5000원 감소한 287억 9606만 3000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문화관광 1번지 산소카페 청송 스토리텔링 사업 지원에 9000만 원, 하단 부분에 백자 레지던시 가구 제작 설치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중간 부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4억 2230만 원, 바로 아래 청송문화제 개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전사 시와 국악의 만남 개최 지원에 7000만 원, 바로 아래 경북 시군 문화원 운영 지원 2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대전사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진보향교 대성전 보수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4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송 양숙리고분 유적 시발굴조사 1억 1000만 원, 중간 부분에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탐방로 정비 설계 1억 6000만 원, 아래에 보광사 극락전 배수로 정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4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화지재 구들 및 동재 지붕 보수 1억 4000만 원, 아래에 월정리 침류정 주변 석축 보수 1억 1000만 원, 아래에 보광사 극락전 선방 단청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제52회 청송군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얼음골빙벽밸리지구 관리 위탁 2억 7000만 원, 중간 부분에 주왕산면 하의리 게이트볼장 이전 설치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2025년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2억 원, 하단에 제4회 청송황금사과배 전국 씨름대회 개최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송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조성에 9억 7000만 원, 바로 아래에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에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진보파크골프장 설치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의 중간 부분입니다. 부남‧현동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 설치에 10억 원, 바로 아래에 파천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에 3억 원, 아래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에 1억, 중간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9억 93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의 중간 부분입니다. 진보면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50억 6358만 원, 하단에 청송사랑화폐 할인수수료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경제과 일반회계 설명에 이어서 다음 설명서 2권에 138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가한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청송양수발전소기본지원에 2억 7010만 원, 다음 138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래산풍력발전소기본지원에 2510만 원, 하단 부분에 청송양수태양광발전소기본지원에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0페이지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풍백풍력발전기본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414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부분 1383페이지부터 13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환경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혹시 진보버스터미널에 전기충전기 어떻게 뭐 현안 잡혀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진보상수도 시설확장공사를 시행하려 하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진안4리 골프연습장 그들하고 시량 못등밑하고 고현 높은배리하고 남각산하고 인가 아직 하수처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것도 이 밑에 후평의 하수종말처리장 양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뭐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지연하고, 다른 데는 다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그쪽에서 이제 왜냐하면 유입시킬 수 있으면 저희들이 유입시키고 또 나름대로 진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전에도 행감 때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조류 새를 잡는 데 한 마리에 5000원 주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원
요즘 좀 잡는다고 실적이 좀 들어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새 종류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지금 많이 잡아야 될 때예요. 지금 농한기고 또 특히 가마우지를 많이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것보다도.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가마우지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15,000원으로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잡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포획단하고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실제 지금 우리 냇가에 가면 고기가 없거든요. 물론 뭐 꼭 가마우지만은 아니겠지만, 수달도 있고 뭐 이런데, 수달은 뭐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데 이래 가면 가마우지 떼가 막 수십 마리씩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확산이 돼서, 그걸 내가 볼 때는 한 15,000원 정도 주면 뭐 가능하지 않겠나, 15,000원에서 내가 볼 때 한 20,000원 정도 주면 관심만 있으면 자기 나가면 몇 마리 잡으면 실탄 총알값이라도 되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러는데 안덕 하수도 있잖아요, 하수도?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권태준의원
거기에 지금 내려오면서 물이 그 위로 넘치는 게 있습니까, 용량이 많아 갖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우수기라든가 장마철에는 가끔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아, 그게 사실이구나!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걸 그러면 다른 데 물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런 현상도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권태준의원
그럼 그걸 저걸 해야지. 그러면 그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바로 그 위에, 우리가 하수도 밑에 실제 상수도 물 취수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권태준의원
취수장 지나가서 물론 종말처리장이 그 밑에 있는데, 하수도가 있으니까 물이 새면 안 되지. 뭐 나는 주민들이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진짜 새면 흘러서 넘치고 하면 그걸 내가 봤을 때는 뭐 국비를 따서 오든지 뭘 하든지 해서 손을 봐야 되겠죠, 그거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 현장도 우리가 한번 갔는데 안덕만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지역도 하수종말처리를 해서 나오는 물이 자꾸 정화가 옳게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데도?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덕 쪽에는 지금 하천 지역의 수질이 많이 오염된 그런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리고 또 하류지역까지 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때 제가 갔을 때는 하수물 나오는데 내가 손도 만져보고 내가 이래서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전부 안 믿더라고요. 자꾸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왔을 때 물 깨끗하게 낸다는 거야.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공무원 모르게 같이 가서 물 떠 갖고 여러분들이 수질검사하는 데 그 회사 갖다주면 될 거 아니냐고 해도 그것도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왜냐하면 안덕하고 현동 쪽에 수질 하천이 오염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4개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올해도 분기마다 한 번씩 동장님을 입회시킨 상황에서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환경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태준의원
저는 어떤 때 그래도, 제가 항상 역시 군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래 보면 물이 이래 갖고 소나기성 이렇게 한 번씩 오잖아요. 비가 이렇게 오면, 그러면 흙물이 내려가고 질소질이 내려가면 청태가 거기에 있는 게 삭아요. 유지수가 많이 내려가면 이게 큰물이 져 버리면 괜찮은데, 그러면 그 청태 같은 게 삭아서 찌꺼기가 이래 앉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원리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고,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는데, 제 생각에는 소나기성 비가 오고 흙물이 내려오고 그 질소질이 내려와서 청태가 삭아서, 흙물에 의해서 삭아서 그게 전부 이래 앉아서, 어떤 사람은 그거 뭐 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중국 사람 다 와서 목욕해도 때가 이만큼 안 쌓인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 그런 논리가 있고 옛날에는 우리가 거기에 하천 유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흘러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겨울에 약간 가물면 사과농사 짓고 뭐 한다고 물 시설을 해서 퍼 갖고 올려서 밭에 계속 뿌리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없으니까 꾸준히 물이 많이 내려오고 했는데,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 같은데도 제 혼자 이걸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오면 그런 것도 설명 좀 잘하시고, 하수도가 세면 그건 보수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문제점 파악되는 대로 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의원님께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관련해서 6억 4700하고 방치 해서 1억 잡혔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의원
이게 내용을 읽어봤을 때는 그러면 가구당 지원되는 게 얼마 정도쯤 되나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붕 철거하고 개량 사업을 다 했을 때는 우리가 5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계량만 했을 때는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황진수의원
아, 300만 원 정도?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및 매립시설 관리 관련해서 지금 매립시설 사용 중이 1개고 사용종료가 6개인데 청송읍하고 주왕산면 비고란에 비위생 써놨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으로 인식해야 됩니까?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설 현황에, 매립시설 현황에 보면 1개 사용 중이고 사용종류가 6개인데 청송읍하고 주왕산면만 비고란에 보면 비위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이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혹시...
황진수의원
실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팀장님.
황진수의원
예, 팀장님 아시면 답변... (○자원순환팀장 박세주 집행부석에서 ― 예, 자원순환팀장 박세주입니다. 그거 답변드리자면 비위생은 예전에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갖다 묻은 시설입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오염도나 이거는 더 꼼꼼하게 챙겨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팀장 박세주 집행부석에서 ― 예, 매년 다 수질검사하고 토양검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다 하시고 관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하여튼 막이 안 접해 있으니까 그거는 하여튼 더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박세주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과장님, 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해서 이 부분이 예산에서 차량이 2대 들어가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전담 감시원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이게 들어가 있었죠, 전담 감시원 관련해서도?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담 감시원 운영이 됐나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보와 청송읍에 각 1명씩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런데 적발이라 해야 되나, 이게 실적이 있나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인부를 사역하고 있고 계도‧홍보 차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홍보까지는 괜찮지만 이게 홍보가 아니고 실질상으로 이게 뭐 과태료라든가 처분된 사례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단속요원들이 한 거는 없습니다.
황진수의원
어차피 차량 2대 들어가게 되면 오전에 근무 좀 서더라도, 오후에 실질적으로 공무원하고 또 환경관리원만 보내놓으면 진짜 싸울 수도 있고 하니까, 계도 차원을 넘어서 평소에 정미진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환경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는 과태료 처분도 하고 좀 강하게 할 필요성을 좀 느끼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것도 이제는 기준을 좀 잡아서 가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하여튼 감시원 운영이 된다고 보지만 실적이라든가 이 모든 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 부분들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 밑에 보면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 해서 관리대상이 784개거든요. 이거 관리를 이게 어떻게 하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공사장이 모든 게 망라된 포함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또 나름대로 그 숫자가 줄었다가 또 늘어났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784개소가 관리대상인데 실질상으로 그러면 최소한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게 몇 개 정도 나갔는지...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있어서 각 실과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되는 데는 감독관들이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관들이 하는 거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고소‧고발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황진수의원
최소한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지도 점검이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의원
교육은 시키나요? 예를 들어서 관계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라는 조치가 있고 법령이 있고 됐을 때는 어떻게 계도하거나 이렇게 있을 때 실적이 혹시?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교육하는 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
황진수의원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 해 보시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의원
이게 실질상으로 확인해 보면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만 하고 정확하게 계도가 안 돼 버리면 이게 처벌하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동안에 이 관리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780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하든 온라인이 됐든 간에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교육의 필요성이 좀 있다면 그 계획을 좀 잡아서 교육도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중장기사업으로 지금 가려면 이게 처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중장기 사업으로 선정되려고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낙동강수계 유역청에서 매년 얼마 정도의 금액이 책정됩니다. 그러면 직접지원사업비를 빼고 나머지, 왜냐하면 읍면 배정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중장기사업 건도 선정이 됩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중장기사업으로 진보면에 배정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장기는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보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역에 있는 중요한 요지의 땅을 좀 매입해서, 쉽게 얘기하면 골프장이 있을 때 여성 숙소라든가가 이런 부분들을 선점하려고 하면 그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그 돈을 좀 모았다가 쓸 수 있는 그거를 결정하려고 하면 누구랑 상의가 돼야 되나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릴 때는 그해에 다 소진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를 들어서 진보면민들도 그냥 막연하게 그 시설을 군에서 다 매입해서 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이게 만약에 쓸 수 있다면은 중요 요지의 땅을 보면 개인보다는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땅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입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이 돈을 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군비도 절약도 되고 지역민들 스스로도 이런 걸로 해서 용도를 써서 매입하고 그 땅을 가지고 군에서 땅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어떤 중요 시설을 좀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데 거기를 하려고 하면 그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서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14쪽에 우리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에 그 관리현황에 보면 171개소 돼 있는데 그 아이콘의 네 번째 보면 악취민원 대상자 관리에 덕리 개사육장 및 기타 돈사 등 돼 있는데 개 사육장 지금 철거됐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당초에 한 3000마리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의 파악으로는 한 2000마리 정도가 아직까지 있답니다.
박신영의원
아직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박신영의원
우리 2023년도에 농촌활력과에서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민들의 고질민원이어서 그걸 해 가지고 이거 지금 어필해 가지고 지금 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근데 아직도 있구나,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아, 저는 없는데 ‘어, 이상하다’, 개 사육장 돈도 다 지급되고 해서 저는 이게 벌써 다 지금 철거된 줄 알았는데...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이제 저희들이 알아보니 성견은 이제 많이 팔았고 이제 유기견 위주로 데리고 있는 그런...
박신영의원
악취저감제도 아직도 지원해야 됩니까, 올해도?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박신영의원
아, 예,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21쪽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우리 노후관 교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런데 지금 1차로는 우리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청송, 파천, 진보는 다 됐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일부 다 들어갔습니다. 예, 완료됐습니다.
박신영의원
이게 지금 다 되면은 유수율이 85%라는 겁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더 끌어올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게 누수되고 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는 누수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상수도요금하고도 관련되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상수도요금을 올린다고요?
박신영의원
올리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상수도, 방금 말씀하신 거...
박신영의원
아니요. 왜냐하면 이거 하는 사업은 누수 때문에 우리 수도계량기하고 이렇게, 유수율을 높이는 거는 상수도요금하고 관련되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거하고도...
박신영의원
제가 전에 상수도요금을 오십몇만 원도 낸 적이 있었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래서 계량기하고 그러니까 누수되고 하데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박신영의원
노후관 교체하고 이러면 유수율을 또 많이 높인다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산 절감도 되고 우리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누수되는 걸 막아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신영의원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30쪽에 우리 신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있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박신영의원
이거 주민설명회도 다 거쳤고 했는데 계속 이장님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 가셔서 설명을 잘 듣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 오늘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우리 행감 때 다 보고를 받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저도 황진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조금 겹쳐긴 하는데 조금 더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우리 폐기물 관리하면서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대상지가 784개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업장이 완료가 되고 또 신규가 생기고 할 때마다 변동이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제가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럼 어떻게 관리하냐고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에 이렇게 뭐 고소가 들어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 사업장 관리해야 될 대상이 상당히 많은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은 자원순환팀에서 이 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공공폐기물 처리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일단 정해져 있잖아요, 업무 담당자가,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저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자는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을 늘 다니면서 내가 오늘은 어느 면에 어느 현장을 어떻게 가겠다라는 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감시의 눈이 있어야만이 되지 문제 터졌을 때 가서 하는 거는 그거는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책상 옆에 앉아 있어야 될 담당자 아니에요. 이거는. 맞죠, 과장님?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말씀 감사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담당자 교육도 아까 우리 황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제가 건설새마을과에도 역시 얘기는 하겠지만 사업장들 사업자를 교육을 하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때도 이 교육도 시키라고 할 겁니다. 연계해서 또 그때 같이 환경과 연관해서 교육을 할 때는 담당 부서 업무협업을 해 가지고 같이 좀 참여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6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16페이지 생활폐기물 배출시설이 생활폐기물이 134개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수거차량이 지나가면서 수거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영농폐기물 138개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비닐이라든지 폐농약병 같은 거 동네별로 모으는 장소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재활용품 19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은 지금 큰 동네별로 우선적으로 좀 해달라 하는 동네에 저희들이 해 줘 가지고 그 칸이 네 칸에 있어서...
미진
정미진의원
분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마을회관 옆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그거 말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그게 그러면은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는 19개소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설치된 데는 그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 폐기물 배출시설 22개소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나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20개소를 설치하겠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하시는 것 22개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활용 관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별로 되어 있는 되어 있는...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19개소와 비슷한 형식으로 지금 설치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추진계획에 신규 설치하겠다고 하신 22개소는 앞에 재활용품 우리 19개소랑 비슷한 형태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배출장소를 늘리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재활용률이 사실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충분히 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33페이지에 우리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보면은 단년도사업 중에는 영농자재 구입 등이 다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영농자재 구입 이게 우리 지원 사업비가 크게 크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비료 구매로 많이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환경을 생각하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비료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땅속으로 침투가 되는 것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지표면에 있다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면 하천 오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법적으로 비료 구매는 향후에 금지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셔 가지고 비료 구매로는 안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2025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8억 600만 원으로 지난해 291억 5600만 원보다 6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82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송군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시행 연구용역비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5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8000만 원 계산되었고, 하단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보조금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질고개 생태계 연결 및 복원을 위한 조성사업비 14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총 170대의 보급에 20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 보조금 지원에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에는 6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민 대상 폐기물 수집보상금 지원비에 1억 1800만 원 계상되었고, 중간부 읍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0개소 설치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폐기물 배출시설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에 2억 9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재활용품 선별작업 인부사역에게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5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처리 위탁 등에 22억 1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857페이지 중간입니다. 주요 행락철 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에 4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0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5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32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은 총 194억 5200만 원으로 지난해 174억 9600만 원보다 19억 5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324페이지부터 1331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5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총 309억 9000만 원으로 지난해 116억 1100만 원보다 193억 7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350페이지부터 1365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820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하셨고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 또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44쪽에요. 이거 시설비인데 전지목 임시집하장 설치‧철거 이거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팔백팔십...
영경
윤영경의원
44쪽.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844쪽이요?
영경
윤영경의원
전지목 집하장 설치하는 거, 이거 내가 알기로 몇 년 있었던 것 같은...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올해 저희들이 왜냐하면 한 5000만 원 투입해서 8개 면에 각 1개소씩 해서 설치를 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농업기술...
영경
윤영경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 0원 해 놨길래 나는 신규사업인가 싶어서, 올해도 역시 5000만 원 세웠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추경에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추경에 해서 처리를 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도 올해 예산을 잡아 줘야 되는데 올해 예산은 0원 해 놓고, 나는 비교증감에 5000만 원 돼 있길래...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이거는 당초 대비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0원이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당초 대비... 추경 재원은 여기 안 들어갑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러니까 나는 또, 올해는 분명히 한 걸로 아는데, 그리고 이거 8개 읍면이 4개소죠,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청송군 관내 전체에 4개소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청송 관내 전체에 9개소를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니, 전지목 집하시설 설치 및 철거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는 8개 읍면에 4개소인 줄... 현서, 현동, 안덕 뭉쳐서 중간에 어디 전지목 집하장 설치하는 거 아닌가? 전에는 보니까 현동 사람들 현서에 가서 집하 하고 이러던데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영경
윤영경의원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전지목을 수거해서 운반하는 데 보니까 막 이거 현서까지 현동 사람들이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나는 4개소라고 해 놔서, 설치비 2500만 원 해서 1개소당 625만 원 이렇게 해 놨길래, 이거 8개 읍면, 면마다 다 하나씩 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8개 읍면에 9개소 해서 1차적으로 했고 2차 때 왜냐하면 4개소 해서 2차로 처리를 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산서에 625만 원 곱하기 4개소로 돼 있길래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봅니다. 그럼 지금 9개소 같으면은 큰 데는, 진보 같은 데나 이런 데는 2개소를 하고 이렇겠네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각 면마다 다 설치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했지만 2025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단이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설치를 안 한다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혹시 하고 또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걸 추가로 거기에 따라서 해 놓은 겁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계획이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어지고 남겨지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업무보고상에서 황진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하고 여기 지금 예산서 설명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8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38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아까 황진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지붕만 하면 300만 원이고 최대 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주택이 일반가구일 경우에는 슬레이트 처리할 때는 352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붕만 따로 할 때는 300만 원인데 그러면 최대 652만 원이 되어져요. 이 설명서상으로는, 맞죠, 과장님?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 최대 7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정확한 답변이 되겠죠,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 예.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다음부터는 이런 거 답변하시고 설명서하고를 미리 한번 챙겨보셨으면 이런 오류가 없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신촌 보면은, 859페이지 노후 공중화장실 개축공사에 지금 그러면 거기 지금 화장실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는 겁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기존에 있는 화장실 거기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혹 과에 신촌 주민들이나 하여튼 관광객들이 아마 전화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그러면 폐교된 그 입구에 지금 청량대운도 있는 그 위치에 보면 들어가는 길목 오른쪽에 보면 아마 땅이 군유지인가 그게 있다고, 지금 위에서 그 화장실을, 사실 그쪽으로 내려가도 됩니다. 되는데, 안 가고 또 다른 식당이라든가 가서 소변을 보고 나가고 하니까 그쯤에 화장실을 좀 하나를 설치해 달라는 소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땅이 없으면 몰라도 한번 나가셔서 현장 한번 답사하셔서, 거기도 예산도 보니까 이만큼 잡혀있는데 혹시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뭐 위에 해 놨는데 사실 또 위에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있거든요. 커피숍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831페이지에도 보면은 전기승용차라든가 국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대당 각 100만 원 정도 조금 줄어지는데 지금 전기승용차라든가 화물차 사는데 지금 전량 예를 들어서 군민이 신청하면 거의 다 대당 돌아갈 수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나름대로 예산을 배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수요가 많다면 도에다 건의해서 또 물량 조정이 가능합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래도 매년 사실 지금 전기차 구매하려고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혹 지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되면 군민들한테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 1321페이지부터 13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내가 감사 때 정기예금이 안 돼서 이거를 내가 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1321쪽에, 그렇죠? 이거 세입예산이 194억 5200만 원인데,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렇고, 세출예산에 다 잡혀있어요. 194억 5200만 원 다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지출되는 시기라든가 추계가 가능 안 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가능하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지금 이자수입에 보면 이거 예산이 뭐 190 얼마가 되는데 이자수입이 500만 원입니다, 이게. 이자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기예금을 하면 몇억이 됩니다, 몇억이. 그런데 이거를 금액을 추계를 하셔서 1월 달부터 3월까지 3개월로도 정기예금이 됩니다. 6개월도 되고 1년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3개월로 예금하고... 이 금액을 추계하셔서, 예를 들어 세입예산이 190억 정도 되면 한 100억 정도를 한 3개월 정도 예금해 놓으면 이 이자가 엄청납니다. 몇억 나와요. 몇억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군에 세수도 없는데 이런 이자수입이라도 많이 발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이거를 지출 추계를 조금 보셔서, 지출하는 그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6개월, 한 50억 정도는 6개월, 50억 정도는 3개월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지출 추계를 좀 내서 정기예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자수입이 500만 원 같으면, 다른 데 보니까 한 40억 정도 예치를 하니까 이자가 몇억이 되더라고요.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다음에 여기 1347쪽 수질...
상휴
심상휴의장
그거는 다음...
영경
윤영경의원
아, 다음...
상휴
심상휴의장
지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정기예금 좀 부탁드릴게요, 3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1324페이지에 3분의 2 지점에 청송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잔여분 3억 있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잔여분 3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청송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줘서 했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잔여분 3억이라는 것은 그 수립 용역비 중에서 이게 지금 세출이거든요, 세입이 아니라?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세출인데 어떤 부분에 이게 쓰여지는지...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청송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전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글씨상으로는 내용은 알겠어요, 용역 잔여분이라는 거. 그러면 용역을, 지금 이게 세출이잖아요? 저희가 쓰겠다는 거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에서 우리가 지급을 못 한 잔여분을 지급한다는 뜻인지 제가 그 말을 지금 묻는 거거든요?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수도팀장 황병선 집행부석에서 ― 예, 상수도팀장 황병선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 3회 추경에, 총사업비가 24억 정도 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법정업무고 5년마다 하도록 돼 있고 내년에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하게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을 일단 추경에 확보한 것은 내년 되면 또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서 올해 총사업비 중에 3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추가 3억 원을 확보하고 내후년에 전액을 확보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과업기간을 거쳐서 완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얼마가 되죠? (○상수도팀장 황병선 집행부석에서 ― 24억입니다.) 24억인데, 추경에서 우리가 확보한 금액이... (○상수도팀장 황병선 집행부석에서 ― 올해 한 게 3억입니다, 예.) 올해 3억? 아, 그러면 지금 이걸, 그러니까 잔여분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용역비가 얼마인데 얼마 얼마씩 해서 지금 남아있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한다 이런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건데 잔여분이라는 말은 딱 보면 이게 느낌에 ‘아, 용역비를 썼는데 지출을 못 하고 남아있는 금액을 하는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 1347페이지부터 13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이거도 역시 똑같은 건데요. 이것도 지금 세입이 3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세입예산이 300억인데 이것도 역시 공히 이 금액 동일하게 세츨에 다 잡혀있거든요. 309억 900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여기에 일반예금을 해 놨기 때문에 2000만 원밖에 이자수입이 발생을 안 한 겁니다,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것도 역시 지출 추계를 해서 정기예금을 하면 몇억이 돼요. 이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계를 잘 하셔 가지고, 뭐 돈을 써야 되는데 정기예금 시켜서 못 쓰는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추계를 잘하셔서 정기예금 100억씩 이렇게 예금해 놓으면 이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거 좀 신경 써서 정기예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 발전과 우리 안전정책과 업무에 많은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은 제가 계속 맡고 있고요. 윤성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규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재인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정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안전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재난예‧경보시설 현황에서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설 2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이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의원님, 3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황진수의원
예. 3페이지 보면 재난예‧경보시설 현황에 강우계에도 있고 적설계도 쭉 있는데 그건 알겠는데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설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2개소가 있다고 돼 있는데...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재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사전에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황진수의원
그거 설치가 어디 돼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2개소가 어디인지...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주요 하천에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하천은 소하천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이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하천에도 다 설치돼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팀장님, 혹시 설명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자연재난팀장 윤성환 집행부석에서 ― 자연재난팀장 윤성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왕산면 라리 황정저수지 1개 설치돼 있고요. 내룡리에 급경사지에 한 군데 변이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조기에 그냥 시스템으로 알려주는 건가요? 그러면 담당 과로 이렇게 가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자연재난팀장 윤성환 집행부석에서 ― 저희 부서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쪽으로, 시스템으로 지금 통보되게 돼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기경보시설인데 이게 울린 적이 있나요? (○자연재난팀장 윤성환 집행부석에서 ― 현재 지금까지는 올린 적은 없습니다. 저수지가 혹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안전과 급경사지의 변이를 측정하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설치는 언제쯤 됐습니까? (○자연재난팀장 윤성환 집행부석에서 ― 23년도에 설치 완료됐습니다.) 아, 그럼 아직 노후화는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시스템이 안 올리다 보면 노후화되다 보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하여튼 점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윤성환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해 가지고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쓴다고 보는데 파천면 목계숲이라든가 안덕면 방호정에 이게 지금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물로 100t씩 지금 200t 돼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설치된 게 2002년 돼 있습니다. 이거 관리는 어떻게 지금 되는 거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안동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분기부터 4분기 중에 2분기는 라돈 포함해서 검사를 맡고요. 그다음에 3분기에는 47개 항목으로 전수해 가지고 수질검사 의뢰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들이 한 번씩 가서 수질검사도 받지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2002년 같으면은 20년이 넘었는데 한 번씩 물을 빼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갖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빼줍니다.
황진수의원
주기적으로 빼주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봐주시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해 가지고 최근에 청송군청에서 문서고로 정리를 했잖아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황진수의원
그러면 이게 지난 자료하고 같이 이게 254명이 대피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되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난해에요?
황진수의원
수용 인원 관련해서 올 초엔가 밑에 지하 공간을 문서고로 지금 개조를 했잖아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랬으면 그거를 감안한 게 254명이 지금 수용이 되나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지하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황진수의원
예.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그거하고 그 옆에 또 지금 옛날 식당 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게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조금 미비한 게 많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게 과에서도 그렇고 이게 업무보고 자료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되겠다 싶어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봤을 때 254명이 수용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적절하게 변경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 수용시설이 가능한지도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선제적 사회재난 대응역량 제고 이래 가지고,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비상계엄령 내리면서 군청이 폐쇄된다는 얘기가 한번 공문이 왔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재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그거는 있나요? 어떻게 되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매뉴얼은 저희들이 전시나 재난이나 똑같이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재난도 지금 우리가...
황진수의원
아니, 재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어떤 매뉴얼인데 생기고 발생됐을 때 그러면 이게 군청이 폐쇄돼 버린다. 그 이후에 대한 대책 매뉴얼들이 지금 군에 갖고 있는 게 있는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재난 상황은 아니고요. 계엄 상황이 선포가 됐는데 그럴 경우에는 군에서 별도의 매뉴얼이 내려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매뉴얼은 상시에는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11시쯤 넘어서 의장님하고 전화해서 의회도 정치활동 금지된다는데 출근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사실은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발생됐으니까 의회도 그렇고 군청도 그렇고 막상 이게 문제시가 됐을 경우에 이게 행동요령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챙겨 봐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수의원
의회 의사과장님도 이해되시잖아요, 그렇죠? 의원들도 막상 했을 때 출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발생은 안 됐지만 이게 발생된다면 이런 행동요령라든가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계엄일 경우에는 저희들도 나중에 별도로 내려올 수 있겠지만 평시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민방위 하면서 전시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전시 같은 게 또 다른 것 같은데 전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는데 폐쇄됐을 경우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있는 있는지 여부를 제가 몰라서 있으면 한번 챙겨봐 달라 이 말씀입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최근에 청송버스 관련해서 사외이사 이제 폐지되나요? 결론이 났습니까?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결론이 났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어떻게 조치가 나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12월 말로 해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만두시고 향후에 사외이사를 두는 것에 대한 여부는 어떻게...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그거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황진수의원
사외이사 제도를 없앨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7시 반 버스를 타고 왔는데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멘트 관련해서 아직 변경된 건 없는데 지금 추후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신가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얼마 전에 행감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황진수의원
예, 맞습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그거 안 그래도 제가 교육 중이라서 제가 가기 전에 바로 메모해 놓고 제가 갔거든요.
황진수의원
예. 아니, 그러면 팀장님, 지금 어떻게 되지요? 오늘 아침에도 변경된 건 없던데 지금 기준점은 좀 잡으셨나요? 아니면 추후 계획이 지금 있는지... (○교통행정팀장 이규철 집행부석에서 ― 저번에 행감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청송버스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하거나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저도 버스 타면서 느낀 건데 기계음이라 가지고 조금 저거 되던데 그거를 좀 우리 육성이 됐든 좀 이쁜 목소리로 좀 변경 가능 안 한 건가요?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이규철 집행부석에서 ― 기계음이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다는 민원도 사실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탔을 때 또 이렇게 맑은 목소리로 좀 듣든지, 기계음 들리는 그것도 좀 해소를 했으면 싶다 싶어서... (○교통행정팀장 이규철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규철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14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 사실 지금 보면 버스 승하차 표지판이 아마 올해 24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설치를 좀, 아마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해서 설치를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안 그래도 주민들이 ‘고맙다. 이제 안 걸어가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1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내년도 되면 그런 것도 수요도 좀 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 하면 지난번에도 한두 번이라든가 아까 민원도 이야기한 걸로 아는데 지금 진보 객주문학관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버스를 타고 와 가지고 객주문학관까지 사실 택시를 타고 가는 분도 간혹 있겠지만, 걸어가는 게 사실 뭐 얼마 안 되지만 멀고, 또 거기에도 주민이 그 옆에 돈골이라든가 있고, 또 지금 중요한 거는 농업인 파크골프장이 지금 어차피 개장이 내년이면 되잖아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면 진보에서 지금 파크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송생리까지 오는데 버스 타고 오는 분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진보도 지금 문학관만 있어도 좀 필요했는데 파크골프장이 개장을 하면 이거는 꼭 필요로 합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 좌우에 아마 청송으로 들어오는 데는 지금 있는 거기 조금만 하면 되고요. 진보로 다시 들어오는 쪽도 거기 보면 도로가 지금 되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꼭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 나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다른 데도 역시 필요로 하겠지만 먼저 먼저 좀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문학관 바로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찬걸
조찬걸의원
예, 맞습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저번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거기는 꼭 필요로, 다른 데도 하겠지만, 꼭 필요로 할 겁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 이하 팀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7쪽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추진인데 거기 관련해서 2024년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 추진계획도 쭉 나열해 놨는데 재발방지 점검 관리 등 다양한 조치들도 핵심은 여기 위의 내용에 있네요, 그렇죠?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신영의원
9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그거 다 해 놨으니까?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들 해 놨습니다. 지금 중대재해팀이 생기고 난 뒤에 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지금 구성돼 있고 지금 또 현장 교육과 점검도 지금 많이 했습니다.
박신영의원
우리 군에도 전에 사망 사고 있어서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신영의원
근데 일단 발생 안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신영의원
그렇지만 또 이런 처벌법이 강화되고 하니까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법적 장치로 사업주가 경영책임자가 얼마나 의무를 이행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도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신영의원
결정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려면 전문적인 컨설팅도 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신영의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체계 구축을 잘해 놔야만이 우리 일단 준수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입증할 수 있어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입증할 수 있어야만이 법적 책임도 좀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예.
박신영의원
만약을 대비해서, 예.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뭐든 갖춰놔야만이 문제가 없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그렇게 철저하게 좀 준비 부탁드립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신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이게 교통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크고 작은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13페이지에 운수업체의 재정지원 거기를 한번 보시면 우리 버스요금 단일화 결손지원금 있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버스가 운행이 될 때 구간별 요금이 달라지는 것을 단일화하면서 그 차액을 보전해 줬던 금액 맞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버스가 아예 무료화가 되어졌잖아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맞아요,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게 당초에도, 저번에 행감 때 실장님도 그 얘기했지만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다 잘 모르는데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때 2011년도에서 13년까지 3년간에 있잖아요. 그때 요금을 용역해 가지고 그때 받아 가지고 산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에서는 한 십몇 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도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 봤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뭐 어차피 지금 현재까지는 버스가 지금 적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용어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게 지금 어쨌거나 저희가 인구는 적지만 저희 면적이 넓어서 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버스 업체를 살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군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이 지원 항목을 변경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도 ‘버스 무료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의구심이 생기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좀 전환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저희가 버스 구입비 1대를 지금 예산을 세워놨네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것도 저상버스로 하실 건가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무조건 이제는 저상버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도 반드시 저상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올해 저희가 택시 감차가 있었나요, 2024년도에?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1대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대 있었습니까?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내년도는 일단 3대를 예상해서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네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업무보고에는 3대로 돼 있는데요.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미진
정미진의원
아, 예산서에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예산서에는 2대로 돼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2대로 돼 있고? 예. 그러면 과장님 저희 관내에 개인택시가 지금 몇 대인가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22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22대입니까?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은 삼성하고 대원하고 합쳐 가지고 39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39대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39대 맞죠? 10대‧7대‧22대, 39대 맞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 부분도 감차에 대한 어떤 의견 조율이나 이런 건 그래도 한두 대라도 꾸준히 있기는 한 모양이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내년도에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 쪽에서...
미진
정미진의원
법인택시가 2대 정도?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럴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는 지금 택시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게 지금 적어서 택시업계에서 조금 꺼리는 거 같더라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모든 정책은 100%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사실 없습니다. 버스 무료화가 대다수의 군민들이 환영하기는 하지만 상대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또 상당히 조금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도 평생의 업으로 살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다는 것은 사실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군민을 생각하는 것은 소수여도 또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한 번쯤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과장님, 교육 다 받았습니까?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일주일 남았습니다.
권태준의원
일주일 남았습니까?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권태준의원
행정감사 받고 또 예산 심의한다고 왔다 갔다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권태준의원
아직 뭐 제가 봤을 때는 교육 다니시고 이렇게 한다고 업무 파악도 아직 좀 덜 됐을 것 같고 아마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 천원택시 이야기 한번 했는데 아직 저한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아마 교육받고 오시면 할 거라고 믿고, 또 우리가 버스 시간을 정할 때 용역을 줘서 우리가 저거 하잖아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권태준의원
그 시간 이래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짜는데 몇 년마다 합니까, 그거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경우에 따라 틀리는데요.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하고요. 비수기 관련해 가지고도 또 매년 농어촌버스 경영 분석하고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도 하거든요.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제가 왜 묻냐 하면, 물론 사람들을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다 들어줄 수는 없는데, 참고하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덕에 골짜기에서 버스가 나오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안덕에서 10시에 안덕정류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청송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영천으로 병원을 가고 대구로 병원 가고 막 이러잖아요,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하면 청송에서 오는 버스가 예를 들어서 9시 50분에 가버렸다. 그러면 그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걸, 물론 안덕뿐만도 아니고 다른 데도 역시 그런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동도 있을 테고 뭐 현서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 버스 시간 짤 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 몇 분이 저한테 말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버스를 마음대로, 그리고 당장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당장은 안 되고,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말씀드려보고 그거 참고는 하도록 제가 이야기는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 뭐 한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버스를 전체 움직일 수는 없는데 그런 걸 나중에 용역 줄 때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대구로 영천으로 가는 버스 있잖아요. 뭐 안동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좀 참고해서 그 시간표를 좀 짜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3대 구입되잖아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황진수의원
지금 이게 교체인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3대를 다시 운행하나요? 지금 몇 대 운행되고 있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3대 중에 2대는... 원래 올해 1대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이 안 하고 내년도에... 그거 대차입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오래돼서 이거 바꾸는 거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2대가 2016년도, 뭐 그렇게 됐습니다.
황진수의원
지금 그럼 카니발로 역시 하시고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카니발로 해서 그렇게...
황진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체다, 그렇죠? 그러면 청송군에 콜택시가 지금 몇 대 되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콜택시가 지금은 3대인데요. 지금 신규로 1대 더 구입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적 구성 요건이 우리가 장애인 수가 309명이라서 1대 더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황진수의원
그러면 4대로 하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4대입니다, 예.
황진수의원
교체하고 4대 된다고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 주시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진보에 전선 지중화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민원이 한 2년 전입니다. 뭐냐 하면 진보초등학교 앞에 신호등하고 그 시설 관련이 이게 좀 뭐 위치상으로 좀 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차량 운행하다 보면 잘 안 보인다는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참고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전선 지중화 다 하고 나면 교통시설 다시 위치를 잡을 건데 그때 참고해 가지고 협의 봐서 좋은 위치에 좀 갈 수 있도록 고민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예산 총액은 82억 1166만 9000 원입니다. 저희들이 축산계가 금년 상반기에 빠져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대비하기가 조금 그래서 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680페이지 하단에 국민안전보험 갱신은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중간에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에는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진보면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 도로표지병 200개 하고 로고라이트 6개, 볼라드 40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84페이지 하단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사업에 1억 7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상단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중간에 재해 대비 및 응급 복구비를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중반에 덕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상단에 풍수해보험에는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 하단에 청송군 소속 사업장 위험성평가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상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수에 1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중간에 대국민 안보교육 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상단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긴급보수 공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중간 아래에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 하단에 청송버스 주식회사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상단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에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상단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상단에 행락철 교통대책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 하단에 천원택시 운행손실보상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 중간에 택시감차보상비 개인택시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상단에 시내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중간에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으로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중간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6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5년도 기금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자연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7억 2322만 5000원이고 2025년도 수입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지출은 1억 20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조성액으로는 8억 2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678페이지부터 7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교육 받는다고 고생 많고 우리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했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708쪽에요, 아까 사업 설명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8000만 원 서 있는데 승강장 설치는 지금 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는 뭐 신청을 받으면 해 주고 그것도 타당성 여부를 뭐 가부 결정을 짓겠지만 이거는 예비로 세워놓은 거 맞죠? 지금 당장 개소 수가 있는 데서 세워놓은 게 아니고 신청 들어오면 타당성조사해서 설치해 주기 위해 세워놓은 거다,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다음에 정비야 뭐 이 돈으로 쓰면 되겠고, 내가 알기로는 이거 뭐 신규로 지금 승강장이 필요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예비로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승강장 관리에 좀 정비하는 데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비비도 예산 반영해 놨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수시로 보니까 전에도 보니까 인건비로 이걸 좀 쓰는 것 같던데, 청소 조금 하고 이런 걸 조금, 승강장에 보니까 사용 안 하는 데도 지금 뭐 좀 보기 싫은 승강장도 많고, 뭐 지금 승강장으로 지금 사용 안 하는 데도 몇 개는 있지 싶은데?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러니 그런 것도 사실 뭐 보기 싫고 오래돼서 보기 싫고 승강장이 삐딱하게 넘어가 있는 곳도 있고, 사과 모양으로 된 거 있잖아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런 모양도 있고, 하여튼 환경의 저해 요소가 되는 그런 승강장이 몇 개 있던데...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혹시 뭐 인력 인건비가 좀 들더라도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교육 잘 받으시고 오시면 늦게 내년에, 그렇죠? 하시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예,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앞에 황진수 의원 말씀하시는 그걸 조금 보강하려고 하면, 721페이지 보면 제5조의 보행상 장애인 150명 중 1대에서 100명 중으로 1대 개정됐는데 이게 언제부터 개정이 됐습니까?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작년에 됐는데 차량 1대 작년에 신규로 넣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대 넣었지요?
상휴
심상휴의장
팀장이 보고... (○교통행정팀장 이규철 집행부석에서 ― 예, 교통행정팀장 이규철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대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작년 하반기 때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100대당 1대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단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1대 정도 추가 구입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올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1대 추가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니 내가 말하는 거는 작년에도 그럼 예를 들어 장애인이 308명인가 아까 과장님이 309명 그랬는데 책자는 308명인데 장애인이 작년도에는 그러면 300명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이백구십몇 명이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규철 집행부석에서 ―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그 데이터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전년도에 300명이 넘는데 쉽게 말하면, 뭐 자꾸 인근에 이야기하면 저런데, 영양에는 아까 말했듯이 100명에 1대씩 하면 배정이 됐는데 ‘우리 청송에는...’ 소리를 뭐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24년도 작년에 1대 들어왔기 때문에 다행이다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이제 결론은 8명이 더 많아 가지고 1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된다? (○교통행정팀장 이규철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결론은. (○교통행정팀장 이규철 집행부석에서 ― 근데 말씀대로 8명이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인원은 단계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추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요청드렸습니다.) 예, 일단 잘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버스터미널 이용객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그랬는데, 대합실하고 화장실 개선이라도 돼 있는데 혹... 저도 죄송합니다마는 진보터미널 화장실은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진보버스터미널 화장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거기는 조금 개선했습니까?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제가 처음 들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하고 바로 화장실에 위생이 조금 그렇다 하면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지난번에도 ‘팀장 나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 소리를 했는데 ,저도 참 뭐 사실 못 가봐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번에는 꼭 나가셔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꼭 진보만 아니더라도 우리 청송군 전체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25년도에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예.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아까 우리 권태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 중인 데다가 또 큰일도 앞두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뭐 많이 바쁘신 줄 아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시면 택시감차 보상 지원 해서 개인택시 해서 우리 2대로 예상해서 대당 6700만 원 보상해서 1억 34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 답변했을 때는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 법인택시를 감차를 할 경우에 감차보상금이 개인택시와 똑같은지 궁금해서...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틀립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다르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개인택시는 6700이고요, 법인은 2500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2500만 원?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은 개인택시가 감차가 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남네요, 그렇죠? 그게 아마 보상 금액이 많이 다를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718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에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예산을 6680만 원 계상해 놓았을 때에 리터당 단가를 2만 원으로 해서 총연장 약 3.34㎞를 예상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다,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현재 대상지가 선정된 곳은 아니시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게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 협의를 거쳤습니까?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대상지가 몇 곳이고 거기 대상지마다 연장이 다르니까 그걸 다 계산했을 때 이 정도가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아, 예. 단속이 끝나고 난 뒤에 그게 협의된 사항이 대상지가 몇 곳이고 그게 있으면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아니,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앞에 정미진 의원이 말하셔서 제가 얘기 잘 들었고, 왜냐하면 682쪽에 안심귀가거리 조성에는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상세하게 잘돼 있습니다. 진보면 안심거리 이거 셉테드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신영의원
셉테드 사업이죠, 그렇죠? 이거 잘돼 있는데 정미진 의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은 그게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거 경찰서에서 하는 셉테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점등 표지병하고 하는 거,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박신영의원
5개소인데 나중에 설명대로...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부분 1461페이지부터 14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65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이게 시설비에 공공분야재난관리에 지금 시설 1억 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거 저거...
황진수의원
혹시 내용 알고 계시면 팀장님 설명 한번... 14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공공분야재난관리 시설비로 1억을 잡아놨는데...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거는 아직 우리가...
황진수의원
작년보다 이거 5000만 원 늘어났는데 어떤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1억 원을 잡아둔 건지...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기금에도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형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황진수의원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5000만 원을 더 해 놨길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1466쪽에 보면요, 지출계획인데 일반 예치가 의무예치금이 있거든요? 1466쪽.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영경
윤영경의원
물론 이거는 지출에 들어가서 예치도 지출로 봐서 잡는 건데, 그러면 일반예치금 이거는 저축예금을 일반으로 합니까, 정기예금이 아니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일반 돼있습니다. 지금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행감 때 말씀하셔서 그걸 지금 수정을 하려고...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는 일반예치금도 정기예금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 4억 정도 되는 거는, 어차피 지금 이거는 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기금이 계속 해마다 모이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거는 지출계획에, 당해연도 쓸 수 있는 거는 여기 다 적혀 있고 예치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반예치금하고 의무예치금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정기예금 가능할 것 같은데...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도 그래서 3개월이든&n bsp;단기로 하든지 아니면 중기로 하든지 그렇게 좀 수정하려고 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하여튼 이것도 큰돈은 아니지만 한 5억원 가까이 되는데, 한 6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기예금 부탁드릴게요.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및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청송군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자율방재단 구성, 단장 및 부단장 선출 방식 신설하고 단장의 부단장 지명권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8조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관련 조항 신설 및 기준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
권오병수석전문위원
청송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가 자율방재단원의 소집수당 제도를 채택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항에 단장과 부단장을 읍면 방재단 대표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4항에 소집된 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소집수당은 일반직 9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되 1일 8시간 이내로 지급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과 관련된 임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북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영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윤영경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를 결의하고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의회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결사반대하며,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 5월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나 대구시는 8월 통합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행정통합 논의 무산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다 10월 21일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이 발표되면서 행정통합은 다시 추진되고 있다. 추진과 무산을 거듭하며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많은 도민은 걱정을 표하고 있지만, 도민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고 급하게 행정통합만을 추진하려는 경상북도에 청송군의회는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합의문이 만들어지기까지 통합의 내용과 절차를 포함해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도민의 의견을 듣거나 공유하는 과정 없이 진행되었으며, 경상북도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후에야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시행하며 여론수렴을 한다고 하나, 행정통합의 구체적 계획 없이 일방적인 통합, 형식적인 여론수렴으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도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행정통합을 지역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로 보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지방시대를 선도할 것이라 말하지만, 이미 대구와 경북의 발전 차이가 큰 상황에서 행정통합은 대구로의 집중으로 대구 중심의 발전이 될 것이고, 오히려 경북의 발전은 저해되고 특히나 대구와 떨어져 있는 경북 북부지역은 존립을 위협받게 될 것이며, 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과 합리적 절차 없이 행정통합을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결국 지역 간 갈등과 행정적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이에 청송군의회는 경상북도와 청송군을 지키고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경상북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청송군의회는 경북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결사 반대한다. 하나, 경북도지사는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갈등과 행정 혼란을 초래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경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반영하여 통합 반대를 의결하고, 정부는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12월 6일 청송군의회 이상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것으로 검토보고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